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구는 이달 7일 아현4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5 일대 6만43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아파트) 18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세권이며 2호선 아현역, 2ㆍ5호선 충청로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한편 2006년 7월 13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9월 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화성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18일 화성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업체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달(7월) 16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등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범안로8번길 11(괴안동) 1596.4㎡를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곳은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익산시 신동청솔아파트(이하 신동청솔)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신동청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21일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한다. 입찰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로 별도 병행 제출(우편 제출 불가)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는 불가하다. 입찰 참가자격으로 정비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설계자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업체로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돼야 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대 1만4525㎡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수는 29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인천 서구 가좌동 태화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가좌동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최근 태화아파트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천시가 지원하는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3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태화아파트는 1986년 입주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어섰다. 이곳은 현재 지상 최고 5층 아파트 5개동 235가구의 단지로, 전 세대가 전용면적 46~55㎡의 소형 단지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뚜껑(안전진단 결과)을 열어봐야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알겠지만 이곳 사람들(주민, 부동산 관계자 등)은 대부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화아파트의) 바로 옆 동진아파트(1989년 입주)도 내년에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다"면서 "두 아파트의 통합재건축 추진에 대한 논의까지 오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근 동진아파트는 총 2개동에 132가구가 거주하며, 태화아파트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어 통합재건축 추진 시 동반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태화아파트 전용면적 55㎡의 전세가격은 7000만 원 선이며, 같은 주택형의 매매가격은 1억4000만~1억4300만 원 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7월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대서 `힐스테이트중동` 본보기 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주상복합 6개동,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으로 ▲아파트 전용 84~141㎡ 999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49실로 구성된다. 지하철7호선 부천시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부천 종합터미널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도 사업지 인근에 있다. 지난 16일 소사~원시선이 개통했으며 오는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대곡~소사선이 연결되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체육 및 문화시설을 갖춘 약 12만 ㎡ 규모의 생태공원도 가까워 정주여건이 쾌적하다. 생활편의시설로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있다. `힐스테이트중동`의 본보기 집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529-51 일대에 오는 7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6만7789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달(8만5046건)보다 20.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은 3만505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6% 감소했으며, 지방은 3만2735건으로 13.7%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4만198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3%, 연립ㆍ다세대주택(1만4389건)은 23%, 단독ㆍ다가구주택(1만1411건)은 12% 각각 줄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37만2368건으로 전년 동기 35만9760건 대비 3.5% 증가했으며, 지난 5년 평균 38만9112건과 비교해서는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총 12만7015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월 13만8795건 대비 8.5% 감소했으며, 지난 4월 15만3609건에 비해서도 17.3% 하락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전년 동월 43.3% 대비 0.4%p 감소했고, 4월 40%에 비해서는 2.9% 증가했다. 수도권 거래량은 8만398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지방(4만3030건)은 4% 각각 줄었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5만574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아파트 외(7만1274건)는 9.1%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은 7만255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월세(5만4464건)는 9.3% 각각 하락했다. 올 1~5월 누계 전월세거래량은 77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올랐으며, 이중 월세비중은 41.2%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대구 안심연료단지 일대를 주거 신도시로 만들려는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단지조성공사 착수와 함께 용지공급에 들어갔다. 19일 건설ㆍ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의 시공사로 윤성종합건설(1공구)과 미도종합건설(2공구)를 각각 선정하고 최근 첫 삽을 떴다. 안심연료단지는 1970년대 대구 전역의 24개 연탄공장을 6개 공장으로 통ㆍ폐합해 이전ㆍ조성됐다. 그간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연료 공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지난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폐질환 환자 160여 명 발생 등의 결과가 나오면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대두됐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는 탄가루와 분진으로 건강을 위협받던 이곳 연료단지 일대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업 시설을 유치해 `대구의 새로운 복합 신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4월에는 기공식을 가졌다. 도시공사는 단지조성공사 착공과 함께 용지공급을 시작했다. 지난달(5월)부터 공동주택지 3필지, 유통상업용지 1필지, 상업용지 12필지 공급을 시작했으며, 이달 중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일부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총 2000여 가구의 공동주택과 50여 가구의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도시공사는 안심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한편, 안심지구 주변에는 안일초, 신기중, 반야월초, 안심중, 동부고 등이 있다.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4차 순환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대구철도 1호선 율하역, 신기역, 반야월역 등이 가깝다. 문화ㆍ생활시설은 금호강변 체육공원, 종합시장, 대형마트, 안심창조밸리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남 여수시 덕충주공(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서 다시 한 번 고배를 마셨다. 19일 덕충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만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 결과, 참여 건설사 수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추후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남 여수시 덕충안길 5(덕충동) 일대 2만57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0층 공동주택 7개동 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며 조합원 수는 170명(토지등소유자 17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보기 집(견본주택)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본보기 집을 건설하려는 경우 그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한다"면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을 시 본보기 집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본보기 집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돼 있다"며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사업주체가 본보기 집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변 의원은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본보기 집에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일명 `깜깜이 분양`이 이뤄져 왔다. 이번 개정 법안으로 앞으로 입주민의 편익이 증진하고 입주를 앞두고 발생하던 건설사와 주민 간의 갈등마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SK건설이 부산시 동래구에 `동래3차SK뷰`를 이달 공급한다고 밝혔다. 19일 SK건설에 따르면 `동래3차SK뷰`는 동래구 온천동 183-3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9층, 아파트 7개동 999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12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여기에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28~80㎡ 444실 등도 함께 건립한다. `동래3차SK뷰`가 들어서는 단지 주변은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시설, 공원 등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먼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단지에서 동래역과 교대역, 연산역 등 환승역이 3정거장 내에 있으며, 서면역 역시 10분 내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더불어 단지 앞을 지나는 중앙대로가 동래~연산~서면~부산역을 모두 지나는 만큼 접근성이 좋으며, 경부고속도로 구서IC도 차량 10분 권대 내에 있다. 