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SK건설-한화건설-고려개발(시너지사업단) ▲이수건설-태영건설(베스트사업단)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11월) 9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18일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다음 달에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공자 선정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호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생략하며 다음 달(11월) 0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9%, 용적률 249.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0개동 839가구(소형 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4가구 ▲60㎡ 초과~85㎡ 이하 198가구 ▲85㎡ 초과 535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 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16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각 개정 법조문의 시행일자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9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6일 공포되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확한 법 개정 정보를 모르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상가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일인 이달 16일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고,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법조문은 이달 16일 시행됐지만 이날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되며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기간이 6개월로 개정된 법조문과 권리금적용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법조문은 그날 시행돼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이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지 않아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조문은 개정법이 공포된 지 6개월 후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지만 현 시점에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만기가 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 10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장대B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대전유성신협에서 한국자산신탁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이는 추진위 측이 신탁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은 구역의 면적 9만7213㎡를 대상으로 3000여 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공사비 예가는 약 1조5000억 원이다. 추진위는 한국자산신탁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은 향후 인근 유성시장, 유성복합터미널과 연계한 새로운 상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원종하)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뒤 다음 달(11월) 8일 오후 1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입찰 대상 분야는 수방대책공사, 철거감리, 감정평가업자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16길 15(수색동) 일대 6만6062㎡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22.59%, 용적률 267.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0층 아파트 122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상북도 영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지방 24개 등 29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달(9월) 발표한 25차 미분양관리지역 28개 지역과 함께 최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경북 영천시 1곳을 신규 지정했다. 그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만57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96가구의 약 67%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분양보증 예비심사나 분양보증 사전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HUG 누리집 또는 전국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마곡지구 내 산업단지(이하 마곡산단)의 산업시설용지가, 미래수요를 고려한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매진됐다. 31일 서울시는 지금까지 마곡산단 산업시설용지 17차 분양 등을 통해 총면적 54만3706㎡ 가운데 54만724㎡(99.5%)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제38차 마곡산단 정책심의위원회는 17차 일반분양 2개 필지와 처분신청용지 2개 필지에 대한 협의대상자로 ㈜한성컴퓨터, 엘앤피코스메틱㈜, 오스템글로벌㈜, ㈜호디 등 4개 기업을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 마지막 남은 1개 필지(2982㎡)에 대한 매각 공고와 협의대상자 선정을 마치면 마곡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중 매각을 통한 토지분양은 모두 끝난다. 현재까지 LG, 코오롱, 롯데 등 56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9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산업시설용지 중 일부(18만6079㎡)는 분양하지 않고 남긴다. 시는 기술은 있으나 규모와 자금에 한계가 있는 강소기업 1000개를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인 마곡형 R&D센터 15개소를 공공과 민간이 참여해 건립하고, 잔여부지는 미래수요를 대비해서 일정기간 개발을 유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입주 협의대상자 4개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업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의 분양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강소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R&D센터는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앞으로도 마곡산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곡지구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신개발지로 꼽힌다. 주거단지와 첨단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첨단 융복합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성년자 주택청약 사례를 두고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청약 과열단지에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미성년자 청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미성년자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을 점검해 실수요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성년자들이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얻게 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 질서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건축업계에도 점차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여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연결해 기존에 없던 형식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기술과 융합한 미래의 건축은 어떤 모습일까. 2009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공식 개관한 이래, 사선이 들어가거나 곡면이 포함된 비정형 건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공 회사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사각형 형태의 정형 건축물과 달리 비정형 건축물은 첨단 기술에 근거한 정확한 수치와 공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재래식의 현장 시공법으로는 다양한 형상과 곡면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건축업계는 이러한 한계를 자동차, 선박, 항공 등 비정형 곡면 디자인의 발전이 활발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 과정을 도입해 해결하고 있다. 디지털을 이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을 총칭하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은 비정형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시, 수치와 형상 제어를 통해 초기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형상 관리와 다양한 구현 방법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정책과 법을 통해 개별 토지의 가능성을 통제한다. 하나의 토지는 20여 개가 넘는 법을 통해 개발가능한 건축물의 유형과 용적률, 법정 주차대수 등 다양한 건축 형태가 제한된다. 이를 모두 사람이 고려해 반영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또 건축법이 바뀔 때마다 토지의 미래가치도 바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가치평가 정보는 소수의 개발업자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법이 바뀌거나 시장 상황이 변동될 때 가장 유리한 곳을 선점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기반해 개발에 적합한 토지 탐색 및 정체성 평가, 조건에 맞는 건축 기획설계를 자동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별 토지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기존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축가들은 오랜 세월동안 자신의 설계안을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씩 밤을 새워 모형을 제작해왔다. 그러나 한번 사용한 모형은 버려지기 일쑤기 때문에 투입되는 시간 대비 매우 비효율적인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400여명의 건축관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어반베이스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3D 모델 대상 실제 모형 제작`을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로 꼽았다. 그 이유로 해당 작업이 어려울뿐더러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증강현실은 실제 모형 없이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바이스만으로 3D 작업물을 제3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축가들은 모형 제작 없이 3D 모델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총 작업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이 의뢰한 건축물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작업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정확한 피드백은 건축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3D 공간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는 "건축이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야, 건축가들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기존 작업이 아닌 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사람들은 건축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11월) 7일 건축업계의 디지털 혁신에 관한 행사인 `어반 스니커즈 컨퍼런스 2018`가 논현 논현 SJ쿤스트할레에서 개최된다. 