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러한 무창층의 정의상 무창층은 지상층으로 한정되므로 지하층인 무창층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하층ㆍ무창층`은 1) 지하층과 2) 지상층 중 무창층을 모두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또한 "가운뎃점(`ㆍ`)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로서, 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운뎃점(`ㆍ`)은 `그리고`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령에 사용된 가운뎃점(`ㆍ`)의 의미는 해당 규정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1)은 화재진압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표현일 뿐, 지하층과 무창층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지하층이 무창층을 수식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월보다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전국 주택매매량이 6만5945건으로 전년 동월(9만6578건) 및 5년 평균(8만2358건)보다 각각 31.7%, 19.9%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56만7027건)은 전년 동기(65만2750건)보다 13.1% 줄었고 5년 평균(65만6669건)보다는 13.7% 감소했다. 수도권 거래량(3만8604건)은 전년 동월 대비 32.4% 감소, 지방(2만7341건)은 30.8% 각각 감소했다. 1~8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30만7743건)은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 지방(25만9284건)은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4만2894건)은 전년 동월 대비 33.3%, 연립·다세대(1만3711건)는 27.1%, 단독·다가구주택(9,340건)은 30.7% 각각 감소했다. 1~8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36만9912건)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연립·다세대(11만3728건)는 15.4%, 단독·다가구(8만3387건)는 13.8% 각각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089건으로 전년 동월(14만3841건) 대비 5.7% 늘어났고, 전월(14만9458건) 대비 1.8% 증가했다. 1~8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전년 동월(42.1%) 대비 0.7%p 감소, 전월(41.7%) 대비 0.3%p 감소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10만1280건)은 전년 동월 대비 3.7%, 지방(5만809건)은 10.1% 각각 증가했다. 또한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7만1956건)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 아파트 외(8만133건)는 4.8%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8만9191건)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 월세(6만2898건)는 3.8% 증가했다. 1~8월 누계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8%로 전년 동기 대비 2.4%p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감정원은 이달 18일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연합회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도시정비사업의 발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감정원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조합원 권익보호와 분쟁예방을 위한 상담, 정비사업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개발ㆍ재건축의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차단하고 분담금 폭탄 예방 등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감정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된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무료 전문가 상담, 서울시 조합실태 합동점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을 지원한다. 또 민ㆍ관ㆍ공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비사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채 의원은 "현행법은 회계투명성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그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일부가 이익을 독점하고 비용은 전체 이해관계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적 감사로 인한 피해는 다수 이해관계인 전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비영리법인은 소관 정부부처 감독 외의 감시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계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해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충실한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가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안)을 승인받아 도시정비사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19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동작구(청장 이창우)는 이날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5만5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 용적률 22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07가구(임대 17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신축 세대수 중 437가구가 조합원분양분이며, 임대가구는 172가구로 계획돼 이를 뺀 나머지 39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노량진8구역은 서울시 일대 도시정비사업 중 공공관리제도 대상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이룰 경우,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곧바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만간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한 뒤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진행해 2019년 말께 관리처분인가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시행인가라는 호재를 맞이한 노량진8구역의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곳은 지난 1월 17일에 진행된 사업시행총회에 참석한 330여 명의 조합원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극소수에 그칠 정도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1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공람ㆍ공고를 진행하는 원동력을 얻었다. 한편, 노량진8구역 인근 7구역의 경우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2020년 4월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고 202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업 규모가 가장 큰 1구역은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3구역도 연말 인가를 받아 뉴타운 8개 구역 중 막차를 타게 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노량진ㆍ대방동 일대 75만 ㎡을 대상으로 한 뉴타운사업이 15여년 만에 재개돼 전 사업장이 모두 사업 주체를 갖췄다"라며 "각 구역이 시공자 선정 후 일반분양 작업에도 속도를 내게 되면 시너지를 일으켜 사업성도 우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11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중구는 신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거부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난계로 131 일대 811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7가구 ▲59A㎡ 3가구 ▲59B㎡ 19가구 ▲72A㎡ 22가구 ▲72B㎡ 40가구 ▲72C㎡ 12가구 ▲84㎡ 1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토지등소유자는 7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시공자는 KCC건설로 `신당KCC스위첸`이라는 브랜드로 대중에 선보인 바 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소공원1 공원조성계획 변경 ▲101동 남측 보강토옹벽 변경 ▲음식물 전용수거공간 위치변경 ▲기타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내부 마감 변경 등이다. 먼저 이곳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서울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시청ㆍ광화문ㆍ강남 등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무엇보다 난계로, 금호로를 통한 강변북로와 동호대교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자동차를 이용한 서울 주요 도심과 강남권 출퇴근도 수월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계천과 서울숲, 무학봉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신당초, 무학초, 성동고 등 교육시설 등도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다. 또 비트플렉스(왕십리 민자역사) 내 이마트, CGV, 엔터식스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이마트(청계천점), 롯데시네마(황학점) 등의 이용 역시 수월하며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동대문 대형 쇼핑시설, 동대문 시장, 국립중앙의료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도 가까워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충북 혁신도시에서 충북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충북 혁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정주 인프라 수요를 통합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전기관 종사자 및 주민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복합혁신센터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춰 추진된다. 보육 시설 보강을 중심으로 한 전북과 제주 혁신도시, 건강관리 시설을 중심으로 한 강원,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등이 그 예다. 이러한 기본구상과 함께 공공기관 종사자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ㆍ검토해 사업 계획을 수요에 맞춰 조정하게 된다. 복합혁신센터는 백범일지에서 소개된 `도청(都廳)`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데에 역사적 의미도 갖고 있다. 백범일지에 따르면 `도청(都廳)`은 김구 선생이 젊은 시절 함경도를 방문했을 때에 언급한 시설이다. 동네마다 공용 가옥을 크고 넓게 지어 그 집에 모여 놀기도 하고(공동체 공간), 책도 있고(작은 도서관), 오락기구로 북ㆍ장구ㆍ꽹과리ㆍ퉁소 등을 비치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기도 하고 손님을 위로도 하는(다용도 공연장)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특화형 생활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혁신도시의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향후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전기관 종사자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그동안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크고 작은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여 왔던 현대산업개발이 여론과 입주자들의 도마 위에 올라 눈길이 쏠린다. 