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8%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8%로 한다. 단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 계획세대수의 5%로 한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재개발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계획 세대수의 6%로, 200m 이내는 7%로 규정됐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고려해 임대주택으로 적용한 경우는 적용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비율을 감안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신림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태산)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6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 이사회를 통해 상정된 기관이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해당 사업의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9%를 적용한 지하 4층, 지상 7~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교방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정정됐다. 지난 13일 창원시는 교방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추가 정정 고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1-2 일원 9만16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순조)은 이곳에 지상 최고 26층 아파트 17개동 약 1538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4년 4월 3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지정 11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 2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평구청은 최근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보열ㆍ이하 조합)에 오는 23일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008년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조1구역은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나 구역 내 분쟁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며 한동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다 2016년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데 이어 조합은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 뒤 같은 해 12월 은평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남아 있는 이주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0년 철거 및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11만204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1.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3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가 함께 한 이번 관계기관 업무협약(이하 MOU)은 작년 7월, 위례 신도시 트램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합의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결정해 최종 명문화한 것이다. 협약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인 국토부와 설계ㆍ건설ㆍ운영 등 실제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트램 건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LHㆍSH를 비롯해 경기도ㆍ송파구ㆍ성남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MOU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설계ㆍ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 협약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로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간 이견사항 중재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고, 서울특별시는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설계, 건설, 운영 등을 추진하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트램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추진 중인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위례신도시 트램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계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도시 트램사업은 현재 중앙투자심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기본계획 용역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 운영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2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이달 말부터 오는 6월 초까지 열흘간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비 및 주거정비 실무진 외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 총 18명이 2개 팀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첫 점검대상은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과 중랑구 면목3구역 재건축 조합이다. 점검반은 입찰ㆍ계약 절차 및 예산회계의 적법한 진행 여부와 조합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5개 조합 합동 점검 결과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ㆍ대치쌍용2차ㆍ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단지와 흑석9구역ㆍ이문3구역 재개발 구역 등에서 실시된 점검 결과 나온 부적격 사례 16건은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 등 용역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맺은 행위가 드러났다. 합동점검반은 장위6구역과 면목3구역 조합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이어 오는 6월 3개 구역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 구역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조합원들의 제보나 확인된 위반사례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점검을 앞당긴 것은 최근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선정해 생활적폐협의회를 통해 근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에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영재학교(고등학교과정으로 한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게임산업법 및 영화비디오법에서는 각각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의 연혁법률인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신설된 것"이라면서 "18세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향수권과 문화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해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및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로서, 동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반면 「영재교육 진흥법」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해 영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법령에서는 영재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 외에 일반적인 영재학교의 운영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영재교육 진흥법」의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사운영 등 일부를 「초ㆍ중등교육법」과 달리하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해 그 실효성 및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2016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3200억 원이 부과됐는데 과세표준 71조 원 대비 실효세율은 0.45%, 과세 대상 주택의 추정 시가총액 388조 원 대비 0.08%에 수준이다. 정부의 201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은 1500억 원 증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전ㆍ월세 전환율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4.7%인데 반해 정기예금금리는 1.84%, 주택담보대출금리 3.5%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하기보다는 주택을 구매해 임차인에게 빌려주거나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해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등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명문주거단지 `서산동문꿈에그린`의 일부 잔여세대 분양이 마감이 임박해 눈길을 끈다.