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배나무골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동력을 맞이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지난 2일 대구시는 배나무골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봉로 146(이천동) 일원 1만8320㎡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3.93%를 적용한 공동주택 433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 노무비와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모든 진행사항을 청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에게 청구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 안심지급을 보장한다. 4일 서울시는 대금청구 시작부터 지급 완료까지 `대금e바로`를 통해 건설사와 노무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자세한 청구ㆍ지급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원ㆍ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자재, 노무비 지급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간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노무비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청구자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중간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워 매번 고객센터나 발주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계좌개설 요청(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청구승인 요청(공사관리관), 공사대금의 입금(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 입금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오던 것과 함께 원도급사 대금 수령(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점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령액과 수령 시기를 예상할 수 있게 되므로 임금체불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일용ㆍ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시스템)에 신고 후 납부하던 것을 `대금e바로`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도록 해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스템 구축을 이달 중에 완료하고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10월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 대금 청구ㆍ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구금액을 SMS로 안내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안심하고 일하고 체불 걱정 없는 서울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적정공사비가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최초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지난 2일 LH는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LH는 기존 원가절감 위주의 경영기조를 "시설물 품질ㆍ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 "제값 주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생산ㆍ고용유발 효과도 큰 사업부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마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줄어들 뿐 아니라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이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이어져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공사비 최소화에 따라 작업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일자리가 내국인이 아닌 비숙련 외국인으로 대체될 경우 각종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LH 단지기술처 박준홍 부장은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LH는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모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적정 지급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계약 상대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관계자는 "이번 자체 기준 수립과 개선을 통해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전성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국민복지 실현과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LH의 의무"라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동 미성맨션아파트(이하 송파미성맨션)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송파미성맨션이 최근 재건축사업 추진과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제안이 나와 관련 사항을 접수해 송파구와 서울시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985년 1월 입주한 송파미성맨션은 송파구 오금로32길 10(방이동) 일대 오금사거리 한쪽에 가람삼익맨숀과 나란히 위치한다. 현재 이곳은 지상 14층 아파트 5개동 378가구 규모로 구성돼있다. 송파미성맨션의 입지적 조건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단지 주변에 잠실역 등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다양해서 접근성이 높다. 또 교육 환경으로 단지 입구에서 약 10분 도보권에 중대초교가 위치해 있고 가락중ㆍ고교, 잠실여자중ㆍ고교, 일신여상 등의 학교도 가까워 자녀들의 교육을 생각하는 실거주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올 하반기 방이역과 오금역 부근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사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며, 이곳에 대한 사업 의지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인근의 ▲송파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추진위는 최근 현상설계 응모 공고를 내고 오는 10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에 따르면 송파가락삼익맨숀은 현재 936가구 규모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650가구의 대단지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이한양3차도 송파구청에 재건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안건을 제출해 지난달(6월)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현재 252가구에서 482가구로 증가한다. ▲송파한양2차의 경우 조합 설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전체 744가구의 동의서 징구율은 80% 이상이지만 일부 개별 동 동의율을 과반 이상 확보하기 위해 추진위가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1300여 가구 규모의 대형 단지인 ▲오금현대2ㆍ3ㆍ4차는 지난 6월 5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시와 구 합동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일찌감치 안전진단을 거쳤으며, 2020년까지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구성승인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복잡한 토지법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한 `2018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 올해 개정·발간되는 `2018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토지관련 40개 법령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도 수록됐다. 도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된 절차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8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4일부터 경기넷,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도행정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다. `2018 토지` 등으로 검색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07년부터 매년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타운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4일 범어우방타운2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빚어졌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1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입찰마감에도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로 이어질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주에 대의원회를 진행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8길 33(범어동) 일원 2만6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5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을 재개발한 `꿈의숲아이파크`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꿈의숲아이파크`는 성북구 장월로31가길 2-15(장위동) 일대 8만715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이곳에 용적률 267%,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9개동 1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25가구 ▲40㎡ 137가구 ▲51㎡ 33가구 ▲59A㎡ 433가구 ▲59B㎡ 116가구 ▲76㎡ 112가구 ▲84A㎡ 482가구 ▲84B㎡ 231가구 ▲112㎡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64가구가 조합원에게 돌아가며, 8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임대 물량은 295가구이며 나머지 8가구는 보류분이다. 장위7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4호선 미아사거리역, 1ㆍ6호선 석계역 등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시청, 종로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운대역을 지나는 GTX C노선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추후 장위 뉴타운이 서울 동북권의 주요한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곳은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번동종합시장과 장위전통시장 등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는 미아사거리역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대학종합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교육 인프라 역시 좋다. 