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울시의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주택 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주거환경개선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이 서울시 건축물대장(2017년 1월 기준)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는 총 44만9064동의 주택이 있으며(공동주택 13만624동ㆍ29.1%, 단독주택 31만8440동ㆍ70.9%), 이중 사용승인일 이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16만7019동(37.2%)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31만8440동 중 노후주택은 15만991동(47.4%)으로, 전체 주택 대비 노후주택 비율(37.2%)에 비해 노후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게 집계됐다. 이 중 강북구 미아동(4610동ㆍ53.6%), 성북구 장위동(3722동ㆍ67.1%), 관악구 신림동(3469동ㆍ31%), 강북구 수유동(3294동ㆍ51.0%), 영등포구 신길동(3212동ㆍ42.6%) 순으로 노후 단독주택이 분포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ㆍ불량건물의 비율이 50% 이상 혹은 노후ㆍ불량건물의 연면적이 2/3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의 총량 뿐 아니라 비율(밀집도) 역시 중요한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 비율을 기준으로 노후 단독주택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성북구 정릉동의 노후 단독주택 비율이 74.9%(2724동)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 창신동(72.2%ㆍ1037동), 동대문구 용두동(71.3%ㆍ 1443동)과 제기동(70.6%ㆍ1785동), 용산구 후암동(70.5%ㆍ1064동)에 노후 단독주택이 70% 이상 집중분포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단독주택수를 기준으로 한 쟁점지역은 주로 서울 변두리 지역에, 노후주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서울 구도심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총 13만624동 중 노후주택은 1만6108동(12.3%)으로 분석됐으며 노후 공동주택의 80%가 5층 미만의 연립ㆍ다세대주택으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공동주택은 양천구 신월동(592동), 마포구 아현동(400동), 관악구 봉천동(385동), 은평구 응암동(355동), 관악구 신림동(314동) 등 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했다. 주산연은 저층주거지 전반적으로 주택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정비정책으로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소규모 주택정비,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민간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재정에 의존하던 재원조달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용적률ㆍ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용도변경, 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스마트시티 조성 노하우를 전한다. 31일 서울시는 필리핀 마닐라개발청의 초청으로 오는 6월1일까지 3박4일 동안 마닐라를 방문해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조성 노하우와 사례를 현지 직접 전수한다고 밝혔다. 마닐라는 서울시의 노하우를 중장기 미래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리는 `서울시-마닐라 개발청 스마트시티 세미나`는 마닐라 개발청장과 17개 자치시장 등 48명에게 서울형 스마트도시 구축·운영 과정을 브리핑한다. 교통 혼잡, 대기 환경 등 마닐라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시의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과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등 서울형 스마트 기술 도입 방안도 논의한다.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은 지하철 터널을 이용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광통신망으로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이다. ITS는 센서·통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교통 체증, 교통 단속 등 도시교통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또 시 관계자들은 마닐라 광역 종합관제센터를 직접 찾아가 마닐라의 통신 인프라와 시스템 여건도 분석한다. 서울의 CCTV 통합관제센터과 관련해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완집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마닐라 개발청장과 면담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겪은 난관과 극복 과정을 설명하고, 마닐라시의 각종 도시문제를 스마트시티로 해결하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스마트시티 수출협의회 소속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개해, 국내 우수 ICT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모색하는데도 방점을 찍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이달 3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재작년 9월 발표하고 작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한 바 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이 적용됐으며, 그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등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작년 12월 소득 5000만 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전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구수 증가율 ▲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3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아파트투유 접속이 불안정해 청약자들이 불편이 예상된다. 이날 아파트투유는 6개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를 확인하려는 청약자들이 아파트투유에 대거 몰리면서 오전 9시 30분 현재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다. 아파트투유는 곧장 청약 신청자들에게 업무 지연을 알렸다. 팝업 안내를 통해 "거래량이 많아 아파트투유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다"면서 "청약통장 개설은행 지점 창구를 이용하거나 잠시 후 다시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지난 28일부터는 아파트투유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실시했다. 청약 신청과 당첨 조회, 청약 정보 검색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지역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8.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자로 결정․공시하며 공시대상은 38만2682필지(표준지 8682필 포함)로 전년 대비 8.15%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2017년에는 5.67%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6.2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개별공시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15-1 ‘LGU+’(광주충장로우체국 맞은편)가 ㎡당 1150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산구 사호동 산118-10번지가 ㎡당 231원으로 가장 낮았다.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11.94%로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광산구 10.54%, 서구 6.35%, 북구 5.94%, 동구 5.35% 등 순이었다. 지가 상승요인으로는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선운2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 광천동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 첨단2지구 활성화,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상권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관할구청이나 일사편리 광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wangju.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에 7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들이 설계 변경을 시도한다. 대체로 시공자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조합 자체 설계안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반포14차,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등의 재건축 조합이 줄지어 설계 변경에 나섰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설계 변경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기존 조합 설계안과 시공자 입찰에 제안한 특화안, 특화안을 일부 수정한 개선안 등을 비교ㆍ설명했다. 개선안으로 현대건설은 기존보다 일반분양분을 300여 가구 줄이고 주택형에 전용면적 101㎡ 신설 등을 제안했다. 오늘(30일)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신반포14차는 이미 설계 변경을 결정했다. 지난 14일 이곳 조합은 시공자인 롯데건설과 특화 설계안 설명회를 갖고 이달 19일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투표로 전면 반영, 일부 반영, 기존 유지 가운데 전면 반영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지하 층수는 2층에서 3층으로 바꿨고, 4베이(bayㆍ방 3개+거실 전면 배치) 평면을 적용한 주택형과 주차 공간 등을 늘이기로 했다.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내달 5일 열리는 조합원총회에서 설계 변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기존 설계안을 시공자인 GS건설의 설계안으로 대체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수주 경쟁 당시 GS건설은 전 가구의 천장을 2.35ｍ에서 2.5ｍ로 높이고 전용면적 59㎡ 이상 주택형을 4베이 평면으로 짓기로 약속했다. 건물(柱棟) 배치도 일부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스카이 브리지(동과 동을 잇는 다리) ▲커튼월 룩 외관 ▲인피니티 풀(하늘과 이어진 듯한 수영장) 등 각종 특화 설계를 제시했다. 커튼월 룩은, 건물 외부를 유리벽으로 덮은 `커튼월`처럼 보이도록 바깥에 반사유리 마감재를 덮는 방식이다.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설계 변경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시공자의 개선안을 적용하면 공사비가 변동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설명회, 총회, 투표 등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아울러 기존에 없던 주택형이 생기거나 주동별 주택형 배치 계획 등이 바뀔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 조합이 사업시행총회 때 확정한 설계에서 10% 이상 변경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의 재심 절차도 거쳐야 한다. 앞서 언급한 단지 등은 모두 작년 10월을 전후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한 조합원은 "공사비가 오르는 건 분담금도 오른다는 의미"라며 "안그래도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이것저것 키울 생각 말고 조합원 부담이나 줄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구역의 한 조합원은 "사업성 증진 등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지만 반발하는 조합원도 있다. 