또한 생활 인프라 역시 풍부하다. 롯데백화점 동래점, 롯데마트 동래점, 홈플러스 동래점 등이 차량 5분 거리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온천초, 동래중, 동해중, 유락여중, 동래고, 대명여고, 동래원예고 등을 비롯해 반경 1km 내외로 10개가 넘는 초ㆍ중ㆍ고교가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 전통의 동래학군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동래역 주변으로 형성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실수요자들을 위한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남향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주거편의성을 강화했다. 오피스텔도 1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28㎡과 3룸 구성의 전용면적 80㎡으로 나뉘어 투자 및 실거주 수요를 모두 아우를 전망이다. 한편 `동래3차SK뷰`의 본보기 집은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17 일대에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5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1.10% 상승했다. 이달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5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322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1.10%, 전년동월대비 9.10% 각각 상승한 수치이다. HUG는 최근 1년간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민간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매월 공표한다. 전국 17개 시ㆍ도의 5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전월대비 10개 지역이 상승, 5개 지역이 보합, 2개 지역이 하락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는 478만1000원으로 전월보다 1.31% 상승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 기타 지방도 각각 0.71%(328만1000원), 1.32%(266만4000원) 상승했다.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1.13% 상승한 691만9000원을 기록했다. 경기도도 3.33% 상승하며 ㎡당 39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0.60% 하락한 343만6000원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홀로 수치가 떨어졌다. 부산의 경우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0.25% 하락해 ㎡당 385만3000원이었다. 대구는 전월 대비 3.61% 상승한 365만1000원을 기록했다. 민간아파트 전용면적별 평균 분양가는 102㎡ 초과일 경우 3.69%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이어 ▲60~85㎡(1.38%↑) ▲85~102㎡(1.31%↑) ▲60㎡ 이하(0.23%↑) 등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2만2434가구로 4월(1만9841가구)보다 13% 증가했고, 작년 5월(1만2210가구)보다 84%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차자금 6억 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 2007년부터 12년째 주거복지 사회공헌 활동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까지 791가구에게 총 43억 원을 후원했으며, 올해에는 88세대에게 작년보다 1억 원 많은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국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소년소녀가정이며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다. HUG 관계자는 "HUG의 임차자금 지원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통한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거복지ㆍ도시재생ㆍ인재양성ㆍ나눔실천 등 4가지 테마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정부가 공공부문의 새로운 운영원리로 제시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조현우 기자]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 사업이 포스코건설과의 유착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이곳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사업은 좌초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3억을 협력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조합 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속내를 들어 냈다 고 본지에 알려왔다. A 조합장의 폭탄발언에 이곳 조합원들이 맨붕이 됐다는 전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협력업체로부터 3억을 빌렸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 다. 포스코건설과의 유착설에 이어 3억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지는 6.13선거와 관련해 괴정5구역 조합관계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 하며 시공사로부터 수건 등 지원을 받은 녹취록을 입수 속기를 통해 탐사보도를 이어갈 예 정이다. 3억원의 진실공방과 특정 시공사와의 유착설에 이어 6.13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까지 파장 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은 수억원의 총회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등 용역 비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사의뢰 등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는 괴정5구역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극명한 결과를 냄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될까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먼저 종부세 강화, 재산세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한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를 개편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중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현재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한 번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됐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부과 대상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례로 10억 원인 주택(공시가격)의 종부세를 산정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한 8억 원이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그런데 예상되는 보유세 개편안은 이 비율을 90~100%까지 올리는 것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보유세가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점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측정되고 현재보다 세금을 적용하는 금액이 커지면서 보유세도 오르게 되는 원리다. 만약 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이 20억 원일 경우, 현재 부담하는 종부세는 약 420만 원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면 6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일 경우, 기존 과세 인원 약 34만 명에게, 현재보다 약 40% 많은 연간 6230억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의 차이점을 개선해 현재 시세의 50% 정도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인 7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와 강남구 삼성동 등의 주택들이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주택유형ㆍ지역ㆍ가격구간별로 균형을 맞춰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함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세율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미 민주당 의원 19명은 지난 1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6억 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재 0.75%에서 1.0%로,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은 1%에서 1.5% 등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에 후분양제도를 공공분양에서 민간분양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는 방안이 들어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후분양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로 시도했으나 건설사들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후분양제 논의는 지난해 대규모 부실공사가 불거진 `부영아파트 사태`로 다시 주목을 받았고, 그해 국회에는 후분양제 도입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현재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에 대한 도입 시기, 인센티브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올해 착공하는 아파트부터 공정률 60%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점차 공정률 80%까지 늘려가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기 하는 방안은 크게 인센티브로 기금대출, 대출보증 지원 등 2가지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력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 융자 등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출보증을 확대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비보증보다 싸게 해주고 리스크를 해징해준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선분양제는 개인이 낸 청약금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후분양제는 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분양가가 선분양제보다 오르고 공급량이 줄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는 말라 죽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금처럼 규제해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견제하고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도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 중이며 추후 재건축 연한 강화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토부는 올 1월 재건축 연한 단축을 슬쩍 암시했다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크자 한 발 뒤로 물러선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의 완승으로 강한 장악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더욱 힘을 받고 시장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다시 각하 결정이 내려져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한 법무법인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게 된 서울ㆍ경기ㆍ부산 등의 재건축 조합을 모집해 지난 3월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직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들은 아직 공사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 여부를 알 수 없어 위헌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은 이런 논리에 반발해 `이미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 재심 청구에 대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각하 결정을 예상했다는 반응이 다수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도 이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같은 논리로 각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법정 싸움보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셈이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와는 별개의 소송에 대한 심리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다.