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 안정성 조사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 언론사에서 국토부 주거 안정성조사를 민간 연구와 비교해보니 긍정, 악화가 너무 다르다며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RIR는 2016년부터 하락한 반면 한국도시연구소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RIR는 지속적으로 악화된데다가 주거 실태조사에 따른 자가보유율은 2014년 이후 상승했으며,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른 주택소유율은 2016년 하락했다고 한 점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월임대료/월소득)×100]은 통계조사시 월소득 및 월임대료의 정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를 월임대료로 환산시 어떤 비율(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RIR 산정기준(조사가구 중위수, 조사가구 전체 평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거실태조사와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해 밝힌 RIR은 산정방법이 달라 다른 수치가 산출된 것이다. 아울러 `자가보유율`은 가구를 대상으로 법적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료(등기)로 주택의 법적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하는 `주택소유율`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자가보유율`은 오피스텔(준주택)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가 있는 가구는 자가보유로 포함될 수 있는 반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른 `주택소유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신규주택에 입주했지만 아직 미등기 상태인 무주택가구도 주거실태조사의 자가보유율에 포함될 수 있으나, 통계청 주택소유율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뒤로 미뤄졌다. 10일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이대인)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은 이에 입찰 재공고를 내는 등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앞서 지난 4월 16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7개 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크다"며 "오는 23일 전후로 입찰재공고를 내고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세무서 맞은편인 대전 중구 선화동 136-2 일원 5만90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최고 공동주택 1725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98가구,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양산시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0일 복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시흠)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다수로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 재공고 등을 내고 시공자 선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 4월 20일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6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서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복지아파트는 오봉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은 물금신도시(양주동, 동면, 물금읍)가 조성되기전 양산에서 제일 먼저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개발된 지역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185(범어리) 일원 1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300%를 적용한 공동주택 39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전 하자를 점검하는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 전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하자는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간 `공동주택 품질제고 종합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달리 운용한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사전 방문점검을 통해 건물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정확히 하자를 가려내기 어렵다. 품질검수단은 건축 전문가로 구성돼 입주자를 대신해 시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품질검수단은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할 뿐 하자 등 건물의 문제를 개선하게 하는 권한은 없다. 품질검수단 조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용검사 전 반드시 보수 보강을 하게하고, 지자체가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20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장과 도배, 타일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시행하게 돼 있는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제도의 대상 공정을 확대하고 사전 방문점검 시기도 모든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마무리된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지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점의 윤곽이 잡히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주택의 경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 아파트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에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전수조사 한다. 10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일제조사를 이날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해당 시와 합동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미성년자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6건 ▲30세 미만자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 거래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 5억 원 초과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 해당된다. 조사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소명자료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의심스럽다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실시하게 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파주시 운정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가 공급된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 운정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2필지, 9만㎡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2개 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공급예정가격은 4299억 원이다. 건폐율 70%, 평균용적률 600%에 총 1350가구가 허용되며, 주거·비주거 용도 7대 3의 비율에 주거용은 연면적의 70% 미만이다. 사업자가 용적률과 세대 수 범위 내에서 주택평형을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다. 운정신도시는 일산에서 2km, 서울에서 20km 남짓 떨어진 수도권 서북쪽에 위치한다. 맞닿은 운정3지구와 교하지구를 더하면 1866만㎡(약 564만 평)에 25만여 명을 수용할 전망이다. 이는 일산신도시의 1.2배이자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제2자유로를 이용해 서울 상암까지 20분 정도 소요되며, GTX A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는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작년 말까지 운정신도시에서 일부 매각되지 않던 단독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올 봄 모두 팔렸고, 지난 4월 공급한 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 A14블록은 경쟁률 146대 1로 매각됐다. 특히 이번 공급은 운정신도시에서 유일한 주상복합용지에 해당한다. 신청자격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돼야 가능하며, 1순위는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는 자, 2순위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오는 24일 1순위 신청접수와 개찰에 이어, 다음날 2순위 신청접수와 개찰을 진행해 31일부터 다음달 1일 중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018년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가 내일(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재외 한국인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초청해 해외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재생 뉴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청년창업가, 사회투자자, 현장 활동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 한국인 전문가들이 1·2세션에 걸쳐 주제 발표를 한 뒤 국내 전문가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1세션 주제는 `환경과 스마트 도시재생`이다. 영국 에너지 분야 컨설팅 업체인 트랜스사이엔샤(TransScientia)의 김도원 박사는 `산업공생을 통한 자원 순환형 도시재생`에 대해 발표한다.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순환시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재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최자령 부문장은 `일본의 신(新) 스마트 시티 구축 전략`에 관해 강연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일본의 삿포로, 치바, 오사카 등의 주요 도시 사례를 소개한다. 유현주 SK텔레콤 스마트시티유닛(Smart City Unit) 매니저는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방향`으로 도시재생에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도시 안전망 구축을 접목하는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서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갑성 연세대 교수, 신현욱 kt 스마트시티 사업팀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정미라 한국에스리 마케팅본부장,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 5명의 국내 전문가들이 발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된다. 2세션 주제는 `해외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이다. 