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이달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주거, 복지 그리고 서비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며 `민감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택의 주거서비스`로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백원국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등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공유형 주택들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현 실태 진단 및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관련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설립 후 52차례에 걸쳐 주거복지와 연관된 다양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고 관련 내용을 모은 자료집 발간과 주거복지현장 우수사례공모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주거복지포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 성전면 초입에 낯선 비가림시설농장이 생겨 군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아직 묘목 식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농장에는 머지않아 샤인머스캣 포도 묘목을 식재한다는 계획으로 한창 농장 정비 중에 있다. 또한 칠량면 장계리의 산 어귀에는 포크레인이 농장 평탄작업이 한창이다. 이 농장은 인근 필지와 함께 총 1.5ha 규모의 체리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주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미래유망과수도입사업을 추진하여 12농가를 선정, 체리, 샤인머스캣포도, 애플망고, 레드향 등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작물들은 이미 몇해 전부터 지역적응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작물들로 지정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단지를 확대해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들 유망과수들은 관광지와 연계 판매가 쉽고 체험농장이나 가공식품 판매에도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면적확대에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인구감소와 함께 소규모화 되어가는 가족단위로 인해 과일들의 소비 감소 추세에 두드러진데다 외국 수입과일들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맛과 신선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유망과수 확대 추진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까지 체리 11농가 5ha, 샤인머스캣포도 4농가 1.7ha, 애플망고 2농가 0.6ha, 레드향 7농가 3.5ha 등의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   윤호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작물중 시장성과 재배적응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유망과수를 선정하여 보급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과수에 적합한 토지가 적어 단기에 대단지 형성이 쉽지 않지만 향후 유망과수를 면단위 단지로 조성해 특산물로서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충분히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참여해 체리를 재배중인 작천면 정현진씨는 “농산물의 면적이 확대되면 결국 타지역산 과일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재배농업인들의 철저한 준비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농산물직거래연구회(회장 김재환) 회원 20명이 지난 20일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농산물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 30만원과 손수 경작한 농산물 4종(쌀(20kg) 2포, 쌀(10kg) 6포, 토하젓 1병, 고구마(5kg) 1박스, 버섯 2박스), 생필품 2종을 준비해 진행 됐으며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외손녀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강진읍 호산마을 조손가정에 전달했다. 강진군농산물직거래연구회 회원들은 매월 2만원씩 회비를 모아 교육비와 식비로 사용하였으나 이달에는“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자”는 의견을 모아 사랑의 농산물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김재환 회장은“처음으로 사랑의 농산물 나눔 행사를 가졌는데 우리의 정성이 모여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연구회가 되겠다. 오늘 방문 가정의 대상자인 외할아버지 또한 홀로 양육이 쉽지 않겠지만 아이를 훌륭히 잘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진군농산물직거래연구회를 통해 기부를 받은 외할아버지는“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고 있어 고맙다.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이달 22일 오후 양재천에서 `생태환경 보전 정화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은 매년 3월 22일로,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김광심, 최남일, 이향숙, 김진홍, 이상애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봉사단은 환경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수질 정화에 도움이 되는 EM흙공을 양재천에 던지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관수 의장은 "미래의 자산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구민 여러분들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2일 오후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장애 구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관내 장애인 단체인 `Good Job 자립생활센터(소장 김재익)`와 `강남구 장애인 자조모임(회장 이종만)`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김광심, 최남일, 김형대 등 강남구 의원들과 단체 회원 1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강현욱 부소장은 ▲강남구의회와 장애 구민 간담회 정례화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생활체육, 여가문화 공간 마련 및 지원 확대 ▲강남구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준비를 위한 공공주택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관수 의장은 "제안해주신 정책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 구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장애인 권익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 사기꾼`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용의자 1명을 검거한 데 이어 달아난 나머지 용의자들 3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이희진의 아버지는 경기 평택시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는 안양시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부가 함께 자택에서 살해당한 뒤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이희진은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SNS에 고가의 수입차나 주택 등의 사진을 올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거짓 재력을 과시하던 중 SNS 상에서 한 회계사가 의문을 제기했고 이희진이 거친 반응을 보이며 되레 이것이 씨앗이 돼 그의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이후 이희진은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부모는 살해된 것. 하지만 일반적인 살해사건과 달리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각종 포털사이트 댓글들을 보면 동정할 가치가 없다는 뉘앙스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희진 집안의 악질 사기행각으로 수백,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자신들의 업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희진과 이희문은 각각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미라클인베스트와 미래투자파트너스, 이들 형제의 모친 황 씨 역시 케이론인베스트먼트 대표로 있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심지어 황 씨는 모 방송에 출연하며 아들의 사기 행각을 적극 변호하기도 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재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공범 3명은 중국 칭다오로 사건 당일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 쉽게 검거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우리 사회, 좀 더 정확하게는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자 역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희진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벌금마저 내지 못하겠다며 일당 1800만 원의 노역으로 대신하겠다고 전해진다. 관련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현재 이희진이 사기행각으로 취한 자산을 여러 루트를 통해 숨겨뒀을 지 모른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즉, 다시 말하면 적당히 형량 채우고 출소해 숨긴 자산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경제 사범들이 자신들이 벌인 잘못의 크기에 비해 터무니없는 형량과 추징액을 선고받는 모습을 목도해 왔다. 말이 좋아 경제 사범이지 이희진 같은 부류의 사람은 명백한 사기꾼이다. 만약 사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했다면,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지 않을 정도의 일벌백계를 내렸다면 어땠을까? 우리 사회 안에 이희진 같은 사기꾼들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이희진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물론 일부 과욕을 부린 투자자들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제라도 경제 사기꾼들이 제멋대로 뛰어놀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의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충격 완화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2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자(412명)들은 `집값 상승(21%)`,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9%)`, `서민 피해ㆍ서민 살기 어려움(7%)`, `부동산 경기 위축(6%)`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긍정 평가자(322명)들은 `집값 하락 기대(42%)`, `다주택자 세금 인상(8%)`, `투기 근절ㆍ부동산 투자 억제(6%)`,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5%)` 등을 이유로 들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변화 없을 것(24%)`, `오를 것(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26%)을 압도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하락세를 유지하며 침체된 상황이란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달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8%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1%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마용성`의 경우 낙폭이 확대됐다. 