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배수능력이 저하되는 빗물받이를 정비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풍수해대비 어르신 공익활동’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 간,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에 쓰레기통처럼 사용되고 있는 빗물받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후, 빗물받이의 본 기능을 회복해 배수성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빗물받이 환경지킴이’로 임명하여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빗물받이 청소를 통한 도시미관까지 개선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부터 ‘빗물받이 환경지킴이’로 활동하게 되는 어르신들은 총 36명이며, 관내를 돌아다니며 골목길, 이면도로, 유동인구 밀집지역 내 빗물받이의 담배꽁초, 캔, 플라스틱 등 간단한 쓰레기 수거 및 빗물받이 덮개 수거 등의 일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6일, 구는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고, 사업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설명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갖고, 첫 근무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빗물받이 환경지킴이’에 참여하는 한 어르신은 “구에서 공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주니 정말 감사하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관악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풍수해 대비 어르신 공익활동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 활동 시, 각별한 안전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결과, SK건설이 단독 입찰했다. 19일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날 조합은 SK건설이 단독 입찰했다는 소식을 전해졌다. 조합은 지난 2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고 당시 ▲SK건설 ▲대룡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조합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SK건설만 입찰에 참여한 상황으로 내일 중으로 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재입찰을 진행할지 아니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지의 시공자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 납입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일대 2만8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6%, 용적률 29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임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이하 반포현대ㆍ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반포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순복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달(4월) 8일 오후 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2017년 11월 1일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동부건설은 조합과 함께 서초구 사평대로 310-4(반포동) 일대 3614.7㎡에 용적률 298.0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2006년 집계 이후 2월 기록 중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3444건으로 전년 동월(6만9679건) 대비 37.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2006년 1월)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며, 2013년 1월(2만7070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수도권의 거래량은 1만83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6% 감소했다. 지방은 14% 감소한 2만5054건으로 집계돼 수도권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2만829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줄었고, 연립ㆍ다세대주택은 8692건으로 28.2%, 단독ㆍ다가구주택이 6459건으로 21.2% 각각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8만7140건으로 전년 동월(16만4237건) 대비 13.9%, 전월(16만8781건) 대비 10.9% 각각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최고치다. 전월세 중에서는 전세 거래량이 10만988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 월세는 7만7253건으로 16.6% 각각 증가했다. 지난 2월 수도권의 전월세 거래량은 11만918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 지방은 6만7957건으로 16.2% 각각 늘었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8만823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3%, 아파트 외 9만8905건으로 13.6% 각각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분양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괴안3D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분양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77번길 50(괴안동) 3만83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3.7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신청은 조합 사무실에서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4월) 10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의 이주 및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에서 별도로 통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한남3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절차가 막바지에 도달했다. 지난 8일 용산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한남동 686 일대에 건폐율 41.95%, 용적률 232.4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현재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은 물론 삼성물산 등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3구역을 수주하면 향후 2ㆍ4ㆍ5구역 진입에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당시 심의에서 조합은 구역 내 부지 7개, 면적 2만7261㎡(2.8%)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고 구역 내 한광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문화공원 2곳, 소공원 3곳, 어린이공원 3곳 등도 있다. 각 공원 면적은 1600여 ㎡에서 최대 6100여 ㎡다. 한때 한광교회 측이 교회건물 철거를 주장하며 서울시와 대립하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했으나,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뒤 공공시설 활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남3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사업 진척이 빠른 곳이다. 지난해 6월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교육청 승인을 받았고, 그 달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가 확정되면서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 같은 해 8월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해당 조합은 올해 말 시공자를 선정하면 조합원 분양 신청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9일 신흥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이곳의 주민들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성남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선출의 건 ▲주민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 연임의 건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 변경 추인의 건 ▲주민대표회의 운영 규정 변경의 건 ▲주민대표회의 기 수행업무 인준의 건 ▲법인권리자 대출 이주대여금 이자 상당분 보전의 건 ▲이주 지연 방지 대책 등 이주 관련 제반사항 주민대표회의 위임의 건 ▲이주관리 및 이주촉진 변경 계약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돼 기쁘다"며 "이에 주민대표회의는 총회 결과에 대한 마무리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82번길 36-1(신흥동) 일대 21만733.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될 계획이다. 이곳 시공자는 GS건설-대우건설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재건축)의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대구시는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6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의 주체는 이곳에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시는 시민 등의 편의를 위해 대구시 도시정비과 및 남구청 건축과에서 관련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공정위와 LG그룹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인 LG를 포함해 LG전자, LG화학, LG상사,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로 파악됐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 기업진단국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로, 공정위는 LG그룹의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주요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 등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기준 판토스의 매출액은 1조9978억 으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70%에 달한다. 