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에서 공급되는 보류지가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로 대두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된다. 보류지란 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분양을 하지 않고 유보한 물량이다. 쉽게 말해 보상용 여분인 셈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서 총 건립 가구 수의 1% 내를 보류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보류지로 남길 수 있다. 사업 절차에서 조합은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각을 진행한다. 대부분 준공시점 이후에 매각이 계획된다. 보류지 가구는 그 수가 적고 매각 전반에 대해 조합의 권한이 커서 매각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문 공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조합도 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 재개발 조합은 `경희궁자이`를 준공하며, 지난해 8월 보류지로 남겨놓은 아파트 5가구와 오피스텔 2가구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20%로 책정했고,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기한 내에 납입할 경우 입주하도록 했다. 전용 59E㎡의 경우 9억1190만 원에 주인이 정해졌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의 아파트 5가구 입찰을 위해 2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 성동구 금호15구역도 `신금호파크힐스`의 지난해 10월 말 아파트 2가구 보류지 매물을 선보였다. 총 9명이 입찰했고, 전용면적 116㎡의 경우 3명이 경합한 끝에 10억7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보류지 매각은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조합이 산정한 최저입찰가를 넘겨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된다. 입찰보증금은 통상 전체 금액의 10~20%로, 낙찰된 사람은 나머지 잔금을 내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조합별로 조건은 다르다. 보류지 매각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가를 잘만 산정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매매와 달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접촉할 필요가 없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쉬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에서 대출을 알선해주지 않는 만큼 전체 매입 금액을 수요자가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은 높은 장벽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서 새 아파트 가격이 날이 갈수록 오르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전망이 밝다"며 "최근 보류지 물건들이 대체로 시세대로 매각되고 있다. 주변 시세를 잘 따져보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7일 노량진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3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3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접수해 관련부서 협의와 공람ㆍ공고를 거쳐 오는 5월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조합원 분양신청, 12월 관리처분인가, 2019년 4월 이주 개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료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38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5%, 용적률 26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1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들어와 이목이 집중된다. 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형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6일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모두 12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효성 ▲한양 ▲동양건설산업 ▲현대건설 ▲대방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극동건설 등이다. 현설에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하고 이후 6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를 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 예정가격은 1821억9천519만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539만549원이다. 대치쌍용2차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는 특유의 교육ㆍ문화ㆍ환경ㆍ생활면에서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최근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한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쳐 이 같은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84㎡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협력 업체 선정ㆍ추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설계업체 계약 변경의 건 ▲2018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심의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기쁘다"며 "이에 조합은 후속절차에 돌입해 오는 4월 말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대 12만672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9%, 용적률 262.75%를 적용한 지하 5층, 지상 12~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약 100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 금액 이상 상승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부동산 세테크(세금+재테크) 방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몇 년 전 3억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간이 흘러 해당 아파트는 시세가 올라 현재 6억 원에 가치를 갖고 있다. A씨는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했고 이후 아내는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도했다. 이때 `5년 내에 매도했는지, 5년 후에 매도했는지`에 따라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 5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과세 당국은 배우자 등이 취득한 금액을 증여 당시 금액(6억 원)이 아닌 3억 원을 취득금액으로 판단, `취득금액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즉, 증여받는 사람이 5년 내에 매도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반면 5년 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증여 당시 금액인 6억 원 자체를 취득금액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족 간의 증여 후 매매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보통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각 금액에서 취득 금액(구입한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이 `증여 후 매도`로 인한 세금 절감이 `분양권`에도 적용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기본적으로 `취득금액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토지ㆍ건물ㆍ기타 특정시설물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권리`로 취급돼 이월과세 대상에 제외된다. 