성동구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4% 떨어졌고, 용산구(-0.15%)와 마포구(-0.05%)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공시가격이 뛴 동작구 아파트값도 -0.24%로 하락했다. 강동구(-0.25%), 송파구(-0.18%), 강남구(-0.16%), 용산구(-0.15%), 서초구(-0.14%), 노원구(-0.13%) 등도 평균 이상으로 떨어졌다. 서울 23개 구에서 하락하지 않은 구는 종로구(0.04%)와 서대문구(0%) 등 2개 구였다. 수도권에서 경기도는 0.08% 하락했고, 인천은 0.03% 내렸다. 지방 5대 광역시들도 하락세에 속속 합류했다. 전주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이었던 대전은 이번 주에 0.02% 내렸고, 대구와 광주 역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산(-0.08%)과 울산(-0.2%) 또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0.1% 하락했고 서울은 0.11%, 경기도 0.13% 떨어졌다. 전국에서는 대구만 0.07% 상승했고, 대전과 전남이 0% 변동율로 보합세를 이뤘을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을 향해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인 완화를 통해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전체가 하락세를 타고 있어 미분양 물량이 몰려있는 지방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의 미분양 적체는 지표만 보기에는 신규 물량이 늘어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입주물량이 쌓이고 거래가 위축돼 악성 미분양이 심각하다"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위기로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효율적인 완화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지난해 3년 연속 감소하던 이혼건수가 4년 만에 반등했는데, 황혼이혼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달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건수는 10만8700건으로 전년대비 2.5%(2700건) 증가했다.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전체 이혼율 중 33.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전체 이혼율의 12.5%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9.7%, 30년 이상은 17.3% 급증하는 등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전체 이혼 건수를 끌어올렸다"라며 "유교적 사고에 따라 자녀를 독립시킨 후로 이혼을 미루는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갈등을 겪는 중년 부부들 사이에서는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졸혼`이 떠오르고 있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졸혼은 부부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즐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졸혼 후 부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며 자아성취를 할 수 있고, 둘은 한 달의 몇 차례 만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주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싱글과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뽑혔다. 즉, 졸혼은 결혼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이혼보다 위험부담이 적다는 평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졸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졸혼이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며, 이혼하기 싫은 사람들의 자기합리화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더 나아가 졸혼 후 서로에게 이성친구가 생기는 것을 허용해야 할지, 함께 일군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는 졸혼 뿐만 아니라 해혼, 결혼안식년 등의 결혼생활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유연한 결혼생활 방식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졸혼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졸혼이 100세 시대에 있어서 부부의 삶을 확장하기 위한 기능적 관계라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는 식의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악의 미세먼지 재앙으로 한반도 피해가 일상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수장으로 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켰다. 정치권 여야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사태 선포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미세먼지 재난 방어에 모순되는 정책이 있다. 바로 탈(脫) 원전 정책이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2억5963억 원을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원자력 관련 예산은 4667억 원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에 됨에 따라 원전 가동률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65.9%로 1981년(56.3%) 이후 가장 낮았다.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신한울 3ㆍ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사업 표류로 수익이 급감했다. 문제는 원전을 줄인 만큼 화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5사의 화석에너지 발전량은 27만6395GWh로, 2년 전 대비 3.8%(1만208GWh)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전5사의 온실가스 배출량(2억1083만 톤)은 2년 전 대비 737만 톤 증가했다. 지난해 LNG 발전량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하는 등 전체 화석에너지 발전량이 전년 대비 7.5% 많아졌다. 아직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탈원전에 의한 에너지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탈원전에 따른 공백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메우며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7000톤이지만 원전은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모두 `제로`다. 1kWh 전력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발전이 1000g, LNG는 490g인 데 비해 원전은 15g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kWh당 전력 단가는 LNG가 121원, 신재생에너지는 181원으로 각각 원전 구매 단가(kwh당 62원)보다 2배, 3배 더 비싸다. 즉, 원전을 배제하고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에너지를 수급하게 되면 전기료는 2~3배 오르게 된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기존 우량 공기업들은 영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싼 LNG와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전 이용률이 1% 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한전의 영업손실이 1900억 원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이에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이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5년 만에 적자를 냈다. 2014년부터 3년간 1조~2조 원대 순이익을 내던 초우량 기업이 지난해 1376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16년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던 5개 발전 자회사(중부ㆍ서부ㆍ남부ㆍ남동ㆍ동서발전)의 당기 순이익도 2년이 지난 2018년 630억 원으로 93%나 줄어 이들 5개 자회사 가운데 3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규모의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들의 영업이 부실화되면서 늘어난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 혈세,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만 보면 탈원전 정책은 국민에게 상당히 이로운 정책이다. 하지만 당장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공기업 영업적자는 탈원전으로 심각함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핵 폐기물 안전성 우려에선 벗어날 수 있지만 전기 요금 인상, 에너지 안보의 불안, 수출산업의 경쟁력 악화, 국가 에너지 기술의 상실, 관련 산업의 붕괴와 일자리 감소,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라는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총기 난사 테러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2017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총기 난사(59명 사망) 2016년 올랜도 테러(약 100여 명 사망), 2012년 코네티컷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 난사(26명 사망) 등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미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일어났다.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 범인을 잡아넣고, 피해자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안고 #NeverAgain을 외치며 총기 규제를 호소하지만 허공에 흩어진다. 사회는 다시 범죄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페이스북 등 생방송을 켜놓고 게임을 즐기듯, 인종ㆍ종교 등의 이유로 사람을 죽인다. 이런 방식의 사건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빠른 대응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총기 반납`에 관련된 사항이다. 