장곡초와 광운초가 도보권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초교 7곳과 중학교 3, 동덕여대, 광운대 등의 대학교도 다수 인접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꿈의숲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서울 성북구 성북구 장위동 189-3(장위동)에 위치하며 입주예정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4일 부산시는 연지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54번길 19(연지동) 일원 13만1597.5㎡에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4개동 2616가구(임대 13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지적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토지이용계획, 도시 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4년 가까이 침체됐던 종로 세운상가 주변의 도시정비사업이 점차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종로구는 세운상가와 종로4가 네거리, 청계4가 네거리를 4개축으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이하 세운4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운4구역 3만2223.7㎡ 부지에는 지상 11~18층 높이의 호텔 2개동(359실), 업무시설 5개동, 오피스텔 2개동 등 건물 9개동이 중앙광장을 둘러싼 복합시설이 세워진다. 모든 층 바닥면적을 더한 연면적이 30만3253㎡로 영등포 타임스퀘어(37만 ㎡), 스타필드 고양(36만 ㎡), 신도림 디큐브시티(35만 ㎡) 등과 맘먹는 규모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서며, 2005년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끊겼던 세운상가~대림상가를 잇는 공중보행교가 부활한다. 방문객은 물론 청계천 등을 찾은 관광객 유입을 고려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보행로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동시에 추진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다시ㆍ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상가 일대를 제조업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앞서 2016년 7월 종로와 청계천 방향의 일부 건물 높이를 낮춘 계획으로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11월 국제현상설계공모, 지난해 건축계획설계 등에 이어 올 6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바 있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인가와 문화재 조사를 마치고, 2021년 공사에 들어가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운4구역 주변에는 북쪽에 종묘, 남쪽에 청계천, 동서쪽에 광장시장 등 지리적ㆍ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관광명소가 위치해 있다. 일부 건물의 높이를 낮춘 배경이기도 하다. 국제현상공모에서는 네덜란드 건축가 루드 히에테마(Ruurd Gietema)의 `서울 세운 그라운즈(Seoul Saewwon Grounds)`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세먼지 등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정화설비를 갖춰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축물의 환기설비에도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실내공기질 저하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구는 관내 지하2층 또는 지상6층 이상의 철거공사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최근 용산 노후상가 붕괴, 신대방동 철거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강남구는 철거공사장의 문제 파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인 구조기술사와 함께 철거공사장 2곳을 표본으로 합동점검하고 관련 문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철거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국가적 제도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고층 위주의 철거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철거(해체) 관련 자격증이 전무한 상태로 파악돼 구는 상급기관인 서울시 안전총괄과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철거현장에서 철거 심의 때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발견됐다. 따라서 강남구는 지하 2층 또는 지상 6층 이상 건축물의 철거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1주일 이내에 합동점검반(외부 구조기술사 포함)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철거심의 시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보강 서포트 설치 적합성 ▲철거폐기물 배출 적정성 및 폐기물 미반출로 인한 건물 내 하중 증가 여부 ▲철거 기간 중에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이 발견되거나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위험성이 높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 중단 조치한다. 강남구는 공사장에서 보강계획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일기 강남구청 건축과장은 "철거공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록보존사업을 올해부터 도면·보고서뿐만 아니라 3D모델링, VR영상, 3D애니메이션 제작 등 디지털 아카이브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광주시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대상 건물주 비협조와 건축물 산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건축주의 조사협조와 사업 대상 후보 건축물에 대한 사전답사 등을 통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올해 일신방직 내 발전소 등 선정, 도시재생 기초자료 활용 광주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상 건물의 실측도면 제작과 3D영상을 만들어 도심재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일신방직 내 발전소, 보일러실 1·2, 고가수조이다. 3월 중순 시작해 10월 중순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6월29일 선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한편, 올해 사업 대상 중 일신방직은 1935년 광주시 북구 임동 100번지에 자리를 잡고 공장가동을 시작, 광주산업화의 시발점이 된 근대산업유산이다. 일신방직 부지 4만3000여 평에는 1930년대 공장 설립 당시 지어진 화력발전소, 집진시설, 고가수조(물탱크)와 저수지, 목조 공장건물 등 80년 이상된 건물과 구조물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직원들이 세운 해방기념 국기게양대가 남아 있는 등 광주 근·현대사의 애환과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현재 일신방직 내 화력발전소와 고가수조, 집진시설 등은 사용이 중단된 채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수차례 화재와 철거 위기를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또한 1970-80년대 이곳에 종사했던 여사원들이 광주천 건너 발산마을에 집단 거주해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6월) 26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업체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또는 입찰보증보험증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2018년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후보 구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3만6070㎡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은 용적률 96.91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대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이하 방이한양3차) 재건축사업의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089(방이동)에 위치한 방이한양3차는 최근 송파구청에 재건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안건을 제출해 지난달(6월)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방이한양3차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1985년 준공된 방이한양3차는 올해로 33년째를 맞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2016년 5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현재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252가구인 방이한양3차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전용면적 44~139㎡로 구성된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482가구(임대 97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과 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방이한양3차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5호선 3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버스 노선이 많아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이 쉽다. 아울러 신가초, 오금초ㆍ중ㆍ고, 오주중, 석촌중, 세륜중, 보인고 등 다양한 학교가 자리해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오금공원, 옷말공원, 송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올림픽공원, 성내천 등이 가까워 풍부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5월 말 제주 지역 언론을 통해 예멘(Yemen)인 난민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난민 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거나 무사증 제도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식으로 주로 부정적인 기사 눈에 띠었다. 이후 6ㆍ13 지방선거 당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등장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 관련 글도 당시 제주 언론 일부가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원자는 "난민문제를 악용해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빠른 속도로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6월 25일 현재까지 50만 명을 훌쩍 넘어 60만 명에 다가서고 있다. 