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에 따르면 `서산동문꿈에그린`은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8개동 47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19가구, ▲73㎡ 168가구, ▲84㎡ 184가구로 구성됐다. `서산동문꿈에그린`은 서산 시내권 즉시 입주 아파트로 3.3㎡당 600만 원대 시작의 저렴한 분양가에 잔금 2년간 유예(30%)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수요자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여의도공원의 2배에 달하는 서산시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서산동문꿈에그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온석근린공원은 서산시의 숙원사업이다. 1972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94%인 41만5432㎡가 미조성 상태로 존치돼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이 충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 공원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시는 민간에서 사업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 하게 하고 나머지 30% 이내의 면적을 주거ㆍ상업용지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이다. 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근 아파트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돼 `서산동문꿈에그린`은 온석근린공원 부지와 가장 인접한 아파트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아울러 `서산동문꿈에그린`이 위치한 동문동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는 관공서 밀집 지역으로 주거선호도가 높다. 또한 서산지역은 2020년까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10만여 명이 넘는 고용인구가 창출되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돼, `서산동문꿈에그린`은 투자성과 환급성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우선 주변 교통과 생활 인프라 등 주거환경이 좋다. 서산 도심권과는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 태안, 대산, 홍성 등 인근지역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 성연-음암간 신설도로로 서산 일반산업단지, 대산산업단지 등으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서산시청과 가깝고 부춘산체육공원, 을음산공원 등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서산 동문동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서산동문 꿈에그린`은 서산시 명문학교인 서령중ㆍ고교와 인접하고 있다. 인근에 동문초교, 서동초교, 서산시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 위취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서산 최초 `스쿨버스 기증`을 통한 안전한 자녀 통학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산동문꿈에그린`이 가진 뛰어난 상품성도 주목할 만하다. 전세대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으며, 소비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혁신 4베이(Bay) 설계를 도입했다. 단지 중앙에는 하늘광장을 배치하고, 어린이집,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및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한화건설 문주태 분양소장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뛰어난 학군으로 지역대표 선호단지인 `서산동문꿈에그린`은 최근 온석근린공원 개발사업과 맞물려 분양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잔여 세대에 대한 분양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사무실은 `서산동문꿈에그린` 단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도 폐지된 한국방송공사(KBS)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짓는다. LH와 KBS는 22일 여의도 KBS본사에서 `KBS 보유 자산 활용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거 방송시설 등으로 활용 후 용도 폐지된 KBS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LH가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공공주택건설 등의 정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LH 관계자는 "기본협약서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재인 KBS 보유자산에 대한 활용 방안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LH는 해당 자산에 대해 개발구상 용역 등을 수행해, 지역별 주택 수급 및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및 귀농귀촌 공공주택 등의 대상지별 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KBS 보유자산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양 공사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KBS의 자산이 언제나 `국민 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으로서 사회적 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5건의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계약금액 2억 원 이상의 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시공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은 해당 건설공사가 90% 이상 진척됐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설계용역은 설계성과품 품질을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에 대해 평가를 하며, 시공평가는 품질 및 시공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세종시립도서관 설계용역 및 아름청소년수련관 설계용역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 및 지방자치회관 건설사업관리용역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 및 지방자치회관 시공평가 등이다. 시는 평가위원별로 채점한 평가점수의 평균점수를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해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를 통해 우리 시의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여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천억 원의 청약이자를 미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2006년 청약통장 저축의 금리 인하 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선 6% 이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 4.5% 이율을 적용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청약이자를 미지급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2006년 2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며, 개정일 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일 전일까지는 종전 이율을, 개정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규칙 개정 입법예고 시에는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일 이전에는 변경 이전의 이자율을, 개정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기간을 구분해 명시했고, 시행 시 부칙 규정은 개정이전 가입자에 대해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조문이 정비됐다"면서 "개정일 이후의 이율은 4.5%를 적용하되, 개정일 이전의 이자는 종전의 6%를 적용한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입법예고 당시 부칙 규정이 다소 복잡하다고 판단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한 것이며, 당초 금리인하의 개정취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은 1982년부터 일관되게 변동금리 상품으로 운영돼 왔으며 변동금리방식은 금리가 변동되면 그 때부터는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종전이자율을 따르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들이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며 이자율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간명하게 문안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2011년 12월 12일 청약저축 가입자 A씨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규칙 개정일(2006년 2월 24일) 이후에도 6%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자율 인하가 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은행의 점포 내 안내자료 및 통장인쇄 등으로 고지됐고, 은행과 청약저축 가입자간의 