기술의 융합은 물론 다양한 시도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젊은 건축가들의 강연은 물론 관객과 스피커가 자유롭게 어우러진 대화와 교류가 가능한 `살롱드비어`, 다양한 `건축+테크 전시` 등이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중곡역 인근의 신향빌라가 재건축사업 추진에 바짝 다가섰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난 9월 12일부터 이달 11일(30일간)까지 광진구 용마산로24길 13(중곡4동) 일대의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구에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신향빌라는 지난해 4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이곳 사업은 1만4779.4㎡에 지하 3층~지상 최고 13층의 공동주택 총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기부채납(5%)에 따른 구릉지 층수 완화(40m 이하, 평균 10층)를 적용했다. 규모별 건설 비율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96가구(38.4%) ▲60~85㎡ 이하 104가구(41.6%) ▲85㎡ 초과 50가구(20%) 등이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0%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 받는다. 특히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등으로 용적률을 높였다. 한편, 이곳은 앞으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신향빌라 인근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초역세권으로, 바로 앞에 용곡초등학교, 용곡중학교와 마주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DSR 규제가 오늘(31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지며 대출 문이 좁아진다. 구체적으로 DSR 규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31일부터는 은행권에 관리 지표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DSR이 70%가 넘으면 위험대출, 9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DSR 70%가 넘는 대출이 일정 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지방은행의 경우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각각 차등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또한 DSR 규제 기준 자율 적용 등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강제 규제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규제도 같은 날 강화된다. 규제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은행별 예외취급 한도에 따라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해왔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기준 미달에 따른 대출 거절 사례가 거의 없었을 만큼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조치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도입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9월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주택건설실적은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268가구로, 전년동월 5만8488가구 대비 48.2% 감소, 5년 평균인 5만3212가구 대비 43.1% 감소했다. 2013년 3월의 주택 인허가 실적 3만51가구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9월까지 누적 인허가 실적도 37만6367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17.3%, 5년 평균 대비 12.4% 감소했다. 지역별 인허가 실적은 수도권이 1만6524가구로 지난해보다 45.5%, 5년 평균보다 37.8% 감소했다. 지방은 1만3744가구로 지난해보다 51.2%, 5년 평균보다 48.4% 줄었다. 착공 실적은 3만1754가구로 지난해보다 33.7%, 5년 평균보다 29.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4948가구로 지난해와 5년 평균 대비 각각 43.7%, 33.1% 감소했다. 지방은 1만6806가구로 지난해보다 21.2%, 5년 평균보다는 25.5% 줄었다. 전체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실적 역시 감소하는 흐름이다. 9월 아파트 분양실적은 전국 1만9484가구로, 전년동월 2만5191가구 대비 22.7% 감소, 5년 평균인 3만3386가구 대비 41.6% 감소했다. 수도권은 5436호로 지난해보다 57.5%, 5년 평균보다 68.2% 각각 감소했다. 지방은 1만4048가구로 지난해보다 13.3% 늘었고, 5년 평균보다 13.8% 줄었다. 준공(입주) 실적은 크게 늘었다. 9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5만4420가구로, 전년동월 5만7662호 대비 5.6% 감소했으나, 5년 평균인 4만372가구 대비 34.8% 증가했다. 9월 누계 준공실적은 45만6000가구로, 5년 평균에 비해 36.9% 증가, 전년동기 41만2000가구 대비 10.6% 증가했다. 이는 입주물량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만2414호로 5년 평균보다 68% 증가했고 지방은 2만2006호로 4.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만2849가구로 5년 평균보다 71.4%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1571가구로 24.7%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만2370가구) 대비 2.8%(1774가구) 감소한 6만596가구로 집계됐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월별 미분양 주택은 올해 6월 6만2050가구, 7월 6만3132가구, 8월 6만2370가구, 9월 6만596가구 등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9월 말 기준으로 전월(1만5201가구)대비 1.7%(255가구) 감소한 1만4946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의 월별 변화 상황은 6월 1만3348가구, 7월 1만3889가구, 8월 1만5201가구, 9월 1만4946가구 등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7651가구로 전월(8534가구) 대비 10.3%(883가구) 줄었다. 지방은 5만2945가구로 전월(5만3836가구) 대비 1.7%(891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신규 증가분은 8월 2617가구에서 9월 1696가구(수도권 236가구, 지방 1460가구)로 줄었다. 기존 미분양 해소분은 8월 3379가구에서 9월 3470가구(수도권 1119가구, 지방 2351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826가구)대비 3.8%(223가구) 감소한 5603가구로 집계됐다. 85㎡ 이하는 전월(5만6544가구) 대비 2.7%(1551가구) 감소한 5만4993가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9ㆍ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3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6곳의 공공택지는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늘(31일) 공고돼 오는 11월 5일부터 발효되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ㆍ경서동(6.15㎢) 등 총 6곳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때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시ㆍ도 내부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ㆍ21 공급 대책에서 1차로 3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으며, 연내 10만 가구,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를 오늘 11월 2일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아파트 4개동 846가구 및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1개동 160실 규모로 들어선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15㎡로 구성돼 있으며, 99%에 해당하는 839가구가 84㎡으로 구성돼 있다.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전용면적 ▲21㎡ 100실 ▲23㎡ 60실 등이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190만 원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먼저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통해 서부산~동부산 으로의 편입이 용이하고 부산대교, 영도대교를 건너면 부산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있다. 또한 KTX,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부산역도 차량으로 10분 권내에 위치해 있다. 더불어 부산롯데타운(롯데백화점, 롯데마트)도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통해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자갈치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인근 국립해양박물관, 동삼동 패총전시관 등의 문화생활 시설도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바다와 중리산, 태종산이 모두 자리하고 있는 친자연경적 입지로 바다 조망도 가능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부산대교와 동삼혁신도시 간에 도로개설 사업(봉래산터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도로 개통 시 원도심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측의 한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이자 개발호재가 많은 영도구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영도구에 들어서는 첫 푸르지오 단지인데다 영도구 최고층의 랜드마크 주거복합단지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오션시티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2 일대(부산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인근)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2년 4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지난 9월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달 30일 공식으로 출범했다. 그간 사업시행 주체가 없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공사가 설립되면서 공공이 속도감 있게 주도하고 민간이 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오후 전북 군산시 새만금 현장 내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 사옥에서 설립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이형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등 내ㆍ외빈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달(9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이달부터 추가 직원 채용, 내규 제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공사는 1차 채용된 직원 이외의 잔여직원(53명)을 조속히 채용할 계획이다. 