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지난해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38조 원으로 전년 대비 0.15조 원(12.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대손비용이 급증한 효과를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629억 원(4.4%) 감소했다. 세부 실적에서는 가맹점수수료 수익과 카드론 수익이 전년 대비 각각 0.6조 원, 0.4조 원 증가하면서 총 수익이 1.13조 원 증가했으나 마케팅 비용과 자금조달 비용도 같은 기간 0.6조 원과 0.2조 원 늘었다. 지난해 신용ㆍ체크카드 이용액은 전년 대비 44.5조 원(5.6%) 증가한 832.6조 원을 기록했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대출 이용액도 같은 기간 5.4조 원(5.5%) 늘어난 103.8조 원을 기록했다. 카드 대출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 대비 0.11% 포인트 상승한 1.48%를 기록했다. 특히 카드대출 부문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7% 포인트 상승한 2.44%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506만 매로 전년 대비 560만 매(5.6%) 늘었고 휴면카드 역시 같은 기간 71만 매(8.9%) 증가한 871만 매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카드 해지요건이 완화되면서 휴면카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양 규정에서의 순이익 차이는 충당금 적립기준에서 발생하는데 카드사는 과거 카드사태를 비롯해 다수 위기를 겪으면서 건전성 강화 제고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율을 높게 운영해 내부 유보를 튼튼히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하게 실적 정보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IFRS 기준도 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면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ILO 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및 민변 등 30개 단체는 오늘(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LO 핵심협약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ILO 공동행동 관계자는 "ILO 191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다"라며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과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계는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지만 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6월 ILO 100주년 총회 전에 노동자 단결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빈집 조사ㆍ활용을 위한 거래중개 등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서울시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SH공사는 빈집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빈집의 발생 원인이나 소유자 의사 확인 등 정보를 서울시내 2만3000여 곳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파악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주기적인 빈집 현황조사 및 정보 지원과 함께 빈집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어 회원 사무소의 중개보수 수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의 주거문제를 책임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국내 최대의 부동산 관련 법정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시 빈집문제 해결`이라는 공익 추구를 위해 민ㆍ관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우건설이 다양한 프리미엄을 품은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발표했다. 28일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스스튜디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탈바꿈한 `푸르지오(PRUGIO)` 브랜드를 선보였다. 이날 백정완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장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모두가 자신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취향을 담을 것"이라며 "아파트라는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닌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르지오의 새로운 철학은 `더 내추럴 노빌리티(The Natural Nobility)`이다.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이라는 의미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값비싼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유와 행복, 경험을 가꾸는 생활을 지향하는 본연의 가치에 있다고 해석했다. 새로운 푸르지오의 브랜드아이덴테디(BI)는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자연의 형상이다. 기존 푸르지오의 초록색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듯한 브리티시 그린(British Green) 색상이 새로운 프리미엄을 대표한다. 이는 자연을 바탕으로 하는 푸르지오의 `그린`과 사람들의 일상을 뜻하는 `블랙`을 조화롭게 녹여내 자연과 일상이 어우러진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 것이다. 이어 기존의 `P 트리(tree)`의 갈대와 지구, 대지의 단단함이 연상되는 새로운 BI 캐릭터(Character)도 함께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의 4대 프리미엄 상품군으로 ▲Be Unique(차별화) ▲Be Right(친환경) ▲Be Gentle(배려와 공경) ▲Be Smart(스마트 서비스)를 정립했다. Be Unique는 각자 본연의 라이프스타일에 알맞게 차별화된 설계 상품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 가변주택, 맞춤형 주택, 장수명 주택 등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다목적 플러스 공간ㆍ현관에 위치한 미세먼지제거 및 클린공간ㆍ주방과 다이닝 공간의 구분 등 차별화된 모습을 설명했다. Be Right의 경우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뜻한다. 친환경 공동시설인 그리너리 라운지ㆍ힐링포레스트ㆍ테마가든ㆍ그린놀이터와, 친환경 상품인 태양 집채광 시스템ㆍ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ㆍ태양광 블라인드 창호ㆍ전기차 충전설비ㆍ하이브리드 보안등 등이 설치되어 보다 더 친환경적인 주거지를 제공한다. Be Gentle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배려 서비스이다. 입주민들에게 공구를 빌려주는 입주 편의 렌탈 서비스ㆍ혼자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는 `대신맨 서비스`ㆍ펫사랑 커뮤니티ㆍ푸른도서관ㆍ책나눔 서비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Be Smart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최소화시키며 편안한 생활을 돕는 스마트 솔루션이다. IoT(사물인터넷) 월패드ㆍ홈 IoT 시스템ㆍ미세먼지제거시스템 5ZCS(5 Zones Clean-Air System)ㆍ외곽에서 내부까지 이어지는 최첨단 보안시스템 5ZSS(5 Zones Security System)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향후 푸르지오 단지의 외경도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진다. 단지의 외벽은 수직적인 면의 반복을 통해 기존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리듬감과 생동감을 표현한다. 백 본부장은 "새로운 푸르지오는 이름만 남기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이 담겼다"라며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고객의 삶 본연의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주거상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롭게 발표된 푸르지오 브랜드는 오는 4월 분양이 예정된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단지에도 새로운 BI가 일부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바뀐 보험료 산정 기준에 의해 오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른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에 의해 더 낼 수 없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6년 1월에 내놓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한액 인상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에 따라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장기 지연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집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긴급알림` 메시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집회에 참가하는 예정인원은 약 350명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현 정부의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보류됐다"며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고 집회를 실시키로 했다"며 집회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비계획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당초 지난 2월 말 집회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철회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의 도계위 안건 상정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마아파트가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만큼 주변 환경과 시세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은마아파트가 워낙 대단지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부처 장관 등이 정식 임명된 후에야 여러 사업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통계청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4월) 17일까지 18일간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완한 후 올해 12월 중순 공표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특성별로 ▲가구의 기본특성 ▲소득 ▲자산 ▲부채 및 지출 등으로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민 생활 수준과 가계의 경제 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2012년부터 매년 이뤄져 왔으며 올해가 여덟 번째며 조사 방법은 방문 면접과 인터넷을 병행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 시 발생한 전기를 재활용하는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지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올해 총 1800대에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2010년을 전후해 설치된 승강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설치비는 1대당 100 만원 수준으로 3년 안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ㆍ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된 전기를 열로 소비돼 버려지지 않게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전기료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사업을 시작했으며 당시 76대를 지원했다. 이후, 한국전력은 설치한 곳을 포함해 총 241대를 모니터링 한 결과 각 단지에서 전기료가 평균 22%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 관리비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전기료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각 아파트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3년 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오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상가ㆍ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건물 1층은 비주거 용도로 계획하되 가로와 접하는 지역은 가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저층부(지상)의 비주거 용도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새로 개선된 운영기준은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되며, 결정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다. 시는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촉진계획 변경 신청 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겠다"면서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날 조합은 SK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합은 지난 2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고 당시 ▲SK건설 ▲대룡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당시 조합의 한 관계자는 SK건설만 입찰에 참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 이사회를 통해 재입찰을 진행할지 아니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지 논의할 것임을 알린 바 있다. 