의견을 조율해 사업에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면서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다른 재건축 조합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24지구 재개발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로1-24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풍농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6(마포동) 일대 4968.4㎡를 대상으로 이곳에는 건폐율 57.13%, 용적률 652.9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호텔 200여실이 공급된다. 마포로대 일대는 광화문과 명동 등 도심과 공항 접근성이 좋고 서울역과 상암, 여의도로 오가기도 쉽다. 특히 공덕역이 지하철 5ㆍ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좋은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79년 9월 21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3월 1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근로자 주거 안정 등을 위해 평택시 안정리 일원 약 6만㎡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30일 관보에 고시했다. 평택시 안정리에는 동북아 최대규모의 평택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기업형임대주택 조성이 완료되면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 등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저리융자로 지원 받고 최초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책정한다.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경기도내에서 용인 영덕(태평양화학 이전부지), 이천 산업(하이닉스 인근)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으로 ㈜유성티엔에스가 2020년까지 기업형 임대주택 719가구와 따복하우스 99가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공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대희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남은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택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1지구(재개발)가 사업의 계획을 수정했다. 지난 24일 송파구는 거여2-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신선)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인가일은 이달 24일로 고시일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 202 일원 9만845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A㎡ 157가구 ▲34B㎡ 24가구 ▲44A㎡ 141가구 ▲56A㎡ 46가구 ▲59A㎡ 245가구 ▲59C㎡ 53가구 ▲84A㎡ 322가구 ▲84B㎡ 210가구 ▲84C㎡ 331가구 ▲84C-1㎡ 86가구 ▲84D㎡ 38가구 ▲108A㎡ 3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분양 823가구, 임대주택 368가구, 일반분양 745가구, 보류지 9가구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어머니와 함께 단 둘이 사는 A씨는 미래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결혼 전에 혼자만의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독립을 고민하던 중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을 접하게 되고 형제가 없는 A씨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셨던 아파트까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어 어렴풋이 상속주택은 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A씨.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상속을 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로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억울할 만한 상황으로 졸지에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A씨가 놓친 부분이 있다. A씨는 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상속주택은 예기치 않게 생긴 주택으로 사실상 예측이 어렵다.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부득이하게 상속으로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돼 비과세 등에 영향을 받으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보통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상속주택이 생기더라도 기존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적용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A씨 사례처럼 추후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먼저, 상속받을 그 시점에 보유한 1주택만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라는 점이다.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다음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여전히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로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생긴다. 동일세대 간에도 똑같은 특혜를 주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1주택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했으므로 1주택이 특례주택이 아닌 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2주택 중 1주택이 상속됐다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동일세대 간 상속은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동일세대인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규정에서 제외된다. 동일세대 간에 상속이 개시된 A씨의 경우에는 적용 불가하다. 물론 예외가 있다. 동거봉양의 경우로 세대를 달리해 살던 자녀가 60세 이상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경우 부모님이 사망해 상속주택을 남기면 이를 동일세대로 간주해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1주택 소유자가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후에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는 동일세대 간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세대 간 상속이라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동거봉양 합가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애초에 따로 살다가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주택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선양도한다면 별도 특혜 없이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6.28%보다 2.29%, 수도권 5.37% 보다 1.38% 낮은 수치다. 30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5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45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383조6044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4만1551원으로 서울 258만2572원과 인천 27만9102원 등에 이어 17개 시ㆍ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74만7466필지(84.82%)이며, 하락한 토지는 24만 701필지(5.45%), 변동이 없는 토지는 42만9881필지(9.73%)였다.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팔곡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안산시 상록구로 8.19% 올랐다. 뒤를 이어 고덕 삼성산업단지 가동과 SRT 지제역 개통 등의 영향으로 평택시가 8.11%,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의왕시가 7.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남양주(5.25%), 구리(4.42%), 가평(4.8%)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남양주와 구리는 신도시, 가평은 설악-청평간 교량공사 완공 등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서구(0.91%), 용인시 수지구(1.53%), 파주시(1.58%)는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198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8 일대로 ㎡당 4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1일부터 시ㆍ군ㆍ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도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여름이 왔는데도 부동산 체감경기는 녹을 줄을 모른다. 30일 한국감정원은 전국 3000여 개의 부동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올 1분기가 악화됐고 2분기에도 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BSI는 기업의 매출·생산·고용 등 경영 활동에 관한 경기 전반을 예측하는 지수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관련 금융업 대상 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BSI가 100미만인 경우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업체 수가 긍정적인 업체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1분기 부동산업 BSI는 87.45포인트로 전 분기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BSI는 지난해 2분기 106.18이었으나 3분기 89.92, 4분기 88.74, 올해 1분기 87.45로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2분기 전망치도 84.75포인트로 1분기 전망지수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 업종별로는 매 분기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진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문과 중개업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고 부동산 관리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매출액, 자금사정 등 경영 관련 세부항목별로는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대부분 항목이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작년 4분기 고용수준만 긍정응답 우세로 전환됐다. 또 올해 2분기 매출액, 자금사정, 고용수준, 순이익성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만든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한방`이 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를 시작한다. 30일 국토부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지난 29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등이 처리되기 때문에 직접 관할 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은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했고, 정부가 새로 마련한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소 불편하고 생소해 활용률이 낮았다. 