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5일 오전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어린이집 연합회`회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강남구 내 가정ㆍ민간ㆍ직장ㆍ구립 어린이집 원장 15명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충을 들은 이관수 의장은 "지난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원장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구의회가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주거비용과 교통비용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고민을 사회ㆍ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 동네 생활교통비용` 보고서는 기존 설문조사 방식 대신 모바일 빅데이터와 웹 크롤링을 활용해 경기도 560개 읍ㆍ면ㆍ동의 생활교통비용을 추정했다. 여기서 생활교통비용은, 출발지(읍면동) 통행 중 총 통행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목적지(읍면동)까지 통행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의 합을 말하며,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승용차로 1일 1회 왕복`한 경우로 가정했다. 지역별 생활교통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남부권역은 월 20만 원, 경기 북부권역은 월 40만 원, 경기 외곽은 7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읍면동별 월 평균 생활교통비용은 33만 원이었다. 419개 동은 27만 원, 34개 읍은 51만 원, 107개 면 53만원으로 읍면이 동에 비해 약 2배 생활교통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서 생활교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교통비용의 점유율이 낮았다. 소득수준별 생활교통비용 격차는 경기도 소득 하위 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소득 중하위 지역보다 월 14만 원, 소득 상위 지역보다 월 30만 원이 높아, 소득이 낮은 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이 높았다. 이를 국가 전체로 범위를 넓혀 일상생활 단위에서 지출되는 교통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지역별 교통비용 절감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소득 수준은 같은데 지역에 따라 교통비가 크게 다르다면, 교통복지 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견문이 적은 탓에 비교ㆍ분석할 국가 통계를 찾지 못해 과거와 어떻게 다를지, 실제와 얼마큼 차이가 날지 가늠할 수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에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민관 빅데이터 연계ㆍ분석에 들어갔다. 하루 빨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통계가 작성돼 정책 수립 등에 의미 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상승한 결과로 집계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000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지난해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ㆍ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재개발사업 등의 요인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게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ㆍ군ㆍ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000만 원/㎡ 이상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ㆍ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가격수준별로 ㎡당 10만 원 미만인 곳은 29만7292필지(59.4%)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만~100만 원 12만3844필지(24.8%), 100만~100만원은 7만5758필지(15.1%), 1000만~2000만 원은 2234필지(0.5%), 2000만 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10만 원 미만 표준지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줄어들었으나 2000만 원 이상의 고가 토지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이고 만약 조정된 공시지가는 올해 4월 12일 다시 공시된다. 지난달(1월)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 예정가를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접수한 결과 총 3106건을 접수해 1114건을 조정했다. 이중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다.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2027건 들어와 914건(상향 273건ㆍ하향 641건)을 조정ㆍ반영한 바 있다. 앞으로 확정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현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아파트 수준까지 한 번에 끌어올리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선 고가 토지에 대한 핀셋 증액이 문제로 떠올라 형평성 논란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화율을 도구로 삼아 공시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약 부자 감세 기조의 정부가 들어섰을 땐 고가 토지ㆍ주택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져 핀셋 감액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ㆍ미 2차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정상회담에 이어 2번째 만남이기에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차 북미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었다"며 "이번 2차 회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회담은)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으로 우리에게는 평화ㆍ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ㆍ분쟁의 냉전 지대에서 평화ㆍ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분단 이후 처음 맞는 기회를 살리는 게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역시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여러 루트를 가동하는 모습이다. 한미 외교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한미동맹 간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미국과 폴란드가 공동 주최하는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이달 14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 한미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고, 2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미동맹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두 장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북 등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최근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남은 기간 동안 회담 성공을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장관은 지난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의가 양측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원만히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강화ㆍ발전에 대한 양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이라는 확고한 안보적 토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양국, 특히 미국은 이번 만남을 중국과의 기싸움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로드맵을 이끌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문 대통령의 말대로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분명 적지 않아 보인다. 만약 남북이 하나로 통일된다면 그로 인한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나라들이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응원할지 의문이다. 되레 공공연히 한국의 국력이 강해질까 내심 우려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다른 나라의 심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거침없이 나가야 하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그 행보에 또 다른 촉진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소차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늘(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비상저감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어서 앞으로 운행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여러 방침이 발표됐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전기차 8만 대, 수소차 3000대`를 목표로 발표하며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대폭 확대했다. 작년에 전기차 1만 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1만4000여 대를 추가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그 중 전기 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 전기택시 3000대, 대형버스 100대, 전기이륜차 1000대를 보급한다. 수소차는 307대를 보급한다. 