그리고 어제(27일)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으로 SK건설의 제안서가 좋고 주민들 역시 만족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4월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지의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 납입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일대 2만8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6%, 용적률 29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임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동아제약에서 인적 분할해 2013년 설립된 전문의약품 제조업체 동아ST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18개 포함 162개 품목의 판매이익 증대를 위해 약 54억7000만 원가량의 사례비, 일명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의해 기소됐다. 8년간 자행된 동아ST 리베이트… 애꿎은 환자들 `피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과 과징금 138억을 부과했다. 급여정지 적용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동아ST의 리베이트 87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급여정지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약을 처방받았던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환자는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하고 다른 약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뇌전증ㆍ항암제ㆍ항암보조제 등의 경우, 약물 변화가 환자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던 환자들의 약물 교체가 이뤄질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 의료진 또한 2개월 동안 급여정지가 실행되는 87개 품목을 사전에 파악해 환자들에게 처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는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 제제가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아ST도 급여정지ㆍ과징금으로 구분해 처분했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된 87개 약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전증ㆍ항암제 등의 경우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51개 품목에는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동아ST `법적대응` 동아ST "향후 리베이트 재발생 예방 및 윤리경영 위해 노력할 것"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동아ST는 부당하다는 입장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ST는 이번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잠정적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이 동아ST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4월 5일까지는 급여정지 효력이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다. 동아ST 관계자는 이달 2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심리 종료 후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정지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소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투게 돼, 현 시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ST 측은 이번 리베이트 혐의를 계기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자율준수편람과 운영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과 구축을 위한 부패방지위원회 구성, 부서별 뇌물리스크 분석 및 심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프로세스 점검 및 관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사측 임직원의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동아ST의 윤리경영 포부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여러 제약사들이 윤리경영, 준법경영의 의지를 다지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아ST가 2007년 CP 도입, 2010년 9월 제약업계 최초로 CP팀을 신설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회사의 계속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선언은 헛구호로 기억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에 팽배한 리베이트… `척결 필요하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동아ST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라는 처분 수위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아 급여정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더라도 보험 중단 기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처방의약품의 급여정지는 기간과 상관없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환자들이 약값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의사들은 처방할 의약품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의료진이 리베이트 의약품으로 낙인찍힌 약제를 급여정지 기간이 풀린 이후 다시 처방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실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 만연히 팽배해있는 비일비재한 관행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규제와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업계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동아ST의 급여정지 처분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 등은 이번 동아ST에 대한 행정처분을 향후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고 평가하며 동아ST의 행정소송에 사법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섬 지역의 에너지 사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족의 섬 “우도”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남양면 우도마을 52세대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연료가 떨어지면 일일이 배달 시켜야 했던 불편함을 일시에 덜게 되었다. 본 사업은 4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현장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5월중 착공하여 9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LPG저장탱크, 배관망, 가스보일러 등이 설치된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 시행으로 등유 및 개별 LPG 사용에 비해 연료비가 기존 대비 20%이상 절감될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편의성 또한 도시가스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는 등 우도마을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더욱 저렴하게 난방과 취사용 LPG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앞으로 지역 간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의 섬 우도는 52세대 100여명이 거주하는 득량만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서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며, 1.2㎞ 정도에 이르는 열린 바닷길을 ‘노둣길’이라 칭하기도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구평동을 연결하는 천마산터널이 오는 30일 개통된다. 27일 부산시는 이달 30일 오전 12시부터 천마산터널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터널은 개통 이후 48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며 다음 달(4월) 1일부터는 소형 1400원, 중형 2400원, 대형 3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천마산터널은 2012년 10월 착공된 이후 지하 시설물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는 등의 어려움을 거쳐 6년 6개월 만에 완공됐다. 서구 암남동에서 사하구 구평동을 잇는 전체 길이는 4차로 3.28㎞다. 제한속도는 시속 70㎞다. 부산시 관계자는 "천마산터널 개통으로 부산 해안을 따라 해운대와 강서구 부산신항 등 동서간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해안순환도로는 부산신항~을숙도대교(5.2㎞)~천마산터널(3.3㎞)~남항대교(1.9㎞)~영도연결도로(2.4㎞)~부산항대교(3.3㎞)~신선대지하차도(3.9㎞)~광안대교(6.8㎞)로 이어지는 38.5㎞ 길이의 자동차전용도로다. 부산시는 천마산천마산터널 개통으로 사하구 구평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까지의 통행시간이 19분에서 3분으로 16분 줄 것으로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양주 옥정지구와 인천 영종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68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가 실시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양주옥정, 인천영종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주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청년ㆍ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했다. 양주 옥정지구는 총 4만689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534가구, 60~85㎡ 387가구 등 총 92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와 근접해 교통이 편리하며,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결을 위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천 연종지구는 총 4만459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847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곳은 공항철도 및 영종대교를 통해 서울 진입이 편리하고, 인천 국제고 등 명문고교 인근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28일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5월 30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신촌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윤재)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롯데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 3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부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진행한 입찰이 잇따라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에 앞서 컨소시엄 참여 불가 조건을 없앤 뒤에 롯데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수의계약 결의의 건 ▲시공자 선정(수의계약)의 건 ▲선정 시공자 가계약 체결의 건 ▲2019년 조합 운영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추정예산(안) 결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입찰보증금 조합 차용금 전환 사용 및 미지급금 지급 결의의 건(용역비, 급료, 차입금, 임차료, 사업추진비용 등)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시공자 선정 총회비용 비용부담 결의의 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 결의의 건 등 총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이날 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ㆍ십정동) 일대 9만3662㎡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한편, 신촌구역은 단지 주변에 1호선인 백운역과 부평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외곽순환도로 송내IC도 인접해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손쉽다. 