이토록 빠르게 많은 동의를 얻은 건 직전 북미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가 다른 모든 뉴스를 덮어버리던 상황에서도 관심이 지속됐으며, 국민 상당수가 난민 문제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을 멀리 하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려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원인을 비롯해 난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는 500여 명이다. 1994년부터는 총 1000여 명으로 올 들어 절반이 한꺼번에 들어왔으니 그동안에 비하면 분명히 많은 숫자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로 흩어진 예멘 난민은 총 28만 명으로 1000명은 0.4%에 불과하다. 종교가 같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에 2만 명이 있다. 2~3년간 체류를 허용하던 말레이시아도 난민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올해 관련법을 3개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바꿨다. 그래서 제주도행을 택한 이들이 500여 명, 전 세계의 0.4%다. 예멘은 이슬람 국가다. 이슬람은 종교적으로도 낯설기도 하거니와 테러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소식이 많아 부정적 인식이 각인된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이슬람인을 테러범으로 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6월) 초부터 그달 25일까지 경찰이 예민 난민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 7건 가운데 범죄 신고는 단 1건도 없었다. 오히려 지난 6월 23일 제주시 삼도1동에 머물던 예멘인들은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현금 67만 원이 든 지갑 등을 주워와 주인을 찾아달라고 한 미담도 있다. 열 명의 범죄자보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원칙을 이들 난민에게도 적용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본다. 얼마 전 우리는 누군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적 있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을 `5평짜리 빈민주택`이라며 슬럼화, 우범지역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 일이다.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과 난민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장은 다른 걸까? 불안 때문에 타인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밀어내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당시 안내문에 적힌 "공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볼 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힘겨루기 가능성이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무상 공급 여부를 놓고 양측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하남감일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향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이 공공택지 개발에 참여하면 민간 지분만큼 유상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상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감일지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6335억 원을 투자한 민간참여 공공택지 사업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만큼 학교용지 비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무상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의 입장은 간단하다. 최초에 지구개발계획을 승인받았을 때 LH 단독 시행으로 서로 협의를 했지만 이후 LH가 마음대로 사업 방식을 민간공동개발로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LH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 공동 투자한 현대건설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 측은 토지 조성원가에 무상공급 내역을 반영해 사업 수익에 큰 영향이 없고, 현대건설 측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도 LH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다. 현재 민간참여 공공택지는 ▲하남감일 ▲과천지식 ▲보령명천 ▲대구도남 ▲경산하양 ▲양산사송 ▲김해율하2 등 7곳으로 민간 사업자로부터 무상공급 동의를 받은 곳은 하남감일과 김해율하2 등 2곳뿐이다. 추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교 지연, 아파트 인허가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LH와 민간사업자, 교육청 간 삼자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2년 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아파트 공급지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청, 민간 사업자 등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출항을 알렸다. 지난 2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웅배)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502%, 용적률 29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용적률은 300% 이하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일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영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2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에 제출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대 16만3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645가구 및 부대복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대 규모인 정자동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포스코건설이 이곳 시공자롤 선정됐다. 지난 5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곳은 분당선ㆍ신분당선 정자역이 도보 10분 권내로 판교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등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정자역 카페거리 등 인근 상가와 생활 인프라 시설이 풍부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자동이라는 입지와 우수한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상당히 매력적이다"고 귀띔했다. 1994년에 지어진 느티마을3ㆍ4단지는 현재 각각 12개동 770가구, 16개동 1006가구로 리모델링 시, 3개 층을 수직증축하며 3단지는 877가구, 4단지는 11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태어날 예정이다. 여기에 복도식이 계단식으로 바뀌고 낡은 승강기나 배관 등 설비가 교체될 예정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느티나무3ㆍ4단지 조합의 한 관계자는 "단독 브랜드를 염두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같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2031가구의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3.3㎡당 공사비는 482만5000원이며, 내년 하반기 이주 및 착공 목표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39개월, 2021년 완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구 범화빌라(재건축)의 시공권 주인이 정해져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3일 신동아건설은 지난달(6월) 30일 범화빌라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7-5 외 3필지 일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 공동주택 1개동 20가구 규모를 건설한다. 공사비 약 124억 원에 공사기간은 착공 후 18개월이다. 조합은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0월 착공과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1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신동아건설 이인찬 대표이사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며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이번 사업수주로 강남지역 진입에 물꼬를 튼 만큼 하반기에도 서울 내 유망지역 수주활동에 힘써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수주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강남권에서 두 번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2010년 채권 은행들의 `3차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이후 8년 가까이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지만, 최근 실적이 좋아져 올해 안에 졸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수한 입지의 대단지 아파트로 뛰어난 사업성을 자랑하는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추진위는 조만간 총회를 열어 12ㆍ13동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토지분할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더 이상 조합 설립을 미루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조합은 소송과 함께 12ㆍ13동 소유자들에게 재건축사업 참여를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앞서 조합 설립 요건인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의를 확보했지만 2개동(12ㆍ13동)에서 동별 동의율 50%를 확보하지 못해 조합 설립이 지연됐다. 이에 추진위는 반대 소유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었다.