매출액 중 주요 계열사 거래 비중은 LG전자 35.4%(7071억 원), LG화학 21.0%(4191억 원), LG상사 1.4%(270억 원) 등이다. 과거 구광모 회장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LG그룹 특수 관계인은 판토스의 지분을 19.9% 보유했다. 하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날로 높아지며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짙어지자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지난해 말 보유한 판토스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 분양원가 항목 확대를 계기로 아파트 고분양가 관리 기준 보완에 나선다. 이재광 HUG 사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HUG의 보증관리 기준은 주변 시세로 상대적인 것인데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서 (분양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HUG는 현재 선분양 단지에 분양보증을 제공하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ㆍ광명,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분양가가 사업장 인근(반경 1km 이내) 지역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한다. 이 사장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었는데 이 같은 것들을 함께 조율 중"이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ㆍ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장은 올해 HUG의 주력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꼽았다. HUG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HUG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상가조성자금 등 신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지난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혁신 지원 사업인 '수요자중심형 융자'에 526억 원을 지원, 목표 대비 112%를 달성했다. 올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예산은 6000억 원 가량이 책정됐다. 이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 유럽투자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유럽 전역에 출장을 다녀왔다"며 "관련 인력도 180명 정도로 충원해 통영 르네상스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결실을 맺어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월계동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JW컨벤션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이날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세 차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되고 성사되지 못하자 삼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상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ㆍ6호선 라인의 더블역세권으로 전철 이용에 대한 편리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훌륭하고 동부간선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통한 접근성으로 도심부로 이동이 편리한 큰 장점이 있다. 인근 장위뉴타운과 광운대역세권 등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삼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581억 원으로 2017년 매출액의 6.77%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 1만3850.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지하 2층, 지상 7~21층 아파트 6개동 326가구(임대 5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내달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이 인하로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의 수입부과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된다. 산업부는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해 오염물질ㆍ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 대상으로 했으며 기존에 2018년 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돼있던 100MW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올해 1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월 도입물량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 이상의 `일반 발전용ㆍ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은 오는 5월 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연 427톤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봄철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석탄발전소 54개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삼성전자 첫 5G 스마트폰이 국내 전파인증을 통과하며, 한국이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쥘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립전파연구원은 5G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SM-G977N)`가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기기(3.5GHz 대역)로 전파인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S10 5G는 품질검수 후 출시 단계를 밟게 된다. 당초 삼성전자와 통신 3사는 최근 S10 5G 출시를 예상하며 오는 22일부터 사전 예약판매 실시를 예고했다. 정부 또한 5G 상용화를 줄곧 주창해왔지만 삼성전자의 제품 품질 안정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5G 상용화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이에 정부와 삼성전자는 5G 상용화 시점을 다음 달(4월) 5일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도 그날에 맞춰 갤럭시S10 5G 모델과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신사 측은 사전예약판매 과정을 생략한 채 내달 5일 갤럭시S10 5G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해 사전 예약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는 4월 5일 곧바로 갤럭시S10 5G 모델을 출시할 것" 라고 밝혔다. 문제는 5G 요금제다. SK텔레콤이 앞서 제출한 5G 요금제는 7만원 대 이상의 고가로 구성됐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반려하면서 아직 5G 관련 요금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 모델 출시 일정을 감안해 적어도 이번 주 중으로 보완된 5G 요금제를 다시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품질로 5G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시장 준비 상황을 파악해가며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까지의 비핵화 과정을 평가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비핵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인 만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캔자스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임무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에 한 약속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진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고 김 위원장도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결렬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중요한 개인적 대화와 관련돼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이밍과 순서,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북미 양측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두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로잡고 정리하는 것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북미 대화가 이어진 이후 1년 넘도록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에서 올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개별주택(아파트 기준) 단위의 전세가격(보증금) 변화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시산한 결과, 올해 들어 전세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전국적으로 52%에 달했고 10% 이상 크게 하락한 비중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2017년 10% ▲2018년 16.7% ▲2019년 1~2월 28.1%)은 올해 들어, 지방은(▲2017년 35.8% ▲2018년 50.8% ▲2019년 1~2월 60.3%)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 하락률별 아파트 비중을 보면 올 1~2월 기준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전국 기준 52%)의 절반 정도(25.3%)가 10% 미만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다. 