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방문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장병 격려 오찬이 열린 JSA 병영식당에서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고 운을 뗐다.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군안팎에서는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JSA에서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날 JSA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방문 전부터 "아군 초소와 적 초소가 붙어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니 지정된 구역 벗어나면 강력히 통제될 수 있다"며 "사건 이후 2주 정도 지나서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다. 경비병의 지시에 잘 따라달라"라고 당부까지 했다. 송 장관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송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는데 소회가 어떠냐`고 묻자 "소회라기 보다 참 다행이다"며 "같은 동료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이 1년 선배"라고 답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일명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27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지난해 6월 정무수석에 임명된 김 의원은 4ㆍ13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으로 대구ㆍ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총선과 관련해 일부 지역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국정원 돈으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한 경위와 이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전임자인 현 전 수석을 소환해 국정원에 여론조사 자금을 최초로 요청한 경위를 캐물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27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최 의원 변호인을 통해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소환 불응에 따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에게 이달 28일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의 불응 의사에 따라 검찰은 새로 소환 통보를 할 공산이 크다. 최 의원이 여기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GSOMIA의 1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 8월 한일 간 정보교환 현황에 대한 국방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GSOMIA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결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양국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표됐다. 운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효력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한 쪽이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진행됐으나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공식 체결됐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밀실ㆍ졸속 협정이라고 반대했고, 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운용기간 만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8월 24일까지는 협정의 효용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ratio) 규제를 강화한 신(新) DTI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신 DTI의 구체적 계산식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 자료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2억5800만 원에서 2억2700만 원으로 3100만 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질 때 변수는 대출 기간이다. 같은 돈을 빌려도 대출 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5억 원을 만기 20년으로 빌린다고 가정할 경우 완전 분할상환은 DTI 분자에 들어가는 연간 원금 상환액이 2500만 원(5억 원ㆍ20년)이다. 거치기간은 대출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거치기간 2년을 두면 연간 원금 상환액은 2780만 원(5억 원ㆍ18년), 거치기간 5년은 3330만 원(5억원/15년)이 된다.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만 인정한다. 연간 원금 상환액은 5000만 원(5억 원ㆍ10년)으로 커진다. 신규 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은 신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이주비 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25년으로 나눠 DTI 계산에 넣는다. 이자 상환액은 실제 부담액을 반영한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잔액기준)에 1%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다주택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DTI를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기간을 15년까지만 적용한다. 신 DTI는 연간 소득을 따지는 방식도 현행 DTI와 조금 다르다. 우선 해당 연도의 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치 소득을 확인한다. 1년 전보다 소득이 급격히 변동(±20%)한 경우 2년 치 소득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승진 등 증가한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면 최근 소득만 반영한다. 최근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소득으로 환산하면서 10%를 차감한다.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입증되면 차감하지 않는다.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장래예상소득 반영의 연령 제한(40세 미만)은 사라졌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증빙 소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차감 반영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인정되는 소득, 신고소득은 이자·배당금ㆍ임대료ㆍ카드사용액 등으로 추정되는 소득이다.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도 연간 소득에 더해진다. 이때 배우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이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더해진다.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한다.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된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갚겠다고 약정할 경우 신규 대출은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교외에 땅 1000평을 사 100평짜리 주택을 짓고 3년 후 집을 매매한 A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을까? 정답은 `No`다.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고 1가구 1주택에 해당됐기 때문에 A씨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간주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세무서의 답변을 듣고 적잖이 당황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건물이다. 하지만 토지 없이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부속된 토지도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보통 담장 등이 있는 경우 그 경계까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판단하고, 별도 경계가 없다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해당한다. 물론, 부수토지라고 해도 무한정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000평 땅에 주택을 20평 정도만 짓고 그 땅에 울타리를 쳐놓고 전체가 주택이니 100% 비과세 해달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세법에서는 비과세로 인정해 주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건물을 공중에서 내려다봤을 때의 건물면적)의 5배까지만 비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10배까지 대상 토지로 인정한다. 결국 주택정착면적의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일반 나대지 등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에 포함시킨다. 또 도시지역인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등으로 나뉘어 있고, 특히 녹지지역은 대개 임야ㆍ논ㆍ밭 등으로 쓰이고 있지만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를 대입해보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있는 주택의 정착면적이 100평이고, 울타리가 쳐진 부수토지가 1000평이라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지는 자연녹지도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만 인정된다. 즉, 500평까지는 부수토지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러나 나머지 500평은 나대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과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업용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라도 과세 적용 대상이다. 세차장이나 주차장, 자재 하치장 등의 경우 주거생활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 전원주택의 경우, 진입로를 해당 주택 전용으로 쓰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만 다른 전원주택과 공동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매매 거래 시 공동 사도(私道)에 대해서는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에 나선다. 지난 24일 성북1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오병천)는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 입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을 위해 추진위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오후 3시(설계자), 오후 4시(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오후 3시(설계자), 오후 4시(정비계획 수립)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는 지명경쟁입찰로 이뤄지며 정비계획 수립 업체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체간 공동입찰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로8길 26-9(179-68) 일대 12만7899㎡에 공동주택 약 204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억제되고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신(新) DTI`와 `DSR`의 도입과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 DTI`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DTI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과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졌던 것과 달리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킨다.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대출자의 소득은 최근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소득이 없는 대출자의 경우는 연금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해 DTI를 산정하게 되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고 대출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산정에 일정비율 증액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이 도입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범 기간을 거친 후 금융회사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DSR에 적용되는 소득 산정방식은 입증 가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의 증빙소득을 우선 인정하고 이러한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제도는 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춘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를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고 은행 별로 대출 한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시 RTI가 도입된다. 이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말하며 RTI 기준으로 주택 1.25매, 비주택 1.5배를 적용한다. 때문에 앞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TI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심사의견을 따로 기재하고 금융회사가 기존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1억 원 이하의 소액대출이나 상속 등의 채무 인수, 중도금 대출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의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RTI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규모와 대출증가율 등에 따라 매년 3개의 관리대상 업종과 업종별 한도를 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2금융권 도입은 은행권 도입을 지켜본 뒤 추후 의논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 3ㆍ4단지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르면 내년 말 시작된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 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조합은 시 건축위원회가 제시한 대지 경계와 외벽 간격 일부 조정, 주차장 입구에 완화 차로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해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완료될 경우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무지개마을4단지는 5개 동, 563가구 규모로 1995년에 준공됐다. 리모델링하면 최대 3개 층이 위로 증축되고 1개 동이 늘어나 모두 6개 동에 647가구 규모가 된다. 1994년에 준공된 느티마을3단지 12개 동의 770가구는 877가구로 늘어난다. 이 단지 역시 3개 층을 수직증축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한다. 마찬가지로 지은 지 23년 된 16개 동의 느티마을4단지도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해 1006가구가 1154가구로 늘어난다. 리모델링 후 3개 단지에 적용되는 공통 사항은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바뀌고 노후한 승강기, 배관 등 설비가 교체된다. 