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가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8년 12월) 31일 대구시는 동인3가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덕로38길 100(동인동3가) 일대 6만6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4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대수는 593가구로 총 139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해당 구역에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2일 부동산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강남ㆍ서초ㆍ용산ㆍ종로ㆍ동대문ㆍ중구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해 초와 중순에도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인 투기수요와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합동단속반은 시 공무원과 민생사업경찰단, 각 구청 공무원 등 수십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호가 담합,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업ㆍ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세금포탈 등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불공정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1~2건의 계약이라도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호가 담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거래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단속 지역으로 정했다"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손실보전은 되레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정부손실보전` 조항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 상가내몰림이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상생협약 표준안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 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ㆍ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를 확인한데 따른 것.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하고,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서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가내몰림`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빈집, 빈 점포 등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생협력상가의 조성방식과 관련해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조성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한다. 매입형은 저층시가지내 빈집, 빈 점포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전환해 조성하는 방식이고, 건설형은 유휴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적용하게 된다.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저렴(주변 시세 및 감정가 80% 이하)하게 임대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변 상권과의 조화, 상가내몰림 피해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선정기준을 근거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셋째, 상생협력상가의 운영 및 관리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ㆍ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이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일대의 장림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3254억 원으로, 두산건설 2017년 매출액의 약 21.19%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2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작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수도권(0.25%→0.07%) 및 서울(0.20%→0.04%)은 상승폭을 줄였다. 지방(0.02%→-0.08%)은, 5대 광역시(0.14%→0.07%), 8개도(-0.06%→-0.17%), 세종(0.27%→0.05%) 등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서울은 지난해 9ㆍ13 대책 등 정부 정책과 대출 규제 등으로 상승폭 축소됐다. 인천은 역세권 및 저평가 단지 수요와 정비사업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됐고, 경기는 서울 인근과 교통호재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됐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정부정책 등 하방압력 커지고 상승폭 낮았던 단지의 `키 맞추기` 상승 주춤했으며 강북구(0.22%), 성동구(0.19%), 동대문구(0.11%) 등은 상승폭 축소됐다. 노원구(-0.03%)는 하락 전환되는 등 종로구(0.51%)를 제외한 지역 모두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서울 강남 11개 구는 재건축 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도 일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구(-0.32%), 송파구(-0.23%) 등 `강남 4구`와 동작구(-0.05%)는 하락했고, 영등포구(0.09%), 양천구(0%) 등 나머지 구는 모두 상승폭 축소되거나 보합 전환됐다. 지방은 계절적 비수기와 신규 공급 증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물 적체되며 대전,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를 비롯해 전남, 제주, 세종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폭 축소되거나 하락폭 확대됐다. 한편, 지난 12월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19% 하락했다. 수도권(-0.06%→-0.19%)은 하락폭 확대, 서울(0.00%→-0.13%)은 보합에서 하락 전환, 지방(-0.12%→-0.18%)은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09%→-0.14%), 8개 도(-0.20%→-0.26%), 세종(3.59%→2.52%)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3.39% 오른다.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는 0.66%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ㆍ발전을 고려해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ㆍ하반기(7월, 12월)에 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2018년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단축(68→52시간)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또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 가운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일 안산시는 2018년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정책이 공급에서 복지로 변화되고 주거복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문화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안산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2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의 1.25%를 지원(최대 100만 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층, 주거 소외계층인 청년ㆍ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고,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를 확대ㆍ강화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는 현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000개사)로 늘리게 된다. 또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2억 원 이상 공사현장은 오는 7월 1일부로, 1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내년 1월 1일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의정부는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 경의로132번길 25(의정부동) 일대 13만24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473가구(임대 15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94가구 ▲60㎡ 이상 879가구 등이며 이 중 조합원은 930가구, 일반분양분은 1383가구로 계획됐다. 