뉴질랜드에서는 그 전에도 총기 반납을 권유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흐지부지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최악의 테러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에 총기 반납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뉴질랜드는 추모와 애도의 꽃으로 길이 뒤덮였고, 그 길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총기 반납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총기 반납`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도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미국은 2018년 마저리 스톤먼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당 고교 생존 학생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 시위에 참여하며 총기 규제에 대해 외쳤다. 생존자 중 한 학생은 "대통령이 저에게 와 제 면전에 끔찍한 사고였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가 NRA(미국총기협회)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총기 규제를 반대하며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의 무장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한 입장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최근 트위터에서 "우리도 뉴질랜드의 뒤를 따라야 한다. NRA에 맞서 돌격용 총기의 판매ㆍ보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게재하며 총기 규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NRA 측은 "미국은 뉴질랜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들과 달리 무기를 들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묻지마 폭행ㆍ살인, 길거리 칼부림 등 최악의 범죄들이 벌어진 바 있지만, 그 범죄들이 대량 학살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총기류`의 금지 영향도 있다. 정부가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손에 대량살상무기를 무책임하게 쥐지 못하도록 도구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제도가 곳곳에 정착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주를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중구는 세운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 83(인현동2가) 일대 6603.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7.7%, 용적률 917.39%를 적용한 연면적 5만1169.54㎡로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2.52㎡ 154가구 ▲29.1㎡ 184가구 ▲41.09㎡ 69가구 ▲40.26㎡ 23가구 등이며 이 중 57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외에도 ▲도로 195.6㎡ ▲녹지 413.3㎡ ▲공원 1317.7㎡ ▲연구시설 1200㎡ 등 정비기반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 일대는 1968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태어난 세운상가 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슬럼화에 시달렸다. 이후 서울시가 세운상가와 남산을 잇는 공중보행로 조성 등에 힘을 실으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바 있다. 한편,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5년이 지난 2014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는 (주)더 유니스타제이차(대표 박래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의 명도 강제집행이 전국철거민연합회와 대치해 무산됐다. 22일 오전 개포주공 1단지 정문으로 들어오려는 버스 앞에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관계자가 드러누워 진입을 막았다. 일부 조합원이 전철연 관계자를 끌어내려고 하자 전철연은 날계란, 패트병 등을 조합원들에게 던졌다. 또한 끌어내진 전철연 관계자 1명이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합원은 "법원에서 강제집행 결정까지 받아냈는데 전철연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말했다. 전철연 관계자는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는데 암암리에 권리를 사는 것이라 건축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다"라며 "조합원 분양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는 생존권 문제"라고 전했다. 7000여 가구 규모의 개포주공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기존 세입자들은 지난해 9월까지 이주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일부 상가 주민이 "새로 지은 상가에서도 장사할 권리를 달라"라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개포주공1단지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전국철거민연합회와의 충돌을 우려해 강제집행을 다음으로 미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9일 본사 대강당에서 `부천대림아파트(이하 부천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조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 체결식에는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이선구 의원, 부천대림 조합장 및 조합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으로, 부천대림은 공사의 제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약정으로 공사는 재원 조달, 건설사업관리,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헌욱 사장은 "지난해 2월 주민설명회 이후 조합원들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와 공사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1년이라는 단기간에 조합설립인가와 공동시행약정 체결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공사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 1호 사업인 만큼 조합과 공동협력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민선7기 도정 공약인 생활맞춤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제1호 사업인 부천대림을 시작으로 연내 제2호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총 11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의 밑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며,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유형,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개발밀도, 정비계획 수립시기, 교통ㆍ환경ㆍ주민시설 등의 기반시설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판교를 제외한 성남시 시가화 용지 26.9㎢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추진계획 ▲주거지관리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및 순환정비방식의 시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개발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재개발 구역은 기존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예정지로 지정됐던 10개 구역 중 신흥1ㆍ신흥3ㆍ태평3ㆍ상대원3ㆍ수진1구역이 포함됐다. 나머지 태평1ㆍ중2ㆍ중4ㆍ금광2ㆍ은행1구역 등 5곳은 이번 정비기본계획 예정지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구역은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된 단대동 미도아파트를 포함해 ▲단대동 선경논골 ▲상대원동 삼익상대원ㆍ선경상대원ㆍ일성 ▲신흥동 한신ㆍ두산ㆍ청구 ▲금광동 삼익금광1차ㆍ황송마을 ▲성남동 성남현대 등 총 11곳이다. 아울려 1991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재건축 연한(30년)에 임박한 단지가 많은 분당신도시의 새로운 주거지 관리방안도 반영된다. 야탑ㆍ서현ㆍ구미 3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 상업지구 및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자족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내달(4월) 3일까지 공람공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부산시는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15번길 14(덕천동) 일원 1만6050㎡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주체는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9%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 내 기존 세대수는 310가구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세대수는 411여 가구로 파악됐다. 계획세대수 전체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돼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하다. 또한 정비구역 내 세대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단지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및 철거 시 주택 수급상의 문제를 덜 전망이다. 한편, 이곳은 2005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3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주택과 토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통계를 개선한다. 통계 기준을 통일해 통합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국토 조사를 거쳐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은 ▲주택가격동향 ▲월세가격동향 ▲공동주택 실거래가 ▲전국지가변동률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오피스텔가격동향 등이 있다. 