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다중ㆍ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 제공할 전망이다. 이달 8일 서울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온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보조금ㆍ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단열ㆍ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은 건축물 용도와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다. 또 올해부터는 도시미관 공사나 창호ㆍ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건축물 외관 등 미관과 관련된 집수리 시 입면 디자인을 지원하고, 개선 효과가 클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창호ㆍ단열공사에는 고효율 자재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경우에도 공사비의 10%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방치돼 있는 민간소유 빈집에 대해서도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공사업체등록제`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업체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를 선발하는 등 집수리 공사의 시공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집수리 보조ㆍ융자금 지원 신청서는 하나로 통합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첨부 서류도 간소화해 접수 편의를 높이고 융자금의 경우, 집수리 공사 시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건축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집수리 공사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지원된다. 상담서비스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수리 지원 보조ㆍ융자금 신청서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 품에 안겼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발코니 전체 확장 및 이중창 샷시, 거실 고품격 아트월, 시스템에어컨, LED TV, 양문형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ㆍ건조기, 의류관리기, 침실 붙박이장 등 다양한 무상제공 품목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기존에 창원시 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높은 신뢰도가 이번 수주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마수걸이 수주를 시작으로 올해도 롯데건설이 도시정비업계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로 33(양덕동) 일대 3만9056.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개동 9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07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방세 환급 업무를 담당할 세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천호1구역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유플러스는 8일 U+알뜰폰 사업자인 머천드코리아를 통해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화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알뜰폰 요금제는 월 9900원(이하 VAT 포함, 12개월 약정 기준)으로 해외 체류 중 문자 수신을 기본 제공한다. 또한 한국 방문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 1210원이 추가 부과되며 하루 1GB 데이터(소진 시 3Mbps 속도 제한)와 음성 및 문자 수ㆍ발신을 기본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해외 장기체류 고객은 1만 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외에서도 금융ㆍ공공기관 등 인증용 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한국 방문 시에도 별도 절차 없이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며 모바일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요금제는 해외 장기체류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재외동포현황 2019`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해외 일반체류와 유학 목적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 규모는 약 170만 명에 달한다. LG유플러스는 신규 요금제 론칭 프로모션으로 가입자 중 16개국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6개월간 음성수신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 홍콩, 캐나다, 인도,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전체 해외 체류자의 88%를 차지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고객은 국내 번호가 없거나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어렵고 긴급한 전화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에 출시한 상품을 통해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교민 분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알뜰폰 온ㆍ오프라인 채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U+알뜰폰 파트너스 참여사들의 가입자 유치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약 200개 LG유플러스 직영 매장에 U+알뜰폰 파트너스 고객 서비스 업무 지원 내용이 담긴 안내 스티커도 부착해 고객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강남`의 분양을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강남구 역삼동 653-4 일원 A1블록에 위치한 `원에디션강남`은 과거 `강남스포월드` 자리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주거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20층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3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26~49㎡ 234가구, 오피스텔 ▲43~82㎡ 25실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언주역과 서울 지하철 9호선ㆍ수인분당선 선정릉역이 도보권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한남대교ㆍ동호대교ㆍ성수대교를 통한 강북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반포 나들목(IC)이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단지에는 과거 `강남스포월드` 운영사가 관리를 맡은 멤버십 피트니스 센터 `원피트니스`와 골프 연습장 등 스포츠시설이 들어서고,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게스트룸, 입주민을 위한 전용 카페, 개별 가구 창고 등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전문 조리사의 조식ㆍ다이닝 서비스와 발렛, 세탁, 방문 세차, 반려동물 케어 등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주택 내부에는 해외 가전ㆍ가구를 제공하는 `풀 퍼니처 시스템`이 적용되며 프라이빗 테라스, 파노라마 뷰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설계를 일부 가구에 반영한다. 한편, `원에디션강남`의 본보기 집은 강남구 신사동 622-5 일원에 위치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예약은 `원에디션강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발표한 2ㆍ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존 서울권 공급 전담조직인 `수도권 주택 공급 특별본부`의 개편 및 인력 충원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ㆍ4 대책에서 LH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 및 과감한 규제 완화로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에서 LH는 사업 제안 검토, 사업 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LH는 지난해 5ㆍ6 및 8ㆍ4 부동산 대책 관련 서울권 후보지 발굴 및 정비계획 검토 등 주택 공급 추진을 전담해온 조직인 수도권 주택 공급 특별본부를 개편해 지난 1월 29일 재개소하고 최근 담당 인력배치 등을 완료해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특별본부는 기존 총괄기획단 및 공공정비사업단 2처4부 체제에서 확대돼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 ▲재개발ㆍ재건축 등 공공시행 도시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 3처12부 체제로 운영된다. LH는 약 10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조직 가동을 통해 토지주ㆍ주민 등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철흥 LH 수도권 주택 공급 특별본부장은 "사업 기획과 주민협의, 인허가 등 사업 전반의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 밀착형 조직운영을 통한 신속한 공급 추진으로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청장 성장현)가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이달 2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ㆍ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아직도 대략 1000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약 24만 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 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해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됐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해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해 조성하고,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가구) 중 희망 가구에는 인근 지역의 전세ㆍ매입 임대를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해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해 추진될 계획이다. 