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2015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따라서 12ㆍ13동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되면 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또한 단지 중심부에 있는 12ㆍ13동 위치를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성도 줄어든다. 12ㆍ13동도 개별적으로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비구역 분할은 양측 모두에 손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추진위의 신속한 움직임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보유세 개편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재건축사업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 2700여 가구로 지어질 잠실우성1ㆍ2ㆍ3차는 한강변과 지하철역, 탄천에 인접해 있고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영동대로 개발 및 현대차 신사옥(GBC) 건축 등 주변의 개발 호재가 이어져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후 일부 예외(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를 제외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점은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2동 명덕지구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달 2일 대구시는 명덕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병규)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6월 27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곳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중앙대로52길 48(대명동) 일대 8만9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62%, 건폐율 18.0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명덕지구 재개발사업은 반월당 동성로 등 중앙 도심지와 인접하며 동아, 대구, 현대, 롯데백화점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가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달(6월) 26일 KB부동신신탁과 신탁방식 재건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신탁 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부동산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조합 설립 등 중간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투명한 운영과 자금 조달에 유리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1982년 입주한 장미아파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 285%, 최고 20층 299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 단지는 분당선 서울숲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오는 2020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6월) 22일 KB부동산신탁은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을 위한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밖에 여의도 일대 공작ㆍ대교ㆍ수정ㆍ시범ㆍ광장아파트 등이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 서구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두산건설-일성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3일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오후 4시에 구역 인근 대구서평초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07명 중 302명 직접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두산건설-일성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사인 한신공영을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조합은 이곳의 시공자로 2015년 진흥기업, 지난해 동일토건을 선정한 바 있지만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다시금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은 내달(8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이주 및 철거 완료, 2020년 10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서대구 IC 및 북부정류장, 서대구고속터미널과 차량으로 5분 거리 내에 있으며 서대구 KTX역도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서대구로45길 21-1(평리동) 일대 5만5780㎡에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금액은 1771억 원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이하 시흥대야3)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지난달(6월) 28일 시흥대야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한 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자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찰참가규정 및 시공자 홍보운영 지침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120번길 7(대야동) 일대 3만49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대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부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가 빈집 등 정비와 관련해 시가 작성한 조례안을 반려한 것이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말 열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하 빈집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김정태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로 규정됐다"면서 "제10대 의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류된 빈집조례안은 관련법령이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빈집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빈집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행하며,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가 상위법보다 규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한 대표적인 내용은 `7층 규제`다. 시 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했다. 빈집특례법 시행령이 규정한 15층 이하보다 층수를 더 낮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난개발 우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모든 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층 이하로 정한 임대주택의 경우도 15층보다 낮다. 또한 시 조례안은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30%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 이상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의회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구역은 대규모 재개발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임기가 시작된 새 의회에 빈집조례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도계위 심사를 통과하려면 기존보다 기준을 완화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하남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A씨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B와 C씨를 대리해 계약한 뒤, 장애인 특공 당첨자 B, C는 A에게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받은 지위를 불법양도한 것으로 적발됐다. D씨는 2015년 5월 서울 송파구, 7월 강원도 횡성, 7월 서울시 송파구, 2016년 5월 경기 하남시, 작년 2월 강원도 횡성, 3월 경기 하남시로 전입신고하는 등 위장전입을 의심받고 있다. E씨는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북 OO시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그해 8월 서울 강남구 친척집에 전입한 뒤, 2016년 11월 성남시, 올해 2월 서울 강남구로 전입해 기타지역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돼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F씨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 당첨됐으며 부친이 대리계약을 해 단속반 통화결과, F씨는 외국에 파견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나 거주요건 위반으로 적발됐다. G씨는 동일인인 H씨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해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I씨는 고령(65세)으로 경기 OO군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거주하다가 2015년 2월 하남시로 전입했고 하남시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됐으며, 청약신청서의 글씨가 고령자의 글자체로 보이지 않아 단속반이 수차례 전화결과 고의로 받지 않고 건설사 콜센터에서 전화하니 받았는데 실제 나이는 60대가 아닌 40대로 추정돼 I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제3자가 불법청약한 것으로 의심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골목길이 조합에게 무상으로 돌아간다. 지난 6월 19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함에 따라 시내 전역의 지자체 소유 현황도로가 모두 무상 양도 대상이 된 것이다. 현황도로란 도시계획상 도로에 속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사실상의 도로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도로만 무상양도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후 공공에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비해 사업시행자가 양도받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 통과로 조합은 따로 구역 내 골목길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돼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있어 재정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다. 자연스레 사업 수익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 관계자 역시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도시정비사업 추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황도로의 무상양도는 올해 2월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받는다. 이외에도 6개였던 도시정비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통합되고 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에 준공업지역이 포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동의율 5% 내외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지난달(6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번 시의회 가결에 앞서 지난 6월 19일 도계위에서 수정의결된 바 있다. 시는 이달 19일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제안 시 5% 내에서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율을 6%포인트 완화하면 사업 추진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재개발 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 양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 인수시기를 앞당겼다.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정률 20% 이상일 때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던 것에서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 서울시와 조합이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바꿨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사업시행자(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을 직권해제 대상에 넣었고, 동절기(12월 1일~이듬해 2월 말일) 철거ㆍ퇴거를 제한했다. 