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프랑스 전기요금 인상이 원자력발전 운영비용 증가가 아닌 세금 상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자 202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법을 통과시킨 프랑스에서 최근 원전 운영비용 상승으로 인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기요금이 44.6% 인상됐다는 주장이 일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프랑스의 Kwh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8년 12.1 유로센트(Eurocent)에서 2015년 16.2 유로센트로 인상됐다. 유럽의 에너지·환경 컨설팅 회사 ECOFYS와 유럽 대표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에서 EU의 행정부 격인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분에는 세금 56%, 에너지 공급 비용 32%, 송배전 비용 12%가 포함돼 있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절반 이상이 세금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프랑스의 전기요금 인상은 원전 운영비용 증가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비롯한 세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프랑스 전력 도매가격은 2011~2015년 기간 중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은 2014년 대비 상승했지만 하락세를 반전할 정도는 아니었다. 발전 비용을 포함한 전력 도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역시 프랑스 전력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 상승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담뱃값이 오른 이유가 담뱃잎 가격의 상승 때문이 아니고 세금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학회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바로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비롯한 세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임이 밝혀졌다"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우리나라 범 원자력계 인사들이 대거 모여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발기인 대회를 지난 11일 서울 강남에서 개최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원자력을 살리기 위한 범 국민적인 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는 이날 발기선언문에서 "현 정부의 불합리하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준국산 에너지인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적인 건설과 운영을 보장하고, 원자력에너지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는 향후 원자력에너지가 미래 국가 에너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원자력기술의 수출 활성화로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결집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장인순 대덕원자력포럼 이사장(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을 지낸 이중재씨가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이날 장인순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산유국인 UAE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국민 원자력 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기인으로는 박긍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 정근모 전 과학기술부 장관, 박정기 한미친선협회 회장, 이종훈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창건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 이상훈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민경식 전 한국전력기술 사장, 노윤래 전 한국원전연료 사장, 김병구 전 IAEA 기술협력국장 등 33명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2017년도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1096만 건, 9억7400만 달러로 2016년도 상반기 815만 건, 7억4600만 달러 보다 건수 기준 34%, 금액기준 30%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해외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 먼저 직구물품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유럽, 중국, 일본 등 직구시장이 다변화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특히 최근에는 개인 건강과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이 어우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입실적을 보면 시계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해외직구 인기 품목인 식품류(건강기능식품 포함)가 37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화장품류 143만 건으로 26%, 의류 120만 건으로 23%, 신발류 88만 건으로 32%, 완구 및 인형류 55만 건으로 53%, 가방류 38만 건으로 40% 늘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 관련 품목 등 전자제품류는 88만 건으로 가장 높은 115%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공기청정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1배(7141건→7만8750건)이상 급증했다. 이는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아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국가별 해외직구 수입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631만 건, 5억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15%, 금액 기준 13% 증가했다. 유럽은 177만 건, 2억 달러로 건수 기준 60%, 금액 기준 68% 증가했으며, 중국은 162만 건, 1억1500만 달러로 건수 기준 87%, 금액 기준 70% 증가, 일본은 97만 건, 6400만 달러로 건수기준 136%, 금액기준 101% 증가해 미국 중심의 직구 시장이 유럽과 아시아로 빠르게 다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 해외 직구시장 점유율은 미국(57%)>유럽(16%)>중국(15%)>일본(9%) 순으로 미국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2014~2015 73%→2016 65%→2017.657%)인 반면 유럽의 비중은 확대(2014 8%→2015 11%→2016 15%→2017.6 16%)되고, 중국(홍콩 포함)의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점유율 비중도 2014 2%→2015 5%→2016 6%→2017 6.9%로 증가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실적이 건수 기준으로 136% 증가했는데, 이는 엔화 약세와 더불어 배송이 빠른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해외직구 주요 인기 품목으로는 먼저 미국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0%), 유럽은 화장품 및 향수(31%), 중국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기 등을 비롯한 전자제품류(22%), 일본은 젤리, 초콜릿 등 식품류(20%)가 가장 많이 수입됐다. 해외 직구 관련 하반기에 달라지는 통관제도로는 우선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으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된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 증가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등 우범성이 없는 수입 신고건에 대해 전자적으로 심사 및 수리하는 `스마트 통관심사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직구 관련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직구 물품 주문부터 수령까지 거래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정리한 `해외직구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 권리 구제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조달청은 오늘(14일)부터 이달 18일 이번 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등 총 62건에 2197억 원 상당의 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집행 건수의 약 84%(52건)가 지역 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이다. 이에 따라 전체의 약 25%인 558억 원 상당을 지역 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5건, 225억 원 규모이다. 또한, 지역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7건, 805억 원으로 이 중 333억 원 상당을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이 밝힌 이번주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북 500억 원, 서울 332억 원, 충남 331억 원, 경기 317억 원이며 그 밖의 지역이 717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 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36%(786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써 328억 원 상당의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모항항 정비공사` 등 2건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되며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407억 원)와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황유연 기자]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조직위원장 남경필, 집행위원장 조재현)가 오는 23일 오전 11시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4층 대강당에서 공식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개막작 소개 및 전체 프로그램 발표, 공식 트레일러 및 상영작 하이라이트 상영, 배우 `조진웅`과 `지우`의 홍보대사 위촉식 및 포토타임 등을 진행하며, 영화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올해 42개국 112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시민 속으로 간 다큐`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영화제 기간 중 다큐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객을 맞을 예정이다. 한편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오는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경기도 고양시(메가박스 백석), 파주시(메가박스 출판도시), 김포시(김포아트홀), 연천군(연천수레울아트홀) 등에서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의 간담회에 이어 11일 오전에는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 원자력학회`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상근부회장,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총무이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장희 지역상생처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공론화의 논의 주제 범위, 숙의절차와 방법, 시민참여단의 선발 및 운영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건설재개 대표 측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 `팩트체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줄 것,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해 줄 것,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을 일정 부분 포함시켜줄 것,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다수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요청사항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향후, 공론화 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이번 대표단체간의 간담회에 이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지역주민과 관련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일본 서남(西南)한국기독교회관(최영신 이사장)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사본을 기증받아 공개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기증받은 기록물은 일본 내 강제동원 연구자로 잘 알려진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가 수집하거나 직접 생산한 기록물이다. 하야시 에이다이는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를 위해 후쿠오카, 홋카이도, 한국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은 소화(昭和)-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1990) 등 57권을 저술했다. 일본 서남한국기독교회관은 규슈(九州) 지역 서남한국기독교가 2007년 설립한 부속기관으로, 하야시 에이다이로부터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을 수집한 바 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기증받은 기록물은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문서와 사진 기록 등 6000여 점이다. 일제 강제동원 전문가인 정혜경 박사는 "이들 기록은 하야시 에이다이가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저술 등에 이미 활용한 바 있으나 대량으로 입수돼 공개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944년 8월부터 1945년 9월에 걸쳐 메이지(明治)광업소 메이지(明治)탄광(후쿠오카)이 생산한 `노무월보`는 당시 조선인이 처한 혹독한 노동 상황 등을 보여주는 중요자료로 평가된다. 1944년 8월 누계 자료에는 탄광에 도착한 광부 1963명 중 1125명(약 57%)이 도주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강제노동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아소 요시쿠마(麻生吉隈) 탄광(후쿠오카) 갱도사고(1936년) 관련 당시 신문 보도내용 등도 주목된다. 이 탄광은 아소광업이 지쿠호(筑豊) 일대에서 운영해온 7개 탄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탄광이다. 신문 기사에는 `갱도 화재사고로 인해 사망 20명, 중상 3명, 경상 12명, 행방불명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한편 하야시 에이다이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군함도(하시마, 端島) 관련 사진도 여러 점 공개됐다. 군함도는 미츠비시(三菱)가 1890년 사들여 개발한 해저 탄광으로 혹독한 노동조건 탓에 `감옥섬`, `지옥섬`으로 불렸다. 공개된 사진은 군함도 전경(前景), 신사(神社) 및 초소(哨所), 세탄장(洗炭場), 조선인이 수용됐던 시설 등이다. 또한 하야시 에이다이가 강제동원 피해 유족 등을 직접만나 촬영한 사진과 면담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미츠비시 사키토(三菱 崎戶島) 탄광(나가사키) 피해자의 유족 사진에는 `부친이 면(面)순사에게 체포돼 연행된 후 1944년 병사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모친은 갑자기 가출하고 나는 친척집에 맡겨졌다. 부친의 유골은 전후(戰後) 동료가 가지고 돌아왔다`고 기록돼 있어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이상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정리해 연구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조선인 강제동원 등 과거사 관련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학술연구, 열람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번 간판 정비사업은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광고주가 철거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노후간판으로 구리시가 직접 나서 지난 4월부터 정비를 시작해 올 8월에 완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리시는 지난 4월~6월까지 노후간판 철거신청 101건을 접수해 7월 중 정비 대상을 공고한 후, 철거에 착수해 지난 8일 최종 완료했다. 