가구당 0.6대이던 주차 면수는 가구당 1.5대로 늘어난다. 3개 단지 모두 완공 시점은 2021년 하반기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8월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의 리모델링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두 단지의 건축심의 통과로 성남지역 리모델링사업은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현재 성남지역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75개 단지 11만336가구다. 한편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증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기부채납 의무도 없어 최근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서울아파트`가 최고 76층 재건축을 위해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아파트는 1976년 최고 12층 아파트 2개동 192가구로 준공됐다. 이에 서울아파트 우선협상대상자인 여의공영은 이곳을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한 76층 아파트 299가구, 오피스텔 380실 및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는 현대산업개발이 나섰으며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금융) ▲해안건축(설계) ▲지평ㆍ바른법무법인(법률) ▲삼일회계법인(회계) ▲경일ㆍ대화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등이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여의공영은 지난 2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추진과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으로 진행된다. 「건축법」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이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시행사와 소유주가 공동사업단을 이뤄 함께 건축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300가구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시행사가 소유주의 100%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아파트의 경우 총 192단지로 조성돼 조건에 부합하나 소유주 100%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됐다. 때문에 지난 2월 여의공영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이 이 같은 방식을 추진하려 했으나 중단하고 사업에서 물러난바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절차 간소화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노후 건축물 대지 소유자의 80%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여의공영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소유주 동의 80%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서울아파트는 다른 단지들이 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것과 달리 상업지역에 포함돼 개별건축이 가능하며 용적률 역시 최대 80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번 최고 76층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연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에 대한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법안과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목록에는 박성중ㆍ신상진ㆍ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박성중 의원은 유예가 끝나는 환수제 시행 유예를 3년 연장(2020년 12월 31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현재 주택 가격이 강남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안정화 추세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실현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과 함께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상진 의원은 환수제 시행을 5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실은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 그 외 서민아파트 등은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새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수제가 필요하지만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 용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를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금 부과개시 시점과 부과종료 시점 간 최대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 지연으로 내야 하는 환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내년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분위기이어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8ㆍ2 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 부담금 초과의 추가적인 유예 없이 내년 1월부터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시행의 주요 단계에서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산정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과가 유예된 것일 뿐이므로 부담금이 발생할지 모르고 조합원 지위를 샀다는 것은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금 납부를 3년 유예할 수 있고 분납도 가능한 데다 최악의 경우 일반분양분으로 물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일몰제 문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 환수제와 관련된 법도 있고 시행령까지 준비돼 있는 상태이므로 수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에도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며 "올해까지만 유예하기로 해 놓고 또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한창인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말 조합원총회를 통해 이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영신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용호2동시장 3층 강당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34명 중 서면결의 및 직접 투표 등 61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승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제4호 `손실보상 등 협의관련 이사회 위임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6호 `분양보증약정 체결 및 양도각서 제출이사회 위임의 건` ▲제7호 `사업비 예산내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의시작일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2018년 예산 수립의 건` ▲제9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10호 `정비구역 서측 도로 확장 추진의 건` ▲제11호 `이주 일정 수립의 건` ▲제12호 `조합원 분양타입 변경의견 수렴 및 그 방법 결정의 건` 등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관련 안건인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은 619표 중 595표를 얻어 통과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 분양타입 변경이 완료되면 조합은 내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빠르면 내년 1월말에서 2월초 사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주 6개월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착공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하반기로 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용호3구역이 위치한 용호동 일대는 2000년대 초중반 부산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부산 지역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바다 조망권이 확보된 곳인 데다 명문 학군이 있어 부산에서 내로라하는 신흥 부자들이 모여들었던 곳이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다수의 의견이다. 대형 개발 호재도 자리하고 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다. 이곳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굵직한 금융 공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금융 인력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단지 조성으로 2019년까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12조7000억 원에 이르고 13만8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용호부두를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재개발 공사까지 예정돼 있어 호재가 겹쳤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부산 용호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해 시민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측은 용호부두를 이른 시일 내 재개발하기로 하고 최근 관련 사업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말 사업계획수립용역이 끝나는 대로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용호부두에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광장과 야영장,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공연장, 유스호스텔 같은 저밀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유스호스텔 옥상에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이나 루프톱 카페 같은 시설물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용호부두에 전망 타워를 세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용호부두 쪽에서 바라보는 광안리나 해운대 방면 마린시티 전경이 매우 뛰어나서다. 전망 타워가 들어서면 용호부두 재개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원이 734명인 용호3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해왔다.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5년 8월 태영건설ㆍ효성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5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주로50번길 30(용호2동) 일원 6만835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공동주택 1725가구가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청약가점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ㆍ2 규제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중소형 주택은 기존의 가점제 75%, 추첨 25%에서 100% 청약 가점으로 가점제가 대폭 강화됐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최고 35점)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청약통장은 가입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부양가족 가점 비중이 청약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당첨을 위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획득 여부가 관건으로 이를 위해 일부 수요자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으로 부양가족 가점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 실수요자는 "가점이 청약 당첨의 절대 기준이 되면서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얻어 부당하게 당첨권을 얻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직하게 청약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사실 2007년 청약가점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부양가족 불법 가점 취득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고 부양가족 가점제의 장점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방치됐고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상에서 위장전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그쪽(행정안전부 등)에서 투명하게 해주면 된다"며 "청약자들이 범법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는 원칙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부양가족 가점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해결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고 과연 가점제의 투명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양가족 가점제 폐지만이 답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장전입에 따른 부약가족 가점 취득 행위는 예전부터 계속되면서 선량한 청약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6일 발표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거래절벽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발표된 후속 조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으로 `신(新) DTI`와 `DSR` 등의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자영업자 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준비된 창업 유도 등도 포함됐다. 최근 강남권 일대는 주택 매물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에서는 오히려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미분양이 쌓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이번 후속 조치로 인해 업계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나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신DTI와 DSR로 가계부채 감소에는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나 거래절벽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서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기가 힘들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강남권으로 몰리고 있어 이 구역 일대의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강남권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자산가들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보다는 강남권 집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현대2차는 지난 9월 26억5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27억 원에 거래됐다. 