이곳은 단지에서 직선거리 250m 내에 의정부 역사가 있고, 회룡역이 도보 5분권내에 있는 등 역세권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 용이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역시 수월하며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쉽다. 여기에 중랑천 수변공원 역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8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시 동구청은 신암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성주)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시 동구 신암불가 92-37(신암동 680-27번지) 외 299 필지 일대 5만666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2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22가구 ▲51㎡ 28가구 ▲59㎡ 264가구 ▲76㎡ 328가구 ▲84A㎡ 222가구 ▲84B㎡ 212가구 ▲112㎡ 2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701가구, 조합원분양 360가구, 임대 58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박경순)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대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건폐율 19.59%, 용적률 269.80%를 적용한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이 사업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고척동에서 1구역은 해제됐고 2ㆍ3구역은 각각 2009년 `고척파크푸르지오`와 2010년 `벽산베스트블루밍`으로 다시 지어져 입주했다. 고척4구역은 2014년에서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23년 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척4구역은 내년 4~5월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8일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도급제)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13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난 17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진행해보고 만약 한 번 더 유찰된다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성남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가구 소유주와 세입자의 순환용 임시 주택을 마련한 뒤 정비 공사가 진행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박상우 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참여 때 해당 구역 소유주와 세입자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을 마련한다. 성남시가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 추진 대상이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현재 이런 방식의 순환 이주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LH가 시행하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신흥2구역(21만350㎡, 6488가구), 중1구역(10만8423㎡, 3113가구), 금광1구역(23만3366㎡, 7499가구)이 해당한다. 4718가구의 소유자ㆍ세입자가 위례ㆍ여수지구에 마련된 순환용 공동주택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이주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이곳에 거주하게 된다.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이번 협약을 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업무ㆍ판매ㆍ문화 시설이 밀집한 도심 지역의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31일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밤이면 텅 빈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019년 3월까지 변경,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9년 1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중 변경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 61개구역(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종로구ㆍ중구)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를 적용해 왔는데, 금번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ㆍ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등 서울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된다고 말했다. 현재 주거 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용도를 부여한다. 8개 지역은 도심부이거나 중심상업 업무시설이 밀집해 도심 기능을 하는 곳들이다. 한양도성 도심부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 도심 주거 유지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고 있다. 영등포, 마포, 청량리 등 그 외 지역의 경우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비율을 50%(주거 용적률 최대 400%)로 제한해왔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320%p↑).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시가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확충될 수 있도록 주민 커뮤니티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 후, 우선 정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개소에 주거를 주용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획을 일괄적으로 변경 고시해 사업이 즉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61개 구역(57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10개구역은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인 곳들이다. ▲마포로5구역 ▲마포로4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소공4구역 ▲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양동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이다. 재정비가 추진 중이지 않은 구역에서도 주거 주용도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계획 변경 및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 변경을 통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76개 구역(186만4000㎡) 가운데 촉진계획 결정~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 16개 구역(26만8000㎡)이 대상이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90%로 높이는 내용의 계획 변경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대상지 확대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만681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 중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주거비율 확대 계획은 서울시가 이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8만 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단절과 쇠퇴의 계속해왔다.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공공주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는 2019년 1월 중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목표로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여러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사업시행인가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5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신반포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17(잠원동) 일대 2만7562.