현금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액이 기존 방식인 공공기여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착공 뒤 현금 기부채납을 완료하면 준공인가를 내주는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 재건축사업들이 잇따라 이주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2196가구)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 이주에 돌입한다. 해당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진 약 1~2개월이 걸리는데 신반포3차ㆍ경남은 이달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곧바로 이주에 돌입한 것이다. 2000가구가 넘는 단지가 이사를 앞두고 있어 인근 전세값도 슬금슬금 오르는 분위기다. 인근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 전세가격은 지난해 말 14~15억 원에 거래된 후 올 1분기에 12억50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최근에는 13억 원에 실거래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이주를 계획한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재건축 이주 물량은 약 1만4770여 가구다. 강남 3구 입주 물량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 강남구 일원동 `레미안루체하임(850가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829가구)` 등 1만3495가구다. 차이가 1000여 가구 정도여서 이 정도 수급 불균형은 강남 전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신천동 미성ㆍ크로바(1350가구)가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헬리오시티`에서만 9510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이주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강남 재건축 대단지는 연내 이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전세값이 급물살을 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대규모를 자랑하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2090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 등은 사업 예정에 따라 오는 12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더라도 내년 상반기나 되야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보다 용이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기존 주택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축 주택 이외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주택법 상 기존 주택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공사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입주자 입장에서 공사 행위 각각에 대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입주민이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보다 용이하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 공개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경우 배우자ㆍ자식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 즉, 주택은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최용준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가족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인별로 각각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인다면 종부세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부담은 달라진다"면서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해 비교적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이 작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도세는 세대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해도 다주택자의 주택 수는 줄지 않는다. 분가한 자녀처럼 별도 세대에게 증여해야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가 주택 일부를 가족들에게 증여할 경우 어떤 주택을 증여하는지에 따라 향후 절세효과가 적잖이 달라질 수 있다. 최 세무사는 "가급적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양도할수록 양도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양도하지 말고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세 부담을 피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 작물 생육 확인 등 농업분야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농업용 드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산·학·관·연 협력 체계로 연구회가 창립, 2일 발족식을 개최했다. 연구회는 농업용 드론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 생산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업용 드론 현장 기술 지원, 농업용 드론 발전과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연찬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찾아내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 현장에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농업인 단체에 드론을 보급하고, 2000만원을 투입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0년까지 예산 10억 6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력부족 등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 도입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병해충 방제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후분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시행에도 돌입한다. 이 제도는 앞서 업계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온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지의 경우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현 시장에 이를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미미할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한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 도입 대상인 3개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양시기 변동 시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 물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이연에 따라 `혼인 7년 이내` 등과 같은 일부 대상자의 자격상실 가능성이 있어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기존주민 우선공급(전매허용) ▲일반공급 분양가 산정 전 우선공급 분양가 산정 곤란 ▲분양성 열악으로 인한 장기 미분양 우려 등의 여지가 있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정률 60%에 공급하되, 그 이상의 공정률은 공공기관의 재무여건, 소비자의 추가선택품목 선택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2022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 후분양을 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 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도 일정물량을 선정해 공공택지 우선공급을 실시하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매년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후분양 우선공급 택지의 경우 택지대금 납부 시 거치기간을 둬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 사용승낙을 허용한다. 특히 후분양을 시행할 경우 건설사들의 금융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비 대출 지원대상 확대,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소비자의 경우 선분양보다 짧은 기간 내에 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무주택 서민대상 기금대출 지원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중소 건설사들은 선뜻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외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향후 주택산업 경기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어 후분양을 선택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 예정인 택지들만 보더라도 후분양을 진행할 시점에 사업성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확신이 없어 중소 건설사들은 더욱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공정률 60%에서 진행되는 후분양은 그 장점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는 여론이 다수다. 공정률 60%의 경우 기본 골조만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완공된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분양받는 방식은 아니다. 후분양제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볼 때 부실시공 문제 해결이 가장 핵심이지만 공정률 60%에서 진행된다면 소비자가 후분양제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불분명해질뿐이다. 이처럼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점점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과 중소 건설사들의 목소리와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을 통해 올바른 후분양제 도입이 이뤄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헌재가 이 조항이 내년 12월까지만 적용된다고 밝혔으므로 국회도 이때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대체복무제는 군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군과 관련 없는 시설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결정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정당하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 등을 내세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해준 것이다. 