부평공원, 부영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며 향후 미군부대가 철수한 자리에는 차별화된 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단지를 중심으로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된 아이와 함께 출석하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문 의원은 허가 여부를 드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내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고용노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이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관련 법령에서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문 의장에게 아이의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한편, 문 의장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의견을 묻고 교섭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주택가격 전망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늘(2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9.8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100)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CCSI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2003년~2018년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잡고 산출된다. 지수가 100 이하면 장기평균보다 소비자심리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3.5포인트) 하락한 후 12월(1.2포인트) 반등했고 이달까지 4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기준치 100 밑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는 한 달 전보다 줄었으나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에 비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다. 다만 주택가격전망은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83으로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7포인트 떨어진 지난 2월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가계의 현재생활형편은 91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6개월 뒤 형편을 짐작한 생활형편전망은 2포인트 상승해 94를 나타냈다. 소비지출전망은 110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은 98로 전월과 같았다. 경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비관적이었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70으로 보합을 보였고, 향후경기전망은 79로 전월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임금수준전망 CSI는 116으로 4포인트가 하락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담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2.3%로 전월과 비교해 보합 수준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자심리가 4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폭이 축소가 됐다"며 "항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세가 이어질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생활형편전망의 경우 소득이 늘어나고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라며 "가계 형편에 대한 질문에서 급여 인상을 기대하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미등기이사로 남아 계속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늘(27일) 열린 대한항공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올랐다. 이사회 안건 가운데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찬성 64.1%로 참석 주주 3분의 2인 66.6%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2.5포인트 차로 부결됐다. 이에 조 회장은 대한항공 최고경영자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날 주총에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한 데 이어, 국민연금 역시 지난 26일 전문위원회의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율 11.56%로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33.35%)에 이은 2대 주주다. 이에 맞서 대한항공 측도 소액주주 위임권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조기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주주들도 조 회장의 연임 반대로 돌아서면서 조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앞서,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270억 원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사내이사 연임 실패로 향후 대한항공 이사회에 참석이 불가능해졌다. 또 그룹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회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조 회장이 이사선임에 실패함에 따라 대한항공 경영은 차남인 조원태 사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조 회장이 대한항공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워낙 컸던 만큼 그의 공백이 주는 충격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양호 회장은 연임 실패 소식에 대한항공 주가는 전일보다 4.63%포인트 올랐고, 한진칼과 진에어도 상승세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쇠퇴한 동네시장과 배후 주거지를 함께 재생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결합해 지역과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ㆍ인터넷쇼핑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변하면서 경쟁력을 잃고 지역 내 쇠퇴한 공간이 됐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ㆍ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ㆍ상인 공동체가 중심이 돼 여는 전통시장 축제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내 키즈카페나 청년몰 등 시장과 마을을 연결하는 거점시설을 조성한다. 낙후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을 도입하고 공중화장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시범사업에 앞서 희망지 4곳을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사전작업을 진행한다. 시는 이달 중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오는 4월 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희망지 대상 구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는 서울시내 전통시장 총 350여 곳 중 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상권형 시장` 170여 곳이다. 희망지로 선정되면 사업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4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전문가가 파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새롭게 시작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기존에 시장에 한정됐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소비자인 지역주민과 시장 간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시장 활성화와 지역재생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중 시범 사업지 2곳을 선정해 2020년부터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도심 근처에서 `집합도시`를 알리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서울시는 오늘(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 주제인 `Collective City(집합도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열리는 서울비엔날레의 주제는 `Collective City(집합도시)-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다. 임재용, 프란시스코 사닌(Francisco Sanin) 공동 총감독은 서울비엔날레 개막에 앞서 심포지엄을 통해 집합도시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프로그램은 오전 `글로벌 워크숍`과 오후 `프리비엔날레 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먼저, 오전 프로그램인 글로벌 워크숍은 세계 각국의 4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립대 최상기 교수의 사회로 각 대학 스튜디오 리더들이 `집합도시`를 주제로 각자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가 진행된다. 오후 프로그램인 프리비엔날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각국 전문가 들이 `집합도시(Collective City)`를 주제로 각 도시들이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들과 새로운 도시 유형들을 발표하고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조민석(한국) ▲아르만도 하시모토(Armando Hashimoto, 멕시코) ▲누라 알 사예(Noura Al-Sayeh, 바레인) ▲푸 롱, 양 지싱(Fu Rong, Yang Zixing, 중국) ▲피터 윌슨(Peter Wilson, 독일)이다. 서울 비엔날레는 올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등 서울 도심 각처에서 개최된다. '주제전'과 '도시전'의 전시프로그램과 함께 현장프로젝트, 국제프로젝트, 국제스튜디오, 시민참여 프로그램, 영화영상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내용들로 구성된다. 또한 행사기간 내에는 세계 총괄건축가포럼도 함께 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서울비엔날레에서 세계 도시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도시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번 2회 서울비엔날레도 이보다 더 성공적인 비엔날레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노ㆍ사 갈등 장기화로 신차 물량 배정이 잇따라 무산된 르노삼성자동차가 `설상가상` 올해 닛산 로그 생산물량 마저 축소될 위기에 놓여 사측의 악재가 심화됐다. 르노삼성 측은 지난주 닛산으로부터 올해 로그 생산 물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전달 받았다며 아직 정확한 물량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닛산은 최근 르노삼성차에 "올해 부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던 `로그` 물량 일부를 다른 공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연간 10만 대 이상 로그 생산을 유지했던 부산공장의 올해 생산 물량이 6만 대 수준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부산공장은 지난해 21만5680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그 중 로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절반에 달하는 10만7251대(49.7%)다. 2014년 계약 당시에는 연간 8만 대로 계약을 했지만 부산공장은 항상 연간 11~13만 대 등 추가생산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둔 노ㆍ사간 갈등으로 부산공장에서의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자, 생산 불안정을 우려한 닛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르노본사는 신차 물량 배정을 위한 협상 데드라인을 지난 3월 8일로 제시했지만,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조는 부분파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닛산의 이 같은 통보에 르노삼성은 생산 물량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간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연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로그 후속 모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생산 물량마저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르노본사가 최근 유럽 수출용 신차(XM3) 생산을 부산공장에서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르노삼성의 올 하반기 `일감 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측은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이 직접 르노 경영진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임단협 타결 불발로 신차가 스페인 공장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부산공장은 생산 물량 감소로 현재 2교대에서 1교대를 우려해야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오히려 200명을 신규 투입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ㆍ사가 함께 회사 생존을 위해 물량 확보에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르노삼성 노조는 강도 높은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어, 르노삼성 협력 업체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화건설이 제출한 사업 조건이 경쟁사 대비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사비가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외관부터 사업 조건까지 경쟁 건설사를 압도한다는 후문이다. 