파주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주민들 뿔났다… 친환경 최하위 등급 등 `사기분양` 제기 1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입주민들이 해당 건설사의 사기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홍보 당시 아파트가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1등급ㆍ예정)`으로 지어질 것이라며 강조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란 건축물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제도로 선분양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최초 홍보와 달리 `운정신도시아이파크`는 최하 등급인 4등급을 받았고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 입주 관계자는 "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아파트 분양 당시 녹색건축 인증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분양은 1월에, 인증결과는 2월에 발표됐기 때문이다"라며 "입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의 항의가 강해지자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운정신도시아이파크` 홈페이지에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1등급)이라는 문구는 단순표기 오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으로 유인하더니 단순표기 오류라며 발뺌을 하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은 입주자 공고문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도 누락했다. 인근 단지인 `운정센트럴푸르지오`와 `운정힐스테이트`가 이를 모두 명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시공자는 1000가구 이상의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입주자 공고문에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ㆍ성능 등과 관련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녹색건축 인증의 예비인증 단계에서 정해지는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등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진행한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에 사전홍보에 맞춘 시정 조치와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사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잇따른 분양 잡음 이어, 재건축 수사 대상 지목 우려까지 `이중고`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세종메이져시티`의 경우 마치 한 블록에서 3000가구의 대형 단지가 구성되는 것으로 홍보해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는 300~400가구가 별도로 4개 블록 형태로 이뤄졌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 초등학교 위치에 대한 광고가 문제된 `용곡아이파크`, 분양 사전홍보보다 안방 한쪽 길이를 30~49cm 미달하도록 시공했던 `청주아이파크` 등에서 사기분양 주장이 연이어 터졌다. 지난 3월 `일산센트럴아이파크`의 분양 당시엔 롯데마트가 입점할 것이란 사전홍보와 달리 입주 이후 현재까지 계획이 없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특히 작은 도서관ㆍ초등학교ㆍ오픈스페이스 형태의 조경 등조차도 사전에 밝힌 내용과 달라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을 외치는 시위를 열었다. 같은 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나서 허위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2차아이파크`의 분양 당시 서부경전철 착공시기가 2020년인데 2019년으로 광고한 것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제1항제1호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비슷한 사례로는 2010년 경기 파주시 `자유로아이파크` 분양 당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계획에도 없던 `경의선 신운정역이 신설될 예정`이란 홍보가 허위ㆍ과장광고로 인정돼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다. 이런 상황 속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건축사업 수주 관련 적폐 수사를 진행하며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의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범 현대 가(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까지 수사망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재건축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현장 감시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금품ㆍ향응 제공이 적폐로 지목된다. 일부 홍보 업체가 수주전이 치열했던 일부 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살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서울 서초ㆍ강남구의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검찰ㆍ경찰 등이 합동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로 앞서 진행된 대우건설의 수주전 수사 과정에 대해 검찰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만 아니라 올해 10월 전후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과 관련한 수사 과정의 윤곽도 나올 것이다"고 귀띔했다. 업계 "국토부와 공정위 등 `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을 주목"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건축 수주 적폐 관련 수사의 출발로 지목되는 현대건설에 대한 내사 이후 현대 그룹 건설사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각종 입찰 담합과 들러리 수주의 배후에 현대산업개발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들러리 수주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사선상에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최근까지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입찰 담합과 판짜기 수주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국의 다수 사업장에서 들러리 수주를 통한 무혈입성의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어 자칫 해당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영통의 한 구역에서 일부 대형 시공자들과의 입찰 담합 및 판짜기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 영통 A구역을 사수하면서 부산광역시의 일부 재건축 사업장을 두고 입찰 담합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부산 서금사의 한 구역과 대연8구역, 성남의 한 재건축 구역에서는 이미 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판이 짜여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컨소시엄을 통한 무혈입성은 불 보듯 훤한 상황이다.특히 과천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들러리를 서주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한 재건축 관련 로펌 변호사는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금품ㆍ향응 제공을 지목하고 나섰지만 들러리를 내세운 입찰,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국은 적폐로 인해 사업 조건이 불리하게 제시되고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현대산업개발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대연2구역 재건축 등이 과거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시공권을 두고 경쟁에 나선 건설사는 신동아종합건설로 신동아종합건설이 `시공권 밀어주기`를 위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업계 전반에 퍼졌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과거 수주했던 지방의 사업장들을 검토해보면 경쟁 수주는 찾아 볼 수 없다. 많은 현장이 경쟁 없이 들러리를 내세워 무혈입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부산시민공원주변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촉진4구역 재개발, 대연2구역 재건축 등을 이어 최근에는 동삼1구역 재개발을 수주했는데 경쟁없는 수의계약 방식 이외는 대부분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를 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부산 도시정비업계, `금품ㆍ향응 제공` 1순위는 `현대산업개발` 지목 각 사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부산의 촉진지구 B구역과 우동 C구역 그리고 광명의 D구역 역시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현장으로 모두 이슈가 불거졌던 곳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금품ㆍ향응 제공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강남 반포 일대 재건축 수주가 이슈가 되다 보니 강남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형 시공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부산 재건축을 필두로 광명까지 현대산업개발의 금품ㆍ향응 제공 범위가 엄청난 규모로 알려져 있다. 수십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자칫 현대 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이트다. 현대건설에 이어 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 역시 금품ㆍ향응 제공과 입찰 담합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의 촉진지구 한 구역의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구역에서 엄청난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수주 이후 애꿎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특화 설계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주 시에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수주 후에는 갑중에 갑으로 변신해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재건축 수주 과정의 적폐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기분양ㆍ입찰 담합과 들러리 입찰ㆍ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현대 가(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 측 관계자는 본보에 "정부의 재건축 관련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없으며 수주전에 대한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견이다"며 "분양 관련 분쟁은 해결을 위해 내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 홍보실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맞지만 재건축 관련 수사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으며, 들러리 수주와 입찰 담합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ㆍ산하기관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ㆍ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서 실시됐다.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예년 100억 원 내외로 발생해온 체불이 대폭 줄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최근 3년간 소속ㆍ산하기관 건설 현장의 체불액은 올해 설 이전 92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설 93억 원, 추석 109억 원, 2016년 설ㆍ추석에는 각각 223억 원, 176억 원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관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와, 올 초 도입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 기성대금을 지급한 효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8월 서울의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8월 서울의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의 111.9보다 15.6포인트 오른 127.5를 기록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달인 지난해 7월 기록한 13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토지를 제외한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30.3에서 155.9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 7월까지 최근 1년간 가장 높았던 올해 1월의 150을 경신했다. 