보통 분양권 증여 시, 이때 적용되는 실지거래금액(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증여 공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양권을 증여받는 사람의 통장으로 매도금을 받아야 과세 당국의 `탈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부활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과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단지들까지 합세해 총 16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이 준비 중인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12개의 재건축 조합과 4개의 추진위원회 등 총 16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곳 중 기존에 알려진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 등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강서 지역과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비(非)강남 지역과 지방 단지들도 포함됐다.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는 "여러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위임장을 제출받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는 강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르면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등을 모아 내달(3월) 중순에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다시 부활했다.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을 부담 지우는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권 단지들의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양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광주시 서구는 양동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18(양동) 일대 5만5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9%, 용적률 246.2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4가구 ▲59㎡ 563가구 ▲73㎡ 165가구 ▲84㎡ 311가구 ▲109㎡ 75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분양은 1114가구, 임대는 104가구다. 이에 조합은 오는 201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원일빌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두)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4길 13(방화동) 일대 55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29%, 용적률 232.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층 아파트 3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7가구 ▲59A㎡ 42가구 ▲59B㎡ 55가구 ▲78㎡ 28가구 ▲81㎡ 1가구로 구성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원일빌라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방화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방화터널을 이용해 올림픽대로까지의 진입이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더불어 인근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방신재래시장과 기존 편의시설 역시 가깝게 위치해 입지조건이 매우 좋다. 한편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 후 지난해 6월 시공자선정 총회를 통해 `신일`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다.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동양건설산업, 동도건설, 신영건설, 신일이 참여했으나 입찰에는 동양건설산업과 신일만이 참여했고 이에 따라 총회에서 `신일`이 최종 시공자로 결정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인천시 서구는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보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3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열우루물로240번길 17(가좌동) 일원 5만3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1%, 용적률 298.91%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6~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273가구 ▲59㎡ 452가구 ▲69㎡ 215가구 ▲84㎡ 2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정비사업은 12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을 가지고 소유자에게 통지해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신문에 공고해야한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60일 이내에 해야한다. 20일 범위 내 1회 연장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압구정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강남구 압구정 특별계획3구역(이하 압구정3구역)이 이달 25일 윤광언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대1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5일 진행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는 확정 선거인수 3000여명 가운데 약 30%의 투표율로 현대건설 임원 출신의 윤광언 후보가 과반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거 공약으로 1대1 재건축을 제시한 윤 위원장은 "기존 단지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돼 주민들의 소형 주택 선호도가 낮다"며 "중대형 중심의 고품격 단지로 재건축해 자산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보다 가구 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 아닌 1대1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을 뜻한다. 조합원 물량만큼만 새로 짓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부담금과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강남에서도 최고의 입지에 차별화된 단지를 만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세가 훨씬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만 가구가 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중 3구역은 현대1~7차, 10ㆍ13ㆍ14차가 포함돼 규모가 가장 크다. 토지등소유자만 4065명으로 부지 면적도 36만㎡에 달한다. 3구역은 동호대교를 끼고 있는데다 한강변 돌출부분이 있어 조망권이 가장 좋은 입지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경필)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며 강서구 화곡로 64길 24 일대 5032.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2.1438%, 용적률 391.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아파트 5개동 20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31㎡ 34가구 ▲49㎡ 68가구 ▲59㎡ 102가구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이며 인근에 경복여자고등학교,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좋다. 또한 9호선 가양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센터와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9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세림연립주택은 지난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내달(3월)부터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특사경은 5명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 통보받은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과태료를 매기며, 중개업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4명은 자격을 취소하고, 19명은 자격정지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민홍기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거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달(3월) 1일부터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혁신도시산업과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이달 초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업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금년 6월까지 시ㆍ도별 발전계획을 수렴하고, 오는 