게다가 새만금개발청이 올 12월 같은 장소에 이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먼저 공사는 새만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조성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투자유치, 관광레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매립을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연관 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1500억 원(현금 500억 원, 현물 1조1000억 원)을 출자해 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고,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로 출자해 공유수면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동의 절차 등이 생략돼 보다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설립행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며, 임직원들에게 "국가공기업으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와 사업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가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광주사랑 카드상품권’를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지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되는 경제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기명식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 형식의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며, 카드상품권은 대형유통업체 등에 지역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식당, 미용실 등에서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은 종이 상품권보다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보안성이 좋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모든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율(30%)이 높고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율이 낮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시는 11월중에 국내 신용카드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상품권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광주사랑 카드상품권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해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업의 성패는 시민들의 카드상품권의 이용 정도에 달린 만큼 시민들도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리가 돕는다는 마음으로 적극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사람답게 살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최저주거기준`이 7년여 만에 개정된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최저주거기준 개정 방침을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지표로, 가구원수별 최소면적, 필수설비 기준, 구조ㆍ성능 및 환경 기준 등으로 분류ㆍ명시해 놨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최소 주거면적은 14㎡(1인)~55㎡(6인)이고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1년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을 지금껏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인당 주거면적은 다소 넓어지며 층간소음, 일조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인 가구의 증가를 비롯해 고시원처럼 주택이 아닌 거주 형태, 셰어하우스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한 기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새로운 최저주거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조사는 면적과 시설 기준이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성능과 환경 기준 등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2006년 주거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16.6%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5.4%, 2017년 5.9%로 떨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마스터플랜 발표가 전면 보류된 여의도 일대 주요 단지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재건축 논의는 내년 상반기에나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 내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을 검토 중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스터플랜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여의도 일대 주요 단지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 시범)와 공작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보류시켜 이들 단지의 재건축사업 진행은 전면 중지된 상태다. 지난 8월 말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기약 없이 보류했음에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여의도시범 주민들은 지난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제형 여의도시범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단지 노후도가 심각해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재건축이 시급하다"며 "사업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목표는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보류 이후 지침을 명확하게 받지 못해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2.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 100㎡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하지만,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대하게 담보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3. 00금고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이후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되면서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은행에서 떠안게 됐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가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매매 거래나 관련 대출을 할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 한해 발급 또는 열람된 증명서류만 약 1억9000만 건. 하지만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ㆍ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새롭게 구축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범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가능한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service)` 로 확대ㆍ개편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ㆍ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우암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6일 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오후 3시 동일한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청원구 향군로 69(우암동) 일대 16만16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83가구(임대 21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최대 규모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이 이뤄지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최근 소송으로 들썩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에 소속된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7월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이번 소송에서 조합의 입장을 대변할 법무법인 선정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해당 총회 결의는 2017년 9월 27일 조합 내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에 관련된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를 통해 시공을 맡은 시공자는 아파트의 품격을 높여줄 5000억 원 상당의 스카이브릿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스카이브릿지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인허가를 받기 힘든 입체구조물이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시 시공자선정총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제3조의2 참조). 이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일정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앞당겼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절차에서 `관리처분인가`는 이주, 철거, 착공, 분양 및 준공인가, 이전고시, 조합 청산 및 해산 등의 절차만을 남겨 둔 재건축 절차의 거의 막바지 단계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조합은 당연히 그 전에 사업시행인가는 물론 시공자 선정, 조합원 평형 배정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불과 3개월 남짓 남겨 둔 상황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총회 결의에는 어떠한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 선정, 조합원 평형 배정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입장이다. 시공자 선정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공모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하자 없이 결의한 경우에만 유효,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처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지난해 진행한 관리처분인가 신청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며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 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이 같은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어도 시공자 선정 동의서를 매수하는 것과 같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경우도 현재의 시공자가 시공자선정총회의 결의에서 최종 시공자로 정해졌는지, 시공자가 당초 약속한 스카이브릿지가 본 계약에서 누락된 구체적인 배경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업계의 눈길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관련 소송으로 쏠리며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9월 12일 서대문구는 홍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가길 5(홍은동) 일대 3만3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 이하, 용적률 21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아파트 8개동 625가구(소형 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48가구 ▲59B㎡ 48가구 ▲72A㎡ 65가구 ▲72B㎡ 160가구 ▲84㎡ 104가구 등을 일반에 공급한다. 