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의 임시 거주와 재정착 지원,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20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랫동안 낙후돼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용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용산 공원 조성, 수도권 GTX A노선(운정-동탄) 연계 등과 함께 용산구가 활력 넘치는 서울시 도심생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와 기아가 8일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두 회사는 이날 오전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공시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월 8일 애플과의 자율주행차량 공동 개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상기 내용과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현대차가 애플과의 협의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양사의 협력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날 공시를 통해 애플과의 자율주행차량 협의가 진행 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위한 현대차ㆍ기아와의 논의를 최근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의 애플카 관련 공시가 전해지면서 양사의 주가도 급락했다. 이날 오전 11시 9분 기준 현대차는 5.41% 하락한 23만6000원을, 기아는 13.3% 급락한 8만8100원에 거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 4만5000가구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다. 이번 4만5000가구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리모델링 8000가구 ▲기존 주택 매입 1만6000가구 등으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 비주택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도배ㆍ장판 등 개ㆍ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임대주택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에게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는 `신혼Ⅱ` 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ㆍ자산 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됐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면서 총자산 3억3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 높아진 최저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신혼부부 등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주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사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는 1만4500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500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신혼Ⅰ` 유형이 1만 가구, `신혼Ⅱ` 유형은 5000가구가 공급된다. 다자녀가구는 1500가구, 일반은 1만3000가구, 고령자는 1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 공급지역 및 입주 자격, 유형별 접수 일정 등은 각 공공주택 사업자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은 이주촉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일 계양구는 계양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과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764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8%, 용적률 274.2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다. 계양1구역은 작전역(인천지하철 1호선)이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아주 큰 봉오대로가 존재하고 있어 청라 및 서울까지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바로 건너편에 효성동초등학교가 있는 것은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코앞에 자리 잡고 있어 진정한 학세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양시 향촌롯데ㆍ향촌현대4차ㆍ향촌현대5차아파트(이하 평촌향촌마을) 통합 리모델링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향촌마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1월) 13일 향촌현대5차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정비업자와 설계자의 우선협상대상자에 각각 세종코퍼레이션,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추진위는 다음 달(3월)부터 동의서 징구에 나서 올해 중반기 조합설립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180번길 28(평촌동) 일대 2만4062㎡에 위치한 530가구 규모의 `향촌롯데`와 동안구 귀인로 193(평촌동) 일대 2만4831.07㎡에 위치한 552가구 규모의 `향촌현대4차`, 동안구 귀인로 213(평촌동) 일대 3만4840.78㎡에 위치한 780가구 규모의 `향촌현대5차`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리모델링을 통해 이곳을 공동주택 2100가구 규모로 증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가구에 속할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지구에서 분양ㆍ재분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현행법에 예외사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양공고 및 통지, 분양신청기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와,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제4항과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각종 인ㆍ허가를 위한 심의 또는 사업구역 면적의 증감 ▲건축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세대수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조합원에게 평형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같은 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가구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또는 재분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재분양의 제한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추가로 집을 사서 조합원이 되더라도 5년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에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았으면 재분양을 제한해 강제로 청산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도 "정비구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해 투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일괄해 이미 당첨이 확정된 조합원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평형 변경 등 재분양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가구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ㆍ재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에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조합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대전광역시가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에 때아닌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중앙로가 150만 대전시민의 교통 핵심지역인데 은행1구역 재개발 조합의 요청에 발목을 잡혀 2008년 인가로 중앙로의 확장이 확정된 개발계획을 바꿔 중앙로 폭을 대폭 축소하려고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중앙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마저 사라진다. 과거 유성 재개발지역에서 차선축소 문제로 뼈아픈 경험이 있는 시가 같은 우를 범할 것인지 세간에 이목이 주목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개발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있다. 구와 시청 공무원, 기획부동산이 유착해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제지역 해당 조합원의 법정동의 2/3를 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2020년 6월 새롭게 발표된 `2030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하 2030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변경해주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많은 논란과 2030도시기본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경과규정을 만들어주고 법적 공람 기간까지 줄여주는 각종 특혜를 주면서까지 150만 대전시민의 발목을 잡으며 중앙로를 포기해야 하는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터넷 한 카페에는 대전시청의 내부문건이 버젓이 게시돼있어 공무원과 유착 관계의 의혹이 부각됐고 일각에서는 유착 관계를 넘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시가 변경하려는 2030도시기본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획부동산을 위한 것인가? 지난해 8월 유성 주택개발사업에서 특혜문제 및 뇌물수수혐의로 부동산업자와 대전시 소속 공무원 2명과 도시계획위원 모 대학 교수 2명이 논란에 휩싸여 구속되는 등 소속 공무원이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구설에 오른 것이다. 