그러나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연결로 `한방`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꼽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위ㆍ변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ㆍ설명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ㆍ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를 통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전국 10만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적인 거래 정보망을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2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을 맞이하는 데 성공했다. 30일 부산시는 주례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주례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8번길 15-16(주례동) 일원 4만39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9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39㎡ 50가구(임대) ▲59㎡ 68가구 ▲73㎡ 132가구 ▲84A㎡ 205가구 ▲84B㎡ 119가구 ▲84C㎡ 4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주례2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5월 3일 정비구역 지정, 2006년 9월 1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20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6년 5월 1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한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한다. 30일 서대구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철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우편접수 불가)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가하고 당일 배포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여 시 입찰보증금 총액 65억 원 중 2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을 6월 5일 오후 4시까지 납입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2006년 경남기업-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무산되는 등 10년 넘게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방식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대림그룹의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대림AMC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6길 57(평리동) 일대 13만718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건폐율 23.92%, 용적률 294.14%를 적용한 아파트 2871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 관계자는 "현 정비계획상 2871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추후 인허가 과정을 거쳐 3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계획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9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순)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9%, 용적률 267.92%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34가구 ▲42㎡ 62가구 ▲59A㎡ 768가구 ▲59B㎡ 444가구 ▲74A㎡ 509가구 ▲84A㎡ 413가구 ▲84B㎡ 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주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는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한라 ▲서해종합건설 ▲아이에스동서 ▲반도건설 ▲효성 등 10개의 건설사가 참석해 유효경쟁이 성립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얻어 예정대로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22.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업무시설(오피스텔77실 포함), 판매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 수는 3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숲리버뷰자이`를 맞이하게 될 서울 성동구 행당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17일 행당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철호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GS건설과 함께 성동구 행당동 100 일대 5만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1034가구(임대 176가구 포함)를 짓는다. 이 중 294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왕십리역이 도보로 10분 권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면 각각 시청역과 광화문역까지, 분당선을 이용하면 선릉역까지 15분 내에 주파가 가능하다. 경의중앙선을 타면 용산역과 청량리역이 각각 20분, 5분 이내다. 또한 성수대교, 동호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주변 도시로 빠르게 갈 수 있다. 무엇보다 왕십리역은 향후 동북선(2019년 착공 예정)이 개통될 것으로 보여 더 좋은 여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왕십리역 민자역사 내 엔터식스, CGV, 이마트 등이 입점했고, 금남시장,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한양대병원 등도 인접해 있고 중랑천변으로 응봉체육공원이 있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행당6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4년 2월 관리처분인가, 2014년 5월 철거, 2015년 10월 착공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착공 후 3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서울숲리버뷰자이`로 입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천시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하자 예방 및 견실시공을 위한 점검활동을 하는 `준공대비TF팀`을 구성ㆍ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준공대비TF팀은 과천주공7-2단지 주거시설 등에 대해 관련법상의 적합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 및 조치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TF팀 총괄팀장은 박창화 과천부시장이 맡았으며 건축, 도로, 조경, 상ㆍ하수도 등을 비롯한 7개 분야의 실무책임자 11명이 함께 팀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9일에는 TF팀이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자의 분야별 공사 담당자와 사전점검 활동을 펼쳤다. 박창화 TF팀장은 "과천주공7-2단지 준공대비 TF팀 운영으로 내실 있는 점검 활동을 펼쳐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 대해 면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2013년 10월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곳은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로 탈바꿈하고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9개동 543가구로 조성돼 오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중 143가구가 일반에 분양됐으며, 전용면적 기준 ▲59㎡ 224가구(일반분양 44가구) ▲72㎡ 34가구 ▲84㎡ 240가구(일반분양 88가구) ▲118㎡ 45가구(일반분양 1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팔달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대 13만92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팔달6구역 재개발사업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인접한 지역의 특성으로 단지 내 주동 층수가 차이 날 전망이다. 아울러 인근에는 권선6구역, 팔달6구역, 팔달8구역, 팔달10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2만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주거타운 형성이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2동 명덕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21일 대구시는 대명2동 명덕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대명2동 명덕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52길 48(대명2동) 일대 8만9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는 1072가구에서 1758가구로 686가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대명2동 명덕지구 재개발사업은 반월당 동성로 등 중앙 도심지와 인접하며 동아, 대구, 현대, 롯데백화점 이용이 용이하다. 또 명덕초, 영선초, 경상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교, 대구교육대 등이 근접거리에 있으며 특히 대구도시철도 1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이며 2호선과도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안에 임대주택 브랜드 개발에 들어가 내년부터 사용한다. 30일 서울시와 유관 업계에 따르면 SH가 임대주택에 자체 브랜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SH 관계자는 "연내 자체 브랜드를 확정해 내년부터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로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대체할 계획이다. SH가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나 이미 브랜드가 있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등은 지금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 이 같은 SH의 움직임은 올해 초 취임한 김세용 사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교수 출신에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장을 맡았던 김 사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이들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각별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지난 23일 SH는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호~옴!"