서울은 매매와 전세를 합친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에서도 종전 1년간 최고치인 올 1월의 129.2를 넘어선 129.2를 기록했다. 전국은 107.6으로 전달 95.6보다 9포인트 올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20.3으로 7월보다 12.2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133.9로 전달보다 18.8포인트, 비수도권은 102.3으로 3.5포인트 각각 올랐다.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주택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조사한 것으로, 0~200 사이에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측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돼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건축사업 수주 관련 적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의 압수수색으로 업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최근 재건축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현장 감시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금품ㆍ향응 제공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주전이 치열했던 일부 구역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홍보 업체가 금품 살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 현재 서울 서초ㆍ강남구의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ㆍ검찰ㆍ경찰 등이 합동해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로 앞서 진행된 대우건설의 수주전 수사 과정에 대해 검찰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만 아니라 올해 10월 전후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과 관련한 수사 과정의 윤곽도 나올 것이다"고 귀띔했다. 현대 그룹의 이중고!?… `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을 주목하라 특히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 수주 적폐 관련 수사의 출발로 지목되는 현대건설에 대한 내사 이후 현대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각종 들러리 수주, 즉 입찰 담합의 중심에 현대산업개발이 서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들러리 수주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음 수사선상에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입찰 담합과 판짜기 수주와 관련해서도 그 중심에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국의 다수 사업장에서 들러리 수주를 통한 무혈입성의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업계 소식통은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영통의 한 구역에서 일부 대형 시공자들과 입찰 담합 및 판짜기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해당하는 영통 A구역을 사수하면서 부산의 몇 개 재건축 사업장을 두고 입찰 담합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부산광역시 서금사의 한 구역과 대연8구역, 성남의 한 재건축 구역에서는 이미 현대산업개발을 필두로 판이 짜여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컨소시엄을 통한 무혈입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재건축사업의 적폐는 금품ㆍ향응 제공이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들러리를 내세운 입찰,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사업 조건이 불리하게 구성돼 결국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연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과거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시공권을 두고 경쟁에 나선 건설사는 신동아종합건설로 신동아종합건설이 `시공권 밀어주기`를 위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업계 전반에 흐른 바 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과거 수주했던 지방의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경쟁 수주는 찾아 볼 수 없다. 다수의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은 없고 들러리를 내세워 무혈입성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 재건축 사업장 `금품ㆍ향응 제공` 1순위는 `현대산업개발`? 의혹 커져 업계 "정부의 수사 가시화되나" 현대산업개발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의 촉진지구 B구역과 우동 C구역 그리고 광명의 D구역 역시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현장으로 과거 이슈가 불거졌던 곳이다. 이곳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금품ㆍ향응 제공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인지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강남 반포 일대 재건축 수주가 이슈가 되다 보니 강남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형 시공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부산 재건축을 필두로 광명까지 현대산업개발의 금품ㆍ향응 제공 범위가 엄청난 규모로 알려져 있다. 수십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자칫 현대 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이트다. 현대건설에 이어 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 역시 금품ㆍ향응 제공과 입찰 담합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산의 촉진지구 한 구역의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구역에서 엄청난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수주 이후 애꿎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특화 설계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주 시에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수주 후에는 갑중에 갑으로 변신해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10위를 차지했다. 한때 4위까지 올랐던 성적에 비하면 초라한 위치다. 시공능력평가에는 건설사의 평판과 신뢰도 등의 척도가 반영된다. 이처럼 신뢰도가 추락하게 된 사유에는 여러 정황이 지목되고 있으나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내 주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문제가 된 곳은 운정신도시 내 최대 규모 단지로 알려진 `운정신도시아이파크`로 입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안 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은 `허위ㆍ과장 광고`로 공정위나 법원에서 조치를 받은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재건축 수주 적폐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기분양ㆍ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ㆍ금품과 향응 제공`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현대 가(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 측 관계자는 "정부의 재건축 관련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없으며 수주전에 대한 의혹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남 여수시 덕충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우미건설에게 돌아갔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충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만용ㆍ이하 조합)이 지난 16일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우미건설이 이 곳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공사비 예가는 1016억 원 규모다. 당초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우미린`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우미건설의 회사 신용도, 브랜드 인지도, 사업 조건이 우수해 조합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시공권 수주가 유력하다고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우미건설은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의 경우 경쟁사에 비해 합리적인 409만7000원을 제안한 점이 유효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와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에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마래산과 여수엑스포공원 사이에 위치한 덕충주공은 KTX 여수엑스포역과 여수신항 등이 주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아울러 2020년 예정된 만흥복합휴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2021년 여수신북항이 들어서면 지역의 미래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전남 여수시 덕충안길 5(덕충동) 일대 2만57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0층 공동주택 7개동 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 220가구 ▲84㎡ 318가구 등으로 조성되며 조합원 수는 170명(토지등소유자 175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우미건설은 일성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2558억원 규모의 대구 노원2동 재개발 수주에 성공했다. 지난해는 고양 능곡6구역과 부산 범일3-1구역 등을 따내 총 4건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수주 소식을 알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미건설이 탄탄한 재무구조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성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선별해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및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완화를 추진한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일반주거2종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최고 층수를 1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입법예고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의 층수는 15층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일조권 침해 및 `나홀로 아파트` 양산에 대한 우려로 자체 조례를 통해 평균 7층으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까지 기본 용적률을 허용하며, 준공공임대주택(8년 의무임대)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설하면 최대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 정도로 낮추거나 연면적이 아닌 세대수 기준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공공택지 확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현재 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임대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포함시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관해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을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8일) 윤 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관리 중이지만 부동산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 부문을 포함한 부동산의 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란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여타 부동산금융을 말한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보험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비은행권 건전성 관리 TF를 발족하고 그림자금융에 대한 본격 관리에 들어갔다. 