이에 국방부도 올해 안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에 대해 보충역보다 긴 3년 근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500~600명에 이르는 당사자들과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해 온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논쟁은 오래 이어져왔다. 종교 및 기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며 감옥을 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증가했다.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 판결도 이어졌고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역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이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 의무 회피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평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서 아직 이른 결정이란 목소리도 작지 않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 자원도 줄고 있으며 양심을 가장한 병역 기피를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문제 삼으며 `신념ㆍ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심의 반대는 비양심인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감을 더 키우는 것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04년 헌법소원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선한 행위에 대한 의지`라는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는 마음의 소리`라는 법률적 개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나 최종 심판자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다만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정들이 상실감이나 불만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원칙과 안보의 규율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형평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분부터 후분양을 적용한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착공물량 중 후분양이 가능할 경우 시행하며, SH는 이미 후분양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공정률 60%를 넘겨 공급하며, 2022년까지에 성과를 평가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공정률 60%면 옥탑을 제외한 지하ㆍ지상 골조공사가 마무리된다. 이들 3사가 공급하지만 후분양 전환으로 입주자격이 바뀔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제외한다. 3사의 최근 5년간 공공분양 비중은 LH 68.9%, SH 11%, 경기 9.8%, 기타 10.3% 등이다. 이에 따라 SH는 올해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LH는 올 하반기 착공예정인 시흥장현, 춘천우두 등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은 자율에 맡기되 후분양 시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 강화 ▲대출보증 과정 개선 등으로 제공한다. 공공택지 우선공급의 경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올해 안에 화성동탄, 평택고덕, 파주운정, 아산탕정 등 4개 공공택지 일부를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부지매입보증서 제공 등)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하며, 18개월의 거치기간을 둘 예정이다. 후분양 시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6000~8000만 원에서 8000만 원~1억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한도는 총사업비의 47%→78%로 늘이고, 보증료율 0.7～1.176%→0.422～0.836%로 줄인다. 또한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후분양제가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상당히 막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대체로 불편ㆍ불량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국토부가 제시한 공정률 60% 이후에 설치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7년 간(2010~2017년)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의 81%가 결로나 균열 등 건축 관련 분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점검제 내실화, 감리제 강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누수나 결로는 어느 집이나 한동안 살아봐야 발견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이달 초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에 `선분양 제한`이란 칼을 빼든 가운데, 2년 치 부실시공 기록을 참고하겠다고 밝히며 소급 적용을 예고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유관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부실시공을 저지른 건설사의 지난 2년 치 부실시공 기록을 참고해 그 정도에 따라 선분양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토부는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와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분양 제한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인 사업 주체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자를 포함시켰다. 선분양 제한 기준에는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적용 대상을 `「주택법」 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상 누계 평균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지위에서 받은 처분으로 한정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선분양 관련 기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상관없이 아파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된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았을 때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착공신고를 신청하는 시점의 영업정지 여부와 벌점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주택조합ㆍ리모델링조합 등이 추진하는 사업은 시공자와의 계약 시점이 기준이 된다. 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누계평균벌점은 2년 동안 받은 벌점을 누적해 평균을 내므로 개정안 시행 2년 전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선분양을 제한해 소비자가 실물을 보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150여 개 업체가 선분양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소 건설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2년 간 기록이 소급 적용될 경우 이미 시공자 선정을 마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선 (선분양을 제한을 받을 시) 시공자를 재선정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2020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시행 계획을 밝혀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시행 계획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 기간(4년 또는 8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임대가구를 2022년까지 총 400만 가구 확보할 계획이다. 2016년 기준 126만 가구인 공적 임대주택 재고를 200만 가구로 늘리고, 민간 등록임대주택도 2017년 98만 가구에서 2022년 200만 가구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향후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월세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안에 이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사실상 임대시장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런 관측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2020년 이후 시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진행하는 등 등록 사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13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30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유성문화원 2층 다목적실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추진위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 ▲제2호 `사무국 운영규정(안) 결의의 건` ▲제3호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제4호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제5호 `감사 선출의 건` ▲제6호 `추진위원 선출의 건` ▲제7호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제8호 `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 ▲제9호 `총회대행업체 선정의 건` ▲제10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장대B구역의 재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민들에게 들려드릴 것"이라며 "아울러 추진위원회 선임 등을 위한 총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은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한다.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123㎡를 대상으로 한다. 현 촉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579.0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402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840실,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616가구 ▲84㎡ 1516가구 ▲114㎡ 270가구, 오피스텔은 ▲29㎡ 120실 ▲48㎡ 360실 ▲65㎡ 360실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 같은 사업계획으로 현재 평균 120만 ㎡으로 평가돼있는 장대B구역을 450만 ㎡ 이상까지 끌어올려 평균수익을 200% 이상 낼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한 선택… `부동산 신탁사` 참여 가능성↑ 이곳의 사업이 재시동을 걸게 된 배경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16년 3월 2일 개정 이후 부동산 신탁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제8ㆍ9조, 제27조1항 등)되면서 한국자산신탁 등이 사업 참여 의향을 알렸으며,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의 높아진 관심이 자리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선 최근 신탁사를 선정한 뒤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으로 서울 여의도시범아파트(사업시행자), 대전 동구 용운주공아파트(사업대행자) 등이 꼽힌다. 