그동안 도로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태풍 등 자연재해가 본격 상륙하기 전 추락위험도 예방해 시민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시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데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구리시지부(지부장 한석현)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몫했고 밝혔다. 실제로 민원 및 기술적인 부분 등 시 사업에 대한 홍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간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광고협회 회원들이 직접 나서며 노후 방치된 간판들의 철거 작업을 도왔다. 특히 이들은 철거 대상으로 분류된 간판이 걸린 건물의 건물주를 찾아가 신청을 독려하고 시내 구석구석 숨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던 노후 간판들을 대거 발굴하는 등 이번 정비 사업에 일등 공신으로 큰 힘이 됐다. 시내 모 건물의 관리사무소 직원은 "수년간 방치된 간판의 노후화로 추락 사고를 걱정했는데 시의 철거조치로 한시름 놨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영업장이 폐업ㆍ이전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간판을 철거하도록 요구해 위험스러운 간판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전북 진안에서 호남 지역 최대 규모의 청자 발생기에 제작된 `초기 청자`의 가마가 발견됐다. 지난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청의 허가를 받아 진안군, 국립군산대학교박물관과 함께 국립전주박물관이 참여한 진안군 도통리 중평 청자요지(전라북도 기념물 제134호)에서 호남 지역 최대 규모의 청자 발생기에 제작된 `초기 청자` 가마가 확인됐다.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요지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가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초기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 2기가 확인됐고, 다양한 종류의 초기 청자와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 등이 출토돼 호남 지역에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 생산유적으로 밝혀졌다. 2호 가마의 전체 규모와 구조,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한 4차 발굴조사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호 가마는 길이 43m, 경사도 12° 내외의 단실 등요(登窯, 가마)로서 전형적인 초기 청자 가마의 속성을 보여준다. 처음에 벽돌로 축조했는데 얼마 후 진흙가마로 개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벽돌가마는 호남 최초의 벽돌가마이자 초기 청자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의 가마터에서 나온 `초기 청가` 가마(약 38m)보다도 약 5m 가량 커 호남 최대 규모의 `초기 청자` 가마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 기의 가마가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변화한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 청자가마에서 확인된 최초"라면서 "앞으로 청자가마의 변천과정과 구조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 안보태세와 사드배치 진행상황 등 최근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앞서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 기지 내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야당은 이날 조속한 사드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음 역시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흰색 찰옥수수 `GC0089`를 육성 보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흰색 찰옥수수는 찰옥수수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체 품종이 없어 타 도에서 육성한 종자를 농가에 보급해왔다. 이로 인해 경기도 고유 브랜드 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육성한 `GC0089`는 생육과 식미가 우수하다. 곁가지가 다른 품종보다 1~2개 적어 재배시 농작업이 쉽고, 이삭의 위치가 낮아 쓰러짐에도 강하다. 이삭은 길이가 길고 열수가 적어 날씬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모양이다. 특히 식미 평가결과 삶았을 때 단맛이 풍부하고 찰기성이 높아 전체 기호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찰옥수수 재배면적은 1,434ha로 국내 재배면적의 9%를 점유하고 있지만, 홍천찰, 괴산찰 등의 지역브랜드나 미백찰, 대학찰 등 대표품종브랜드가 없었다. 경기도 농기원에서는 `GC0089`를 내년 농가 실증시험을 거친 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불법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원천 차단하는 `몰카 근절법`이 발의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남 갑)은 지난 11일 몰래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 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최근 일반 가정집 주위에 드론을 띄우거나 워터파크에서 안경이나 물병을 변형한 몰래카메라 등 몰카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몰카를 관리하고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수입ㆍ제조하고 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이 법은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 도입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2중 장치를 마련했다. 장병완 의원은 "최근 드론 몰래카메라처럼 누구나 일상에서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몰카는 총포류와 같아서 철저히 관리되고 사전적 통제가 이뤄져야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불법 몰래카메라의 촬영은 물론, 몰카 영상물이 유통사이트에 유포되어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던 `사후적 제재`에서 `사전적 통제`로 전환함으로 불법 몰카에 의한 국민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영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5일 4살 여아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HUS 진단을 받아 사회 문제가 되자,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 어린이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등 소고기,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의 점검결과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4곳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 1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1곳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다만 분쇄가공육제품 186개 제품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전 충분한 가열ㆍ조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태교 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임신부들에게 관내 일부 음식점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용인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14일)부터 임신부들에게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주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6월 관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참가 희망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67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지역별 참가 음식점은 처인구 36곳, 기흥구 18곳, 수지구 13곳이며, 참여 음식점에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인증 현판이 부착된다. 임신부들은 음식점에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동반가족에게도 10% 할인해 준다. 할인되는 동반가족 수는 음식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임신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입찰에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 방식 중 하나인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무효를 유도하고, 최종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상태"라며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혔다. 제한경쟁입찰은 부실 업체의 참여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시공자 선정 방식으로 입찰 시 조합이 특정 조건을 내걸어 입찰에 부치는 방식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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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광장에 전시된 첫 공공미술작품 「시민의 목소리」 (김승영 作)를 이을 두 번째 작품을 찾는다. 서울시는 서울의 오늘을 주제로 한 공공미술작품을 서울광장에 정시하는 `오늘` 프로젝트의 초대작 「시민의 목소리」 (김승영 作)에 뒤이어, 2018년 전시 좌대에 오를 두 번째 작품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오늘`은 서울광장을 배경으로 매년 시민들이 투표로 직접 선정한 공공미술작품을 광장에 마련된 `오늘` 좌대 위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작품 선정부터 향유까지 공공미술의 주인이 시민이 되도록 하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또한 초대 작품 공모 당선작이자 현재 서울광장 좌대위에 자리 잡은 「시민의 목소리」는 설치미술 분야의 중견 작가, 김승영 작가의 작품으로 서울 시민 6000명의 투표로 선정된 작품이다. 올해 두 번째 공모인 `오늘` 프로젝트는 이번에도 초대작 공모와 동일한 `서울과 서울시민의 오늘`을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두 달 간 진행할 예정이다. 심시는 전문가의 제안서로 평가되며, 선정된 후보작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오는 11월로 예정된 작품 선정 시민 투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변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내년 서울광장에 전시될 차기 작품이 문화예술계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참신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 전시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광장에 설치된 `오늘` 좌대가 많은 예술인들 및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지난 6월 22일 법제처에 한 민원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을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적용례 등을 두고 있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며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신청은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법정 요건을 갖춰 행정기관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아직 확정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된다"고 짚었다. 더불어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 구 「학교보건법」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설립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등외에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자를 확대한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되거나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교육환경법」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 및 학습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계획 수립 완료 전"이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의미하므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는 이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 확대에 관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를 이유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동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의 사업시행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후된 공공임대주택을 고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까지 개선하는 'LH형 재건축'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LH는 1990년대 공급된 1기 영구임대주택이 오래되고 낡은 만큼 재건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 등을 통해 임대아파트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여기에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까지 시행해 공공성과 수익성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1990년부터 1992년 사이 준공된 영구임대단지 59곳, 총 7만5100가구 규모를 대상으로 최근 노후 임대주택의 재고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산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만든 33개의 판단지표를 기준으로 ▲준공연도, 거주민 현황, 용도 지역 등 단지별 현황 ▲인근 지역의 인구변화, 정비구역 지정여부, 대중교통망 등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명확하게 조사한다. 전국 각지에서 2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비롯해 국내 첫 영구임대로 입주 당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3단지 등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 단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건 재건축 논의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으로 공공임대의 경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전무해 재건축을 포함한 거주환경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없다. 이에 LH는 재건축사업 타당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로드맵을 설정했다. 용적률이나 이주 용이성, 용도지역 등을 따져 재건축단지 대상을 먼저 간추린 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하는 식이다. 재건축 대상단지는 임대주택 본연의 목적을 살려 공공성을 한층 제고시킴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겨냥해 의료복지를 접목한 단지를 조성하거나 대학교 인근의 경우 창업공간을 끼워넣어 공공성 있는 단지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염두해 두고 있는 방안은 이른바 'LH형 재건축모델'로 민간아파트처럼 수익성에만 치우칠게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의 특성을 감안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잔여부지를 복합 개발해 상업ㆍ문화시설을 배치함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실제 사업을 추진을 위한 이주대책 프로그램이나 사업성 분석틀도 미리 마련키로 했다. 또한 재건축이 쉽지 않은 단지에 적용하는 리모델링은 단지 내 여유부지에 주거복지동을 증축한 후 동별로 순차적으로 이주해 세대별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순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노후 임대주택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정비유형 등을 마련해 이르면 2020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시범단지 선정을 협의 중"이라며 "대수선은 기존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의 네 번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도전기가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11일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옥영관)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이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4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 수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무산됐다. 