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2014년 제기한 소송은 5년째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남연립 조합은 2012년 재건축 부담금을 실제로 부과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되지 않았다.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집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았음에도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한남연립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놓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은 신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지방은 반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준공 5년 이내 신축주택의 대지지분 1㎡당 시세가 서울은 올해 1065만 원으로 전년 995만 원보다 70만 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지방은 작년 173만 원에서 올해 154만 원으로 19만 원 떨어졌다. 서울의 준공 5년 이내 주택의 실거래가격은 2014년부터 거래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이 영향을 받아 신규 주택 거래가격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준공 5년을 넘은 주택과 넘지 않은 주택의 가격 차이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줄어든 모습이다. 서울과 인천ㆍ경기는 지난해까지 커지던 격차가 올해 들어 줄었고, 지방은 감소 추세가 지속됐다. 서울의 경우 준공 5년 이내 주택의 가격보다 5년 이상 주택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가격차가 줄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준공 5년 이상 주택의 가격 하락폭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준공 5년 이상 주택 대비 신규 주택의 거래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공급 증가와 아파트 분양시장의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은 2012년 이후 매년 7만 호 이상의 주택 준공이 이루어지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등의 수도권도 신축 주택이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터운 수요층으로 인해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이처럼 지방에서 신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건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구매력 저하, 수요 이탈로 인해 수요층이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 아직 분양시장으로 수요 유입이 활발한 부산과 대구는 신축 주택의 가격 상승이 이어졌으나, 그 외 지역은 대부분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구매 가격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큰 상황에서 구매력 저하 등이 겹치면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 등 아파트 분양시장은 호황기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 아파트 외 신축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점차 들어서는 모습이다. 2016년 거래가격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은 2005년 이후 아파트 외 주택의 신규 공급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지방은 2012년 8만2290호 준공 이후 가장 많은 7만6248호의 공급이 이뤄졌다. 직방 관계자는 "지방은 주택시장 호황기에 아파트보다 건설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모습이다"라며 "수요자들이 가진 신축주택에 대해 점차 낮아지는 선호도는 일반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와 맞물리면서 건설경기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한 법령 개정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15일 권칠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대표발의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에 법률안의 어려운 한자식 용여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해 쉽게 읽고 잘 이해하도록 했다"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 제98조제1항 후단 중 구거를 도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서초구는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실시했다.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1982년 준공된 방배신동아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뒤인 2016년 안전진단 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현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50%, 용적률 299.62%를 적용한 최고 32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955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별로 ▲60㎡이하 280가구(임대주택 142가구 포함) ▲60㎡초과~85㎡이하 373가구 ▲85㎡초과 30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구미시가 정비사업 공공민간임대 연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구미시는 지난 15일 구미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장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인해 장기 정체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사업으로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알아보는 시간으로, 주민들의 질의ㆍ응답을 통해 주민고통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정동규 건축과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체된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재개발 3개 단지와 재건축 6개 단지가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 형곡2주공, 공단2주공200단지, 장한아파트 등 3개 단지는 작년 준공해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했으며, 도량일이주공과 공단2주공300단지는 착공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안산시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이날 현설에는 5개 건설사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아 업체명은 밝힐 수 없지만 5개의 업체가 현설에 참여했다"며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내달(7월) 4일 오후 1시부터 6일 오후 2시까지 입찰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대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대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725가구(임대주택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5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8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6시 신성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된 안건을 중심으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오는 2019년 하반기를 목표로 이주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서울시가 지난달(5월)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을 통해 2개동으로 건립되는 이 아파트는 수변과 인접한 부분이 15층으로 한강과 멀어질수록 20층, 31층으로 높아지는 계단식 형태로 설계돼 한강변 단지 재건축 구역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가양동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구시는 가양동2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흥룡로37번길 50(가양동) 일대 1만75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에 이곳에 건폐율 25%, 용적률 248%를 적용한 공동주택 4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이며 인근에 동대전초등학교, 가양중학교, 가양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더불어 신도시장을 비롯해 주민센터, 병원 등이 가깝에 위치하고 있어 편의시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변현원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건폐율 3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한편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및 천호2동 주민센터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18일 최종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1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과 정부부처와의 협업사업 1604억 원, 수원시 자체 사업 416억 원, 민간사업 65억 원 등 총 218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세부 사업방안으로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 사업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모두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행궁동 ▲매산동1 ▲매산동2 ▲세류2동 ▲매탄4동 ▲연무동 6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수원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행궁동지역은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6개 활성화 지역 가운데 1단계 지역에 해당한다. 수원시에 따르면 행궁동은 전체 건축물의 85.7%가 노후화됐고 30년간 인구는 최대 대비 59.8%, 사업체 역시 최근 12년간 최고점 대비 24.9%가 감소해 신속한 도지재생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활성화계획에는 `공유 공동체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수원시가 실시한 쇠퇴진단 결과와 도시재생대학, 주민공청회 등에서 주민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단위사업별로는 ▲살기편한 내 동네만들기 사업 ▲공동체 성장기반 조성사업 ▲행궁골목길 특성화 ▲행궁동 도시재생거점센터 조성사업 ▲행궁어울림 조성사업 등 6개 마중물사업과 부처협업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행궁동지역에 대해 수원화성 등 역사문화자산과 주민공동체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지역자산이 자리하고 있어 도시재생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시재생계획을 추진 중인 다른 시ㆍ군도 신속하게 전략계획을 수립해 쇠퇴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위가 수주 제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건축사인 구성사업자의 감리 실적 및 신규가입 여부에 따라 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상주, 울진ㆍ영덕, 영주ㆍ봉화, 안동, 영양ㆍ청송, 군위ㆍ의성, 예천이다.