또한 은마아파트 역시 같은 달 14억3500만~15억4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16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최근 서울의 경우 미분양 단지가 올해 1월 205가구에서 지난 9월 75가구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은 미분양 단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충북 지역은 미분양 단지가 4043가구였으나 지난 9월 4927가구로 증가했으며 경남 지역은 7785가구였던 미분양 단지가 1만1147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경우는 입지조건이 우수해 청약 열풍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1순위 미달도 나타나는 등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후속 조치에는 2030세대 청년층은 대출 시 미래소득이 반영돼 장년층보다 주택 매매에 유리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대출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 등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동산시장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예측이 어렵지만, 서울만큼은 여전히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8ㆍ2 부동산 대책과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산점으로 뽑는다. 이는 역설적으로 30~40대 가장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 내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가점이 최소 50점 이상(84점 만점) 돼야 당첨이 가능하다. 30~40대 일반 가정 가구주가 가점 50점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반분양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부동산 투자 중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한다는 재개발에 뛰어드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사실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구역은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어도 일반분양 가격과 큰 차이 없다. 그럼에도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청약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부동산 투자는 수익률만큼 사업 기간이 중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해 2억 원 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30년 이상이 소요된다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터. 결국 재개발 지역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 ▲사업 속도 등이다. 사업 초기에 들어가면 수익이 큰 반면, 리스크가 크고 사업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 사업 후반부에 들어가면 수익이 거의 없지만 리스크가 적다.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프리미엄ㆍ감정평가액 등이 무엇일까? 아직도 재개발사업에 대해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중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에 반대하기도 한다. 투자 전에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지, 분담금은 얼마나 될지 가늠해보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 발생한다. 재개발 투자 전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우선 P(프리미엄), 감정평가액, 비례율이란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P는 관심 매물의 실제 가치, 즉 감정평가액에 얹어주는 웃돈이다.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개발은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P가 붙는다. 한 단계씩 사업이 진행될수록 P는 계단식으로 상승한다. 사업 초기에는 P가 거의 붙어 있지 않지만 사업 막바지에 이르면 P가 수억 원씩 붙기도 한다. 감정평가액은 사업 구역 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평가 금액이다. 보통 감정평가사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의해 평가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올수록 나중에 내야 할 분담금이 줄어든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재개발은 해당 주택 입지 여건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다르다. 감정평가액이 잘 나올 수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온다"고 말한다. 조합원이 납부하는 추가 분담금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에 건축비와 기타 사업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긴 사업장은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P를 주고 구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사업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로 `비례율`이란 용어도 알고 있어야 한다. 비례율은 종전 자산평가액(조합원 총 감정평가액)에서 완료 후 자산평가액에 사업비를 뺀 금액을 나눈 수치다. 재개발사업에서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비례율이 100% 이상이면 사업성이 좋고 100%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나쁘다고 본다. 비례율이 높게 책정됐으면 대지지분이 클수록 그만큼 개발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비례율 110%인 구역이 있다. 대지지분 20㎡인 빌라의 지분가치는 1억 원, 조합원 분양가격을 5억 원이라고 하자. 그럼 개인 최종 분담금은 `5억 원-(1억 원×1.1(110%))=3억9000만 원`이다. 비례율이 120%가 되면 분담금은 3억8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비례율을 그대로 인지하면 안 된다. 총사업비를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비례율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례율이 100%를 넘어가면 조합은 사업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성이 높아지면 현금 청산하는 조합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은 되도록 비례율을 100%로 맞추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례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조작된 비례율에 속지 않기 위함이다"며 "사업보고서를 보다 꼼꼼하게 분석하기 위해선 각종 용어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귀띔했다. 업계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재개발 투자를 무턱대고 위험하다고 볼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돈이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꼼꼼한 사업성 분석이 뒤따르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모든 투자에 있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묻지마 투자`다. 단순히 강북 지역이 유망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한 투자는 피해가 클 수 있다. 강북 지역에서도 교통망 등 주거 인프라 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곳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합 내부에 분쟁이 있거나 조합장이 자주 바뀌는 구역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후에라도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거나, 잦은 분쟁으로 사업 속도가 더욱 늦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틈틈이 경매 시장을 노리는 것도 재개발 투자를 위한 좋은 팁이다. 요즘 부동산 경매는 경쟁이 치열해져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긴 어렵겠지만 경매를 활용하면 대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금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재개발에 들어가는 사업 비용은 크게 금융과 건축으로 나뉜다. PF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된다. 만약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수익이 줄어든다고 판단되면 종종 시공자들은 손을 떼기도 한다. 게다가 8ㆍ2 대책 이후 조합원 분양권은 가구당 1개를 보유할 수 없게 됐다. 매수 수요 중 투기적 세력은 사실상 차단됐다. 바꿔 말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매도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감소하면서 초기 부담 금액이 커졌다. 많은 돈을 장기간 묻어둬야 한다. 재개발은 현재보다 미래 가치를 반영해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면 일반분양에 비해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재개발 지분 가격이 먼저,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식는 시기엔 투자해놓은 지분가치 역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주목받지만 어떤 변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어버리면 보다 오랜 기간 돈이 묶이거나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분양권, 재건축, 기존 아파트 등 모든 부동산시장이 다 상승한 뒤 마지막에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재개발이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사업성 분석이 어렵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으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도 멈추게 된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재개발 지분 투자는 시장 여건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란 확신이 있는 사람만 투자하길 권한다. 그전까지는 조합원 지분 투자보다는 일반분양이나 기존 아파트 매입을 통해 내 집을 구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8ㆍ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투자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많으므로 관련 사안을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 각종 정책과 대출 규제로 재개발 조합원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은 잠시 숨 고르기 할 타이밍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27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2017년 우수중소기업인 및 기술장 시상식’을 열고 (주)링크옵틱스 최용원 대표 등 기업인 5명과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강성진․송성식 씨에게 상을 수여했다. 우수중소기업인은 지역중소기업 중 우수한 기술력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선정하며, 기술장은 지역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기술인중 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술인으로 해마다 선발하고 있다. 올해 우수중소기업인상으로 ▲(주)링크옵틱스 최용원 대표 ▲㈜파워텍 이구선 대표 ▲(주)엠텍정보 정성철 대표 ▲(유)삼각에프엠씨 김봉두 대표 ▲㈜명신메디칼 손종기 대표 5명이 선정됐다. 기술장에는 ▲기계․금속분야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강성진․송성식 ▲전기․전자분야 삼성전자(주) 한남진 ▲화학분야 금호타이어(주) 허남근 ▲기타분야 매일유업(주) 송근종 등 5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중소기업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한도증액과 추가 이차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중소기업청년인턴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술장에게는 사내 규정에 따라 승급, 가점, 포상금, 국내외 교육연수, 인사고과 반영, 사내강사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기술장려금으로  매년 200만원씩 3년간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술혁신과 융합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개발이야말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신기술개발, 품질관리 활성화 등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수중소기업인과 기술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 기회에 기악하게 됐다. 27일 학익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창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입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이날 입찰마감이 유찰됨에 따라 내달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조합의 당초 계획은 틀어졌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입찰은 다시 시도할 예정이지만 방법과 일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6일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 ▲쌍용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한 바 있다. 학익3구역은 교육 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인하대 사범대 부속중ㆍ고등학교가 사업지와 맞닿아있으며, 인하대학교 역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사업지 우측으로는 인천지방법원과 학익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학익동 321 일대 8만139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3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3월부터 이자상환비율(RTI)이 시행에 돌입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RTI는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RTI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희망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킨다. 연간 이자비용에는 해당 대출 이자비용, 관련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가 포함된다.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의 상승에 대비한 최저 1% 포인트도 가산된다.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보증금도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합산된다. 일부 분할상환 제도도 의무화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부분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최근 임대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521조 원 중 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 원(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ratio)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따지는 신DTI도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된다.