옥영관 조합장은 "이번에도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로 인해 입찰이 유찰됐다"면서 "네 번째로 도전했던 공동사업시행자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오늘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물색 등을 골자로 하는 조합 임원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공개된 신반포22차 4차 공동사업자 입찰공고 내용 중 입찰보증금 조건은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은 현금 납부, 25억 원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할 것`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소규모 단지로, 대부분 실거주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더해져 매매가 힘든 실정"이라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방식을 전환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신속한 사업이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원 9168.8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1%, 용적률 26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3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시장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번 8ㆍ2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순간적으로 멈춤 증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척이 없을 경우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증세`라는 정부의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고소득층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높이는 `핀센 증세`가 유력하다. 정부가 8ㆍ2 정책에서 다주택자들에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완화될 때까지 눈ㆍ귀를 막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이끌어내려면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는 고가 주택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가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 차원에서 높일 수 있다. 한편 과세표준 조정만으로는 다주택자 압박 카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과 과세 대상 확대 등 종부세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재산세 개편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 등 모든 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 개편을 논의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SK건설 `공덕SK리더스뷰`가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SK건설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지인 아현뉴타운 마포로 6구역을 `공덕SK리더스뷰`로 탈바꿈해 오늘(11일) 분양을 시작한다. 이 단지는 마포구 백범로 31길 9(공덕동) 일대 1만6594.8㎡에는 용적률 480.92%, 건폐율 46.3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은 ▲40㎡ 108가구(임대가구) ▲59㎡ 22가구 ▲72㎡ 4가구 ▲84A㎡ 187가구 ▲84B㎡ 64가구 ▲86㎡ 9가구 ▲97A㎡ 26가구 ▲97B㎡ 26가구 ▲116㎡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은 255가구로 공급된다. 이 단지가 들어설 아현뉴타운은 북아현뉴타운과 함께 마포구에서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총 2만여 가구의 주거타운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공덕SK리더스뷰`는 초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공덕역이 있어 5호선ㆍ6호선ㆍ공항철도ㆍ경의중앙선 등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공덕오거리에서 여의도, 신촌, 용산, 서울역, 시청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자유로 등 접근이 용이하다. 더불어 단지 인근에 경의선 숲길 공원, 이마트, 신촌 현대백화점, 여의도 IFC몰, 여의도 현대백화점(예정), 신촌 연세 병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또한 단지에서 도보 가능한 거리 내에 숭문고, 서울여고 등이 있으며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우수한 대학들이 인접해 있다. 단지 내에는 기부채납으로 2개의 소공원이 지어지며 남동ㆍ남서향으로 배치했다. 3~4Bay로 설계해 맞통풍 또는 이면 개방형 구조에 따라 2면 발코니, 서비스 면적, 내진 설계 등을 반영했다. 한편 `공덕SK리더스뷰` 본보기 집은 강남구 개포로 407(개포동) 일대에 마련됐다. 분양 홍보관은 마포구 독막로 331(도화동) 마스터즈타워 2층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8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경남연립(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가던 중 유찰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오늘(11일) 구로경남연립 재건축조합(조합장 이동재)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구로5동 주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오후 2시 30분 시공자 선정 입찰 마감을 개최했다. 그 결과 정비업자는 4곳이 참여해 청신호를 비쳤지만 시공자 선정이 유찰돼 적신호로 바뀌었다. 조합은 앞서 지난달(7월) 21일 구로5동 주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30분 정비업자, 오전 11시 시공자의 입찰을 위한 현설을 각각 개최했다. 이날 ▲신동아건설 ▲서해종합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했고, 정비업자도 6곳의 업체들이 참여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 입찰 마감은 유찰됐다. 다시 시공자 선정 재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현설은 이달 22일 개최하고 오는 9월 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31-31(구로동) 일대 7813.12㎡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재건축사업지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업무와 공동사업시행방식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선택을 했다. 사업에 속도를 더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8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이달 9일~10일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사업 일정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이달 5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이 오후 2시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11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이날 총회에 상정된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안건에 대한 찬성표는 91%를 보여 원활한 사업 진행이 예고됐다. 아울러 이곳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도 순항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 지난달 20일 오후 2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9개 사가 참해 조합은 오는 9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335가구 및 주구 중심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지난 4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2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이번 8ㆍ2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이달 9~10일 중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매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은 매매금지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곳과는 다르게 사업 속도를 늦추는 사업지도 나왔다. 바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다. 이곳은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당초 다음 달 중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한~두달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천은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도 중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설립인가가 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에 추진위는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상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1일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87% 확보돼 오는 9월 중순을 조합 창립총회로 예상하고 있다"며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될 수 있는 상황이 된만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했을 경우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계약금을 치른 증거가 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주께 입법 예고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거래 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8ㆍ2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을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8ㆍ2 대책 발표 전 계약만 하고 등기이전은 하지 않은 계약자에겐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통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금을 치른 뒤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차를 두는 관례가 있어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기존 집을 팔아야 잔금을 마련할 수 있거나, 대출을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매도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등기이전 시점을 미루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기준은 `실거래일이 지난 2일까지로 신고 된 경우`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계약을 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에 계약한 날짜와 실거래 가격 등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와 함께 지난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치렀다는 증거(계약금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등)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8ㆍ2 대책 발표 이후에 한 계약을 허위로 대책 발표 전 계약했다고 거래 신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와 계약금 납입까지 완료했다면 이후에 등기이전은 언제 하더라도 상관없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할 방침이란 전언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8ㆍ2 대책 이후 기존 집이 팔리지 않거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처사"라며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 같은 규제는 다음 달(9월)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일반분양권ㆍ조합원 입주권의 5년 재당첨 제한에는 예외 조치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8ㆍ2 대책 발표 전 계약했더라도 이번 개정안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된다. 기존 정비사업 분양권ㆍ입주권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번 법 개정 이후 취득(등기이전)한 도시정비사업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이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제1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제2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제1호)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2호)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고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원이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에 따른 `입주권`은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란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등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제2조제1호), 법령에서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양도 등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거래(계약)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가 가능할 정도면 되지 반드시 외형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판결례 및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판결례 참조)"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서는 중개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제1호), 거래예정가격(제2호)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제1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제2호)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해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그 위치, 상태, 시장거래가격 등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위치, 상태 등이 불특정해 특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향후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을 거쳐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될 수 있는 지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례 참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시 방배5구역(재건축)이 4번의 유찰 끝에 결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 8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현대건설 1곳만 참여해 유찰된 방배5구역 조합(조합장 김만길)은 어제(8월 10일) 우선협상대상자(수의계약)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은 앞서 지난 6월 30일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을 했으며 지난달(7월) 20일, 31일 현설을 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지난 6월 30일에 한 입찰 마감은 지난 5월 15일에 개최한 현설에 다수의 건설사들이 참여했지만 입찰 마감에는 현대건설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달(7월) 20일, 31일에 현설을 개최했지만 20일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2곳만 참여, 31일에는 현대건설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또 이달 8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 현설에도 현대건설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3차 시공자 선정도 유찰됐다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갈 계획을 내비쳤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같은 조건으로 진행한 입찰 방식이 3차례 유찰되면 조합이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결정 가능하다. 