또 윤 원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광주시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과 같은 체재를 구축하고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ㆍ추진한다. 18일 광주시는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 달(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아보거나 ▲조합 운영과 관련된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약 해설 ▲기본적인 법률정보 등을 상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에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 대책으로는 재개발사업의 총사업비를 줄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융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세 세입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역을 해제해 신ㆍ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지역도 부과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이하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이달 12일 강남구(청장 정순균)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 주민들의 동의율 50%를 넘기며 관할관청에 추진위의 설립 승인을 신청했고, 이번 승인으로 이곳의 사업은 속도전에 돌입하게 됐다. 강남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구현대 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등 4065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현재 추진위는 `1대 1 재건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광언 추진위원장은 이미 올해 초 "기존 단지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돼 주민들의 소형주택 선호도가 낮다"며 "중대형 중심의 고품격 단지로 재건축해 자산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1대 1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천명한 바 있다. 1대 1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을 말한다. 기존보다 세대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이 아닌 세대수를 거의 늘리지 않고 기존 주택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1대 1 재건축은 반드시 소형 평형을 배치해야 하는 `2대 4대 4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건축 후 세대수의 20%를 전용면적 60㎡ 이하, 40%를 전용면적 60~85㎡로 반드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중소형 가구가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중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는 재건축사업 이후 전체 가구의 60%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을 경우 일부 조합원은 현재 평수를 유지하거나 더 작은 평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조합원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 같은 문제로 중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서는 기존 주택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1대 1 재건축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로 서울 강남권에 최고 8억 원대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조합원 물량만큼만 새로 짓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어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개발비용을 대폭 늘리며 단지 고급화를 통해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전략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을 60% 이상 포함시켜야 하지만 1대 1 재건축은 주택형을 유지하거나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한편, 서울시의 35층 층수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평균 45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압구정3구역 추진위는 향후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확보 및 지구단위계획 수정 등에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3구역에는 중앙관통도로(폭 25m)가 지나가고 단지 내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8일 서울보증보험(SGI)과 금융권에 따르면 SGI는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시 소득요건을 종전처럼 상한이 없거나 1억 원 이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적전세보증 자격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한정했다.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까지이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 원, 2자녀 9000만 원, 3자녀 1억 원 등으로 소득 상한이 다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반면 민간 보증기업인 SGI는, 다주택자를 옭죄는 정부안을 따르면서도 문호를 좀 더 넓힐 방침이다. SGI 관계자는 "1주택자의 전세보증 소득기준을 상한을 두지 않거나 정부안 1억 원보다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산소득이 1억 원 이상인 부부의 경우 HFㆍHUG에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지만 SGI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HF의 전세보증 상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인 경우, HUG 상품에는 수도권 5억 원 이하(지방 4억 원)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수도권에서 5억 원 이상 전세금 보증 상품은 주로 SGI를 이용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북 재건축 `대어` 용산구 이촌한강맨션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신축하는 아파트 동수를 줄이고 도로와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업용ㆍ이하 조합)은 신축 아파트 동수를 기존 16개에서 15개로 줄이고, 세대수도 42가구 줄이는 정비계획(안)을 용산구(청장 성장현)에 제출했다.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세대수가 늘어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만큼 단지와 접해있는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은 주택용지를 줄여 단지와 접한 이촌로를 한 차선 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신용산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 우려에 따라 해당 위치에 계획한 동을 없애고 그 자리에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강변의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이촌한강맨션은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도 가까워 시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5층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는 용적률이 101%로 매우 낮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넓은 점 또한 호재로 작용한다. 기존 정비계획에 따르면 현재 660가구 규모 이촌한강맨션은 향후 건폐율 30% 이하, 기준용적률 200% 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31.98%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359.98% 이하를 적용한 35층 이하 아파트 총 1493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거주목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함과 동시에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적용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해 그 실효성 및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2016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3200억 원이 부과됐는데 과세표준 71조 원 대비 실효세율은 0.45%, 과세 대상 주택의 추정 시가총액 388조 원 대비 0.08%의 수준"이라며 "정부의 201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은 1500억 원 증가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전ㆍ월세 전환율(2018년 5월 기준)은 4.7%인데 반해 정기예금금리는 1.84%, 주택담보대출금리 3.5%다. 채 의원은 이를 두고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하기 보다는 주택을 구매해 임차인에게 빌려주거나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해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등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는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이 다른 자산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보다 월등히 높아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려 자산시장을 왜곡시킨다"면서 "일반 가계 자금이 소비나 저축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닌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돼 소비 활성화 및 자본시장 발달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이고 지방세 등 다른 부동산 과세 수단이 존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와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교란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그리고 국내 자금을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행 종부세율을 인상하되 보유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세율구조를 누진적으로 과세하도록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 구조를 통해 중과세해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 동구 백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백합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연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달(10월) 1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명대상업체는 조합 이사회 의결 결과에 의한 5개 사(▲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우미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 ▲한라)다. 입찰참여 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의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이며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 30일 이상)을 제출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89(신천동) 일대 4103.