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중도금대출은 RTI 심사에서 제외된다. RTI는 기업으로 따지면 이자보상배율과 같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로 `한계기업`을 솎아내듯 대출 희망자의 RTI를 따져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업의 RTI는 1.25배,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로 설정됐다. 손병두 금융위윈회 사무처장은 "RTI 도입과 분할상환 의무화로 임대업 쏠림 위험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27종→33종)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위해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산란계 농가 점검과 검사 중 경기도 포천시 및 충남도 천안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1~0.12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한다. 이번 부적합 농가 또한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 조사 중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당장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DTI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계산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주택 담보로 대출을 허가할 때,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혀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차주의 연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역시 까다로워진다.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한다. 2년 소득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에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경우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가 없게 했다. 또 이사 목적 등의 일시적 주담대 2개 보유자에겐 신DTI가 완화 적용된다. 기존의 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좀 더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반영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4분기에는 은행이 대출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도 예고되면서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가뜩이나 움츠러든 주택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SR는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을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 상환액만을 포함하고 마이너스 대출 등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에서 고(高)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금융사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도 깐깐해진다. 금융사는 매년 3개 이상의 관리 대상업종을 선정, 전망이 불투명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줄인다.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대출이자보다 적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들을 경직시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가계대출의 쏠림을 억제하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전ㆍ월세 상승을 초래하는 갭투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위축된 데다 내년 입주물량 부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도 높은 금융규제까지 겹쳐 거래위축과 집값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 26일 현재 5113건으로 지난해 11월 1만914건의 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규제 본격화로 그동안 떨어지지 않던 서울의 집값이 본격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8ㆍ2대책에 이어 가계부채종합대책 시행,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입주물량, 금리인상 부담으로 주택시장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하반기에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경기 남부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가 위축돼 역전세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현수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올해 이미 경기권에 12만8000여 가구가 입주하며 곳곳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높다"며 "입주물량이 몰리는 경기 남부와 일부 지방은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 위험이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강남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너도 나도 최고급 아파트를 내세우며 과도한 럭셔리 인테리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총 사업비 10조 원 규모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고급 인테리어 설계를 들고 나오면서 이 같은 럭셔리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설계회사인 HSK와 함께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며 독특한 외관설계를 선보일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야외 수영장인 인피니트 풀, 실내 워터파크, 아이스링크 등도 조성할 것을 밝힌바 있다. 때문에 이러한 반포주공1단지를 시작으로 다른 재건축 단지들 역시 고급 특화설계를 시공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나섰고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와 같이 고급 커뮤니티 시설과 글로벌 설계회사의 참여를 원해 최근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설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잠실진주아파트의 경우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이 단지의 조합 역시 최고급 특화설계 적용을 요구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관계자는 "지난달(10월) 11일 미성ㆍ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초고층동을 연결하는 3개의 스카이브릿지와 특화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을 본 조합원들이 우리 단지 역시 럭셔리 설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귀띔했다. 이외에도 개포주공4단지는 시공자인 GS건설과 설계변경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럭셔리 설계 경쟁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무리한 고급화는 조합원들의 부담과 일반 분양가 상승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아무리 기존 공사비 내에서 이러한 설계 변경을 추진한다고는 하나 일정 수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분석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변 시세 역시 자극해 전체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 역시 "압구정동과 대치동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는 얼마나 더 특별한 것을 제안해야 할지 고민 된다"며 부담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도시정비시장 규모가 내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사들이 수주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27일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부활을 앞두자 강남권 단지들은 이달까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선 결과 사업 진행도 빨라졌다. 이에 앞으로 나올 대어급 단지가 거의 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내 시공자를 선정하는 대규모 단지들이 건설사들의 마지막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발주 물량은 1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약 7조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며 "올해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7조 원으로 불어났던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들이 일제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내년에 강남권에서 수주전이 예상되는 사업지는 주로 대치동과 도곡동을 위주로 구성돼있다. ▲대치쌍용1차(950가구) ▲대치쌍용2차(539가구) ▲대치우성1차(662가구) ▲도곡삼익(318가구) ▲서초진흥(754가구) ▲도곡개포한신(713가구)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지 대부분이 1000가구 미만으로 현장 당 사업비도 3000억 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과잉 수주 경쟁 논란이 일었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공사비가 역대 최대인 2조6363억 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실적도 내년에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도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연말까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8087억 원)와 문정동 136 일대(2460억 원)가 마지막 격전지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5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다음 달 23일 시공사 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적극적으로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은 지난 13일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자 입찰 마감 결과,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이 입찰에 뛰어들어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다음 달(12월) 16일에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업계에선 도시정비시장이 내년부터 위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사업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일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축소로 건설 경기가 침체하고 도시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줄면서 건설사들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며 "여기다 정부의 `클린 수주` 강화 흐름도 건설업계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내년 경영 계획을 준비하면서 지방을 공략하는 수주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은 한창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데, 올해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치를 일단 올해보다 낮추고 보수적으로 수주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제12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대상(대통령 표창)은 청각장애 화가인 방두영 씨가 ▲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작가 주영숙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미술, 음악, 문학, 대중예술 분야별로 수여되는 문체부 장관 표창은 화가 박영실 씨와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 시인 김종태 씨, 대중가수 김지호 씨가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상`은 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장애예술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됐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방두영(70세) 씨는 중증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창립했으며, 50여 년 동안 독창적인 작품으로 1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300여 회 이상의 초대전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표적 화가로서 장애예술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적 가치를 쌓아온 예술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돼왔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대표 안중원)가 주관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지난 2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Bloom)홀에서 개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시ㆍ인터넷은행ㆍ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지난 23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규모는 `16년 기준으로 약 4천만건(20조원)이며,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세입금 납부는 2600만 건(11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 동안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납은 KB, 신한, 하나, 농협, 우체국 등 22개 시중은행과 삼성, 롯데, 현대 등 13개 카드사만 가능했다 금년에 새로 추가된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대면창구 없이 인터넷으로만 운영하는 곳으로 각각 4월과 7월에 설립됐으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은행 이용자의 서울시 세입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는 12월 1일부터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은행 또는 카드사가 신설되면 신속하게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중견 엔지니어링업체 이산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점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수급 사업자에게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했다. 하도급 대금 88억800만 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선급금 1억500만 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 모두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제재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진 금강소나무림에서 문화재 보수용 금강송 가꾸기 체험이 진행된다. 