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5개동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7호선 반포역,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도 멀지 않다. 단지가 한남대교와 반포대교의 중간에 위치해 강북 주요 도심으로의 진입 역시 용이하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등을 이용하기도 쉽다.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반원초와 신동초ㆍ중, 경원중, 세화고, 현대고 등이 있다. 단지는 강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뉴코아아울렛, 킴스클럽 등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인근에 있는 센트럴시티에는 서점과 영화관, 식당가 등이 밀집해 있고 JW메리어트 호텔, 구립반포도서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도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분양형이 아닌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시세대비 90% 수준으로 산정되는 등 분양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임차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양형 공공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 이에 그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안전성을 제고하고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돼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포항시내 방치된 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ㆍ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빈집인 폐가, 흉가 등은 각종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도시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며 "그동안 손 놓고 시작하지 않았던 빈집정비사업에 착수하고 속히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조례는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며, 자체적으로 철거하거나 정비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ㆍ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지자체장은 매 5년마다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전 빈집의 안전조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정비계획도 수립ㆍ시행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범죄 발생 요인 제공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향후 도시정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의 시공권이 대림산업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29일 노량진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민식)은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고등학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35명 중 1호~5호 안건에 대해서는 351명이, 시공자와 관련한 6호 안건에 대해서는 30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찬성 332표, 반대 10표, 무효ㆍ기권 9표)` ▲제2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의결의 건(찬성 328표, 반대 32표, 무효ㆍ기권 10표)` ▲제3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조합 사업비 등으로 전환 승인 의결의 건(찬성 327표, 반대 14표, 무효ㆍ기권 10표)` ▲제4호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 및 용역비 집행 의결의 건(찬성 328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12표)` ▲제5호 `시공자 도급계약서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328표, 반대 11표, 무효ㆍ기권 12표)` ▲제6호 `시공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림산업이 경쟁 건설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대림산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5만5742.9㎡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이날 폐회선언에 앞서 시공자로 선정된 대림산업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참석해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일대의 랜드마크로 설 수 있는 탄탄하고 기품있는 시공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1일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수 있어 기쁘다"며 "조합은 이에 곧바로 협상단을 구성해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노량진8구역 재개발(공사비 예가 2333억 원)의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금액이 2조3300억여 원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업계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감사사례집을 발간했다. 31일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4500권을 발간,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165개 단지와 31개 시ㆍ군, 관련 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사례집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ㆍ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엄선한 10개 분야 106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ㆍ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지적내용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질의회신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감사항목도 수록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경기도 전자북에서도 볼 수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사례집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많이 사라졌으면 한다"면서 "효율적이며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버지의 부동산 거래에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아들은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의 부친은 2007년경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부친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경매로 나온 건물 상가를 1억9800만 원에 매입해 5년 뒤 제3자에게 3억8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때 매매 계약서상의 매도인 역시 A씨였다. A씨는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준 만큼 건물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관악세무서가 A씨에게 양도소득세 4600여만 원을 부과하자 A씨는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예외가 있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상가는 A씨 부친이 본인 자금으로 아들 명의를 빌려 취득했다가 본인 의사에 따라 3자에 양도하고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부친이 아들 명의를 빌려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했고, 아들의 위임장을 받아 상가 경매 절차에 직접 참가했으며 상가 매매 대금 대부분을 A씨 부친 대출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어 "상가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A씨 부친"이라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분야로 확대한다. 31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ㆍ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 원, 공기업투자 3조 원, 기금 5조 원 등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ㆍ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난 27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총 41건(기존 18건, 신규 23건)의 사업이 반영됐고 총 2조6976억 원(기존 9677억 원, 신규 1조72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경북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 27건은 1조7380억 원이 예상된다. 