통계마다 모두 각기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각각 지수를 만들어 오름ㆍ내림세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사대상별로 기준시점이 다르고 조사 주기도 제각각이여서 지표들 간 비교가 곤란하고 두 가지 지표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관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택뿐만 아니라 지가, 상가, 오피스텔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데 조사기준일이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은 떨어졌는데 땅값이나 상가는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전국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01% 하락한 반면 동월 지가지수는 0.37% 올랐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분기별로 조사가 이뤄지는 탓에 9ㆍ13 대책이 상가 임대료나 수익률, 권리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때 파악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통계의 작성목적이나 표본 추출방식ㆍ규모, 조사 방법, 지수산출방식에 대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연구 과정에서 1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새 통합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활용해 각 통계 간 연계성을 고려해 산출 방식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형별 통계를 종합하는 부동산 종합지표 신설도 검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14일 동대문구는 답십리1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98 일원 5만53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현태)은 이곳에 건폐율 21.09%, 용적률 250.06%를 적용한 약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38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천안시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천안시는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신부동 988 일원 9만832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희창)은 이곳에 공동주택 23개동 2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314가구, 조합원 826가구, 보류지 4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는 이미 완료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옥정지구 내 마지막 남은 점포겸용 단독택지 공급에 나선다. 22일 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2필지(1만8432㎡)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필지당 면적은 267~330㎡, 공급 예정 금액은 3.3㎡당 449~526만 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최고 층수 4층에 총 5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1층)을 설치할 수 있다. 양주 옥정지구는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GTX-C노선(예비타당성 통과) 및 지하철 7호선(노선 연장 예정)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입찰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내달(4월) 8일 이뤄지고, 개찰은 같은 달 9일, 계약은 15~16일에 체결될 예정이다.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옥정지구 내 마지막 남은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로 저렴한 가격에 수도권 내 거주하며 임대료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세청이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고의적ㆍ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경찰고발, 승리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세무조사 범위를 전국 유흥업소로 확대한 것이다. 아레나는 승리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 등을 두고 "유사한 불법영업과 범죄행위, 권력기관 유착행위가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국세청 측은 세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 세무조사는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유흥업소들은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체납ㆍ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 신용카드 단말기로 업소 매출을 결재해 수입 금액을 분산하는 `꼼수`도 일부 포착됐다. 한편, 국세청은 강남 클럽 `버닝썬` 특별 세무조사도 진행 중으로 이달 21일 서울 강남구 버닝썬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버닝썬은 마약 투약, 성폭행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17일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아직 폐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수십억 원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세청이 실소유주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클럽 아레나 역시 명의위장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지역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공동주택 142곳이다. 신청대상 사업은 ▲CCTV 설치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실외 운동시설 보수 ▲기타 조례상에 정한 사항 등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성실추진서약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동대문구는 접수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할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재정 및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ㆍ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예방시설 등은 우선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에는 단지별로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동대문구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종렬 동대문구 주택과장은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 인용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 안건을 제외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KCGI는 그간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을 두고 법적분쟁을 이어왔다. 한진칼은 KCGI가 한진칼 주식을 보유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상법」 제 542조6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KCGI는 「상법」 제363조2에 의거,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경우 주주 제안 자격은 있다고 맞섰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KCGI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KCGI가 제기한 안건상정가처분 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은 「상법」 제36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췄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진칼은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항고심에서는 1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 KCGI의 주주제안은 한진칼 주총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게 됐다. 앞서 KCGI는 감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등 7건의 안건을 주주제안했다. 남은 한진칼 주총 이슈는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다.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ㆍ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해 사실상 주총 통과는 쉽지 않다. 일반적인 주총 출석 주주 지분율이 8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주주 중 27%가량만 반대해도 해당 안건은 통과가 어렵다.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KCGI는 "국내 토종펀드로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염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나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며, 신속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정상화를 기대하셨던 주주와 직원, 고객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제 나머지 역할은 연기금과 기관, 개인 등 대주주를 제외한 71%의 일반투자자에게 달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총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동료 연기금, 기관 및 소액주주들이 노력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패소로 KCGI는 석태수 대표 재선임안 등 기존 의안을 반대하는 정도로만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이달 22일 열린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완패`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신규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현대차가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개최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제안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엘리엇이 제안한 안건은 서면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앞서 엘리엇은 주주제안으로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의 2~3배가 넘는 수준의 고배당을 요구하고, 사측의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단기 투기성 행동주의 펀드 형태의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해 5월 현대차가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어 임시주총 취소를 끌어냈다. 하지만 10개월 만에 개최한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완패했다. 이날 배당에 대한 서면표결에서는 현대차 이사회 방안은 86%의 찬성률을 보였고 엘리엇 제안에는 13.6%만 찬성해, 현대차의 압도적으로 승리로 막을 내렸다. 앞서, 현대차 이사회는 보통주 기준 현금배당을 주당 3000원으로 제안했고, 엘리엇은 주당 2만1967원으로 제안했다. 현대모비스 주총에서도 배당과 관련해 주주 69%가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제안한 배당안에 찬성했다. 엘리엇 제안에는 11%만 찬성했다. 현대차는 사외이사 선임 표결에서도 엘리엇에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현대차 이사회가 추천한 윤치원(59) UBS 그룹 자산관리부문 부회장과 유진 오(50) 전 캐피탈그룹 인터내셔널 파트너, 이상승(55) 서울대 경제학 교수 등 3명이 모두 77~90%의 찬성률로 선임됐다. 반면 엘리엇이 내세운 후보들은 모두 탈락했다. 현대모비스 주총에서도 이사의 수를 늘리자는 엘리엇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고, 엘리엇이 제안한 사외이사들 역시 모두 부결됐다.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엘리엇이 주주제안을 내놓지 않아 반대 없이 승인됐다. 사내이사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과 이원희 현대차 사장,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연구개발본부장 3명이 선임됐다. 정의선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정의선 부회장은 이날 현대모비스 주총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 올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가 된다. 