방배5구역은 지난 5월 15일 첫 시공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나머지는 시공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3번 다 유찰됐다. 이번 입찰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에는 우선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000억 원 입찰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납부한 업체 ▲사업비 500억 원을 선정 후 45일 이내 현금 납부한 업체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 업체 ▲한국신용평가 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가는 7492억3046만8419원이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원에 17만6496.1㎡에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44개동 25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59㎡ 570가구 ▲84㎡ 1181가구 ▲126㎡ 518가구 ▲148㎡ 168가구 ▲170㎡ 1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401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97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임대 물량은 170가구, 나머지 12가구는 보류분이다. 방배5구역뿐만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사업 단지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하고 건설사들이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 유찰을 유도하고 있는 조합들이 있다"며 "이는 건설사와 아파트 브랜드를 조합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방배5구역은 2577가구와 상가 등으로 조성되는 사업지로 방배동에서 대단지 재건축사업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꾸준히 관심을 표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였으나 주민들과 조합의 의견 충돌로 재건축사업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어제(10일) 이도주공 2ㆍ3단지 재건축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대의원회의에는 대의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반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의원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일어났다. 결국 대의원회의에 일반 조합원들도 참석해 진행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7개의 안건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의 건 ▲사무직원 채용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결의의 건 ▲기 선정된 설계자에 따른 계약 승계의 건 ▲회계사 선정의 건 ▲임시총회 개최 및 총회 인력 운영 업무 정비업자 위임의 건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등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조합의 한 관계자는 "7개의 안건 모두 무산됐다"며 "조합은 일정대로 갈 계획이 있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도주공 2ㆍ3단지는 지난달(7월) 2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바 있다. 이날 현설에는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한양건설 ▲동부건설 ▲KCC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따라서 오는 1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 마감을 진행할지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지난 6월 이도주공 2ㆍ3단지는 정비업자 선정을 두고도 갈등을 빚은 적이 있기에 이날 회의에는 경찰 병력도 배치됐다. 아울러 이 갈등이 이번 회의에서 또 다시 논란이 돼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업자 선정을 두고 옛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진과 현재 재건축 조합 임원진이 서로 원하는 정비업자가 달라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공자에서도 서로 원하는바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대의원회의는 아무런 결과는 얻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정비업자 선정 방법은 3가지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정비업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재건축사업 과정의 각종 인허가, 회의 진행, 총회 개최 등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한 업계 관련자는 "정비업자가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비업자 선정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제주특별차지도 제주시 구남로 43(이도2동) 일원 4만3307.60㎡에 건폐율 28.70% 용적률 246.79%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4층 858가구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도주공2ㆍ3단지는 201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7년 4월 5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궁전맨션(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궁전맨션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74에 위치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같은 달 25일 오후 3ltl에 현설과 같은 곳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 자격 요건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 도시계획을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 ▲대구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면허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대구시에 정비구역지정고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 참여 등이다. 관련 용역업체 분야에서는 ▲ 설계업체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소지 및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중에서 대구시에 면허등록 후 10년 이상된 업체로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대구시에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단일 사업장 1000세대 이상을 포함한 3건 이상 있는 업체 ▲교통영향분석업체는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대구시에 교통영향평가 업무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교육환경 영향평가업체는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대구시에 교육환경 영향평가 업무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74(범어동) 일원 3만2871㎡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학군과 교통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성구는 주거 선호도가 높아 기존 지역민들이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풍부하다"며 "이 지역이 침체기에 들어선 대구 주택경기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1988년 15층 538가구 규모로 준공된 궁전맨션은 주민 신청 이후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디딤돌 대출이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배상금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 같은 약속을 한 후 실거주 확인 절차에도 동의해야 한다. 물론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특히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로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 역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주택도시공사)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주택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32℃ 이상에서는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후 옥외작업을 하고, 35℃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 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으나 옥외작업 공사관리 세부지침이 미비해 주택도시공사에서 혹서기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관리지침을 신규로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라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는 32℃ 이상에서는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 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해 일사병 등 건설근로자 혹서기 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했다. 특히 35℃ 이상 폭염 시,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연인ㆍ친구ㆍ가족과 함께 인생사진을 찍으러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말아요! 예쁜 꽃들이 한가득 있어 내 얼굴이 꽃인지 꽃인 내 얼굴인지 모를 만큼 인생사진이 잘 나오는 곳 인천대공원으로 카메라 들고 떠나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절기상 입추가 지난 요즘 해바라기 꽃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지난 6월 어울 정원에 해바라기를 심어 지난 10일 현재 탐스러운 노랑꽃이 활짝 피었다. 이 공원에는 해바라기키가 낮은 왜성종으로 모두 1만5000여 송이가 꽃을 피우고 있다. 또한 유휴부지 7000㎡에 재배한 코스모스도 개화를 시작하고 있다. 꽃이 피어나면서 도시 공원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꽃을 구경하려는 공원 이용객은 이번 주말에 공원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인천대공원 관계자는 "해바라기 꽃 어울 정원 주변에 최근 메밀을 파종해 올 가을에는 해바라기와 메밀꽃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제부도가 `레드닷 어워드` 공공디자인의 높은 수준과 우수한 기획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시와 함께 공동 추진한 제부도 해안산책로 `경관벤치(SEAt)`와 `제부도 아트파크 (Jebudo ARTPARK)`가 각각 `2017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50여 개국 디자이너들의 8000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2017년 레드닷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상식은 오는 10월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전시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955년에 시작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IF,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어워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해마다 3개 부문(제품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컨셉디자인)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창작 활동을 선정한다. 경기도와 화성시, 경기창작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디자인과 건축, 예술로 고유한 경관자원을 회복하고 문화예술섬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부도 명소화 사업을 협업으로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약 20%의 방문객이 증가했다. 특히 젊은 층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어 횟집 일색에서 자연스레 카페가 생겨나는 등 지역 상권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수상 대상인 `경관벤치 (SEAt)`는 방문객들이 제부도의 해안경관을 다양하게 감상하고 머물 수 있게 세 개의 유형으로 (standing, sun-bed, amphitheater) 디자인됐다. 바다를 향해 열린 유리 난간과 함께 구성된 각각의 벤치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바다 위에 앉은 듯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예술적 조형미로 드라마틱한 경관을 만들어낸다. `제부도 아트파크 (Jebudo ARTPARK)`는 6개의 컨테이너를 이용해 제부도의 바다 경관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각각의 컨테이너는 바다를 향해 펼쳐져 있으며 다양한 각도와 레벨에서 섬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내외부로 열린 아트파크의 독특한 공간구성으로 방문객들은 색다른 전시예술을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18년까지 67억여 원을 투입해 안산과 화성, 시흥을 잇는 경기만 일대를 생태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꾸미는 경기만 에코 뮤지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2개나 수상한 것은 사실상 공공디자인의 높은 수준과 우수한 기획력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관벤치와 아트파크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서해의 낙조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면서 "향후 서해안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저는 아빠랑 안 친해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자녀와 함께 자연 속으로 놀러와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요! 경기도청소년야영장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부ㆍ자녀 캠프 `자연과 함께 아빠와 함께`를 오는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평소 아버지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부ㆍ자녀간의 믿음과 신뢰를 쌓으며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ㆍ자녀 일심동체, 여름 물놀이 활동,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번 캠프는 오는 11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20가족팀을 총 4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다. 참가비용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텐트는 선착순 이메일 접수순에 따라 배정되며, 텐트를 제외한 취사물품, 야영장비(침낭, 이불 등), 물놀이 용품 등은 개별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신청방법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가능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27일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코너 맥그리거가 `세기의 대결`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이 경기의 입장 수익 또한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은 LA 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의 티켓 판매는 이미 6000만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화이트 회장에 의하면 UFC 최고의 연 수익은 8000만 달러로, 이번 한 경기 수익이 UFC 1년 수익을 넘어설 수도 있다. PPV 가격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 UFC 최고 PPV 요금은 59.99달러였던 반면, 이번 경기는 89.95달러로 책정됐다. 여기에 HD 화질로 시청하기 위해선 10달러를 추가해야 한다. 한 경기를 보는데 한국 돈 1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셈으로 이번 경기가 얼마나 큰 경기인지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역대 최고의 판매액을 기록한 경기는 메이웨더와 파퀴아오의 대결로, 하룻밤에 약 7200만 달러를 벌어들인 바 있다. 또 대전료와 중계권료 등 부수입을 합치면 메이웨더가 1억5000만 달러(약 1725억 원), 맥그리거가 1억 달러(약 1150억 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의 경기가 메이웨더와 파퀴아오의 최고 판매액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 vs 맥그리거`는 27일 SPOTV NOW에서 생중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텍사스 레인저스가 마운드의 높이를 보강했다. 