지난 23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경북 울진에 있는 금강소나무 숲에서 양 기관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이달 24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산림청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약 150년 후에 문화재 보수용으로 사용할 크고 튼튼한 금강소나무를 마련하고자 금강소나무를 심는 행사를 가졌으며, `금강송 보호림 업무 협약식(2005)`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체험행사는 당시 업무 협약식을 가졌던 금강소나무 숲에서 두 기관이 다시 만나 그때 심었던 금강소나무들을 손수 돌보는 뜻깊은 자리로,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생 등 약 300명의 국민이 함께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참가자들은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금강소나무를 가꾸는 활동을 하며 숲과 문화재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다는 구상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금강소나무를 정성껏 가꿔 미래의 문화재 보수용 목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재 관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국립공원에 다국어 안내표지판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오대산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한글로만 표기됐던 안내 간판 44개에 영ㆍ중ㆍ일 3개 외국어를 추가해 이달 19일 설치를 끝냈다. 또한 오대산 내 오래된 화장실 4곳을 정비하고 월정지구 탐방로 입구에 화장실 2개를 새로 설치했다. 상원사 주차장에는 여성전용화장실 1개를 추가로 마련했다. 화장실 설비가 보강된 월정지구에는 월정사, 상원사 등 주요 사찰이 있으며 전나무숲길, 선재길 등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의 대표 탐방로인 전나무숲길에 올림픽존을 구성하여 종목소개 및 설피 체험 등 동계올림픽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설피는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겨울철 신발에 덧대어 신는 겨울덧신을 말하며 월정사 일주문에서 12월부터 체험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연환경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5명이 영어로 전나무숲을 비롯해 오대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탐방·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천년의 숲으로 불리는 오대산 전나무숲은 부안 내소사, 남양주 광릉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으로 불리는 곳이며 약 1km 구간의 탐방로에 전나무가 이어져 있다. 특히 올해 초까지 방영된 인기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지금도 많은 외국인이 찾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도 외국인에게 고품질의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11월 청춘마이크를 통해 전통, 음악,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장르의 청년예술가들이 서울 시민을 찾아갈 예정이다. 27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이 주관하며 아츠리퍼블릭이 협력해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서울`의 올해 마지막 공연이 오는 29일 서울 3개 지역에서 열린다.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는 전문 문화예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해 지원자를 선발하고,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7년 `청춘마이크`는 3월 전국 6개 지역에서 오디션을 실시하였으며, 작년의 두 배에 가까운 총 887개 팀이 지원해 6.1:1의 경쟁률을 뚫고 총 152팀의 청년예술가들이 선정됐다. 그 중 서울 지역은 20개의 공연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로 대학가, 번화가, 관광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는 `프로젝트 그리고`의 퓨전국악 공연과 `전통무용그룹 춤판`의 한국무용 공연, 전통음악과 일렉트로닉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선사하는 `마주`의 공연이 펼쳐진다. 청량리역 3층 맞이방에서는 루프스테이션을 활용해 다채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싱어송라이터 원맨밴드 `이영진`의 공연과 전통 순수 국악기만을 사용해 들려 주는 `창작음악앙상블 본`의 국악 공연이, 같은 시각 김포공항 국제선 3층에서는 해금,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와 탭댄스의 컬래버레이션을 보여주는 `유니파이`의 공연과 색소폰과 건반을 활용해 바쁜 일상 속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브랜든x키쉬`의 공연이 관객을 찾아간다. 한편 이달에 진행되는 청춘마이크 서울 마지막 공연 현장에서는 10월에 이어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다. 공연을 관람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청춘마이크` 및 `문화가 있는 날`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중 선착순 20명에 한해 기념품 청춘마이크 블루투스 스피커를 증정한다. 또한 송년 시즌을 맞이해 오는 12월 8일 오후 12시 명동예술극장 앞, 그달 10일 오후 12시 남산N타워 광장에서 특별 공연인 `청춘마이크 송년 플러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주말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 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 정보 안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장권 판매율이 50%를 돌파하면서 만석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지난 26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을 비롯한 종목별 입장권이 이달 24일 기준 목표치인 107만 매 중 55만5000매를 판매, 52%의 판매율을 기록하며,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대회 개막 G-100일부터 시작된 오프라인 판매가 성화봉송 열기와 함께 활기를 띠면서 이달 초 30%(이달 1일 기준 31%) 초반 대를 기록하던 판매율이 가파르게 상승,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직위는 G-100일인 지난 11월 1일부터 대회 입장권 오프라인 판매와 전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 성화봉송이 본격화되고, 동계시즌 시작과 함께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기대감이 상승했으며, 대회 라이선싱 상품인 `롱 패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등 붐업 효과가 입장권 구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2014 소치 동계올림픽(개막 2014.2.7.)의 경우, 성화봉송을 기점으로 판매가 급증해 2013년 11월 말 판매율 50%, 대회 개막 후 현장에서 16%가 판매되는 등 최종 90%를 달성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은 같은 기간 대비 소치보다 판매율이 높은 상태로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쇼트트랙, 피겨 등의 일부 경기 입장권은 잔여석 수량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태이며, 타 종목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예술로 치유가 필요한 위기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더힐링스쿨`의 결과작품 전시 `우리 마음 보고 갈래요?`를 오는 12월 1일~4일 서울예술치유허브 2층 갤러리 맺음에서 개최한다. `더힐링스쿨`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기 상황을 예술로 극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장기 예술치유 프로젝트다. 올해 신설된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2개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48명이 참여했다. 이번 `우리 마음 보고 갈래요?`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더힐링스쿨`을 통해 청소년들이 만든 시각예술, 사진,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예술작품 100여 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가정, 학교, 사회 전반의 각종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 심리적 위기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예민한 감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작품 전시와 더불어,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예술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행사들도 준비됐다. 전시 첫날인 다음 달(12월) 1일 오후 4시에는 청소년들이 전문 창작자처럼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직접 소개하고 그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나누는 오프닝 행사가 열린다. 이어서 오후 5시 30분부터는 `예술을 통한 청소년과의 소통`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된다. 예술치유, 심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 대상 예술치유 콘텐츠를 연구·기획하는 예술가 및 치료사들이 모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예술치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예술치유 플랫폼으로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을 찾고자 한다. `더힐링스쿨` 진행과 결과전시 `우리 마음 보고 갈래요?`는 다양한 전문 예술가와 단체가 함께해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예술적 감성을 발휘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건강한 자아를 단련하는 청소년기의 소중한 경험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진대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진안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오래된 건축물의 거주자 등 시민들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안전점검단 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점검은 27일부터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2018년 2월 2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이용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를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화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 시설안전과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청내용은 신청자, 연락처, 시설물 주소, 용도, 층수, 점검사항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 등 지진에 가장 취약한 것부터 우선 점검한다. 점검단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일일 10개팀을 구성하여 건축물 상태 점검 및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을 조언을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구조체 보강, 강도증진, 하중경감 등 내진보강 방안 등을 안내해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지진자가점검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등도 소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문화가 있는 날`과 해당 주간에는 총 2650개의 문화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우선 지역 곳곳을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지역 특화프로그램`이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있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여러 갈래로 나뉜 길들이 하나의 길로 다시 이어지는 미로마을이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빈 집들을 활용한 공연, 전시, 체험 등이 열리는 `미로마을 문화로 통한 데이`가 이달 29일 오후 1시~6시에 진행된다. 시간의 흔적이 담긴 강릉시 명주동 골목에서는 따뜻한 와인 만들기, 멋글씨(캘리그래피) 체험, 국악 공연, 사진 전시회 등이 준비된 `명주골목, 그 놀이`가 오는 29일 오후 1시~6시까지 지역민들을 맞이해 훈훈한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세종문화원에서는 한국 창작무용 공연과 초대작가전이 펼쳐지는 `2017 예술가와 특별한 만남`을, 대나무로 유명한 전북 담양의 문화원에서는 대나무를 주제로 한 작품 전시 `문화로 운수대통 하는 날`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합창단과 경남리틀싱어즈,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의 지역 합창단의 대규모 합창이 펼쳐지는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합창음악회 특별기획프로그램`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 충주시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배경으로 프로 합창단과 아마추어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각색해 전통예술, 연극, 미디어예술을 결합한 음악극 `조선왕, 맥베스`(오후 8시)가 경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무료로 공연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네이버 티브이(TV)와 브이 라이브(V Live)를 통해 생중계되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극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대부`의 이야기 구성과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내용을 접목해 현대적인 시선에서 재해석한 `영화 대부 속에 흐르는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광주 남구 문화예술회관, 오후 4시)도 무료로 만날 수 있다. 아울러 고된 직장 생활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깨울 `직장배달콘서트`가 직장인들을 찾아간다. 경기 수원 장안구청 직원들에게는 타악연희원 아퀴가 웅장하고 역동적인 타악 공연 `타악비보잉써커스 일하고(GO) 놀고(GO)`(오후 12시 30분)를 배달한다. 전통 민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선보일 문화예술감성단체 여민의 `유쾌, 경쾌, 통쾌한 삼쾌 콘서트`(오후 1시)는 광주 오이솔루션 직원들의 11월을 따뜻하게 만들 예정이다. 도심 속에서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기업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속 클래식 음악과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속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신세계 마티네 콘서트 2017-천재문학가, 애니메이션 거장을 만나다`(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문화홀, 오후 2시)가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에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6.1km의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와 국내 최고 경사도(76%) 레이더스 슬로프 등 다양한 난이도의 국제규격 슬로프 34면을 보유하고 있는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지난 25일 17/18 동계 시즌을 오픈했다. 리조트 스키 전문요원들이 적ㆍ황ㆍ백색의 연막스키를 들고 루키힐 슬로프를 내려오는 이벤트로 은빛 설원의 계절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개장 당일 방문한 고객들에게 고급 머루와인과 따뜻한 백설기를 나누어 주는 깜짝 이벤트도 펼쳐졌다. 개장 당일 중급자용 루키힐 슬로프 1면을 오픈했으며, 리프트는 오후 12시 반부터 4시 30분까지 반일권 2만 원, 렌탈은 1만 원의 정액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매년 오르기만 했던 리프트 요금이 전국 스키장 최초로 요금을 인하했다. 