충전소 또한 `20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 11일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전기차 최대 1350만 원, 수소차 34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 원, 수소차 660만 원의 세제감면을 받는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나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 부산광역시는 54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승용차의 경우 1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인천광역시 역시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ㆍ초소형 전기자동차 1092대, 화물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은 올해 87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충남 예산군은 전기자동차 87대를 민간에 보급하겠다고 밝혔고 보조금은 최대 1700만 원이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친환경차량을 보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효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소차와 전기차가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차량 지원과 보급이 시민들의 환경권 확보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란 후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국제유가가 미ㆍ중 무역협상 기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지난 1월 원유생산 감소 영향 지속 및 미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미 소매판매 감소 및 원유재고 증가 영향 지속 등은 상승폭을 제한했다. 이달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선물이 배럴당 54.41달러로 전날대비 0.51달러, 브렌트유도 배럴당 64.57달러로 전날대비 0.96달러 각각 상승했다. 또한 런던 ICE 선물거래소 4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2시 48분 기준 배럴당 1.49%(0.95달러) 오른 64.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두바이유 역시 배럴당 65.32달러로 전날대비 1.98달러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존에 약속한 원유생산 쿼터를 밑도는 수준으로 감산할 것이라는 소식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주요 6개국의 통화가치대비 미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 인덱스는 전일대비 0.16% 하락한 96.98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5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달(1월) 31일 열린 상고심에서 공인중개사 A씨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부동산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 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부감법 제43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에 따르면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삼정KPMG어드바이저리와 산양삼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을 한 행위도 법원에서 모두 부감법이 인정돼 유죄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상고심 판결은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여타 유사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현대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5일 일원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성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기부채납 문화시설용지 울타리 공사 등을 맡을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오는 2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110길 46(일원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총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한다. 일원현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 지역으로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 시 큰 도움이 된다. 양재대로, 동부간선로, 언주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도심 각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교육기관들도 가깝게 자리잡고 있어 자녀들의 통학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경 200m 안에 영희초교ㆍ일원초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차로 하나를 건너면 바로 병원에 닿을 수 있어 큰 평가를 받는다. SH공사,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물론 SETEC, 개포도서관, 개포시장 등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코엑스몰도 차로 10분권 내에 있어 높은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대모산, 양재천, 늘푸른공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이를 통한 여가활동도 누릴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며 단지 이름은 `래미안루체하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14일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태자)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있을 경우 오는 3월 15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일대 3만762.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0.23%, 용적률 196.1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 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96가구 ▲59B㎡ 14가구 ▲84A㎡ 212가구 ▲84B㎡ 29가구 ▲84C㎡ 54가구 ▲84D㎡ 10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된다. 조합 측은 "그동안 우리 정비구역이 사업성이 안 좋아 시공자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많아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결국 원활하게 재건축이 추진되게 됐고, 등촌1구역이 명실 공히 등촌2동의 중심지로 변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등촌1구역은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있고,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 초ㆍ중ㆍ고와 강서도서관 등도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다. 사업지 전체가 남동향으로 약간 경사를 이루는 등 조망권도 뛰어날 것으로 여겨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2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M버스`로 불리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이 평균 10.7% 인상된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으로 버스기사를 더 채용해야 하면서 5년간 동결된 버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는 평균 12.2% 운임 상한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M버스는 기존 2400원에서 400원(16.7%) 오른 2800원으로 인천은 2600원에서 200원(7.7%) 인상된 2800원으로 인상된다.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ㆍ직행버스는 운임 상한이 최대 13.5%, 고속버스는 7.95% 인상된다. 이는 2년 6개월 만에 요금 인상이 단행된 2013년 시외버스 인상률(5.8%)의 2배 수준이다. 당시 고속버스 운임 인상률은 4.3%였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서울에서 속초까지 일반 시외버스의 경우 현재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2000원 가까이 오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요금은 2만3000원에서 최대 2만4800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버스 업계는 유류비와 인건비,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가 오른 만큼 운임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의 경우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왔다. 국토부가 전국 시내ㆍ시외버스 업체 329곳과 고속버스 업체 1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버스 운전 인력 1만5720명이 부족하고, 이를 채우려면 인건비 7381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버스기사는 하루 16~18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방식인데, 이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에선 유지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버스 업체는 운전기사를 대폭 추가 고용해 하루에 2명이 나눠 근무하는 1일 2교대제 등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동안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일반ㆍ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지만,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 합리화와 원가 절감 등 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 해당 시ㆍ도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된 운임은 오는 3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광역알뜰카드를 확대하고 시외버스 정기ㆍ정액권을 도입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세종과 울산, 전주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광역알뜰카드는 올해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외버스 정액권 및 정기권을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액권은 할인된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20~30% 저렴하다. 