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시 한마음복지관(관장 이정주)은 지난 11월 10일 오전 9시 탄천변 축구장에서 `황의조 선수와 함께하는 장애인 풋살대회`(이하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이 주최ㆍ주관하고,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분당차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등이 후원한 이번 풋살대회는 경기도 내 기관 및 단체, 특수학교 등 소속의 풋살팀 14개 팀의 예선 리그전을 거쳐 8강부터 토너먼트전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회 결승전에서 대전 하늘소리팀이 1:1 무승부를 거두고 승부차기 끝에 우승했다. 2위를 차지한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는 체력적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준우승을 차지해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3위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A팀, 4위는 광명시 장애인복지관이 차지했다. 한편 대회 중에는 먹거리 부스와 뉴스포츠 체험교실 등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선수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장애인 스포츠계 발전을 위해 다채로운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회를 지켜본 한 관람자는 "황의조 선수 후원을 통한 대회를 시작으로 이러한 대회가 많이 생겨 장애인 축구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공사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면적 또는 길이가 더 많이 포함된 A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았으나 이를 같이 공사지역으로 포함된 B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ㆍ제한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주체는 둘 중 누구일까? 지난 2일 이러한 문의에 법제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해 더 많은 공사지역이 포함된 곳이 아닌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의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는 만약 공사지역이 두 지역에 걸쳐있는 공사일 경우에는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전단의 규정은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편을 고려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의 규정 역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다른 공사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규정을 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은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그 이행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다"며 "설령 더 많은 공사지역이 포함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신고 받은 내용을 관할하는 지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쪽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해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공사지역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어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문언만을 사용했다"며 "때문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관리권한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자가 관할구역에 따라 복수로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각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돼 그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편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며 반론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함정 유구에서 성곽 방어시설을 국내 처음으로 발굴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강진군(군수 강진원)과 한울문화재연구원(원장 김홍식)이 발굴조사 중인 `강진 전라병영성(사적 제397호)` 성 외부 해자지역에서 해자(垓字)와 다수의 함정(陷穽) 유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축성 600년을 맞이한 강진 전라병영성은 조선 태종 17년(1417년)에 당시 병마도절제사 마천목(馬天牧, 1358~1431) 장군이 쌓아 올렸으며, 고종　32년(1895년) 갑오경장 전까지 전라도와 제주도의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 총 지휘부였던 곳으로, 본래 광산현(현재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옮겨 설치한 것이다. 강진 전라병영성은 1999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벽과 문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4개의 문지와 8개의 치성, 성벽의 규모ㆍ축성방법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 성벽과 4대문에 대한 복원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후 2011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성 내부에 대한 시굴‧발굴조사를 하여 객사(客舍, 고려ㆍ조선 시대 각 고을에 둔 관사)와 동헌(東軒, 고을의 수령이 집무를 집행하던 건물) 건물 터를 포함한 70여 동의 건물지와 담장지, 우물, 연못, 배수로 등의 유구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성 외부에 대한 첫 번째 발굴조사로, 2008년과 2015년에 시행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해자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성 바깥쪽의 동쪽과 남쪽 부근에 대해서 올해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쪽과 남쪽 성벽을 따라 해자의 호안석축이 확인되었고, 남쪽 성벽 해자 바깥에서 함정유구가 확인됐다. 해자는 성벽 바깥쪽으로부터 약 11~17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만들어졌는데, 해자 양쪽 벽은 돌 자재를 사용하여 호안석축을 쌓았다. 해자 내부에서는 나막신, 목익(木杙, 침입을 막고자 세운 나무 말뚝) 등의 목제유물과 조선 초부터 후기에 해당하는 자기ㆍ도기ㆍ기와 조각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해자가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방어시설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문 옹성(甕城) 중앙부 바깥쪽의 해자 북쪽에서는 교량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기둥의 흔적과 석렬이 확인돼 성의 출입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함정유구는 남문 일원의 해자 바깥쪽에서 현재 64기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발굴조사가 남문 서쪽 지역만 진행되어 앞으로 남문 동쪽 지역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확인된 함정유구들은 평면 형태가 지름 3.5~4.9m에 이르는 원형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잔존 깊이는 최대 2.5m이고, 바닥에서는 끝을 쪼갠 대나무를 뾰족하게 다듬어서 촘촘하게 꽂아놓은 죽창(竹槍)의 흔적들이 확인됐다. 함정유구는 해자 바깥쪽으로부터 약 6~8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해자와 나란하게 2~4열로 확인되어 해자와 함께 성곽을 방어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함정유구는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민보의(民堡議)에 등장하는 함마갱(陷馬坑)이라는 성곽 방어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주목된다. 또한, 국내에서 성곽 방어시설로는 대규모로 발굴된 최초의 사례로서 학술 가치가 크며, 앞으로 성곽유적 발굴조사에 있어서 조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발굴조사 성과는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발굴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개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울문화재연구원(박한재 조사연구실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3.ⓒ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이 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타법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구「하천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규정은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기술관리법」(2009. 5. 22. 법률 제9705호로 타법 개정돼, 2009. 8. 2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제38조의5),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제38조의6), 건설공사기본계획의 수립(제38조의7),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방법(제38조의8),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제38조의9, 제38조의11)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구 「하천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대해 특별법 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상 특정한 지역ㆍ사람ㆍ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과 다른 법령의 관계가 특별한 규정으로서 `모순ㆍ저촉`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특별히 규율하는 내용 자체가 없다면 이를 `모순ㆍ저촉`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과 명시적으로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으로 규율하는 특정한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규정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수행 방식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고 특별히 정한 해당 법령만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다른 법령에서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그 일부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규율하는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다수의 규정에 대응하는 다른 규정이 없음에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모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규율하는 규정의 법적 공백 상태를 초래해,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 시행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구 「하천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규정은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평창대회를 홍보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 사이트 `헬로우 평창`을 지난 14일 오픈했다. 국민들 누구나 직접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관람과 콘텐츠에 대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진행되는 `헬로우 평창`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본격적으로 2018평창대회 분위기를 조성(붐업)해 나가는 창구가 될 것이다. `헬로우 평창`에선 현재 `입장권인증샷` 공모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평창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국민홍보대사`, `관전꿀팁`, `국민애칭` 공모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특히 `헬로우 평창` 캠페인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오찬`이라는 특별한 선물이 제공된다. 조직위는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 중 선정된 20명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오찬에 초대하고, 품귀현상으로 화제가 된 `문재인 대통령 기념 시계(이니 시계)`도 증정할 계획이다. 캠페인 공모에 `대통령과의 오찬`이라는 이색적인 경품이 제공되는 것은 2018 평창대회가 현 정부 출범 후 첫 대형 국제행사이며 온 국민이 하나돼 평화 올림픽, 성공한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입장권인증샷` 공모에서는 구매한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 입장권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찍은 사진들을 공모한다. `입장권인증샷` 공모에는 지난 9월에 피겨스케이팅 경기 티켓을 예매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관료, 지자체장, 홍보대사 등 각계 인사들 역시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전꿀팁` 공모는 2018 평창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 평창의 추위를 대비하는 방법, 올림픽 경기장과 시설의 사후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국민홍보대사` 공모는 평창에 가야 하는 나만의 이유, 소개하고 싶은 평창의 음식과 장소, 내 외국친구에게 소개하는 한국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애칭` 공모는 국민들에게 `평창올림픽은 OOOOOO이다`는 문구를 완성할 수 있는 올림픽 애칭을 공모하는 캠페인이다. 