전세가격이 10~20%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14.9%, 30% 이상 하락한 비중은 4.7%로 최근 그 비중이 상승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1~2월 중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한 아파트 비중을 보면, 보증금 3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과 그 수준이 고가전세(1억 원 미만 32.6%, 5억 원 이상 9.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이는 그동안 보증금 3억 원 미만 전세아파트가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2.6% 하락했다. 수도권 전세 가격은 2017년말 이후의 나타난 하락세가 지난해 9~10월중 잠시 주춤했다가 11월부터 다시 하락하는 양상이다. 2017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계산하면 2.1% 내렸다. 광역지자체 17곳 중 전세가격이 하락한 곳은 2017년 5곳에서 지난해 11곳, 올해 1~2월 중 13곳으로 확대됐다. 광주, 전남, 대전, 세종 등 4곳만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한은은 "서울, 경기 , 인천 등은 올해 들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경남, 울산 등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부진이 가세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고 설명했다. 전세 공급 대비 수요 상황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도 지방은 2017년 1월(99.8), 수도권은 2017년 12월(98.1) 이후 공급우위 기조로 전환했다. 2019년 2월 현재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83.3으로 지방(82.4)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위 5개 지역은 울산 60.2, 부산 61, 경남 65.7, 경북 68.7, 서울 75.7이었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전세가격 하락폭이 컸던 10개 시ㆍ도의 경우 2018~2019년 중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2015~2017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세수급지수 하락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한은 "전세가격 하락, 리스크 크지 않을 것" 임대가구의 소득 구성을 보면 고소득 비중이 2018년 3월 기준 64.1%로 전체가구(40%)를 크게 상회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했다. 아울러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가구당 평균 8억 원)하고 있어 임대가구의 총자산(금융+실물 자산) 대비 총부채(보증금 포함) 비율이 26.5%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이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나,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점에 비춰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금융자산만을 고려해 보면 임대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대가구의 보증금은 연평균 5.2% 상승했으나, 금융자산은 3.2% 증가에 그쳤다. 한은은 "차입 및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임대가구의 금융부채(연평균 7.4%) 및 실물자산(6.1%)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기준 임대가구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1억1000만 원) 및 실물자산(8억 원) 규모는 전체가구를 크게 상회했다. 이에 임대가구 금융자산이 전체적으로 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보증금/금융자산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융부채 보유 임대가구의 경우 2018년 3월 기준 보증금이 금융자산의 91.6%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한은은 "향후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임대가구의 대부분이 보유 금융자산 처분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전세가격 하락에 대응이 가능하나,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다주택자 등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0% 하락하면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나, 1.5%(3만2000)의 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자금대출은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나 수도권 전세가격 하락,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최근 증가세가 둔화됐다.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2조5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4%를 기록했다. 한은은 "최근 전세가격 하락 움직임은 입주물량 확대 등 공급측 요인 이외에 일부 지방의 경기 부진, 전세가격 상승누적에 따른 조정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가세한 데서 기인했다"며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의 경우처럼 전세가격 하락이 실물경제 충격으로 전세시장 전반에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ㆍ주택별로 상이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의 위험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임대가구의 재무상황과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전세자금대출도 우량차주 비중이 높아 대출 부실 가능성이 낮아 부실화되더라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가구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전세가격 조정 폭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세가격이 큰 폭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전세ㆍ매매시장 위축은 물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저하, 보증기관의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금전 유착 근절을 위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러나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 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다"며 "건축 도중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그 즉시 건축행정 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ㆍ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대비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지난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회사들의 상품 수익률은 1%대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적립금 비중이 큰 확정급여형(DB)이 주로 해당되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원금을 까먹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DB형 1.63%, DC형 0.71%, IRP 0.49%였다. 교보생명은 DB형 1.25%, DC형 0.07%, IRP -0.07%였고 한화생명은 DB형 1.65%, DC형 0.96%, IRP 1.09%였다. 증권사의 경우 현대차증권은 DB형 1.42%, DC형 0.25%, IRP -0.68%였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다른 주요 증권사들 역시 DB형은 수익률이 1.5~1.7%대 수준이었지만 대체로 DC형과 IRP는 마이너스였다. 은행의 사정도 비슷했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DB형 1.43%, DC형 0.89%, IRP 0.14%였고 IBK기업은행은 DB형 1.06%, DC형 1.25%, IRP 0.56였다. 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도 DB형은 1%대, DC형은 0%대, IRP는 마이너스였다. 손해보험사는 상대적으로는 나은 편이였지만 미미한 수준의 수익률이었다. 삼성화재는 DB형 1.7%, DC형 1.52%, IRP 1.24%였고 KB손보는 DB형 1.68%, DC형 1.33%, IRP 1.33%였다. 지난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인 점과 수수료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역시 퇴직연금 수익률은 1.8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9%보다 낮았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과 원금보장 보험상품, 국채 등에 투자하는 원금보장 상품에 편중되는 구조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작은 평형의 공시가격이 큰 평형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가 나오고 있고, 현실화율도 단지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공시가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과 실거래가,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했지만 정작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시세인데도 공시가가 천차만별이라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예시로 든 서울 지역 아파트 예정 공시가를 보면 용산구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이하 생략) 189㎡ 공시가는 지난해 14억9000만 원에서 올해 19억2000만 원으로 28.8% 올랐다. 그러나 같은 단지 148㎡는 지난해 11억1200만 원에서 올해 15억6000만 원으로 40% 상승해 11.