토지등소유자분은 222가구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더불어 응암초등학교, 충암초ㆍ중ㆍ고등학교, 명지중ㆍ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8년 1월 3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재건축)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13일 서초구는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채석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0-20 일원 2만7429.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764가구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75가구 ▲60㎡ 이상 489가구이며 이중 조합원분양분은 418가구, 일반분양분은 216가구다. 이곳은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9호선 사평역이 도보 3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며 반포IC,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강변북로 등을 통해 강북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고속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타 지역 접근성도 높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서원초, 반포고가 단지와 맞닿아 있고 원명초가 건너편에 있다. 원촌초, 원촌중, 서일중, 서초초 등은 물론 구립반포도서관도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다. 더불어 백화점, 아울렛,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의료시설이 가깝고 주민센터, 우체국, 치안센터 등 관공서도 인근에 있다. 은행, 병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높다.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명달공원 등 인근에 녹지공간도 풍부하고 반포종합운동장, 반포한강공원도 가까워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기도 좋다. 한편 이곳은 2013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곳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을 선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오늘(30일)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화창지구는 2006년 8월 7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 그해 8월 16일 추진위구성싱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8.47%)를 받았다. 이어서 2016년 5월 2일 조합 임시총회 개최(조합장 등 임원 선임)와 7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거쳐 지난해 2월 6일 정비계획 변경 신청, 그해 3월 2일~20일 관련기관(부서) 협의, 7월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서면 통지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재건축사업(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 제외)의 시행자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의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도로ㆍ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바, 각 사업의 목적ㆍ내용 및 대상 지역 등을 비교할 때 전자가 후자보다 공공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도시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만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밖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수용ㆍ사용권 대신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 건축물ㆍ토지의 소유권 등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양자에 대해 공적 개입의 정도를 달리하는 규정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재건축사업이 기본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범위도 공공성이 강한 정비사업인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 한정되고 공공성이 약한 그 밖의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규정 체계와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만약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가 언제나 적용된다면 해당 사업 대상 공동주택의 세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사업비에 추가돼야 하는바 이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행정관청이 과도하게 개입해 사업비의 증액을 강제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제를 택해 그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데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게도 세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강제하면 결국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계약관계를 맺은 세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까지도 해당 세입자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 부담 부분의 구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률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율목지구(재개발)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금촌율목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중흥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금촌율목지구 공동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유해균 조합장, 하나자산신탁, 중흥건설 등이 참석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명칭 변경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8년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물량의 20% 이상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금촌율목지구 재개발은 대지면적 3만8990㎡에 공동주택 1213가구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중흥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금촌율목지구의 일반분양분 세대를 매입해 서민과 중산층에 8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파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장기간 정체됐던 파주 금촌율목지구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며 "그동안 어려운 환경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의 기부채납이 현금으로도 가능해져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9일 안양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제한해 왔던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도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제도다. 새로 마련된 현금 기부채납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친 뒤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 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현금으로 납부된 기부채납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 된다. 안양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사업부지 내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는 등 공공기여 선택의 폭을 확충,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용인 보정3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이달 22일 기흥구 보정동 1019-73 일원의 보정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보정3구역은 지난 2016년 10월 20일 용인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않아 해제됐다(「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 또한,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원일빌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행정업무를 담당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금융 업체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오는 11월 3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입찰마감은 각각 11월 5일 오후 12시, 15일 오후 12시며, 장소는 현설과 같다.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4길 13(방화동) 일대 55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29%, 용적률 232.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층 아파트 3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7가구 ▲59A㎡ 42가구 ▲59B㎡ 55가구 ▲78㎡ 28가구 ▲81㎡ 1가구로 구성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원일빌라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방화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방화터널을 이용해 올림픽대로까지의 진입이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더불어 인근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방신재래시장과 기존 편의시설 역시 가깝게 위치해 입지조건이 매우 좋다. 한편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 후 지난해 6월 시공자선정 총회를 통해 `신일`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다.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동양건설산업, 동도건설, 신영건설, 신일이 참여했으나 입찰에는 동양건설산업과 신일만이 참여했고 이에 따라 총회에서 `신일`이 최종 시공자로 결정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3879만5000㎡로 집계됐다고 오늘(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581만6000㎡로 작년 동기보다 26.5% 감소했으나 지방은 2297만9000㎡로 5.8% 늘었다. 3분기 착공 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16.4% 줄어든 2750만2000㎡, 준공 면적은 5.4% 감소한 3654만 ㎡다. 용도별 건축 허가 면적은 주거용 1488만9000㎡, 상업용 1059만3000㎡, 문교사회용 168만5000㎡로 각각 13.9%, 13.6%, 23.2% 감소했으며 공업용은 398만5000㎡로 2.1% 늘었다. 착공 면적은 주거용 816만㎡, 상업용 849만5000㎡, 문교사회용 153만㎡로 각각 34.8%, 13.6%, 0.1% 줄었고 공업용은 405만9000㎡로 5.7% 증가했다. 준공 면적은 주거용 1564만8000㎡, 상업용 900만4000㎡, 공업용 342만2000㎡, 문교사회용 173만㎡로 각각 11.7%, 5.9%, 5.3%, 10.9% 줄었다.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3.9%), 착공(34.8%), 준공(11.7%)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허가 면적은 수도권(21.9%), 지방(6.4%) 감소했으며, 착공 면적은 수도권(40.0%), 지방(30.3%)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13.6%), 착공(13.6%), 준공(5.9%) 면적도 줄었다. 