예전에는 반일권이나 주간권의 요금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수 없이 주간권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반일권을 원하는 스키어들은 주간권에 비해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요금으로 스키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복잡했던 리프트 요금 권종 체계를 8시간, 4시간, 2시간권 등으로 단순화하고 특히, 인기가 많은 권종인 4시간권의 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8시간권은 시간당 9500원이었고, 4시간권은 1만5000원으로 1.6배가량 차이가 났던 것을, 이번 시즌에는 8시간권은 시간당 1만 원, 4시간권은 시간당 1만1000원선으로 적용해, 시간당 금액의 평준화를 적용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www.mdysresort.com)를 참조하거나 대표전화 063-322-9000로 문의를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대전시가 오늘(27일)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3개 반 7명으로 특별상시 감찰반을 편성하고 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자치구 등 56개 기관에 대한 감찰활동에 나선다. 이번 감찰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 분위기 및 품위훼손 행위(근무시간 무단이석, 음주, 부적절 언행)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시민생활 직결업무 지연처리 ▲비상대응태세(당직ㆍ비상상황실 근무실태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이다. 특히 이번 감찰로 현안 사업 및 주요 시정업무 등에 대해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위ㆍ소극행정 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연말연시, 설 명절, 지방선거 등 취약시기별로 감찰반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감찰 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전시 이동한 감사관은 "지금은 시정이 시장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며 "특히 감찰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위 경중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 분위기 조성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 특별교육 자리에서"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늘(27일) 서울시와 자치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1670명을 모집하며 이 중 시 본청과 산하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등에서 근무할 450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매회 모집마다 21.5대1, 20.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아르바이트로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도서관 보존서고 정비보조, 안전체험관 체험운영보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업무지원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모바일서울 앱`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2월 13일에 발표된다.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은 2018년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총 25일간 서울시 행정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접수시작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면 가능하다. 특히 전체 450명 중 135명(30%)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 선발한다. 특별 선발에서 탈락할 경우 다시 일반 선발대상자들과 함께 전산추첨을 해 총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와 신청자들의 본인 희망, 전공학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청 및 사업소에 배치될 계획이다. 근무지별로는 ▲시 본청 67명 ▲소방재난본부 138명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44명 ▲기타사업소 134명 ▲동주민센터 67명이 배치된다. 한편,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취소하는 선발자로 인해 다수의 지원자와 근무 부서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제한을 적용한다. 제한 대상은 ▲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학생(2017년 12월 27일부터 취소자에 해당)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 통보하는 학생 ▲1주일 이상 결근하는 학생으로 이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향후 1년간(2회)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이 금지된다.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은 `모바일서울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 및 서울시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시정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의 역량을 쌓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뜻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북 영천읍 소재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1746가구) 사용검사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의 사업주인 윤성은 1995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과정(공정률 96%)에서 1998년 최종 부도처리 됐고 당초 사업자 소유였던 아파트 진입도로 토지 중 일부(1필지 290㎡)가 타인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경매로 넘어간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토지 소유자의 지나친 토지 대금 요구로 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지금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입주민들은 20여년 간 주택 매매나 임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도로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가 당초 사업자 소유였을 뿐 아니라 이미 아스콘 포장 및 상ㆍ하수도관이 매설돼 공공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이 사용검사를 처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24일 오후 2시 경북 영천시청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조남월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는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 진입도로가 아스콘으로 포장돼 시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ㆍ하수도관이 매설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입도로(사유지)를 이용한 건축허가 신청도 처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공공시설로 보고 토지 소유자 동의와 별개로 우선 사용검사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등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영천시가 처리하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은 "사업자 부도로 지난 20여 년이 넘도록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입주민들의 고충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포항지역 방문 후 정부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학교 내진보강에 힘쓰며 신속한 피해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 재정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께서 포항 방문 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하신 만큼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 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피해 복구비로 총 280여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항시를 포함한 4개 피해지역의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돼있지 않은 144개교에 대한 내진보강을 복구계획 등에 반영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시설 중 강당, 실내체육관 등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 새로 설치하거나, 내진보강 시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밀안전진단과 피해 건물 철거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피해를 입어 이주가 필요한 65가구가 LH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했으며 지난 26일에는 13가구가 부영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재민의 전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추가적인 물량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없이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포항시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의 재난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피해주민 자택 방문까지 포함한 재난심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11시 현재 국민 성금 모금액이 180억 원을 넘어서고, 포항을 찾아 주시는 자원봉사자도 14천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의 큰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포항지역이 하루 빨리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전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 가운데는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청원 등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청원이 적지 않다. 특히 정책적 차원을 넘어 입법부나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는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청원` 코너를 마련했다. 미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을 본보기로 삼았다. 특정 청원에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원칙도 정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면서도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지만 부작용이 없지는 않다. 갈등을 조장하는 청원이나 특정 성(性)ㆍ지역 등에 편향적인 청원도 적지 않게 올라오는 탓이다. 지난 16일 게시된 `군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이 대표적으로 논란 끝에 삭제됐다. 지금은 `군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7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베스트 청원`에 오른 상태다. 국민청원 1호 답변을 이끌어 낸 `소년법 개정` 청원은 특정 시기나 특정 계층ㆍ집단의 여론이 과대 반영된 사례로 꼽힌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이 붙으면서 29만6,330명이 동의했다. 헌법적 가치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청원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청와대는 고심 끝에 형량 강화보다 예방·교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칸 혹은 두 칸 낮추면 해결된다` 그건 착오"라고 지적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부작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제를 꼽기도 한다. 최 교수는 지난달 23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함께 한 합동강의에서 "`소년범을 무겁게 처벌하라`, `여성도 군대 보내라` 등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여론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 차분한 숙의 과정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청원제의 한계 또한 분명한 만큼 청와대가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26일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확인하고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로 보완해 가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수확한 감으로 만든 곶감을 직원들과 미혼모 모임에 선물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 있는 감나무에서 딴 감으로 만든 곶감을 청와대 직원들과 미혼모 모임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모임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경내에 감나무가 스물대여섯 그루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딴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만든 곶감 일부는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도 제공됐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청와대 감나무에서 수확한 감을 깎아 곶감으로 만들기 위해 관저 처마에 감을 걸어둔 사진을 청와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의 국빈 방한 당시 멜라니아 여사와의 차담회에서 당시 수확한 곶감을 사용한 디저트를 대접하기도 했다. 한편 27일 청와대 춘추관 구내식당 점심 메뉴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북 포항 방문 당시 현지에서 구입한 과메기가 나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포항 시민으로부터 침체에 빠진 포항 경제를 살리는 뜻에서 과메기를 사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시장에 들러 과메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는 데 이어 연말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연차휴가에 따라 월요일에 열리던 수석ㆍ보좌관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지난 8월 닷새간의 여름 휴가 이후 115일 만이다. 취임 직후인 5월 22일 하루 연가를 낸 데 이어 5일의 여름 휴가와 27일 하루 연가를 더하면 모두 7일의 연차휴가를 쓰는 셈이다. 