신경주,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네트워크형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복합기능의 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의 성장거점화를 위한 환동해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고도화 등 산업의 재편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활력도시, 젊은 도시를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가야문화권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제공하고 가야산성 등 문화유적지를 정비ㆍ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충북 `새로운 번영의 땅, 뉴 허브지대 육성` 14건은 9596억 원이다. 오송 화장품단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유망산업(고령친화,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도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개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충주호 주변의 역사ㆍ문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관광ㆍ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경북ㆍ충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8일 광산구 우산동 시영아파트 상가 지하 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적정기술센터인 버섯농장이 개소했다.   광산구자원봉사센터 박상희 소장은 “아파트 주민이 함께 적정기술인 버섯을 키우며 소통을 하고 이웃을 위해 농장을 운영하며 삶의 의욕과 마을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목표이다.”고 했다. 버섯농장 운영을 준비해온 주민자치회 김동식 회장은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버섯을 키워냄으로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버섯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주민자치활동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 40㎡(12평) 지하공간에 접종실, 배양실, 재배사가 갖춰진 버섯농장은 커피찌꺼기와 톱밥을 섞어 만든 버섯배지에 버섯균을 배양하고 LED조명을 활용하여 버섯재배에 필요한 온/습도를 유지하며 버섯을 성장시켜 수확하는 등 이 모든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농장이다.   이번 450개의 배지에서 약 40~50kg의 첫 수확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확한 표고버섯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일부분은 판매하여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버섯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나면 2019년에는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을 채워나간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이달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입지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21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등지 중ㆍ소규모 택지 37곳에 모두 15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TX A, C노선과 신안선선 조기 착공, 7호선 연장 신속 추진 등 기존 교통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고 전용 BRT 등 새로운 교통수단도 적극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교통망과 함께 3기 신도시 조성에서 신경 쓴 부분은 자족 기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용지의 2/3 수준으로 기존 신도시보다 2배 더 많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 벤처기업과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의 절반 수준인 기업 지원 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정부가 15년 만에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것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대출과 세제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수요를 압박한 데 이어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개발 계획이 유출돼 신도시 후보에서 빠질 것으로 점쳐졌던 과천이 포함된 것은 서울 강남권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효성을 낼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GTX를 둘러싼 변수가 워낙 많아 정부의 예상대로 제때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 실제 사업에 착수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GTX A노선 착공식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지 4년이 훨씬 지나서야 열린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만큼 GTX 공급에 변수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일부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잠재워야 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화성 동탄 1ㆍ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1ㆍ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고 자족도시가 된다면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2기 신도시도의 슬럼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과 신규택지 지정 지역의 집값 급등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가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 증가로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말이 되자 `다음에`란 인사말로 1년간 미뤄뒀던 각종 회식과 모임이 잦아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느낌마저 든다. 최근 다수의 매체 등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지난 26일에는 한 배우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 심지어 그는 달아난 혐의까지 더해져 이날 새벽 서울 강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이 됐다. 불과 몇 시간 전 27일에는 대전광역시 갈마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32살 이 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최 모 씨(32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윤창호법이 무엇인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은 윤창호 씨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귀가하던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다 BMW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윤 씨는 1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옆 담벼락 너머로 추락하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사실상 뇌사 판정을 받은 끝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왔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전국적으로 245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이전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라 해도 미미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역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일까. 