아파트 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허가(18.6%), 착공(40.6%), 준공(5.6%) 면적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허가 면적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75.0%), 경기도(14.8%)는 감소했으나 인천광역시(1241.2%)는 크게 증가했다. 지방의 경우 대전광역시(518.9%)는 증가폭이 컸으나 경상남도(92.6%), 제주특별자치도(83.3%)의 면적이 감소했다.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 2만8379동(41.5%) ▲100～200㎡ 건축물 1만3845동(20.2%) ▲300～500㎡ 건축물 1만722동(15.7%)으로 나타났다. 소유 주체별 건축허가 면적은 법인 1511만3000㎡(39.0%), 개인 1433만4000㎡(36.9%), 공공 126만8000㎡(3.3%)였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81만1000㎡(1만4279동), 107만2000㎡(2908동), 34만2000㎡(462동), 14만7000㎡(219동)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기준이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시장에서는 이 점을 악용,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이 예상돼 사실상 5% 상한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의 양도, 임대조건 위반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인천시에서 벌이는 정비사업은 재개발 5%, 주거환경개선 2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지난 29일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5%이다. 다만 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이때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 건축해 증가한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에서 제외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 용도로 짓고,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상은 40㎡ 이하 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고시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이번 고시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 고시 전에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이번에 고시된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호반건설이 오는 11월 2일 경기 하남시 지역현안사업2지구(현안2지구) A1블록에 `하남호반베르디움에듀파크`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안2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인 `하남호반베르디움에듀파크`는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6개동 총 99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 단일면적으로 공급된다. 하남 현안2지구는 경기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대 약 56만 ㎡ 부지에 물류 및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도시개발구역이다. 현재 물류유통 부지에는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가 들어서 있다. `하남호반베르디움에듀파크`가 공급되면 현안2지구는 2600여 가구의 신흥주거타운으로 완성된다. 단지 주변에 서울지하철 5호선 덕풍역이 2021년 개통될 예정이다. 차량으로는 상일IC와 하남IC를 통해 서울외곡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스타필드 외에도 이마트(하남점), 홈플러스(하남점)가 가깝고 하남시 보건소, 하남우체국, 신장 2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덕풍천이 있고, 잔디광장ㆍ생태연못ㆍ체육시설이 조성된 유니온파크도 이용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반경 500m 내 신평초ㆍ중, 신장초, 남한중이 있다. `하남호반베르디움에듀파크`는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공간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하남 현안 2지구의 마지막 공급이라서 지역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며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소형으로만 구성된 대단지라서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일정은 오는 11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당해지역 1순위청약, 8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며 계약기간은 26~28일 3일간이다. 본보기 집은 경기 하남시 신장동 572-1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주안 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7개 정비구역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이들 구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ㆍ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인천시는 주안 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 2ㆍ3ㆍ4ㆍ5ㆍ6ㆍ7ㆍB 등 7개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당초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 뒤 2010년 총 17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10곳), 도시환경정비(5곳), 도시개발(1곳)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2015년 3월 미추10구역(재개발)이 가장 먼저 해제됐으며, 수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도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7개 구역 대부분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법적 요건(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을 갖춰 구역의 해제를 신청했으며, 지난 4월 9일부터 한 달 간 주민공람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7개 구역 해제로 주안2ㆍ4지구는 직전 113만6693㎡에서 40.1%인 46만1489㎡만 남았다. 구역별로는 ▲도시개발1구역(의료복합시설) ▲재개발 8개 구역(미추1ㆍ4ㆍ8, 미추AㆍCㆍE, 주안1ㆍ11)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도로) 2개 구역(미추3-1, 미추5-1)이다. 한편, 인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5곳 가운데 3곳이 이미 해제됐다. 남은 2곳 가운데 주안2ㆍ4동지구는 이번 무더기 해제로 반 토막 났으며, 미추E구역의 해제신청으로 추가 해제를 앞뒀다. 나머지 동인천주변지구는 3ㆍ4ㆍ5구역이 존치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개발이 무산된 상황이다. 한편, 이들 해제 구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광진구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최고 20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광진구 능동로 172-1(화양동) 일원에 대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어린이대공원역과 인접한 역세권 필지(대지면적 2532㎡)로 현재 저층 상가 및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세부개발계획안은 이 지역에 지하 5층~지상 20층 높이, 연면적 2만2357㎡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491실)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물 건립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로를 신설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 한다는 구상이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대규모 건축에 따른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함께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했다. 세부개발계획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지는 연말까지 각종 심의를 거쳐 내년 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은 양호한 주거시설 제공 및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져 역세권 저층 주거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동 103 일대에 위치한 송도국제업무지구 F16-1블럭 `더샵파크애비뉴` 공동주택(아파트) 668가구에 대한 품질검수단을 실시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품질 검수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안전, 방재 등 시공 상태와 주요 결함, 하자 등을 점검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신속 조치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14개 단지 1만4593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현재까지 `e편한세상송도` 등 8개 단지 1만1461가구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지속적 운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ㆍ시공자 및 해당 지자체 간에 하자와 시공품질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 향상을 도모해 입주자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주비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1+1 재건축 추진 단지 곳곳에서 설계 변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두 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기존 1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을 시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1+1 재건축 사업지에서 2주택자 대출규제를 일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금융위원회가 1+1 재건축 방식을 통해 입주권 두 채를 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조합원들에게 대출 규제를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금융위는 이달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9ㆍ13 대책에 따라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며 "따라서 지난달(9월) 14일 이후에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이를 일축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1+1 재건축 추진 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부 단지는 설계 변경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1+1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한신4지구, 잠실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문정동 136 일대 등이다. 