영국 UCL의 손정원 교수는 `해외 사례 벤치마킹,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발표한다. 현재 한국의 해외 사례 도입 방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성공적 벤치마킹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서컴퍼시픽(Circum-Pacific US. lns)의 김응천 대표는 라스베이거스, 뉴욕, 토론토 등 북미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정책과 정책이행 방식을 비교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야마구치 대학의 송준환 교수는 지역 주체들이 중심이 돼어 도시를 가꾸어가는 새로운 공공조직으로서의 일본의 타운 매니지먼트 개념과 역할 등을 소개한다. 다시 발제 후에는 공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희연 서울대 교수, 양도식 수자원공사 수변도시미래센터장, 윤철재 경북대 교수,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4명 등의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한 사전행사로 청년 창업가, 사회투자자, 재외 전문가들 간의 교류 행사를 5월 10일(목) 16시부터 H-창의허브(아세아전자상가 3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전행사는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전국의 청년 창업가‧활동가, 학계 전문가, 사회투자기관 등 3그룹을 초청해 진행한다. 청년 창업가‧활동가 그룹의 사업 사례 공유와 상호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생지역의 현황과 참여주체별 역할을 공유하며 도시재생 영역에서의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2018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외한국인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 내 교통·환경·에너지·불평등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경험을 공유할 것" 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지역이 번성해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건물주에 의한 일방적 퇴거 조치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혹은 발생예상 상가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공공임대상가 수요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타당성 검토를 거쳐 7~8월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고 10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도 진행하고 재원조달 방법과 단계별 공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에는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임대한 일반 상가 외에 고가도로, 철도교량 하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메이커 스페이스와 쇼핑몰, 창업몰, 매입임대주택의 상가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소 5년 이상의 임대 기간 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등의 공급ㆍ운영기준도 마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으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방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억대의 용역비가 예상되며 용역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 고산지구에 혼합형 분양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1필지 6만4742㎡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고산지구 C4블록 공동주택용지는 공급면적이 6만 4742㎡이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647만원 수준으로 총 1269억 원이다. 이곳은 60~85㎡와 85㎡ 초과 가구 등을 지을 수 있는 혼합형 분양아파트 용지이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중심상업지역과 초등학교 등이 있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며, 신청자격 1순위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이며, 2순위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2017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서울 강남까지 3~4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서울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에 기존 택지개발지구인 ▲금오 ▲송산 ▲민락 ▲민락2지구가 있다. 남측에는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약 59만㎡가 지난 4월 30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LH가 의정부 고산지구에 공급한 토지는 전량 매각되었다. 이번에 공급될 공동주택용지인 C4블록은 입지가 뛰어나 작년부터 건설업체의 문의가 많았던 곳이다. 박병득 LH 의정부고산PM 단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입지여건이 우수해 수도권 내 우량택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일정은 오는 5월 30일(1순위), 31일(2순위) 양일간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31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 6월 7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대유평지구에 짓는 주상복합 `화서역파크푸르지오`를 오는 11일 공급한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화서역파크푸르지오`는 대유평지구 2-2블록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6층 아파트 14개동 2355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50가구 ▲74㎡ 288가구 ▲84㎡ 1380가구 ▲101㎡ 213가구 ▲107㎡ 18가구 ▲149㎡ 6가구가 구성된다. `화서역파크푸르지오`가 들어서는 대유평지구는 KT&G가 연초제조창으로 사용하던 부지로 주상복합용지, 업무상업복합용지와 도시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인근에 KTX와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수원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도 이용이 편이한 곳이다.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단지 인근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AK플라자 등이 자리잡고 있고 앞으로 도시공원, 대형상업시설이 조성된다. 여기에 경기도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도 위치해 있다. 단지 앞에는 송림초, 명인중, 장안고 등이 있고, 정자동 학원가와도 가깝고 주변에 서호공원, 만석공원, 수원 일월수목원(2020년 예정), 숙지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전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지하주차장 내 공동주택 세대 창고를 제공하며 팬트리, 드레스룸, 공용욕실 특화 등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평면을 도입한다. 편의를 위한 최첨단 설비들도 적용된다. 전체 단지 내에는 스마트폰으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공동현관문이 열리고, 동시에 해당 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내려와 대기하는 `원패스 시스템`,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관제 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무인경비ㆍ택배시스템, 친환경 전기차 충전설비 등도 설치된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4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G/X클럽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가족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푸른도서관, 대형 규모에 텃밭까지 있는 친환경적인 어린이집, 북카페, 키즈카페, 체육시설, 게스트하우스 등도 들어선다. 한편 `화서역파크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에 마련되며 내일(11일) 개관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400만 원대 후반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학교, 교육원 등의 교육연구시설(제10호), 아동 관련 시설 등의 노유자시설(제1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제14호가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 이하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재해를 입은 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는 재해를 방지하거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교육, 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은 조속히 복구될 필요성이 있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복구는 사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인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인지와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업무시설등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산림청장은 국유림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가 11일 동부권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사업인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를 운행한다.   지난 2월부터 매월 운행해온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는 나주, 장성, 영암 등 전남 서부권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인력 공급에 나선다.   참여 기업은 여수지역 ㈜케이피엘, 순천지역 ㈜달성, 광양지역 ㈜무창으로 기계, 제철설비, 제강 분야에서 총 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명의 구직자가 참여한다.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5년 시작된 전라남도의 청년일자리 시책이다. 취업을 바라는 청년이 구인 기업을 직접 방문해 탐방하고 현장면접을 통해 채용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다.   