정기권은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좀 더 넓은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넣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그린벨트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의 건축 연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2배 늘어났다. `서바이벌 게임시설`은 그린벨트 보전ㆍ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10년 이상 또는 지정 당시 그린벨트 거주자에게만 이를 설치할 자격을 주고 시설폐지 시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생업시설로 허용하는 야양장의 부대시설을 관리실, 세면장, 공동취사장 등으로,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주차장이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린벨트에 입지해야만 기능ㆍ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은 허가 요건을 완화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비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월 1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각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계열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어 `관리 주체의 계열회사`를 `관리 주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리 주체의 계열회사`의 소속 직원이 해당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원`은 이사, 감사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직원과 구별되고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속 임원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임원이 아닌 직원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열회사는 동일인에 의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받으므로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그 계열회사 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더욱 긴밀하게 연관돼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계열회사로서 그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된다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관리 주체 및 그 계열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익 보호를 위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과 일반 직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3% 하락했다. 11주 연속 내림세다. 1월 21일 8년여 만에 경신했던 최장 기간 약세 기록을 연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오랫 동안 내린 것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2년 1월 2일까지 8주 연속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 같은 기간 전국ㆍ기타지방(-0.09%), 수도권(-0.12%), 인천 제외 5개 광역시(-0.04%) 모두 하락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강남구(-0.65%), 성북구(-0.43%), 안양 동안구(-0.42%), 용인 기흥구(-0.36%), 성남 분당구(-0.35%), 의왕(-0.33%), 고양 덕양구(-0.32%), 평택(-0.3%), 강동구(-0.29%), 파주(-0.27%), 수원 장안구(-0.25%), 성남 중원구(-0.2%) 등이 하락했다. 반면, 부천(0.13%), 안산 단원구(0.03%), 하남(0.02%)은 올랐다. 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04% 하락했다. 5주 연속 낙폭을 키우고 있다. 전국(-0.05%), 수도권(-0.02%), 5개 광역시(-0.01%), 기타 지방(-0.13%) 모두 하락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오산(-0.24%), 평택(-0.21%), 강남구(-0.17%), 강동구(-0.15%), 송파구(-0.15%), 서울 중구(-0.13%), 과천(-0.12%), 광명(-0.11%), 용인 기흥구(-0.1%), 안성(-0.09%), 영등포구(-0.08%) 등이 내렸다. 인천 계양구(0.10%), 성남 수정구(0.10%), 구리(0.09%), 부천(0.09%), 수원 팔달구(0.08%), 하남(0.07%), 성남 중원구(0.07%)는 전주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완화에 나서 미분양관리지역에 있는 소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예정이다. 15일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장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예비ㆍ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달 말일 공고해 다음날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일반분양 비율이 전체 물량의 30% 이하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예비ㆍ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HUG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지방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오는 3월 말까지 앞으로 남은 6주가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골든 타임`이 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협상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까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굵직한 사안들이 모두 3월 내에 결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미국 CNN은 중국의 경제 둔화와 유럽 경제 악화로 인해 글로벌 경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3가지 사안의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보고했다. 먼저 다음 달(3월) 1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이 끝난다.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달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중 양국이 현재 베이징에서 벌이고 있는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시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파국을 막기 위해 현상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입장에선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입 자동차 관세 문제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년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AFP통신도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과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약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과 교역하는 국가들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영국은 오는 3월 29일 이후로 EU가 제3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을 수 없어 사전에 영국과 대체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은 통상 시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영국은 `노 딜`에 대비해 기존에 EU가 69개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대체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7개국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기존 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지만,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라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브렉시트를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자들 때문에 연기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골자인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손질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장선 평택시장 등 평택시 관계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관계자,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며, 평택시는 아직 인구 50만 미만으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청회는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 후 전문가 토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토론회에는 장정민(평택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그 외 토론자로는 윤혜정 평택대 교수, 김경섭 한경대 교수,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선정,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주거지 관리 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날 공청회에서 정 시장은 "신ㆍ구도심 간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 8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추가 실시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가 국토교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15일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 달(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 1161 필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ㆍ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1.59%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ㆍ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오는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우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12일에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된다. 구는 표준지 1161 필지를 활용해 3만8577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오는 5월 31일에 공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도 개정됐다. 개정 지침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해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열쇠인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은 당초 예정됐던 오는 3월에서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3월 예정이었던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을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올 하반기나 연말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년으로 삼아 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근 출범한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시재생, 건축, 사회주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시의회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빈집 매입ㆍ활용 시 논의ㆍ자문하고, 사업 전반의 공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작년 박원순 시장이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중점과제 중 하나이자 공공주택 확대 공급방안의 하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서울시가 장기방치된 빈집을 매입 후 리모델링ㆍ신축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직후인 작년 하반기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빈집 발굴 작업에 돌입, 14채를 시범 매입했다. 