약 350가구가 1+1 재건축을 신청한 신천진주는 이주비에 발목이 잡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면적 구성과 총 세대수, 단지 구조 등 사실상 처음부터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약 90가구가 1+1 재건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문정동 136 일대의 한 조합원은 "몇십 년 동안 1주택자로 살다가 정부의 정책 해석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1+1 재건축은 향후 1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서울시 주택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면서 "하지만 1주택자가 졸지에 다주택자가 돼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이주가 어려워져 1+1 재건축은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계약 의무화 제안에 "좋은 제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급등의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투명하지 못한 거래"라며 "여러 반론이 있겠지만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 대신 공인인증, 전자서명 등을 거쳐 전자문서로 계약하는 형태를 말한다. 비교적 위ㆍ변조가 어렵고 실시간으로 거래 동향이 파악되는 장점을 갖는다. 2015년 처음 도입해 작년부터 전국으로 본격 확대했으나 이용실적이 매우 낮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계약 건수는 실제 거래량의 0.34%에 불과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모두 종이계약서를 여전히 선호한다"며 "전자계약 과정을 까다롭거나 번거롭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부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에 "9ㆍ13 대책 발표 때 전국 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대책 발표 때는 다시 체크해서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이 오늘(29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 29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래미안리더스원`의 3.3㎡당 평균분양가는 이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한 분양가와 같은 4489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 단지는 총 1317가구 가운데 232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이 그 대상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A㎡ 12억6000만 원~12억8000만 원 ▲74A㎡ 14억 원~15억원 ▲74B㎡ 14억8000만 원 ▲83A㎡ 15억8000만 원~17억 원 ▲84A㎡ 16억1000만 원~17억3000만원 ▲84B㎡ 15억9000만 원~17억1000만 원 ▲84C㎡ 15억7000만 원~16억9000만 원 등이다. 모두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래미안리더스원`은 이달 31일 송파구 문정동 일대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본보기 집을 오픈한다. 1순위 청약일은 오는 11월 6일, 2순위는 그달 8일이며, 계약일은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향후 5년간 혁신도시의 특화발전 지원과 주거여건 개선에 총 4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전날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처음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2018~2030년)`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내 혁신기반을 감안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특화발전 전략 및 관련 사업을 발굴했다. 예산은 특화발전 지원에 2조9000억 원(67%), 정주여건 개선에 1조1000억 원(26%), 상생발전 3000억 원(7%)을 배정했다. 총 4조3000억 원 가운데 국비 1조7000억 원을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1조3000억 원, 민자로 1조3000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별로 발전재단을 설립해 특화발전 전략 이행 주도 및 산ㆍ학ㆍ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상생발전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부산, 첨단해양 신산업 부산 혁신도시는 바다에 인접해있고, 인근에 해양 플랜트 연구개발특구가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과학기술원 등과 같은 해양 관련 이전 공공기관이 있어 첨단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 해양과학기술 혁신거점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빌리지를 건립하고, 인근 혁신클러스터, 개방형 연구실 등과 연계해 연구개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STEM 빌리지에 중견ㆍ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 창업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ㆍ채용을 위해 석ㆍ박사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한 해양 안전ㆍ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해양 레포츠와 어업 활동 등을 지원한다. 대구, 첨단의료 융합 산업 대구 혁신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의료 및 제약ㆍ바이오관련 기업 118곳이 있어 첨단의료 융합산업을 특화발전 테마로 선정했다. 뇌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된 뇌연구 실용화 센터를 건립하고, 기존 뇌연구원 등과 연계해, 국제 수준의 연구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융합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유전체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을 위해 첨단의료 유전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해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및 대학생 전용 기숙사 건립 등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광주ㆍ전남, 에너지 신산업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는 인근에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특구와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있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한전ㆍ정부ㆍ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연구ㆍ사업화를 지원해, 에너지 관련 기업ㆍ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를 건립해 차세대 이차전지와 ESS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전 등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해 스마트 전력 인프라 조성, 에너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에너지 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울산 혁신도시는 침체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新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관련 기술개발, 실증화 등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연구센터 등도 건립하게 된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인 동서발전과 협력해 울산미포, 온산 등 국가산업단지 내의 에너지 多 소비형 기업에 ESS를 매년 10개씩 구축해 에너지 보급을 안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미술관, 도서관 등을 건립하고,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강원 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ㆍ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인근의 의료기기 테크노 밸리, 첨단의료기기단지 등 혁신기반을 활용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혁신도시 주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이전 공공기관(건강ㆍ생명)과 연계한 개방형 연구실을 건립ㆍ운영해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비ㆍ기술 등을 지역기업ㆍ대학 등과 공유하고, 기술이전 및 기업활동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형 혁신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생애주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장, 구급차, 병원 등이 환자상태 및 치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토록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 태양광 에너지 산업 전국 최초의 태양광 특구인 충북은 한화큐셀 등 앵커(anchor) 기업을 포함한 69개 태양광 기업이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내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등 7개 연구기관이 있어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태양광 사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해 태양광 관련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디자인, 제작)과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초고층 태양광 설비 실증 연구센터, 도로형 태양광 실증 사이트 등도 운영해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미래형 교육모델(서전고)을 유ㆍ초ㆍ중학교로 확산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해 의료서비스도 개선한다. 전북, 농생명 융합 산업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농생명 연구개발특구가 있으며, 인근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익산), 종자농기계 클러스터(김제), 미생물 클러스터(정읍) 등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농생명 융합산업을 특화발전 산업으로 선정했다. ICT 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전문시설과 경영형 실습농장 등이 포함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농생명 융합분야 교육기관을 입주시켜, 실험실 공유 및 기술이전, 판로개척 등 청년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농업 혁신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전주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완주 플랫폼과 연계해 현재 전주와 완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행정서비스를 통합해 공공서비스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경북, 첨단자동차 산업 경북은 880여 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과, 차량용 내장형(embedded) 기술 연구원 등 관련 연구소 4곳이 있으며, 경북 혁신도시와 인근에는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자동차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첨단자동차 부품 기업이 입주해 있어 첨단자동차 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첨단 자동차 부품과 튜닝 관련 기술지원, 부품제조, 복합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 미래교통안전 클러스터를 조성해 자동차 부품ㆍ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자동차 안전 산업도 특화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립, 차량과 자전거 등에 대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주민생활 만족도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 항공ㆍ우주 산업 경남 혁신도시는 인근의 진주,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4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한 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하에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항공 국방기술센터 등 항공우주 관련 연구소가 있어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 항공우주ㆍ첨단 신소재 관련 연구개발과 사업화ㆍ창업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협업해 지역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ㆍ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결합된 복합문화 도서관과 교통ㆍ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빅데이터 센터와 병원 등을 건립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주, 스마트 마이스 제주 혁신도시는 편리한 교통ㆍ숙박, 풍부한 관광자원 등에 따라 국제 인지도가 높고, 제주컨벤션센터와 제주컨벤션뷰로 등과 같은 MICE 지원기관이 있어 스마트 MICE(MeetingㆍIncentivesㆍConventionㆍExhibition)를 육성할 계획이다. 