[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규모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는 서면동의서로 받아야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법제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서면동의서로 받아야한다고 해석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바탕이 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때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제처는 소규모 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의서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 또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에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에 관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 등이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커져간바 있다. 법제처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소규모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규모 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서식에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제처는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백지 동의서의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소규모 정비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 공람을 실시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안양 도시정비과, 해당 조합에서 공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3동) 일대 10만98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3%, 용적률 286.5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제도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업무빌딩에 공급할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제한적으로 뽑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9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의 용적률을 600%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후 3년간 시행). 이 같은 제도 완화를 통해 도심에 내 업무빌딩을 활용해 임대 및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다만 상업지역에 주거 기능이 추가적으로 허용되면 애초 판매ㆍ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도심기능을 지원하는 상업시설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상업지역 애초 목적이 깨질 수 있어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만 허용할 계획"이라며 "도심에는 학교 등 인프라가 부족해 직주근접을 기대하는 회사원들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늘(15일)부터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막히게 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을 이달 15일부터 강화했다. 대책을 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개 보증기관에서 신규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단, 시행일(15일) 전부터 보증을 이용해오다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만 연장을 허용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HF, HUG에서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규정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1억 원을 초과해도 민간 보증기관인 SGI에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9월) 14일 이후 보유한 임대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소유자 본적지 소재) 등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도 이를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매년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로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 제한한다. 다만 보증 만기 전에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현대 도시의 빈민촌은 이름을 많이 가졌다. `판자촌`, `해방촌`, `불량촌` 등은 대체로 주민들 스스로 붙였거나 주위에서 가리키는 별칭이다. `외딴섬`이나 `도심 속 오지`처럼 문학적 수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달동네`처럼 아예 굳어진 경우도 있다. 그 목적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워야 하거나 지우고 싶을 때 많이 쓴다. 적확하고 공식적인 단어가 필요한 학계에서는 주로 `무허가 정착지`, `불량주택 밀집지역`, `토막민촌` 등을 사용하는데 부정적이긴 매한가지이다. 부산 동구 `매축지 마을`도 그 중 하나다. 우리나라 1950~1960년대 모습을 지금껏 거의 그대로 간직했다. 매축지(埋築地)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부 하구와 해안을 메워 마을을 만들었고, 6ㆍ25 전쟁 때 밀려 내려온 피난민들이 판자촌을 세웠다고 한다. 그 뒤 반세기가 넘도록 쭉 지금 모습이라는 말이다. 도심 한가운데이지만 주변을 도로, 철로, 항만시설이 둘러싼 탓에 발전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든 이곳 주민들의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대물림 됐다는 걸 반증할 따름이다. 최근 매축지 마을에 방문객이 꽤 늘었다. 예상대로 옛 정취가 그리운 이들이 많았고, 예상보다 오랜 시절의 모습에 놀라는 눈치였다. 일제와 6ㆍ25를 기억하는 마을이라니, 더구나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니, 살아있는 역사였다. 인간은 사진, 영상 따위를 남겨 추억을 더듬는 수밖에 없지만 과거의 한 장면을 붙잡아 둘 수 있다면 간직하려 들지 않을까? 다행히 건축물 등 문화유산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올해 초 민간복지법인 `우리마을`이 주도해 매축지 마을의 마구간, 흙집, 골목, 연탄지소, 영화 `친구` 촬영지 등을 `마을 문화재`로 선정했다. 조만간 재개발로 마을이 없어질지라도 그때까지 이곳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리겠다는 취지였다. 매축지 마을은 1990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준공하고도 남을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껏 난항을 거듭하느라 사업이 계속 지연됐다. 최근에는 한 구역에 두 조합이 공존하게 됐다. 2007년 10개 구역은 통합 2지구(제2~5구역)와 통합 3지구(제6~10구역)로 재편됐는데(나머지 2개 구역 사업완료), 여기에 3구역이 반대하면서 또 시간이 지체됐다. 동구청은 올해 4월에서야 통합 2지구 조합 설립을 승인했는데, 조합을 해산하지 않은 3구역에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1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재 역할을 해도 모자랄 행정청이 조급한 판단으로 서로 간 갈등을 키운 셈이다. 동구청은 물론 조합 등 통합 2지구 측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지도·연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보완대책 교육을 실시했다. PLS 제도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과 국내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교육은 안준섭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장으로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PLS 취지와 개념보다는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PLS 제도의 시행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1차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윤호현 소장은 "PLS제도 정착을 위해 미등록 농약 사용 금지, 농약허용기준 세분화, 농산물 출하 시 잔류농약 기준 강화 등 농업인 및 농약 판매업소 등에 대한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민선 7기에 접어들어 다시 대마산단에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새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단 활성화를 위한 본격 시동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유)전남NRE, ㈜대신애니텍 등 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대표와 관계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이장석 전남도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을 체결한 (유)전남NRE(대표 김준태)는 대마산단에 33,058㎡의 부지에 120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태양광 철재 구조물과 부속자재 공장을 건립하게 되며 8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 생산된 제품, 도내 11개 지역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에 납품.