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는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건축사)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감리란, 주로 공사나 설계 따위에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활동으로, 건축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7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총 구성사업자수가 20명, 상한금액 2000만 원, 회차변경 최대인원이 2명이라 가정하면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 원에 도달한 건축사는, 본인을 포함해 18명 이상의 건축사가 2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18명 이상의 건축사의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 원에 도달하면, 상한금액은 4000만 원으로 증가(회차변경)돼, 4000만 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수주가 가능하며, 이런 과정이 매번 반복된다. 이런 건축사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 중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제한`했다. 해당 지역은 영양ㆍ청송, 군위ㆍ의성, 예천이다.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건축사에 대해,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군위ㆍ의성과 예천 지역의 신규 가입 건축사는 1년, 영양ㆍ청송 지역의 신규 가입 건축사는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없었다. 이러한 건축사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제26조제1항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축사회에 행위 금지 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총 132만 원(1억3200만 원)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단체인 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인 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인 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온 용현5구역(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시는 용현5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용현5구역 재개발사업은 2009년 10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이에 따라 3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인천시는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스카이라인을 조정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졸업에 다시 도전한 은마아파트(재건축)가 4번째 퇴짜를 맞았다. 18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번에 제출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에서 대치동 일대 스카이라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도계위의 지적을 적극 반영해 전면부의 층수를 낮추고 대신 단지 안쪽 동의 층수를 높였다. 또한 임대동의 단지 출입구 위치를 재조정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지하철역 근처에 계획한 대규모 공원도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2개로 분산 배치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비율도 1%가량 높였다. 하지만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는 대단지(4424가구)인 은마아파트의 검토 사항이 많다며 또다시 퇴짜를 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경관 계획, 공공보행통로변 시설 계획, 남부순환로변 상가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작년 9월 선정한 국제현상계획안 인정, 기부채납 비율과 교통계획 수용 등 일부 진전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해 8월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도계위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 층수 제한(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5층)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작년 12월 열린 도계위에 재도전했으나 임대 주택 배정을 비롯한 세부 안건들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고 보류됐다. 이에 추진위는 도계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직전 정비계획안 800가구 보다 40가구 늘어난 840가구로 지난 3월 도계위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2003년 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 15년 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1~4월 납부된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들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 매도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2018년 1~4월간 양도소득세로 6조5300억 원이 걷혀 전년 4조6700억 원보다 1조8600억 원(약 40%) 늘어났다. 올해 4월까지 세수입이 풍족한 데에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제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투기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세율인 6~40%에 더해 추가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제를 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면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납부기간이 주택 매도 후 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6월까지도 이들의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세가 정부 세수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68조2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4월까지 거둔 세수입으로 미뤄볼 때 `세수 풍년`까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1~4월 누계 세수는 1년 전보다 4조5000억 원 늘어난 10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에서 5월로 연장돼 4월 세수입에서 빠진 금액을 감안할 경우 누계 세수는 119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4월 한 달간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5조1000억 원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역 앞 옛 군포종합상가를 핵심구역으로 하는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인 군포10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자에 호반건설이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은 이달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호반건설이 경쟁사인 혜림건설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전두근 조합장은 "우리 군포10구역은 일반상업지구로서 상가의 특수성을 그대로 살려 군포 역세권의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고층 아파트를 건립해 군포의 랜드마크로 단지화해야 한다"며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실하며 좋은 브랜드의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혜림건설보다 조건에서 앞섰다. 3.3㎡당 공사비의 경우 호반건설이 489만5000원을 제안, 493만3000원을 제시한 혜림건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고 무이자 사업비 대여 역시 호반건설(417억 원 한도)이 혜림건설(250억 원 한도)을 앞섰다. 양측이 제시한 공사 기간의 경우에는 호반건설이 `착공 후 46개월`을, 혜림건설이 `착공 후 48개월`을 각각 제안해 차이가 났다. 이곳은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곳으로 사업 방식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됐고 대형 상가건물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5년이 넘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17년 3월 마침내 조합 설립에 성공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시동까지 걸어 유관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군포10구역 인근에 위치한 군포시 금정역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립이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GTX 건설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건립이 확정되면 해당 구역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맞은편 두산유리공장 부지에 두산종합연구소가 건립예정이고 구역 300m 내 행정센터,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위치해 있어 뛰어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더불어 인근에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곳의 사업은 경기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50.6㎡를 대상으로 향후 시공자는 조합과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1136가구, 오피스텔 532실 및 비주거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9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합은 오는 11월 건축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해 10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착공 예정 시기는 2021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대 규모인 정자동 느티마을3ㆍ4단지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5월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이에 조합은 같은 달 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자로 선정해 오는 6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분당선ㆍ신분당선 정자역이 도보 10분 권내로 판교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등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정자역 카페거리 등 인근 상가와 생활 인프라 시설이 풍부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자동이라는 입지와 우수한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상당히 매력적이다"고 귀띔했다. 1994년에 지어진 느티마을3ㆍ4단지는 현재 각각 12개동 770가구, 16개동 1006가구로 리모델링 시, 3개 층을 수직증축하며 복도식이 계단식으로 바뀌고 낡은 승강기나 배관 등 설비가 교체될 예정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느티나무3ㆍ4단지 조합의 한 관계자는 "단독 브랜드를 염두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같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2031가구의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흥4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 입찰에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모아종합건설`이 참여해 유효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5월 24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17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진 바 있다. 