아울러 서울 광진구 광장유천빌라(사업시행자), 부산 범일3구역(사업대행자) 등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시행자 및 대행자 선정 방식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신탁사의 도시정비사업의 참여는 과거 도시정비사업에서 수많은 비리와 부정부패의 문제를 보였던 조합 방식과 달리 신속한 사업 추진과 투명한 사업이 가능한 길을 여는 계기가 됐다. 매우 높은 수익률이 내재된 이곳은 국내 11개가량 신탁사의 사업 참여 제안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미 부동산 전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장대B구역은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상인ㆍ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사업 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운영 중이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 8대 2의 주거상가 비율을 9대 1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며 9대 1로 변경 시 추가 분양 수입이 생겨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이익들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돼 상인과 주민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란 견해가 높다. 다음은 이달 29일 만난 추진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유성시장과 5일장을 공원 하천으로 옮겨준다? 유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물론 이대로가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 추진위에서는 시장과 5일장을 공원과 하천부지에 임시 사용하도록 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주민동의가 완료되면 인ㆍ허가를 위해 관청에 제출할 것이다. 장대B구역은 아직 시장과 상가계획을 구청에 제출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았고 또한 제출되지도 않은 것을 해준다고 답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 주민총회를 마친 후, 대전시와 유성구청에 최우선적으로 협의 및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유성시장과 5일장에 대해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유성시장과 5일장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서로 다투고 반목할 대상이 아니라 뜻과 힘을 합쳐 유성시장과 5일장을 반드시 살려서 다 같이 성공하고 행복해야 할 것이다. - 유성시장과 5일장, 우리들 목숨과 같고 그동안 우리의 생계와 내 자식을 먹여 살렸던 내 보금자리를 자릿세(권리금)도 없이 쫓겨난다? 쫓겨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가 누구를 쫓아낼 것인가? 아무도 쫓겨나지 않는다. 오해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5일장을 위한 분 같으며, 상가주인이 아니실 수도 있다. 주인이면 어떤 게 더 이익이며 손해인지 한번 따져보실 수 있을 것이다. 무작정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 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탁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장대B구역의 개발환경이 바뀌어 유성복합터미널 계획이 성사됐고 13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우리 주변 모두가 개발이 됐는데 우리는 점점 더 낙후되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지경이다. 또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주시고 싶은지 묻고 싶다. 내가 못 배웠으니 자식들은 악착같이 더 가르쳐야 하고 내가 물려받은 게 적었으면 자식들이 좀 더 잘 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진위에서 하는 얘기가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자제분들께 진솔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 추진위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권을 보장해드리고 혹여 경제적 손실분이 발생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영업보상비ㆍ이주비를 지급해드리겠다고 약속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당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말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과 고려개발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오는 7월 14일 열리는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향후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53(당리동) 일대 2만2128㎡를 대상으로 건폐율 12.31%, 용적률 285.5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69가구 등을 공급한다. 본보가 입수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로 한화건설은 445만4000원, 고려개발은 455만1000원을 제시했다. 공사기간은 한화건설이 32개월, 고려개발이 33개월을 명시했고 착공 시기는 두 건설사 모두 이주 완료 후 3개월 이내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비 대여조건은 한화건설이 무이자 324억 원 한도, 고려개발이 무이자 269억 원 한도를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한화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화건설이 고려개발보다 시공능력에서 앞서는데다 사업비 대여나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 등 사업 조건 등도 좋아 경쟁에서 다소 유리하지만 고려개발도 저력이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당리2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사하역과 당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초역세권으로 괴정5구역과도 인접해 향후 대단지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리2구역 재개발은 2016년 11월 18일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득하고 올해 2월 3일 조합 창립총회, 3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29일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쌍용건설 ▲제일건설 ▲효성 ▲한진중공업 ▲진흥기업 ▲금성백조주택 ▲일성건설 ▲금호산업 등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세무서 맞은편인 대전 중구 선화동 136-2 일원 5만90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5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98가구,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자동차 등의 진ㆍ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공간"이라면서 "그러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과속 또는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과 함께 종부세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물꼬가 트여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은 종부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최저 세액 요건을 현행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낮추고, 분할납부 기한은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령에 따르면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 신고납부일로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초과분의 절반을 2개월 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종부세가 7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13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2개월 내에 분할납부해도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분할납부 요건 한도를 500만 원 초과에서 250만 원 초과로 낮추고, 기한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핵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2653명(개인ㆍ법인 포함)이 3655억3600만 원을 분할납부했다. 분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전체 종부세 납세자 33만5591명 가운데 1%에도 못 미치는 반면 분납으로 거둔 세액은 전체 세액(1조5297억9000만 원)의 23.9%에 해당한다. 지난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 시나리오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 인상할 경우 30억 원 이상 다주택자 소유자들이 낼 종부세는 521만~636만 원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 초과 시 초과분 과세를 제외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분할납부 요건까지 완화되면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가운데,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자세하게 따져봐야 한다. 양도세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 받았지만, 이달부터 2주택자는 지금보다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 4월 1일부터 서울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얻으면, 양도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적용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입주권 취득과 청산금 지급 및 수령이 확정된다.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양도로 취급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며 조합원이 가진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집 한 채와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돼 2주택자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선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입주권을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권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으로 입주권을 팔 수 없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1주택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면 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간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까지 2년 이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 양도 시에 적용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이른바 `대체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즉, 1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매각하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지어진 집으로 가구 전원이 들어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뒤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2주택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대체주택은 재건축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먼저 매각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완공된 집으로 이사해야 하지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사유가 3년 이내에 해소되면 입국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 다가구를 소유한 A씨는 연 4% 금리로 5억 원을 빌렸다. 