(현대기아자동차, 대우전자, 대유에이텍, 삼성전자 및 1차 협력사 등에 납품하게 되어 이미 탄탄한 판로망을 확보한 상태) 특히 지난 2017년에 발표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애니텍(대표 김영채)은 광주 진곡산단에 본사를 둔 업체로 9,158㎡ 부지에 총 50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자동차 내장재와 부품박스 제조 공장을 건립하게 되며 2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   농업회사법인㈜대화(대표 정영태)는 3,751㎡의 부지에 24억 원을 투자해 버섯재배에 필요한 톱밥배지 생산 공장을 신축하게 되며 3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또, 이곳에서 생산된 톱밥배지는 베트남 현지 버섯재배단지에 연간 8백만 병을 수출하게 되며 일부는 국내 버섯농가에 판매하며 ㈜제이더블유에프앤에프(대표 이재우)는 베트남 버섯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버섯을 전량 수매하고 가공을 통해 버섯추출액과 오일을 생산하게 된다.   김영록 도지사는 “영광은 굴비산업과 e-모빌리티 산업 등 전통과 4차 산업이 잘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 “투자기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영광군과 함께 행정지원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민선 7기 출범이후 첫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군은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기업의 동반자로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모든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현재 대마산업단지 분양률은 79%로 금년 목표인 80%에 머무르지 않고 조기 분양 완료를 위해 기업 유치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주말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탱크가 17시간에 걸쳐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유소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풍등 70여 개를 날려 올린 행사가 있었고 거기서 날아온 풍등 하나를 A씨가 주워 다시 불을 붙여 날렸는데 그게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어 저장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자 여론의 역풍이 일었다. 화재의 원인은 부실한 안전관리에 있는데 스리랑카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마저 중실화 혐의에 대한 소명과 인과관계 입증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이후 송유관공사의 관리 소홀도 하나둘씩 드러났다. 고양 저유소에는 총 14기의 유류 탱크가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총 45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잔디밭에 불이 붙고 폭발 직전까지 연기가 나는 장면을 관제실 CCTV를 통해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근무자 누구도 저유소 잔디밭에 불이 붙어 탱크가 폭발할 때까지 18분이 지나도록 화재 사실을 몰랐다. 18분 동안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폭발이 벌어진 다음에야 공사 근무자는 소방당국에 신고를 접수했다. 탱크 외부에는 화재감지 센서와 인화성 높은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회수장치도 없었다. 탱크 사이의 공터에 불이 잘 붙는 잔디를 왜 심었는지도 의문이다. 또 풍등 행사는 8년 동안 진행됐는데도 소방당국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허술한 안전점검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전문가가 저유소 탱크를 개방해 실시하는 정밀진단은 1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 안전점검은 공사 측이 매년 1회 자체 검사결과를 진행해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는 것이 전부인 셈이다.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느 크고 작은 사고처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과실이었지만 휘발유 수백만 리터를 저장해놓는 위험물 저장소에서 그러한 실수가 대형 화재로 이어졌고,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지만 안전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고양 저유소 같은 위험물 저장소는 전국 도처에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고 주요시설 주변에 대한 화재 예방ㆍ점검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의원 수준들 보소", "저러니 세금이 아깝다는 얘기가 나오지", "이정도면 국회가 KBO에 협조한 셈"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미 의원이 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에게 질의하는 장면을 본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선 감독은 `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지만 일부 선수들에 대한 부정 청탁 의혹으로 많은 야구팬들의 질타를 받았고 이에 국정감사에 출석하는데 이르렀다. 때문에 수많은 야구팬들은 물론 국민들도 이번 국감에서 오지환, 박해민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선발기준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반면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연신 헛스윙을 해댔다. 특히 손혜원 의원은 해당 논란과 관련 없는 질문에 심지어 호통까지 치며 선 감독을 몰아붙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는 일본의 전임감독제를 들먹이며 "일정 횟수 이상 무조건 현장에 나가고 있다"며 "너무 편한 전임 감독을 하고 있다"고 단정 지으며 동시에 선 감독의 연봉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스포츠 현장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했다. 전력 분석원이나 감독은 동시에 열리는 경기들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TV를 애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스포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국감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손 의원은 "사과를 하시든지, 사퇴를 하시든지"라며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시면 2020년까지 가기 힘들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우승했단 얘기하지 마라. 그 우승이 그렇게 어려운 우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야구 국가대표팀의 금메달을 폄하하기에 이르렀다.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비판하고 추궁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다수의 논객들은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한 술 더 떴다. 김 의원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으로 선수들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 않냐"며 논란의 당사자인 LG 오지환 선수와 KIA 김선빈 선수의 2017년 기록을 제시했다. 알다시피 논란이 된 대회는 올해 개최된 대회로 김 의원 역시 야구는 물론 스포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국감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면서 "전년 성적과 모든 기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지환 선수를 위해 3개월 최근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이 의심하는 병역 면탈 고의가 발생이 됐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에 선 감독은 "너무 일방적이다. 지금 현재의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쓰는 게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통산이라는 것은 그동안 해 왔으니까 뽑는 거라고 생각한다.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쓰는 게 어떤 감독한테든 물어봐라. 컨디션이 나쁜 선수를 이름만 가지고 쓴다는 건 그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록이 좋았더라도 대회 전 해당 선수에 컨디션과 성적이 좋지 않다면 정상적인 경우 그 선수는 선발되기 어렵다. 일반적인 스포츠팬이면 대다수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손혜원 의원 측은 "선 감독 사퇴를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소신은 맞고 다른 이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을 등에 업고 야심차게 국감에 나섰지만 기본적인 부분조차 챙기지 못하는 점은 반대로 여론의 질타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이번 논란이 해당 의원들만의 문제로 국한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이슈에 기본적인 지식과 관심이 없더라도 국감 질문인 만큼 참여할 경우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일부 참여자들은 이해와 지식, 근거를 토대로 논리정연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포풀리즘을 위한 정치적 쇼는 금방 드러난다. 국회의원은 `벼락치기(?)