또 `헬로우 평창`은 국민들이 대회 관련 정보들을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와 정보들을 하나로 모으고 확산하는 콘텐트 거점 사이트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난 1일의 성화 봉송과 입장권 본격 판매에 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참여 이벤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는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90여 일간 `헬로우 평창`을 통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공동체 음식문화 김치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로 지정됐다. 김치 담그기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김장문화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그 문화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김치 담그기는 한국사회에서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동체로 참여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문화로, 김치는 한국인의 식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음식이며,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 역사적으로 상당기간 한국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 ▲ 협동과 나눔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고 현대 사회까지 지속된다는 점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전통지식을 담고 있는 점 ▲ 세대 간 전승에 모든 한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 다만 김치 담그기는 고도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식생활관습인 `김치 담그기`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을 펼쳐 `김치 담그기`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통지식ㆍ생활관습ㆍ놀이와 의식 등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 대회)를 홍보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기 위한 특별 행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공공외교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가 주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초청행사(PyeongChang 2018 Launch)`에 참석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 행사에서 평창 대회를 홍보하는 한편, 이번 올림픽을 `안전 올림픽`, `평화 올림픽`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미 간 우호관계와 이해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11월 13일 평창 대회 유엔(UN) 휴전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휴전결의안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수석대표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초청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Thomas J. Byrne) 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된 행사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이희범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대회 준비 상황 미디어 브리핑, 질의응답과 연회(리셉션)의 순서로 진행됐다. 도종환 장관, "평창 대회는 평화, 인권, 공존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 강조 도종환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평창 대회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존의 가치를 상기하고 열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제 유엔 총회에서 평창 대회 휴전결의안을,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라며, 평창 대회 휴전결의안을 전 세계가 지지했음을 밝혔다. 이어 평창 대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스포츠를 통한 인류 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을 실현할 평화올림픽`이자 `테러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올림픽`, 그리고 `사람 중심, 참여 중심의 올림픽`이라고 말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도종환 장관은 지난 11월 1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 미국 국가대표 선수단 출정식 `로드 투 평창(Road to PyeongChang)`을 언급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알프스 평창으로 모두를 초청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대회 준비, 한국 홍보에 대한 관심 집중 대회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회 준비 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북한의 대회 참가를 위한 구체적인 신호를 보낸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도 장관은 "참가 결정은 마지막에 이뤄질 것이나, 북한의 참가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의 의미를 ▲ 평화 올림픽 실현, ▲ 안전 올림픽 보장, ▲ 세계인이 주목하는 올림픽 개최라고 강조했다. 숙박 여건에 대한 질문에는 대표단의 일원인 이희범 조직위원장, 송석두 강원도 부지사가 수요에 대응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평창 대회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 장관이 평창 대회의 메달을 언급하며, "한글 자모를 새긴 메달 본체, 한복의 갑사천으로 만든 메달 끈, 한옥 지붕을 본떠 제작한 메달 케이스를 통해 한국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휴전결의안 채택 과정, 올림픽 유산 등 대회 관련 질문을 통해 대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 등 정부대표단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국제 사회, 특히 미국 사회의 평창 대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조직위와 강원도 등과 함께 평창 대회가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포항시에 역대 종합 2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서도 지진이 감지됐다.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5.4 지진은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생위치는 위도 36.12도, 경도 129.36도이며 발생 깊이는 9km이다. 계기진도로는 경북이 진도 6, 강원ㆍ경남ㆍ대구ㆍ부산ㆍ울산ㆍ충북이 진도 5, 전북은 진도 3으로 분석된다. 이날 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오후 2시 30분께는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건물도 지진의 영향으로 흔들려 시민들이 직접 지진 여파를 감지됐다. 앞서 지난해 경주지진의 최대 진도는 8이었다. 2차례의 예진도 있었으며 5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5.4 지진 직전인 오후 2시22께는 규모 2.2와 규모 2.6 지진이 포항시 북구 7km 지역서 발생했다. 이어 5.4 지진 발생 직후인 ▲2시32분 규모 3.6 ▲2시46분 규모 2.5 ▲2시52분 규모 2.4 ▲2시56분 규모 2.8 ▲3시 규모 2.9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여진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며 "지진계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법무법인 산하가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본사 사옥에서 `산하 LAW타워 사옥 개소식`을 개최했다. 산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소식은 신사옥을 마련하고, 기존 아파트 하자ㆍ관리사건 등 건설ㆍ부동산 전문로펌인 산하가 종합로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날 개소식에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 주요 관계자들 외에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와 협력 업체,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02년 건설ㆍ부동산 전문로펌으로 출발한 법무법인 산하는 그동안 아파트 하자 및 집합건물 관련 분쟁 사건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사건 등을 주로 맡아 왔으며, 지난해에는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라는 아파트 자문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사옥 이전과 함께 산하는 기존의 아파트팀과 도시정비사업팀, 기업법무팀 외에 올해 일반송무(인사ㆍ노무)팀을 비롯한 부동산ㆍ금융팀, 가사ㆍ상속팀이 새롭게 출범했으며, 추후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 변호사는 "우리 법인의 산하 LAW타워 사옥 개소를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법인은 산하 LAW타워 사옥 개소를 계기로 종합로펌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양질의 소송ㆍ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예상을 깨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입찰에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것. 15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합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조합에서 현재까지 공개한 입찰비교표를 본지에서 단독 입수한 결과 대림산업은 공사비 2372억 원을 제시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2381억 원을 제안했다. 업계의 예상을 깨고 대림산업의 공사비 조건이 좋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란 평가가 흐르고 있다. 특히 대림산업은 혁신안을 제출해 기존 조합의 원안 설계인 18층을 25층으로 제안했다. 서울시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적용기능하기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설계를 적용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이와 달리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 조합의 설계안인 18층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주비의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의 파격적인 제안이 눈에 띈다. 기본 이주비는 종전가의 40%, 추가 이주비는 종전가의 40% 범위 내에서 시공자 조달을 명시했다. 총 80%를 제안한다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서 최근 이사비ㆍ이주비를 제시하지 말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이란 의견이 업계에서 분분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꼼수 입찰`이란 의견이 나오면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현대엔지니어링의 제안서에 이주비는 향후 국토부 및 관계기관의 행정지침이나,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합과 협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 결국 국토부에서 이주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할 경우 주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되므로 `꼼수 입찰`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달리 대림산업은 기본 이주비 조합원 담보대출한도 LTV 40%를 제시했고, 사업 촉진비와 세입자 대책비를 제시했다. 무이자 사업비의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890억 원을 대림산업은 689억 원을 제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유리했다. 공사기간 역시 현대엔지니어링은 실착공 후 29개월, 대림산업은 철거완료에 따른 실착공 후 30개월 이내로 현대엔지니어링이 1개월 빨랐다. 우선협상대상자 뽑는다! 대의원회의 선택은?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은 조합 집행부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번 수주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조합은 입찰순서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는 현대엔지니어링이고 2순위가 대림산업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현대엔지니어링이 무혈입성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유인즉 2장짜리 입찰제안서를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의원회에서 선정하겠다는 것. 이곳의 한 조합원은 "그간 조합에서 수차례 유찰 사태 속에서도 경쟁을 이끈 것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에도 정확히 5개 사 이하 입찰을 할 경우 모두 총회에 올려 투표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아직 정확한 제안서도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달 21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조합에서 만든 비교표만으로 특정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총회에 올린다는 것은 심각하게 법 기준 위반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이 원한 건 단독경쟁입찰이었다"고 밝혔다. 