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33층 아파트 258가구(오피스텔 108실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백합아파트는 동대구로의 요충지에 있고 인근 지가 상승 등으로 대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 중에서도 단연 관심을 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1구역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0일 마포구는 창전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교회) 지하층 기둥 위치, 조적벽 두께 변경, 화장실 분리 ▲부대복리시설 외부계단 형태 변경 ▲오수관로 형식 변경 ▲신재생에너지 종류 변경(지열발전→연료전지) 등이다. 창전1구역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이 도보 2분 권내, 경의선 서강대역이 도보로 5분, 2호선 신촌역이 10분 내 거리에 위치하고 강변북로와 신촌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으로의 편입이 수월하는 등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사업구역과 연접해 와우공원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고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트가 1㎞ 이내, 신촌 및 홍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여기에 서강초, 신수중, 광성중, 광성고 등 학교가 인접해 교육 환경 역시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서강로5길 16-8(창전동) 일대 1만47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 용적률 23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4개동 276가구(임대 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2구역 재건축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통해 사업에 활력을 더한다. 오늘(18일) 수안2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임채일)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0일 오후 7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국제신문 4층 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8년도 추진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5호 `총회 의결사항 추진위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륜로75번길 31(수안동) 일대 5만8620㎡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4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117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원평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수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계약은 1671억 원 규모로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3.1% 규모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금오산로2길 6(원평동) 일대 5만9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6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8가구 ▲59㎡ 559가구 ▲74㎡ 68가구 ▲84㎡ 697가구 ▲101㎡ 1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5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부산광역시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이하 영도1-5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지난 11일 영도1-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승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 8월 21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호반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반도건설 등 6개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합은 이번 유찰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추후 수의계약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6ㆍ25 당시 피난민들이 대거 이주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노후화ㆍ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지구로 고시됐다. 2014년 1월 23일 영도구로부터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정식 승인되고, 올해 1월 조합 창립총회, 지난 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쳤다. 영도1-5구역은 서울 일대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의 가구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이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가운데서도 대단지인 데다 인근 사업 추진 및 준공 등으로 인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부산항대교가 완공되면서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쳐 광안대교, 해운대, 부산시청, 부산송도, 부산신항 등 관내 주요 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교통 편리성이 입지적 장점으로 손꼽힌다. 또한 영도에서 유일하게 뉴타운이 건설되며 을숙도대교~천마산터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부산의 동쪽과 서쪽이 하나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일대 자연환경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봉래산의 사계절도 품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없는, 부산에서 가장 우수하고 청정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조합은 하반기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께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알린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영도구 하나길 221(신선동3가) 일대 25만5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35개동 4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의 주체가 되는 조합 탄생이 예고돼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신촌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신촌성결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 결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승인 결의 건` ▲제3호 `대의원 선출 결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 결의 건` ▲제5호 `조합 운영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결의 건` ▲제6호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 결의 건` ▲제7호 `협력 업체(대신도시개발, 유민종합건축) 변경 계약 인준 결의 건` ▲제8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신청 결의 건` ▲제9호 `홍보 업체 업무협약 인준 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임윤재 현 추진위원장이 예비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신촌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 임명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약 78%의 조합설립동의율을 담은 조합설립인가를 이번 주 내로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 일대 9만3662㎡에 공동주택 약 2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금촌2동2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경남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0월 13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은 뉴스테이 적용으로 조합원 및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 484가구(전용면적 기준 ▲49㎡ 41가구 ▲59㎡ 215가구 ▲74㎡ 228가구)를 ARA코리아에 판매하기 때문에 미분양리스크가 없는데다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지도 않아 규제책에서 자유롭다. 또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도보 3분 거리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이며 향후 GTX 신설 및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될 경우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커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2동 337-15 일대 3만4775㎡에 공동주택 105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24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입주권ㆍ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으나, 실무를 맡은 시중의 은행들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 대출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의 기준을 한층 높여, 집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실물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런데 오늘(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관련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시중 은행들은 대출 희망자의 입주권ㆍ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소유시스템(HOMS)에 대출 신청자의 주택 보유 내역 조회를 의뢰해 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입주권ㆍ분양권은 연계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난 13일 이후 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했으나 시중 은행들은 명확하게 응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은행의 여신업무 담당 직원은 "고객 문의가 많지만 마땅히 마련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고객에게는 있는 그대로 곧 가이드라인이 나올 테니 며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고 하달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부터 대출 규제를 바로 적용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이처럼 혼란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특약 문구 등을 담은 실무 자료가 은행권에 배포됐다. 다만, 아직 분양권 소유자를 1주택자로 규정하려면 시간이 남았다. 지난 13일 국토부가 밝힌 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규칙이 개정ㆍ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분양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실거래 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면서 "다음 달(10월) 말쯤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관련 전산시스템 미비와 그 준비 상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국토부와 시행까지 시한이 남은 정책을 즉시 적용하라고 안내한 금융 당국 탓에 빚어진 혼선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8일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인 두산건설은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수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계약은 2487억 원 규모로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16.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임유길13번길 1(임동) 일원 8만6360.