`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용인 신갈2구역과 상갈1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11일 용인시는 `2020 용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신갈2구역과 상갈1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업지는 기흥구에서 각각 신갈동 33-4 일원(구역면적 11만187㎡)과 상갈동 102-5 일원(구역면적 9만3573㎡)에 위치한다.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를 적용받으며, 상갈1구역의 경우 일부 자연녹지지역(면적 2633㎡)을 포함한다. 한편, 이날 고시로 두 사업지는 4년 안에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택 등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달(9월) 20일 동대문구는 전농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변경 사유로는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 등이다. 전농11구역 재개발은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라는 브랜드로 대중에 선보인 바 있다.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는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584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이 일대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 미래가치도 밝다. 이곳은 향후 최고 50층을 웃도는 2600여 가구의 주상복합 및 문화ㆍ상업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쇼핑ㆍ업무ㆍ숙박ㆍ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멀티플렉스시티)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지난해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이 올해 말부터 운행된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도 가깝고 경의중앙선으로 1개역 거리라 2호선ㆍ5호선ㆍ분당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울과 수도권 전역 60여 개 노선이 경유하는 청량리역 버스 환승 센터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와 가까운 곳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등 다양한 롯데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청량리민자역사가 위치해 있어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보장해줄 전망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다. 한편, 전농동은 조선시대 왕이 직접 경작을 하던 적전(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농사를 짓던 논밭)이 있던 곳으로, 이를 `전농`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이 순탄한 진행을 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0일 관악구는 신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영우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7%, 용적률 248.09%를 적용한 지하 7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가구(임대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59㎡ 849가구 ▲84㎡ 343가구 ▲101㎡ 74가구 등 126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신림2구역(재개발)으로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조합 내분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 사업비 지원 중단 등으로 사업이 엎어질 위기를 겪는 등 약 7년 동안 여러 굴곡을 겪은 사연 많은 단지였지만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함으로써 점차 사업이 정상화됐다. 해당 단지는 `숲세권`으로 향후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쾌적하고 청정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21년 신림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을 통한 이용도 지금보다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신림선은 샛강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7.8km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모든 구간이 지하에 건설된다.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서부선 경전철도 서울대 입구를 종점으로 계획돼 있어 구역의 사업성 증가와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우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백 기간 없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미리 준비해왔다"며 "현재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7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대구시 서구는 평리7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달(9월) 21일에 인가했다고 이달 1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7안길 22(평리동) 일대 8만90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개동 15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A㎡ 274가구 ▲59B㎡ 72가구 ▲74A㎡ 223가구 ▲74B㎡ 108가구 ▲84A㎡ 156가구 ▲84B㎡ 374가구 ▲84C㎡ 162가구 ▲99㎡ 14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임대 80가구, 보류시설 7가구, 일반분양 1049가구, 조합원 45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19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정비를 마쳤다. 지난 9월 27일 동작구는 사당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전병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변경 사유로는 ▲노유자시설 신설로 인한 평면 및 면적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30(사당동) 일대 4만9108㎡에 건폐율 22.95%, 용적률 244.9% 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7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49㎡ 38가구 ▲59㎡ 430가구 ▲84㎡ 488가구 ▲97㎡ 3가구 등이다. 사당2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교통환경이다. 단지에서 강남권이 직선거리로 약 2㎞ 이내이고,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을 통해 강남 주요 업무지역인 논현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장재터널도 개통돼 상습 정체 구간인 사평로와 효령로, 남부순환로 등에서 우회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 현충근린공원을 비롯해 까치산공원과 상도근린공원 등도 가까워 자연환경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또 신남성초, 상도중, 상현중 등의 학교를 차도를 건너지 않고 도보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도 나쁘지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이마트(이수점), 메가박스(이수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태평백화점, 사당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쇼핑ㆍ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지난해 `롯데캐슬골든포레`로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2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부평구는 백운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정근)이 신청한 백운2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23 일대 5만774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43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49㎡ 71가구 ▲59A㎡ 488가구 ▲59B㎡ 258가구 ▲74㎡ 148가구 ▲84㎡ 399가구 긍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459가구, 일반분양 891가구, 임대주택 72가구, 보류시설 1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 시공권의 향방이 조만간 가려질 예정이다. 12일 반여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화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0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이달 17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아이에스동서와 대림산업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달 중 개최될 총회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대 2만3475㎡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6%, 용적률 268.