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시세반영률도 들쭉날쭉해 혼란을 낳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끼리 최고 12%포인트 넘게 현실화율이 벌어졌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82㎡의 올해 공시가는 12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마지막 실거래인 18억1000만 원의 75.58% 수준이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의 공시가격은 10억800만 원으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실거래가인 16억 원의 63%로 잠실5단지와는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넓은 평수가 좁은 평수보다 같은 단지 내에서 공시가가 낮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강동구 선사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 13층 59㎡는 3억7200만 원에서 4억6600만 원으로 25.2%, 74㎡는 3억7200만 원에서 4억4700만원으로 20.1%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엔 공시가가 같았지만 올해 좁은 평수 공시가와 인상률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같은 동 18층의 경우에도 59㎡는 3억8000만 원에서 4억7400만 원, 72㎡는 3억7200만 원에서 4억4700만 원으로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해당 단지 59㎡에 거주하는 주민은 "우리 집을 포함해 다른 층에서도 더 넓은 평수 공시가가 낮게 매겨진 사실을 알고 억울했다"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 동향, 민간 시세 정보,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한다"며 "구체적인 단지에 따라 주택 크기와 가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공시가가 제각각이어서 불신을 키우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확한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이 20% 이상 늘어 1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현지화 지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외점포 189곳에서 9억8300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전년도 8억400만 달러보다 1억7900만 달러(22.2%)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은행 총 당기순이익 13.8조 원 중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이익 비중은 8%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홍콩에 있는 점포들의 당기순이익이 1억7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1억5400만 달러)과 베트남(1억3200만 달러) 순이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년 전보다 순익이 증가했다. 국내은행들의 해외점포 신규 진출지역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이 주축을 이뤘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대출금이 72억4000만 달러 늘었고 유가증권도 15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19개 ▲중국 16개 ▲인도 15개 ▲미얀마 12개 ▲홍콩 11개 ▲캄보디아 10개 등 아시아지역이 모두 131개로 전체의 69.3%를 차지한다. 이밖에 유럽 24개(12.7%), 북미 21개(11.1%), 기타 지역(중남미 등) 13개(6.9%) 등이다. 해외점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0.33%포인트 하락한 0.6%다. 대부분 지역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점포만 현지기업 부실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로 2022년까지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50% 감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나선다. 19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항만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구ㆍ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시에 이어 전국 평균(5.32%)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한 서울에 이어 나란히 2, 3위를 차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예정가격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ㆍ대구ㆍ광주시 공시가격 변동률은 각각 14.17%, 9.77%, 6.57%로 집계됐다.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서울 다음으로 높은 9.77% 상승했고, 표준지는 10.71%로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은 8.71%가 상승해 대구에 이어 상승률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57% 상승하며, 앞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9.18% 상승으로 전국 평균 9.13%을 웃돈 상황에 더해 업계의 눈길이 쏠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최고 상승률을 보인 서울(17.75%)보단 작지만, 5대 광역시(6.5%)는 물론 전국에서 상승률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표준지 상승률은 8.55% 상승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에서는 광주(10.71%)와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 3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공시가 상승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 주택시장이 앞으로 급격히 식을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금융권 대출 규제가 부동산 현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광주와 대구의 부동산시장은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주도를 했다고 과언이 아니다"며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업이 정부의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고, 광주는 올해 입주 예정물량이 1만3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가격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도 같은 규칙 목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폐목재, 폐타이어 등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무런 예외 없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보관창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히 보관창고 등에 보관이 의무로 돼 있지 않은 폐목재, 폐타이어 등의 경우 모양이 고정돼 있다"며 "침출수 등의 발생 우려도 없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용기에 보관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개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대상에 적용되는 별개의 보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즉, 유동성이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형체가 고정돼 있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고체성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타이어 등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창고 등 이외의 장소에도 보관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보관창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보관용기 및 보관창고 등에 관해 규정한 취지는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ㆍ유출을 방지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 중 하나만을 적용해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캠코와 경남 창원시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추진한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1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ㆍ사장 문창용)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노외주차장 부지에서 복합공영주차타워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코의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공유재산의 관리ㆍ개발을 캠코에 위탁하고 캠코는 자금 조달, 개발 및 운영을 맡아 위탁기간 동안 수익시설 등의 임대수입으로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의 개발 방식이다. 캠코는 총사업비 304억 원을 투입하고 해당 사업지에 연면적 1만9048㎡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 복합공영주차타워를 건축한다. 이번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개발사업은 기존 노외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타워ㆍ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함으로써 극심한 주차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신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0년 8월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기존 102면에서 418면으로 4배 이상 확충된다. 