계약관계,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칙 개정일 이후에도 변경된 4.5%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013년 9월 26일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활용하거나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는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했다"며 "청약저축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관련 제도가 철저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부문별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사전 예고됐다. 22일 금감원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때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은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평가로 ▲내부통제 기준 설정ㆍ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성되고 이 중 계량평가는 회사의 계량지표를 통해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 비계량평가는 여기에 ▲경영관리부문까지 5개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번에 비계량평가의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대신 비계량평가의 ▲수익성 ▲유동성 부문 평가 비중은 각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각각 2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6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초 경영실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 대상이다. 증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후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되는데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루원시티 상업업무용지(1필지), 준주거용지(14필지)와 가정지구 일반상업용지(2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루원시티 상업업무용지의 면적은 2만5336㎡,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855만 원 수준이며, 용적률 600%로 높이 200m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준주거용지는 14필지를 공급하는데 필지당 면적은 745~1535㎡,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904~1195만 원 수준이며, 용적률 300~350%로 최고층수 5~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함께 출시되는 가정지구 일반상업용지는 2필지로 필지 당 면적은 1729~1749㎡,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1056~1175만 원 수준이다. 용적률 700%로 최고층수 1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와 연접해 있어 가정지구와 루원시티의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다. 이번 공급토지의 입찰, 개찰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 및 LH인천지역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20~21일 세계건설협회연합회(CICA) 총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유럽ㆍ남미건설업계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CICA는 유럽ㆍ남미ㆍ중동지역 3개 연합회와 61개국 협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대한건설협회)과 일본이 가입돼 있다. 협회는 첫째날 CICA 회원을 대상으로 `Construction 4.0 and Beyond`를 주제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건설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총괄 계획을 맡고 있는 황종성 박사가 `스마트시티의 미래`, 임정환 국토부 도시경제과 사무관이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전략`, 두산그룹 최고디지털책임자인 형원준 사장이 `두산그룹의 디지털 변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CICA측에서는 프랑스의 장 루이 마르숑 이사가 `Construction 4.0 시대의 도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한국 건설업계와 유럽ㆍ남미 건설업계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B2B 미팅이 개최됐다. 현대ㆍ대림ㆍ대우ㆍGSㆍSKㆍ포스코 등 주요 국내 건설업체와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수출입은행ㆍKIND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유럽ㆍ남미 건설업계와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CICA 서울총회가 한국 건설업계와 유럽ㆍ남미 건설업체간 교류가 확대되고 세계건설시장에서 상호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돈화문로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총 지원 금액은 3억 원으로 사업별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ㆍ이벤트ㆍ커뮤니티 형성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모사업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전시ㆍ발표ㆍ축제 등 산업ㆍ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모 등 2개 분야로 접수해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창덕궁 앞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산업ㆍ문화예술ㆍ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전시ㆍ발표ㆍ축제프로그램 등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아이디어를 실시하게 된다. 사업대상지 내 거주민,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는 주민ㆍ대학생ㆍ비영리단체ㆍ문화예술활동가 등 3명 이상(단체)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창덕궁 앞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모` 사업에는 홍보ㆍ교육ㆍ이벤트ㆍ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아이디어에 최대 5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 내 주민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라면 이번 공모를 신청할 수 있고 1개 단체에 1개 사업만 지원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오는 7월 9일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자는 그달 중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400년 역사가 압축된 한양도성 한복판에 위치한 창덕궁 앞 일대를 재생해 역사성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가 도시재생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대전광역시 중구 일대에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를 오는 6월 분양한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76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0가구 등의 규모로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8가구 ▲74㎡ 200가구 ▲84A㎡ 293가구 ▲84B㎡ 165가구 ▲84C㎡ 56가구 ▲84D㎡ 58가구 등이다. 중구 일대는 대전 내 도시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인근에 용두1ㆍ2구역, 목동3ㆍ4구역, 선화8구역 등 사업지가 구도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당 단지는 대전 주도심과 부도심의 중간에 자리하고 중심업무지구 등 접근성이 좋고 2024년 개통 예정인 충청광역철도 중촌역이 도보권에 자리 잡을 것으로 추후 초역세권 아파트를 기대케 한다. 여기에 둔산동 일대 학원가가 근처에 있는 것은 물론 중촌초, 중앙중, 중앙고가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에 유등천, 대전천, 수변공원도 단지 주변에 있어 생활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의 본보기 집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1017-7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과 이재민 부의장, 김진홍, 안지연 의원은 지역 안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달 21일 오후 강남소방서를 방문했다.