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일 숭의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목영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지만 컨소시엄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를 포함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9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0%, 용적률 329.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0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사업 방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한 도급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강남 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양도세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양도할 때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948억 원이었으며 토지는 42%인 28조7759억 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 원, 주식은 16%인 10조5736억 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세는 15조1337억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463억 원이 걷혔고 이 중 강남 3구에서 거둬들인 액수가 2조4444억 원에 달해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6년 강남 3구 인구는 167만 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 5076만 명의 3.2%, 서울시 인구 978만 명의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 한정훈 판사)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공인중개사 A씨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감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그러나 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 사유로 원심의 선고 내용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행위에 대해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업무는 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과거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및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 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두 부감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우방범어타운2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대구시교통연수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시공자 선정을 비롯한 상정된 7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바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이곳 시공권을 가져가게 됐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착공 및 분양, 202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우방범어타운2차와 맞닿아 있는 우방범어타운1차 재건축사업(446가구 규모)의 시공권을 따낸 바 있어, 이 일대에는 1000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대단지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아파트는 대구 지하철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예정)이 들어서면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는 대구과학고, 경북고 등 수성구의 우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8길 33(범어동) 일원 2만6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5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연내 재건축ㆍ재개발 구역들의 `시공권 대결`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돼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해운대구와 남구 일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이 이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총회를 목전에 두면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시공자와 브랜드에 대해 관계자들은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미뤄졌던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재개되는 상황 속에서 업계 일각에선 시공자 선정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잡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원개발, 부산 연산 D구역 및 경남ㆍ경북권 전방위 도시정비사업에서 `들러리 입찰` 의혹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부산의 A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형 건설사 등 수십 개의 시공자가 운집해 이곳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고, 조합이 마감한 입찰마감에 동원개발을 포함해 다수 시공자가 참여했다. 이처럼 부산지역 대표 건설사로 손꼽히는 동원개발은 지난해 부산 B구역과 C구역 등의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부산ㆍ창원ㆍ대구ㆍ구미 등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약 10곳의 시공자 현설에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수주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원개발이 `시공권 밀어주기`를 위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업계 전반에 흐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열린 연산 D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사실 미리 입을 맞춰 각본에 의해 바지를 선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얼핏 경쟁구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입찰 전 담합이 있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며 "겉에서 보기엔 중견 건설사인 동원개발이 저렴한 공사비ㆍ원활하고 많은 이주비 지급을 경쟁력으로 앞세운 것처럼 보인다. 이에 비해 회사 규모와 시공 능력 평가ㆍ브랜드 인지도에서 우위를 점한 경쟁 건설사가 짧은 공사 기간 등 우월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의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해석됐지만, 이번 경쟁은 사실 짜 맞추기 식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에 신고 등 입찰 담합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지역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공공연하게 입찰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합원들 스스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원개발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부산지역을 포함해 모두 경쟁입찰이 명백했으며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의혹이란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곳곳에서 짬짬이 입찰 포착… 전문가 "인근 사업지 수주전 조합원 피해 우려" 도시정비사업 절차에서 대형 건설사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믿고 해당 구역의 사업을 맡기는 조합원들에겐 잘못이 없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시공권 획득을 위한 건설사들의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재건축 협회 관계자는 "도시정비업계의 시공자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2개 이상의 시공자가 입찰에 참여해야만 한다"면서 "하지만 대형 건설사 이외에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가 없을 경우 중견 건설사 등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며,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참가한 중견 건설사는 이들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위배된 점"이라며 "현재 정부가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들러리` 등 입찰 담합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나아가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부산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경우 시공자를 뽑는 과정에서 인근의 구역처럼 경쟁을 통한 수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자선정총회 직전까지 이뤄진 홍보설명회 등에서 동원개발은 조합원에게 어필이 전혀 없었다고 토로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원개발의 들러리 입찰을 우려한 주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 들러리 입찰 이슈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동원개발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입찰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며 "하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 로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사업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시정비시장의 입찰 담합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 등에서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 박탈과 공사비 20% 상당의 과징금 부과, 2년 간 입찰참가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ㆍ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ㆍ도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제공 시 공사비의 20% 과징금과 입찰제한 2년, 1000~3000만 원 미만인 경우 15% 과징금과 2년 입찰제한이 적용된다. 