이곳의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2장짜리 제안서 이외에도 각 사의 제안서가 제출된 만큼 제안서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선정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공자를 무혈입성시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조합원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파전으로 전개된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한 만큼 조합에선 공정한 경쟁을 이끌고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한 개 사만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의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예상 밖의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의 무혈입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오는 21일 이곳의 대의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강남권 수주 실적 역시 전무한 가운데 최근 신반포22차에서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혈입성한 만큼 문정동 136 일대에서도 무혈입성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오늘(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1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가출예방 및 거리배회 청소년 긴급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능일 전후 청소년들이 그간 쌓인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해방감을 만끽하고자 할 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찾아가는 거리상담`에는 전국 청소년쉼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연 60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지역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계한다. 찾아가는 거리상담은 청소년 전문상담사들이 전용 이동버스(이동 청소년쉼터)와 거리 외부부스를 중심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나 가출징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상담은 위험지역 순찰을 통한 청소년비행 예방, 청소년 고민상담, 거리배회 및 가출징후 청소년의 발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성교육ㆍ근로권교육 등 여러 교육프로그램과 향수 만들기ㆍ네일아트 등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양철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부모와의 불화, 방임 등으로 가출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년에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 인력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가출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능일 전후에 전국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구호 및 지원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매년 두 차례 `전국 동시 연합 아웃리치`를 실시해 연간 800여 명의 가출청소년에게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리배회 청소년 3만여 명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전화1388, 문자상담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에서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오늘(15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AI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제주도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가 검출되고 이어 지난 9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의 혹고니 폐사체 1수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그동안 소규모농가 등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공동방제단 확대 추진(3개반→6개반), 가금농가 입식 사전 신고제, 계열화사업자 계약농가 방역점검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일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및 주변 도로 등 인근 지역에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출현지역 입구에 출입 자제 현수막을 설치해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협조 역시 구할 예정이다. 또한 가금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ㆍ외벽의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ㆍ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ㆍ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등 야생조류 차단방역 요령을 집중 지도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시 서구의 토종닭 25수 사육농가의 AI 발생 예에서 보듯이 AI는 가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어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며 "AI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가금 사육자 스스로 축사 내ㆍ외부 소독을 수시로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 야생동물의 출입을 막는 한편, 각 축사마다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사용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고접수 및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8일 강화군에서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가정한 가상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15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1년 이상 경과 및 1000만 원 이상) 신규 1만94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7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ㆍ상습 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위택스(WeTax)에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상시공개 함으로써 공개대상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제외대상이 되면 체납자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따라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2017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 법인 29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16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 원이다. 이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ㆍ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ㆍ군ㆍ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ㆍ상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ㆍ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최종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31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8년에 총 1조3490억 원(2017년 대비 337억 원 증가)의 연구개발투자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투자를 권고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는 공공기관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93년부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권고안은 정부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걸맞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R&D에 중점을 두고 별도로 분류해 포함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 내실화는 R&D를 통한 혁신능력의 향상이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전략성 강화와 공공기관 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투자전략 수립 시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의 연계 등 정부정책방향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R&D 투자효과와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 R&D 사례 공유 등 정기적인 정보교류 실시와 기관 간 유사R&D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지난 10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7년 10월 11일 출범)에서 발표한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교통기반, 공공데이터 등 공공분야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018년도에는 22개 기관이 연구개발투자 권고액의 약 11.2%에 해당하는 1351억 원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 이행의 걸림돌을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발굴, 전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투자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마련 중인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전략적인 투자연계로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그동안의 산림조성을 바탕으로 목재자원 육성과 산림에서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매년 50ha 내외의 관내 산림에 편백 등 목재생산용 수종을 식재해 오고 있다. 편백 등은 40년 이상 키워야 목재로서 가치가 있다. 2016년에 수립한「영광군 호두 100 프로젝트」추진 결과 지금까지 55농가가 참여해 59ha에 호두를 식재했다. 앞으로 100ha 이상 식재하여 영광군을 전남을 대표하는 호두 주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금년에 국비 등 15억 원을 투입 1,002ha의 산림에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10월말 완료했다. 조림 후 나무가 잘 활착하도록 풀베기 작업을 하는 ‘조림지 가꾸기’사업은 일반적으로 조림 후 3년 동안 연 1회 또는 2회 추진하지만 영광군은 4년 동안 연 2회 실시하여 한 번 식재한 나무는 반드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조림 후 5〜15년 된 모든 조림지를 대상으로 가지치기와 조림목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완료했다. 한편 영광군은 군 역점시책인 ‘영광 물무산 행복숲’을 가꾸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숲가꾸기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력을 투입해 물무산 행복숲 숲속 둘레길 주변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치치기와 임내정리 등을 실시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100년 후를 보며 산림을 일터, 쉼터, 삶터로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단 체육대회 장기자랑 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옷을 입고 야한 춤을 추게 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림대 성심병원이 14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성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일송학원(한림대재단)은 윤대원 이사장 명의로 발표된 사과문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은 `일송가족 단합대회`와 관련 "좋은 행사 계획에도 불구하고 장기자랑에서 보여준 심한 노출이나 여러 모습이 선정적으로 비추어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됐다"며 "재단 책임자로서 부족함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이사장은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일송학원 관계자는 "장기자랑 행사 때 직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도록 복장규정을 만들 예정"이라며 "재단에서는 체육대회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임금체불, 특정 정치인 후원금 강요 등은 재단차원의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연일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12일 해외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적폐청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데 이어 강연 차 바레인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연내용을 소개하며 강연 전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바레인 도착 소식을 전했다. 