해당 사업지는 ▲복합용도(청년주택+커뮤니티시설)로 신축 가능한 빈집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 내에 있는 빈집 ▲재생을 통해 주변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 내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마중물 사업으로 이중 강북구 미아동 소재 빈집 3채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2채는 신축 후 청년주택으로 만든다. 1채는 리모델링 후 청년 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중 착공해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시범 매입한 14채 가운데 나머지 11채도 향후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 주민소통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빈집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입주 청년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이나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시민 출자 청년 주택인 `터무늬 있는 집`의 입주청년들이 협업해 청년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터무늬 있는 집`은 청년주거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사회투자지원재단이 2016년 시작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모인 기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빌려주고 지역활동과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입주해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를 내고 사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서울 전역 빈집실태 전수조사도 올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 각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간다.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미 실태조사를 마친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는 빈집조사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 고시와 출입통지 공고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실태조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전기사용량, 상수도 정보 등을 활용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빈집들에 사전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매입 기준과 활용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빈집 정책자문위원회 출범과 시범사업 추진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재건축ㆍ증축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돌입했다. 1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내년 재건축ㆍ증축 대상 노후 청사를 선정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11개 기관 181개 노후 청사ㆍ관사로, 이달부터 두 달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으로 안전성 평가가 진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A~E 5단계 중 D(미흡)나 E(불량)를 받은 건물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회계연도 신규사업에 반영한다. 작년 평가 대상은 12개 기관 164개였지만, 올해부터는 증축 사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며 건물 수가 늘어났다. 이에 대해 작년까지는 일부 청ㆍ관사에만 하던 내진 성능 평가를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 평가 내실을 높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실 있는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신ㆍ증축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공공청사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은행들과 채무조정 합의에 성공했다. 그간 경영 불확실성으로 꼽현던 `수빅 리스크가` 해소돼 클린 컴퍼니로 재도약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수빅조선소(HHIC-Phil Inc.) 채권은행들과의 채무조정 협상이 이달 14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해소하는 대신 현지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한진중공업 주식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 골자다. 이 회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필리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현지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계획안은 확정된다. 필리핀 은행들과의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한진중공업은 자본잠식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 채권단에 출자전환 결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필리핀 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실행하게 되면 자본잠식과 수빅조선소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돼 조기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은행들과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됨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 등 신속한 자본확충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이 자본으로 전환되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이자부담도 크게 줄어들어 경영 정상화도 앞당길 수 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총 27척 1조20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확보했다. 방산 물량은 국가계약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한진중공업은 생산 공정 또한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단기유동성 측면에서도 방위사업청 등에 산업은행 보증으로 선수금을 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해 조선소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진중공업은 자구계획에 포함됐던 인천 율도부지와 동서울터미널, 영도조선소 부지 등 보유 자산과 각종 개발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악화하는 반도체 업황 지표의 악화 속에서 수출이 조정을 받는 등 두 달 연속 경기 판단에 대한 정부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액이 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자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에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관해 "미ㆍ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1월) 그린북에서 반도체를 이례적으로 지목해 업황의 불확실성을 거론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이를 주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한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2월에 8.3％ 감소했고 지난 1월에는 23.3％ 줄었다. 이에 대해 그린북은 "투자와 수출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출 상황에 대해 4개월 연속 `견조한 흐름`이라고 기술했던 것과는 다른 진단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출액이 작년 12월에 1.3％, 지난달 5.8％ 각각 줄어드는 등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액은 지난달 자동차ㆍ철강ㆍ일반 기계 등 분야에서 증가했지만 무선통신기기ㆍ컴퓨터ㆍ반도체 등에서 줄었다. 설비투자는 작년 12월에 전월보다 0.4％ 감소해 두 달 연속 뒷걸음질쳤고, 운송장비 투자는 증가했지만 기계류 투자는 줄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는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았고 취업자 증가 폭은 1만9000명에 그쳤다. 정부는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었지만 제조업 감소 폭이 커지며 고용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줄며 전월(-0.7％)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다만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선 0.3％ 증가했다. 정부는 지출에 관해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파악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차량 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증가하며 작년 12월에 전월보다 0.8％ 늘었다. 작년 10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잠정 집계를 보면 지난달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작년 1월보다 2.1％ 증가했고,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이 각각 6.4％, 4.6％ 개선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6.6％, 한국에 온 중국인 여행객은 35.1％ 늘어났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97.5로 작년 12월보다는 0.6 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월까지 9개월째, 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7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0.8％ 뛰었다.