금품이 500~1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각각 공사비의 10%, 5%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 등의 개선과 수도권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눈길이 쏠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를 위해 꾸려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 포스(TF)가 첫(kick-off)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주재자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TF는 2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ㆍ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 강화, 인ㆍ허가 등 사업 절차의 신속한 이행 지원, 사업 지연 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TF 운영으로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교통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광역철도(GTX 등), 도로, BRT(간선급행버스), M버스(광역급행버스),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발표할 10만 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공급계획에 지구별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도 포함시킬 것"이며 "분할 개발 등으로 인한 중ㆍ소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마련과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11일 영광군청에서 태양광 구조물 제조 등 4개 기업과 총 244억 원을 투자해 170여 명에게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준태 (유)전남NRE 대표, 김영채 ㈜대신애니텍 대표, 위현 천관그룹 회장, 이재우 ㈜제이더블유에프앤에프 대표, 정영태 농업회사법인 ㈜대화 대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이장석․장세일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유)전남NRE는 영광 대마산단 3만 3천058㎡ 부지에 120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태양광 철재 지주 및 부속자재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8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 제품은 신안․완도 등 11개 지역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에 납품한다.   ㈜대신애니텍은 영광 대마산단 9천158㎡ 부지에 50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자동차부품 운반용 파렛트, 포장용 박스 및 비닐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공장이 완공되면 25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 제품은 현대기아자동차,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에 납품한다.   ㈜제이더블유에프앤에프는 영광 대마산단 3천546㎡ 부지에 50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영지버섯을 이용한 영지음료 및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4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된 제품은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고, 화장품 원료회사와 제약회사 등에 납품한다.   농업회사법인 ㈜대화는 영광 대마산단 3천751㎡ 부지에 24억 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버섯 배양용 톱밥배지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3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 제품은 대부분 베트남에 수출하고, 버섯 재배 농가에도 판매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영광이 굴비산업과 e-모빌리티산업 등 전통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잘 어우러진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 “투자 기업이 꼭 성공하도록 영광군과 함께 행정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을 (유)전남NRE 등 네 개 기업과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생산적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 대마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체 분양 대상 109만 4천280㎡ 가운데 86만 2천879㎡가 분양돼 78.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하루 평균 방문자 6만8000명에게 매일 35만 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누리집이 새롭게 개편됐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지도 서비스 확대,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개선 등 이날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을 제작ㆍ배포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문을 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ㆍ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 누리집과 모바일 앱(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으로 제공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우선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로드뷰) 등 지도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ㆍ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ㆍ항공ㆍ거리보기 등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모바일 앱은 현장에서 규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다. 지번 및 도로명주소 통합 검색 기능과 규제내용을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UI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했다. 아울러 법령 기반의 어려운 토지이용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500부를 일반사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수령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11월) 1일부터 선착순 500명에게 발송되며, 이날부터 국토부 및 토지이용규제서비스 누리집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청약 당첨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ㆍ입주권을 갖게되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진 청약 당첨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ㆍ입주권에 처음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ㆍ입주권을 사서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그동안 추첨제를 통한 공급의 경우 집이 있어도 1순위 청약 가능 등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 접수로 바뀐다. 이를 통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해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9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에 의거 인가(신고) 처리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 용적률 200.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하여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문로제2구역8지구(도시환경정비)의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얼마 전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1일 종로구는 신문로2-8지구 시행자 덕수구PFV가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신문로2가 106-5 외 62필지 일대 7052.4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5만7890㎡로 계획됐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변경 ▲토지 매매에 따른 분양대상자 변경 ▲분양위치(호수) 지정 등이다. 