본 기자는 이전에도 윤창호법을 언급하며 좀 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분명히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다. 필연적으로 뿌리를 뽑아야한다. 내 가족, 내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 있는 우리 모두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특정 소주는 `음주운전 살인행위!`라는 문구를 넣기로 하는 등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당장의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꾸준한 대책과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분명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에도 지금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더 강화된 윤창호법이 나와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덧붙이자면 음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게 아닌 음주 사실만으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정도의 강화 대책이 요구된다. 앞으로 같이 술자리를 했던 누군가가 그 차에 동승이 아닌 음주운전을 뜯어말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9차례나 발표했지만 되레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책이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0.33%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전국 집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위기는 판이하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지난해보다 6.92%가 올랐다. 지난해 1년 동안 4.71%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2% 포인트 이상 더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하락 폭이 훨씬 가팔랐다. 지난해 1년간 아파트값이 0.57% 떨어진 지방은 올해만 3.56% 더 떨어졌다. 한 해 사이 약 3% 포인트 가량 낙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5회, 올해 4회에 걸쳐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심화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역대 최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11개 구, 세종시 등은 투기지구 등으로 묶였다. 올해 9월에도 종부세 및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9ㆍ13 대책을 발표해 일부 지방은 지역산업 침체와 맞물리며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내려간 울산광역시는 지난해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11.22% 떨어졌다. 그 밖에 부산(2.30%→-4.14%), 강원(2.81%→-5.19%), 충북(-2.66%→-6.85%), 충남(-3.63→-5.9%), 전북(1.63%→-2.02%), 경북(-4.84%→-6.88%), 경남(-4.82%→-10.01%) 등이 지난해보다 올해 낙폭이 더 커졌다.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는 사이 지방 4개 광역시와 8개 도 12곳 중 8곳은 더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114 등의 통계를 보면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내년으로 연기된 분양물량은 19만5057가구로 올해 공급된 22만2729가구의 87% 수준이다. 내년에는 부동산 규제 효과가 나타나며 폭등하던 서울 집값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산은 월간 주택 매매거래가 지난 5년간 평균과 비교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11월) 부산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3510여 건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35% 줄었다. 지난 5년간의 11월 평균값과 비교하면 57%나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 거래 위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목표치를 넘어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가 심해지자 부산은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지역별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시와 구군별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정치권도 이 같은 목소리에 동의하고 나섰다. 거래절벽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잇따른 규제가 발표되며 건설업계에서 체감하는 경기도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른 규제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안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인천광역시 계양구만 아파트값이 올랐고, 다른 세 곳은 모두 내렸다.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떨어졌다. 2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7% 하락,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4곳 중 인천 계양구만 지난주 0.12% 상승보다 2%p 오른 0.14% 상승을 기록했다. 나머지 경기 과천시(-0.16%), 하남시(-0.32%), 남양주시(-0.04%) 등 3곳 아파트값은 떨어졌다. 특히, 과천은 지난주 0.04% 하락보다 4배 크게 하락했으며, 남양주는 지난주 0.03% 상승에서 2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은 지난주 하락폭(-0.08%)을 유지하며, 11월 둘째 주부터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북 14개 구 역시 지난주 하락폭(-0.05%)을 유지했고, 강남 11개 구는 지난주(-0.11%)보다 하락폭을 늘인 0.12% 하락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4구`에서 강남, 서초는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송파, 강동은 구축과 신축 모두 하락했다"면서 "서울 전체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3기 신도시 계획)과 9ㆍ13 대책,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거래량 감소, 전세시장 안정 등의 하방 압력으로 내림세를 지속했다"라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07%)와 같은 보합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0.03%)보다 줄어 0.02% 하락한 반면대전은 서구(0.15%)를 중심으로 상승해 0.13%의 상승률을 보였다. 8개 도는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0.14%로 하락폭이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는 2018년도 `서울 미래유산`으로 남산서울타워, 나폴레옹 과자점 등 근현대 서울의 발자취가 담긴 유ㆍ무형 문화유산 14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의 삶이 담긴 근ㆍ현대 유산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 보존ㆍ활용해왔다. 올해 14개를 포함하면 지금껏 총 461개 유ㆍ무형 유산을 선정했다. 남산서울타워는 1975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종합 전파탑으로 효율적 방송전파 송수신과 관광ㆍ전망시설 기능을 겸비한 복합 문화시설이다. 나폴레옹 과자점은 1968년 개업, 2대째 가업을 이어온 제과점으로, 국내 제과업계를 이끄는 인재를 여럿 배출해 `제과사관학교`라고도 불린다. 또한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강남 개발이라는 기억을 간직한 주요 건축물인 `배재고등학교 아펜젤러기념관(강동구)`와 `숙명여자고등학교 도서관(강남구)` 등이 포함됐다. 1960년대 서울은 산업화, 도시화 등 압축적 경제성장을 겪으며 한강 이북 지역(강북)을 중심으로 인구 과밀화와 주택난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정부가 주도하는 한강 이남 지역(강남) 개발이 시작됐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여러 명문고교를 강남으로 옮겼다. 특히, 배재고의 아펜젤러 기념관과 숙명여고의 도서관 건물은 강북에 있던 모습 그대로를 이축ㆍ재건한 것으로, 당시 건축 기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현대 유산으로 남겨 보존하려 한 가치를 인정했다. 경복궁과 주변 문화시설을 고려해 상부에 전시 공간을 배치한 독특한 형태의 `지하철 경복궁 역사`가 1980년대 서울의 시민생활사를 추억하게 하는 건축물로서 미래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김말봉의 장편소설 `찔레꽃`, 최현배의 수필 `사주오 두부 장수` 등 총 7건의 무형유산도 미래유산에 추가됐다.