텍사스는 11일(이하 한국시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웨이버 공시된 우완 투수 잔 마리네즈(28)를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마리네즈는 12일 메이저리그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으로 영입과 연관된 선수 이동은 12일에 발표된다. 이번 영입으로 레인저스 40인 명단에는 39명의 선수가 올라갔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마리네즈는 말린스(2010), 화이트삭스(2012), 탬파베이(2016), 밀워키(2016-2017)에서 통산 91경기에 불펜으로 등판, 평균자책점 3.50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은 밀워키와 피츠버그에서 39경기에 나와 평균자책점 3.91(50 2/3이닝 22자책) 23볼넷 40탈삼진을 기록했다. 한편 텍사스는 54승59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를 마크하며 와일드카드 순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에이스 다르빗슈 유를 LA다저스로 트레이드 하면서 올 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을 구단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길어지는 무더위로 지쳤다면 도심 속 `공연 피서`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이번 연휴, 반포한강공원에서 무료로 펼쳐지는 힐링 타임, 도심 속 한강 공연 바캉스로 떠나요!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짤막한 연휴를 위해 반포한강공원에서 무료로 펼쳐지는 한강 공연 페스티벌로 더위에 지친 방문객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고 오늘(11일)밝혔다. 반포 한강공원 새빛섬 일대에서는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한 여름 밤의 재즈`가 개최된다. `도심 속 바캉스`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올해 3회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열대야를 잊게 해줄 재즈 콘서트로 더욱 풍성하게 돌아왔다. 이번 콘서트는 대중에게 익숙한 멜로디 중심으로 편곡해 재즈 입문자들도 신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재즈밴드 `펀츠(Funzz)`의 공연, 재즈 보컬리스트 허소영이 이끄는 `허소영밴드`, 재즈 버스킹 `찾아가는 자라섬 재즈`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평군의 특산품인 잣을 이용한 간식거리와 농부들이 직접 키운 무공해 과일, 채소를 함께 판매해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꾸며진다. 또 `파이어 댄싱 페스티벌`은 불꽃축제, 파이어 댄싱, 불쇼, 서커스, 발레, 댄스, 음악,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융복합 공연예술 콘서트로, 태양의 서커스 등 세계 정상급의 파이어 댄싱 예술가들의 공연과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코리아 갓탤런트`, `댄싱9` 등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된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의 협연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됐다 이 외에도 파이어 댄싱을 배워보는 워크숍 프로그램 및 DJ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무료로 진행된다. 더불어 `명작영화OST한강콘서트`가 오는 18일 7시30분부터 50분간 한빛예술단 소속의 시각장애 연주자들이 브라스앙상블, 팝밴드 블루오션, 쳄버오케스트라, 솔리스트들과 함께 `미션 임파서블` `인생은 아름다워` `미션` `아웃 오브 아프리카` `파가니니`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영화의 OST를 들려준다. 한여름 밤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LED스크린을 통한 영화 속 명장면을 배경으로 듣는 명작영화 OST는 평소 익숙한 멜로디가 한층 새롭게 느껴질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멀리 가지 않고도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한강몽땅`이 새롭고 다양한 공연들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간다"며 "이번 공연은 몽땅 무료행사이니 부담 없이 음악과 함께 한여름 밤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LA다저스 선발 투수 류현진의 다음 선발 등판 일정이 발표됐다. 다저스 구단은 11일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의 홈 3연전 선발 투수를 공개했다. 공개에 따르면, 리치 힐 - 류현진 - 마에다 켄타가 순서대로 나올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류현진은 쥴리스 챠신과 맞대결한다. 류현진은 1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리는 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 등판함과 동시 3경기 연속 5할 승률 아래 팀과 격돌하게 됐다. 앞선 두 경기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뉴욕 메츠를 상대로 연달아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근 6경기 성적은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08(34 2/3이닝 8자책) 9볼넷 38탈삼진으로 특급 투수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샌디에이고와는 이번 시즌 첫 대결로 통산 상대 전적은 6경기에서 4승 1패 평균자책점 2.19를 기록 중으로 기록에서 보듯이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시즌 5승이 기대된다. 한편 한편, 50승 6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를 달리고 있는 샌디에이고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흐름이 좋지 않다. 주의해야할 선수로는 류현진을 상대로 6타수 3안타(2루타 2개)를 기록한 얀게르비스 솔라르테, 팀의 3번 타순을 맞고 있는 우타 외야수 호세 피렐라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0일부터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문체부는 방통위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고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ㆍ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 등이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케이블티브이(TV)ㆍ아이피티브이(IPTV)ㆍ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거 `세계축구계의 아이콘` 이었던 데이비드 베컴(42)이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온다. 물론 선수가 아닌 구단 공식 앰버서더의 직책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레알이 베컴을 곧 구단 홍보대사로 임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회장이 직접 전했다. 현지 방송 `Fox Deportes`에 출연한 페레스 회장은 베컴이 앰버서더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지난달 레알의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 경기차 미국 마이애미를 방문한 그는 마침 추후 창단될 미국 축구팀 마이애미의 구단주로 있는 베컴과 두루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의 주된 내용은 레알의 홍보대사였다. 페레스 회장은 베컴을 구단의 위상을 드높일 앰버서더로 베컴을 낙점했고 베컴도 이에 동의, 조만간 공식 발표가 나올 계획이다. 페레스 회장은 "루이스 피구, 지네딘 지단, 호나우두 그리고 베컴과 같은 선수들은 2000년도 이래 구단에 엄청난 이미지를 심어줬다"면서 "이제 베컴은 앰배서더로 우리와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컴은 지난 200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레알에 입단했다. 이후 4년 동안 레알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수페르코파 우승을 한 차례씩 거머쥐었다. 이후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 갤럭시에 입단하며 미국 축구시장에 큰 족적을 남겼다. 레알 마드리드 시절 베컴은 아주 중요한 선수였다. 갈락티코 1기의 일원으로서 호나우두, 지네딘 지단, 호베르투 카를루스 등과 함께 초호화 군단을 빛냈다. 특히 그의 오른발 프리킥 능력은 세계 최고로 평가 받아왔다. 그런 그가 이제는 앰버서더로 돌아와 레알을 더욱 빛나게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이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내 최초로 중국 작가 쑨쉰(孙逊, b.1980년)의 개인전 `망새의 눈물(鸱吻的泪)`을 개최한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이번 쑨쉰의 개인전에서는 회화와 설치, 영상에 걸쳐 작가의 대표작 약 20점을 엄선해 선보일 예정이다. 쑨쉰의 작품은 중국의 전통과 역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풀어내는 것에 중점하고 있으며, 그것은 점차 세계사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그의 회화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제재인 용이나 말, 잉어, 그리고 독수리는 중국 전통회화의 전형적 도상이다. 그러나 쑨쉰은 이들이 함의하고 있는 교훈적이고 정치적인 내러티브 대신 중국 현대사의 모순적이고 허구적인 측면을 작가 특유의 관점으로 재치 있게 풀어내고 있다. 한편 쑨쉰은 중국의 사상가 루쉰(魯迅)이 1920년대 말 주도한 목판화운동의 맥을 이으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회화와 필름 누아르(film noir)적인 성격을 띠는 영상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다. 그는 최근 미국의 뉴욕 타임스퀘어 아트 프로젝트(2017년) 및 구겐하임 미술관(2016년-2017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2015년)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작년에는 중국 상하이 유즈미술관(余德耀美术馆)(2016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 독일 오버하우젠 국제 단편영화제(2016년) 및 베니스영화제(2010년) 등에도 참여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평창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등 서울 5대 궁에서 펼쳐지는 음악 공연인 `심쿵심쿵 궁궐콘서트` 참가 팀이 결정됐다. 문화올림픽은 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7월 공모를 진행해 `심쿵심쿵 궁궐콘서트`에서 공연할 어쿠스틱ㆍ클래식ㆍ국악ㆍ아카펠라ㆍ재즈 등 다양한 분야의 32개 팀을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콘서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관심을 높이고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팀 공모에는 다양한 음악 장르의 총 256팀이 응모해 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참가 팀은 연주 실력, 공연의 완성도, 기획 의도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아일랜드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다국적 연주자들로 구성된 `간아늠`, 클래식계의 악동 뮤지션으로 불리는 남매 예술가 `비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는 관악기 앙상블팀인 `한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등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러한 참여 분위기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원회 홈페이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양방향 소통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는 기존의 홈페이지와는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주로 공론화와 관련된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메뉴 없이 필요메뉴 중심으로 간명하게 구성됐다. 주요 메뉴는 위원회 소개, 위원회 활동, 공론화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화 위원회`와 공론화제언방, 정보방, 시민참여단을 포함하는 `공론화 참여방`으로 구성된다. `공론화 위원회`메뉴를 통해 위원회 회의록 등 자세한 활동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론화 참여방`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론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제안할 수 있다. 또 시민참여단 메뉴는 향후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참여한 구성원 중심으로 숙의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생산적인 공론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운영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구성ㆍ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천명,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려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정책의 비전과 추진 방안에 대한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TF 단장으로 국장급 인사(단장 문신학)를 임명하고 학계, 에너지 유관기관, 시민ㆍ환경단체, 관련 협ㆍ단체 및 민간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TF는 큰 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 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의 조율 및 종합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ㆍ통계, 해외동향 분석 등 신 에너지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정책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과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ㆍ소통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에너지전환 관련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수급, 전기요금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지와 우려가 혼재한 신에너지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민, 언론 간 상호이해의 창구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 도출을 위해 시민ㆍ전문가ㆍ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창구가 만들어진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기후변화ㆍ미세먼지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꾸려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미래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특별한 기회"라며, "자문위원들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을 끌어낼 혜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이해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기후ㆍ에너지, 인문ㆍ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총 20명의 전문가, 시민 활동가를 위촉했으며, 특히 여성 위원 6명(30%)이 포함돼 새 정부의 양성평등 기조에도 부응한다. 자문위원회 출범식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15명의 자문위원과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위촉장 수여 및 새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조발표자로 나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방향(가칭)`에 대해 제언하고, 이어 이창훈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부원장은 `발전원 환경ㆍ경제성평가(가칭)`를 주제로 에너지원별 환경비용 등을 제시했다. 기조발표에 이어 자문위원장 및 간사가 선출됐고, 분과 구성 등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새 정부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다. 자문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향후 5개월 간 정례적으로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에너지계획의 환경성 제고방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전체회의에서 종합토론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병훈 환경부 기후대기에너지 지원팀장은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ㆍ대기ㆍ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을 쉽게 요약하면 복합 고강도 처방이라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세금뿐만 아니라 거래 규제ㆍ금융 규제 등 모든 게 다 망라돼 있고, 과거 70~80년대 봤던 세무조사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 뒤따른다. 