시행자인 덕수궁PFV는 고급 주거시설을 콘셉트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급 주거시설인 만큼 시공자 브랜드가 아닌 별도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관 업계는 도심에서 보기 드문 주거시설이고 주변 조망이 뛰어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 건물이 없어 지상 4층 이상이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덕수궁PFV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건물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83년 9월 3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993년 6월 사업시행인가, 1995년 3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이전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2006년 파산하면서 80% 정도 지어진 채 공사가 중단돼 13년간 방치돼 왔다가 지난해 덕수궁PFV가 법원 파산부로부터 약 1000억 원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일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이뤄진 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것만으로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의 결정을 규정하면서 각각 `변경지정`과 `변경결정`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이하 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비구역의 지정`에는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것만으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ㆍ고시`도 의제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7조에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제2항)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정비구역)`이 서로 그 내용 및 목적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 절차가 대부분 같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내용의 계획을 같은 절차를 반복해 두 번 수립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취지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효과를 정비구역의 변경지정ㆍ고시를 제외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만으로 제한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부동산을 통한 부의 증식은 불로소득이며, 이를 사회에 환원할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시민행동은 "부동산 불로소득 위에 세워진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고 외쳤다. 특히 "불로소득을 노린 비생산적 경제행위인 부동산 투기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0.5%까지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즉각 폐지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맞춰야 하며, 보유세로 거둔 돈은 가장 먼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했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호반건설이 이달 12일 경북 경산 하양지구 A1블록에 `경산하양지구호반베르디움`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241-25 일대에 공급되는 `경산하양지구호반베르디움`은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총 655가구로 구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별 기준 ▲84㎡A 321가구 ▲84㎡B 169가구 ▲98㎡ 165가구다. 하양지구는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양지리, 도리리, 금락리 일원에 48만 여 ㎡의 규모로 약 5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문화사회복지시설, 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주유소, 종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수용인구 약 1만1800여 명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신흥 주거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경산하양지구호반베르디움`은 교통호재와 더불어 풍부한 개발 호재까지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의 일환인 `하양역`이 개통 예정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해 대구 주요지역 이동이 용이하다. 향후 인구유입, 상권발달 등으로 직ㆍ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총 7.31㎞의 하양읍 부호리(국도4호선)에서 와촌면 소월리(지방도909호)를 잇는 도로가 조성되면 향후 경산지식산업지구로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에는 하주초교, 유치원 및 다양한 학교용지가 예정돼 있고, 무학중ㆍ고교, 하양여중ㆍ고교,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 등도 있어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바로 옆으로는 조산천, 공원용지, 장군산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경산하양지구호반베르디움`은 통풍과 조망권을 고려해 단지를 배치했다. 전 가구 4베이(Bay) 구조를 적용했고,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주부의 가사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드레스 룸, 주방 팬트리, 현관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키즈클럽, 독서실, 탁구장,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여가와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각 주거동 1층 주출입구에 무인택배 시스템이 적용되고, 홈 IoT 플랫폼 및 AI시스템도 제공된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경산지식산업지구가 가깝고 교통, 교육, 자연환경 등이 좋아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대구와 경산에서 선보인 호반베르디움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평면과 수납공간 등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 2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말 예정이며, 계약은 내달(11월) 초에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100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4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강수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 참여가 다수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6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현금 2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2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정 후 20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 조건)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1길 10(문화동) 일대 1만8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8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우신빌라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위한 도시계획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궁동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시계획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한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인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여 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구로구 오리로1265(궁동) 일대 5만691㎡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8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9월 20일 관악구(청장 박준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8만1549.74㎡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용적율 220.57%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임대 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406명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가구 ▲59B㎡ 25가구 ▲59C㎡ 54가구 ▲84A㎡ 110가구 ▲84B㎡ 166가구 ▲116㎡ 52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호로 이 일대는 향후 `e편한세상` 브랜드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현재 봉천12-1구역과 인접한 봉천12-2구역은 2016년 대림산업이 분양한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실수요자 보호`로 일관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작년 9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할 당시 손 차관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직무유기 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정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9월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여태껏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야당의 반대 탓에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당시 법률에 큰 원칙을 담고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담는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정 의원은 상위법에 못 박아야 하위법을 바꿔 공시항목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고, 민간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원가제도 도입 당시 공공사업 61개, 민간사업 7개였던 공개 항목을 지금의 12개(민간사업 폐지)로 줄일 때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1년 뒤 서울의 집값 상승 가능성을 우세하게 점쳤다는 조사가 나왔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절반이 하락을 예상했다.