지난해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를 통해 29개 기업에 112명이 채용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45명의 청년이 72개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청년 구직자의 요구에 맞고 만족도와 취업 성공률도 높다. 1명을 취업시키는데 50만 원이 채 안 들 정도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한 해 이 사업을 통해 40개 기업에 120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형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사업은 기업에는 채용비용을 줄여주고, 구직자에게는 원하는 직종의 기업과 바로 연계해줘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며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젊은이들이 고장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24일 나주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섯 번째 청년희망버스를 운행하며 올해 총 12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참여를 바라는 청년은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http://job.jeonnam.go.kr/․061-287-1142)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절반가량이 행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또 서울 거주 신혼부부 69.3%가 행복주택을 알고 있으며, 이 중 `입주 의향이 있다`는 가구는 46.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실제 신혼집을 마련할때 행복주택까지 고려한 가구 비율은 29.6%로 조사됐다. 행복주택 입주를 생각한 이유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45.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주변 생활시설(21.5%), 직장 및 학교와의 가까운 입지(11.3%) 등으로 답했다. 반면 행복주택 입주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입주자격이 안된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많았고, 직장 및 학교와의 거리(17.3%), 좁은 면적(14.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자녀 등 가족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주택마련,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률 가운데 29.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거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이번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정부 표본 8000가구에 서울시 추가 표본 8000 가구를 더해 총 1만616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의식, 주거정책 수요 등을 조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전세임대 3순위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9일 LH 등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올해 LH의 청년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총 7000가구로 이 가운데 2100가구가 3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에 공급된다. 청년 전세임대는 1, 2, 3순위로 나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3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4인 기준 월 584만6903원) 이하이며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해당한다. 1, 2순위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50%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의 전세금이 각각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 원과 월 임대료로 정부 지원 보증금의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이달 14~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주체 탄생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은행주공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9일 오후 5시 30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2017년 8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어 조합 창립총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조합 창립총회가 성립된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각 동별 1/2 동의가 있어야한다. 조합원 자격 산정 방법은 여러 명 공유 시에는 조합원 1인이 인정되고 한 세대가 다물권 소유 시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물권자 소유 중 일부를 매입 시에는 조합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조합 창립총회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총회다"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최고 층수 30층 공동주택 39개동 331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구성할 전망이다. 현재는 대지면적 15만여 ㎡에 최고 15층 공동주택 26개동 2010가구로 구성돼 용적률 대비 약 130% 증가한다. 아울러 주차 공간 확대, 공공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보돼 생활여건이 좋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 동구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이달 3일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1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현금)을 현설 개최일 오전 10시까지 당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대 1만94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7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부 정책의 강도가 서울 강남권 등 부유층에 맞춰지다보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서민들과 지방의 피해가 크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해당 언론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겨냥했다지만 적용 대상은 서민을 포괄한다며, 은행권 대출과 담보대출을 조이면서 서민들은 이자가 더 비싼 비은행 대출과 신용대출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작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책을 시행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8ㆍ2 대책에 따른 LTVㆍDTI 규제 강화,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新DTI(올해 1월 31일 시행)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으로 규제 적용 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위축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및 금융 규제완화 영향으로 인한 과잉 공급, 지역산업 불황 등 일부 지방경기 침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의 공급과잉 조절을 위해 미분양관리지역(2018년 3월 말 기준 30곳,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 택지 매각량 조정 등을 시행 중이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활성화했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확대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월 28일 은광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512명 중 113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4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3호 `2018년 조합 운영 예산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선거관리위원회 선임 및 업무 추인의 건` ▲제6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7호 `홍보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체결의 건` ▲제9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10호 `환경영향평가업체 입찰 방법 결정, 업체의 선정 및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조합 업무 추인의 건` ▲제12호 `조합 운영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의 건` ▲제13호 `총회 참석비(서면결의포함) 지급의 건` ▲제14호 `감사 해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서 조합은 올해 건축심의 통과와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불광5구역은 2010년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지정돼, 최초 정비계획을 계획할 당시 중학교 용지를 확보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평뉴타운 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대상지 내 학교 신설 필요성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해제를 요청받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불광동 재개발사업은 당초 결정된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신설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 동청사 및 청소년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4층에 이르는 아파트 2380가구(임대 37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안양시는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898번길 59(비산동) 일대 5만22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30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10개동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건축면적ㆍ지상연면적ㆍ지하연면적ㆍ연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 증가 ▲단위세대 욕실 및 대피공간 위치 변경 ▲단위세대 발코니 배치 및 드레스룸 변경 ▲주방가구 배치 및 형태 변경 ▲단위세대 면적 소수점 2자리로 변경에 따른 일부면적 변경 ▲일부 동 2층 출입구 캐노피 설치 ▲지하층 주차구획 삭제 및 신설, 장애인 주차대수 변경 ▲지하층 세대창고 설치 및 쓰레기 이송설비 삭제 ▲경로당, 보육시설 배치 변경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부천시는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진성)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계수ㆍ범박동 일원 29만3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23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개동 3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0㎡ 240가구 ▲59A㎡ 1323가구 ▲59B㎡ 396가구 ▲74㎡ 169가구 ▲84A㎡ 1210가구 ▲84B㎡ 246가구 ▲84C㎡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947가구, 일반분양 2519가구, 보류시설 69가구, 임대 189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이주 및 철거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안산시는 선부동3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안산시 선이로1길 21(선부동) 일대 4만8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9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08가구 ▲59B㎡ 141가구 ▲59C㎡ 156가구 ▲84A㎡ 151가구 ▲84B㎡ 75가구 ▲84C㎡ 16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의 분양 계획은 조합원 134가구, 보류시설 9가구, 일반공급 777가구, 임대 73가구로 계획됐다.