이란 구호를 내건 `청신호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목포시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제주권까지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에 모였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전국 52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활동가 등 약 14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ㆍ기초 현장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초대 상임대표로 선임된 김종익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광역ㆍ기초 현장센터를 모두 포괄하는 협의회의 출범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최전선에 일하는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의 단초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 출범이후 사무처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맡을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센터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 지방정부, 현장 차원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더욱 주력해나갈 예정"이라며 "현장 사례와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간 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층건축물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이 쉽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30일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병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해운대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746명 중 66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2018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2018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6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눈길을 모았던 대의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총 8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참여해주신 모든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총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향후 사업도 잘 진행해 다음 달(6월)에서 7월께 건축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 구역은 집행부와 PM업체(영남ENGㆍ대표 박무열) 등의 노력으로 인해 오늘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조합원을 위하는 노력이 합쳐져 사업에 큰 성과가 나타나 전체 조합원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4.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0% 이하, 건폐율 20.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10여 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가목), 상업지역(나목), 공업지역(다목), 녹지지역(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는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녹지지역 등을 같은 항 각 호와 같이 세분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가목), 생산녹지지역(나목), 자연녹지지역(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한편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에 `녹지지역`(라목)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서는 `녹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말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는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에 기초해 도시의 건설ㆍ정비ㆍ개량 등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재량행위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명문의 근거 없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9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 내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말함)의 수립 대상을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한정해 규정하던 것을,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추가해 개정함으로써, 도시지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기법이 필요한 어느 지역이든 탄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됐고, 해당 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의 위치만 변경돼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7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대상이 자연녹지지역이라면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7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하나로 규정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토지에 접해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4월) 전국에서 주택 6만여 가구가 미분양 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만9583호로 전월의 5만8004호보다 2.7%(1579호)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 3월 말 7개월 만에 하락했으나, 4월 들어 다시 상승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1만2683호로, 전월의 1만1993호보다 5.8%(690호) 증가했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1만361호로 전월(8707호) 대비 19%(1654호) 늘어난 반면 지방은 4만9222호로 전월(4만9297호) 대비 0.2%(75호) 소폭 줄었다. 규모별로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653호)대비 2.6%(144호) 감소한 5509호, 85㎡ 이하는 전월(5만2351호) 대비 3.3%(1723호) 증가한 5만4074호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20여 곳에 이른다. 아직 많지 않지만 차츰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대전 동구 용운주공아파트를 재건축 한 2269가구의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는 분양 개시 3개월 만에 모든 분양을 완료했다. 용운주공아파트는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시공자 선정부터 자금 조달까지 숯한 어려움을 겪었다. 광역지자체에 위치했지만 입지 선호도가 높지 않아 도시정비업계도 사업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그러나 2016년 12월 조합이 한국토지신탁을 대행자로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냈다. 15년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1년 만에 완료된 것이다. 신탁 방식 재건축을 통해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사업장이 완전히 판매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서울에서도 주로 재건축사업이 신탁 방식을 택했다.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형 사업이 가능해졌고 이후 여의도 시범ㆍ광장ㆍ공작ㆍ대교아파트 등을 비롯해 용산구 한성아파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동작구 흑석11구역, 영등포구 신길10구역 등이 참여했다. 지방에선 부산 동삼1구역과 명륜2구역, 대전 문화2구역 등이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선택했다. 신탁 방식의 장점은 무엇보다 `투명성`과 `사업 속도`에 있다. 신탁사가 직접 나서 사업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사업 주체 설립 과정이 필요 없어 1~2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편, 오늘(29일) 흑석11구역은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의결한다. 이곳은 서울의 재개발사업 중 처음으로 신탁 방식을 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7일 성북구는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17일 간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보문5구역은 지하철6호선 보문역세권 지역으로 인근에 보문로와 인촌로가 지나지만 낡은 판매시설이 군집해 있고, 후면의 좁은 도로망 등 기반기설이 열악해 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다. 또한 성북구청, 고려대학교, 용문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동신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하나인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세목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집을 소유했다면 누구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한다면 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한 주택의 합이 9억 원 이하이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중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재산세가 매겨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비율은 임대주택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85㎡ 이하 25% ▲60㎡ 이하는 50% ▲40㎡ 이하 전액 순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며, 8년 장기임대사업자(준공공임대포함)의 경우 ▲85㎡ 이하 50% ▲60㎡ 이하 75% ▲40㎡ 이하 전액 순으로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내진설계를 갖춰 재산세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주택 규모(면적 및 층수)와 준공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에 차이가 있다.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주택이나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갖추면 신축의 경우 재산세(5년간)를 50% 감면 받으며,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5년간)를 전액 감면 받는다.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주택 및 건축물도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다면 강판보강이나 외벽 등의 보수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해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ㆍ13 지방선거)가 약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선거 최대 관심사인 서울시장 선거는 23년 만의 다자 구도인 4자 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현 서울 시장의 우위가 점쳐지는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를 필두로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형국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공약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서울 재건축단지 10만가구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선거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상황이다. 먼저 현 시장인 박원순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금처럼 규제해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견제하고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도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강북 구도심 개발을 통해 `강남ㆍ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예산 편성 시에도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것으로 밝혀 당선 시 추후에도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와 명확히 대비된다. 김 후보는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높이를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한 데 이미 반대의사를 나타낸 바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를 상당수 없앤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기조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행보다. 