정 수석부회장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그룹 의사결정권을 `정의선 체제`로 구축하며 `책임 경영` 강화에 나선다는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주 경쟁이 시작돼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달(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은 구로구 경인로3길 97(온수동) 일대 5만5926㎡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총 공사금액은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현대산업개발 사업 조건 한 수 위" 예정가격 논란에 "단순 오기" 주장 그런데 두 입찰자의 사업참여제안서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려면 이달 말로 예정된 대의원회에서 총회 상정의 건이 의결돼야 하지만 때 아닌 예정가격 초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사업참여제안서가 개봉되면서 두 입찰자가 서로의 사업 참여 조건을 확인하면서부터이다. 먼저 현대건설 사업단 측에서는 입찰참여제안서를 개봉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총공사비를 3.3㎡당 449만9888원으로 제안해 예정가격을 초과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공시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3㎡당 450만5378원으로 조합의 입찰공고문 상의 `예정가격은 입찰상한가 3.3㎡ 기준 450만 원`이라고 명시한 것에 위반된다는 것. 논란이 가중되자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측에 공문을 보냈다. 전자입찰의 경우 부가세포함으로 입찰이 진행됐고 인쇄한 입찰제안서에는 부가세 별도로 표시돼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입찰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기일 뿐, 조합에서 제시한 예정가격에 맞춰 적법하게 입찰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에도 공문을 보내 예정가격 논란은 종식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건설 측의 철수설이 나오며 이번 수주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 홍보직원 몇 명만 남아 있을 뿐 이미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이 철수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제안서가 오픈되면서 사업 조건이 현대산업개발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승부의 축이 기운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은 공문을 통해 공사비로 3.3㎡당 449만9888원(VAT 포함)을 제시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단순 오기임을 천명했다. 특히 한 수 위 사업 조건을 앞세워 수주전에 강한 자신감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2021년 8월로 예상되는 착공 기준일까지 공사비 변동 없는 확정공사비를 제시했으며 경쟁사와 달리 이미 서울지역에서는 수주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대안설계(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수준)를 제시하면서 승기를 잡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대산업개발 측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 외에 무상제공 할 항목인 특화품목도 110억 원을 제시했고, 해당 사업의 최대 선결 과제인 송전선로 지중화비용 등을 포함한 무이자 사업비 대여 한도도 950억 원을 제시한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분양수입금 발생 시 공사비, 사업비 상환순서에서도 사업비를 먼저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해 보다 월등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귀띔했다. 또한 그는 "경쟁사의 경우 대안설계는 준비하지 못했으며 조합 원안설계 외 무상제공의 특화품목도 65.4억 원에 그쳤다. 무이자 사업비 대여 한도는 500억 원에 머물렀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주 철수설까지 돌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의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제공될 특별제공품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아파트 트렌드에 맞춰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를 비롯해 시스템에어컨(전실-거실ㆍ안방ㆍ주방 및 모든 침실),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1구ㆍ하이라이트 2구), 공기청정기,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84㎡ 이상), 음식물 탈수기, 세대창고, 주방액정TV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미분양시 대물변제, 분양시장 호조시 후분양 선택 등도 포함해 서울지역 중 강남급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조건이 여러 방면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서 향배가 갈리자 불리해진 현대건설사업단에서 아직 조합원들에게 사업참여제안서가 공개되기 전에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안서 오류를 지적하며 입찰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논란은 결국 단순 오기로 종식되는 분위기여서 결국 사업 조건이 이번 수주전의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갱신거절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거절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그 결과 최근 한 사건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하급심 판결이 서로 다른 판단을 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발굴허가 제한기간은 허가신청자가 신청하는 발굴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발굴허가 제한기간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발굴허가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ㆍ이하 허가신청자)를 대상으로 해 허가신청자가 신청하는 발굴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이 발굴허가 신청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발굴허가의 신청에 대해 발굴허가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이 발굴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즉 허가신청자에 대해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발굴허가 제한기간 동안 발굴허가가 제한되는 대상이 허가신청자인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허가신청자에게 매장문화재를 직접 발굴할 기관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중에서 정해 발굴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며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의 위법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위반행위를 구분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이 발굴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경우를 위반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매장문화재법령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 기관을 정할 책임이 있는 허가신청자가 매장문화재 발굴 기관에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을 포함해 발굴허가를 신청한 것 자체를 법령 위반행위로 보되 허가신청자의 위반행위가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의 위법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있음을 감안해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의 위법 정도가 허가신청자의 제재수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반행위를 한 허가신청자에 대해 발굴허가 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한편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이 조사단으로 참여 시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해 부실한 조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에 직접 관련된 부정인사가 발굴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 취지는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이 발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자가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허가신청자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제한에 해당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발굴허가 제한기간을 허가신청자를 대상으로 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으로 보더라도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은 발굴허가 신청에 포함돼서는 안 되므로 결과적으로 등록취소 조사기관 등을 발굴허가 신청 시에 배제하려는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과, 허가신청자에 대해 발굴허가 제한기간 동안 발굴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2일 오전 구의회 접견실에서 강남소방서(서장 김윤섭)와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중ㆍ장기적 안전 목표와 전략 수립 ▲선진화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사업예산 확보, 조례 제정 및 캠페인 참여 등 구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이에 김윤섭 서장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화재ㆍ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과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남소방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늘(22일) 오전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호주 퀸즐랜드주 무역부 대표단을 영접했다. 