10월까지는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개편된 조직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3일 HUG 여의도 사옥에서 도시재생 뉴딜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뉴딜정책 본격 추진의 해를 맞아 도시재생 뉴딜 지원 활성화를 위한 HUG의 역할 및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및 HUG 부서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의 뉴딜정책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청년장사꾼 김윤규 대표의 청년스타트업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금지원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 계획, 도시재생 금융지원 활성화방안 등 도시재생사업 금융지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고 HUG는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에 기금 전담 운용기관인 HUG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뉴딜정책 활성화를 위해 HUG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박종홍 HUG 기금본부장은 "HUG는 쇠퇴도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뒷받침해야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다"면서 "뉴딜정책 성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지난해 말 도시재생기획처, 도시재생운용처를 신설하고 올해 도시재생금융1ㆍ2센터를 개소하는 등 정부 도시재생 뉴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조직 확대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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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8 친환경 도시텃밭 분양”을 한다.     분양대상은 총 863구획으로 강감찬텃밭(낙성대동 259-1일대) 450구획, 낙성대텃밭(낙성대동 231-2일대) 150구획, 서림동텃밭(서림동 143-1일대) 200구획, 청룡산텃밭(청룡동 556-90일대) 38구획, 충효텃밭(1529-1) 25구획이다.   1가구당 1구획 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가는 구획 당 5만5천원이다. 단, 낙성대텃밭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 개인, 시설 및 단체에 한해 무료다.   신청기간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며, 공원녹지과에 방문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또는 관악구 소재 시설(단체)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구는 3월 21일(수) 공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오는 4월 텃밭을 개장해 11월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분양 참가자에게는 모종과 퇴비, 농기구가 지원되며, 각종 채소들을 직접 가꿔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농사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구는 텃밭조성, 양봉장 꿀 채밀 등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5월에는 ‘제1회 도시농업축제’를 개최해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산하고, 도-농 교류 장터, 텃밭 놀이터 등 주민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경작하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리고, 휴식할 수 있는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녹색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879-6571~2)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이하 ‘진흥원’)이 ‘전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목포)’에 입주할 지식서비스 분야 장년층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집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창업교육 및 경영‧세무‧마케팅 등 분야별 자문지원을 제공한다. 또,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예비창업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곳.   입주 신청은 현재 타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만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으로 IT‧게임‧출판 및 정보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자, 정부 및 유관기관 1인 창조기업관련 지원을 받는 자는 사업 참여제한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내달 5일까지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2명의 입주자를 선발한다.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 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별도심사를 통해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lyi@jc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창업지원팀 (061-280-7494)로 문의하면 안내가 가능하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18년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선정 작업으로 오는 27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용역 분야는 ▲인쇄업체 ▲홍보업체 ▲경호업체 등이다. 먼저 인쇄업체의 경우, 책자 인쇄 및 우편 발송, 기타 인쇄 등의 업무를 주요로 하며 업무 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홍보업체 분야는 총회 개최 안내 및 설명, 접수 등의 일은 맡으며 오는 3월 5일부터 17일 까지가 업무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경호업체는 오는 3월 17일 진행되는 정기총회 당일 질서유지 및 안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동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엔지니어링산업을 집적화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곳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해당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11길 25(상일동) 일대 8만687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GS건설과 함께 용적률 244%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1~29층 아파트 19개동 182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중 일반에는 864가구가 분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개선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엄궁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숭학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2018년 조합 예산(운영비 및 사업비)안 승인의 건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및 대출협약서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분양보증 약정체결 및 양도각서 제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등 결의의 건 ▲정비기금 사용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의결의 건 ▲현금청산자 재분양신청 및 조합원지위 회복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기존 분양신청 조합원 평형 변경 결의의 건 등 1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의결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며 "순조롭게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4번길 103-22(엄궁동) 일원 6만1795㎡에 건폐율 16.03%, 용적률 24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개동 1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제공한다. 조합원 수는 27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이주 시기 조정권`(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권한) 카드로 재건축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송파구 잠실 미성타운맨션ㆍ크로바아파트(이하 미성ㆍ크로바)는 오는 7월 이후, 잠실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정심에서는 각 재건축 조합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시기를 조정한다. 