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KDI 경제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한 102명의 전문가 가운데 46.1%는 1년 뒤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27.5%를,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은 26.5%를 차지했다. 다만, 설문조사에 사용된 5점 척도(2.5% 이상 하락, 2.5% 미만 하락, 현재와 비슷, 2.5% 미만 상승, 2.5% 이상 상승)를 그대로 보면 비슷할 것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하락도 적지 않아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51.0%가 1년 뒤 주택매매가격의 하락을 점쳤다. 또 46.1%는 1년 뒤 서울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비수도권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는 12.7%에 그쳤다. 3분기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한 `매우 높다`는 응답은 52.9%를, `높음`은 37%에 달했다. 반대로 비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52.9%가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번 정부의 강화된 주택 관련 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에 관해 전반적으로 강화된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산세는 현행유지 의견이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강화하자는 의견이 48%로 현행 유지(42%)보다 많았다. 거래와 관련한 취ㆍ등록세에 대해서는 완화하자는 의견이 52%로 과반을 차지했고, 양도세의 경우 현행유지(39%)하거나 완화(37%)하자는 의견이 비슷했다. 특히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76%로 `완화`(24%) 의견의 3배 이상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학계ㆍ연구원ㆍ금융기관ㆍ건설사 등 전문가 100여 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5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부산시는 서대신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티로134번길 41(서대신동2가) 일대 3만2945㎡를 대상으로 한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73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됐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신미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어져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도농동) 일대 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개동 19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예고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1~2곳을 발표할 때 교통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 대책과 교통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남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면서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며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도 발표해 그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의 관련 발언에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이를 언급했다. 한편, 지난달(9월) 21일 국토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 규모의 택지 4~5곳을 조성하고 이중 1~2곳은 연내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경순)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구로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대 4만2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 용적률 269.1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고척4구역의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고척동에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여러 요인 중에 국내 처음으로 고척 돔 야구장이 개설되면서 주말이나 경기가 있는 날에 사람이 모여들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비선호 시설(철도청차량기지ㆍ남부교정시설)이 유난히도 많던 고척동 일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 지역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아울러 이미 공사가 완료된 고척1ㆍ2ㆍ3구역에 이어 마지막 남은 고척4구역이 어린이집 일조권 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10년 가까이 지체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송림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1일 송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수경)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지난달(9월) 28일 오후 4시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참여가 다수로 이뤄지지 못한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 163(방림동) 일대 2만91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4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백제고분로 157(잠실동) 일대 2314.3㎡를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이곳은 전통시장인 잠실종합시장으로 1974년 12월 도시계획시시설(시장)으로 결정돼 1981년 12월 준공된 노후시장이다. 이번 심의에서 공간범위 결정을 통해 시장기능 유지와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이 가능해져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뤄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 이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가 이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66(주안동ㆍ전 주안초교 부지) 일대에 `인천미추홀꿈에그린`을 오는 11월 공급한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인천미추홀꿈에그린`은 지하 8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총 86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인천미추홀꿈에그린`은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와 직접 연결된 초역세권 지역임과 동시에 인근에 위치한 문학IC, 남동IC를 통해 제2ㆍ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이 용이해 서울 주요 도심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기존 주안역 상권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에는 인천 최초의 신개념 메디&라이프 복합몰인 `아인애비뉴`가 들어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합몰 내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비롯해 대형서점,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인천에서 유일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입점한다. 메디컬센터에 입점하는 서울여성병원은 경인지역의 대표적인 시험관 아기 시술, 신생아 분만 전문 의료기관이다. 