당초 올해 부동산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침체될 거란 예상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선이 막 끝나자마자 서울의 집값은 급등을 시작했고, 바로 그런 영향들이 앞선 6ㆍ19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재건축 입주권ㆍ청약시장 규제 등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시장을 억제할 수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졌고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다양한 규제로 손질을 가했다.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냉각`된 시장 날벼락 맞은 강남 재건축 등… 사업 추진 `직격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해 평가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약 일주일이 지났다. 대책의 효과를 논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부동산시장에선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가 중단됐다. 너도나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시장 열기는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먼저 가파르게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난 10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인 이달 4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37%에 그쳤다. 전주 상승폭(0.57%)보다 0.20%p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 거래도 큰 폭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대책 직전 일주일 간(7월 26일~8월 1일)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601건, 직후 일주일 간(8월 2~8일) 거래량은 992건으로 1/4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1122건에서 111건으로 90% 이상 급감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량 역시 84건에서 16건으로 떨어졌다. 이와 더불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 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과열은 대체로 강남발(發), 서울발"이라며 "잡힐 때까지 (정책을 마련) 할 것이다"고 말해 정부의 강남을 조준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일대 재건축시장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양도세 폭탄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까지 내년에 부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책 발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이미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강남권의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의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 속에 시세보다 수억 원이나 싼 급매물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8억 원을 호가하던 전용면적 84㎡의 아파트가 2~3억 원 정도 내린 25~26억 원에 나왔다. 상당수 전문가는 예상보다 강한 규제이며 당분간은 시장이 충격을 받아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ㆍ장기적 전망은 엇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강남을 포함한 서울 집값이 상당 기간 안정될 것"이라며 "이달 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하락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중ㆍ장기적 가격은 정책을 뛰어넘는 수요ㆍ공급의 문제"라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추가 규제 카드도 고려… 시장 상황 `주시` 이런 상황 속에서 추후 주택시장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가 대책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이어 김동연 부총리도 이달 9일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규제 카드는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ㆍ월세 상한제 등이다. 추가 규제책은 8ㆍ2 부동산 대책처럼 한 번에 내지 않고 시장 반응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가 법 개정이 안돼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8ㆍ2 부동산 대책도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 중장기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은 대책 발표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다주택자 사이에선 `이번 정부 5년만 버티자`, `세만 받아도 되니까 안 팔고 있어보자`는 심리가 존재한다는 여론도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양도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매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에 공개된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다주택자를 거듭 압박했다. 만약 정부의 기대대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 대책)`을 내놓은 지 9일이 흘렀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 통상 1~2주 뒤가 대책의 실효성을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 8ㆍ2 대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적기라는 분석이다. 이에 본보는 8ㆍ2 대책에 대해 분석해보고 시장의 반응 및 평가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8ㆍ2 대책에 `꽁꽁` 발 묶인 시장…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도 규제 대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확정`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발을 꽁꽁 묶어뒀다. 전국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연쇄적인 3개의 규제를 피한 부동산 활황세 지역은 전무했다. 우선 서울 25개 구, 경기 7개 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시 7개 구,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서울 25개 구 전 지역, 경기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4구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을 비롯해 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중복 지정을 통해서라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가 기본세율에 추가 양도세율이 붙는다. 적용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은 2년 이상 보류, 양도가액 9억 원 이하가 조건이지만 앞으로 `2년 이상 거주`가 추가 조건으로 붙는다. 나아가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또한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도시정비사업도 이 같은 규제 폭풍을 피해갈 수 없었다. 우선 업계의 화두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예상대로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재건축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강화된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시업 지연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를 양도할 수 있었으나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조건은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혹은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외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방안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로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방안으로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8ㆍ2 대책은 복합 고강도 처방… 수요자들은 혼란ㆍ정부의 규제 강도는 더욱 거세져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로 시중은행들 신용대출 급증 `부작용`… 수요자 혼란 `가중`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6ㆍ19 대책에 이어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연이어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가 그만큼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각 관계부처 장관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한 발언들을 내놨다. 특히 대선이 끝나면서 서울 집값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6ㆍ19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 공급 수 제한, 맞춤형 LTVㆍDTI 규제 등은 단편적인 효과로 머물렀으며 시장 억제책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번 8ㆍ2 대책을 통해 복합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게 많고, 투기지역은 양도세 중과세가 있다.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지 이제껏 범위가 강남 4구로 한정될 것이란 예측을 깨고 서울 전역이 지정돼 아주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6ㆍ19 대책과 8ㆍ2 대책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6ㆍ19 대책은 청약시장 대책이고 8ㆍ2 대책은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서 강도 높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재건축 규제라든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ㆍ2 대책의 후폭풍이 여간 거센게 아니다. 대책 발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예상되는 추가 대책 전망이 각종 매스컴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면서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정부의 규제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8ㆍ2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시장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8ㆍ2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은 LTV와 DTI는 각각 40%로 낮아지고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묶이면서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은행별로 세부 조건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대출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이 이번 주 급증하는 등 부작용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지난 4일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2조4418억 원이었던 반면, 이달 8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2조7916억 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옮겨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정 당국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ㆍ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내놓은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12년 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조사 형태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는 최근에 없었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탈세에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제재 조치가 연이어 발동되자 서울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뚝 끊기며 꽁꽁 얼어붙었다. 강남 4구를 포함해 서울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며 사실상 거래가 중단됐고 그 이외 지역에서도 관망세가 길어지는 분위기다. 8ㆍ2 대책 풍선효과 `가시화`… 주택시장의 관심축, 조정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 정부의 8ㆍ2 대책의 주요 타겟이 된 세종 지역에서는 아파트 급매물이 쏟아지는 등 규제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난 6ㆍ19 대책과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전반적인 침체와 거래 감소 등이 불가피해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예금금리가 꿈쩍하지 않는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부동자금은 시간차를 두고 어딘가로 반드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비조정대상지역이 반사이익 수혜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의 관심축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벌써부터 조짐이 보인다. 한 세종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세종 지역에서는 정부의 8ㆍ2 대책 이후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와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수요층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으로 인해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1생활권 등 행정도시 예정 지역 전체에서 아파트 매물건수가 1600여 건을 넘어섰고 매물에 따라 형성된 웃돈도 최대 7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매도물량도 내년 봄까지 쏟아져 나올 전망이어서 아파트값 조정세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반대 급부로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서는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 유성구 노은 지역이 대표적으로 실제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반사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탄진 일대 2400여 가구를 공급하던 대단지 아파트 개발사업도 오는 10월 분양을 서두르는 등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에 풍선효과 또한 예상되고 있지만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제로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아파트와 동시에 규제까지 받는 오피스텔이라 이들 지역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봐야 실익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건축 입주권 제한은 재건축업계에 치명타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이 제한되면 한 번 사고 거래가 불가능해 투자자 입장에선 심리적, 자금적 부담이 커져 매수심리위축이 불가피해진다는 소리다. 문제는 서울의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외에는 마땅한 공급 방안이 없는데도 이러한 고강도 규제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향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후폭풍이 예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좁은 의미의 풍선효과, 즉 규제지역을 피해 시중 부동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정책 내성 등이 생기는 시점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이나 상가, 토지 등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후에 어느 정도로 효과(반사이익포함)가 나타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정책적인 내성과 국내외 경기상황, 금리 상황 등 여러 여건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 경기권 조정대상지역 및 새롭게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까지 동시에 규제되는 세종시 일대 주택시장은 한동안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만은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덜 움직이거나 부작용 등이 생기는 경우 정부는 이에 대비해 향후 추가대책까지 더 내놓을 태세인 것은 확실하다. 