올해 들어 한 달에 평균 두 차례에 머물던 게시글 수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이 전 대통령은 강연에서 "재임 시 나는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다"면서 "내가 기업 경영자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학술적 개념으로 자리 잡고 통용되는 `녹색성장`을 처음 주창했기 때문"이라고 재임시절 업적을 강조했다. 특히 강연 말미에 `빠른 발전 과정에서 정치적 동요가 많았는데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간극이 있어서 충돌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화시켜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이뤄놓은 결과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 인상 깊은 질문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는 적폐청산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며 북한이 남측으로 향하는 이 군인에 대해 40여 발의 사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유엔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귀순 북한군은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쯤 JSA의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귀순 북한군은 지프차를 타고 MDL 인근까지 온 뒤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자 하차해 도보로 남하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귀순 북한군에 대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어제 오후 3시 14분께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후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며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을 했고,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시 31분에는 귀순자 1명이 MDL (남쪽) 50m 지점에서 쓰러져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식별해 대비태세를 격상한 뒤 3시 56분께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 병사를) 끌어냈다"고 서 본부장은 설명했다. 귀순 북한군은 남측 건물에 몸을 숨겨 총격을 피했다. 오후 4시쯤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군 신병을 확보한 뒤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했다. 북한군은 복부와 팔과 다리 등에 5~6발의 총격을 입었으며 현재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해당 북한군은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북한군측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귀순 북한군은 조만간 2차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당장 생명의 심각한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6개구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 지역 분양시장이 최고 200:1이라는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한 조치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연제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1이었으며 동래구의 경우 164:1을 기록했다. 부산의 경우 그동안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명 `단타족`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었다. 때문에 이들로 인해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들의 공공ㆍ민간택지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부산 이외에 다른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도 6개월의 전매제한 기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을 통해 과열 양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부산 현지 업계 전문가들은 "부산과 인접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대구로 1순위 통장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지적 과열 양상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이 적용되며 청약 경쟁률 역시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분양이 진행된 6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범어네거리서한이다음` 280:1 ▲`오페라트루엘시민의숲` 205:1 ▲`봉덕화성파크드림` 139:1 ▲`앞산태왕아너스` 128:1 ▲`수성효성해링턴플레이스` 36:1 ▲`죽전역인터불고라비다` 18:1 등이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먼저 사하구나 서구 등 서부상권으로 1순위 통장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들 지역의 경우 시장성이 좋지 않다"며 "대구의 경우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오고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이룬 곳이다. 따라서 대구로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더불어 업계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도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시장만 호황을 이루는 모습을 보인 부산에 대해서 규제책을 내놓은 정부이기에 대구 등 주변지역으로 이러한 현상이 이어진다면 추가규제는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14일 온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 허심청 대청홀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479명 중 110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9개 안건(▲신축아파트 명칭 사용 결의의 건 ▲2017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 조합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보통신ㆍ소방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정비기반시설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착공 및 분양승인 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확정측량ㆍ구역 변경, 구역 경계선 건축물 등 사업시행 관련 측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석면감리ㆍ비산먼지 농도 조사업체 선정(수의계약)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에 따른 용역계약 및 용역비 지급의 건 ▲공원설계 심의 추가계약 및 용역비 지급의 건 ▲세무ㆍ회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시스템에어컨 및 건조기 설치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조합업무규정 변경의 건 ▲상주이사 제도 1명 추가 편성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원 지위 회복 및 분양신청자 지위 인정의 건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2순위 평형대 변경의 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가결됨에 따라 소방, 통신, 감리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업체 등의 선정도 매듭지어졌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은 내년 2월 관리처분인가, 내년 5~6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며 "하지만 최근 규제 변화 등으로 인해 이이주와 관련된 금융권 선정이 어려워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744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79.35%, 건폐율 16.5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아파트 36개동 4043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14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형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동양건설산업 ▲대방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 ▲한양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다음 달(12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다수의 건설사가 우리 구역에 관심을 보여줘서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 조합은 시공자 입찰마감 또한 순탄하게 진행해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대치쌍용2차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는 특유의 교육ㆍ문화ㆍ환경ㆍ생활면에서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최근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쳐 이 같은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84㎡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철산동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건 ▲조합정관 개정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총회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접해있는 2ㆍ4ㆍ5구역을 모두 합치면 1만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다가 단지 내 중학교가 있어 학군도 우수하고 강남과의 접근성과 대단지 업무시설이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를 품는 배후지이며 서울과 바로 인접한 입지에 강남과 연결된 7호선 라인과 남부순환도로가 인접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대 16만3169㎡에 공동주택 358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260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 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섬에 따라 개포현대4차와의 통합 재건축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지조사를 마친 개포우성7차가 최근 담당 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1987년 준공된 개포우성7차는 15개동, 5~14층, 총 802가구 규모의 중층 재건축 단지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맞닿아 있는데다 단지 주변에 일원초, 중동중 ·고등학교까지 자리잡고 있어 개포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 사업성이 뛰어나지 않아 인근에 개포한신(364가구), 현대4차(142가구)와 이전부터 재건축 통합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개포한신이 정비구역지정을 받아냄에 따라 다른 두 단지보다 한 템포 빠르게 사업에 나서게 됐고 사업 진행 상, 준공 기간이 약 2년가량 빨라 세 단지의 재건축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개포우성7차와 개포현대4차는 각각 안전진단을 끝내고 통합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 역시 개포우성7차와 개포현대4차의 통합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곳 모두 재건축 연한 조건이 같은데다 지난달 안전진단 현장점검을 끝낸 시기도 비슷하다. 문제는 개포우성7차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포우성7차는 현대4차와 달리 지하철역은 물론 역세권 사거리를 끼고 있고 규모도 5배 정도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당 관계자들은 재건축 통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개포한신의 단독 재건축으로 우성7차 주민들의 사업 의지도 높아진 상황이다"며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통합 재건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두 모두 우선 향후 진행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통합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재건축 조건을 갖추면 통합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서울시도 개포한신은 단독으로 개발하되 우성7차와 현대4차는 공동 개발하도록 했다. 