등촌1구역 재건축은 강서구 등촌로51라길 4(등촌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 541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곳 조합이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결과 한화건설, 반도건설, 현대건설, STX건설 총 4개 사가 응찰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공권 대결에서 무엇보다 한화건설이 신뢰도 측면에서 조합원들에게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한화건설은 평당 479만 원의 공사비에 격조 높은 프리미엄을 담아냈다. 한화건설이 담은 프리미엄은 커튼월 룩, 태양광 패널, 3개 층 석재마감 등 총 75억 원 가량의 외곽특화비용으로 완성돼, 강남 수준으로 완성되는 강서의 대표 랜드마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혔다. 분양가 외 조건들도 한화건설이 유리했다. 우선 900억 원에 달하는 무이자 사업비가 무엇보다 파격적이란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무이자 사업비가 많을 경우, PF로 인한 조달금리와 상관없이 해당의 사업비 이자는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조합원은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무이자 사업비가 많을수록 조합원에게 유리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화건설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촉진비 130억 원을 무이자 사업비에 별도로 책정했다. 이는 15년간 3번의 시공자 교체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화건설은 등촌1구역에서 제안한 프리미엄 마감재 또한 최근 트랜드에 맞춰 채워 넣었다. 에어샤워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정시스템 등과 함께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기를 Iot로 제어가 가능케 하는 스마트홈시스템 구축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걱정을 원천 차단시켰다. 아울러 태양광 부문 세계 1위인 모기업 한화그룹과의 기술 제휴로, 관리비 걱정 해소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로 완성되는 옥상부 전경으로 단지의 격조를 더했다. 등촌1구역의 한 조합원은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연상케 하는 한화건설의 외관은 가히 압도적이다. 더욱이 사업 추진의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해 무엇보다 신뢰가 간다"라면서 "조합원들은 사업이 진행되기만을 바랬을 뿐인데, 긴 시간 기다림의 보상을 받는 느낌이다" 며 강한 기대감을 내비췄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화건설이 등촌1구역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는 전언이다. 강남권에 준하는 뛰어난 사업 조건을 제안하고 있는 한화건설의 공격적인 행보는 등촌1구역을 구심점으로 삼아 향후 수주전에 대비한 주요 전초전을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건설은 기존 강서구 랜드마크의 기준을 격상시켰으며, 준공 시 사실상 인근시장에서 시세를 리딩하는 대장주가 될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온다. 한편, 등촌1구역 재건축의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30일 구역 인근 강서구 등촌로 197(등촌동)에 위치한 좋은샘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율목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한화건설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정면승부를 펼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해숙ㆍ이하 조합)은 이달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하 센트럴사업단)이 참여해 2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에 조합은 내달(4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경동율목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향방을 놓고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센트럴사업단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각 사가 제출한 사업 조건 등의 비교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센트럴사업단 426만 원 ▲한화건설 448만3000원으로 센트럴사업단이 22만3000원 더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했다. 공사기간과 사업비 대여금액 조건에서도 센트럴사업단이 한화건설보다 더 앞선 조건을 제시했다. 센트럴사업단이 각각 ▲35개월 ▲무이자 173억 원으로 제안한 반면 한화건설은 ▲36개월 ▲무이자 160억 원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센트럴사업단은 조합원 특별제공품목에서 더욱 다양한 품목(시스템 에어컨ㆍ빌트인 김치냉장고 등)을 제시해 우위를 점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센트럴사업단의 사업 조건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어 경쟁에서 다소 유리하지만 한화건설도 저력이 있는 건설사라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2006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 받은 경동율목구역은 지하철1호선 동인천역이 인근에 있으며 제2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율목어린이공원과 광역시립율목도서관, 송현근린공원, 자유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68(경동) 및 서해대로497번길 32(율목동) 일대 3만421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연이은 사고와 비리 의혹으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산재 은폐ㆍ협력 업체 금품수수 등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건설사 사망사고 최다ㆍ라돈 아파트 우려, 부실시공 평가 상위권 랭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최근 행보는 논란의 중심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회사 측에 대해 `문제 종합세트`란 비아냥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입찰제안서에 본사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주방용품 종합세트`를 공사비와 별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도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무상제공품목 외 별도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주방용품 세트를 특별히 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조합원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도주공1단지에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은 여러 가지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지 전반에 걸쳐 공격적 행보를 보이던 포스코건설이 이도주공1단지에선 불법 홍보와 설득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사측 홍보직원들의 카톡방이 대중에게 오픈되면서 이도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동향 분석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됐고 일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하겠다며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다. 또 인근의 이도주공2단지와 3단지 재건축 조합이 최근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이사 앞으로 홍보 관련 정정 요구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주민들은 포스코건설이 제주도 발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도주공1단지 시공권 수주를 위해 사업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의 홍보 논리를 살펴보면 이도주공2ㆍ3단지 조합의 컨소시엄 시공권 관련 공구분할을 임의로 기입해 내부 사항과 적합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전쟁의 서막! 입찰제안서 제주도 도착 1등으로 조합 사무실 앞 접수 `대기 중` 포스코건설의 문자 메시지도 `이슈`… 인근 공인중개사 팩트 체크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3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쳐진다. 입찰 전부터 기호 1번을 받기 위해 조합 앞에서 일부 시공자 관련 직원들은 밤을 새는 등 입찰 전부터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진행됐지만 결국 조합의 중재 하에 기호 1번은 한화건설, 기호 2번 현대산업개발, 기호 3번 포스코건설 순으로 정해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입찰마감 당일 웃지 못 할 촌극도 벌어졌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첫 번째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문자 메시지를 이곳 조합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면서 "이들은 조합 입구에 직원들과 용역 업체 직원들을 대거 포진시키고 조합 사무실 앞에 진을 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결국 기호 3번이 배정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곳의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홍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도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홍보직원들의 카톡방이 알려지면서 이미 포스코건설이 이도주공1단지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제주 최초란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다. 최초이긴 한 것 같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현장에서 기호 1번을 받겠다고 조합 사무실 앞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결국 기호 3번을 배정받았다"라며 "이와 관련해 열정을 높이 사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최근 `내로남불`식 포스코건설의 비난 홍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팩트 체크`라는 글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며 포스코건설의 문자 메시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금은 홍보공영제로 조합원들에게 단체로 문자를 보낼 수 없는 기간인데도 허위사실과 과장 홍보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계속되는 네거티브 전략과 재건축에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 `무조건 확정공사비,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시공자가 1단지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1단지가 피해를 받는다는 등 감정적인 홍보전략을 자제하고 오직 정직한 제안서의 내용으로만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포스코건설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라돈아파트 이미지 낙인된 포스코건설! 라돈측정기까지? 플러스 아이디어 과장 홍보 주의보… 창립 50주년 기념 프라이팬 세트도 `눈길` 한편, 복수의 매체 등을 통해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ㆍ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송도국제도시 한 입주 아파트에서 권고 기준보다 2~4.5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는데도 책임 회피로 일관한 포스코건설의 행태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포스코건설이 유독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건설사로서 치명적인 라돈아파트 이미지가 각인되며 산재 은폐ㆍ협력 업체 금품수수 의혹 등 다양한 이슈메이커로 부각되는 상황에 더해 이도주공1단지에서는 포스코건설의 홍보가 유독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측은 정공법을 택하며 라돈 걱정 없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서에 명시하면서 `라돈측정기`까지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포스코건설은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다. 각종 보도를 통해 입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아파트를 사측의 안방인 인천에 보란 듯이 지었다"라며 "뉴스에 보도되기 전에 당연히 라돈 없는 아파트를 세워야 했다. 