매년 이자만 2000만 원이었다. 우연히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소개받고 곧장 신청했다. 덕분에 A씨의 대출금 이자는 연 1.5%를 적용한 연 750만 원으로 줄었다. 임대료 감소를 감안해도 수익이 250만 원 늘었고, 낮은 임대료 덕에 공실 염려도 줄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9일 한국감정원은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신청이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에서 5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5% 저리 기금을 융자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청년·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한다. 빌린 돈이 많아 대출이자를 줄이고 싶거나,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 유용하다. 기존 담보대출의 대환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구입도 지원한다. 감정원은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상담·접수와 시세조사, 융자지원, 임대계약 관리 등 사업진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융자금은 우리은행을 통해 빌려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경남타운 재건축사업이 활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29일 경남타운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7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대의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범어로 27(범어동) 일원 2만617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2%,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의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범단지 7개소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서울형 리모델링 실현화를 위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게 되며, 검토 결과는 향후 주민들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등을 위한 의사 결정 자료로 쓰이게 된다.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의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 단지 현황분석(주민설문조사 포함)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 요건을 만족한 유형별 기본계획(설계) 수립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성 적용 방안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개별분담금 산출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 등 홍보업무 지원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실시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금번 시범단지에 대한 검토 결과는 시가 현재 수립 중인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그동안 이웃과 단절되고 닫힌 공동주택 단지들이 이웃에게 열리고 서로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 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 아파트가 건축심의를 준비하기 위한 협력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신반포19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교통, 친환경(경관심의 포함), 굴토(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포함), 공원설계 등 4개 분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적격심사 방식의 일반경쟁 전자입찰로 오는 7월 5일 오후 3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설명회 없이 전자입찰에 관한 공고로 갈음했다.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분야별 자격을 충족할 경우 2개 분야 이상 입찰도 가능하다. 이곳의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20(잠원동) 일대 1만33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등은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35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한 용적률 299.99%로 371가구를 지으려던 계획보다 19가구 줄었다. 한편,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0일 시는 신반포12차, 21차 재건축사업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정가결한 바 있다. 그동안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 이전하던 기부채납을 현금 납부로 결정한 첫 사례다. 추정액은 12차가 약 90억 원, 21차가 약 27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0.1% 올라 직전 0.0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도 0.01%에서 0.02%로 소폭 확대됐다. 29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5% 하락을 기록했다. 전세가격도 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가 각각 0.13%, 0.08%로 모두 올랐다. 영등포구(0.3%), 동대문구(0.25%), 중랑구(0.22%)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강남 4구는 0.05% 하락했다. 강남구와 송파구가 0.11%, 0.09% 동반 하락을, 서초구는 보합을, 강동구만 0.03% 상승을 기록했다. 강여정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영동포구는 분양·개발호재로, 동대문구는 청량이 일대 개발호재로, 중랑구는 분양시장 호조와 재개발에 따른 거주환경 개선 기대로 모두 상승했다"며 "강남권은 재건축 부담금 영향과 보유세 개편 논의로 관망세가 이어지며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은 부평구가 보합 전환하며 전체적으로 하락폭(–0.07% → –0.02%)이 줄었고, 경기는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한 안성시의 영향으로 전주 0%에서 –0.03%로 하락 전환했다. 지방은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5대 광역시(-0.04%)와 8개 도(-0.19%)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남 거제시(-1.27%)와 울산 울주군(-0.33%)은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커졌다.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 내 입지가 양호한 종촌동 등 수요 증가로 상승폭이 0.08%에서 0.2%로 확대됐다. 또한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은 전주 -0.1%에서 보합(0%)으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주와 같은 0.1% 내려 하락폭을 유지했고, 서울은 전주 -0.01%에서 0%로 보합 전환했다. 5대광역시(-0.08% → -0.07%)와 지방(-0.12% → -0.11%)은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건설이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신촌`을 오늘(29일)부터 분양한다. 2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신촌`은 서대문구 북아현로11마길 8-1 일대 7만783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50%, 건폐율 24.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26가구(임대 2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631가구(임대 234가구) ▲85㎡이하 561가구 ▲85㎡초과 34가구 등이다. 북아현뉴타운은 지난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총 5개 구역(1-1, 1-2, 1-3, 2, 3구역)으로 나뉘어 약 1만2000세대 규모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2구역은 2015년 `아현역푸르지오`를 완공해 입주를 마쳤으며 1-3구역 `e편한세상신촌`은 입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 3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다. 북아현1-1구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이 근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광화문, 시청, 종로, 여의도 업무의 중심지구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북성초, 한성중ㆍ고, 중앙여중ㆍ고, 추계고 등과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같은 서울 유명 대학이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홍대, 신촌 일대 형성된 대학가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안산, 서대문독립공원, 안산공원 등 주변 녹지도 풍부하다. 현대건설은 세대 설계는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오픈형 주방설계로, 일부 세대에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현관 워크인수납장, 보조주방 가구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환기유니트, 드레스룸 배기, 욕실 청소용 미니스프레이건 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실내에는 친환경자재인 `E0등급`의 가구를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자체 개발한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 기술과 세대별 에너지 관리시스템(HEMS),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첨단설비와 미세먼지 저감 설비(미세먼지 신호등ㆍ미세먼지 미스트ㆍ놀이터 개수대), 전기차충전소(급속 2대ㆍ완속 5대)도 설치할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7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서울 1년 이상 거주자, 6일 1순위(서울 1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9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3일, 계약은 24~26일 실시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