내과 및 소아 청소년과, 검진센터 등 진료과목을 확장 이전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탁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인천 주안동 미추홀뉴타운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이자 10년 만의 브랜드 새 아파트 분양으로 인기가 뜨겁다"며, "기존 도심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한편 단지 내 지하철, 병원, 쇼핑ㆍ문화 시설 등을 모두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미추홀꿈에그린`의 홍보관은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7(구월동ㆍ인천시청입구삼거리 인근) 4층에, 본보기 집은 오는 11월 중으로 남동구 정각로 22(구월동ㆍ인천시청 맞은 편)에 오픈 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하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을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높이며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준공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다. 옥수극동, 안전진단 통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분당 한솔마을 5단지ㆍ느티마을 3ㆍ4단지 이르면 내년 `착공` 최근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 2월부터 건물 기울기, 기초 및 지반 침하, 내력비, 기초내력비, 처짐, 내구성 등 6개 항목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모든 항목에서 B등급보다 낮은 점수가 나와 수직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지하 1층~지상 15층 8개동 900가구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8층 8개동 총 1035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도 지난 8월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 첫 리모델링 추진단지인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현 653가구에서 750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동구 둔촌현대1차는 지난 8월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다. 1984년에 준공된 둔촌현대1차는 11~14층 5개동 498가구 규모다. 리모델링을 통해 74가구가 신축되며 일반에 분양된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이주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우성9차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총 232가구 규모의 단지다. `1대 1`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가구 수는 같지만 각 가구 전용면적이 84㎡에서 111㎡로 넓어진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분당 한솔마을 5단지와 느티마을 3ㆍ4단지는 지난해 성남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22개 단지를 신청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최종 결정했다. 시범단지는 ▲남산타운 ▲신도림우성1차 ▲신도림우성2차 ▲신도림우성3차 ▲문정시영 ▲문정건영 ▲길동우성2차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 3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변수` 한편,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세대 구성을 다양화 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현재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보고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바라볼 경우, 헌집에서 새집으로 바꾸는 공사 방법의 차이일 뿐인데 재건축은 규제 범위 안에 들고 리모델링은 규제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열 양상이 더욱 커질 경우 정부가 규제 칼날을 리모델링으로 돌릴 수도 있다"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흐름을 따르기보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실리적인 부분을 잘 따져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8월 기준 전월세전환율이 이전 달과 같은 6.3%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감정원은 올해 8월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전월세전환율이 이처럼 6.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전월세전환율과 같은 수치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같은 조사기간 동안 정기예금금리(1.90%→1.89%)와 주택담보대출금리(3.44%→3.36%)는 모두 지난 7월보다 하락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0%, 단독주택 7.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4%로 나타났다. 이동환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전월세전환율은 입주물량 증가, 지역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전월세 가격 동반 하락세"라며, "거래특성 등에 따라 지역별ㆍ유형별로 등락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 새로 짓는 건물은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지난 9일 서울시는 모든 신축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를 반드시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그동안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는 열기, 소음, 응축수 등을 뿜어내는 탓에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고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물론 지지대가 약해져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때 도로면에서 2m 이상의 높이 또는 사람에게 직접 열기가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에어컨 실외기의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ㆍ구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가림막(차폐시설)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대형 건설사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10일 노량진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민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5만5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2지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월 21일 강남구는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에 의해 이에 대한 공람ㆍ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내부평면 변경 ▲부대복리시설 추가 확보 ▲지하주차장 평면 변경 ▲입면 특화적용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54%, 용적률 207.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273가구(소형 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7가구 ▲60㎡ 이상 116가구 등으로 이중 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3개 노선(2, 3, 4호선)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잠실운동장과 백화점, 대형 복합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은 물론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 획득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서 벗어난 조합은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의 시공권은 롯데건설이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기빈)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한화건설 ▲호반 ▲태영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동원개발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입찰마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결실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서동로41(부곡동) 일대 11만99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개동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지난 9월 11일 조합설립인가 기준 90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재건축)가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도곡삼호 재건축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겨로가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적격심사 평가점수 합계 순위에 따라 상위 4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자는 조합총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 이상 업체 선정 시 동일순위가 2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 사업수행 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상정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대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공동주택 340가구(소형주택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