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0월이다. 한편 선부동3구역은 주변에 많은 녹지가 조성돼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샛터공원이 구역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고 구역 뒤편으로는 선부배수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축구장, 배드민턴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고, 산책로가 마련돼 있어 주민들의 여가생활조건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 서구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일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에 대구 서구 서대구로 222-1(평리동)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조합에 전액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 조건을 준수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참여ㆍ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조합은 이곳의 시공자로 2015년 진흥기업, 지난해 동일토건을 선정한 바 있지만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금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45길 21-1(평리동) 일대 5만5780㎡에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로또 청약`, `로또 아파트` 바람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가입자 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346만52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20만2060명이 늘어난 수치로, 역대 두 번째 증가폭에 해당한다. 가장 큰 증가폭은 2015년 9월 청약 저축ㆍ예금ㆍ부금 등 3종의 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데 묶이면서, 그해 10월에 기록한 23만8825명이다. 올해 월별 가입자수 증가폭 역시 가팔랐다. 지난 1월에는 작년 말 대비 14만84명 증가했고 2월은 19만1261명 늘어난 데 이어 3월 들어 20만 명을 넘겼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도 3월 말 기준 2151만8980명으로, 한 달 만에 21만2757명 늘어났다. 앞서와 같이 2015년 10월에 기록한 25만5520명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예년과 비교해도 2016년 3월(15만8374명), 지난해 3월(17만9379명) 등 증가록이 크다. 지역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서울이 545만2073명으로 전월대비 4만9268명 늘어났다. 인천ㆍ경기는 665만276명으로 7만6646명, 5대 광역시는 443만7550명으로 4만4544명, 기타지방은 497만9081명으로 4만2298명 각각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한 데에는 무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 더해 최근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했고 청약 가점제 대상 확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분양 당첨확률을 높인 것도 청약통장 급증의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예ㆍ부금 가입자는 감소했고, 중대형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고액 통장 가입자 수는 증가했다. 지난 3월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전월대비 6296명 감소한 데 이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각각 2078명, 2323명 줄었다. 서울 내 전용면적 85㎡ 중소형 아파트가 100% 가점제로 공급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가입자들이 추첨제 물량이 있는 중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탄 것이다. 지난 3월 서울 내 전용 135㎡ 이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 1000만 원인 청약예금 통장 가입자 수는 전월대비 2210명 늘었다. 모든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 1500만 원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905명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시장의 뜨거운 감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정계에서 또 다시 포착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2006년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은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 등에 더해진 과도한 규제로서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시장을 위축시켜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즉,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은 단지들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고덕자이` 분양을 본격화했다. 고덕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자이`는 강동구에 수년 만에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단지로, 총 1824가구 중 86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9개동으로 구성되며 일반분양은 타입별로 48㎡ 15가구, 52㎡ 22가구, 59A㎡ 193가구, 59B㎡ 155가구, 74A㎡ 33가구, 74B㎡ 35가구, 84A㎡ 27가구, 84B㎡ 365가구, 84C㎡ 16가구, 101A㎡ 1가구, 101B㎡ 1가구, 118㎡ 1가구다. `고덕자이`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강동구 일대 고덕주공 단지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단지는 인근에 강일IC, 상일IC가 위치해 올림픽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역 교통망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7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공사 중에 있으며 9호선 연장선도 계획돼 있다. 인근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는 삼성엔지니어링 등 유수의 업체가 입주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복합단지도 조성 중이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는 쇼핑, 관광, 레저, 업무 관련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교육, 편의시설이 위치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대해볼 수 있다. 고일초를 비롯해 한영중, 한영고, 한영외고, 배재고 등 명문 학군이 위치한다. 이외에도 이마트, 경희대병원, 현대백화점, 강동아트센터, 하남스타필드 등의 생활편의 인프라도 풍부하다. 하남에 코스트코가 올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인근의 명일 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단지 우측의 고덕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한강공원까지 이어져 있다. 단지 내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조경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는 물론 작은도서관 등을 배치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보육시설과 독서실 등 입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책임질 다양한 부대복리 시설을 갖출 전망이다. 아울러 `고덕자이`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 일대의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입면 디자인을 활용한 `자이`만의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덕자이`의 본보기 집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5(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 마련되며 오는 11일 개관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약 5년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 여파가 분양권 거래에까지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입주권을 제외한 분양권 거래량은 신고 건 수 기준 총 86건이다. 전년 동월의 742건보다 무려 88.4% 감소했으며, 74건의 2013년 5월 이후 4년1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2013년 6월의 90건 이후 두 번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서울 분양권 시장은 1123건이 거래되며 사상 첫 네 자릿수를 넘었다. 그러나 정부가 6ㆍ19 부동산 대책 등으로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금지했고,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 1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538건을 기록한 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1월 153건을 시작으로 ▲2월 128건 ▲3월 114건 ▲4월 86건 등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강남에서 거래량이 감소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40건에서 올 1월 3건으로 92.5% 급감하더니 지난달(4월) 2건에 그쳤다.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50건, 올 1월 5건, 지난달 6건을 기록했다. 