이에 캠코는 전기차 충전시설 등 친환경자동차 인프라가 구축돼 지역주민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주변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궁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캠코는 그동안 국ㆍ공유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국ㆍ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국가,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18일 영암군청에서 산업부 공모사업에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된 ‘대불 청년 친화형 산단’ 추진사업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7기 도정의 제일 목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전남도, 영암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불산학융합원 등 사업 추진기관이 참석해 실행계획을 보고하고 사업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대불 청년 친화형 산단’은 노후된 대불산단을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24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청년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노후공장 리모델링, 에너지 테마파크 건립과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등 공모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메이커스페이스 :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공간 대불산단은 우리나라 서남권 경제산업의 요충지이지만, 지난 몇 년간 세계 조선경기 악화와 수주 감소로 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5월에는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오송귀 전라남도 혁신경제과장은 “대불산단은 작년부터 수주물량 증가와 함께 가동률과 고용인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대불 청년 친화형 산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여건을 개선해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불 청년 친화형 산단’ 세부실행계획은 보고회에서 도출된 세부사업별 개선사항과 사업비를 조정한 후 3월 중에 산업부에 제출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구역 인근 매화초등학교 강당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총 조합원 517명 중 38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총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2019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정비계획(안) 변경의 건` ▲제4호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제5호 `시공자와의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총회준비업무 위임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퍼스트 사업단)으로 지난해 3월 높은 지지를 얻어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퍼스트사업단은 ▲3.3㎡당 공사비 436만8000원 ▲이사비 1가구당 1000만 원(무이자) ▲공사기간 착공 후 33개월 이내 ▲조합운영비 월 3000만 원 지원 ▲조합원 분담금 입주 시 100% 납부 등의 사업 조건들을 내걸었다. 당시 더퍼스트사업단 관계자는 "업계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영통1구역이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 동의에 힘입어 해당 컨소시엄과 (가)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89(매탄동) 일대 5만1702.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영통1구역은 아주대 삼거리 역에서 250m 내외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선 수원IC가 차량으로 5분, 수원 광교 신도시 및 수원 삼성 사업장, 수원시청이 반경 1㎞에 위치한 입지가 좋은 곳이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6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향후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2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봉천12-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영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단지 내 새집증후군 제거를 위한 무광촉매방식 등으로 시공하는 용역 업체로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달 25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봉천역이 도보 5분 내에 있으며 남부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강남권과 서남권으로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경전철 신림선(여의도 샛강~서울대)이 2021년 개통할 예정으로 추후 여의도까지 이동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 주변에 라붐아울렛, 포도몰, 롯데백화점 관악점, 서울시보라매병원, GS슈퍼마켓 관악점, 주민센터 등이 자리잡고 있어 또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관악초, 봉림중, 영락고, 미림여고, 문영여고, 광신고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장군봉근린공원, 청룡산생태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한솔길 35(봉천동) 일대 8만83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22개동 1531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곳의 시공권은 대림산업이 갖고 있으며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라는 브랜드로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봉천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화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4시 30분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4월 1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법인 포함)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가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2(봉천동) 일대 1만2272.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4개동 192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4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5일 봉천13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태화)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2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4월 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서 개봉은 30분 후에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2(봉천동) 일대 1만22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8~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9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 15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은수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추진위는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추진위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3년에 완공된 이현주공아파트는 5층 규모 아파트 21개동 640가구로 구성됐다. 2017년 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위(당시 추진준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진주시에 정비계획수립을 제안했다.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의견청취,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년 2개월 만인 지난 1월 11일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상봉ㆍ이현주공아파트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030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재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0%(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21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62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사업은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11일 대구시는 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재마루길 56(남산동) 일대 1만2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중구는 금융, 의료, 문화, 유통산업 등이 자리 잡은 핵심 거점으로, 그간 신규 주택 공급에 시달려 왔다. 원도심 쇠퇴와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던 중구는 2006년 이후 도심재생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로 공공디자인, 근대 골목,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사업 등을 통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면서 중구 일대 도시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변 4곳에 정비사업지가 위치해 앞으로 중구 원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남산동 일대는 신남역, 반월당역 등 도시철도 1, 2, 3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또 대구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달구벌대로가 위치해 시내 접근성이 탁월하다. 