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생업을 가진 강남구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강남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해 온 공로로 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강남의용소방대 대장 소병영,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이연애)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관수 의장은 "구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시는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강남구의회도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교항주공아파트(이하 교항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교항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석해 당 조합에서 배포한 시공자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연이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를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983년 준공된 교항주공은 지상 5층, 6개동, 190가구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가 건립된 지 36년이 지나면서 우천 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오래된 수도배관에서 녹슨 물이 나오는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72(교향리) 일원 약 9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강동구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찬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배치 ▲개정된 법규 및 심의기준 반영(장애인 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30층 이상 승강기 2대 설치 등) ▲연면적 감소 및 세대수 증가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경순)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에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6월 29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m²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급액은 1876억 원으로 예정됐다. 이곳의 사업은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 고시, 2004년 7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5월 3일 정비구역 지정 요청서 반려, 2014년 3월 13일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서 2017년 7월 4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2018년 8월 30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그달 31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조합→구)을 거쳐 그해 12월 13일 정비계획 경비한 변경과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앞서 박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시된 공사비, 공사비 포함 항목, 조합원 특화 품목, 계약서 내용 등을 검토해 조합에 가장 이득이 되는 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면 올해 8월 조합원 분양신청 실시,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 개최, 2020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개시, 2021년 중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고척4구역은 인근에 2011년 이전된 구 영등포교도소 부지에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로 공동주택 및 복합행정타운인 `고척아이파크`가 건립하며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 1호선 개봉역, 2호선 양천구청역 사이에 위치해 교통환경도 편리하다. 아울러 프로야구장 고척스카이돔의 개설과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되며 복합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도 인근에 자리해 향후 우수한 주거환경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정정 고시됐다. 지난 16일 인천시는 삼산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정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 3만30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0층~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0가구 ▲59A㎡ 416가구 ▲59B㎡ 47가구 ▲72A㎡ 148가구 ▲72B㎡ 7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구체적인 정정사유는 2018년 3월 20일 토지 분할로 인한 정비구역 편입 소재지 지번 정정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에 대한 일부 보도와 국민의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ㆍ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운영돼온 제도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종전에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잔여물량 공급 공고, 접수, 당첨자 선정 방법 등을 결정했지만 지난 2월부터는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급의 공정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했다"며 "이에 이번 예비당첨자 확대 조치를 통해 무순위 청약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인근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 수는 8ㆍ2 대책, 9ㆍ13 대책 등 청약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전체 당첨자 대비 16.1%에서 2017년 10.7%, 2018년 8.6%, 2019년(4월까지) 7.1%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사는 국토부가 무순위 청약 도입으로 자산가 등에게 당첨 문을 열어준 격이라며 무순위청약 시행 3개월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중오)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으루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476가구, 조합원 315가구, 임대 206가구, 보류시설 5가구 등으로 계획됐으며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이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후부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1일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창수)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대현동 대구신광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2019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계약 인준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마지막 검토를 진행해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대현로 64(대현동) 일대 5만86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광역시 내 노후단지 비율이 높은 수성구에 `힐스테이트황금센트럴`을 오는 6월에 공급한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힐스테이트황금센트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솔로4길 42(황금동) 일원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750가구 등의 규모로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5F㎡ 145가구 ▲75G㎡ 22가구 ▲84A㎡ 269가구 ▲84B㎡ 69가구 ▲84C㎡ 36가구 ▲84D㎡ 2가구 ▲84E㎡ 207가구 등이다. `힐스테이트황금센트럴`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어린이회관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동대구로를 비롯해 국채보상로 등에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KTXㆍSRT 및 일반열차 역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아시아폴리스를 잇는 12.4km 구간의 모노레일인 `엑스코선`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를 연결하는 13km 구간 모노레일도 연구용역이 예정돼 있다. 4호선 신교통수단인 트램 역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발주된 상태로 각종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황금초, 황금중 등이 도보권, 경신고, 대구과학고와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범어네거리 중심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우체국 등 행정기관과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신세계백화점, CGV 등 각종 편의시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우수한 생활환경과 명문학군, 쾌적한 자연환경 등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수성구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힐스테이트황금센트럴`의 본보기 집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두산동)에 마련돼 있으며 오는 6월 중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중권ㆍ이하 조합)은 이달 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참여 건설사는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해 입찰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당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 ▲사업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개항로 105-2(경동) 일대 4만197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61가구 및 업무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25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정비를 위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16일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진ㆍ이하 조합)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대상 분야는 전력구 154kV 지장전력설비 이설 및 선종교체공사 등이다. 