과연 대전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사업이 되어야 하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 특정인들이 아닌 대전시민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돼야 한다는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5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정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마감 전까지 100억 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공자로 선정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현금 5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 및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KTX 동대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코스트코,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신암동) 일원 3만4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암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5일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준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준비위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업무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역곡현대는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58(괴안동) 일대 9767㎡에 지상 5층 공동주택 5개동 220가구 규모의 단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316가구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월성원전 의혹`을 둘러싸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다. 어제(4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내용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을 상대로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월성 원전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시를 부당하게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즉,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설명이다. 약 1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던 감사원 역시 백 전 장관이 관련 직원을 질책하는 등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은 물론 즉시 가동 중단하라`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25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다 자신의 혐의 역시 대부분 부인하는 모습도 이번 영장청구에 주요 근거로 보인다. 이번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월성원전`을 두고 검찰 시선은 결국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청와대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연한 절차로 보인다. 성윤모 장관은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절대 조작이 아니며 청와대와의 협의였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애초에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떳떳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자신의 출근일도 아니고, 심지어 새벽에 자료들을 삭제했냐는 말이다. 그것도 감사 바로 전날에 말이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수상한 게 대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말단 공무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나온 것도 가관이다.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도 향후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국내에서는 경제성 운운하며 탈원전을 주장해놓고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얘기 아닌가. 그것도 `절대 권력` 청와대 지시 없이 산업부 자체적으로 이 중요한 상황을 검토했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인데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토를 단다며,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우고 죽일 듯이 `과민반응`하는 집권 여당도 수상한 것은 매한가지다. 그들 말대로 위법한 행위가 없었으면 결과도 뻔한데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정부와 여당은 `욱`하지 말고 차분하게 관련자들이 불편함 없이 조사 받도록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든, 응당한 비난과 책임을 받으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성공했다. 지난 1월 7일 은평구는 응암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동 626-108 일원 3만6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연희)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80가구 ▲55㎡ 14가구 ▲59㎡ 327가구 ▲84㎡ 25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339가구, 조합원 335가구, 소형주택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응암3구역은 2005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3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0년 6월 24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5년 1월 29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5일 강남구는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이달 3일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18길 59(도곡동) 일원 16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82%, 용적률 248.8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4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은광여자고등학교, 은성중학교, 언주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강남구 관계자는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은 지난 3일에 인가돼 오는 10일 구보에 게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대봉1-2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명묵)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승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입찰이 성립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명륜로 165(대봉동) 일원 1만79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21명으로 파악됐다. 대봉1-2지구는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이 도보 5분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덕초등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건들바위역사공원, 경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권에서 두 개의 대공사가 거론된다. 남북 고속철도와 한일 해저터널이 그것이다. 여야가 제시한 두 사업은 한국을 각각 유라시아와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망과 서로 잇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청사진`인지 `신기루`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안 모두 실현 가능성 없이 국면 전환용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후자에 가까워보인다. 먼저 한일 해저터널은 거대한 공사 규모에 비해 지리적 의의는 크지 않다. 70년 넘게 단절됐던 휴전선 하에서, 한일 해저터널은 대륙과 섬을 연결하는 길이 될 수 없다. 단지 한반도 남부 섬과 큐슈 섬만을 연결할 뿐이다. 또한 막대한 공사비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역시 수십 년간 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였다. 철도운송보다 해운이 경제적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해저터널이 놓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산항을 통해 무역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설령 해저터널이 경제성을 갖춘다 하더라도 부산항은 같은 이유로 고사할 것이다. 남북 고속철도는 더욱 요원하다. 유엔 대북제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중지되거나 무산될 수 있는 계획이다. 더군다나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전례를 볼 때,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철도 사업이 북한의 변덕으로 언제든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업의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단순히 한국민의 의지만으로 200만 명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경계선을 가로질러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 당장 해결해야 할 가까운 의제는 동남권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다.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중복투자인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공항 건설만 해도 막대한 재정과 정확한 손익 계산을 요하는 큰 프로젝트다.