마이스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간 서비스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며, 회의ㆍ전시, 교육, 관광 등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160건(2017년 139건) 이상의 국제회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근 마을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방문객 맞춤형 마을관광 플랫폼을 구축해 주변지역의 발전도 꾀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포함된 렌터카 하우스를 건립하고, C-ITS 구축, 범죄예방형 도시환경 정비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도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新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대학생ㆍ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140명, 희망하우징(공공 기숙사) 입주자 98명 등 임대주택 입주자 238명을 모집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냉장고, 세탁기, 책상, 옷장 등 기본시설이 구비돼 있으며 다가구형은 주방, 거실 및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 형태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책상, 옷장 등의 기본시설이 구비돼 있고 학교 기숙사처럼 세탁실, 휴게실, 커뮤니티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도 있다. 이번 모집은 기존 공급세대 중 휴학, 졸업,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공실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128실과 원룸 12실이 공급되며, 희망하우징은 공공기숙사 형태 98실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38실로 남자 101명, 여자 137명에게 각각 공급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 10.05㎡이며 평균 임대료는 14만8230원 수준이다. 원룸형은 평균 전용면적 28.19㎡, 평균 임대료는 24만4000원이다. 공공기숙사는 평균 전용면적 13.61㎡, 평균 임대료는 8만2860원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모두 동일하며 이는 시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 유지할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신청은 다음 달(11월) 12~14일 3일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H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29일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 부족으로 자동으로 입찰이 유찰됐다. 천호3구역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대림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결국 입찰마감시간까지 유효입찰은 성립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 14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반도건설 ▲동부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날 결과에 따라 조합은 다음 입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말 내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업체 간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며 공사비 예정가격은 약 1162억 원에 이른다. 조합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예정 날짜에 다시 입찰 공고를 진행할지 등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5년 뒤면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발판삼아 연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이번 유찰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조합은 내년 중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어서 2020년 착공,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구역은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지난해 10월 서울시 건축ㆍ교통심의를 통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하반기가 약 2개월 남은 가운데 각 시공자들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 물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사업성이 우수한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단지들이 줄줄이 시공자를 찾아 나선다. 다음 달(11월)까지 시공자 선정을 앞둔 수도권 사업지로는 서울 ▲천호3구역 재건축 ▲월계동 재건축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 등과 경기 ▲남양주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 ▲평택 세교1구역 재개발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 등이 있다. 인천의 경우 ▲십정3구역 재개발이 수주전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지방은 부산 ▲대연3구역 재건축이 시공자선정총회를 예정하고 있고, 대구 ▲만촌3동 재개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등을 비롯해 ▲강원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 ▲전북 전주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충북 청주 모충1구역 재개발 등이 시공자를 뽑는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수주 대상이 대폭 줄어든 탓에 시공자들이 아쉬운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세워 시공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며 "다만 시공자의 수주전을 위한 금품ㆍ향응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공권 박탈ㆍ과징금(공사비 20%)ㆍ2년간 입찰자격 제한 등을 제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돼 눈치 보기ㆍ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시공자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사례와 시공자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제공하는 방식 모두 시공자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 포스코건설, 수주고 위한 `나 몰라` 금품 제공에 조합 `속수무책`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이 시끄러워진 배경은? 당초 정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업체 간 치열하게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시공권 수주전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의 알짜 도시정비사업장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시공자들이 여전히 금품ㆍ향응 등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1500억여 원으로 예상되는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ㆍ금품 제공 등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특정 시공자의 무분별한 홍보활동으로 우리 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불법으로 얼룩질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보하기 위한 검토에 앞서 시공자 측 본사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포스코건설은 올해 7월 초부터 이달 현재까지 홍보요원 등을 고용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류ㆍ구두와 함께 육류 및 과일ㆍ침구류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선물이란 명목 하에 각종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회사 측은 지난 9월부터 사업설명회를 3회나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만 식사를 대접하고 스팸ㆍ손톱깎이ㆍ견과류ㆍ로또복권ㆍ즉석복권 등 선물 공세를 펼치며 포스코건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보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9월 `포스코와 함께하는 한가위 대잔치`란 슬로건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과 가족들은 사업설명회와는 무관한 경로잔치(제기차기ㆍ투호ㆍ떡메치기ㆍ노래자랑 등)에 초대받아 관광버스를 타고 동원됐고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이후 포스코건설을 지지해달라는 홍보를 들어야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 측의 홍보활동과 관련해 각각의 내용에 대해 실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민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포스코건설 측은 구역마다 홍보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적인 홍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수주전 절차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업이라더니`… 두 얼굴의 포스코건설? 조합원 "불법 홍보 행위 멈춰라!" 이곳 주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을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기 위한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민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공정위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인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관청인 달서구는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각 시공자에게 불법 홍보 금지를 위한 공문을 보낸 상황이며, 조합 집행부도 클린 수주전을 장려하고자 각 시공자를 조합 사무실에서 만나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법률 전문가는 "이달 13일부터 한층 강화된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을 홍보관ㆍ본보기 집 등으로 불러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을 외부로 불러내어 옷ㆍ신발ㆍ가방 등을 선물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라며 "현재까지도 시공자 측이 조합원 세대를 방문할 때 빵ㆍ감귤 등을 배달하며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 그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포스코건설 직원 및 홍보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ㆍ술을 대접받았다는 또 다른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사이라 실명이 거론됐을 때 가해질 협박과 테러가 우려되지만, 포스코건설의 모든 행위는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조합원 중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측의 불법홍보를 금지시켜 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기업을 자처하던 포스코건설의 모습과 상반되는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만약 시공자 선정 이후 불법 홍보로 인해 선정 취소 등이 벌어질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돼 모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까 우려된다"며 "다방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언론ㆍ수사기관에 요청해 해당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투명한 시공자를 뽑자!"