따라서 김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서울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당선 시, 재건축시장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띌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되는 대목이다. 또한 김 후보는 수도 이전 개헌을 저지해 서울을 통일한국의 대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 정부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학가를 첨단지식산업 특구로 개발해 신성장동력 창출의 미래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ITㆍ4차산업 중심의 연구와 개발에 역점을, 도시개발 사업과는 거리를 뒀다. 안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인프라와 하드웨어 건설에 몰입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천명하며 "서울시 운영 전반에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차원 높게 활용되는 `스마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재해ㆍ재난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화재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체증이 반영된 빠른 길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관이나 거리 등에 감지기(sensor) 등의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시 민간에 제공하면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혁신가들은 더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운전자를 주차 가능한 곳으로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센서의 개발과 제조는 물론 각종 앱의 개발이 창업을 유발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장기 실거주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한 납세기준을 완화하는 등 추후 보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규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미래도시재건축ㆍ재개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최근 발족시키며 규제를 풀어주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 10만 가구에 이르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당선되는 후보에 따라 추후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명과 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4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준공 실적만 15%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국 4만6737호를 기록,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계 기준으로는 16만6000호로 작년보다 9.9% 줄었다. 5년평균과 비교하면 각각 2.4%, 1.4%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은 2만4190호, 지방은 2만2544호로 각각 13.3%, 1.5%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3190호로 3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만3547호로 25.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만3264호로 28.2% 증가했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14만5000호로 8.2%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2만4831호, 지방이 1만8433호로 각각 58.7%, 1.8%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9964호로 77.2% 급증한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1만3300호로 21.1% 줄었다. 분양은 전국 2만5229호로 전년 보다 82.9%, 누계 기준으로는 9만2000호로 작년보다 39.4% 뛰었다. 수도권에서 8529호, 지방에서 1만67000호로 각각 40.1%, 116.7% 늘었다. 유형별로는 일반분양이 2만1641호, 조합원분이 2225호로 각각 86.3%, 256% 급증했다. 준공은 작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만2343호로 작년보다 14.6% 줄었고,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한 19만7000호로 2005년 입주물량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만373호로 작년보다 11.8% 늘었고, 지방은 2만1970호로 29.9% 감소했다. 아파트는 3만382호, 아파트 외 주택은 1만1961호로 각각 13.6%, 16.9%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현재 최대 4중인 지하철 환승역이 머지않아 6중 환승역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역세권 주변의 부동산이 입는 수혜가 더욱 배가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토목ㆍ건설업계에 따르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2025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고속ㆍ일반ㆍ광역철도 사업은 81개에 달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5년 마다 수립하는 향후 추진할 철도 건설사업의 계획안이다. 2006년 1차 구축계획을 시작으로 2016년 3차 구축계획까지 나왔다. 특히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신안산선 등도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은 1개 노선뿐이지만 새롭게 다중 역세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4호선만 지나는 인덕원역은 향후 월곶~판교선과 인덕원~동탄선이 건설되면 3중 노선이 지나게 된다. 동서 철도망 구간인 월곶~판교선(연장 40.13km)은 경기 시흥시 월곶역에서 출발해 광명ㆍ안양을 지나 분당구 판교역을 연결한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월곶~판교 구간을 시작으로 판교~여주, 여주~원주, 원주~강릉까지 차례로 잇는 경강선 신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4월) 서울~강릉간 고속철도는 경강선에서 `KTX 강릉선`으로 이름을 바꿨다. 판교~여주 구간은 2016년 9월 개통했다. 월곶~판교선은 2021년 초께 착공 예정이다. 1호선 광명역은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인천 2호선 연장이 들어서면 4중 환승역으로 재탄생한다. 인천 2호선 연장은 노선 선정 과정에 있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KTX 광명역(12.8㎞), 인천대공원~경부선 독산역(13.9㎞), 인천대공원~신안산선 매화역(8.6㎞) 등 3개 후보 노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시는 이르면 하반기께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명역은 현재 고속철도(KTX)도 지난다. 3개 노선 개통 뒤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 허브로 거듭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덕역은 현재 5ㆍ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에 신안산선이 더해진다. 경기 고양시 대곡역도 GTX A 노선을 통해 3호선 경의중앙선 대곡~소사선 교외선 등 5겹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서울역과 수서역에는 지하철에 KTX, GTX 등 고속철도를 더해 6개 노선이 얹힌다. 서울역은 현재 1ㆍ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을 놓여있고 GTX A노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신설이 예정돼 있다. 수서역은 SRT, 3호선, 분당선이 이미 지나고 있고 GTX A, 위례~과천선, 수서~광주선 역사 신설을 앞두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외곽지역일수록 교통 개선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가 크다"며 "개통 이후 지역 주거문화 자체가 크게 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여러 노선이 겹치는 환승역이 교통 허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사업 완료가 늦춰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많은 노선이 지난다고 모두 다중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주근접 등 이용률이 높은 노선이 많이 지나야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대구광역시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이 아쉽게 불발됐다. 29일 서대구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철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일반경쟁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 한 곳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8개 건설사(▲혜림건설 ▲GS건설 ▲경남기업 ▲두산건설 ▲효성건설PU ▲아이에스동서 ▲대림산업 ▲서한)가 참여해 기대를 높인 바 있다. 이곳은 2006년 경남기업-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지만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무산되는 등 10년 넘게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방식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대림그룹의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대림AMC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조합이 특화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일반경쟁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6길 57(평리동) 일대 13만718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건폐율 23.92%, 용적률 294.14%를 적용한 아파트 2871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 관계자는 "현 정비계획상 2871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추후 인허가 과정을 거쳐 3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된 새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다. 오는 31일 1순위 청약을 받는 `미사역파라곤`은 공공택지에 조성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430만 원대. 전용면적별 평균 분양가는 102㎡가 5억6820만 원, 107㎡가 5억8370만 원, 117㎡가 6억4650만 원이다. 주변에 위치한 `미사강변더샵리버포레` 전용 112㎡의 전세가격이 6억 원 선이며,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전용 101㎡의 매매가격이 11억 원 수준이다. 지난달(4월) 경기 하남 감일지구에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포웰시티`도 공공택지에 세워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이곳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80만 원 수준으로 전용 99㎡ 분양가가 6억7800만 원대이다. 거의 같은 크기의 `미사강변센트럴자이`의 전용 98㎡가 9억6000만 원에 거래된다. 지방에도 청약 열기가 뜨겁다. 지난 4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센트레빌`은 총 32가구 분양에 2474명이 청약해 77.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곳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64만 원으로, 전용 84㎡가 6억4600만 원 수준이다. 같은 크기의 `범어삼성쉐르빌`이 지난 2~3월간 7억5000만~8억1700만 원에 거래됐다. 당초 조합이 책정한 분양가는 3.3㎡당 1700만~2100만 원대엿으나, HUG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부해 가격을 내렸다. 