창립 50주년 특별제작 프라이팬 대신 50년~100년을 이어갈 안전하고 튼튼한 아파트를 만드는 게 우선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플러스 아이디어`와 관련해 반칙입찰이라며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도 포착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대안설계는 입찰 자격 박탈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교묘하게 공사비도 제시하지 않고 `플러스 아이디어`라며 제안서 뒷부분에 명시하고 대안설계를 제시했다"라면서 "이를 두고 뭔가 특별하게 해주는 것처럼 과장된 홍보가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은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플러스 아이디어`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심각한 오류이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조합원들이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플러스 아이디어`란 대안을 선택할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은 물론 향후 회사에서 내놓을 추가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을 놓고 조합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 분란 및 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눈속임 수단으로 공사비도 제시하지 않은 대안설계를 통해 조합원을 현혹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안설계를 금지한 조합의 입찰지침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업 제안이라는 점에서 포스코건설의 도덕성에 대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회사에서는 플러스 아이디어가 `조합의 원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일 뿐 조합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홍보를 위한 전단ㆍ영상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결국 `따고 보자`식 수주형태일 수밖에 없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한 제시도 없이 회사를 선택하면 이렇게 랜드마크를 지어준다며 사탕발림 방식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포스코건설의 플러스 아이디어 중 창립 50주년 기념 프라이팬 세트도 눈길을 끌고 있다. 재건축 관련 법조계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뽑아주면 공사비와 별도로 포스코건설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해 제작한 플러스 아이템이란 주장이지만, 결국 금품ㆍ향응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와 상관없는 비매품을 주겠다는 것인데 선정이 안 되면 결국 안주겠다는 것인데 무언가 특별하게 공사비외 무상으로 특별하게 준다는 홍보논리가 과연 먹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금품수수, 라돈아파트 등 이슈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이도주공1단지에서도 끊임없이 입방아에 오르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과연 포스코건설이 이도주공1단지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앞으로 서울의 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보증금 6억1000만 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6일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 지역은 현행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 원에서 6억9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타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 원에서 5억4000만 원으로 올렸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 원에서 3억7000만 원으로 보증금 상한선을 조정했다. 다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4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역 기업과의 상생협력, 소통행정을 위한 중소기업체 현장방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 작년말부터 4개월 동안 서구는 관내 12개 중소기업체 등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22일에도 덕흥동 소재 중소업체인 수영ING(대표 : 황민선)와 (유)이음(대표 : 김지영)을 방문한 서구는,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규제완화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건의받은 내용에 대해 서구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각별히 힘쓸 방침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기업체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4000가구에는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26일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9000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 1만2000호 합해 임대주택 총 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오는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주거급여 대상자 21만4000가구 중 21만3000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8000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는 최대 1026만 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45가구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하는데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세 번째,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은 2022년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363가구, 착공 4485가구, 입주 1316가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 번째,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1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도민 주거 만족도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공동주택 품질검수와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활동을 올해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추가 도입한다. 다섯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9개소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ㆍ군,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갖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제주 이도주공1단지(재건축)와 등촌1구역(재개발)의 `플러스 아이디어`와 관련해 반칙입찰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앞둔 이도주공1단지의 경우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등촌1구역의 경우 한화건설, 반도건설, 현대건설, STX건설이 참여해 시공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도주공1단지, 등촌1구역 모두 입찰지침에 대안설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도주공1단지에서 포스코건설, 등촌1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이 모두 `플러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 입찰지침서상 대안설계는 입찰 자격 박탈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인데 교묘하게 공사비도 제시하지 않고 `플러스 아이디어`라며 제안서 뒷부분에 명시하고 대안설계를 제시했다"라면서 "이를 두고 뭔가 특별하게 해주는 것처럼 과장홍보가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플러스 아이디어`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심각한 오류이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의 `플러스 아이디어`란 대안을 선택할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은 물론 향후 회사에서 내놓을 추가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을 놓고 조합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 분란 및 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눈속임 수단으로 공사비도 제시하지 않은 대안설계를 통해 조합원을 현혹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안설계를 금지한 조합의 입찰지침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업 제안이라는 점에서 포스코건설, 현대건설의 도덕성에 대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사측에서는 플러스 아이디어는 조합의 원안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일 뿐 조합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홍보를 위한 전단ㆍ영상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결국 `따고 보자`식 수주형태일 수밖에 없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한 제시도 없이 회사를 선택하면 이렇게 랜드마크를 지어주겠다고 사탕발림 방식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설계 변경 등이 생겨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올라가고 이에 대한 책임 소지를 놓고도 누구 하나 정확하게 확답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를 대비해 대형 시공자들의 홍보 관련 논리에 대해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시공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제안서이다. 다만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제안하고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드린다면서 홍보하는 등 정직하지 못한 홍보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해당 조합원들은 과연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따져보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이 부진에 빠진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올라 교역조건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악화됐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6일 발표한 `2019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 2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2010년=100 기준)는 93.4으로 1년 전보다 4.1% 하락해 2017년 12월 이후 100 이하에서 머물고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으로,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교역조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금액지수는 108.62로 9.5% 하락하며 지난해 12월(-3.7%), 1월(-5.5%)에 이어 3개월째 떨어졌고, 하락 폭은 2016년 4월(-13.4%)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세부 품목별로는 스마트폰 부품과 LCD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금액지수가 20% 하락한 것을 비롯해 석탄 및 석유제품도 중국, 베트남 등 중심으로 공급책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13.9% 떨어졌다. 수출물량지수는 127.76으로 전년 동월대비 3.3% 하락했다. 수출물량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9월(-4.9%) 이후 처음이다. 수입금액지수는 104.27로 11.9% 떨어졌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줄면서 일반기계에서 37.9% 감소했고 석탄 및 석유제품도 31.5% 줄었다. 수입물량지수도 114.54로 9.7% 하락했다. 일반기계(-37.5%)와 함께 석탄 및 석유제품(19.3%), 정밀기기(-16.2%), 수송장비(-16.1%) 등도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설 명절을 감안해 1월과 2월을 평균해도 수출과 수입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3월에 더 악화될지, 반등할지는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직접시공 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를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직접시공의 활성화로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 제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실적에 가산점을 넣는다. 앞으로 대형 공사에도 직접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갑질 근절에 나섰다. 이어 부실업체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 및 임대운영 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LH는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1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시세의 80%이하)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지는 ▲평택 고덕 4필지 20가구 ▲고양 삼송 5필지 25가구 단독주택용지이며, 사회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4~5필지 단위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 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민간차입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HUG)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공모와 관련해 오는 4월 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의향서는 오는 4월 10~11일, 사업신청서는 5월 23일 접수를 거쳐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올해 총 1만1758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는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올해 신규 공급 9058가구와 재공급 2700가구 등 총 1만1758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물량은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 등 공공지원주택을 제외하고 총 9511가구가 공급됐던 지난해보다 2000여 가구로 소폭 늘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2030 젊은 수요를 감안해 내놓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1656가구로 계획됐다. 