고 외치는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순수한 조합원들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특정 시공자들이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포스코건설. 양 측의 팽팽한 상반된 의견 속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번 주는 도시정비업계에서 연말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재건축)의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진행되며 3개 사업지에서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된다. ■ 현장설명회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오는 31일 시공자 현설을 개최한다. 입찰마감일은 오는 11월 21일이다.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도 이날 시공자 현설을 개최한다.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11월 20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341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연말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11월 1일 시공자 현설을 진행한다. 입찰마감일은 같은 달 22일이다. 조합은 대구 달서구 장기로22길 9(성당동) 일대에 위치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를 향후 재건축을 통해 832가구로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사비 예가는 약 15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업체 등 중견 건설사들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같은 날 시공자 현설을 개최한다. 입찰마감일은 오는 12월 6일이다.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7개동 총 16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이날 시공자 현설을 연다. 입찰마감일은 오는 11월 22일이다.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에 총 11만5021㎡ 부지에 공동주택 4100여 가구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서울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시공자 현설을 진행한다. 입찰마감일은 같은 달 23일이다. 이 사업은 종로구 종로6가 116 일대 1만2556.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오피스텔 417실, 공동주택 63가구, 도시형생활주택 136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 입찰마감 오늘(29일)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열린 현설에는 12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업체 간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며 공사비 예정가격은 약 1162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대구 수성구 만촌3동 재개발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에는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합이 공동도급을 불허해 개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역업체에 적용되는 혜택(인센티브)과도 경쟁해야 한다. 이곳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는 이곳에 총 897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총 공사비 예가는 5700억 원으로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도 같은 날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도농동) 일대 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개동 19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1명이다. 전북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1월 2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61(진북동) 일대 3만732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87%, 용적률 234.61%를 적용한 공동주택 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06명으로 파악됐다. ■ 시공자선정총회 부산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은 오는 11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 ▲KCC건설 ▲동원개발이 참여해 3파전의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대 1만2538㎡에 건폐율 20.18%, 용적률 273.8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천 십정3구역 재개발 조합도 이날 시공자를 선정한다. 앞서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라인건설ㆍ동양건설산업 컨소시엄 ▲라온건설 ▲서해종합건설이 참여해 이곳의 시공권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청주시 모충1구역 재개발 조합도 같은 날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혜림건설의 시공자 선정 여부가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 사업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153번길 19(사직동) 일대 4만9800㎡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크로리버하임`으로 재개발되는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동작구는 흑석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158-1 일대 7만44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총 1073가구(임대 162가구) 등을 제공한다. 이곳은 여타 다른 주변 지역이 재개발을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곳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동작역과 노량진역 등 강북권으로 편입이 용이하며 환승역도 한두 정거장 거리다. 한강대교를 건너면 용산과 시청 등 강북 도심으로 이어져 있어 좋은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도보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한강변에 조성되며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다"며 "이곳은 단지의 가치 브랜드 상승과 역세권에 한강 접근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어 흑석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주택거래 시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 역시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무더기 적발되고 있지만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가 현장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적발돼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고 계약 취소 여부가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이에 실제 취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중 매도자만 처벌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 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 ▲매도자 뿐 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조치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공급 시 전매제한 기간 등을 공지하면 거래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최근에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항했다. 지난 24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웅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다수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용적률 300% 이하까지 상향이 추진된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9월 27일 동대문구는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주)하나자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용두동 11-1 일대 7011.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폐율 59.97%, 용적률 998.5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 규모의 단지로 거듭난다. 청량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최초 사업시행자였던 오티모건설이 지난 2015년 재무 악화를 이유로 파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진행된 경매에서 대구 동구에 본사를 둔 시행업체인 펜타디앤씨가 땅을 매입하며 사업 재개를 놓고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얼마 전 총회를 통해 하나자산신탁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로 결정됨에 따라 정확히 7년 만에 사업 재개가 가능케 됐다. 교통 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지난해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이 올해 말부터 운행된다. 한편 이곳은 1994년 12월 31일 도심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 승인된 2011년 5월 19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1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그달 22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입찰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무엇보다 입찰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북변5구역은 2024년까지 경기도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에 총 11만5021㎡ 부지에 공동주택 4100여 가구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낙후된 지역을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로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김포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에 인접한데다 김포고, 제일공업고, 사우고 등 명문고가 즐비한 교육환경,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 특출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한강신도시, 걸포지구, 사우지구, 풍무지구, 인천 검단신도시를 이웃에 두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의 양과 질도 탁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