송파구 역시 지난해 12월 71건, 올 1월 13건, 지난달 6건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까지 고려되면 분양권 거래는 물론 주택매매 전체 시장도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지난해까지 호황이던 분양권시장이 전매제한 강화, 양도세 중과 등의 잇따른 규제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다"며 "시장 분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호재가 없으면 당분간 거래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민 76%가 `꼭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8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꼭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전국 평균인 82.8%보다 낮은 76.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노인가구(83.3%)가 높았고, 청년가구(68.3%)는 비교적 낮았다.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많은 20.3%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답한 비율은 17.3%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9.6%, 월세보조금 지원 8.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전국 단위 조사의 1위는 30%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선택했다.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70% 이하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22%)를 꼽았다. 전월세에 살고 있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지원(25.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21.1%), 월세보조금 지원(17.4%) 등의 순으로 답했다. 특히 무주택 임차가구 62.4%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67.8%) ▲주거안정성(18.7%) ▲주거환경(11.5%) 등이었다. 입주할 의향이 없는 임차가구는 직장과의 거리(32.1%), 현주택에 만족(28.1%) 등의 이유로 입주의사가 뜻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시 무주택 청년가구의 10.8%는 공유주택 형식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유 가능한 공간으로 주방 79.3%, 거실 79.4% 등을 꼽았고, 침실은 12.1%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정부 표본 8000가구에 서울시 추가 표본 8000가구를 더한 총 1만6169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의식, 주거정책 수요 등을 조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우징` 입주자 576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희망하우징은 SH가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ㆍ원룸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 관계자는 "주택에는 냉장고, 세탁기, 책상, 옷장 등 기본 시설이 구비돼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수준이다"면서 "다가구형은 주방, 거실 및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공공기숙사형은 학교 기숙사처럼 세탁실 휴게실 켜뮤니티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집은 기존 공급세대 중 공실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다가구(쉐어하우스)형 431명 ▲원룸형 31명 ▲건설형 공공기숙사형 114명 등 총 576명이다. 이번 공급 대상별 평균 전용면적과 임대료는 ▲다가구형 8.73㎡ 11만 원 ▲원룸형 24.64㎡ 21만7000원 ▲공공기숙사 12.48㎡ 8만3000원이며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5~9월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지난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격년단위로 실시해오던 주거실태조사를 작년부터는 매년 진행하며 조사 표본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했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7.7%로 2016년 56.8%에 비해 0.9%p 증가했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20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ㆍ중소득층은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국의 자가보유율도 전년 59.9%에서 1.2%p 증가한 61.1%로 증가했다. 수도권 및 도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광역시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고 소득계층별로는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가 57.7%, 보증금 있는 월세는 19.9%, 전세는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정체돼 60.4%를 기록했다. 작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 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6배(중위수)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5배)와 도 지역(4배)보다 높았다.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의 비율(RIR : Rent Income Ratio)은 전국 17%(중위수)로 전년(18.1%)에 비해 줄었으며 수도권이 18.4%로 광역시(15.3%)와 도 지역(15%)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전월세 전환율이 2014년 9.36%에서 2016년 6.7%, 작년 6.4% 등으로 꾸준히 줄었고 소득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6.8년으로 2014년 이후로 7년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5.9%(114만 가구)로 전년(5.4%, 103만 가구)에 비해 소폭 높아졌으며,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2016년 33.2%에서 작년 31.2㎡로 소폭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이같이 주거면적이 줄어든 이유에 실태조사 방식이 설문이 아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확인하는 식으로 바뀐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7점(4점 만점)으로 전년 2.93점에 비해 소폭 올랐으며, 소음문제,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원ㆍ녹지 등의 순으로 개선됐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82.8%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 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0.1%로 가장 높았다. 임차가구의 57%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저소득자의 공공임대 입주의향은 62.6%로 높았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오는 1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에 품질점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롯데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내 한강신도시 Ab-22블록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김포한강롯데캐슬`을 오는 6월 공급한다. 이달 9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김포한강롯데캐슬`은 김포시 운양동 1440-145 일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 동, 총 9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7㎡ 206가구 ▲84㎡ 706가구가 구성된다. `김포한강롯데캐슬`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약통장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최대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입주민이 거주하는 동안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이 단지는 올해 11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운양역(예정)과 장기역(예정)이 단지 인근에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쉽고 운양초ㆍ중ㆍ고교가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장기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오솔길공원, 모담공원, 한강중앙공원 등이 있으며, 생활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김포한강점), 라베니체 마치에비뉴 수변상가(장기동), 운양역 현대센트럴스퀘어(올해 하반기 오픈 예정) 등 대형 쇼핑시설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해 쾌적하고 편이한 생활이 가능하다. 롯데건설 분양 관계자는 "김포한강롯데캐슬은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김포도시철도 개통 시기에 맞물려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라 편리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며 "여기에 롯데건설만의 고급 브랜드 설계와 롯데그룹 계열사와 연동된 샤롯데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한강롯데캐슬`은 본보기 집은 사업지 내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 시기는 오는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원효성빌라(이하 효성빌라)가 `1대 1`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았다. 8일 서초구청 및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591-1 일대를 대상으로 한 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추진준비위원회는 조만간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서초구청 공고에 따르면 이곳 추진위는 3층 15개동 103가구 그대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안)을 세웠고 오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효성빌라는 1984년 11월 준공됐다. 대지면적 2만3100㎡에 전용면적 175㎡, 190㎡, 217㎡, 226㎡ 등으로 비교적 넓은 아파트에 속한다. 추진위가 작성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효성빌라는 전형적인 1대 1 재건축을 추진한다. 효성빌라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약 100%이며,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125% 수준으로 늘일 계획이다. 현행법상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고 150%까지 높일 수 있다. 