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으로, 석유류 가격 하락, 농ㆍ축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호한 소비와 적극적 재정 운용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파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혁신성장ㆍ일자리 창출 대책 및 2019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 역동성ㆍ포용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한미동맹 간 공조방안을 모색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과 폴란드가 공동 주최하는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한미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달 14일(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30분 간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고, 2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미동맹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두 장관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북 등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최근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남은 기간 동안 회담 성공을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장관은 지난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의가 양측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원만히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강화ㆍ발전에 대한 양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이라는 확고한 안보적 토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수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미 동맹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남은 기간 회담 성공을 위해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1~2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건설하는 공공원룸주택을 매입해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원룸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원룸주택 총 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중 절반인 400가구의 매입절차를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가구는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는 홀몸어르신ㆍ청년근로자ㆍ신혼부부 등과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한다.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시가 이번에 매입하는 1차분 400가구는 서울 소재 주택으로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5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수요 선호도가 높은 주거 전용면적 26㎡ 이상 40㎡ 미만 규모의 원룸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입하는 주택의 `하자제로` 실현을 위해 건축예정주택을 매입하고 매입심의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건축 중이거나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도 접수를 받지만 이러한 주택은 공공원룸주택 설계 및 시공기준에 부합치 않음으로 인해 누수, 결로, 소음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품질이 확보된 건축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건축예정주택을 위주로 매입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매입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와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매입신청은 15일 오후 3시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SH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ㆍ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 SH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공공원룸주택 매입을 추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280동 총 3944가구의 공공원룸을 매입했며, 올해 공급목표 800가구 중 나머지 잔여분 약 400가구는 오는 7월에 2차 매입공고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공공원룸주택은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형의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이후 운영수익 증대를 위한 수익모델 발굴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 주경기장의 수입은 2011년 약 30억4000만 원에서 2016년에는 약 53억6000만 원에 이르렀지만 지출도 증가해 2016년 적자가 75억8000만 원으로 늘어 운영수지 적자가 지속 중이다. 따라서 시는 리모델링사업의 예산 절감과 리모델링 이후 각종 수익 창출로 자족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유지하도록 새로운 유형의 수익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잠실 주경기장은 현재 체육시설 기능 중심으로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나, 리모델링 이후에는 기존의 스포츠시설 뿐 아니라 유스호스텔, 판매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등이 도입된 복합시설로 개발되므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체육시설 중심의 기능에서 임대ㆍ판매 기능 확대와 유스호스텔 등 신규 기능의 도입으로 인해 각 시설 기능의 운영 전문성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잠실 주경기장의 새로운 유형의 수익모델과 최적 운영방안 등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검토 결과를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수익모델 발굴 용역을 다음 달(3월) 중 착수해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금년 6월 착수 예정인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설계에 반영해 2021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사례와 같이 설계 전 수익모델 등 사업성 사전검토를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으로서 공익성과 운영상 내실화 및 효율성 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50만 필지에 대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 19.4%로 3기 신도시 교산(10.3%), 계양(5.1%), 과천(10.3%) 등 4개 지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왕숙신도시 편입 주민들은 현실적 토지보상을 위해 표준지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토부 발표를 통해 주민 보상대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 왕숙지구는 1134만 ㎡ 규모로 조성되며 GTX-B 노선을 비롯해 수석대교 신설, 별내선 연장, S-BRT 등 광역교통망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해 신도시 조성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선교통 대책 후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 15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8월 14일 공포됐으며, 이후 6개월 간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거쳤다. 민관 합동 심의기구 `위원회` 구성 먼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이를 위한 사무국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당장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획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ㆍ지원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법적 근거 확보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을 마련했다. 각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현장 영향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을 조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에 산업계 전반을 참여시켰다. 차량 운행 제한, 각 시도 조례 마련ㆍ시행 자동차 운행 제한은 각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당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동시에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하려 했으나, 인천ㆍ경기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부터 시행하며 인천ㆍ경기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시도는 환경부에서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 중이며, 대부분 무인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모든 시도에서 긴급 자동차,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자동차, 특수공용목적 자동차(경찰ㆍ소방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전기ㆍ수소 등) 등은 운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휴업ㆍ휴원, 수업ㆍ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매번 권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현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은 `초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에 권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에는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ㆍ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시켰다.