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거대하고 변수가 많은 공사들을 가져와 동남권 시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는 현재의 논점을 흐릴 뿐이다. 결국 남북 고속철도와 한일 해저터널은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제시된 환상에 불과하다. 여기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해져 갈등은 증폭된다. 일본을 잇겠다고 하면 `친일`, 북한을 잇겠다고 하면 `친북`으로 몰린다. 실제로 이을 수 있는 건 아무 곳도 없는데도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20년 동안 추진해온 한옥 정책의 변천을 담아낸 회고집이 공개됐다. 지난달(1월) 22일 서울시는 한옥 정책의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한옥 20년 회고와 확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한옥 20년 회고와 확장`에는 한옥 관련 거주자, 전문가, 예술가 등 민ㆍ관ㆍ산ㆍ학계 인사 24명이 들려주는 한옥의 정책ㆍ현장ㆍ생활ㆍ문화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1장 `지키다` ▲2장 `세우다` ▲3장 `누리다` ▲4장 `창조하다` 총 4파트로 구분해 담았다. 1장 `지키다`에서는 각 시기별로 서울시 한옥 정책의 도입과 시행, 확장에 관여한 인사들의 회고와 평가, 향후 전망 등을 담았다. ▲2000~2008년 `북촌가꾸기사업` 진행시기 ▲2008년 `서울한옥선언` 이후 2015년까지 한옥 보전지역 확대 및 정책 다각화를 통한 진흥육성시기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으로 한옥을 넘어 건축 자산의 관리와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기로 구분해 한옥 정책의 변천을 소개했다. 2장 `세우다`에서는 `지키는` 한옥에서 `만드는` 한옥으로 발전시켜온 산ㆍ학계 인사의 현장 경험을 통해 한옥의 유ㆍ무형적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옥이 미래에도 유효한 건축 양식이 되기 위한 제반 여건과 기술, 지향점 등을 전했다. 3장 `누리다`에서는 한옥마을 거주자들이 들려주는 북촌과 경복궁 서측(서촌) 지역의 한옥마을 지키기 기록과, 한옥에서 살아가는 한옥 거주자ㆍ생활권자들의 다양한 한옥살이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4장 `창조하다`에서는 주거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확장된 한옥의 문화ㆍ예술적 가치와 효용을 작가들의 경험과 작업 활동 등을 통해 살펴본다. `서울한옥 20년 회고와 확장`은 국ㆍ영문 합본으로 제작됐으며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오늘날 한옥이 역사도시 서울의 주요한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한옥이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미재 자산이라는 점을 서울시민이 공감하고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며 "이번 한옥 정책 20주년 회고집 발간을 통해 미래 한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연구들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민들이 재활용품으로 인식해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 중 일부는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충북 소재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일부 재질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ㆍ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임에도 조사 대상 4개 소 모두 선별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용도ㆍ형태가 유사한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정 특성상 재질 구분이 어려워 선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용도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통일하는 등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 음식 용기 등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다.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기타ㆍ복합재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상당량의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가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드러나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단독주택 지역 수거체계의 개선 및 배출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 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명(76%)이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 유형으로는 29명(58%)이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 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 오물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 요령 홍보나 분리배출 대상 품목 재질 규격화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지난 1월 29일 군포시는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15.8%를 적용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6가구(임대 53가구 포함) 및 오피스텔 492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52가구 ▲60㎡ 이상 69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군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군포역에 GTX가 정차하지는 않지만 금정역과 한 정거장 차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GTX로 인한 추후 수혜도 예상된다. 여기에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 곳으로 2012년 9월 21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5일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참여 업체 미달로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월) 26일 진행한 1차 시공자 현설도 참여 업체 미달로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2차 시공자 현설에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며 "수의계약 방식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형식승인ㆍ신고 및 검사, 사고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기계 전반으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전문성 활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해 건설기계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현금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거나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면서 "건설기계 등록증ㆍ검사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의 편의 제고 및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AㆍBㆍCㆍD단지(이하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화성산업의 품에 안겼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MH컨벤션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화성산업이 수의계약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2022년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화성산업이 단독 참여해 유찰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4(복현동) 일대 47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90.5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와 오피스텔 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근에 KTX 동대구역과 대구국제공항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경진ㆍ대구복현초등학교, 대구북중학교, 영진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퍼스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복현장미공원, 신암공원, 대구교육박물관, 복현종합시장, 롯데하이마트 경북대점, 대구시티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3일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일반분양은 ▲59㎡ 1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고, 자동차로 광안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메가마트, 남천할인백화점, 부경대앞 쇼핑거리,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남부환경체육공원, 해식동굴, UN조각공원, 남천해변공원, 남천항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둔산동 국화아파트(이하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둔산국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8일 오후 7시까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가 대상 업체를 통보한 후, 이달 23일 오후 2시에 현설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결과는 현설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한 정비업자로서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둔산국화는 대전 서구 둔산로 201(둔산동) 일대 15만985㎡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6개동 2910가구 규모의 단지다. 5개 단지(국화동성, 국화라이프, 국화신동아, 국화우성, 국화한신)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1991~1992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람들의 배달 업체 이용이 활발해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달의 편리성을 누리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 배달 기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누구나 출출한 배를 부여잡고 배달을 시켜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화나 어플로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 주문하면서 배달 예정 시간을 듣고, 실제로는 그보다는 빨리 와주기를 바라면서 음식을 기다린다. 