장위4구역은 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ㆍ6호선)이 인접한 `더블초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설도로 진입이 쉬워 강북 최고의 교통허브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환경은 물론 북서울꿈의숲, 초안산 의릉 등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우이천, 중랑천의 산책로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어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37길 51(장위동) 일원 15만350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31개동 2840가구(임대 4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한편, 장위4구역은 2004년 4월 2일 추진준비위를 결성해 2005년 12월 16일 장위 뉴타운 지구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2008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9년 2월 26일 조합을 설립, 2013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금융 실무 케이스 스터디` 교육을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2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실무 전문 강사들로 구성된다. 강의 내용은 해외건설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 주요 내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제도 및 보증보험 제도, 금융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의 사례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 이후에는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해외건설 계약 심화 디자인 계약 과정`이 진행된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OECD 가이드라인은 우리 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지원 조건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금융조달 시 유의해야 하는 주요 요소"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림산업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시민공원`을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부산진구 진남로463번길 37(전포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1401가구(1단지 1286가구ㆍ2단지 115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조합 물량 473가구와 임대주택 72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856가구다. 전용면적은 59~107㎡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856가구를 전용면적 별로 보면 1단지는 ▲59㎡ 316가구 ▲74㎡ 71가구 ▲84㎡ 384가구 ▲99㎡ 20가구 ▲107㎡ 22가구다. 2단지는 ▲59㎡ 43가구다. 부산진구는 부산시민공원 촉진구역 등 여러 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진구에는 23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부산진구는 지난해 12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청약자격, 전매제한 등의 정부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과 양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건설된다. 1ㆍ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 1호선 시청역까지 한 정거장에 이동할 수 있다. 부전역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부전~마산 복선전철, 경전선 등 다양한 철도와 도시철도를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이다. 차량 이용 시 단지 인근 중앙대로를 통해 부산역, 부산항, 부산시청 등 부산 내 주요지역으로 갈 수 있고,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해 외곽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시민공원과 황령산이 가깝고 이마트트레이더스, 하나로클럽,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등이 인근에 있다. 부산시청, 부산진구청 등 행정기관과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도 가깝다. 또 성전초, 동의중, 항도중을 비롯해 성모여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등의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다. 단지에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첨단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환기와 공기청정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이 들어간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신호등과 미스트 자동 분사 시설이 설치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시민공원은 금융, 의료, 교육, 쇼핑 중심지인 서면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부산시민공원 등 도심 속 공원의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진구가 기존 낙후된 주거지역에서 개발의 중심지로 떠오른 만큼 미래가치가 높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e편한세상시민공원` 본보기 집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2 일대에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2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에 소속된 82개 중견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91개동을 무료로 보수해준다. 21일 주건협에 따르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19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공사`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통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주로 선정됐다. 이에 82개 참여 업체들은 지원대상 국가유공자와 협의를 거쳐 공사계획을 수립해 보수공사에 착수했다. 선정된 지원대상 주택은 서울에 8동, 부산 2동, 대구 9동, 인천 7동, 광주ㆍ전남 18동, 대전ㆍ충남 9동, 울산ㆍ경남 5동, 경기 19동, 강원 3동, 충북 1동, 전북 4동, 경북 2동, 제주 4동 등으로 파악됐다. 91개동 지원대상주택에 총 10억여 원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번 무료보수공사는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가 시작되는 오는 6월 하순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중견사들의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진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 화성산업, 태영건설이 각각 응찰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KCC건설 ▲유탑건설 ▲시티건설 ▲대림산업 ▲서한 ▲삼호 ▲고려개발 ▲한진중공업 ▲한신공영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등 총 14개 건설사가 다녀간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단번에 성사됨에 따라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한 곳을 낙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3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51.