심의 대상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주택(멸실) 가구 수가 해당 자치구 전체 재고 주택 수의 1%에 달하거나 단일 단지 규모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송파구청은 지난달(1월) 초 서울시에 1350가구의 미성ㆍ크로바와 1507가구인 신천진주의 이주 계획을 오는 4월에서 9월 사이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시는 총 2857가구인 두 단지의 동시 이주는 전월세난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주 시기를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ㆍ크로바는 관내 정비구역인 거여2구역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신천진주는 인근 정비구역인 강남구 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뒤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 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가능한 공급 시기와의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신천진주 관리처분인가 시기와 관련해 올해 12월 말까지 구청의 인가 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토록 세부 조건을 제시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은 인가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이주 시기 지연 등 전반적인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재건축 설계 변경 시 기간 연장 및 추가 금융비용 발생 등이 불가피해진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정부와 서울시의 압박이 계속되자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 1만여 명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명목상으로 전ㆍ월세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각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희망 시점을 최대 1년간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주택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지만 실제로는 재건축시장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강남(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관악구 신림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명희ㆍ이하 조합)은 총회 홍보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로 진행되며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달(3월) 3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용역업무 및 범위로는 ▲정기총회 홍보업무 일체 ▲조합원 주소 및 연락처 조사 ▲기타 조합에서 요구하는 업무이다. 입찰시 제출서류로는 ▲입찰 견적금액 ▲총회홍보대행 실적내역 및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및 명함 ▲근무예정 홍보요원 명단 등이며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관악구 조원로 25(신림동) 일대 2만4558.1㎡에 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동 1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는 ▲84㎡ 136가구 ▲59㎡ 839가구 ▲49㎡ 168가구로 구성되며 작년 10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예상 공사비는 총 1782억 원이며, 2018년 하반기 착공 후 3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기존 사업시행인가일은 2016년 6월 24일이다.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대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6.60% 증가), 용적률 296.17%(0.44% 증가)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5개동 감소)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33가구 ▲49㎡ 684가구 ▲59㎡ 1170가구 ▲74㎡ 621가구 ▲84㎡ 611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은 3368가구, 임대는 217가구다. 이번 변경안을 위해 조합은 지난해 11월 25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부산시는 반여1-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4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27-39(반여동) 일대 2만64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92%, 용적률 281.8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50가구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63가구 ▲74㎡ 216가구 ▲84㎡ 233가구 ▲39㎡ 38가구로 구성된다. 분양은 712가구, 임대는 38가구다. 이는 2017년 9월 17일 조합이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같은달 인가 신청을 마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반월지구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다. 26일 반월지구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4일 오후 3시 월영초교 내 강당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687명 중 37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가장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 집행부 구성 등과 관련된 안건은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구창회 기호 2번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밖에 감사, 이사 등 집행부 구성과 대의원 선출도 완료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해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이번달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준ㆍ이하 조합)은 이날 조합 총회 홍보 및 업무수행을 위한 총회대행 협력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업무 분야는 ▲총회전반업무 ▲홍보 ▲기타 조합의 발주 업무 등이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총회대행 홍보용역이 가능한 업체로서 서울에 소재해야 하고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조합원 1000명 이상의 총회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는 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오는 27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3가길 61(길음동) 일대 10만753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 용적률 26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24개동 2029가구(임대 351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 수는 1014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이다. 차량 이용 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로 진입이 쉽고 오는 9월 우이신설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처음 선보이는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이동부터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 14개 역을 19분 30초 만에 이동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계성고, 길원초, 미아초, 길음중, 길음초, 대일외고, 대일관광고 등이 모두 모여 있어 교육 여건이 좋다. 고려대, 성신여대, 국민대, 서경대 등 서울 유명 대학교도 가까워 교육열이 높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자리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길음시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운산공원, 오동공원, 천장산 등 녹지공간도 구성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약 9년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주거지보전사업을 포함한 `백사마을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서`를 이달 6일 노원구에 제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서울 도심부 개발로 쫓겨난 철거민이 이주한 정착지다. 2009년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자의 무리한 정비계획 변경 요구와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다. 