물론 혹시나 통합이 차질을 빚을 경우를 대비해 단지별로 형평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통합 재건축 논의가 불거지자 전용 84㎡의 경우, 지난 7월 12억5500만 원에서 지난달에도 12억3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개포우성7차 매매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한양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초한양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6일 관리처분 변경총회 개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6시 30분 서원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민원처리비 및 2017년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단지특화ㆍ마감재 상향에 따른 공사계약(변경) 승인의 건 ▲조합원 부담금 환급세대 비율조정(계약금) 지급에 따른 금융비용 지급 승인의 건 ▲조합원 소유권보존등기 법무사보수료 사업비 전환(법무사업무 위임계약서 변경) 지급 승인의 건 ▲조합임원 보수(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 승인의 건 ▲2018년 조합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에 돌입할 수 있어 사업 진행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에 오늘 진행되는 관리처분 변경총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24(반포동) 일대 3만859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2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5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14일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창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입찰참여 안내서로 갈음하고 입찰 일시는 오는 20일에 조합사무실에서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 분야는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산출, 소형주택 매매가격산정 및 매매계약대행 용역(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 법인설립연도 5년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ㆍ입찰 오후2시까지 ▲지하철 안정성 검토 용역(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 법인설립연도 3년 이상,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업체)ㆍ입찰 오후3시까지 ▲감정평가 용역(국토교통부고시 제207-544호제4조에 따른 대형감정평가법인, 법인설립연도 10년 이상, 자본금 50억 원 이상인 업체)ㆍ입찰 오후 4시까지 등으로 소재지가 서울이고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등에 관련업무로 인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강남4구 정비사업이나 서울시내 정비사업 단일규모 신축아파트 1000세대 이상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한편, 대치쌍용아파트는 강남권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손꼽히는 은마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향후 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단지다. 여기에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단지인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입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단지 아파트의 특징을 살려 강남 주민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 일대 4만765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68가구(임대 155가구 포함) ▲60~85㎡ 이하 372가구 ▲85㎡ 초과 365가구로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12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10월)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28.2%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5년 2월 월세 비중 28.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15년 3월 31.2%였으며 2016년 3월에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38%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30%대를 꾸준하게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7월 29.8%를 기록하면서 3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 8월엔 29.1%, 9월엔 28.47%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강남구의 경우에도 지난 4월 40.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계속된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달(10월) 35.3%를 기록했다. 마포구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40.4%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29.5%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전세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계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투자수요인 `갭투자자`가 최근 급증해 이들이 전세공급원의 역할을 하면서 전세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노원구는 대표적인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의 수요가 많은 곳이나 지난달(10월) 월세 비중 27.2%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4월 27.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때문에 월세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자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조차 소화되는 속도가 더디니 월세 물건을 잘 나가지도 않는다"며 월세 비중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세를 낀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금리 인상 전망이 제시됨에 따라 월세 물량이 잘 빠지지 않는 추세다"며 당분간 월세 비중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으뜸연립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4일 으뜸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된다. ▲건축법 적용에 의한 사업추진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의 건 ▲분담금액, 납부방법 확정의 건 ▲이주비 대출(차입) 승인의 건 ▲이주 및 건물 철거ㆍ멸실 의결의 건 ▲관리처분 이후 예산에 관한 건 ▲조합업무 위임에 관한 건 ▲관리비 대위집행에 관한 건 ▲막도장 사용 동의에 관한 건 ▲토지합필 동의에 관한 건 ▲설계 변경에 관한 건 ▲조합원 연대책임에 관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기 위한 중요한 총회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으뜸연립 재건축사업은 2016년 7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8월 27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2016년 10월 10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25일 건축심의 통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청주시 봉명1구역 재건축사업이 순항 중이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청주시(부시장 이범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해 봉명1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8만9150㎡였던 정비구역 면적을 51.5㎡ 증가한 8만9201.5㎡로 변경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었다. 한편 봉명1구역 재건축사업은 흥덕구 월명로70번길 16(봉명동) 일대 8만920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9%,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4개동 174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 단지는 전용면적 별로 ▲59A㎡ 366가구 ▲59B㎡ 138가구 ▲59C㎡ 90가구 ▲74A㎡ 326가구 ▲84A㎡ 729가구 ▲101A㎡ 9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구역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며 답보상태에 놓였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했으나 노후ㆍ불량건축물들이 밀집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으나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으며 이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구역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산업 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단지 바로 앞에 봉명초등학교, 인근에 청주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은행을 비롯해 마트, 주민센터 등이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복대공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때문에 뛰어난 입지조건과 함께 시공자로는 SK건설과 GS건설이 나서면서 재건축사업 이후 많은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교육 및 문화시설과 친수 공간 등으로 조성되는 오룡지구에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를 오는 12월 공급한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원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34블록ㆍ35블록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18개동, 전용면적 84㎡, 총 1531가구(2개 블록 합계) 규모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오룡지구는 남악신도시 1단계 마지막 택지개발지구로 1만여 가구, 인구 2만5000여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3200여 가구의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다. 이 중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는 남악신도시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먼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국도 2호선 남악IC가 근처에 있어 남해고속도로 진출입이 쉬워 순천, 여수 등 주변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서해안고속도로도 이용 가능해 서울, 광주 등으로의 진출이 편리하며, KTX호남선 임성리역과는 차량으로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여기에 백련대로, 녹색로를 이용해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출퇴근도 편리해 직주근접 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아카데미 빌리지도 들어선다. 아카데미 빌리지는 주거와 교육 중심지인 오룡지구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필지로 연면적의 30% 이상을 허용용도 중, 교육연구시설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단지에서 도보거리에 학교 용지가 있어 중심학원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아카데미 빌리지와 더불어 교육환경도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단지 인근에 상업용지가 위치하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기존의 남악신도시 내 생활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전라남도청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남악우체국 등이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하며, 롯데아울렛 남악점 등 쇼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인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건립 예정이다. 오룡지구는 두 개의 선큰형 공원길과 주변 길을 통해 전체가 연결돼 있다. 공원길은 학교와 학원, 중심상업지구, 영산강 수변공원까지 연결되며 주변에는 피톤치드 숲, 나무터널, 사계절 꽃길 등이 조성된다. 또 순환형 자전거 도로 등도 생길 예정으로 입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인근으로 풍부한 녹지가 조성돼 있어 그린프리미엄도 더해질 전망이다. 오룡지구는 도보로 10분 내 도심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단지는 망모산과 영산호 조망이 가능한(일부세대) 친환경 단지이며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통풍과 채광이 우수하다. 단지 남측에 있는 수변생태가로와 인접한 수변특화마당을 조성하며, 단지를 관통하는 커뮤니티가로와 연계한 중앙광장을 계획하는 등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지는 40%에 달하는 조경비율로 풍부한 녹지가 조성되며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에너지절감 시스템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다양한 단지설계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등의 커뮤니티와 법정주차대수의 129%에 달하는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민들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분양 관계자는 "푸르지오의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1531가구 대단지로, 남악신도시의 다양한 생활인프라와 오룡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오룡지구의 최고의 입지에 최대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남악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49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탄력 있게 사업을 추진해온 부산광역시 대연4구역(대연비치ㆍ재건축)이 재건축 최대 규제인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만간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의결을 구한 뒤 관할관청에 접수시킬 예정이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대연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기옥ㆍ이하 조합)은 내달 중순경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 뒤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접수시킬 예정이다. 