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6개동(아파트 665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2018년 12월 4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돼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2018년 12월 4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돼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2호,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이 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이라면서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림청장 등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하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규정하고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나로 `태양에너지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해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는 태양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태양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인 태양에너지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하는 면적만 포함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진입도로는 이러한 태양에너지의 생산ㆍ이용 등과 관련된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부대설비는 기본설비에 덧붙어 있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대설비 여부는 성질이나 기능면에서 그 기본설비와의 필수적인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진입도로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차량 등의 출입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요건일 뿐 태양에너지 설비와는 그 성질이나 기능면에서 확연히 구분돼 그 부대설비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이달 중 착공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확장공사 구간은 다산신도시 진입 관문인 `북부간선도로 구리IC~다산신도시` 구간으로, 차로 수 부족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72억 원을 투입해 구리IC 나들목을 개선하고 다산신도시까지 520m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확장 공사를 통해 다산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다산신도시에서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구리IC 주변 교통정체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원주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21일 원주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모든 시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하절기 냉방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다.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가상카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는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1500원이다.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이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 동절기의 경우 실물카드는 2020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막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변 주택의 가격, 임대료 등 부동산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계속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사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전국 2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가입자 수는 총 2306만5368명으로 지난해 7월 2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요지에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청약 규제에도 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에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난해 7월 31일 첫 출시 이후 총 19만181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대상이 출시 당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으나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연 1.8%로 일반적인 은행 정기예금보다 낮은 반면, 청년우대형 통장은 금리가 3.3%에 달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줘 여느 금융상품보다도 유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본적인 청약자격은 물론, 금리ㆍ세금 등의 측면에서도 매력이 커 앞으로도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태국도로공사(EXAT)와 도로 인프라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지난 20일 체결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술교류, 고속도로 관리 경험 교환, 기관 간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태국이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태국도로공사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영업 정책개발, 교통체계간 통합정산시스템, 교통량 분산을 위한 다수의 터널 건설 등을 내부적으로 중점 검토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로공사는 태국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21일 인도 고속도로청과 기술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인도 고속도로청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인도 최대 도로관리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우리 국내 기업들의 인도 도로 건설, 유지관리, ITS(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 등 관련 사업 진출에 대한 활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우리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태국과 인도의 고속도로 인프라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간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돕고,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통영 폐조선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 입주할 단체를 오는 8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서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실직자ㆍ지역주민ㆍ청년의 재취업 및 신규 창업을 위한 공공창업지원공간이다. 앞서, LH는 지난 3월 리스타트 플랫폼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설계와 허가를 완료한 뒤 올해 6월 공사 착공, 12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LH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을 통해 창업 입주사무실인 `창업 LAB실` 18개와 함께 멀티 스튜디오, 전시공간, 회의실 등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18개의 창업 LAB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9월 중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사무실 임대료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지원되며,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지만 사업성과 평가 및 연장 심의를 거쳐 1회 연장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을 통해 운영 인력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이달부터 관내 대학인 한양대와 한양여대 재학생에게 `반값 중개보수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역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와 협력해 `반값 기숙원룸`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 한양대, 한양여대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했다. 앞서, 구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한양대 주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며 주택시장 조사를 했다. 가격조사에서 한양대 주변의 평균 임차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액 50만 원 수준이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쾌적한 환경을 선호해 보증금이 2000만 원 높은 경우가 있어, 면적 20㎡ 이하 건축물의 경우 1년 기준 임대건수 약 1400건으로 중개보수액은 4억2000만 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반값 중개보수 적용 시 매년 약 2억1000만원의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정원오 청장은 "청년가구 주거비용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한양(여)대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더라도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8월 B씨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주택 2층 부분을 보증금 1800만 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2005년 2월 사망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5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그해 6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년 3월 B씨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보증금 6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A씨가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시효중단 효력 인정 여부였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 소멸되며, 채권이 소멸되는 일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시효중단이다. 