구의동, 충정로3가, 용답동, 서교동 등에서 전용면적 14~39㎡ 크기로 오는 6월과 9월 나눠서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하며 공급량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 2700가구는 재공급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600가구 ▲영구임대 600가구 ▲재개발임대 500가구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300가구 ▲장기전세 500가구 ▲행복주택 200가구 등이 공실 시기에 맞춰 새 주인을 맞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 등 공공지원주택으로 확대되고 공급량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다양한 재원이나 환경, 조례 개정을 활용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인들도 오늘(26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액화석유가스 차량은 지금까지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용으로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일반인도 LPG차량을 자유롭게 구입ㆍ판매할 수 있다. LPG 신차는 물론 중고차도 살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유했던 디젤ㆍ가솔린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한 것은 미세먼지 때문이다. LPG 차량은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부 의뢰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유차가 ㎞당 1.055g의 질소산화물을 내뿜을 때 LPG 차량은 0.140g을 배출한다. 휘발유차(0.179g/㎞)에 비해 배출량이 적다. 낮은 연비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경유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당 0.152㎏이고, LPG 차량은 0.181㎏이다. 0.187㎏을 배출하는 휘발유차보다는 오히려 적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가솔린차량 9종, 디젤차 32종, LPG차 4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디젤 차량이 가장 많았다. 디젤차량에서는 1㎞당 0.56g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됐고, 가솔린차량에서는 0.02g, LPG차량에서는 0.006g이 배출됐다. 다만 향후 LPG 차량에 대한 정책상의 세금 혜택 등 지원책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차량 보급에 있어서 정부가 수소차나 전기차 등에 정책적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LPG로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이언주 위원장도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LPG차와 관련해) 세제 혜택이 지나쳐서 특혜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관련 검토를 부탁했다"며 "LPG 규제 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북한 개발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주요 인프라 건설에만 약 306조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시설별 건설사업비를 살펴보면 ▲주택이 106조8000억 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단지 72조1200억 원 ▲도로 43조 원 ▲철도 41조4000억 원 ▲전력ㆍ에너지 25조7000억 원 순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약 30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이들 재원을 북한 내에서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북한 인프라 개발 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ㆍ중 기간(10년)에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한국이 북한 인프라 건설의 4분의 1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재원은 연간 7조6000억 원 규모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 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조달이다. 이에 건산연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ㆍ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도개발계정으로 유입될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30% 전입 시 연간 5조 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 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산연 관계자는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ㆍ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협력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계정으로 구분하고, 한반도개발계정의 재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어닝쇼크`를 공식화하며 1ㆍ4분기 실적이 당초 시장 전망에 못 미칠 것이란 자체 전망을 내놨다. 오늘(26일)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당초 예상 대비 디스플레이ㆍ메모리 사업의 환경 약세로 1분기 전사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 발표에 앞서 설명 자료를 공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의 원인은 `디스플레이ㆍ메모리사업의 환경 약세`가 두드러졌다. 디스플레이사업의 경우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비수기 속 중국 패널 업체들의 생산량 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로 당초 예상 대비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 또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형 고객사 수요 감소와 LTPS LCD와의 가격 경쟁이 지속돼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반도체사업의 비수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약세 속에서 주요 제품들의 가격 하락폭이 당초 전망 대비 일부 확대가 예상돼 실적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3293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46.8%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4분기 재고물량 속에 출하량 증가가 지속됐고, 데이터센터 고객사들의 투자 지연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술리더십을 기반으로 제품 차별화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리소스 운용을 통한 원가경쟁력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주력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등 핵심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시장과 경영 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자료를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필립 벨기에 국왕(His Majesty the King of the Belgians)이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배우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다. 26일 서울시는 이날 박원순 시장이 필립 국왕에게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직접 시연하고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시민시장실` 시연은 필립 국왕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2017년 6월 서울을 방문한 국왕의 여동생 아스트리드 벨기에 공주가 그 당시 서울시의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인상 깊게 보고 국왕에게 소개했고 이를 계기로 필립 국왕이 참관을 요청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ㆍ벨기에 정상회담`을 위한 벨기에 사절단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에 머무른다. 필립 국왕을 비롯해 벨기에 연방ㆍ지방정부 고위인사들, 80여 명의 기업 총수, 15개 대학 총장 대규모 인원이 동행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서울시청 시장실 안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화재ㆍ재난ㆍ안전ㆍ교통 상황 등 서울의 주요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290개 시스템과 1600만 건의 데이터를 취합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날 청사 다목적홀에서 `대한민국-벨기에 심포지엄 : 스마트시티를 통한 삶의 질 향상`도 개최한다. 벨기에 정부의 제안으로 기획된 심포지엄은 서울시, 브뤼셀 지방정부, 왈로니아 지방정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공동 주최이며, 한국과 벨기에의 스마트시티 전문가, 기업, 학계 대표 등 165명이 참석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영상회의실에서 필립 벨기에 국왕에게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7년 아스트리드 공주에 이어 국왕도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게 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벨기에 정부와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서울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경기 대응과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오늘(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이 지침은 오는 29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큰 틀에서 규정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예산 투입 방향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미세먼지 대책 등 경제ㆍ사회의 포용성 강화에도 예산을 중점 배분한다. 또한 고교 2ㆍ3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재원 배분 4대 중점 분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안전한 환경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마련을 꼽았다. 경기 부양 효과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한다는 점도 이번 지침의 특징이다. 정부는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진단해 정비하고 최대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재정 여건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부동산 호황에 따라 지난해 세수를 계획보다 25조 원 넘게 걷는 등 `세수 호황`을 누렸지만 올해부터는 세수 여건이 작년과 다른데다 법인세ㆍ양도소득세 세수 호조는 올해부터 서서히 둔화할 전망이다. 그런데 복지ㆍ의무지출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방재정 분권 강화에 따라 국세의 지방세 이전도 늘어날 예정이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민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한 것으로 계산됐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앞으로 조세부담율을 20% 초반 선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면서 "경제 선순환 촉진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재정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성장률ㆍ고용ㆍ분배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맥주업계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오비맥주의 출고가 인상은 2016년 11월(6%)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26일 오비맥주는 다음 달(4월) 4일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 기준 출고가가 현행 1147원에서 1203원으로 56.22원(4.9%) 오르게 된다.