퀸즐랜드주는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주로, 아시아와 지리적 거리가 가깝고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해외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섀넌 윌로우비(Shannon Willoughby) 퀸즐랜드주 무역부 차관을 비롯해 상무관, 기업인 등 5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이관수 의장, 김광심, 최남일, 이호귀, 김세준 등 강남구 의원들과 문화, 예술, 교육, 관광,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퀸즐랜드주는 매년 7000명 정도의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국내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관수 의장은 "이번 방문이 교류의 폭을 넓혀 양 도시가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실있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양 도시의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큰 그림을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8억6500만 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처리됐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등 총 24개 사업에서 일반회계 32억3000만 원, 특별회계 7000만 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향숙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18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 의원이 선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제유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준 약 0.4%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오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25달러(0.4%) 하락한 배럴당 59.98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오는 4월물 가격은 0.64달러(0.9%) 내린 배럴당 67.86달러를 나타냈다. 최근 상승세에 따른 부담감에 원유시장에 매도세가 유입됐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유지, 미국의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글로벌 원유재고 급감 등이 여전한 유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올 들어 국제유가는 30% 이상 올라 4개월여 만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유량 감산은 글로벌 원유재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는 1000만 배럴 가까이 줄어들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상승에 대한 비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유가를 낮추라고 산유국을 지속 압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3분기 건설업 일자리가 전년 동월 대비 11만3000개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제조업 같은 굵직한 주요 산업 일자리들의 감소 폭도 큰 상황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10만4000개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만3000개 늘었지만, 지난해 1분기(31만5000개), 2분기(24만5000개)와 비교해 일자리 증가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3분기 기준 사업ㆍ임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각각 3만6000개, 1만9000개씩 줄었다. 감소한 업종(건설ㆍ제조업)의 일자리가 주로 남성들이 종사하는 일자리였던 여파로 이는 성별 일자리 격차로 이어졌다. 작년 3분기 기준 남자 일자리는 5000개 감소했다. 반면 여자는 21만800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대분류별로 보면 건설업(-11만3000개)과 사업ㆍ임대(-3만6000개) 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건설업의 경우 전문직별 공사업(-8만9000개)와 종합 건설업(-2만4000개)에서 모두 감소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23.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도 1만9000개가 줄었다. 화학제품(1만 개) 일자리는 늘었지만 기타 운송장비(-1만4000개)나 자동차(-1만 개) 일자리의 감소폭이 컸다. 그중에서도 선박 및 보트 건조업(-1만5000개), 자동차 신품 부품(-8000개) 등의 일자리가 특히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만7000개)와 40대(-2만6000개)는 감소했고, 50대(12만2000개), 60대 이상(11만4000개), 20대 이하(3만 개)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25만1000개(67.7%), 퇴직ㆍ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15만7000개(17.4%)였다. 기업체가 새로 생기거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69만6000개(14.9%)로 나타났다. 기업체가 사라지거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만3000개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 일자리가 11만3000개가 줄었는데, 대부분 남성이 종사했던 일자리"라면서 "여성은 보건ㆍ사회복지 업종에서 증가한 8만4000개 일자리 중 7만6000개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기업은 도시재생 수립 및 진행 단계에 참여함은 물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ㆍ활동 발굴부터 기획, 실행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자원을 결합ㆍ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법인 또는 지역 소재 기업 형태로 참여한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엔 현장지원센터가 구성돼 주민협의체를 지원하며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끝나면 센터도 운영이 종료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해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수익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도시재생기업의 사업 대상에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관리, 주거지 관리 등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기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두 가지(지역관리형ㆍ지역사업형) 유형으로 나눠 8000만 원에서 최대 2억8500만 원의 초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의 1/3 이상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방식을 조건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리형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앵커(지역거점)시설과 주차장, 놀이터,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의 공공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지역사업형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재화의 생산ㆍ판매ㆍ공동구매, 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초기 사업 자금은 사업장ㆍ사무공간 조성, 사업개발, 교육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선정된 모든 도시재생기업에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업종별ㆍ사업단계별 전문멘토그룹의 컨설팅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매년 25개 내외의 도시재생기업을 육성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12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의 도시재생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체기반 법인을 대상으로도 2~3개 내외로 시범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또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기업, 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ㆍ활동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법인이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근린재생일반형 19개소, 중심시가지형 10개소, 경제기반형 3개소다. 특히 주민에 의한 지역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목적사업인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만 인정한다. 우선 선정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 과반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인 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상반기 도시재생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우편ㆍ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기업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체에서 제공하며 주민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육성된 도시재생기업이 도시재생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위한 통합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석계역(지하철 1호선) 일대 역세권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롤 갈음하며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장위6구역은 서쪽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다양한 분양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난해에 이어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22일 수익형부동산 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2019 분양정보퀵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유망 수익형부동산 투자관심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문자(SMS)를 통해 핵심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졌다. 특히 현재 분양 중인 프로젝트의 상권, 입지, 특장점, 분양가(공급가) 등 주요 정보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찾아가 볼만한 강연, 세미나, 사업설명회 정보도 무료로 제공된다. `2019 분양정보퀵서비스`는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인천항의 항로 유지를 위해 퍼낸 토사로 만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르면 올해 6월 착공한다. 공사가 완공되면 투기장은 워터파크와 특급호텔 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로 `탈바꿈` 된다.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인 드림아일랜드 사업시행자가 지난 21일 착공계를 제출함에 따라 작업준비를 거쳐 올해 6월에서 7월께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조 원 규모의 드림아일랜드는 국내 항만재개발 사상 최초의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외동포와 미래에셋대우 등 6개 금융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고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건설투자자가 1단계 4103억 원 규모의 기반 조성 공사를 2021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전체 사업부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32만 ㎡에 이르며 워터파크, 특급호텔, 골프장,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바로 옆 영종도의 자연ㆍ생태환경을 활용한 6개 공원과 교육ㆍ연구시설도 조성해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주민 환경교육ㆍ자연학습 체험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드림아일랜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접근성과 교통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4~6월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 동기(10만8000가구) 대비 11.9% 감소한 9만5155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7191가구, 지방은 4만796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와 13% 감소했다. 