초인종 벨이 울리고, 따끈한 음식을 건네주는 배달 기사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기사는 "네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다. 어디서나 겪어봤을법한 아주 평범한 풍경이다. 하지만 지난 1일 한 배달 기사에게는 이마저도 누리기 어려운 호사였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을 배달 대행업체 운영자라고 소개한 A씨는 "어제 우리 (배달) 기사 중 한 명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억울해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 싶다"며 20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게재했다. 해당 파일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가관이었다. 학 어학원에서 일하는 B씨는 커피 배달을 마친 배달 기사에게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배달 일 했겠느냐"라며 "딱 봐도 사기꾼이다. 문신해놓고 그런 애들"이라는 등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수두룩하게 쏟아냈다. 이 사건은 당일 B씨가 잘못된 주소로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는데, 배달 기사는 잘못 기재된 주소를 보고 도착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8분가량을 기다린 뒤 통화가 연결돼 다시 올바른 주소를 전달 받아 커피 배달을 마쳤다. 애초에 잘못 주소를 기재했던 탓에 추가 배달비가 발생했고, 배달 기사는 해당 금액을 B씨에게 요구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1층에서 기다려달라는 말에 5~10분가량을 대기하던 배달 기사는 다른 주문 배정을 받아 가봐야 한다며 다시 학원으로 올라가 계산을 요청했고, 이후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직종 비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B씨가 근무했던 어학원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입장을 전하면서 "아르바이트에 해당되는 셔틀 도우미를 할 분을 뽑을 때도 원장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력 및 범죄 조회를 진행하지만, 개인의 일탈 문제는 예상할 수 없었다"라며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비하 발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에 배달 기사들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 손소독제, 과자, 메시지 등을 비치해두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SNS를 통해 공유되는 모습에는 `기사님 힘내세요`, `안전하게 운전하세요`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여둔 훈훈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음식을 만들거나, 그것을 근처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일에는 수고로움이 있고, 아무리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재화를 지불했더라도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다. 본인이 들어서 상처가 될 표현이라면 타인도 똑같이 아플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따뜻한 배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훈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SK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아이에스동서 ▲삼정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납입 일시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창이대로574번길 11-11(신월동) 일대 5만915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9개동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한진중공업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1월) 23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진중공업은 현관, 붙박이장 등에 최고 품질 인테리어 마감재, 단열라인 부문에서 첨단 기술력을 적용한 관리비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코니 확장, UHD TV, 시스템에어컨, 음식물 탈수기, HD급 주방칼라액정TV,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8%, 용적률 273.3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조합은 오는 4월 철거를 시작으로 8월 관리처분변경인가, 10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4월 준공 및 입주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의 수의계약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이 지난달(1월) 25일 진행한 2차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GS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등 3곳이 참여했지만 같은 달 26일 현설보증금을 GS건설만 제출함에 따라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 1월 7일 진행한 1차 시공자 현설에서도 ▲GS건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등 3곳이 다녀갔지만 같은 달 14일까지 현설보증금을 GS건설만 납부하면서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1ㆍ2차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필로티 설치)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 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75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14%(156억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는 81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연간 수출(5166억 달러)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지만,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입(4346억6000만 달러) 감소율이 8.8%로 더 높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161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여행ㆍ운송수지 개선과 함께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106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임금ㆍ배당ㆍ이자 흐름과 관계있는 본원소득수지 흑자(120억5000만 달러)는 전년 대비 8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지난해 771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상수지는 115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12월의 약 2.5배 규모의 흑자로,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출은 전년 대비 10.3% 늘어난 525억9000만 달러, 수입은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420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효성이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 화학기업인 린데그룹과 추진 중인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건립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효성중공업은 린데그룹과 액화수소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JV)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액화수소 판매법인인 효성하이드로젠과 생산법인인 린데하이드로젠 등 2개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 계약은 효성중공업과 린데그룹이 지난해 4월 액화수소 생산, 운송 및 충전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린데하이드로젠은 2023년 초까지 효성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용연공장 부지에 연산 1만3000t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설한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로, 이르면 이달 초 착공에 돌입한다. 효성하이드로젠은 액화수소 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전국 약 120곳에 수소충전이 가능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 생산된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에 완공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연산 1만3000t 규모의 액화수소는 연 10만 대의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13만t의 배기가스가 절감되는 친환경 효과도 있다. 액화 수소는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저장 및 운송이 용이하다. 액화수소 충전 시 승용차 1대에 소요되는 충전시간이 3분으로 기체수소의 12분보다 4배 빠르다. 