여기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도보 거리에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서문시장이 있고 동산의료원,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약전골목, 반월당 등 다양한 쇼핑, 생활시설이 인접해 있다. 단지 뒤쪽으로는 남산초등학교와 경구중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계성초교(사립), 계성중, 신명고, 경북여고, 경북사대부고 등과 함께 대형 학원가가 밀집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아파트(재건축)가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달(2월) 28일 영등포구는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당산동5가 4-13, 4-2 일원 2만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6%,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8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이주 완료 후 4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달 17일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경사노위에서 허용키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적용시점을 지난해 7월 1일 이후 계약이나 입찰한 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협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옥외에서 여러 업체가 작업을 하는 건설업체들은 만성적 공기 부족에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적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여건, 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 인력ㆍ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개월 초과 경우에만 주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하되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3개월 내에도 허용해야 한다며 근로자대표 동의요건도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111-5구역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111-5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7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6.9㎡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조합(조합장 김길조)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은 조합원 744가구, 일반분양 374가구, 보류시설 1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파크자이` 보류지 등 43가구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백련산파크자이`는 지하 4층, 지상 10~20층 아파트 9개동 총 67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49~84㎡으로 구성되며 이번 일반분양 물량은 ▲55㎡ 5가구 ▲59㎡A 21가구 ▲59㎡B 10가구 ▲84㎡A 4가구 ▲84㎡B 2가구 ▲84㎡C 1가구 등이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 43가구 중 3가구는 조합이 조합원 물량 누락 등을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예비용으로 확보해둔 보류지다. 25가구는 조합원 현금청산자를 비롯해 최종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남았던 물량이다. 나머지 15가구는 2016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 새로 공급된다. 특히 지난 2월 준공을 마쳐 단지 전경 및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평면 및 마감재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용면적 84㎡ 타입이 모두 15층 이상 고층 물량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백련산파크자이` 인근으로 경전철 서부선이 확정됐다. 경전철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새절역, 신촌역, 노량진역, 장승배기, 서울대입구역 등 총 16개 정류장을 경유한다. 단지에서 도보권에 6호선 새절역이 있어 서부선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 단지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경전철 서부선은 2022년 착공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응암초등학교를 비롯해 충암초(사립)ㆍ중·고교 및 명지초(사립)ㆍ초ㆍ중ㆍ고교, 연은초, 영락중 등이 있다. 또한 백련산이 인접해 숲세권 아파트로 꼽히며, 한강까지 연결되는 불광천도 가까이 있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기에 좋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은평병원과 연세세브란스 병원도 가깝다. 또한 단지에서 반경 1km 내에 이마트(은평점)와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있다. `백련산파크자이`가 위치한 은평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하고,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분양 일정은 오는 20일 1순위 당해 지역, 21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29일이며, 계약기간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앞으로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일반 식품에 건강상 효과를 적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관련 사업자들은 이 같은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보다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에서 `제5차 규제혁신 해커톤`을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 이동수단과 관련해 해커톤 참가자들은 `시속 25㎞ 이하`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를 면제한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배달용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추후 `물류 모빌리티` 해커톤 등을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위는 `배달안전망 태스크포스(TF)`도 꾸려 배달이 가져다주는 효용과 배달 종사자의 안전 간 균형점도 찾을 방침이다.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강상의 효과 등`의 의미는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민관 공동 TF를 구성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실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빠르게 성장한 미국의 경우 오히려 `우버 택시` 이용률이 감소할 정도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내에서도 이미 3~4년 전부터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 해커톤을 통해 애매모호한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본격적인 사업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의 호응이 뜨거워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과천시는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천시가 실시하고 있는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난 6일부터 시작돼 오는 4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지난 6일에 열린 첫 회 강의에는 215명, 13일 열린 두 번째 강의에는 187명이 참석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유경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올바른 정비사업 문화 정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는 그동안 사업 추진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최근 개정 내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절차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앞으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세금과 회계, 개략적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계약업무, 건축계획 및 심의, 감정평가 등에 관한 과정이 진행된다. 한편, 과천시는 총 16강으로 구성된 전체 과정 중 12강 이상의 강의에 참여한 참가자에 대해 교육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2월 국내시장에서 1조65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다. 상장채권의 경우 1900억 원 가량 순회수 했다. 주식은 지난해 12월 이후 순매수를 유지했으며 채권은 올해 1월에 이어 순회수를 유지했다. 오늘(18일) 금융감독원(이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563조7000억 원(시가총액의 32.1%), 상장채권 110조 원(상장잔액의 6.3%) 등 총 673조7000억 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유럽 9000억 원, 중동 2000억 원, 아시아 2000억 원에서 순매수했고, 미국에서 1000억이 순매도됐다. 보유 규모는 미국이 240조9000억 원을 보유해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42.7%를 차지했다. 유럽은 164조4000억 원으로 전체 29.2%를 기록했고 아시아는 67조4000억 원(12%), 중동 19조7000억 원(3.5%) 등을 나타냈다. 외국인은 지난 2월 총 1조8600억 원의 채권을 순매수했지만 2조520억 원이 만기 상환돼 1920억 원어치가 순회수 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보유채권 규모는 110조 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 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1000억 원을 순투자 했고 아시아에서 6000억 원어치를 순회수 했다. 