조합 측은 2파전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이사회 등을 거쳐 조만간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향후 시공자로 선정될 건설사는 조합과 함께 대전 중구 대흥동 260-9 일대 5만739㎡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게 된다. 시공권을 품에 안기 위한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이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에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전지역 건설사인 계룡건설이 일찌감치 대흥4구역 수주에 관심을 보였고, 한진중공업도 대전 일대 도시정비사업의 입찰에 활발하게 참여한 점 등이 눈길을 끈다. 이에 맞서는 모아종합건설 역시 최근 도시정비시장에서 보여준 수주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본보가 입수한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3.3㎡당 공사비로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415만 원, 모아종합건설은 424만2000원을 제시해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각 건설사가 제시한 공사마감수준에서는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의 경우 올해 수도권에서 선보인 `계룡리슈빌ㆍ해모로`를 기준으로 정해 `세종모아미래도리버시티` 기준을 제시한 모아종합건설보다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사기간은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착공 후 30개월, 모아종합건설도 역시 착공 후 30개월 이내를 제시해 차이가 없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능력 등을 비롯해 사업 조건에서도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한 수 위로 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2개 시공자가 모두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임한다고 밝힌 만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파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대흥4구역. 시공자선정총회의 일정이 결정되면 더욱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매입 신청을 이날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도배 등 수리 후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심 곳곳에 분포된 주택을 매입ㆍ임대하기 때문에 변두리나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기존에 살던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주거비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렴하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매입임대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총 8만1000호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했다. 올해부터는 공급대상을 청년ㆍ신혼부부로까지 확대했다.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취약계층용 주택 7100가구, 청년용 주택 540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2900가구로 총 1만540가구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2489가구의 매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80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ㆍ연립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며 사업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로 불연재를 쓰지 않으면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다. LH는 신청이 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과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그리고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LH 홈페이지에서 매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존 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4곳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2500만 원과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도록 추진된다. 대전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오픈플랫폼 구축 등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뉴(Re-New) 과학마을`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을 제안한 부천시는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제선정 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했다. 김해시는 가야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역사체험 콘텐츠 제공,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을 통한 관광객 편의제공 등으로 가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스마트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혁신도시인 진천시에 제로에너지 도시 솔루션 적용,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부 이정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은 주민과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지역 내 기존 시가지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해 향후 다른 기성 시가지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율이 7개월째 70%대에 머물러 있어 미입주에 따른 각종 리스크가 우려된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단지 입주율이 74.5%로 조사됐다. 올해 4월 입주율 76.3%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입주율은 입주 기간이 끝난 아파트 분양 가구 중 입주를 마쳤거나 잔금을 모두 납부한 비율로,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미분양분은 빼고 집계한다. 수도권 입주율이 85.4%로 나타난 반면 지방은 72.2%로 그 차이가 컸다. 제주권은 68.0%로 5개월 째 가장 낮은 기록을 이어갔다. 대구, 부산, 경상권 입주율은 전월대비 4.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구ㆍ부산ㆍ경상권과 광주ㆍ전라권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갱신했다. 미입주 사유는 `세입자 미확보`가 3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32％ ▲잔금대출 미확보 12％ ▲기타 9.3% ▲분양권 매도 지연 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달 입주 전망도 밝지 않았다. 연구원이 조사한 6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59.4로 5월의 71.5보다 12.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HOSI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100보다 낮으면 전망이 어둡고, 높으면 반대를 뜻한다. 따라서 6월 HOSI가 지난 5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점은 건설업계가 향후 빈집이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이다. 6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전국 84개 단지, 총 4만3379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40개 단지 2만5831가구, 지방이 44개 단지 1만7548가구다. 수도권은 지난달(5월) 대비 1만2138가구, 지방은 1만1972가구가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4200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를 신축하는 괴정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 시공자와의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단지가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전체 조합원이 약 1800여 명인 가운데 일반분양분만 25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당초 메이저급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실제로 소식통 등에 따르면 메이저 시공자 3~4개 사가 관심을 보이며 주민들에게 물밑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돼 상반기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이곳의 조합은 안내문을 통해 올해 `촉진지구ㆍ삼익비치타운ㆍ서울 강남` 일대의 수주전 등을 보며 주민들을 사분오열시킨 예를 들어 수주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가칭 간략제안서를 제출받고 시공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설에 대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의 시공사 선정 기준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로 시공자를 선정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수주전을 진행하지 않고 시공자를 간략제안서만 갖고 선정한다는 것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어긴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괴정5구역은 이미 특정 시공자의 내정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어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삼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구역이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조합 내정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시공자가 이른바 `엘시티비리`로 시끄러웠던 포스코건설이어서 더욱 더 이슈가 되는 모양새다. 특히 조합 사무실에는 포스코건설의 모형도가 버젓이 전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대놓고 특정 시공자를 지지하는 발언들이 조합 내부에서 흘러나오면서 이를 두고도 논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유착설로 구역이 시끄러워지자 조합은 최근 공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고 소식지를 보낸 바 있다.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홍보부스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나 특정 건설사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클린수주단` 구성을 위해 조합원들을 모집할 것이며 활동비로 3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조합, 공개적 시공자 투어 및 공개 지원 요청… 갑작스러운 홍보금지 이유는? 이뿐만 아니라 이곳 조합은 최근 4개 시공자와 관련해 일부 인원들만 투어를 진행한 것 역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버스를 대절하고 시공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도 논란이 커진 형국이다. 아울러 수건 등 조합은 일부 시공자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본보기 집 투어를 경험할 기회를 줘야지 왜 조합에서 일부 조합원들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지 의문이 간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임원들과의 만남자리가 과연 그리 자랑할 거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여러 개의 시공자를 투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는 것 같다. 