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ㆍ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으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양경석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내달(3월) 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652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2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38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중대한 정도가 아니어도 보수ㆍ보강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사무처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제24조).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면 보수ㆍ보강 등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에서 신축 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의 타이어를 파손시켰는데, 사고 전 `교대 협착` 발견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대 협착이란, 콘크리트 팽창에 대비해 여유 공간을 두는 신축 이음새가 매우 좁아졌음을 뜻한다. 이 의원은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대 협착과 같은 결함은 구조상 안전에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어서 보수ㆍ보강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의무적으로 보수ㆍ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관리 주체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부위에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함ㆍ파손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내 주공 중층단지들이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강남구(청장 정순균)는 개포주공5단지와 개포주공6ㆍ7단지에 대해 각각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내렸다. 이는 예비추진위가 지난달(1월) 승인을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포주공5단지는 소유자 958명 중 동의율 81%(776명)를 기록했다. 개포주공6ㆍ7단지는 1996명 중 1649명이 재건축을 원해 동의율 82.62%를 달성했다.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소유자 8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달성했다"며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주공5~7단지는 모두 1983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지상 14층 940가구로 구성된 개포주공5단지는 현재 정비계획에 따라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307가구의 새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개포주공6ㆍ7단지는 한 필지를 나눠 써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6단지 13~15층 1060가구, 7단지 15층 900가구로 구성된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994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개포주공5~7단지가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붙이면서 강남권 최대 아파트 지구인 개포지구 주거지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개포주공 1ㆍ4단지는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개포주공2단지는 `래미안블레스티지`로 이달 입주 예정 ▲개포주공3단지 역시 `디에이치아너힐즈`로 오는 8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성수ㆍ망우ㆍ미아 지역을 아우르는 동북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 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14일 서울시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첫 번째 후속 작업으로 동북권 거점지역에 대한 특화ㆍ육성 방안을 수립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모집기간은 오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며, 입찰참가 자격은 도시계획ㆍ건축분야 업체 단독 또는 2개 업체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 등록 후 가격을 전자로 투찰하고,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서울시 전략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12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서울을 동북ㆍ서북ㆍ서남ㆍ동남ㆍ도심권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한 바 있다. 동북권의 거점지역인 지역중심은 성수, 망우, 미아다. 이번 계획 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해당 지역중심 3개소 및 그 일대를 포함한다.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 방안`은 시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청사진의 실현 계획에 해당한다. 각 지역중심지별로 구체적인 특화ㆍ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 권역차원의 생활SOC 공급 방안을 발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학 등 인적자원과 주거기능이 잘 갖춰져 일자리와 중심기능에 대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동북권의 장점을 고려해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차적으로 서남권, 서북권 등으로 확대해 지역중심지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제까지 서울시 차원에서 도심 및 광역중심 위주로 큰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지역중심지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역밀착형 육성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등을 조사ㆍ산정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ㆍ공시함에 있어 직전년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건부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송기호)은 지난달(1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79명 중 5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시공자 선정의 건 ▲설계자 선정의 건 ▲신탁자 선정의 건 ▲건축심의 도면 확정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확정의 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총회 결과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모았던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건국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한편, 이 사업은 현 사업계획상 공동주택 약 10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국내 IT 기업에 중복 과세가 발생되는 등 우려가 있어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4일 세법당국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 차별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글세를 도입하면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해 중복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통상 분쟁, 유럽연합(EU) 도입 배경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뜻한다. 기재부는 EU는 매출 규모가 큰 자국 IT 기업이 거의 없어 디지털세를 도입하더라도 자국 기업들의 중복과세 우려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아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국내 다양한 기업이 법인세 외에도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적 합의 여부,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장기 대책 합의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 내에서도 구글세 도입에 대한 이견이 있고,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 분쟁 가능성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현행 제도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제도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월 24일 발표한 공시가격의 기본 방향에 따라 그동안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가 현저히 저평가돼있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사 등이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가 현저히 저평가돼있던 가격대의 토지로 분석돼 해당 토지의 시세 반영 수준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도 다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올해는 감정평가사가 철저한 시세 분석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이미 시세 반영 수준이 높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낮고 시세 반영 수준이 낮았던 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31일 남양주시는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등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709㎡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81%, 용적률 242.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9층 아파트 6개동 403가구(임대 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10가구 ▲47㎡ 30가구(이하 임대) ▲49㎡ 17가구 ▲59㎡ 125가구 ▲71㎡ 107가구 ▲84㎡ 11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 남양주 도심역 인근이 도보 5분 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중앙선이 지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남양주 신도시, 왕십리, 구리 등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7호선으로의 환승도 쉬워 강남으로 이동하기에도 좋다. 또한 한강변 이동선을 따라 이어진 경강로는 서울올림픽대교, 서울-춘천간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서울 주요도심과 경기도 동부 주요도심, 춘천으로의 편입이 쉽다. 