지난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수도권은 18.4% 증가한 반면 지방은 0.2% 줄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4월 ▲용인신갈(1597가구) ▲시흥은계(1445가구) 등 1만1366가구, 5월 ▲수원광교(2231가구) ▲시흥배곧(1089가구) 등 1만564가구, 6월 ▲안산단원(4030가구) ▲평택소사2(3240가구) 등 2만526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4월 ▲경북구미(3880가구) ▲김해선천(3435가구) 등 1만6219가구, 5월 ▲강원원주(1716가구) ▲부산수영(1245가구) 등 1만5472가구, 6월 ▲창원중동(2867가구) ▲세종시(2456가구) 등 1만6273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이하 3만3941가구 ▲60～85㎡ 5만2683가구 ▲85㎡초과 8531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 8만2127가구, 공공 1만3028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가 KOTRA, 광주테크노파크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광주시와 KOTRA, 광주테크노파크는 21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 간 해외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외국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에너지, 수소,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핵심 산업별 타깃기업 공동 발굴 ▲해외 투자유치설명회(IR) 및 투자유치사절단 공동운영 ▲광주시 스타트업기업과 외국투자가 매칭 지원 등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핵심 산업별로 KOTRA의 해외 협력 무역관을 선정하고 무역관별, 산업별 타깃기업 리스트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 기관 공동으로 지역별 통합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독일 하노버, 일본 나고야, 중국 청두, 캐나나 토론토 등에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며 특히 수소경제,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외국투자가와 일대일 매칭 개별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테크노파크도 광주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 코트라 및 광주테크노파크와 다양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동차, 에너지, AI 등 핵심산업별 타깃 기업을 공동발굴, 외국인투자 유치설명회 및 투자유치사절단 공동운영, 광주시 스타트업과 외국투자가 매칭 지원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기반 유망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고, 투자환경 기반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KOTRA는 광주지역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서대석 서구청장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광주상생카드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1일 서구에서는 첫 번째로 광주상생카드를 발급받았다. 광주상생카드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자본이 선순환 되는 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광주시에서 출시한 지역 화폐다. 상생카드는 체크카드와 정액형 선불카드(3·5·10·20·50만원 권) 2종으로 출시되며,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 전 영업점, 홈페이지, 모바일 웹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상생카드는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 순으로 선불카드 구매자에게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체크카드 사용자에게는 캐시백, 야구장 입장료 할인 등 서비스 제공 및 연말정산 30%가 소득공제된다. 특히,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에서 광주상생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에 광주상생카드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며, “상생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서구 제1호 상생카드를 발급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생카드는 광주광역시 소재 9만여개 카드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부지 규모를 합해 100만 ㎡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 ㎡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은 ▲면적 100만 ㎡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난립하고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의왕ㆍ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지구(구 뉴스테이)`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만9000㎡(수용인구 1만3901명)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역시 95만4000㎡(수용인구 1만608명)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 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만7000㎡ㆍ7316명)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만.3000㎡ㆍ9953명),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만4000㎡ㆍ9903명)을 합하면 면적만 145만 ㎡에 수용인구 2만7162명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만 분할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만 ㎡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만 ㎡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들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100만 ㎡ 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만 ㎡ 이상이면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서영교, 박홍근, 김영주, 박찬대, 맹성규, 전재수, 표창원, 윤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 진행되는 건축물 철거 과정으로부터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 법령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건축물의 철거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세입자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이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자01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달자0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롯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KCC건설 ▲IS동서 ▲화성산업 ▲시티건설 ▲태영건설 ▲태왕 ▲금성백조 ▲유탑건설 등 1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9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 규정(개별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두류2길 25-3(두류동) 일대 2만9592㎡를 대상으로 아파트 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2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율목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한화건설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맞붙는다. 21일 경동율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해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내달(4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 ▲호반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금강주택 ▲태영건설 ▲일성건설 ▲극동건설 ▲삼호 ▲대림산업 ▲유탑건설 등 11개 건설사가 다녀간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68(경동) 및 서해대로497번길 32(율목동) 일대 3만421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올 상반기부터 중ㆍ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 사업지 발굴에 나서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의 텃밭으로 자리 잡은 수도권과 지방 알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에 대형 건설사들까지 시공권 확보를 위해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예전만 하더라도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에 유리했지만, 최근 들어 저렴한 공사비와 특화설계 등을 장착한 중견사도 수주 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들이 수주에 성공한 이후 강화된 정부의 규제와 감시 때문에 사업 속도가 붙지 않았단 이유로 알짜 중견사에게 시공권을 맡겨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알짜 물량으로 꼽히는 등촌1구역 재개발 사업지 역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각축전이 예고됐다. 지난 2월 22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한화건설, 반도건설, STX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반도건설은 2014년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대건설과 한화건설, STX건설 3개 사가 신규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4개 사의 시공권 쟁탈전은 한층 가열됐다. 이들 4개 사는 조만간 진행될 합동홍보설명회를 기점으로 브랜드와 차별화된 수주 전략을 앞세워 본격적인 홍보전에 나설 전망이다.