특정 시공자와의 유착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에서는 홍보했던 시공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등 투어를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특정 시공자의 압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며 "결국 롯데건설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내정돼 있는 포스코건설을 뽑자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정말 조합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비리를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 괴정5구역 역시 건설사를 통한 `본보기 집 투어`, `식사 제공` 등을 비롯한 선물 공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시공자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게다가 최근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시공자에게 공수받은 수건을 일부 조합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돌리게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피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 시공자와의 밀약뿐 아니라 정치적인 관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등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합 측은 특정 시공자의 선동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억측을 부리고 있다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성황리에 개최될 것이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설이 제기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괴정5구역이 앞으로의 사업 과정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통계청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35일간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광업·제조업조사는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전남지역 광업과 제조업체 1천65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원 30명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연간 매출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군별 조사 대상 사업체는 영암이 251개로 가장 많다. 또한 여수 197개, 광양 177개 등 5개 시단위 지역의 사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의 43%를 차지한다.   전남지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제조업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등 도 맞춤식 정책 추진의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8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조사표 작성 및 자료 검토 방법 등 조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사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박화현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된다”며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는 연말에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표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허나 보름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건설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건설업은 특성상 우기ㆍ혹서기ㆍ혹한기 등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정기간 안에 공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집중 근무가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특성에 대한 예외 없이 무조건 주52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대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근무한다. 대부분의 원청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체로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되는 반면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간 근무시간이 차이로 업무지시 등에 혼란이 발생 할 수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인력 추가 고용 및 공사기간 증가 등으로 상당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현장의 경우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 해외현장은 계약을 어기면 패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은 현재 시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소득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공공부분은 정부가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며 준비에 착수했지만 민간부문에선 아직 얘기가 없다. 건설시장은 공공부분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민간부문으로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주 52시간 근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재량근로ㆍ탄력근로시간제ㆍ선택적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용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여부 등 원칙적 기준 이외의 나머지 핵심 쟁점의 경우 모두 `노사 합의`로 떠넘기고 정부는 뒤로 숨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며 책임 회피성 지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건설현장에 곧장 적용하기에 3주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이자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는 업종별로 다양한 이해방식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종별 구체적인 사례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문제가 상당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의 논의를 거쳐 진전이 있었다"며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 주 초에 향후 토론회 등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토론회를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21일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처음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어서 오는 28일께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 권고안을 다음 달(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함에 따라 종전 `여소야대`에서 범여권연대까지 `여대야소` 시대가 열릴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 등 각종 법안 처리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토지분 종합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초 발의됐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방점을 뒀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서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5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0.05% 오른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전국 땅값도 2013년 3.41%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에는 5.08%를 기록하며 5%대로 올라선 이후 이번에는 6.28%로 6%대의 벽을 깨게 됐다.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에 영향을 받아 토지 수요 등이 증가했고,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됐기 때문이다. 시ㆍ도별로는 제주도가 작년보다 17.51%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부산이 11%, 세종이 9.06%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어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경남(7.91%), 경북(7.13%), 강원(7.01%), 서울(6.84%)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역시 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15년째 땅값 1위를 차지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는 금년 공시지가가 154억570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16% 상승했다. 이로 인해 보유세도 작년보다 7.66% 오른 8139만 원을 내게 됐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시장의 흐름을 짚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방안을 발표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6ㆍ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결과는 극명한 명암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말 그대로 압살했다.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그야말로 참패다. 야당은 2곳의 광역단체 수성에 그쳐 `보수 침몰`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역대 최대 압승`이자 `역대 최악 참패`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최대 관심사이자 승부처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자리도 석권하며 완승을 거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상당한 논란에 휩싸이며 위기감도 고조됐지만 남경필 후보를 결국 제압했다. 이외에도 인천 박남춘 등 민주당 계열 정당이 수도권 전체에서 승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도 승리를 확정했다. 민주당 역사상 처음이다. 이외에도 광주, 대전 등 사실상 전국에서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거머쥐었다. 반면, 한국당은 오직 대구와 경북에서만 승리하며 참패를 당했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사실상 민주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기초단체장 선거로 시선을 돌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51곳에서 승리해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 등을 압도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경우 서초구를 한국당 조은희 후보에게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24개를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앙권력에 이어 올해 지방권력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하나의 당이 일방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균형을 위해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견제를 위해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 또는 `정권 독주 견제론`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선거 패배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한 채 특유의 마이웨이로 민주당 승리에 앞장(?)섰다. 선거 직후 대표직을 사퇴했지만 당에 이미 큰 생채기를 냈다. 앞으로 `야권 심판`에 가까운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 진영은 거센 책임론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시사점은 역설적이게도 대승을 거둔 민주당에 있다. 