교육을 위한 기반도 좋은 편으로 인근에 남양주도곡초등학교와 덕소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덕소중학교와 도심초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등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도심역 인근에 각종 은행과 병원, 식당, 마트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 자금대출보증이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4일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권의 전세대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오르자 이들의 대출잔액 등 현황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도입한 DSR 관리지표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이에 점검 주기를 앞당겨 실태 점검까지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전세대출 급증과 부동산 하락세로 인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3년새 전세대출 잔액이 급증했다. 2015년 말 41조4000억 원이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6년 말 52조 원, 2017년 말 66조6000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엔 92조3000억 원까지 커졌다. 전세대출 급증은 지난해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수요가 대거 이동한 것도 작용했지만, 은행들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을 급격히 늘린 요인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대출 금액를 제한하는 DSR 규제가 도입됐으나 전세대출이나 예ㆍ적금 담보대출 등은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길이 좁아진 은행권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로 수익 감소를 방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전세대출 문제 등을 논의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향후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질 경우 어떤 선제적 대응에 나설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이달 8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428번길 42(의정부동)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6%, 용적률 299.6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10가구(임대 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현 조합원은 585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32가구 ▲60㎡ 이상 278가구 등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는 2025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건설된다"며 "반환미군기지 개발,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동부간선도로가 2026년까지 확장, 지하화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정부~금정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7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도 곧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7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1년 7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수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주민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의 역할을 부각하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공모 내용은 일반과 주제공모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사업 선정 땐 시행 단체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비 총 규모는 5000만 원이다. 일반 공모는 경제ㆍ복지ㆍ주거ㆍ문화 분야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소규모 환경개선, 공간 활성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주제 공모는 `동네 한 바퀴` 사업, `하늘마당 재발견` 사업 분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 받는다. 동네 소개 책자 만들기, 건물 옥상을 활용한 주민 공동체 공간 조성하기 등이 해당한다. 적용 대상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역인 태평2ㆍ4, 단대 논골, 태평4-2, 수진2, 은행2 등의 구역이 대상이다.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인 태평2구역, 태평4구역, 수진2구역, 단대구역도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이번 공모는 사업 구역(지역)에 사는 주민 3명 이상, 성남시 내에 소재한 비영리 단체, 민간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등의 변경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달 11일 산곡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잘오269번길 91-3(산곡동) 일원 2만47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19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산곡3구역 주변 주택 수급 계획은 청천1구역 1623가구, 청천2구역 5091가구, 산곡구역 2364가구, 산곡2-1구역 1116가구, 산곡6구역 2706가구, 산곡7구역 1496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세먼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1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는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와 같은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됐다. 자동차 운행 제한도 이루어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환경친화적인 전기 ‧ 수소 자동차나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이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추가 감축 대책이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2년도까지 35.8%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보류지 3가구가 매각된다. 지난 13일 장위5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보류지 매각을 공고했다. 해당 보류지 3가구는, 장위동 173-114 일대 장위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총 1562가구 중 전용면적 59㎡, 84B㎡, 84C㎡ 각 1가구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 이내를 보류지로 확보할 수 있다. 분양 누락ㆍ착오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통상 준공 후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매각 대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입찰을 시작해 22일 오후 3시 마감하며, 곧장 개찰해 낙찰자를 발표한다. 이후 낙찰자는 26일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 재개발사업 특성 상 이전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삼성물산에서 시공했으며 올해 9월 입주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총 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해 건설ㆍ플랜트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돕는다. 또 범정부 차원의 수주지원 체계인 `팀 코리아`를 꾸려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의 공동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크게 ▲대규모 금융지원 ▲민간기업ㆍ공공기관 협업 확대 ▲사업발굴ㆍ기획 역량 제고 ▲대ㆍ중소ㆍ중견기업 공동 해외진출 확대 ▲범정부 지원체계 `팀 코리아` 구축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금융 패키지는 모두 6조2000억 원 규모다. 먼저,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1조 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신설해 이라크 재건 등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초고위험국(B+이하) 인프라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터키, 우즈벡 등 고위험 국가(BB+이하)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정책자금을 올해 안으로 2조 원 늘린다. 3조 원의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도 조성한다. 그 중 1차분 1조5000억 원을 올해 상반기에 조성해 연내 자금지원을 시작하고 상반기 안으로 한-아세안(1000억 원), 한-유라시아(1000억 원) 펀드를 개설해 올해 안으로 사업 지원을 시작해 2000억 원 규모의 신북방ㆍ신남방 인프라 개발 펀드도 조성한다. 또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해외투자개발형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해외수주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기준개선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해외수주 관련 면책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담당 직원들의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상반기부터 의뢰하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등 국토연구원 기능을 강화한다. UAEㆍ사우디 등 현지구매 의무화 국가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참여 지원 및 종합 점검을 위한 기재부 공공정책국 내 해외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프라사업 발굴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지원을 현재 연간 30여건에서 45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 씨는 안 의원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민주원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김지은 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민 씨는 1심 재판 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 당시 묵었던 상화원 내 구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민 씨가 증언했던 내용으로, 민 씨는 2017년 8월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인 `상화원`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 행사로 머무를 당시 김 씨가 새벽에 부부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안 전 지사 부부를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민 씨는 "1심에 나온 김 씨의 주장은 안 씨와 00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것을 염려해 방문 앞 계단에서 지키고 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을 뿐, 객실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객실의 문 윗부분은 반투명한 유리로 돼있었는데, 본인이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투명 유리를 통해 객실 안쪽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다시 내 숙소인 1층으로 내려갔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하며 "이것이 거짓말인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먼저 민 씨는 문의 상부가 불투명한 유리로 돼있었고 하부가 나무로 돼있어 김 씨의 증언대로 김 씨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면 안이 보일수도, 밖에 앉아있는 모습이 비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라며 침대에서 방문을 바라볼 수 없는 구조이기에 그 문 뒤에서 침대에 누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민 씨는 이어서 "깨어있던 저와 눈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안 씨의 눈을 쳐다본 것이라면 왜 제게 사과를 했는지 설명이 돼야 한다"라며 김 씨가 (민 씨에게 나중에) 자신의 방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들어와 조용히 있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민 씨는 또한 "김 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 씨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라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고 한중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안 씨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부부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진실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 씨는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라며 "제가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차의 방법이나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 시ㆍ군공무원은 차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대전시 서구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공무원은 도로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다"면서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별개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별도로 규정한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재정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내 연방정부의 2019 회계연도 1분기(2018년 10월~12월) 재정적자가 3190억 달러(한화 약 358조2000억 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0.2% 증가한 데 비해 재정지출은 9.6%나 급증한 탓이다. 이는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2250억 달러에 비해 41.8%나 급증한 수치다. 최근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이처럼 세수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약 1조500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8970억 달러,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해 동안에도 재정적자가 7790억 달러로 늘어나 2012년 이후 최대 폭의 증가를 보였다. 미 재무부는 전날엔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22조1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19조9500억 달러 규모였던 국가부채가 2년 사이 2조600억 달러(약 2314조 원) 증가한 것이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잇따른 재무부발 소식은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월계동 재건축 조합이 삼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업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두 차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합 측은 삼호의 제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곳 사업은 월계동 487-17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34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재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3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그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데다가, 전체 선거인 수에 비춰 볼 때 그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 가량 참석자들에게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다음 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 축제장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 등을 발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고 이번에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차그룹이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2일 강남소방서에 서울 삼성동 GBC 부지에 대한 성능위주설계를 제출하고 서울시에 건축 허가를 접수시켰다. 서울시가 조기 착공을 위해 심의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르면 오는 6~7월께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GBC 착공을 위해 한전으로부터 삼성동 부지 7만9342㎡를 10조5500억 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설립 사전평가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4년째 표류해왔다. GBC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인력 배치 계획, 인구유발 효과, 국방부와 협의 부족 등이 표면적 이유지만 국토부가 GBC 건립은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 말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GBC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던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도 지난 1월 7일 최종 통과했다. 서울시도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최대 8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7월이면 GBC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차 GBC 같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단위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활력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기업과 정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 착공을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BC는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사업면적 7만9341.8㎡)에 569m 높이(지상 105층)의 업무빌딩과 호텔, 국제적 수준의 전시ㆍ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으로 조성되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업무와 MICE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전체 기능을 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을 지키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지난 13일 지역 주민, 노점상인, 시민단체 등은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재벌 건설사와 외지 투기꾼들에게 개발이익을 챙겨주는 재개발사업은 즉시 중단ㆍ철회돼야 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는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면적의 3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개발예정 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재개발 조합 창립총회를 열려는 배경에 `유성구청의 묵시적 동의가 있지 않았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은) `유성시장 관광 명소화 사업` 등에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대전시 도시재생전략`과도 배치된다"며,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환해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지정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대전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정용래 유성구청과 면담을 갖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 구청장은 재개발에 필요한 토지면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대B구역은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작년 6월 주민총회를 통해 새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꾸렸고 주민동의 75% 이상을 얻어 조합 설립 조건을 갖췄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독립유공자유족회대전지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 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청5ㆍ18민주유공자회, 대전청년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지역대학생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청춘학교, (사)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정의당대전시당, 민중당대전시당 등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