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은 지난 2월 26일 ▲SK건설 ▲대룡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후 조합 관계자는 지난 19일 SK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앞서 대구광역시에서는 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무려 12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효성중공업, 반도건설,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코오롱글로벌, 삼호, KCC건설, 동양건설산업, 금성백조주택, 고려개발 등 중ㆍ대형 건설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2월 28일 시행된 인천광역시 경동율목 재개발사업 시공권 관련 현장설명회에도 대림산업과 한화건설, 호반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14개 사가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조합이 오늘(2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과 계룡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은 물론 삼성물산 등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 등은 한남3구역의 상황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이 일대 사업지들에 대한 전략적 행보를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잠잠하던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서울은 물론 지방,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을 가리지 않고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며 "게다가 중견사들이 최종 입찰마감까지 참여 결과를 알 수 없어 예전에는 대형사와 경쟁을 꺼렸지만, 최근에는 대형사의 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입찰을 고려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신문로제2구역8지구(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종로구는 신문로2-8지구 시행자 덕수구PFV가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신문로2가 106-5 외 62필지 일대 7052.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5만7890㎡로 계획됐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이다. 시행자인 덕수궁PFV는 고급 주거시설을 콘셉트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급 주거시설인 만큼 시공자 브랜드가 아닌 별도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관 업계는 도심에서 보기 드문 주거시설이고 주변 조망이 뛰어나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쪽으로 시야를 가로막는 고층 건물이 없어 지상 4층 이상이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덕수궁PFV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건물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83년 9월 30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993년 6월 사업시행인가, 1995년 3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이전 시행자인 보스코산업이 2006년 파산하면서 80% 정도 지어진 채 공사가 중단돼 13년간 방치돼 왔다가 지난해 덕수궁PFV가 법원 파산부로부터 약 1000억 원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1(숭어리샘)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9일 서구는 탄방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구 숭어리샘2길 26(탄방동) 일대 10만2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974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11가구 ▲76㎡ 158가구 ▲84㎡ 1505가구 ▲99㎡ 96가구 ▲145㎡ 4가구 등이며 이 중 135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탄방역이 도보로 10분 권내에 있는 단지로 인근에 백운초등학교를 비롯해 학군은둔원초ㆍ중학교, 괴정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타임월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외에도 을지대병원, 대전대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이 있어 우수한 생활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 4곳의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용도지구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의 사유로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이다. 시는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다중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의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정안에 포함된 지역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 등 총 면적 86.6㎢으로,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면적의 43.7%에 해당한다. 1977년 지정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대 80.2㎢ 부지 내에 건물 높이를 해발 10m에서 112m까지 제한했다. 하지만 장애물 높이를 규정한 「공항시설법」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 또는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 같은 대규모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이라며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의 결합정비사업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2018년 7월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수정가결 의견으로 제시된 공동정비지구 경계와 규모를 조정하고, 주민들의 재공람 절차를 거쳐 성북2구역 정비계획을 변경ㆍ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저밀관리구역인 성북2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인 신월곡1구역의 결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북2구역은 3km정도 떨어진 신월곡1구역과 2011년도에 처음으로 결합개발을 추진한 후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결합개발을 통해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80%)을 이양하고, 그 중 48.5%의 개발 이익으로 성북2구역을 저층주거지로 정비한다. 성북2구역은 `북정마을`로도 불리는(예부터 메주를 쑤어 사람들이 모이는 모양새가 `북적북적하다`에서 유래) 한양도성 밖 성곽마을로 한양도성과 구릉지형에 앉혀진 저층 주택들이 마을 경관을 이루며, 매년 월월축제를 진행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이다. 서울시는 성곽마을의 하나인 북정마을을 살리기 위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우는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성북2구역은 48.5%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일부가 신월곡1구역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 성북2구역 정비사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노후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정비계획 방식을 추진한다. 이번에 변경한 성북2구역 정비계획은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중점 목표로 수복형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재개발을 통해서도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주민ㆍ전문가ㆍ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성북2구역은 성북구 성북동 일대의 한양도성 성곽마을로서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해 온 지역이다. 2011년 8월 최초로 결정한 정비계획(안)에서는 한양도성과 심우장(만해 한용운 유택) 등 역사문화자원 및 구릉지형의 마을경관을 고려해 한옥 및 저층의 테라스하우스를 건립하도록 계획돼 있었다. 특히, 성북2구역은 저밀개발에 따른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밀개발이 가능한 신월곡1구역과의 결합개발을 통해 개발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을 적용해 추진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비계획(안)은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기존 도시조직 및 마을공동체의 훼손 등 부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015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마을의 옛 원형이 최대한 유지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비유형을 전면 철거형에서 수복형으로 변경했다. 시는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해의 폭을 좁혀가며 최종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최초의 수복형 정비계획이며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노후주거지 정비라는 다소 상반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었다. 성북2구역은 원지형과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저밀개발을 하고 남는 용적률을 고밀개발이 가능한 신월곡1구역으로 이양하는 결합개발 방식이며, 결합개발을 통해 수복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앞으로 도심 내 지역특성별 정비계획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신월곡1구역은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으로 금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ㆍ고시를 통해 새로운 정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서 주민 갈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바구멀1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전주시는 바구멀1구역 재개발사업 변경계획(안)을 이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년 12월 4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서신동 68 일원 7만298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고용준)은 이곳에 용적률 217.99%, 건폐율 21.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120가구(임대주택 72가구) ▲59A㎡ 101가구 ▲59B㎡ 103가구 ▲59C㎡ 69가구 ▲59D㎡ 36가구 ▲84A㎡ 414가구 ▲84B㎡ 323가구 ▲84C㎡ 58가구 ▲101A㎡ 42가구 ▲101B㎡ 84가구 ▲116㎡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청수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1동 197-2 일원 4만12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정비구역은 공동주택 507가구로 이뤄져있으며 재건축사업으로 395가구가 증가해 902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인천시는 송림3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85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87%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482가구가 조성된다. 한편, 이곳 사업에 대한 관계 도서는 인천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청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