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0.44%, 용적률 372.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공동주택 2245가구 등을 공급한다. 조합원 수는 약 420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02가구 ▲59B㎡ 78가구 ▲63㎡ 114가구 ▲76A㎡ 78가구 ▲76B㎡ 532가구 ▲76C㎡ 78가구 ▲84A㎡ 156가구 ▲84B㎡ 307가구 ▲84C㎡ 448가구 ▲106㎡ 78가구 ▲107㎡ 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 조합과 합병한 경우 모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A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 상황에서, 해당 조합과 올해 1월 1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인 B구역 재건축 조합이 합병 후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추진위 등이 구성돼 있지 않은 C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과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재건축사업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A구역, B구역 및 C구역의 재건축사업 모두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권리배분계획으로서 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해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으므로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그 인가를 신청했다면 해당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관계가 일응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과 해당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로 한정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A구역 재건축 조합이 B구역 또는 C구역과 통합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B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또는 C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거쳐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정비구역을 통합해 지정하는 것은 변경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바(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 A구역 재건축사업과 추후에 조합 합병이나 정비구역 통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재건축사업은 서로 조합원, 정비구역,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 재건축사업의 중요사항을 달리하는바, 양자는 동일한 재건축사업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재건축사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없었으므로, B구역 및 C구역 재건축사업은 물론 A구역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법제처는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예외적ㆍ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한 규정이므로, 해당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사업이 그 기한 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재건축사업과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날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이번 대출제도에서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 시 만 39세)로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으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ㆍ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대출 이용 대상 폭을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ㆍ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 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대출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ㆍ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30일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ㆍ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20년 4차 산업혁명기술을 융합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워터시티`가 세종시에 들어선다. 18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환경부, 세종시와 함께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지역(1~3생활권)과 기존 도심(조치원)을 스마트워터시티로 조성하는 `세종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국고 60억 원, 지방비 60억 원)을 투입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워터시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취수원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과 체계적인 누수 관리를 위한 원격 누수감지센서 1300대, 스마트 수도미터 926대 등의 기반시설을 마련 중이다. 자동으로 오염된 수돗물을 배출하는 `자동드레인설비`, 염소냄새를 최소화하는 `재염소설비`,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측정할 `수질계측기` 등을 곳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게 될 일부 아파트는 단지 내 수질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될 2020년 이후에는 시 전역 공공장소와 시민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서 공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파주시에 스마트워터시티를 조성했다. 사업시행 후 주민 만족도는 94%로, 대부분의 주민이 만족했다는 게 수공 측 설명이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30분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6단지 중앙광장에서는 환경부, 세종시,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워터시티 조성 기념행사가 열린다. 수자원공사는 사업 추진경과 설명, 실제 적용될 각종 기자재 전시 등 이번 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축하공연, 물맛 블라인드 테스트, 수돗물 음수대 제막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과학적 수돗물 관리가 이뤄져 내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며, "세종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인 `스마트시티 위크 2018`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 주최로 오늘(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시티를 홍보하고 관련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민간ㆍ학계ㆍ기업ㆍ정부가 함께하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내 삶이 변화하는 행복한 도시(Smart City: For Better and Happy Life)`를 주제로 열린다. 스마트도시 관련 국내외 전문가ㆍ유관기업ㆍ정부ㆍ국제기구 등이 참석하며 일반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18일 개막식에는 이번 행사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국내외 전문가, 정부, 기업관계자, 국제기구(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등 세계 약 30개국 35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 정보통신 혁명의 오명 전 부총리와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을 개발한 기업 콘센시스(ConsenSys)의 최고전략책임자(CSO) 샘 카사트(Sam Cassatt)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된다. 국제행사로는 글로벌 조인트 프로그램,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 2018(Smart City Summit Asia 2018),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및 해외진출 관련 세미나, 학회 컨퍼러스 등 다양한 국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특히, 글로벌 조인트 프로그램은 3일 간 국가ㆍ국제기구(18일), 도시ㆍ연구기관(19일), 민간(18~20일)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외 다양한 주체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 및 지자체 참여행사를 통해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과 연계한 기업홍보, 투자 네트워크 확대 등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행사도 기획됐다. 또한 스마트시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우수기업 비즈니스 페어`를 통해, 우수기업 시상, 우수기업 테마관 전시, 스타트업-투자자 간 일대일 상담을 위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대국민 참여 행사`에서는 생활 속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들도 모은다. `대국민 토론회 파이널`을 통해 30여 명의 우수 토론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시작한 `BI공모`, `사진공모`,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아이디어ㆍ솔루션 공모`, `스마트시티 해커톤`, `어린이 그림그리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작품들을 시상하고 행사기간 동안 킨텍스 행사장 내 전시부스에서 전시한다. 시민ㆍ공무원ㆍ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제출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스마트 신서비스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실제 사업화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스터디 투어(월드뱅크), `스마트시티 토크콘서트`(패널: 정재승ㆍ유현준 교수, 사회: 신아영), 미디어 파사드, VR 등 기술 콘텐츠 체험 등이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재개발)의 신속한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가운고등학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66명중 253명(직접참석 253명, 부재자투표 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조합원들의 초유의 관심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금도농6-2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향후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원 6만4917㎡를 대상으로 조합과 함께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6층 공동주택 1206가구 및 오피스텔 459실, 오피스 324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에 따르면 앞으로의 사업 일정은 2021년 09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비 예가는 약 3885억 원 규모다. 당초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회사 신용도, 브랜드 인지도, 사업 조건에서 앞선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시공권 수주가 유력하다고 예상한 바 있다. 특히 호반건설은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3.3㎡당 공사비의 경우 경쟁사에 비해 합리적인 489만8000원을 제안한 점이 유효했다는 후문이다. 사업비 대여 무이자 항목 역시 호반건설이 600억 원 한도를 제시해 앞섰다. 아울러 현장 업무 경험의 지표를 나타내는 공동주택 준공실적(최근 5년간)에서도 호반건설이 월등했다(22770가구). 