보유 규모는 아시아가 47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42.9%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은 37조2000억 원으로 33.9%, 미주 9조3000억 원(8.4%) 등을 기록했다. 종류별로는 국채에서 1조3000억 원어치가 순투자 됐고 통안채에서는 1조4000억 원어치가 순회수 됐다. 보유 잔고는 국채가 85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77.8%, 통안채 23조5000억 원(21.3%) 순을 나타냈다. 잔존만기별 보유잔고의 경우 1~5년 미만이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1년 미만 31.3%, 5년 이상 27.9% 등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오는 4월 말 무역협상을 종결하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세를 문제를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최종 동의한 합의안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관세 위협을 계속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무역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계속됨에 따라 경제 손실과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경제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합의된 목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부과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한 모든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이 관세를 모두 철회하지 않거나 미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합의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NYT와 인터뷰에서 "관세가 없으면 협상도 없다"고 말해 미국이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관세를 모두 철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적이 있다.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정부가 협상이 타결될 경우 모든 관세를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남기고 중국이 특정 개혁을 끝낸 뒤에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협상타결을 보다 낙관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류허 중국 부총리와 지난 14일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안에 대해 " 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보고서는 관세 부과가 계속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가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약 136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GDP는 2018년 20.5조 달러(약 2798조2500억 원)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금리가 상승해도 대출자의 상환부담 위험을 낮춘 주택담보대출 상품 2종이 오늘(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은행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15개 시중은행의 6825개 지점을 방문해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등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고정된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게 된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이처럼 당분간 큰 폭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사용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해도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정산할 수 있다. 이 같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 더한 금리로 공급한다.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한다. 또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춰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이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돼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게 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과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에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를 우선 지원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에 우선 지원이 필요한 서민부터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취지 및 운용추이 등을 봐가며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8일 오후 CCTV 도시관제센터(강남구 역삼동)를 찾아 시설물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장은 "구민들의 눈이 되어 실시간 관제로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예방해주시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세먼지로 인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 원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추정수치다. 연구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를 설문조사하고, 이를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을 감안한 명목 GDP 금액으로 환산했다. 이같이 도출된 주의보 발령 하루당 손실에 지난해 전국 평균 주의보 발령일수(25.4일)를 곱해 연간 비용을 추정했다. 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 제약으로 인한 하루당 손실은 1586억 원으로 추정됐고, 제약을 받은 정도는 전체 평균 6.7%였으며, 산업별로 보면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농ㆍ임ㆍ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다. 기타서비스업이 7.3%, 전기ㆍ하수ㆍ건설이 7.2%로 뒤를 이었다. 도소매ㆍ운수ㆍ숙박업과 무직ㆍ주부의 체감 제약 정도는 5.6%, 광업ㆍ제조업은 4.5%였으며, 근무지별로는 실외 근무자의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13.6%, 실내는 5.7%였다.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다. 30대와 40대 가구는 각각 월평균 2만5780원, 2만3720원을 지출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500만 원대 가구가 2만6040원을 쓴 반면,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지출은 1만590원에 불과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55%, 없다는 45%였다.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는 `세금을 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음(47.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함(40%)`, `경제적 여유 없음(8.8%)`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응답은 3.5%였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불 가능한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4530원으로 조사됐다. 지불 의사가 있는 가구에 한정할 경우 월평균 8240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변화로 `실내활동 증가`(37%)와 `마스크 착용(31%)`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로 `건강 악화(59.8%)`를 꼽았다. `실외활동 제약(23.5%)`, `스트레스 증가(10.3%)`, `공기청정기ㆍ마스크 등 구매 비용 증가(4.7%)`란 응답도 있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가 중국 혹은 국내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저소득층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해 지출 비용도 적은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기정화시설을 지원하고 마스크를 보급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8일 오전 의장실을 방문한 건강보험공단 강남권 3개 지사 임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남서부지사 윤재숙 지사장, 강남동부지사 김웅기 차장, 강남북부지사 나선화 팀장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관수 의장은 취지에 공감하며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내달 초 강남구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 지사 간 업무협약을 맺고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관수 의장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도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2019년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ㆍ부여군 등 4곳을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ㆍ에너지ㆍ안전ㆍ방재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ㆍ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해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지자체에는 각각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2500만 원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종합계획 수립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주민체감도 및 기대효과가 큰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추진된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통영시는 시민참여를 통해 선정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시장 서비스, 스마트 체험 경매, 정보ㆍ환경ㆍ안전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역상권과 함께 하는 스마트도시 통영`을 추진한다. 