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통속소설가 김말봉의 대표 장편소설 `찔레꽃`은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돼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종로2정목(현 종로2가)`, `본정통(현 충무로)`, `황금정(현 을지로)` 등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여러 장소가 배경으로 등장해 1930년대 서울의 시대적, 공간적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희승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어학자로 알려진 최현배의 `사주오 두부 장수`는 시골내기 작가가 십 수 년 종로구 행촌동에 거주하며 바라본 서울의 진기한 풍경과 거리의 행상들이 물건을 파는 모습ㆍ일화를 해학적으로 풀어 낸 수필이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면 미래유산 인증서와 동판 표식을 교부 또는 부착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해 홍보한다. 올해부터는 영세한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 맞춤형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했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 미래유산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다면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자산"이라며, "미래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미래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시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미래유산 소유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에서 미래유산은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결정을 수용,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뜨거운 논쟁거리다.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의 아파트 1개동ㆍ중앙 굴뚝이나 한남3구역(재개발)의 한광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다른 미래유산과 마찬가지로 근현대적 가치를 인정ㆍ보존하겠다지만 해당 구역의 주민들은 과한 선정 기준, 사유재산 침해, 자발적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 불만을 표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단독ㆍ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 하자 걱정을 상당히 덜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통계(2018년 주택유형별 재고)에 따르면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2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아파트에 비해 하자를 방지할 제도적 지원이 적은 편이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이러한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예정 주택이 대상이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ㆍ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줄였다. 예컨대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은 최대 공사비의 3%까지만 보증한다. 국토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내년 1월 HUG에서 단독ㆍ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을 출시하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 시공권 향방이 내일 가려질 예정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노량진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민식)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영등포고등학교 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의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조합사업비(차입) 등으로 전환(집행) 승인 의결의 건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 및 용역비 집행 의결의 건 ▲시공자 도급계약서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이달 20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후속 조치로 내일(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총회 참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5만5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교)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19년 1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4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0(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99%, 건폐율 19.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4개동 13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 수는 1011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9가구 ▲74㎡ 143가구 ▲84㎡ 529가구 ▲97㎡ 79가구 ▲114㎡ 67가구 ▲130㎡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23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서초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지척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다. 서이초교, 서운중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사업성 역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림산업으로 `대림아크로클라우드파크`라는 브랜드로 대중에 선보이며 단지에 들어설 경우 인근 구역에서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28일 온천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귀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온천동 137(허심청 대청홀 2층)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사업 진행에 따른 예산 전용(예비비) 승인의 건` ▲제2호 `온천4구역 신축공사에 따른 지하 굴착 시 온천수에 미치는 영향 조사업체 선정 대의원회의 위임의 건` ▲제3호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서 탈락한 분양 부적격자의 소송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토지등소유자 소송에 의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승인의 건` ▲제4호 `탈락한 분양부적격자의 분양권확인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을 위한 승인의 건` ▲제5호 `분양신청자 중 한국감정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서 공유자로 분양부적격자로 분류된 토지소유자의 분양권소송을 제기한 보류지 공급 화해권고 결정을 위한 결의의 건` ▲제6호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보류지 공급 승인의 건` ▲제7호 `온천4구역 보류지 추가 확보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 결과를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반영해 내년 3월께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과 정기총회 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정산 자락의 금강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국내 최고의 온천단지로 알려진 부산 온천장의 온천시설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인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74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을 매듭지어 속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달 28일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두산건설은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번 계약금액은 1244억65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1조5358억 원 대비 8.1% 규모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작전동) 일원 4만80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여기에 지하 2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3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1월 주택 인ㆍ허가실적은 전국 4만3859가구로 전년 동월(5만292가구) 대비 12.8% 감소했다. 