규제지역을 포함한 국내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과 냉기류는 적어도 내년 초 동계올림픽과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 전까지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커 향후 정부 정책과 시장의 힘겨루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는 없을듯하다"고 조언했다. `8ㆍ2 부동산 대책` Q&A 이번 대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본보는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들을 질의응답을 구성해 알아봤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이상 감소하거나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하거나,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공급이 청약 1순위 대비 현저히 적은 경우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하고, 집값 불안 정도,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투기과열지구 내 규제 유형별 적용 대상은 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기존 재건축 그대로 동일하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은 재건축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확대됐다. `도시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은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새롭게 대상이 됐다.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은 기존 재건축으로 동일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질병,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지연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ㆍ계약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지금도 유효한가/ 200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의 경과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에 한정해 1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위 경과규정은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경과 규정의 요건(2003년 12월 31일 이전 조합 설립 +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2017년 9월 중 발의해 2017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해 12월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도 검토할 예정에 있다. ■법 개정 이전부터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개정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도시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이 제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가 5000만 원 시대 도래 한다" 이는 서울 성동구에 들어서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분양가가 3.3㎡당 4750만 원의 고분양가를 기록한 시점과 맞물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꽉 붙들고 있던 분양보증 독점 체제가 풀리면서 부동산시장 한쪽에서 들려오는 말이다. 무엇보다 HUG의 분양보증 독점권이 없어질 예정이라 한시름 덜었다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에서 통과돼야 건설사들이 지자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HUG는 업계를 좌지우지했다"며 "분양보증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계약금ㆍ중도금 등)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HUG가 독점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HUG의 분양보증 독점을 저지시킨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고, 추후 부작용 논란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해봤다. 칼자루 쥐었던 HUG, 고분양가 소탕 작전 펼쳤었지? 개포주공3단지ㆍ과천주공1단지, HUG 갑질에 `휘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 수준인지 결정되는 부분이지만 논란이 심했던 재건축 고분양가의 콧대를 꺾기 위해 정부는 HUG의 손에 `분양보증 심사 강화`란 칼을 쥐어줬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 HUG의 레이더망에는 `개포주공3단지`가 포착됐다. 초기 `디에이치아너힐즈`의 최고 분양가는 3.3㎡당 5166만8000원으로 책정됐으나 행정 당국과 여론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우려를 표해 5000만 원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게 지난해 6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영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해 7월 조합 측은 "HUG에서 분양보증 신청에 대한 승인을 불허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돼 `고분양가`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 뒤로 이 단지는 5번째 분양 신청에서 3.3㎡당 평균 분양가 `4137만 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이때 조합 관계자는 "개포동에서 가장 최근 분양된 `래미안블래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의 3.3㎡당 평균 분양가 3762만 원의 10%를 넘기지 않으려면 4138만2000원 이하가 돼야 한다. 이에 1% 범위의 가격 조정권을 갖고 있던 장 조합장이 이를 행사, 분양보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됐던 요인을 제거하고자 `4137만 원`으로 책정해 심사를 신청했다"고 말한바 있다. 이 같은 HUG의 분양가 압박은 사실상 폐지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는 HUG에게 쥐어준 칼로 선을 긋고 고분양가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 인하를 강요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분양 과열의 `촉매` 역할을 하며 `디에이치아너힐즈`에는 투자자가 몰렸다"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수차례의 논란과 건설업계ㆍ재건축 조합ㆍ여론ㆍHUG 등 사이에 마찰을 발생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HUG의 `갑질`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절하 했다.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곳 재건축 조합 역시 3.3㎡당 3313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분양보증 심사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HUG의 판단 하에 2번이나 거절당했다. 지난 3월 한 HUG 담당자는 "지난해 5월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과천주공7-2단지 재건축)` 3.3㎡당 분양가가 2700만 원대에 형성됐다"며 "이곳 대비 과천주공1단지 분양가는 20% 이상 높아 분양보증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앞서 그달 HUG 측이 서울 강남구ㆍ서초구,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에 따른 보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포함시켜 재건축 단지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ㆍ최고 분양가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불허한다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천시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HUG의 분양보증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주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고 해도 단지마다 사업성과 입지 등 사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분양보증 심사는 HUG의 `자의적 잣대`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비난했다. 독불장군 HUG?!…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마다 분양보증 `중단` 분양보증 심사 권한을 가진 HUG의 남용은 나날이 심해졌다는 전언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선 매번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분양보증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일방통행`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HUG 측은 "전국 모든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며 "6ㆍ19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즉시 보증서 발급을 실시하고, 청약 규제를 추가로 받는 곳은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시점까지 분양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달 건설업계에 따르면 보증 절차를 밟고 있던 건설사들과는 사전 조율 작업 없이 보증 발급이 중단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일부 단지에 `청약 쏠림 현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HUG 측의 해명이었다. 앞서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도 이러한 HUG의 돌발행동이 펼쳐져 주위를 놀라게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HUG의 행동을 `권한 남용ㆍ혼란 가중`이라고 요약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분양보증이 중단됐던 당시를 회상하며 "별도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보증서 발급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파트 분양 일정과 금융비용 조정 여부 등 건설사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갑질 논란과 더불어 예고 없는 분양보증 중단으로 시장 혼란까지 야기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HUG의 존재 이유에 의구심이 제기됐다"면서 "그 독단적인 행위에 다수 전문가들은 중ㆍ단기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등의 기관이 분양보증 권한을 나눠 갖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업체도 분양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향에 힘을 실어줬다"고 제언했다. 공정위 "2020년까지 주택 분양보증 수행기관 추가 지정" 건설업계ㆍ재건축 현장 `대환영`… HUG 측 "로드맵에 불과" 이처럼 계속되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HUG의 외길에도 제동이 걸렸다. 분양보증 독점권이 사라질 것으로 예정돼서다. 지난달(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를 통해 현재 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주택 분양보증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HUG의 독점 이윤 획득이 보증료 상승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경쟁 촉진에 따라 1차적으로는 분양보증료 인하, 2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분양가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공정위는 HUG의 분양보증 독점을 해지하기 위해 시장 개방을 검토했으며, 지난 2월 한국주택협회가 공정위에 분양보증 기능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줄 것을 본격 건의했다고 알려졌다. 건설업계 및 재건축 현장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쪽에서는 분양보증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면 그동안의 문제들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ㆍHUG 눈치 보기`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HUG가 민간주택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했다는 것에 동의하며, 공정위에서 HUG 업무 독점에 대한 개선에 나서면서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 "HUG의 분양보증 독점권 위축에 대한 건설업계 및 재건축 조합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사전 계획대로 빠르게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HUG 측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놓은 개선 과제는 로드맵에 불과한 것 같다"면서 "앞전에도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었다. 현재 공정위나 정부 측과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검토에 나선다는 구상"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소식을 접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측은 현재 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HUG의 분양보증 심사이기에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경쟁 체제 도입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분양보증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전면 개방이 어려운 점이 있다.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보증 기관 추가 지정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의 입장을 밝혔다. 분양보증 경쟁 체제 놓고 분양가 `인상` vs `인하` 논란 업계 "고분양가 문제의식 가져야… `도돌이표 규제` 막자" `분양보증 경쟁 체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 체제의 도입을 둘러싼 분양가 논란까지 일어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2020년 이후 경쟁 체제로 전환될 시 공정위의 기대에 부응해 보증수수료 및 분양가가 인하할 것이란 의견과, 그동안 분양보증 심사 권한을 독점해 고분양가 억제를 막고 공급 속도를 조절했던 역할이 확대 시행되면서 되레 분양가 인상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쟁 체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HUG의 분양보증 독점권 개선을 예고한 공정위의 기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분양보증 기관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이 훨씬 수월해져 보증수수료 및 분양가가 적정하게 줄어들며, 낮은 분양가로 책정됐던 이전 분양권처럼 덕지덕지 웃돈이 붙을 일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대로 치솟는 고분양가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이들은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선 HUG의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해 가격 통제가 가능하지만 경쟁 체제에선 통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다수의 기관이 고분양가를 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여러 기관 중 언제, 어디서 방패가 뚫릴지 예측 불가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이 사안들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 및 투자자, 재건축 현장, 건설업계 등이 어느 정도 고분양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분양 절차에 임하면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다시 HUG의 분양보증 심사처럼 억압된 분위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각 재건축 등 아파트 단지마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고분양가를 자율적으로 피하는 것도 앞으로 분양보증 규제가 개선되는 데 한몫을 할 것이란 게 업계 진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재건축에 규제를 집중시켜 각 조합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기부채납 등에 대한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지들의 시름이 불어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강남 재건축 사업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짚어봤다. 