재래시장 내 지역 농수산물 상품의 영상과 주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신선하고 저렴한 상품구매를 지원하고, 체험경매 서비스는 한정수량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재미와 계절별 신선상품의 시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장 내 환경정보 관리를 통해 악취방지, 청결유지, 방범강화 등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지역 관광자원을 스마트 서비스로 특화해 `다시 찾고 싶은 광안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부산 수영구는 홍보ㆍ주차정보ㆍ결제 등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내 3개 관광권역별 차별화 서비스를 도입한다. SNS에서 `빵천동(빵의 성지 남천동)`으로 유명한 남천동 일원에서는 상점별 위치ㆍ상품ㆍ출시시간 등을 알려주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안리 해수욕장은 스마트 그늘막 벤치, 드론안전지킴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해 4계절 관광 편의 증진을 추진한다. 또한, 민락동 회센터 주변은 `미디어아쿠아월` 조성 등을 통해 단순한 상점거리가 아닌 활어 문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중심 왕십리` 사업을 제안한 서울 성동구는 종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사고방지, 미래형 버스정류장, 어린이 통학로 안전제공 등의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5개의 도로망과 지하철 노선의 집중으로 교통혼잡과 사고위험 지역으로 인식되던 왕십리 일원에 체계화된 스마트 교통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우선 종합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활용 편의를 제공하고, 사고가 집중되는 왕십리 오거리와 주변에는 지능형 CCTV 등 IoT를 활용한 교통사고 사전감지ㆍ경고 서비스를 적용한다. 또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통학로 안전제공 서비스로 통해 등ㆍ하교 시간대 차량출입 통제 및 육교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인접한 2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공주시와 부여군은 기존의 백제문화유산에 스마트서비스를 접목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공주ㆍ부여 간 공간적 연계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내 고도(古都)체험을 위한 열린 박물관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유적지 주변으로만 집중됐던 관광동선을 도심까지 확장한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관광 가이드, 체험프로그램, 빈집공유 등 `대안관광 공유서비스`로 관광수요 창출과 더불어 고령인구와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방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지역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4곳의 지자체에서 도출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검거됐다"면서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돼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각 법률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산광역시가 광역시 중 최초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과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청년 대상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지난해 시행한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요구 1위는 보증ㆍ전세금(20%)이며 2위가 월세(13%)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청년들의 주거문제 지원을 위해 보증금 대출을 연계하고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를 지난 2월 20일부터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추가로 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부산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며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1000여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10만 원, 연간 9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결과는 오는 5월 1일에 부산청년플랫폼 및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 7기의 신규 사업이자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부산 청년들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ㆍ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시정비사업에서 협력 업체 등의 홍보요원인 `OS요원`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을 방문해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1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토지,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원의 서면동의서인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주민대표회의, 시공자 선정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OS요원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과장, 왜곡된 허위정보로 서면동의서를 받아내는 등 조합원과의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 취소까지 이뤄지며 규정을 어긴 자가 용역 업체의 임직원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을 제안한 신창현 의원은 "OS요원들이 과장, 왜곡, 허위 홍보활동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고 18일에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이 제도를 통해 2019년도에만 총 8만 명을 대상으로 1582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이달 25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ㆍ대학교ㆍ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단,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가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과 도박, 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본인의 적성ㆍ능력ㆍ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1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오는 28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총 1만2890가구(공공임대 2590가구ㆍ민간임대 1만3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총 9512가구(공공임대 2101가구ㆍ민간임대 7411가구),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 총 9558가구(공공임대 1735가구ㆍ민간임대 7823가구)이다. 총 3만1960가구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이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 역이 서울시 내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당초에는 사업 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돼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 대상이었으나, 이러한 기준을 삭제해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16㎢)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ㆍ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했으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 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가축분뇨법에서는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재량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위반사항의 정도가 중하거나 배출시설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폐쇄명령을 통해 허가취소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위반행위 종류별로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해당 세부기준은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규정한 행정처분의 기준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석ㆍ집행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배출시설설치자 등이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을 뿐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상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허가 취소만 규정하고 폐쇄명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고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신고 배출시설과 허가 배출시설을 합리적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