이는 5년 평균(5만3477가구) 대비 18.0% 감소한 수준이다. 11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14.2%, 전년 동기(55만3000가구) 대비로는 17.5%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4706가구로 전년대비 17.9%, 지방은 1만9153가구로 전년대비 5.2% 각각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3만3802가구, 아파트 외 주택은 1만57가구로 집계됐다. 1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만5380가구로 전년 동월(4만6573가구) 대비 24.0%, 5년 평균(5만8722가구) 대비 39.7%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6079가구로 전년 대비 28.3% 증가, 5년 평균 2.5% 감소, 지방은 9301가구로 전년 대비 64.6%, 5년 평균 70.9%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2만5340가구로 전년 대비 25.1%, 5년 평균 대비 42.7%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만40가구로 전년 대비 21.2%, 5년 평균 30.7% 감소했다. 같은 달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만1835가구로 전년 동월(3만4132가구) 대비로는 36.0%, 5년 평균(4만6463가구) 대비 53.0%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1781가구로 전년 대비 43.8% 증가, 5년 평균 43.3% 감소, 지방은 1만54가구로 전년 대비 61.2% 감소, 5년 평균 60.8% 감소했다. 유형별로 일반분양은 1만6249가구로 전년 대비 38.5%, 5년 평균 53.6% 감소, 조합원분은 5155가구로 전년 대비 1.5%, 5년 평균 0.4% 감소했다.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5만2915가구로 전년 동월(5만4134가구) 대비 2.3% 줄었으나, 5년 평균(4만4092가구) 대비로는 20.0% 늘었다. 11월 누계 준공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33.1%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51만6000가구) 대비 8.4%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주변지가 하락과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내용이 담겼다. 곽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이 억제돼 왔고, 이로 인해 교육ㆍ주거환경의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분양 실적을 위해 거짓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 법령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ㆍ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해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총 1조30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ㆍ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늘거나 줄어들어 발생하는 손익은 감정평가를 진행해 차액을 징수하거나 보상한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작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사업의 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했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관련 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 초기 시공업체의 하자처리율, 친절도 등을 입주자가 직접 평가하는 `고객품질평가`를 장기임대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품질평가`는 2015년 공공분양ㆍ공공임대주택에 도입됐다. LH에 따르면 그 이후 입주 초기 하자처리율이 시행 전 대비 약 30% 향상되고 보수기간이 단축되는 등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도 확대 도입하게 됐다. 장기임대주택 고객품질평가는 입주민의 신고뿐 아니라 고객만족(CS) 전문업체의 신고서도 반영하며, 관리를 소홀하기 쉬운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은 CS 전문업체에서 직접 방문해 세대 전유부분과 별도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오성 LH 고객품질혁신단장은 "고객품질평가 확대 시행이 장기임대주택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CS 부서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내년 시행되는 `갈등 없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전국 최초로 구민 5명을 `공동주택 구민상담사`로 위촉해 2019년 1월부터 업무에 투입한다. 강남구 공동주택 민원은 연평균 700건 이상으로 상당수는 악성ㆍ고질ㆍ반복적이다. 구는 장기간 열성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지식수준이 높은 구민들을 상담사로 위촉했으며, 민원인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등을 검토해 향후 교통ㆍ안전ㆍ행정 등 구정 전반으로 구민상담사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민상담사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해석과 관리비, 용역 계약 등을 구민에게 안내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민원 해결방안을 찾는다. 상담실은 구청 제1별관 공동주택지원과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2~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사로 위촉된 고순영 씨는 "민원인이 아닌 구를 대표하는 상담사로 구민의 입장에서 갈등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한호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구민상담사 위촉은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등 활동을 통해 `갈등 없는 아파트`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구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지사지` 행정과 발상의 전환으로 경직된 틀을 깨고 `품격 강남`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별전담반(TF)을 가동한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4개 대규모 택지(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의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관계기관 TF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국토부와 경기도ㆍ인천시, 남양주시ㆍ하남시ㆍ과천시ㆍ계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도시공사ㆍ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통 대책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망 조기 구축방안 ▲2019년 지구지정, 2020년 지구계획 승인 및 보상착수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 ▲지역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계획 ▲TF 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TF를 시작으로 4개 지구별로 TF를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자족도시 및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종료까지 책임감 있게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는 보안 관계상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TF를 운영했으나, 신규택지가 공개된 만큼 교통ㆍ도시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필요시 지역주민의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규택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1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만502가구) 대비 0.6%(380가구) 감소한 총 6만122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다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5711가구) 대비 5.9%(927가구) 증가한 총 1만663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6500가구로 전월(6679가구) 대비 2.7%(179가구) 감소했고, 지방은 5만3622가구로 전월(5만3823가구) 대비 0.4%(201가구)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476가구)대비 1%(56가구) 감소한 5420가구로 집계됐고,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5만5026가구) 대비 0.6%(324가구) 증가한 5만4702가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은 농업회사법인 모시올주식회사(대표 정정범)가 미국 H-마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7일 모싯잎송편, 모시인절미 등 모시떡 18톤을 미국으로 단독 수출한다.   