공사비 등 사업비 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 기간에 있어서도 호반건설이 실착공 후 44개월 이내로 유리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외에도 호반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로이복층 이중창 새시 ▲50인치 UHD TV ▲양문형 냉장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거실ㆍ안방) ▲드럼세탁기 ▲3구 전기 쿡 탑 ▲빨래건조기 ▲부부욕실 비데 ▲현관 중문 ▲침실 붙박이장 ▲빌트인 전기오븐 ▲전동 빨래 건조대 ▲칫솔 살균기 등을 이곳의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높은 신용도와 튼튼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조합과 조합원들과 합심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금도농6-2구역은 2008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는 등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던 상황에서 시공자 선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향후 더욱 가속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농재정비촉진구역 중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구역은 경의 중앙선 도농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구리IC, 남양주IC에 인접해 있는 사업장으로 편리한 교통여건이 확보된 곳으로 평가된다. 또한 인근에 황금산중앙공원이 접하고 있고, 남양주중앙도서관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그간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왔으나, 이번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개월마다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야 한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과 온라인 가상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 최신 평면ㆍ구조ㆍ자재 및 산재ㆍ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했다. 또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ㆍ유리ㆍ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해 기존 ㎡당 159만4000원에서 159만7000원으로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ㆍ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기존 ㎡당 86만7000원에서 88만8000원으로 2.4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2018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건축비 상승률은 지난해 3월과 9월 각각 2.39%, 2.14%였고, 올해 3월은 2.65%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참여 공동사업 아파트에 들인 건축비가 실제 분양가와 평균 20%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분양원가 공개로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뻥튀기가 심했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4개 블록(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하도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마저도 실제 건축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율 하한선이 82%이다. 최근 대전시에서 발표한 관내 1분기 대형 건축공사장의 하도급율이 67%로 나타나는 등 하도급 단계에서 적지 않은 공사비가 사라진다고 본 것이다. 경실련은 "더욱 명확한 건축비 검증과 투명 행정을 위해 이재명 도지시가 공언한대로 경기도시공사가 하도급내역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중앙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등)는 투명한 공사비 내역서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경실련이 지난 7일 두 개 블록의 분양가와 계약 건축비 차이를 분석한 자료에 대해 감리비와 부대비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감리비를 전액 인정, 추가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ㆍ국책사업감시팀장은 "경쟁입찰로 인해 감리비가 설계당시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내역이 비공개라서 (그대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부대비의 경우, 공개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설계비와 분양대행비, 광고 홍보비, 견본주택 설치 및 운영비, 각종 보증 수수료 등이 기타사업비로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 부대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도시공사가 애초 책정된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가 3.3㎡당 652만 원인데 반해,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는 543만원으로 20%가 차이 났다. 차이는 전용 84㎡(33평)기준 3600만 원이며, 4개 블록 전체로 계산하면 1285억 원에 달한다. 다산 S1블록이 3.3㎡당 138만 원, 33평 기준 45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단지별 총액도 다산 S1블록이 716억 원으로 가장 부풀림이 심했다. 김성달 팀장은 "다산 B-5블록의 경우 건축비 차액이 3.3㎡당 20만원, 4%에 불과하다"면서 " 만약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의 부대비를 포함할 경우 적자사업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사실인지 상세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건물 보존 등기 비용 등 공개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어 섣불리 이윤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17일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재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5시에 구역 인근 웨딩플로체 행사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찬반투표 결과, 단독으로 입찰한 `e편한세상사업단(고려개발-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e편한세상사업단은 ▲3.3㎡당 공사비 385만 원 ▲공사기간 34개월 등의 사업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암생활권3구역은 향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추동공원3차`로 탈바꿈해 인근에 위치한 e편한세상추동공원1ㆍ2차와 함께 4236가구 규모의 대단지 e편한세상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성공적인 새 시공자 선정을 발판삼아 내년 말 이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초등학교와 맞닿아있는 장암생활권3구역은 지하철 1호선 및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의정부역이 인근에 있으며 외곽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의 이용으로 서울 및 수도권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CGV, 로데오거리, 대형병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곳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방식을 접목한 사업지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대 3만4324㎡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902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금액은 약 1333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계역(지하철 1호선) 일대 역세권인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윤찬웅ㆍ이하 조합)은 이달 1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달 28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장위6구역은 지난 8월 25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곳은 2010년 저렴한 공사비를 조건으로 내세운 전 시공자를 낙점했지만 지난해부터 협상 과정에서 시공자 측의 공사비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 내부적으로 시공자 계약 해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 시공자는 본계약 협상을 앞두고 기존과 다르게 3.3㎡당 49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 사업비 부담을 느낀 조합이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조합 측이 시공자 교체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자 시공자 측에서는 공사비를 낮추기로 결의하면서 간신히 재협상으로 가닥이 잡혀 상황은 진정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집행부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 해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찬웅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시공자에게 `공사도급계약 금액 및 수용`을 최종 요청했음에도 회신 마감 당일에서야 공문을 보내왔다"며 "전임 조합 집행부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며, 공사비는 적정하고 잘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내용 자체도 실망스러웠다"며 전 시공자에 대한 불신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천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측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 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ㆍ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ㆍ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올 초 51명이 희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에도 2층에서 탈출하는 경로인 보조계단을 합판으로 막아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인명 피해가 확대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문제는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종병원의 경우 2011년에 무허가 증축 사실이 적발됐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고 발생 시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2 범위에서 감경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5회로 제한돼 있다. 무단으로 면적을 넓혀 거둬들이는 위법건축물의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커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박 의원은 "시정 의지가 현저히 낮고, 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의 경우 단순시정에 그쳐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현설에는 ▲대방건설 ▲한라중공업이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2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달(10월) 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원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64%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3207가구(도시형생활주택 189가구, 임대주택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은 더 공급하고 투기는 막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9. 13 부동산 대책`에 관해 질의응답(카드뉴스) 형식을 통해 살펴봤다. Q.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 것인지? 분양권ㆍ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분약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 동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포함된다. Q.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법령 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Q.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호의 공급 방향은?