이를 통해 고용량 수소 연료가 필요한 대형차(25kg) 등의 충전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수소버스나 트럭 등 대형 수소 자동차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효성 측은 "수소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수소 분야의 선두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시정비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개발예정지구 지정 뒤 1년 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진행되는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배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가능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은 각종 조합원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된 구역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개발사업 참여 우선 추진 검토 구역으로 용산구 후암1구역 1획지 등을 대표적으로 서울 22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나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공 주도 사업으로 주거권이 충분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을 제공받는 대신 기존 자산을 공기업에 현물선납해야 한다. 추가 부담금은 향후 정산되며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공기업이 현금자산으로 수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장의 토지주들이 기존 자산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도시재생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차이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기면 사업 속도가 빠르지만, 공기업에 모든 권한을 제공해야 하므로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브랜드 선정 외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넘겨 자칫 사업 추진 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재건축 전문가는 "실제 도심 지역은 대형 건물과 소형 건물이 함께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 간 이해상충이 나타나 개발이 지지부진했다"며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안 되는 가게,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 사이의 갈등으로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수도권에 61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 가구의 주택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의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공급 대책 관련 일문일답을 정리해봤다. Q.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A.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며 아파트 공급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5ㆍ6, 8ㆍ4 공급 대책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마련해 추진 중이다. 다만, 그간 공급기반 확충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수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수요 보호ㆍ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의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내용의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Q.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A.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됐다. 이로 인해 규제 완화 시 투기수요 유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 20년간 역대 어느 정부도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하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입자ㆍ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부작용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 수단이 부족했던 도심 내 가용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 대량의 주택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수용 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아닌지/ A. 우선 공공이 아닌 토지주 등이 사업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주민 2/3, 면적 1/2)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기존 택지사업은 수용 시 동의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도심 내 사업임을 감안, 동의 요건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이번 수용 방식의 `패스트 트랙(Fast-Track)`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의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도심 내 부담 가능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신속한 공급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수용 방식을 활용하되 정당한 보상을 한다. 먼저, 종전 방식보다 조합원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보상 과정에서 사업에 동의한 원주민들에게는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신축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부여 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원주민,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ㆍ`지분쪼개기` 한 자에는 관련 법의 기준에 따라 현금보상을 실시한다. Q. 개발사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데/ A. 도심 우수 입지에 충분한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매수세 완화 및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개발이익(토지주 보장분 제외)은 생활SOC 조성 등 공익사업 투입을 전제로 추진하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 개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으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Q. 도심 내 공급물량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주의 동의를 촉진할 방안은/ A. 이번 대책을 통한 물량의 50% 이상은 도시정비사업 및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도심 내 가용부지 활용을 통해 공급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종전 방식보다 조합원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 방안이 포함된다. 도시정비사업 외 사업은 국가 및 공기업 주도로 이주대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보호대책 마련,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사업체계를 마련했다. 종전 방식보다 주민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속도도 빨라져 토지주의 참여유인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Q. 규제 완화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아닌지/ A. 개발이익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ㆍ공공자가 공급, 생활SOC 확충, 사업성 낮은 구역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돼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는 사업 방식이 다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수익은 보장한다. 또한 공공이 민간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민간 출자비율 제한, 수익률(IRR) 제한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제한된 수익만 허용한다. Q. 도시계획 권한은 지자체 소관사항이다. 서울시와의 협력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A.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업은 사업 전반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의 도시계획권한은 충분히 보호된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행사토록 돼 있고, 국토부가 지구지정 시에도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와 긴밀히 공조해 사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다. Q.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에 주로 주택이 공급되는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책은/ A. 이번 대책에서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심리 확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한정돼 시행됐던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지방에서도 시행해 2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도시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 개발사업을 통해서 11만4000가구,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8만3000가구, 비주택리모델링, 신축 매입으로 2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에 발표할 주거뉴딜 구상에서는 주택과 사회서비스, 혁신공간, 일자리를 연계한 다기능 임대주택을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 문제와 집값 폭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분양을 늘리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사업예정구역 매입 제한ㆍ현장점검 강화 거래량ㆍ가격 변동 모니터링… 지구 지정 취소 검토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을 두고 앞선 정부에서 겪었던 투기 문제가 거론되지만 매매 차익을 노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방지책을 마련했다. 