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하면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다른 국산 맥주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하이트진로 측은 지금 당장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설이 돌자 `하이트진로의 신제품 출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설이 나오면 좀 더 저렴한 값에 사기 위해 도매상들이 사재기를 한다"며 "신제품 테라의 시장 점유를 막기 위해 카스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 다음 달(4월) 「주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 차원의 가격 인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가 기존 `종가세`를 폐지하고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 맥주는 세율이 낮아져 오히려 출고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만, 최근 수입맥주 공세로 수익성이 떨어진 국산 맥주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인상해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오비맥주 측은 "통상 3년에 한번 꼴로 맥주가격을 인상한다"며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제반 관리비용이 오르는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비맥주 모회사인 AB인베브가 최근 카스 브랜드 매각을 두고 몇 곳의 업체와 구체적인 대화를 진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매각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딜이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와 이달 26일 오전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인접 자치구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한자리에 모인 각 자치구 의장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MOU 체결로 세 기관은 ▲중ㆍ장기적 목표와 전략 수립 ▲정책 결정, 조례 제정, 집단민원 해결 등 수범사례 공유 ▲주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문화ㆍ예술 활동 교류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의장단 간담회(분기별) 및 전체 의원 간담회(연 1회)를 정례화하기로 해 도시계획 분야 등 범 기관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관수 의장은 "강남ㆍ서초ㆍ송파는 한 생활권으로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MOU 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세 기관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동산ㆍ도시정비사업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 있는 전문가 등이 모여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동산ㆍ건설 전문 법무법인 산하(대표 오민석)는 이날 오후 4시 산하LAW타워 8층 강연장 `청학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달 28일 정식으로 개장하는 청학연은 전자교탁, 100인치 스크린 등의 시설을 갖춘 최신식 강연장으로, 이름 청학연(靑學筵)은 법무법인 산하의 상징색인 푸른색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써 바르고 정직한 학문이 펼쳐지는 강연장이라는 뜻이다. 이번 개소식은 제1회 법무법인 산하 심포지엄과 함께 개최됐으며, 조합 임원, 시공자 등 협력 업체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민석 대표는 "2002년 설립 이후 건설ㆍ부동산ㆍ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전문로펌의 길로 꾸준히 매진해왔던 법무법인 산하는 고객ㆍ협력 업체ㆍ언론 등의 애정과 관심 속에 이제 기업법무ㆍ가사상속 분야까지 다루는 종합로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면서 "회사의 성장을 사회에 기여하고 돌려드릴 방법을 고민하다가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나눌 장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법무법인 산하 임직원들이 직접 기획하는 교육, 강연 등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옥 8층에 최고의 시설을 갖춘 전문 강연장을 마련했다"며, "자체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외에도 대관사업도 진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소식에 이어 열린 심포지엄은 제1주제로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사업팀 이재현 수석변호사가 `부동산 강제집행과 인권`에 대해 다뤘다. 이 변호사의 발제와 함께 토론자로 이영선 아현2구역 재건축 조합장, 조성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총무과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도집행 수단의 불가피성으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모든 건물의 철거와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의 이주 의무를 전제하며 인도집행 현장의 폭력행사와 인권침해 문제를 다뤘다. 특히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주 절차의 지연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집행대상자는 분신ㆍ자해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적법한 법ㆍ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제2주제는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건설법센터 선임연구원 최중권 박사가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해 발제했다. 강신봉 신한피앤씨 대표이사와 문선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신탁 방식의 이론적 논의와 사업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족 등을 다뤘다.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 부동산, 건설 전문 로펌을 목표로 설립했다. 공동주택 관리 및 하자소송과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아파트 건설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고객에게 최상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건설 분야 특화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10월 강남구 테헤란로 산하LAW타워로 이전한 이후, 현재 기업법무, 가사, 상속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산하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1회 정비사업 법률학교`를 열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6시까지 총 12강으로 구성됐으며 장소는 `청학연`에 마련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안내는 산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하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법률적 분쟁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합 임원 및 협력 업체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종사자들의 필수적인 법률지식 고양을 위해 법률학료를 마련했다"라며 "특히 법률적 피해를 예방ㆍ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소송 사례 및 대응방향, 판례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새만금신항만의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선석규모가 5만 톤급으로 확대됐으나,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선석수가 줄게 됐다.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전국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만의 완공 목표연도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했다. 부두시설은 당초 2~3만 톤급 4선석에서 5만 톤급 2선석 규모로 변경됐으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사업비도 2562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은 부두규모의 확대 및 재정사업 전환 조정으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했으며, 선박의 대형화 및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두규모를 5만 톤급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접안시설의 길이가 길어져 선석 수가 줄어들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안은 해수부의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안`에 담기며 부두 규모 확대(5만 톤)와 민자사업의 재정전환 계획이 최종 반영되도록 정치권 등과 공조 대응해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6~7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 규모와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은 대체로 우리가 요구해왔던 내용이기도 하다"며 "해수부 및 정치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재정사업 전환 등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코스피가 `R(Recessionㆍ경기침체)의 공포`에 대한 우려로 2% 가량 급락해 2140선으로 후퇴했다. 코스닥지수도 2% 이상 떨어져 720선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25일) 코스피는 전장대비 28.15포인트(1.29%) 내린 2158.8로 출발해 점차 하락폭을 키워가며 전 거래일 대비 42.09포인트(1.92%) 내린 2144.86에 거래를 마쳐 2150선이 붕괴됐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장ㆍ단기 금리가 역전됐고 유럽의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부진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10년 물 금리가 장중 2.42%까지 하락하면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 물 금리와 역전됐다. 장단기 채권 금리의 역전은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6억 원, 223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은 2698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수 하락 폭과 하락률은 지난해 10월 23일(55.61포인트ㆍ2.57%)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대였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약 3억 주, 거래대금은 약 4조 원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2.26%), SK하이닉스(-4.2%), LG화학(-3.29%), 현대차(-2.83%), 셀트리온(-0.75%), 삼성바이오로직스(-0.74%), POSCO(-2.32%), LG생활건강(-0.43%), NAVER(-0.79%) 등이 내렸고 시총 10위권 안에서는 SK텔레콤(0.4%)만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10.46포인트(1.41%) 내린 733.51로 개장해 하향 곡선을 그리며 전장대비 16.76포인트(2.25%) 내린 727.21로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78억 원, 791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222억 원을 순매수했다. 장중 거래량은 약 6억7000만 주, 거래대금은 약 4조4000억 원이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1.14%), CJ ENM(-3.09%), 신라젠(-2.02%), 바이로메드(-3.48%), 포스코켐텍(-6.30%), 에이치엘비(-2.74%), 메디톡스(-1.57%), 스튜디오드래곤(-2.21%), 코오롱티슈진(-3.09%), 펄어비스(-2.77%) 등 10위권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요국 제조업 지표 부진과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역전 현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 이하 갑질행위는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다. 수백억 원 대의 배임ㆍ횡령과 밀수ㆍ폭행 등 각종 범죄혐의 또한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그러나 대한항공의 오너일가의 범죄는 아직 단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27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했다며 기업의 가치훼손 문제를 넘어 경제정의와 사회공익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금노조 등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향후 투자기업의 가치 훼손으로 국민자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면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시도는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역시 2019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기금운용 목적에서 `공공성을 고려`한다 밝히고 있는 사학연금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조 회장 연임 반대` 의견으로 위임받은 위임장을 언론에 공개했고, 대한항공 직원연대 등은 지난 19일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해 `직원주주에게 의결권 위임을 강요했다`며 강요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임장 대리행사 권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ㆍ공공운수노조 소속 연금공단노조(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조 회장 연임을 둘러싼 주총 `표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지 관심이 모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사고(자살)를 일으켰다는 것을 사측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은 뒤 치료 중 사망한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을 상대로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망한 A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5년 8월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도 자해ㆍ자살로 표기돼 있다며 이 사고를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에도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 기록상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킨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도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추정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도 2001년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정위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A씨의 상속인은 법원의 소액심판제도 등 소송에 나서야 한다. 