이번 주에는 전국 11곳 총 5519가구(오피스텔ㆍ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1순위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주요 단지로는 29일 인천의 `송도더샵트리플타워`에 이어 30일 경기 `과천센트레빌`, 31일 `미사역파라곤`, `평촌어바인퍼스트`, `화명센트럴푸르지오`가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7일 성북구는 장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효연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7%,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64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8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임대 물량은 295가구이며 나머지 8가구는 보류분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단위세대 면적조정으로 벽 배수설비 변경에 따른 화장실 설비 공간 확보, 전용면적 감소 및 벽체면적 증가(전체 면적 유지) ▲소용비용 추산액(5299억9069만3000원 → 5373억8674만7000원) 등이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로 `꿈의숲아이파크`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수급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 범위가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계약서 개정안은 수급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가했다. 또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가해 필요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에서 발주되는 민간공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전에 발주된 민간공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렵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민간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증액을 강제할 수 없어 건설사가 민간발주자에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타지 출신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신청이 어제(28일)부터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지난 2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모집한다. 총 모집 인원은 3561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 2517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경남 423명, 대전충청 284명, 대구경북 195명, 강원 100명, 전라 42명 순이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며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타지에서 온 사람들만 가능하다. 1, 2순위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정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등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며, 3순위에 해당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대학생 등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특히 서울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을 개조를 해서 두 명이 한 집에 사는 셰어하우스가 많다. 서울 성북구에 한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의 경우, 전용면적 9.6㎡에 보증금 100만 원, 월세는 15만 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 군포역 앞 옛 군포종합상가를 핵심구역으로 하는 상업지역 개발사업인 군포10구역(도시환경정비)의 시공자 윤곽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두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과 혜림건설이 이곳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격돌한다. 조합은 지난 4월 3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두산건설 ▲롯데건설 ▲금강주택 ▲고려개발 ▲신동아건설 ▲제일건설 ▲호반건설 ▲혜림건설 등이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호반과 혜림 두 건설사가 맞붙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이어서 그달 16일 오후 2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오후 3시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전두근 조합장은 "우리 군포10구역은 일반상업지구로서 상가의 특수성을 그대로 살려 군포 역세권의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고층 아파트를 건립해 군포의 랜드마크로 단지화해야 한다"며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실하며 좋은 브랜드의 시공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은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 곳으로 사업 방식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됐고 대형 상가 건물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5년이 넘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17년 3월 마침내 조합 설립에 성공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시동까지 걸어 유관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군포10구역 인근에 위치한 군포시 금정역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립이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GTX 건설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건립이 확정되면 해당 구역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맞은편 두산유리공장 부지에 두산종합연구소가 건립될 예정이고 구역 300m 내 행정센터,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위치해 있어 뛰어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더불어 인근에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처럼 우수한 사업 입지 덕에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어떤 건설사가 이곳의 시공권을 품에 안을지를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입찰제안서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혜림건설보다 조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던 3.3㎡당 공사비의 경우 호반건설이 489만5000원을 제안, 493만3000원을 제시한 혜림건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무이자 사업비 대여 역시 호반건설(417억 원 한도)이 혜림건설(250억 원 한도)을 압도했다. 양측이 제시한 공사 기간의 경우에는 호반건설이 `착공 후 46개월`을, 혜림건설이 `착공 후 48개월`을 각각 제안해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군포 일대 도시정비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 왔던 호반건설이 기선을 제압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순위의 경우에도 13위인 호반건설이 혜림건설(95위)보다 월등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랜만에 박빙의 승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사업 조건을 살펴보면 호반건설이 다소 유리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혜림건설 역시 치열한 홍보 활동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의 사업은 경기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50.6㎡를 대상으로 향후 시공자는 조합과 함께 이곳에 공동주택 1043가구, 스튜디오원룸 280가구 및 비주거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91명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올해 6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시작으로 11월 건축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해 10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향한 준비를 마무리해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은행주공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9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원회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의 건` ▲제2호 `각종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3호 `설계자 용역계약 변경의 건` ▲제4호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동의 결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제6호 `제규정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월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조합 창립총회 예산안 및 업무수행 추인의 건` ▲제10호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 ▲제11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 ▲제12호 `단독주택 합의서 체결의 건` 등 1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이승곤 추진위원장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이 밖에 감사 5명, 이사 3명 등 집행부가 구성됐고 대의원도 선출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율 88%를 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총회 바로 다음 날인 이달 20일에 신청했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남한산성 검단산의 수려한 녹색 자연환경과 그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점과 주변의 각 전통시장과 서울-광주를 십여 분만에 진출할 수 있는 우수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미니 뉴타운 효과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빌라 및 단독주택과의 결합 개발로 인한 분양 수익 상승,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규제가 나오기 직전 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 지정을 이뤄 우수한 사업성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28일 경남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호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납부하거나 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로 27(범어동) 일원 2만61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2%,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아파트로 11개 단지가 1차 선정돼 이곳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서울시는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최소 5~6곳 정도를 최종 선정해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서울시 각 자치구와 리모델링 조합 혹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지원한 22개 단지 중 11개 단지를 1차로 추려 해당 구청에 각각 통보했다. 이번에 1차로 선정된 단지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총 4곳에서 나왔다. 중구 남산타운 회현별장 2곳, 송파구 문정시영ㆍ문정건영ㆍ마천아남 3곳, 구로구 신도림우성1ㆍ2ㆍ3차, 센츄리 4곳, 강동구 길동삼익세라믹ㆍ길동우성2차 2곳 등이다. 이들 단지는 이달 말까지 전문가 선정위원의 현장심사를 받는다. 이번에 1차로 선발된 곳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단지들이다. 