우선 투기 방지를 위해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 이후 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계약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된다. 1개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에 속한 자도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분양이 불가하다. 사업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현장점검 등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가격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업계나 지자체 등이 사업예정구역으로 거론해 가격동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구 지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이전 대비 10~20% 상승하거나 공공재개발 희망지역 중에 정책 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다. 정부 "압도적 물량… 역대 정부 최대 공급계획"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61만600가구, 지방 22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고 전체 물량 중에 70~80% 이상을 분양으로 공급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와 합치면 역대 정부 최대 공급안이라는 게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분양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5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용적률을 올려 사업성을 올려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자체사업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이 돌아갈 전망이다. 5000㎡ 이상 역세권은 용적률을 최대 700% 상향 조정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확대 등을 통해 복합 고밀 개발한다. 5000㎡ 이상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연구개발센터, 청년 기숙사와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ㆍ산업 융합지구로 개발된다. 1만 ㎡ 이상 저층 주거지는 채광, 높이 기준 등 건축ㆍ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를 건설해 육아시설 등도 갖출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축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은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도입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 부과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을 세금으로 환수하지만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면제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올해 분기별로 한 곳씩 관내 4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선정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7년 2곳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4곳씩 점검을 벌였으며, 지난해까지 총 14개 구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예방ㆍ개선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반은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담당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예산ㆍ회계, 용역계약, 조합 운영, 정보공개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각종 절차 및 운영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법규 및 정관사항 등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서대문구는 매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용과 범위가 부실한 조합의 정보 공개 사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 주민,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바른 조합 운영`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관련 전문가들이 투명한 조합 자금관리, 예산ㆍ회계 원칙, 회계처리, 정보공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도록 관내 25개 도시정비사업장에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문석진 서대구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한 기반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성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북구는 성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상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37(관음동) 외 4필지 일원 780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 용적률 274.4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927㎡ 68가구 ▲77.6068㎡ 56가구 ▲84.9513㎡ 57가구 ▲84.9649㎡ 19가구 등이며 이 중 10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1987년 8월 200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부근 일대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일반상가 등으로 형성돼 있으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고속도로IC 및 간선도로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거제시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지난 1월 14일 거제시는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거제시 장평1로 129(장평동) 일대 4만2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9.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평주공1단지는 14번 국도, 계룡로, 거제중앙로, 고현버스터미널 등과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장평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장평주민센터, 법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건건동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0일 안산시는 건건동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건로 82(건건동) 일원 1만55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득현)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8㎡ 61가구 ▲59A㎡ 131가구 ▲59B㎡ 143가구 ▲84A㎡ 44가구 ▲84B㎡ 1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건건동1구역은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산창촌초등학교, 반월중학교,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반월공원, 안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12월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은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고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입찰 부속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가격입찰서와 입찰 부속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일에 적극적인 업체들 참여가 이뤄질 경우 전자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방식으로 첨부된 적격심사기준 배점표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진행하고 최고 점수 2개 사를 대의원회에 상정해 최종 업체 한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집행, 이주명도와 관련한 법률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손질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인천시는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창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현주)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1가구 ▲52㎡ 13가구 ▲59㎡ 304가구 ▲62㎡ 116가구 ▲72㎡ 271가구 ▲84㎡ 331가구 ▲109㎡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79가구, 조합원 373가구, 임대 5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여의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약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비 지급 개시일부터 7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주택 공급의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거주 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주택 매매 시 확인사항도 보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규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의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9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0가구 및 오피스텔 73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별공시지가 등을 심의하는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소 의원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의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본우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승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DL이앤씨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1ㆍ2차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원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겼다.