강남 재건축 겨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 절벽` 현실화 업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 계속될 것"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담은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중심 타깃이 된 강남 재건축의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급감한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피해간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급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눈치 보기 게임에 접어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됨에 따라 조합원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금지된 가구는 5만5766가구다.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적용 받았다. 그러나 전용면적 84㎡ 급매물이 25억 원대에 여러 건 올라왔다. 8ㆍ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28억 원까지 치솟았던 매매가가 발표 후 2억~3억가량 떨어진 것이다. 게다가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이뤄진 거래는 5건 정도로 전용면적 84㎡ 기준 26억5000만~26억7000만 원의 가격을 보였다. 반포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이보다 더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매수자들의 문의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잠실주공5단지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은마아파트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호가가 약 1억 원 가까이 떨어졌음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매도자는 버티고 있는 `줄다리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를 피해간 강남 재건축 분양권도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거래 자체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분양된 강남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개포주공1단지)`나 `래미안루체하임(일원현대)`은 강남4구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6ㆍ19 부동산 대책 이전 분양돼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강남권 분양권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희소성이 부각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들 단지 분양권은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소폭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이처럼 가격이 오른 것은 호가일 뿐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포동 B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수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데다 매도자 역시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50%를 적용받기 때문에 올해 내로 팔려고 하는 매수자들이 나와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다"고 조언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향해 잰걸음 치던 강남 재건축, 서울시에 `발목` 서울시 여름철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월 한 차례로 `단축`… 조합들 발만 동동 특히 내년 다시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강남 재건축 사업지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부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불투명해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먼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신설 초등학교 부지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일반 주거지역인 잠실역 근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 6개동과 호텔ㆍ오피스텔로 구성된 40층짜리 건물 1개동 등 초고층 건물 7개동 7000여 가구 등을 짓기로 했다. 기부채납 비율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15%, 준주거지역은 15%다. 또한 조합은 재건축 단지 내 기부채납으로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을 제공하려했지만 서울시는 초등학교를 1곳으로 줄이라고 권고하며 학교 부지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육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지난 8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안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최고 층수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에 대한 꿈은 멀어져갔다. 서울시가 최고 층수 35층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최고 층수 49층 건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이 세운 사업계획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은마아파트 정비구역 중 학여울역 인근 1만 ㎡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30개동(유치원ㆍ어린이집 각 1개동) 중 35층을 초과하는 동수는 16개동(49층 4개동), 35층 이하는 12개동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7.6%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고려해 월 2회 열리던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각각 단 한차례 열기로 해 이곳 사업지들의 발 빠른 사업 진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달 8일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지 말지 결정된다"며 "아직은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안 그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조바심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느긋한 태도로 사업 지연을 더욱 부추기는 것 같아 답답해 죽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자!… 사업시행인가ㆍ공동사업시행 동시 `돌입` 업계 "그럼에도 부동산 대책과 더해져 피해 불어날 것"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가운데 강남 재건축 사업지 중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도입과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사업지가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대표적인 해당 사업지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과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이다. 먼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이달 9일, 10일 중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사업 일정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달 5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이 오후 2시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11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이날 총회에 상정된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안건에 대한 찬성표는 91%를 보여 원활한 사업 진행이 예고됐다. 아울러 이곳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도 순항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 조합은 지난달(7월) 20일 오후 2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9개 사가 참해 조합은 오는 9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45(반포동) 일대 25만3350㎡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335가구 및 주구 중심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4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2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2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이달 9~10일 중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매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은 매매금지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 7월 8일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이달 4일 오후 2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 사업시행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28(잠원동) 일대 15만8555.8㎡에 공동주택 36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지난 8일 한신4지구 재건축 김학규 조합장은 "발 빠른 사업 진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오는 12월 28일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9일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빨리 가는 것은 좋지만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강남 재건축 사업지들이 근본적으로 사업성 저하가 이뤄져 부동산시장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야 하는 큰 과제를 떠안은 강남 재건축 사업지들에게 8ㆍ2 부동산 대책이라는 고강도 규제는 이미 양쪽 어깨가 무거운 사람에게 큰 짐을 더 얹어 주는 격이다"며 "정부는 강남 재건축 열기를 식히려다가 되레 아예 꺼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8ㆍ2 부동산 대책은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부동산시장의 관심축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강남 재건축 사업지들의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돌파구가 마련돼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강남 재건축 사업지들의 족쇄가 풀리지 못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올해 첫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고 세율 인상, 상속ㆍ증여세 및 신고 세액 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3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ㆍ소득 재분배ㆍ세입기반 확충에 역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 보도 자료 표지에 적힌 문구다. 일자리 창출ㆍ소득 재분배ㆍ세입기반 확충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개정안은 크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대책으로 나뉜다. ▲일자리 지원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ㆍ여성 등의 취업 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이유다.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도입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까지 미흡해 양극화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적정화 및 서민ㆍ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 축소 등 소득 재분배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이 개정안의 뜨거운 감자 `부자증세`는 저성장 고착화, 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ㆍ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적용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ㆍ영세기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계 "취지 공감, 그러나 아쉬운 세법 개정안" 오는 9월 국회 제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 이 소식을 접한 재계 한쪽에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증세 규모 및 대상에 대한 공평과세 지적, 추가 재원 확보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 3일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슈퍼리치ㆍ대기업만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증세`"라면서 "지난달(7월) 초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재원 조달 방안에 비해선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증세 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증세 규모가 연간 5.5조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내만복은 "문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5년간 총 178조 원, 연간 35.6조 원임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해 확보되는 수준이 15% 수준인 셈이다. 정공법에 의한 확보 재원은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 규모가 핵심적 지원 조달 방안이 될 수는 없고, 5년간 초과 세수의 발생을 기대하기도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이 너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내만복은 증세 대상과 관련해선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20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129개(2016년 신고 기준)로, 총 신고 기업 64만5061개의 0.02%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을 넘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것인데, 증세 타깃은 9만3000명(2015년 귀속소득 기준)이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고작 0.1%"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인 20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현 22%에서 25%로, 소득세는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40%,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효과가 불투명했던 2009년 감세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최소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가 아닌 200억 원 초과를 증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증세 효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미만 구간의 세율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만복의 주장이다. 소득세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성도 짚어냈다. 내만복은 "대주주 범위도 현 25억 원이 종목별 기준임을 고려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증세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최소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도록 공정시장가액배율을 10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다음 달(9월) 1일 `여소야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와 관련해 이 개정안이 `국회`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재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