대통령의 연가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참여정부 청와대와 19대 국회에서 6년 이상 근무한 문 대통령은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다만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는 근무일수를 감안해 14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7일 연가를 제외하더라도 1주일 가량의 연가가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연가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 차원에서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 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전남도 및 재료연구소, 전남테크노파크, POSCO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부와 지자체, 국가 연구기관이 협력해 글로벌 마그네슘 연구센터 구축, 전용 생산단지 조성 및 기업 지원 활동을 통해 순천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마그네슘 산업 허브로 구축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순천 해룡산단 내에 총 3천억원을 투입해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단지를 조성한다는 현 정부의 지역공약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 등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마그네슘 연구기관인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와 완성차업체인 폭스바겐 자동차 연구소 한국센터를 유치, 고비용․발화․부식 문제와 같은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해결하면서 마그네슘 판재를 비롯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최고 기술의 상용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6개 협약 당사자들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타사업 추진 ▲마그네슘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글로벌 연구기반 구축 ▲마그네슘 소재․부품 사업모델 확산 ▲마그네슘 부품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조충훈 시장은 “해룡산단은 경량소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 중인 마그네슘 공장과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가 구축돼 있어 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라며, “경량소재 마그네슘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 입찰 시 기존 5개 사 이상이 참여해야 했으나 이를 3개 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기존 경쟁입찰 시 ▲수의계약은 3회 유찰이 있어야 가능했으나 이 역시 2회 유찰로 줄였다. 이는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5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악용해 고의로 유찰시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한경쟁 입찰 시 제한조건을 제한하려는 내용과 제한정도는 적정했는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10월) 30일 발표된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역시 포함됐다. 따라서 시공과는 무관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의 재산상 이익을 금지하고 대안설계를 제안할 경우 시공내역을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홍보부스를 통해 사전등록 된 홍보요원만이 조합원 홍보가 가능하며 홍보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이 무효화된다. 더불어 부재자투표 기간과 대상을 제한하며 자동입찰이 무효화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 총회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제공하는 등의 과열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반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안은 고시된 후 처음으로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경우를 시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이달 24일 경기연구원은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거점으로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기준 경기도 전체 553개 읍ㆍ면ㆍ동 중 232개 지역이 쇠퇴지역이며, 정비사업 해제구역이 189개로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도내에서 국가지원의 도시재생 지역은 경제기반형 1곳(부천시 원미구)과 일반 근린재생형 3곳(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성구, 부천시 소사구)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3~6년인데, 도시재생은 단기간으로 성과를 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가가 진행하는 뉴딜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기도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 추진방향으로 ▲주민역량 강화와 예비단계 지원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도시재생 추진구역을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적용 ▲고가도로 하부와 같은 버려진 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및 공공시설 복합화 ▲도시경관, 안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시형 주택유형 도입 ▲노후 택지개발지구, 미군 반환공여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은 도시재생 전략사업으로 추진 ▲지방비 확보 등 경기도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자체의 교통 환경 도시 부서 간 연계사업으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됐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부서에서 담당해 왔던 거주자 우선주차, 보행우선도로 담장 허물기 등 주차장사업과 연계해 쓰레기처리 휴식시설 경관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마을 내 공동이용시설은 블록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창업공간, 보육센터, 판매시설, 공용주차장 등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경기도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도시재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ㆍ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공자 선정 과정의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표명함에 따라 강남 재건축들의 몸사리기가 시작됐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8일과 2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삼성동 아이파크타워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의 표명을 반영한 듯 이날 호텔 식사나 고액의 가전제품, 상품권 선물도 없고. 현장 홍보요원 활동도 크게 줄었다. 한 조합원은 "국토부가 단속에 나선 뒤부터는 홍보요원들이 가끔 문자 연락만 한다"며 "단속 이후 아예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도 구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하는 분위기다. 일부 조합원은 건설사 설명회를 앞두고 조합에 위법성이 없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대치동 대치쌍용2차도 같은 분위기다. 이 단지는 다음 달 29일에 입찰을 마감하지만건설사의 사전 홍보는 거의 드물다. 이곳 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치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곳이어서 수주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점쳐진 곳이다. 지난 16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1개 건설사가 참석해 이를 방증했다. 건설사들은 선, ·대접 대신 설계와 브랜드로 승부를 건다는 구상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반포주공1단지3주구 설명회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붙이겠다고 표명한데 이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브랜드 관련 설문조사도 벌였다. 송파구 문정동 136구역도 비슷하다. 이 구역 조합은 21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문정동 136조합 관계자는 "브랜드와 중도금 무이자 납부방법, 미분양분 대물변제 등 건설사의 제안을 따졌다"며 "조합원은 단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고급 특화 설계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음달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쌍용2차 재건축사업도 이 같은 추세를 타고 최근 현대건설의 홍보요원이 철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대우건설의 수주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집중단속 및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사의 금품, 향응, 과도한 이사비 지원 등이 밝혀지면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정부가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지를 수시로 주시하고 있어 건설사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시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미 수주한 구역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지진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 15일 포항에서도 5.4의 강진이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경주 지진 이후 여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600차례 넘게 관측됐고 포항 지진 역시 15일 이후 49차례 여진이 발생했다. 매스컴에서는 지진으로 학교 벽면이 무너지거나 놀라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기 화면을 연일 내보내며 대한민국 전역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지진보다는 딴 곳에만 정신이 팔린 듯하다.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사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인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난 9월 신설하겠다고 했던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지난 15일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부랴부랴 설치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행보를 보면 얼마나 지진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는지 미뤄 짐작해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이번 포항 지진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실상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재난문자를 지난해보다 빨리 받아봤다는 것뿐이다. 문제는 정부가 경주 지진에도 불구하고 지진 대비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데 있다. 내년도 지진대책 예산은 총 65억4600만 원으로 올해(84억 원)보다 22% 감소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2018년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사업` 정부안도 올해 예산(20억2300만 원)에 비해 7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이번 포항 지진으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법 개정도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련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관련 예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때문에 현재 43.7%에 불과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까지 54%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신규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9월말 현재 내진보강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뿐인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피해는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이자 또한 나의 일이 된 것이다. 앞으로 더욱 큰 지진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1년간 발생한 두 번의 지진은 정부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인 셈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부실한 준비로 인한 인재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지진과 관련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압구정 재건축이 35층 층고제한과 초등학교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는 집단행동도 준비하고 있다. 일부에선 35층 규제를 못 박고 있는 도시계획 `2030 서울플랜`이 2020년에 수정 가능함에 따라 규제완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 랜드마크 형성을 위해 고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입을 모은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초등학교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검토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며 "위원회에선 초등학교 이전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로계획 확보를 위해 압구정초등학교를 성수대교 쪽으로 300m가량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교육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전뿐 아니라 35층으로 층고를 제한하는 것도 압구정에선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35층이 적절하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압구정에선 35층 규제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동의를 얻어 내년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35층을 규제하는 2030 서울플랜은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4년 임기의 시장이 100년 아파트를 제멋대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5층을 규제하는 2030 서울플랜은 5년마다 수정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선 내년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압구정도 우선순위를 속도에 두지 않는다면 초고층 염원을 이뤄낼 수 있는 셈이다. 현지에서도 35층 이상 재건축을 관철하기 위해 속도전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강변 초고층 단지를 통해 부촌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가들도 35층 규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선진국에선 별도의 의원회를 꾸려 지역 특색이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압구정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압구정은 재력가들이 대출 없이 진입하고 있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2020년에 규제가 풀린다는 확신만 있다면 차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마아파트는 주민투표를 진행해 기존 49층 재건축안을 철회하고 35층을 받아들였다. 압구정 일부 구역에선 35층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은마와는 사뭇 다르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은 은마 사례 이후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분위기도 있다"며 "다만 최고 부촌이라는 명성에 맞게 초고층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실제 압구정 시세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8ㆍ2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시세는 3개월 새 약 3억 원 상승했다. 