중단된 기간을 포함해 소멸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채권의 소멸시점은 뒤로 미뤄진다. 1심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직ㆍ간접 점유해 사실상의 지배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A씨의 가족과 지인이 해당 주택을 2016년 5월까지 직ㆍ간접 점유했다고 보고, 이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은 2004년 8월인데 A씨의 지인은 그로부터 6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주택 전입신고를 마쳤고, A씨 가족이 해당 주택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10년간의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차계약 만료 시점인 2004년 8월 이후 10년이 지난 2016년 3월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보증금 반환채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0일 오후 의장실을 방문한 서울강남청년회의소 JCI(회장 정훈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분 좋은 변화, 함께 비상하는 강남JC`를 슬로건으로 내건 서울강남청년회의소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개인능력 개발, 교류를 통한 인류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순수 민간단체로,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관수 의장은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젊음의 패기로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16일 강남구는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개동 498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 ~ 85㎡ 이하 228가구 ▲85㎡ 초과 98가구 등이다.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당초 일원개포한신은 인근 우성7차(802가구), 현대4차(142가구)와 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일원개포한신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냄에 따라 다른 두 단지보다 한 템포 빠르게 사업에 나서게 됐고 사업 진행 상, 준공 기간이 약 2년가량 빨라 세 단지의 재건축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원개포한신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추후 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진행될 시공자 선정에서도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상록주택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0일 대구시는 상록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35길 22-6(대명2동) 일원 3만7351.2㎡에 공동주택 975가구(임대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 등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용량분석을 통한 적정한 우ㆍ오수관로 설치와 연약지반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부지 정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은평구는 응암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동 3, 8, 35 일원 4만3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성수)은 이곳에 공동주택 11개동 8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분양 747가구, 임대 13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분양금지가처분 결정된 상가(B304호)는 소송 최종 판결 확정 후 분양신고 및 계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중랑구는 중화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변경계획을 이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319길 59(중화동) 일원 4만472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황병수)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3~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96가구 ▲49A㎡ 39가구 ▲49B㎡ 39가구 ▲59A㎡ 264가구 ▲59B㎡ 134가구 ▲70A㎡ 66가구 ▲70B㎡ 96가구 ▲84A㎡ 99가구 ▲84B㎡ 66가구 ▲84C㎡ 72가구 ▲84D㎡ 40가구 ▲100A㎡ 22가구 ▲100B㎡ 2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조합은 분양계획을 일반분양 501가구, 조합원 33ㅂ가구, 임대 60가구, 장기전세 60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정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0년 3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6일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전기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지침서 배포로 현장설명회를 대신한다. 배포 일시는 지난 16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다. 이번 입찰은 오는 6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 등은 아파트 공사수준 중 마감수준을 2019년 서울 및 수도권에 분양한 아파트 수준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화평동 1-1 일원 18만998㎡에 지하 3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 구역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대구시는 앞산점보 재개발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33가구, 85㎡ 이하 15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는 대상지는 기개발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은 없다. 대상지 주변 구역은 서측으로 앞산클래식명가아파트(52가구), 북측으로 대명세명그린타운아파트(114가구)가 조성돼있다. 그 외 대상지 주변 대부분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나타나 본 대상지가 건설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소재 `개포마을`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청원을 채택해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만성적이고 극심한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건설 추진 계획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최근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개포2, 일원1, 일원2동)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최된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 `개포마을 공영주차장 신설 및 주차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이 만장일치로 채택 통과됐다. 본 청원은 김 의원이 올해 4월 22일 소개한 바 있다. 개포마을은 1980년대 초에 주차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조성된 단독주택 마을로, 이름은 단독주택 단지이나 동쪽으로는 달터공원 내 무허가 판자촌(120여 가구)이 맞대어 위치하고, 대형 종교 시설인 개포동교회와 천주교 개포동성당은 물론, 무분별하게 상가, 빌라 등이 난립해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차 상황은 자동차 등록대수는 무허가 판자촌과 상가 이용 차량을 제외하고도 560대에 이르지만, 최대 가용 주차면수는 약 270여 대로 절대 부족한 여건이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안전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개포마을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과 시급한 화재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청원을 신속히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송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함축돼 있다"라며 채택 및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투자심사도 신속하게 수립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한편, 현재 개포동성당 동쪽 편 달터공원의 빈 공간 지하에는 강남구가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 개포2동 동근린공원의 지하 공영주차장과 같은 주차장 건설이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장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능력있는 신축상가 분양대행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같은 달 29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총 23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주변은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교통과 생활, 교육인프라를 두루 갖췄다"며 "아파트가 입지한 서초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