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94㎡ 100가구 ▲69.18㎡ 537가구 ▲67.64㎡ 59가구 ▲67.12㎡ 616가구 ▲59.9㎡(일반분양) 19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바이오, 한국형 뉴딜 관련 지역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지역 혁신기관을 통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약 70개 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국비 약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지역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역의 산업육성 수요와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56개 전략산업(시ㆍ도별 4개)을 선정하고 산학연 혁신기관과 장비를 연계한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우선 지난해 약 1400억 원 규모로 선정한 2021년 신규 기획과제 23개에 대해 오는 8일까지 공모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3월 말께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23개 과제는 분야별로 소부장 8개, 바이오 8개, 디지털 4개, 그린 3개로 구성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과제별로 국비 50억~100억 원이 지원된다. 2021년 신규 과제 수행기관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산업생태계 인프라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2ㆍ4 부동산 대책이 마련됐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의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토지등소유자 의견이 조율돼야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ㆍ개발비용ㆍ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주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은 ▲도시ㆍ건축 규제 및 기부채납 완화 ▲공공주도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을 포함해 진행한다. 2025년까지 총 83만6000가구 공급 `목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약 61만6000가구를, 지방에 약 22만 가구를 공급해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마련될 계획이며, 나머지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 참여율을 근거로 공급 물량을 산출했다. 정부는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노후ㆍ슬럼화, 비효율적 부지 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토지주ㆍ민간기업ㆍ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ㆍ지자체 검토를 거쳐 시행되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예정 지구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며, 공기업의 부지 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또한 용적율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기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ㆍ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ㆍ영세상인 이주ㆍ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 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 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해 특화 개발된다. 역세권(5000㎡ 이상)의 경우 용적율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 편의를 극대화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제조ㆍ유통 위주로 저밀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 이상)는 채광ㆍ높이 기준 등 건축ㆍ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한 정주환경ㆍ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 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 규모의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재개발`을 신설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 및 부지 확보 요건 완화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된다. 공공기능을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약 13만600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주민 동의를 거쳐 LHㆍSH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ㆍ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동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율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며,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 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 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장도 희망할 경우 공공 직접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는 약 3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지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민 2/3 동의를 얻는 제한적 수용 방식 적용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의제 ▲기반시설ㆍ생활 SOC 설치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신설해 연간 120곳 이내로 도시정비사업ㆍ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서는 약 26만3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 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 나선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 단기주택 확충을 통해서는 약 10만1000가구가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전세 대책 11만4000 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공실 호텔 및 오피스를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강화 및 매입리츠 신설, 매입자금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양질의 다세대ㆍ오피스텔 공급 확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신설 및 시중은행 저리 대출 유도 등이 추진된다.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물량 중 70~80% 이상은 아파트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ㆍ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하므로, 당초 민간택지인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돼온 일반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이상 징후 포착 시 사업 중단… 투기방지 대책도 `강화` 국토부 "내 집 마련의 꿈 돕겠다" 투기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1채 건축물ㆍ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또한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되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사업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ㆍ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 거래 등 투기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업계ㆍ지자체 등이 사업예정지역으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특히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할 경우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기발표 정책 참여 희망 지역도 가격 상승폭이 발견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이 확산될 경우 각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자, 지자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택트 설명회를 준비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기발굴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을 전담하고 있는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해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다양한 사업들의 컨설팅 및 사업 접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공주택 특별법」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즉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지자체ㆍ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주택 공급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하고 정부ㆍ공공기관 내 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추진 체계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사상 최대수준 공급 지속 전망, 중장기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 한계 상황에 이른 가계대출 비중, 집값 급등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주택구매력지수(HAI) 등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과,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