이번 조정위의 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일자리 위기, 국가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10조 원 안팎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야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성장률 2.6~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IMF의 권고와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추경 규모는 10조 원 안팎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의 급격한 위축과 수출 감소세 지속, 130만 명을 넘어선 실업자 등을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지만, 현재 경기를 침체국면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재부의 공식평가와 배치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 1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수출 및 일자리 부진이 이어지는 2분기 중 기재부가 경기 평가를 `침체` 국면으로 바꾸면서 추경을 통한 돈 풀기에 힘 쏟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 등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나올 경우 추경의 근거로 추가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한 특별법도 추경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맞추더라도 재원조달이 문제다. 2017년과 지난해에는 세수가 호황을 보여 세계잉여금과 세수초과분, 한은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경기 및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세수여건이 만만치 않다. 추경에 동원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000억 원에 불과하고, 한은 및 기금 여유도 바닥이다. 결국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동안 추경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나 경기진작 노력이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추경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경 남발에 따른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추경 요건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며, 올해 세수 여건도 불투명해 대규모 추경을 위해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추경 요건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추경이 현실화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흐름이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대외 리스크 요인의 향방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 경제를 보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교역이 위축되면서 유로지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며 "미ㆍ중 무역협상의 전개상황과 중국의 경기흐름, 브렉시트 진전 상황 등에 크게 영향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경제는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먼저 물가에 대해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0%대 중후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ㆍ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올 들어 미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의 조절을 시사한 데다 미ㆍ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금리와 환율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는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높아졌다" 언급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에 대해 "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증가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ㆍ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가계부채 둔화세 지속 여부 등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다음 달(4월) 전국에서 아파트 1만2760가구가 입주한다. 오늘(25일) 직방은 오는 4월 전국 입주물량은 전년 동월대비 2만3980가구 대비 46.79% 감소한 1만276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56.44% 감소한 4918가구, 지방은 38.21% 감소한 7842가구이다.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살펴보면, 전국 1만2760가구 중 경기도는 4106가구로 32.17%, 경북은 1788가구로 14.01%, 대구는 1602가구로 12.55%, 경남은 1511가구로 11.84%, 충북은 905가구로 7.09%, 울산은 659가구로 5.16%의 비중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단지는 총 25개 중 수도권에 9개, 지방에 16개가 분포해 있다. 대단지인 1000세대 이상은 총 3개로 경기 용인에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경북 구미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경남 진주의 `힐스테이트초전`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관심을 얻고 있는 주요 아파트를 살펴보면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는 효창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 13-2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2층 아파트 7개동 478가구(전용면적 59~110㎡)로 구성돼 있다. 84㎡ 매매가격은 13억~13억5000만 원, 전세가격은 6억~6억5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는 경기 용인 기흥구 신갈동 417-2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34층 아파트 11개동 1597가구(59~84㎡)로 구성돼 있다. 84㎡ 매매가격은 4억3000만~4억6000만 원, 전세가격은 2억8000만~3억2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시흥목감호반베르디움5차`는 경기 시흥 산현동 520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5층, 총 11개동, 968가구, 84㎡로 구성되어 있다. 84㎡ 매매가격은 3억9000만~4억3000만 원, 전세가격은 2억2000만~2억6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북대구한신더휴1ㆍ2단지`의 경우 대구 북구 매천동 365와 286 일대에 위치한다. 1단지는 지상 34층 아파트 8개동 919가구(69~101㎡)로 구성돼 있다. 2단지는 지상 34층 아파트 7개동 683가구(84~101㎡)로 이뤄진다. 84㎡ 매매가격은 3억8000만~4억2000만 원, 전세가격은 2억4000만~2억8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충북 청주 흥덕구 서현로60번길 25(가경동) 일대에 위치한 `청주가경아이파크`는 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 905가구(59~114㎡)로 구성돼 있다. 84㎡ 매매가격은 2억7000만~3억1000만 원, 전세가격은 2억4000만~2억6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는 도량주공1ㆍ2단지 재건축사업으로 경북 구미 문장로 91(도량동)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9층 아파트 10개동 1260가구(59~109㎡)로 건립된다. 84㎡ 매매가격은 2억7000만~3억1000만 원, 전세가격은 1억8000만~2억2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힐스테이트초전`은 경남 진주 초북로 95(초전동) 일대에 위치하며, 이 단지는 지상 33층 아파트 9개동 1070가구(84~91㎡)로 파악됐다. 84㎡ 매매가격은 2억7000만~3억1000만 원, 전세가격은 1억6000만~1억8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이 2년 연속 감소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감원에게 받은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종합하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 원 줄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2년 연속 삭감해 확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제공한 `감독 서비스`로 받는 대가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이 돈에서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 제외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 금감원 수입예산은 3556억 원인데 이 중 감독분담금 비율은 약 78%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총액이 나오면 이를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업종별로 분배한다. 이를 각 금융사의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사가 내야할 돈을 정한다. 문제는 감독분담금이 소수의 대형 금융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신한ㆍKB국민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연간 감독분담금은 각각 100억 원이 넘는다. 반면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에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개인 간 거래(P2P) 업체, 카드결제 대행업체 등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이 금감원의 실제 감독 서비스 규모에 근거하기보다는 금융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크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감원 조직이 커지고 평균 근속연수도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에 납부하는 돈을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분담금`이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불만이 나오자 금융위도 지난 1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또한, 연구 용역을 통해 금감원 감독분담금 규모와 배분,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금융감독ㆍ사 수요와 금융회사 부담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비용을 청구해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최대한 정해지도록 분담금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또는 17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조사한 결과 찬성 51.4%, 반대 46.2%로 찬성 여론이 오차범위 내인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이는 지난해 4월 진행됐던 여론조사(찬성 59%, 반대 38.2%)보다 찬성이 7.6% 떨어지고 반대가 8% 상승한 결과다. 비교적 높은 찬성비율을 보여준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연령별로 40대ㆍ30대ㆍ20대, 지역별로 전라ㆍ서울ㆍ경기ㆍ충청이 해당됐고 정당별로는 정의당ㆍ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반대 비율이 우세했던 계층은 연령별로 60대, 지역별로는 경남ㆍ경북이 해당됐고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령자 복지주택을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과 혼합해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고령자와 청년층이 함께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홀몸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에서 편안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한다. 지침 제정안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공급 계획할 수 있게 했다. 전체 주택 세대수의 5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고령자 주택 공급 최저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000~2000㎡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