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의 질적 수급불안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되 기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GB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의무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Q.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ㆍ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하여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ㆍ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으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4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1일 용산구는 효창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중근)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117-1 일원 1만30㎡를 대상으로 건폐율 23%, 용적률 23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총 199가구를 제공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가구 ▲59A-1㎡ 7가구 ▲59B㎡ 10가구 ▲59C㎡ 13가구 ▲84A㎡ 73가구 ▲84B㎡ 10가구 등 총 12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및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결과 반영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KCC건설로 지난해 5월 `효창파크KCC스위첸`이라는 타이틀로 분양했으며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이 위치해 있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효창공원과 경의선 숲길공원과도 인접해 있다. 또 금양초등학교, 남정초, 선린중, 배문고, 신광여중, 숙명여대 등 교육 여건도 우수하며 용산 전자상가와 대형마트 등 근린생활시설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서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영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3시에 구역 인근 광주향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47명 중 18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계룡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계룡건설 ▲금호산업 ▲남양건설 ▲대광건영 ▲라인건설 ▲제일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본보가 입수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 공사비와 이주비로 현대산업개발은 각각 419만5000원과 평균 1억5000만 원을, 계룡건설은 455만 원과 평균 1억 원을 제시했다. 공사기간은 현대산업개발과 계룡건설 모두 30개월을 명시했고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8월을, 계룡건설은 2021년 3월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비 대여조건은 현대산업개발이 무이자 250억 한도, 계룡건설이 무이자 253억 한도를 제안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와 이주비 등 사업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아이파크` 브랜드의 인지도와 프리미엄을 앞세운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20년 8월 착공 및 분양,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112번길 7(서동) 일대 3만6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8%, 용적률 200.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아파트 11개동 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은 1515억 원 규모다. 사직공원이 인접한 서동1구역은 NC스퀘어, 롯데백화점, 충장로로데오거리가 가까워 생활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당리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대 1만9387.1㎡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11월 5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80억 원이다. 업체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공사비 예가는 973억8679만6000원(VAT별도)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9%,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283가구(임대 3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2가구 ▲60~85㎡ 미만 148가구 ▲85㎡ 이상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치구마을3지구는 주변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와 노후주택이 많아 신규공급 아파트 이주 희망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6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남산4-6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동 2385-5 외 108 일원 1만64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3%, 용적률 296.08%를 적용한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1지구 재개발사업이 임시총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거여2-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신선)은 임시총회 홍보요원 채용을 위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17일)부터 19일 오전 11시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홍보요원을 채용한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임시총회 참석 안내 및 홍보, 서면결의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안내, 총회 진행 보조업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거여동 181 외 202 일대 9만814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4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동대문구는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지난달(8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다. 공람 장소는 동대문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천호대로14길 38(용두동) 일대 3만769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823가구(임대 16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6㎡ 48가구 ▲51㎡ 34가구 ▲59A㎡ 218가구 ▲59B㎡ 49가구 ▲59C㎡ 46가구 ▲74㎡ 140가구 ▲84A㎡ 108가구 ▲84B㎡ 105가구 ▲109㎡ 2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내려질 경우, 건축면적(-87.21㎡)ㆍ연면적(-239.73㎡)ㆍ건폐율(-0.3%) 등이 변경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7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대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안건을 포함한 1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이 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는 앞서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해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동삼동) 일대 9만52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동 1999가구(임대 1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조합은 2019년 관리처분인가, 2020년 착공, 2023년 6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매듭지음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더해 내년에 관리처분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해 JTBC 드라마 '청춘시대'는 셰어하우스에 사는 청춘들의 일상을 그려 인기를 끌었다. 최근 이처럼 또래들과 함께 살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조금씩 느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공유형 `사회적 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11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등이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희망 입주자를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는 서울시에 7개동 68가구, 경기도에 5개동 41가구 등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총 109가구이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과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기본적인 주거비용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며, 공유형(셰어형)을 통해 추가적인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집에 앞서 LH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맡을 10개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사회적 주택`의 추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LH 누리집, 주거복지재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의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은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KCC,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해비타트는 이날 전주 승암마을에서 전주시와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 및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를 교체해 화재 등 재해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한 냉난방비 절약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된다는 구상이다. 또한 영세한 지역 내 집수리 단체를 참여기관이 교육하는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노후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부터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었다"며 "재정지원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국한되고 그 규모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약으로 정부ㆍ민간기업ㆍ공공기관ㆍ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집수리 및 의료ㆍ복지ㆍ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자체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HUG는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지역 대학 등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업시행을 담당하며 LH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맡는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 승암마을ㆍ강릉 등대지구ㆍ영주 관사골에서는 지원 대상가구 선정 및 지역 현황 진단이 완료돼 이달부터 협약기관ㆍ지역 대학ㆍ집수리 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식이 개최된 전주시 승암마을은 최대 경사 62.5의 사면재해 지구 지정구역으로 도시가스(보급률 0%)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이다. 국토부는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ㆍ소방도로 등 기초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민관협력 사업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함께 취약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