전용면적이 30% 이상 늘어날 경우 85㎡ 이하 국민주택을 연면적 기준 50% 이상 추가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일반분양을 늘이려면 가산점이 주어지는 대신 추가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효성빌라는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효성빌라는 서래마을 카페거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2000년대 부촌으로 알려졌고 여전히 연예인, 재벌가 등의 거주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2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업체 또는 「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원 5만678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0.57%, 용적률 27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610가구(임대주택8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되며 조합원 수는 29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이하 호원지구)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평촌어바인퍼스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81번길 14(호계1동) 일원에 건폐율 18%, 용적률 26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34개동 3850가구에 이르는 평촌권 최대 규모의 재개발 단지로 포스코건설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 ▲39㎡ 463가구 ▲46A㎡ 80가구 ▲46B㎡ 40가구 ▲46C㎡ 38가구 ▲59A㎡ 1397가구 ▲59B㎡ 471가구 ▲74㎡ 111가구 ▲84A㎡ 926가구 ▲84B㎡ 131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 건너편에는 덕현지구와 호계주공 재건축단지인 `평촌더샵아이파크`가 위치해 있고 1단지 아래쪽이 교통의 요충지인 호계신사거리, 2단지 건너편은 평촌학원와 지구 내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ㆍ교통ㆍ교육 등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 환경이 뛰어난데 단지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IC, 산본IC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번국도, 47번국도,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수도권 내외 진출입이 매우 편리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조성돼 있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이용 가능하고 인근으로 범계역상권과 안양1번가 상권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쇼핑활동도 가능하다. 여기에 지하철4호선, 1호선을 이용가능하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내년 착공해 2023년 완공예정에 GTX- C노선등도 계획돼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호원지구는 지난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22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그해 10월 1일 이주를 시작한 후 오늘에 이르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호원지구는 일반분양가가 여타 단지보다 낮게 책정해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없고, 앞으로 사업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 매력적인 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려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광명시는 건축심의를 진행한 결과 광명9구역 재개발의 건축계획(안)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남쪽공원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택시 차고지 및 공원 위치 검토, 도로추가 확보 등 건축ㆍ교통ㆍ경관분야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와 추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건축심의 통과 이후에는 건축심의(안)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조합원총회(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9R구역은 2012년 9월 3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당시 정부의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사업 추진 및 뉴타운 사업 해제 검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8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광명역세권에 위치해 교통 또한 우수하다. 따라서 광명시는 2020년을 목표로 11만 가구 규모의 대형주거타운을 만들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광명뉴타운은 하한동과 철산동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이다. 특히, 강남생활권으로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며,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며 "아울러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더욱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내손다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42%, 용적률 276.5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0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으로 도급 공사금액은 4140억 원이다. 내손다구역은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천혜의 명당`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분양 업무 내용과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 언론사에서 정부가 분양대행을 전격금지해 아파트 분양현장이 대혼란이라고 보도한 점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 신청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공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등록 업체가 분양 업무를 대행하면서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고 부실한 상담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임의 폐기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주택청약 교육과정 개설(건설사 관계자 대상), 주택관련 법 및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 지원 병행을 추진하는 등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성 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기관(지자체 등)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사업주체는 직접 분양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업체를 활용 중이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청약신청자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관련 업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8일 양정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성우)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롯데갤러리움 1층 웨딩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된다.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2018년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선정된 협력 업체 계약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성우 조합장은 "조합은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 부담금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조합은 이달에서 오는 6월께 사업시행인가 신청, 9~10월 분양신청 , 1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계속해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고 말했다. 양정3구역은 지하철 1호선 양정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산에서 인기있는 브랜드인 롯데의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어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번길 11(양정동) 일대 4만466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임대 52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2가구 ▲59A㎡ 352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T㎡ 1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계획 1117가구에서 37가구가 증가한 1150가구로 늘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5% 이상으로 줄였으며 761㎡ 규모 계획된 도서관을 폐지했다. 갈산1구역은 2009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이 정체됐으나, 인천시의 각종 정비사업 지원정책으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원도심 균형발전에도 일조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사업추진 여건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52(갈산동) 5만367㎡ 일원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상가 화재 복구방법과 비용 산정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벌어진 갈등이 경기도의 중재로 해결됐다. 8일 경기도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제3자 화재복구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서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분쟁은 지난해 12월 상가에서 일어난 화재 복구 방안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신이 쌓이면서 촉발됐다. 임차인 A씨는 화재 복구를 자신이 맡겠다며 화재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 B씨는 임대 만료기간이 올해 7월로 성실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을 A씨가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4개월여 동안 진행된 분쟁에 대해 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양 측에 제3자가 공사를 맡도록 하고 공사비용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는 보험료 청구 서류에 동의하도록 중재했다. 이밖에도 7월로 만기되는 계약기간을 복구공사가 끝나는 5월로 당기는 대신, 임차인 A씨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산하고 권리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해 양측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분쟁 조정은 도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후 위원회를 통한 첫 분쟁 조정사례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올 4월말 현재 총 485건을 상담했다. 