정정범 대표는 “2006년부터 꾸준히 매년 10톤가량 수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단독 18톤(약 1억 5천만 원)으로 물량이 늘었으며, 내년에는 100톤 수출을 목표로 영광송편을 전 세계 한인들이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H-마트는 북미지역의 한인-아시안 식재료 슈퍼마켓 체인으로 한아름 그룹(Hanahreum Group)이 운영한다. 뉴저지 린드허스트(Lyndhust)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만 70개 이상의 체인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모시올주식회사는 HACCP인증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모싯잎송편 외에 모시개떡·모시오메기떡·찰보리빵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해오고 있는 선도업체이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남구ㆍ연제구는 해제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ㆍ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오는 31일부터 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는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신규 지정 이유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1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등 금융 규제 강화와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당초 심의위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으로 대체적인 집값 안정세를 보인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남ㆍ동래ㆍ연제ㆍ부산진ㆍ기장(일광면) 등 부산 7개 구ㆍ군과 남양주시를 검토했다. 이 가운데 청약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해제하고, 여전히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ㆍ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으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해제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기존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7개 구ㆍ군에서 실시해온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한다. 현재 해당 7개 구ㆍ군에서 청약 시 우선공급하는 거주기간 기준을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늘이고(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 부산시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주택(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경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 64길 24(등촌동) 일대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5.23%, 용적률 410.2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4개동 2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구역 증가 ▲건축규모 2개층, 연면적 증가 ▲세대수 13가구 증가 ▲단위세대면적 변경 등이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이며 인근에 경복여자고등학교,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좋다. 또한 9호선 가양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센터와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9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세림연립주택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절차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는 최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하고 이달 28일 경기도보와 누리집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일원 약 202만 ㎡(61만 평) 부지에 2023년까지 1조749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만5000㎡ 규모로 약 78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한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수도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제조 공장들의 이전과 정비도 본격화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유통단지는 올해 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2019년 초부터 보상을 위한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 절차가 진행된다. 배후주거단지는 지난 3월 주거단지 조성안이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연내 주거단지 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내년 초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로 테크노밸리사업의 첫 보상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목표한 23년까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오늘(27일) 착공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노선이 경유하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일반 시민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TX-A노선 착공식을 행사를 가졌다.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도심 고속전철로, 지하 40ｍ 깊이에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현재 AㆍBㆍC 3개 노선 건설을 추진 중이다. A노선은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잇는다. 사업비는 2조9017억 원으로, 내년부터 약 60개월간 공사를 진행해 2023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등에게는 희소식인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파주 교하지구, 고양시 대곡역 주변, 서울 용산, 강남 일부 지역민들은 주거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날 착공식 행사장 앞에서 강남 청담동, 파주 교하지구 등 주민 150여 명은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형연 청담동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GTX의 터널 공사는 굴착 방식이 아닌 폭파 방식"이라며 "내가 사는 아파트 밑에서 다이너마이트가 계속해서 터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수십여 시민단체 등은 환경과 함께 졸속 행정을 문제 삼는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1년여 만에 착공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사흘 전(이달 24일) 승인됐으며, 아직 토지보상은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주민이 공사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시공하겠다"면서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립한 환경보호 대책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ㆍ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서대문구는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대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91%,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소형주택 8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특히 홍제3구역은 이달 12일 서대문구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이곳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