대연4구역 재건축사업은 2013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년 8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올해 3월 중순 건축심의를 접수시킨 후 4월 통과한데 이어 8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순탄한 사업 추진 행보를 이어왔다. 조합은 올해 4분기부터는 감정평가와 관리처분을 본격화했다. 지난 9월 하순 감정평가금액(종전) 통지 및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했고 10월 하순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한 뒤, 이달 초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조합은 이달 중순 공람 통지 및 관리처분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내달(12월) 중순 관리처분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달 하순 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그해 5~6월에는 조합원 이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횡령대로 504(대연동) 일대 5만8029㎡에 위치한 대연비치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6%를 적용한 아파트 1401가구를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5일 서봉덕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번 새로 시공자로 선정된 아이에스동서는 다소 생소한 건설업체이나 경남 부산에서는 널리 이름이 알려진 부산의 프리미엄급 대표 브랜드다. 1989년 주택 사업을 시작한 아이에스 동서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A+, 자산규모 약 2조 원, 2017년 시공 능력 평가 28위인 건실하고 탄탄한 건설회사다. 해당 회사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일반분양에 앞서 동ㆍ호 라인의 우선 배정 ▲발코니 확장 무료시공 ▲조합원 중도금 무이자 ▲이사비용 200만 원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약속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에 서봉덕 재개발 구역의 시공권을 획득함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 540-1 일원 2만8383㎡을 대상으로 용적률 255.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4가구 및 오피스텔 24실을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6년 8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서봉덕 재개발 조합은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진행이 지연돼 왔으나, 지난 2014년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시작하고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동구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대 노후 주거지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는 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분담금을 산출해 주민에게 알려준 뒤 주민 의견을 조사해 찬성 50% 이상ㆍ반대 25% 미만일 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이곳이 서울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 4월 주민 동의를 얻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9~10월 2개월 간 주민 의견조사를 한 결과 찬성 69%ㆍ반대 4%로 나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20년대 중반께 약 400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나목)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물품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호),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2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제3호, 무역거래자만 해당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4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규정할 뿐이고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문언상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및 공정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1992. 10. 22. 정부 제출,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같은 법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이러한 표시는 유통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8. 4. 22. 회신 08-0015 해석례 참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물품등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에 대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안) 및 정비사업 추산액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며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B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A씨의 땅을 포함한 5만3293㎡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씨는 영등포구청에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정보에는 ▲관리처분계획(안)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 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 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총 27가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관련 정보에 대해 "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보 비공개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영등포구청에 "이러한 정보들은 생성과정에서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다"며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따라서 이를 조합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있던 건물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때문에 A씨는 재건축사업의 적법한 시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만약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다고 해도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싼 토지등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A씨가 청구한 정보 중 분양대상자의 주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에 맞선 중견사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동부건설은 올해 부산 감만1구역, 의왕 오전다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했고 인천 주안7구역, 역촌1구역, 서초중앙하이츠,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과천주공12단지와 대구 범어현대빌라 재건축을 수주해 500억 원 규모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약 1.1조 원 규모로 상당히 높은 수주를 달성해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에 합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흥건설 역시 1.1조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해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에 들어갔다. 중흥건설의 경우 올 7~9월 대구 달자3지구 재개발, 대전 산성2구역 재개발, 부산 서금사 축진6구역, 안산 선부동3구역 재건축, 강동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러한 대형 건설사의 활약 못지않은 중견사의 움직임에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의 택지 개발 사업의 공급이 끊기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출구를 찾기 위해 정비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동부건설과 중흥건설 외에도 많은 중견사가 수주액을 올리고 있다. 우미건설의 경우 올해 664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다. 고양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 김포 북변3구역 재개발, 부산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 대전 성남동1구역 재개발 등을 수주했다. 이어 한양 역시 안양 진흥로얄아파트 재건축과 역세권지구 도시환경정비, 김포 북변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면서 60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다. 또한 호반은 대전 도마ㆍ변동11구역과 서울 신정2-2구역 재개발사업을 따내면서 3400억 원의 수주액을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태영건설의 경우 서울 효창6구역 재개발, 수원 115-12구역 재건축, 창원 자산구역 재개발사업을 따내 4000억 원의 수주액을 달성했고 아이에스동서도 부산 광안2구역 재건축과 대구 남구 서봉덕 재개발사업으로 156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택지지구에 비해 편의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중견사의 경우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최근에는 대형사와 비교해도 손색없을만한 특화 설계를 선보이고 있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군포시 대야신안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군포시는 대야신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을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대야1로23번길 12(대야미동) 일대 6613.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74㎡ 41가구 ▲70㎡ 32가구 ▲62㎡ 34가구 ▲59㎡ 7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이달 `강릉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산103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총 492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전용면적 별로 ▲75㎡ 100가구 ▲81㎡ 19가구 ▲84A㎡ 312가구 ▲84B㎡ 18가구 ▲101㎡ 3가구 ▲105㎡ 32가구 ▲117㎡ 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와 함께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먼저, 교통 환경에 있어 단지 인근에 경강로가 연결돼 있어 7번 국도로의 진입이 편리하며 KTX 강릉역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타 도시로의 이동 역시 매우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 전자랜드, 롯데하이마트, 송정주민센터, 강릉시립도서관 등이 인접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동명초등학교, 동명중학교, 경포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역시 뛰어나다. 이와 함께 솔밭공원, 강릉 바우길, 안목해변, 안목항 커피거리, 경포호, 경포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들과의 거리도 가까워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송정 해변을 중심으로 한 송정동 일대는 평창올림픽특구로 지정됐다. 때문에 이후 녹색비즈니스, 해양휴양지구로 탄생되면서 강릉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뛰어난 설계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많은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4베이(Bay) 판상형으로 설계했으며 면적과 타입에 따른 후면 광폭 발코니, 주방 펜트리, 광폭 거실, 알파룸 등의 특화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층간ㆍ벽간 소음을 최소화하고 세대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최첨단 방음설계를 적용하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단열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강릉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강릉시 송정동 159-2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시내 중심 오피스 빌딩에 `유명 맛집 셀렉다이닝`이 들어선다. 서울 을지로 1가에 위치한 부영을지빌딩 내에 내년 초 약 2000여 평 규모로 20여 개의 지역별 유명 맛집이 한 곳에 모인 `대형 식당가`가 개관한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오티디코퍼레이션과 내년 2월 말 부영을지빌딩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디스트릭트 C(District-C)`라는 명칭으로 유명 맛집 셀렉다이닝을 여는 것을 최근 합의했다. `C`는 식당가가 위치한 `시청(City Hall)`의 알파벳 첫 글자를 나타낸다. `셀렉다이닝`은 과거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푸드코트의 개념에서 한 단계 진화한 방식이다. 소비자들의 입맛과 트렌드에 맞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설계돼 식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외식공간`이다. 