그동안 분쟁조정 신청은 총 13건이 접수됐지만 이번 건을 제외하고 모두 중간에 조정이 중단됐다. 전기송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분쟁을 겪을 경우 누구나 무료로 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원할 경우 도 법무담당관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서대구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서대구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철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혜림건설 ▲GS건설 ▲경남기업 ▲두산건설 ▲효성건설PU ▲아이에스동서 ▲대림산업 ▲서한 등 8개 업체이다. 이에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곳은 2006년 경남기업-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지만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무산되는 등 10년 넘게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러다 지난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방식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대림그룹의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대림AMC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6길 57(평리동) 일대 13만7184㎡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건폐율 23.92%, 용적률 294.14%를 적용한 아파트 2871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 관계자는 "현 정비계획상 2871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추후 인허가 과정을 거쳐 3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며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예정대로 입찰 마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금촌2동2지구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으로 완납해야한다. 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은 뉴스테이 적용으로 조합원 및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 484가구(전용면적 기준 ▲49㎡ 41가구 ▲59㎡ 215가구 ▲74㎡ 228가구)를 ARA코리아에 판매하기 때문에 미분양리스크가 없는데다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지도 않아 규제책에서 자유롭다. 또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도보 3분 거리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이며 향후 GTX 신설 및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될 경우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커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2동 337-15 일대 3만4775㎡에 공동주택 105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24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삼호는 오는 11일 `e편한세상문래`의 본보기 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와 목동 생활권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개동 총 263가구 중 229가구(전용면적 ▲59A㎡ 124가구 ▲59B㎡ 36가구 ▲59C㎡ 55가구 ▲84㎡ 14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e편한세상문래`는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5호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오는 2021년 완료해 개통하면 도심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사업지 인근에 홈플러스(목동점ㆍ도림점), 현대백화점(목동점ㆍ디큐브시티), 테크노마트(신도림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쇼핑 및 유통시설과 영문초, 문래중, 관악고 등 교육시설이 있다. 전 가구를 채광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 간 사생활 보호와 통풍을 위해 동 간 거리를 최대한 넓게 설계했다. 또한 1층 전체에 필로티 설계를 적용하고 각 가구 별로 현관 창고,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넉넉히 제공한다. 아울러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이 없는 단열라인을 적용해 결로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든 창문에 냉ㆍ난방 효율이 높고 외부 소음 유입을 줄이는 이중창 시스템을 도입한다. 거실과 주방 바닥을 일반(30mm)보다 2배 두꺼운 60mm 층간소음완충재로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e편한세상문래`의 청약 일정은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당해),16일 1순위(기타), 17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4일, 당첨자 계약은 다음 달(6월) 4~7일 3일간(현충일 제외) 진행한다. `e편한세상문래`의 본보기 집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 일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0년 10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8일 팔달동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진흥기업은 지난 4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총 계약금액은 1197억3806만8000원이며 당사 지분은 50%다. 이는 진흥기업 최근 매출액 대비 10.44% 규모에 해당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이다.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금호강과 팔거천이 주변에 있어 공원녹지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해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작원길 10(팔달동) 일대 약 3만4143㎡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3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잇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자 업계가 리모델링사업에 눈길을 주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22개 단지가 신청했다. 서울시는 이 중 최소 5개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신청서를 낸 단지들은 이미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 2곳,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단지는 4곳, 시범사업을 기화로 새로 사업을 추진해보려는 단지 16곳이다. 이미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성동구의 응봉대림1차(855가구)와 강서구의 등촌부영(712가구)이며 70%대 주민 동의를 이미 확보했다. 1986년 준공한 응봉 대림1차는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준공 후 30년 경과)을 채워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과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으로 여론이 나뉘어 있다. 다만 용적률(215%)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데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강화돼 리모델링 추진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등촌부영은 지난해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지하 2층~지상 3개층을 증축해 818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추진위가 설립된 단지는 3116가구로 대단지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가 있다. 이곳은 2002년 준공돼 이제 갓 리모델링 허용 연한(준공 후 30년 경과)을 채웠다. 남산 자락에 위치해 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용산구 강촌아파트(1001가구), 송파구 문정시영(1316가구), 영등포구 목화아파트(312가구) 등도 시범사업에 신청했다. 신규로 사업 추진을 해보겠다고 신청한 16곳은 주로 1990년대에 지어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우지 못한 단지들이다. 영등포구 대림현대3차(1162가구), 강동구 길동우성2차(811가구), 송파구 건영아파트(545가구)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500가구 미만의 중소형 단지들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당초 5곳을 선정하려 했지만 신청 단지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단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오는 6월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최종 단지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범단지로 선정되면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용역이 실시되고, 1차 안전진단 비용도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적용할 경우 사업이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 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건축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대부 계약을 체결 후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기로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되(본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위임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3호에서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사유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제13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본문),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는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일반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 최초 대부기간이 끝나면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에게 이전할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은 최초 대부기간이 끝나면 그 일반재산을 매입해야 할 뿐 그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봤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은 공유재산에 원칙적으로 축조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3호), 일반적인 대부기간보다 장기간인 20년까지 대부가 허용되고(공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 일반재산 대부의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공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이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후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상으로 일반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대부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려는 공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경기도 내 아파트 입주물량과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 임차계약이 만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포털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전월세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5~7월 입주물량은 4만8658호, 계약 만료 추정 물량은 4만8676호(실거래가 공개건수 기준)로 나타났다. 