유동자금이 안정적인 강남 재건축으로 몰린 탓이다. 압구정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세는 20억 원대 매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한 달에 1억 원씩 시세가 올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 용지를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 체결 대상인지에 대해 지난 22일 법제처는 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동법 제2조제18호,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해` 제조업, 지식산업 등의 `일정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 대상 산업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위 규정들을 해석해보면 제조업, 지식산업 등의 산업 중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 대상 산업이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만 그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고 산업단지에 입주해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사안에 등장하는 신탁회사에 대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체의 신탁거래 상대방으로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와 공장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입주기업체가 이를 계속해 사용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탁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산업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업을 입주 대상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신탁회사가 산업용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해 신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신탁을 의미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담보를 목적으로 산업 용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등의 유치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산업단지에서 일정 사업을 운영하는 입주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며 "신탁회사가 산업 용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동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체로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생한 강진 여파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북 포항의 아파트 피해 상황을 둘러보며 재건축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의 대성아파트를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봤다. 거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 점검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최웅 포항시 부시장,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대성아파트는 지어진지 오래된 데다 지진 여파로 철거가 불가피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최 부시장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재건축 시급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연한 상으로도 재건축을 할 연한이 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포항시가 경제성과 문화재 보호, 환경적 측면을 잘 조화시켜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축 연한 때문에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과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겨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며 재건축 절차의 간소화 여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인 경우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사ㆍ시공쟈를 선정한 뒤에도 용적률 등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안전위험에 따른 재건축인 만큼 일반 재건축 과정보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뜻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 피해주민은 문 대통령에게 "저희 경우엔 여름옷을 입고 나와 지인들이 가져다 준 옷을 입고 있다"면서 "다른 집은 세간살이라도 빼온다고 하지만 우리 경우 (완파) 되서 갖고 나올 것도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전파ㆍ반파 등으로 돼 있는데 주택 파손에 대한 보상만 있을 뿐, 가재도구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며 "그 부분은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재도구를 일일이 다 해드릴 방법은 없겠다"며 "그 중에서도 소파와 냉장고 등 큰 것에 해당하는 것들도 제도가 그렇게 돼 있지만 (지원방법) 검토를 잘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강원 원주시 단구동14통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8부 능선을 넘었다. 24일 단구동14통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원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3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두 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효성건설 ▲태영건설 등이다. 지난 현장설명회에는 대방건설, 고려건설, 금성백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아이에스동서, 유승건설, 한라, 한양, SG신성건설, 태영건설, 효성건설 등 건설사 13곳이 참여한바 있다. 입찰을 성공적으로 치른 조합은 오는 31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방식과 조합원총회 일시를 의논할 계획이다. 금년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단구동 543 일대 1만2751㎡에 지하 1층~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35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15일 포항지역에서는 규모 5.5의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했다. 또한 전국 고3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난 23일 수능 당일 역시 규모 2.0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포항지역의 거리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조금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벽이 갈라지고 건물 자체가 기울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새로 지어져 안심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건물들 역시 외벽에 균열이 생겼다. 이러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정부 각계 인사들은 물론 건설업계 전문가들도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내진 설계의 미흡으로 이 같은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포항 흥애읍 대성아파트의 경우 1987년 완공된 아파트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아파트가 15cm 가량 기울어지고 철근이 튀어나오며 외벽에 큰 균열이 생겼다. 약 30년이 지난 아파트이다 보니 다른 아파트에 비해 피해가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노후화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내부에 기둥이 없다는 점이 이번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 아파트의 경우 내부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벽으로만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했다"며 "이럴 경우 외벽이라도 튼튼해야 하는데 이 역시 15cm로 매우 얇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노후화가 아닌 설계 당시부터 지진이라는 재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공간 확보에만 모든 신경을 기울인 것이다. 포항 지역에 이러한 아파트만 39곳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는 내진 설계 1등급`이라고 적어놓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타일작업이 매우 약하게 돼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많은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국민들은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정말 크나 큰 착각이다. 지진이 빈번한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 확실히 적은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자부할 만큼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 지진을 비롯해 최근 들어 지역별로 강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종종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실감하지 못한 채 건물들은 내진설계에 그렇게 큰 공을 기울이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게 자연재해인데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살아가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그 어느 곳보다도 편해야 하고 그 어느 곳보다도 내 마음에 들 만큼 아름다워야 한다. 모두가 그런 집을 갖기를 꿈꾼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러한 수요자들의 심리를 반영해 최대한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최대한 보기에 아름다운 아파트를 지으려고 설계한다. 그러다보니 내진설계와 같은 안전에는 확실히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 아닐까 싶다. 아름다운 건물 물론 좋다. 하지만 살다가 무너져버린다면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일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이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집이 아닐까 싶다. 강도 높은 규모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또 다시 5.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물들의 내진 설계 미흡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혹시 내가 있는 이 건물도 그러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따라서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정부 각계 인사들은 물론 건설사들이 내진 설계를 비롯해 건물들의 안전성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과 부동산 투기 연관성을 매우 약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주택 거래가격 증감율과 전체 주택거래가격 증감율을 주택유형별로 조사·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과 부동산 투기 연관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중 주택 거래건수가 부족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서울역, 창신숭인, 가리봉, 상도, 성수, 신촌, 암사, 장위, 해방촌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시는 부동산 매매가격 분석을 위해 주택실거래가 자료를, 건축인허가 분석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인허가 데이터를 제공받아 각각 활용했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정 이후 3년 평균 지역 전체,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시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단독다가구, 다세대ㆍ연립, 아파트 모든 유형에서 8%로 나타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의 평균 주택매매가격 증가율과 유사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의 주택가격 증가율과 그 구역이 속한 자치구의 전체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유사하거나 일부 유형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 성수, 신촌 등 일부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은 지역자체의 여건과 상승요인으로 일부 주택 유형의 매매가격 증가율 및 ㎡당 가격이 해당 자치구보다 높았다. 동기간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시 전체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인 8%보다 높은 12.4%로 조사됐다. 이는 시민들이 강남권의 아파트를 여전히 선호하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보다는 재건축과 같은 행위가 주택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시는 분석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정과 부동산 투기는 큰 연관성이 없고 현재까지도 강남 중심의 아파트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과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강남 중심의 아파트 수요를 분산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행보와는 다르게 정부는 지난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시의 행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면 오히려 특정 지역으로만 쏠리고 있는 투기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입장을 재확인 시킨 셈이다. 이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택공급 방안이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문제점이 공급물량 감소가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기 연관성이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총 74곳으로 이곳을 끝으로 시에서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반해 지난 15일 제21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직권해제가 결정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총 50곳이다. 부동산114 집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중 재개발사업의 비중은 40%에 달해 재개발사업이 종료될 경우 공급물량 감소는 당연 시될 것이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청약 수요 몰림과 아파트값이 치솟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공급물량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울시는 `투기 과열`의 원인은 도시재생이 아니라는 식의 입장만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만큼은 무조건적인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심도있게 마련해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