연식이 너무 오래됐거나 현 용적률(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물 면적 비율)이 낮은 단지들은 제외됐다. 이런 곳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맞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 간 이견이 심한 곳도 제외됐다. 우선적으로 선발된 곳은 주로 내진설계가 부족하거나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미만으로 적어 예상 사업 효과가 큰 단지들이다.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과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비용 일부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선정 단지로서는 초기 사업 비용을 줄이고 사업이 지연될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당분간 시범단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단지가 공개되면 해당 아파트값이 크게 출렁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남산타운은 기존 SH공사 임대아파트 7개동을 제외한 3116가구만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18층 아파트 건물을 21층까지 증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단지는 남산과 인접해 있어 서울시 중심의 대표적인 숲세권 아파트로 통한다. 주위에 매봉산공원과 응봉공원이 있고 남산으로 통하는 산책로가 단지와 이어진다. 6호선 버티고개역을 끼고 있으며 3호선 약수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남산타운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은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 아파트다. 1989년 준공돼 남산타운보다 낡았다. 앞서 문정시영 리모델링 추진위는 2017년 4월,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을 정도로 사업 의지가 높다. 리모델링을 통해 주차 공간을 지하 3층까지 확보하고 지상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남산타운 전용 59㎡는 지난 7일 6억5500만 원(13층)에 거래됐다. 올 초 1월 같은 면적 아파트가 5억9520만 원(13층)에 거래된 이후 5개월 새 6000만 원가량 올랐다. 워낙 대단지라 동ㆍ호수에 따라 시세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4억 원 후반대에 거래되던 아파트다. 문정시영에서는 10평대 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35㎡는 지난 3월 27일 4억1500만 원(4층)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억~2억3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최근 리모델링사업을 마친 단지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아이파크`다. 2014년 리모델링을 마친 이 아파트는 원래 1993년 준공된 청구아파트(108가구)였다. 기존 2베이 구조를 3베이 구조로 바꿔 채광과 환기를 개선했고 가구당 전용면적도 30% 가량 늘렸다. 리모델링 당시 옛 전용 84㎡를 보유했던 조합원들은 평균 2억7000만 원가량의 분담금을 냈다. 리모델링 후 `청담아이파크`로 탈바꿈한 전용 110㎡는 지난 3월 초 17억7000만 원(10층), 18억4000만 원(14층)에 거래됐다. 리모델링 전 전용면적 84㎡가 7억 원 안팎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조합원은 분담금을 더하고도 7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낸 셈이다. 물론 리모델링 사업으로 고수익이 난 것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단지기 때문이다.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일반분양가가 3.3㎡당 2000만 원 이상 높아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분양가가 높지 않으면 조합원 부담이 커지기 떄문이다. 또 안전상 이유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내력벽은 유지해야한다. 규제가 변함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2019년 3월까지 미뤘다. 때문에 당장은 선호도 높은 주택 설계가 쉽지 않다. 통상 기존 단지 용적률이 180% 이하면 재건축이,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적합하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리모델링이 재건축 단지보다 규제를 덜 받고 기존에 있던 규제들이 없어진건 맞지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면이 강하다"며 "투자보다 실거주를 더욱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년에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계약 갱신 시에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년 5%씩만 임대료를 올려도 머지않아 2~3배가 넘게 돼, 겨우 임대주택에 들어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상의해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편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했다. 추가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세가격지수에 연동하게 했다. 한국감정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전세가격지수의 추이와 달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전국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현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수리거부권을 신설해 인상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부당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반환청구권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전주시와 부영건설은 임대료 인상에 관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부영은 임대료를 5% 올리려 했으나 전주시는 2%대로 내리라고 요구했다. 부영이 인상률을 3.8%로 낮추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곳 국회의원이 정 의원(전주시병)이다. 지난 15일에는 MBC `PD수첩`이 부영그룹 임대아파트의 부실공사와 임대료 상승을 고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첫 임대료로 월 40여만 원을 낸 주부는 현재 월 110여만 원을 내고 있다. 정 의원은 "무주택 임대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민생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집 없는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그리고 부영 등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간 「주택법」 개정안은 연이은 국회 파행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번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후반기 소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물꼬를 텄다. 지난 23일 구미시는 원평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미시 금오산로2길 6(원평동) 일대 5만9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6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8가구 ▲59㎡ 559가구 ▲74㎡ 68가구 ▲84㎡ 697가구 ▲101㎡ 1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원평1구역은 구도심이지만 교통, 행정, 문화 쇼핑 등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 선호지역이다. 그러나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외구역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있어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재개발 추진에 나서 결실을 보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서울시는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34길 26(용두동) 일대 2만2868.9㎡에 건폐율 59.34%, 용적률 999.97%를 적용한 공동주택 1152가구 및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기타 부대복리시설, 지하 8층~지상 59층 규모 복합형 상가건물 4개동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1148가구 ▲124㎡ 2가구 ▲162㎡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2009년 2월께 사업을 시작해 2015년 한양이 시공자로 선정된 후 사업에 속도를 내 올해 하반기 분양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할 전망이다. 명칭은 `청량리동부청과한양수자인`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구역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역은 고속철도인(KTX)경강선이 최근 개통했고, 지하철 분당선 연장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등 각종 교통 호재 등으로 최근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지역이며, 인근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상업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에 위치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절차가 개편될 예정이라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2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 달(6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당초 2010년부터 서울시는 공공관리 제도를 마련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바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치구청장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건설업계 비리 관행 근절 행보에 보조를 맞춘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과 무관한 `이주비 지원`을 제한하는 등 재건축 수주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 절차의 미비점 검토가 이뤄지고 소비자 권익 확보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전자 문서화돼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공유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기존 정비사업장들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종이문서에 기반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분담금 지급 주체이자 의결권자인 조합원 개개인의 권익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전자 문서 의무화를 위반한 조합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융자와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정비사업 비리 관련 신고자에게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상 첫 `신고 포상금 제도`도 올 하반기 서울시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시공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판단하던 기준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과 필요한 사안을 파악해 필요시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차세대 스마트폰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적외선 렌즈(IR Lens)’가 경기도 지원을 받는 국내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학 협력 지원 사업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가운데 하나인 성균관대학교 ‘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 센터’는 최근 광학기기 생산 전문업체인 ㈜서울정광과 함께 ‘적외선 렌즈’의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적외선 센서 부품 중 하나인 적외선 렌즈는 생산 공정 특성상 한 개씩밖에 생산을 못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적외선 센서는 렌즈 대신 원거리에서 사람 및 사물의 온도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모션센서를 주로 사용했지만 렌즈에 비해 감지범위가 좁고 사이즈가 커 주로 건물이나 대형 제품에만 사용하고 모바일 기기 등 소형제품 장착에는 제한이 많았다. 