사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잇단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이슈가 지방선거 전체를 관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가 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선거에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지지도가 80%에 육박하는 문 대통령의 아우라에 얼마나 기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스갯소리로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당선`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는 현 상황에 한편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민주당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한국당 후보로 나왔다면 과연 당선됐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여당인지 야당인지, 당의 색깔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여부 등도 투표에 영향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당선자들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애초에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을 창출한 것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과거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이를 용서치 않은 국민이 촛불로 심판을 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반대급부로 정권을 재창출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이자 민주당이 자만하면 안 되는 이유다. 추미애 대표 역시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자만하지 않겠다"며 "지방과 민생을 살리고 지방정부와 발맞춰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다짐을 성실히 지킨다면 문 대통령에 퇴임 이후에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의 한국당처럼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건강에 덜 해롭다는 광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흡연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유관 업계에서는 출시 이후 약 7개월 만에 시장점유율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 등에 따르면 출시한지 11개월인 지난 3월까지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 국내 판매량은 모두 1억6300갑이다. `히츠`는 올해 1분기 전체 담배 시장점유율 7.3%를 기록해 국내 담배 5대 브랜드에 포함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해봤더니 1급 발암물질 5종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담배 회사에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주장했던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무려 90배나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의 발표 이후 해당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부터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란 말에 시작한 대다수의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오히려 일반담배보다 더 해로운 제품을 피운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지난해 8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3종(아이코스ㆍ릴ㆍ글로)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했다는 임민경 국립암센터 교수는 "11종을 분석하게 된 것은 흔히 담배의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진 니코틴ㆍ타르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속에서 성분을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는 9종을 추가로 검출했기 때문이다"라며 "그 결과 5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이 확인됐고, 타르의 양 같은 경우 실제 일반담배보다도 높은 정도로 검출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일반담배에는 적어도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정도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미국ㆍ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의 공신력 있는 기관조차 정확한 제품의 분석과 밝힌 종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즉, 담배의 성분에 대해서 담배 회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제시된 담배에 대한 측정 방법과 담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성분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발표가 식약처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필립모리스는 구체적으로 "식약처의 분석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에어로졸(증기)에 포함된 9종 유해성분의 함유량이 식약처가 비교한 국내 판매 상위 5개 일반담배(궐련)에 비해 평균 90% 적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의 분석결과는 세계의 여러 정부기관을 포함해 독립된 연구기관들이 실시한 연구들과 일치하다. 이것은 이미 일반담배(궐련)를 끊고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이를 고려하는 수백만 명의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석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 측은 WHO가 타르에 대해 담배규제의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며 타르는 태우는 일반담배(궐련)의 연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식약처의 지난 7일 발표는 담배를 사용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다른 궐련형 전자담배인 글로의 판매자인 BAT코리아도 이달 11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최근 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오도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BAT 측은 자사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잠재적 유해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놀랍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BAT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배출량이 적게 나온 여러 분석결과를 언급하며 "장기 연구결과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과학적 연구결과가 궐련형 전자담배가 잠재적으로 유해성이 적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는 가운데 식약처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의 타르 수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앞선 필립모리스와 같이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등의 의견을 들어 찌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와 태우는 방식의 일반담배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담배 업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있다. 지켜보는 애연가들의 입장은 난처하다. 담배 유해성 감소를 믿고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꾼 대다수의 흡연가들은 담배회사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란 반응과 정부의 발표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으로 나뉜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공통적으로 결국 담배 회사들이 제품의 좋은 측면만 알리려는 입장에서 홍보ㆍ판매를 했던 것은 이해하지만, 타르가 있는데 없다는 식의 홍보를 했다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향후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발표에 앞서 오는 12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경고그림을 부착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식약처의 연구 발표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 생산자와 정부의 팽팽한 의견 대결로 인해 이를 사용하는 흡연자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세금인상 등의 추가 규제가 늘어난다면 흡연자들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성분에 대한 담배 회사들의 추가 보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성분이 어떻게 구성됐느냐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인지와, 회사와 정부의 협력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전자담배에 의한 유해성이 밝혀질지 애연가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반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모습은 입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올해 2월 9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로 시공자를 결정한 사업지 29곳 가운데 14곳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 절반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 이전에는 3회 이상 유찰이 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때문에 시공자 선정에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며, 건설사간 수주 경쟁이 과도한 모습을 보이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는(날짜 순) ▲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 ▲서울 봉천12-1구역 재개발 ▲남양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 ▲대구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 ▲원주 단구동14통 재개발 ▲서울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 ▲서울 봉천4-1-2구역 재개발 ▲인천 학익2구역 재개발 ▲인천 로얄맨션 재건축 ▲서울 노량진2구역 재개발 ▲파주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안양 향림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평1구역 도시환경정비 ▲양산 복지아파트 재건축 등이다. 곧 수의계약을 앞둔 사업지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앞서 3회 유찰로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논의하는 상황이며, 2회 유찰된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코앞이다. 입찰에 단독 참여했던 쌍용건설이 입맛을 다시고 있으며, 조합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함께 수주전의 과열 양상을 다소 가라앉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조합 간부들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노력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나 그것을 사업ㆍ조합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간부라고 의결권을 여럿 갖는 건 아니지만 조합 내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이라며 "비리 발생 가능성 차원에서만 보면 수의계약은 백해무익"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 강동구청이 길동 신동아 1ㆍ2차 아파트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건축 이주를 돕기 위해 전ㆍ월세 상담창구를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신동아1ㆍ2차는 972가구 중 약 60%(580여 가구)가 세입자로, 이달 20일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해 오는 12월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상담창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구청 직원 1명과 공인중개사 1명, 우리은행 직원 1명 등 민ㆍ관ㆍ금이 협업해 전ㆍ월세 물건 정보와 근로자ㆍ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임대차 분쟁 관련 맞춤 상담을 해준다. 