지역별 입주물량은 용인시가 한숲시티 6725호를 포함해 가장 많은 9784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등의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6826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 경기도 서북권인 ▲파주시 4954호 ▲김포시 3799호 ▲고양시 2252호 등 총 1만1005호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7월까지 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아파트 전월세는 인구 밀집지역인 성남ㆍ고양ㆍ용인에서 40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성남시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외 2051호 신규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남양주시는 3341건의 아파트 임차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김포, 파주는 각각 2896건, 2155건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양시(4773건)와 합칠 경우 서북권에서 1만 건에 육박하는 9824건의 임차계약 만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아파트로 수요 분산이 이뤄지면서 기존 아파트들은 임차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또한 임차 수요에 비해 임대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은 전세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 노출과 집주인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1.48%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오산 -6.94% ▲평택 -4.63% ▲안성 -4.14%의 변동률을 보였다. 입주 물량이 집중된 ▲화성 -2.56% ▲용인 -1.15% 역시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직방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와 임대차 계약만료의 물량이 맞물리게 되면 세입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져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세입자들은 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서 "새 아파트 증가와 임대차 계약 만료, 금리 인상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파트 임대료 및 보증금의 하향 안정세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아파트 임대시장이 공급 증가와 함께 약세로 전환된 만큼 새 아파트 임자인 유치도 더 어려워지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잔금 확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61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ㆍ사장 김세용)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610가구 입주대상자를 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1610가구로 신규공급분인 구로구 항동지구 3단지 및 8단지 822가구와 기존지구인 강일지구 등 27개 지구 잔여공가 788가구다. 신규 항동지구의 경우 신혼부부에 243가구, 주거약자에 100가구, 기타 우선공급 대상인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에게 255가구가 우선공급되며 그 외 항동지구 개발 철거세입자 특별공급 75가구, 일반공급 149가구로 공급된다. 항동지구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을 보면 ▲39㎡ 248가구 ▲49㎡ 206가구 ▲59㎡ 368가구이며 강일 등 잔여공가의 경우 ▲39㎡ 119가구 ▲49㎡ 208가구 ▲59㎡ 461가구다. 국민임대주택 일반 공급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자산은 2억44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545만 원 이하가 돼야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거주여부다. 전용 50㎡ 이상 60㎡ 이하 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다. 이번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39㎡의 경우 보증금 약 2200만 원~3800만 원, 임대료 약 20만 원~28만 원, 49㎡의 경우 보증금 약 1800만 원~6000만 원, 임대료 약 24만 원~39만 원, 59㎡의 경우 보증금 약 3600만 원~9000만 원, 임대료 약 26만 원~47만 원 선이 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에 미포함된 항동지구 2단지 및 4단지는 국민임대 물량(359세대)은 하반기 공급 예정이므로 금번 청약을 놓치더라도 하반기에 또 한 번 공급기회를 엿볼 수 있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항동지구 분양주택(1316가구)은 이달 말 모집공고 예정인 3단지(분양 732가구)를 시작으로 2단지(분양 394가구) 및 4단지(분양 190가구)도 오는 8월 말 입주자모집 공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올해 4월 한 달간 서울의 아파트매매가의 오름세가 뚝 떨어졌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대비 이달 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은 0.37%로, 직전 한 달 변동률인 1.44%의 4분의 1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올해 3월보다 54% 줄어든 6307건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31% 줄어든 1만1488건이었다. 강남구가 75%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성동(72%) ▲서초(70%) ▲용산(67%) ▲송파(67%) ▲마포(63%) ▲강동(60%) 등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는 조정대상지역인 ▲과천(73%) ▲성남(62%) ▲하남·광명(51%) ▲고양(48%) 등이 거래량 감소폭 상위를 차지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0.04%의 변동률을 보여 상승폭이 더욱 약해졌다. 서울의 재건축아파트는 –0.01%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일반아파트도 0.05%의 상승률을 보였고, 이밖에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변동이 없었다. 아파트 전셋값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7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04% 감소했고,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각각 0.03% 떨어졌다.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가 지표에 서서히 나타나며 매수 우위시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서울 재건축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일반아파트 상승률도 둔화됐다. 4월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전월 대비 절반 이상 줄어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 될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32%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도 한 몫 했다"며 "6ㆍ13지방선거와 국내 금리 인상 변수가 남아있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오는 6월 말까지 당분간은 매수 관망세가 이어져 상승폭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원룸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치구별로 입주대기자를 모집한 뒤 매월 신규주택 공급, 입주자 퇴거에 따라 생긴 임대주택을 고득점 순으로 공급한다. 다가구주택 입주대기자를 4175명, 원룸주택은 2080명 모집한다.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모든 가구용), 50㎡ 이상(3인 이상 가구용) 두 종류로 나뉜다. 평균 임대보증금은 1600만 원이며 평균 임대료는 17만 원이다. 원룸주택은 전용면적 12~49㎡, 평균 임대보증금 1400만 원, 평균 임대료 13만 원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다.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이달 14~16일 신청하면 된다. 김세용 SH 사장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를 모집,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최근 청년임대주택 관련 논란에 대해 해결점 찾기에 나섰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교육부, 지자체, 학교 등 관련기관과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21일에 이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정부나 지자체, 각 대학교들이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및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확충사업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공공리모델링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기숙사 부지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해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에 임대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어 손 차관은 "대학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통해 유입되는 대학생 등 청년층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를 위해 학업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지자체, 대학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ㆍ교육부는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올 1월에는 대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인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