성균관대학교 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 센터는 적외선 렌즈 생산과정에 반도체 공정을 도입, 대량생산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로 인해 렌즈단가도 기존 대비 4분의 1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적외선 렌즈는 현재 스마트폰 탑재를 위한 성능시험이 진행 중에 있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터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적외선 렌즈를 적용한 센서를 탑재하면 산업 현장은 물론 일반 사용자도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온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스마트폰 신규 기능 부족에 따른 소비자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또 헬스케어, 공장자동화, 조명제어, 자동차 등 적용분야가 넓을 뿐더러 이번 개발로 수입대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센서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모델로 성균관대 ‘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 센터’에 도비 5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원천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서울정광은 이번 적외선 렌즈 개발로 고성능화되고 있는 광학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적외선 렌즈 개발은 센서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5월 29일 한국농어촌경제 최 서 현 기자 mj5999@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경제 http://www.kffe.kr 무단전재 및 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의 공개 일정이 당초 계획한 이달 말에서 다음 달(6월)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안을 오는 6월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별히 새로운 것은 후분양제와 주택 수요"라고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중장기 수급 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주택 공급 정책의 청사진이다. 계획이 수립된 2013년 이후 5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과 대ㆍ내외 경제여건, 인구ㆍ가구 구조 등을 반영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는 방안이 들어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후분양제를 포함해 향후 5~10년간 신규주택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스마트홈·장수명·에너지절감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을 발전시키고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로 시도했으나 건설사들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후분양제 논의는 지난해 대규모 부실공사가 불거진 `부영아파트 사태`로 다시 주목을 받았고, 그해 국회에는 후분양제 도입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ㆍ재벌 건설사에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 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지속하되 사전예약제를 제안했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현재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에 대한 도입 시기, 인센티브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올해 착공하는 아파트부터 공정률 60%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점차 공정률 80%까지 늘려가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사에서 정 의원실 관계자는 "후분양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기 착공 물량 일부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60%로 하도록 했다"며 "국민들도 '후분양이 되구나' 느낄 수 있도록 60%는 국토부가 양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건설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기 하는 방안은 크게 인센티브로 기금대출, 대출보증 지원 등 2가지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력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 융자 등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출보증을 확대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비보증보다 싸게 해주고 리스크를 해징해준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선분양제는 개인이 낸 청약금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후분양제는 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분양가가 선분양제보다 오르고 공급량이 줄 것이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는 말라 죽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월 심광일 한국주택건설협회장은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금융비용 부담 위험이 높아져 중소업체는 분양사업을 추진할 동력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및 수급 불균형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야기돼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부문 인센티브로 기금대출 및 대출보증 지원 등 크게 2가지가 있다"며 "자금력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 융자 등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출보증을 확대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비보증보다 싸게 해주고 리스크를 회피해준다"고 고 말했다. 또한 올해 착공하는 아파트에 한해 공정률 60%에서 우선 분양을 하고, 점차 80%로 늘려가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후분양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기 착공 물량 일부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60%로 하도록 했다"며 "국민들도 '후분양이 되구나' 느낄 수 있도록 60%는 국토부가 양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다만, 후분양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4~25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보고 후분양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후분양제 관련 법안은 연이은 국회 파행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되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가격 기준은 9억 원으로 매도금액이 9억 원이 넘으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매도금액 9억 원 이하 주택의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일 전후로 다르다. 지난해 8월 2일까지 취득했거나 지난해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된다.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 요건이 따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세대로 보는 범위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주택 여부는 세대별(본인ㆍ배우자를 기준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로 판단한다. 본인ㆍ배우자는 법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동일세대로 간주하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도 같은 세대다.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돼 있어도 실제 거주지가 같으면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건축물 대장상 점포ㆍ사무실로 존재해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며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써도 주택에 해당한다. 아울러 주거용인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돼 언제든지 본인ㆍ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에 포함된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하지만 등기가 가능한 무허가 주택은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로 등기하지 않고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소유자 각자가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제일 먼저 해당하는 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취득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이와 반대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는 집도 많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신축 임대주택ㆍ각종 미분양주택ㆍ농어촌주택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매도하면 농어촌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소득세법」의 요건에 맞는 장기임대주택(임대 기간 5년)도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본인이 사는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따진다. 거주용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이 따른다. 특히 상속주택의 경우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수를 계산한다. 그러나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같이 살던 부모에게 상속받은 집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해 합친 경우만 직계존속이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또 1세대 2주택자가 일정 기간 안에 매도하는 주택은 1주택 적용을 받는다.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등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세대 분리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부모 1채, 자녀 1채를 소유한 경우라면 양도일 전에 세대 분리만 하면 자녀의 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모가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양도일 전에 세대 분리를 한다. 주택임대업법인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자녀가 없을 경우 주택임대업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에 주택을 매각하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양도세 절세 효과를 위해 1채로도 주택임대업법인 설립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구청ㆍ세무서 등에 사업자 등록을 해 장기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인 거주용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거주할 집이어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