실제로 을지로 1가에 셀렉다이닝 공간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다. 그동안 주변 직장인들은 프레스센터 뒤편의 무교동 일대 골목 식당가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디스트릭트 C(District-C)` 개관은 깔끔한 스타일의 음식에 세련된 인테리어가 갖춰진 맛집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덴마크의 휘게 라이프(Hygge Life)처럼 사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세대에게 맞춤하다. 이들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는 성공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커피, 요리처럼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이다. 부영을지빌딩에는 한식, 중식, 양식 등 지역별 맛집은 물론, 유명 셰프 레스토랑, 카페, 디저트전문점 등이 들어서 직장인들이 골라먹는 재미까지 누릴 수 있다. 일본식 까르보 파스타로 유명한 `키친토(Kichinto)`를 비롯해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공수한 허브와 식재료를 사용,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에머이(Emoi)`도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정식 개관일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일부 입점 업체들은 변경될 수도 있다. 이밖에 크랜베리 스콘, 애프터눈 세트로 유명한 디저트 카페 `헤븐온탑(Heaven on top)`, 밀크티와 커피로 유명한 `카페, 진정성`, 365가지의 다양한 빙수로 잘 알려진 `도쿄 빙수(Tokyobingsu)`도 유치할 계획이다. 부영을지빌딩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페 등에서 회의, 미팅 등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집객효과를 높이고 공실률을 낮출 수 있어 `일석이조`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부영을지빌딩에 유명 맛집 셀렉다이닝이 들어서는 건 최근 서울 명동 근처나 세종로 일대 사무용 빌딩들이 저층에 레스토랑,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유치해 변신을 꾀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춤한다. 20여 개의 맛집이 개관하는 내년 2월 말이면 부영을지빌딩은 서울 을지로 1가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를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5일부터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외에 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 관리를 원할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면 된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계약서를, 무료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쪽방이나 고시원 등 일시적 거주형태인 경우는 실거주확인서를 간편하게 내려받아 작성ㆍ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온라인신청 제출이 완료된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복지로 메인화면 개편과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제공되던 요금감면서비스와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보건복지부 임근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박광렬)과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동아시아 종묘와 무덤제사의 비교고고학`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경주 드림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정비사업의 하나로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의 연구와 활용을 위해 마련되었다. 고대 동아시아 조상제사를 대표하는 종묘와 무덤제사를 살펴보고 경주 대릉원 일원의 왕릉과 고분군 연구활용에 대해 논하는 자리로 한국학자 3명, 중국학자와 일본학자 각각 2명 등 총 7명이 발표를 맡았으며, 7명의 한국학자가 논평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부 발표는 종묘와 무덤제사의 기원과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발표자로 쉬위민(徐卫民, 중국 서북대학) 교수의 ▲ 진한 시기의 종묘와 무덤 제사에 대한 발표가 있고, 구어스안빙(郭善兵, 중국 하남대학) 교수의 ▲ 위진남북조 시기의 왕실 종묘제사 예제(禮制) 연구가 소개된다. 이어서 일본 발표자로 하야시 토시오(林 俊雄, 일본 창가대학) 교수와 니이로 이즈미(新納 泉, 일본 강산대학) 교수가 각각 ▲ 유목국가 흉노의 왕후묘, ▲ 일본 전방후원분의 실상과 그 기능에 대해서 발표한다. 양국가의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종묘와 무덤제사가 어떻게 발생하고 주변 지역으로 전해져 지역적으로 어떤 제사 문화를 형성해 나갔는지를 알아본다. 2부 발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종묘와 무덤제사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강현숙(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 고구려 왕실의 조상제사에 대한 고고학적 추론 발표와 이병호(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관장의 ▲ 백제 왕실의 조상 제사 변천에 대한 시론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김대환(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사업추진단) 연구사는 ▲ 신라 마립간기 무덤 제사의 성행양상과 의의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종묘와 무덤제사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전개됐는가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서울대학교 권오영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되짚어보고 발표자들의 견해에 대해 7명의 토론자가 논평한다. 아울러 앞으로 경주 대릉원 일원을 어떻게 연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정비사업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앞으로 유적 정비와 활용 등에 반영하여 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신라왕경 사업과 관련한 중요 유적의 학술적인 검토를 위해 국내외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ㆍ적용해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4개 농가(충남 3곳, 전북 1곳)가 생산ㆍ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0.03~0.26mg/kg)돼 해당 농장의 계란을 회수ㆍ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에서 생산ㆍ유통된 계란이다. 정부는 또한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ㆍ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000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하여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지난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었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농가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ㆍ홍보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역시나 모두의 예상대로였다. 미국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 `슈퍼루키` 애런 저지(25, 뉴욕 양키스)와 코디 벨린저(22, LA 다저스)가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는 14일(한국시간) `2017 메이저리그 올해의 신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아메리칸리그는 저지, 내셔널리그는 벨린저가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저지 외에도 앤드루 베닌텐디(보스턴), 트레이 맨시니(볼티모어)가 후보에 올랐으며 내셔널리그에서는 벨린저 외에 조쉬 벨(피츠버그), 폴 드종(세인트루이스)가 후보였다. 대단한 것은 저지와 벨린저는 투표인단 30명 만장일치로 신인왕에 등극한 것. 그 정도로 둘의 활약은 이견 없이 압도적이었다. 심지어 저지는 강력한 시즌 MVP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저지는 올 시즌 155경기서 타율 2할8푼4리, OPS(출루율+장타율) 1.049, 52홈런, 114타점을 기록하며 입이 떡 벌어지는 활약을 펼쳤다. 이미 실버슬러거 수상과 올스타 선정은 경험했다. 저지가 때려낸 52홈런은 올해 메이저리그 역대 신인 최다 홈런 기록(종전 마크 맥과이어 49홈런)이다. 벨린저 역시 내셔널리그 신인왕에 등극하기에 손색 없었다. 벨린저는 132경기서 타율 2할6푼7리, OPS 0.933, 39홈런, 97타점을 기록했다. 벨린저도 다저스 신인 최다 홈런(종전 마이크 피아자, 35홈런), 내셔널리그 신인 최다 홈런(프랭크 로빈슨 외 1명, 38홈런) 기록을 갈아치웠다. 저지는 수상 후 인터뷰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여행이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지만 올해 일어난 일 중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 정말 놀라운 한 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시즌 후 양키스 지휘봉을 내려놓은 조 지라디 전 감독에게도 감사인사를 빼놓지 않았다. 저지는 "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빅리그 첫 감독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날 잡아주셨다. 조가 날 위해 해준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감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팀 내 에이스 투수 매디슨 범가너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은 지난 7일(한국시각) "샌프란시스코가 투수 범가너에 대한 팀 옵션을 실행했다"며 "범가너는 계속해서 샌프란시스코 선발 로테이션에서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2012년 샌프란시스코와 5+2년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범가너는 내년 시즌을 앞두고 2018~2019년은 1200만 달러(약 133억 원)의 팀 옵션을 행사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하나인 범가너를 붙잡게 됐다. 2009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범가너는 통산 104승 76패 평균 자책점 3.01을 기록하는 등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투수로 2014년에는 월드시리즈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시즌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당해 단 17경기 등판하는데 그쳤다. 시즌 기록은 4승 9패 평균 자책점 3.32으로 범가너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이다. 에이스의 부재로 인해 소속팀 샌프란시스코 역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그쳤다. 내년 시즌도 함께 하게 된 샌프란시스코와 범가너가 다시 한 번 가을야구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지 야구계의 관심이 뜨겁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광고한 대호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호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 2015년 5월와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의 특허가 등록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 등으로 광고했다. 써레는 모내기 전에 무논(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이다. 대호는 자기가 특허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2013년 3월 대법원)한바 있다. 그러나 대호가 광고할 시점(2015년 5월)에 A사가 제기한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 등록 무효 판결(2013년 6월 특허법원)을 받았다. 이에 대호는 특허 청구 범위를 정정하는 특허 심판을 제기하여 특허가 정정돼(2014년 8월)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대호는 A사의 제품을 자기 제품의 유사품인 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대호의 특허가 정정되어 심리 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 ·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2014년 12월)을 했다. 대법원에서는 대호의 정정 특허에 대해 유ㆍ무효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대호는 마치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공정위는 대호가 동일한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허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묘법연화경 목판 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된 대상은 문화재청이 비지정 사찰 문화재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성과이다. 2014년과 2015년에 조사한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찰에서 소장한 목판 중 완전성, 제작 시기, 보존상태,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 9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해남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은 1450년 문종의 병세가 나빠지자 안평대군 이용(李瑢) 등이 발원(發願, 부처에게 소원을 빌다)하여 활자로 새긴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 묘법연화경을 명종 16년(1561년)에 전남 장흥 천관사(天冠寺)에서 목판에 새긴 것이다. 