홀몸 어르신이나 거동 불편자 희망 시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줄 계획이다. 각종 금융규제로 인해 이주비 확보에 곤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우리은행 대출 전담 직원과 함께 대출 관련 상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상담을 원할 경우 직접 상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재건축 아파트 이주로 전ㆍ월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이라 상담창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주민들이 힘들게 발품 팔지 않아도 불편 없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2년 고덕시영아파트를 시작으로 삼익그린1차, 둔촌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이주 대상 주민을 위한 전ㆍ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금껏 2000여 건을 상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4구역 재개발 시공권 향방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5일 대흥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모아종합건설이 참여해 유효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5월 24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도 17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진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등을 거쳐 다음 주 중에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흥동 260-9 일대 5만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12일 청담건영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봉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된다. 1994년 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240가구 규모 단지로 준공된 청담건영은 한강변에 위치하는 등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에는 시세가 30억~40억 원에 달하는 고급빌라들이 즐비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담건영아파트는 2016년 5월부터 소유주 몇 분들이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갖고 건설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게 됐고, 같은 해 9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2017년 5월 정비업체 J&K를 선정해 조합원들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홍보 및 소식을 전하며, 그해 9월에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약 1개월 만에 78%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연말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임ㆍ대의원들을 선임했다. 이후 2018년 2월 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영동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한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 모든 가구가 한강뷰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할 것이며, 주변의 고급빌라 단지에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청담동) 일대 6019.2㎡에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시 첫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인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4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종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서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달(7월) 13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컨소시엄 가능, 컨소시엄은 현설에 참석한 자를 포함해야 함)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 까지 당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 예치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하는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150억 원이상) 출자에 대해 현재 당 조합의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출자 관련 협약서를 제출한 자 ▲입찰참여 조건 등을 준수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 까지 제출한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된 대화동2구역은 건설 경기 침체와 수도권 대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2016년 8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유치하는 뉴스테이 방식을 도입, 리츠 자산관리사인 한국경우AMC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개발사업의 불씨를 지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8164.5㎡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8일 권선113-6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59D㎡ 3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756가구, 보류시설 21가구, 일반분양 1245가구, 임대 156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완료 이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람ㆍ공고는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진행된다.. 장소는 조합 사무실과 안양시청 공원관리과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9%, 용적률 267.92%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34가구 ▲42㎡ 62가구 ▲59A㎡ 768가구 ▲59B㎡ 444가구 ▲74A㎡ 509가구 ▲84A㎡ 413가구 ▲84B㎡ 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안산시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훈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내달(7월) 4일 오후 1시부터 6일 오후 2시까지 입찰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상기 현설과 입찰에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 제공 약속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대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대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725가구(임대주택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5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이어갔으나, 수도권은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고 서울의 상승폭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둘째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1% 하락했다. 서울이 0.05% 상승했고, 경기가 0.01% 하락했으며, 인천은 보합을 기록하며 수도권은 0.01% 올랐다. 서울의 경우 강남 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 아파트값이 0.06% 떨어졌다. 지속된 하락세에도 낙폭은 지난주 –0.09%보다 줄었다. 강남(-0.1%)ㆍ서초(-0.03%)ㆍ송파구(-0.11%)의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였으나 낙폭은 지난주보다 줄었다. 강동의 경우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의 호재로 0.08% 상승했다. 관악ㆍ구로구는 인근 구 대비 낮은 가격 메리트로 국지적으로 상승했으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양천구는 관망세 확대로 인한 매수문의 감소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도심권(0.1%), 동북권(0.08%), 서북권(0.12%), 서남권(0.09%) 등에서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북 14개구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 등에서 재개발ㆍ뉴타운과 교통 호재로 서울 상승률을 견인했다. 특히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0.22%, 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1%로 지난주(-0.09%)보다 낙폭이 커졌다. 경북과 충남의 아파트값이 각각 -0.19%, -0.08%로 지난주(-0.11%, -0.06%)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산(-0.11%)과 울산(-0.24%)도 약세가 이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거래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고 급매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지면서 상승률 수치가 소폭 오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세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ㆍ도별로는 ▲전남(0.07%) ▲광주(0.3%)가 상승했고, ▲울산(-0.31%) ▲충남(-0.24%) ▲경북(0.23%) ▲세종(-0.21) ▲충북(-0.19%) ▲강원(0.16%) ▲경남(-0.13%) ▲경기(-0.12%) 등이 하락했다. 수도권 전세는 지난해 12월부터 27주 연속 하락했다. 지방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까지 더해지며 강원ㆍ충청ㆍ경상권 등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하락세 지속됐으나 지난주 대비 하락폭은 소폭 축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유휴 사옥 등 17개 종전부동산의 새 주인을 찾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8년 제1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투자설명회에서 소개되는 매각 대상 부동산은 17개로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 중인 5곳과, 정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중앙119구조본부,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등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이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종전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투자자들이 평소 관심 있었던 종전부동산에 대한 지리 정보, 매각가격, 거래 정보 등 최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회사ㆍ건설사ㆍ자산운용사ㆍ금융사 및 개인투자자 등 부동산 매입 잠재 수요자들에게 매각 대상 물건의 가격과 입지 정보, 투자 중점 등의 최신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각 대상 부동산의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통합 상담관이 운영돼 관심물건에 대한 1:1 전문 심층 개별 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전부동산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장인 모현숙 박사가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REITs)의 현황 및 종전부동산 연계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각이 어렵다고 예상됐던 물건들을 국토부와 이전기관에서 적극적인 매각 홍보활동 등을 통해 총 119개 중 107개의 종전부동산을 매각한 바 있다"며 "앞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이외에도 입지 규제 완화, 매각 방식 다양화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통해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