갑인자본 계열 묘법연화경은 황해도 자비령사(1493년), 충청도 무량사(1493년), 경상도 신흥사(1545년) 등지에서 간행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유일본이자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전래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한 묘법연화경 등 9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이하 평창 대회) 휴전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은 14일, "지난 1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회원국 193개 회원국 중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라고 밝혔다.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라는 제목의 평창 대회 휴전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올림픽 기간 전후(개최 7일 전부터 종료 7일 후까지) 적대행위 중단 촉구, ▲스포츠를 통한 평화, 개발, 인권 증진, ▲평창 대회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분위기 조성 기대 등이다. 이번 제72차 유엔총회에서는, 미로슬라프 라이차크(Miroslav Lajčák) 총회 의장이 직접 "모든 나라가 평창 대회에 참여하자"라고 제안했으며, 평창 대회와 휴전결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라이차크 의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평창 대회 방문 요청에 화답해 "평창 대회 개막 즈음에 평창을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 대회 휴전 결의안 채택을 위해 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참가한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 대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대회 전후 기간 동안의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골자로 한 이번 평창 대회 휴전 결의안 채택은 평화올림픽을 실현하자는 약속을 전 세계가 다함께 결의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한 김연아 홍보대사는 유엔총회에서 이례적으로 보조발언 기회를 얻은 자리에서 "올림픽을 두 차례 경험한 선수로서 스포츠는 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평화를 촉진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며 스포츠가 평화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에서 우승해 이번 대표단에 합류한 청소년 대표 3명(대구 현풍고등학교 김경민 양, 김호영 양, 황혜민 양)은 "청소년 대표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며, 전 세계가 평화올림픽 개최를 위해 다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매우 인상 깊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평창 대회 휴전결의안 채택의 의의 소개와 90여 일 후에 대한민국 평창과 강릉, 정선의 눈과 얼음 위에서 펼쳐질 평창 대회의 홍보를 위해 유엔 출입기자와 주요 외신(USA TODAY, AP, 로이터통신, 타임 매거진)을 대상으로 미디어 브리핑과 개별 인터뷰 등 언론 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정부 수석대표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개최됐던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할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힘으로써 평창 대회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고 유엔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2018 평창 대회는 시설과 운영 면에서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것"이라면서, "평창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날마다 축제가 열리는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 정보통신기술(ICT)올림픽 등 대회 5대 주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 대회 개최지역에서 참가한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강원도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중, 올림픽패밀리와 관계자 등 평창 대회를 찾는 모든 손님들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방문자들이 따뜻한 한국의 정을 느끼고 강원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패럴림픽 참가 선수인 정승환 홍보대사(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는 "이번 휴전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안전하게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를 방문해 경쟁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휴전 결의안 채택 지원과 평창 대회 홍보를 위해 뉴욕을 찾은 정부대표단은 휴전결의안에 지지와 동의를 보내준 유엔회원국들에 감사를 표하는 `평창 나이트(Night)` 참석,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의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세션`과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평창 대회 특별 전시회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 100X100`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1월 15일에 귀국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840원으로 확정했다.   북구는 지난 10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간급 8,84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8,840원은 올해 기준시급 대비 16.9%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1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자치구간 생활임금 격차를 줄이고 수혜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광주시의 생활임금 산정모델 활용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와 주거·통신·교육비 등 5개 항목의 실제지출액 및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고시한 생활임금 시급은 북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8명을 포함해 총 215명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시 매월 184만7,560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북구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0% 이상의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근로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삶의 질이 더 향상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한다면,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물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최근 해수면 온도 상승과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참조기를 국내 최초 해상가두리 양식에 성공하여 12일 영광군수협 위판장을 통해 136상자(32백만원)를 출하 했다.   참조기 양식은 지난 6월 참조기 종자를 함평만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시범 입식하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의 양식기술 지도로 5개월 만에 미당 평균 100g으로 성장하였으며, 자연산 80%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었다.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은 참조기 어획량이 2011년 59천톤에서 2016년 19천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원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굴비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굴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 성공으로 양식업체에는 단기간에 생산 가능한 고소득 양식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굴비업체에서는 굴비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참조기 100만미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계약양식을 실시하고, 축제식 시험양식 및 유휴수면을 활용한 참조기 양식장 3개소와 육상양식장을 조성하여 굴비 원료인 참조기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협력비전인 `한ㆍ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고 양측 간 상생번영을 위해 교통ㆍ에너지ㆍ수자원 관리ㆍ스마트 정보통신을 4대 중점 협력분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1억 달러의 협력 펀드 추가 조성 계획을 밝히는 등 `신(新) 남방정책`의 구체화 버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솔레어호텔에서 열린 아세안기업투자서밋(ABIS)에서 연설자로 나서 "아세안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ABIS는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약 500명의 아세안 각국 기업인과 학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사람(People)ㆍ평화(Peace)ㆍ상생번영(Prosperity)이라는 `3P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저의 정치철학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 지향, 사람 중심` 공동체 비전과 일치한다"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테러, 사이버 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생 번영을 위한 한ㆍ아세안 간 4대 중점 협력분야로 교통ㆍ에너지ㆍ수자원 관리ㆍ스마트 정보통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한국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 조성하고, 한ㆍ아세안 협력기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400만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차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도 한ㆍ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ㆍ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2019년에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한ㆍ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위해 굳건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동북아 평화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역내ㆍ외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안보ㆍ사이버스페이스ㆍ환경 등 협력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국립외교원 및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포럼(1.5 Track)과 포럼 참석 대상 정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협의회를 병행 개최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지역협력 비전을 담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세부 실천과제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정상의 동방경제포럼 참석(9월 7일), 동남아 순방(11월 8~15일) 등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번영의 축으로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데 이어 평화의 축으로 역내 다자대화를 이끌어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착실히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포럼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APEC 및 ASEAN 정상회의 계기 양자 차원에서 역내 정상들 간 활발한 만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역내국 간 다자 차원의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역내 양자관계 강화 및 외교 다변화 노력이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협력 의제의 다양성과 참여의 개방성을 높이고 ▲참여국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서로 연계된 가운데 ▲역내는 물론 주변지역과의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3가지 키워드(Comprehensive, Connected, Common)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지역협력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현 제2차관, 조병제 국립외교원장, 윤순구 차관보 등 외교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우리 정부의 지역협력 비전에 대해 국내외 참석자들과 소통을 이어간다. 한편, 윤순구 차관보 주재로 열리는 정부간협의회에서는 우리의 지역협력 비전에 대한 소개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등 향후 정부 간 협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동북아 지역과 역외의 주요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러한 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