서울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주민갈등 중재뿐 아니라 시ㆍ구ㆍ전문가 합동점검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백사마을 정비사업은 보전에 방점을 둔 도시재생과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병행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진된다. 신규 아파트와 과거부터 자생적으로 자리잡은 골목길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꾸미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백사마을 부지 18만8900㎡ 중 22%인 약 4만2000㎡에 골목길, 작은 마당 등 1960~1970년대 서민의 주거ㆍ문화생활사를 간직한 특성을 보전하면서 지상 1~3층짜리 저층형 임대주택 698가구를 건설하는 주거지보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부지 14만6900㎡에는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아파트 1840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은 전면철거 재개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저층주거지 가치를 회복하는 서울형 주거재생 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의 경기도 연천 집을 구매한 이는 김 장관의 친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의 남편 백모 씨는 지난 1월 말 연천군 집(85.95㎡)과 집에 딸린 대지(873㎡)에 더해 인근 땅(도로) 153㎡의 지분 일부를 김 장관 친동생에게 1억4000만 원에 매각했다. 다만 연천군 땅의 경우 남편 백씨가 소유한 2483㎡ 중 집을 지은 땅 외 인접 1457㎡는 백씨가 계속 소유 중이다. 남편 백씨는 2012년 연천군 땅 2483㎡를 1억80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땅은 여러 개로 필지 분할이 됐고, 백씨는 그중 873㎡를 대지로 전환해 그 위에 집을 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인근 연천의 외진 곳에 있는 집을 서둘러 처분하려고 했으나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생이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다주택자 압박정책을 펼치며 "다주택자들은 살지 않는 집은 (2018년) 4월까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장관 본인도 경기도 일산에 소유한 아파트 외에 연천에도 집을 보유한 2주택자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군사분계선 외지에 있는 시골집인데다 남편이 농사짓고 저술활동을 하려고 장만한 `주말별장` 같은 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국토부의 장관이 다주택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김 장관은 연천 집 매각을 택했다. 한편 2012년 남편 백씨가 대지를 처음 매수할 때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 6000만 원(대출액의 120%) 중 아직 1000만 원 정도 대출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1000만 원은 이른 시일 내에 갚을 예정이며, 곧 근저당을 해소하기로 하고 동생분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 탄생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영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ABC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확정의 건` ▲제3호 `조합 제 규정 승인의 건` ▲제3호 `2018년도 조합(추진위원회 포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선임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이날 선출되는 조합장 후보에는 김진철 후보가, 감사 후보에는 김승현 후보, 이사 후보에는 인경자ㆍ이정애ㆍ김민선ㆍ이현석ㆍ김애경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추진위 관계자는 "75%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율이 확보됨에 따라 다음 달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을 전면 개혁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했으나, 표준단독주택 상위 10개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초고가 단독주택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ㆍ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일반부동산ㆍ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업계의 한 전문가도 "부동산 과세평가율의 형평성은 자치구, 용도지역, 실거래 가격의 수준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과세 특혜를 주고 있는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 공평과세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국내 버섯종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버섯 재배 전문가를 육성하고 및 버섯종균기능사 취득에 도움을 주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버섯종균기능사는 생리부터 재배기술에 이르는 전반적 기술을 평가하는 자격증으로 버섯 재배 농가에 필수적으로 최근 귀농인들 사이에서 응시자가 늘고 있다. 기존에는 연 1회 실시했으나 최근 수요가 늘어 3회로 응시 횟수가 늘어 더 많은 재배농가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버섯종균 생산 및 배지 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수조건으로 앞으로 표고 재배 농가 증가 및 배지 수입 규제에 따라 자격증 취득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이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부터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총 12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포자 분리 실습, 소독약․배지 조제 실습, 고압멸균기 등 장비 사용 요령, 우량종균 구분법, 톱밥배지 조제법, 배지 원료 구분 등 실기시험을 대비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함께한다.   오득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장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 지도를 통해 전남지역 버섯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버섯 관련 연구와 교육을 꾸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역 버섯 재배 농가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재배기술을 높이기 위해 ‘녹색산림 버섯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6년간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061-338-4242, 전자메일 shitake@korea.kr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시흥시는 저소득 청·장년층의 기업현장체험, 기술습득 등의 재취업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한 2018년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시흥시의 협업사업으로 저소득 청·장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수습지원금 4개월과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참여기업에 월 60만원, 참여자에게 월 10만원을 최장 7개월간 지원한다.   기업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의한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다단계 판매업체 등은 제외된다.   참여할 기업과 참여자는 참가신청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3월30일까지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시흥시 지역일자리과 일자리센터팀(031-310-6256)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다. 그 가운데 이 같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관 업계 한 소식통의 `2018년 부동산 전망`에 따르면 상승 폭은 줄어들겠지만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아파트에 비해 규제 강도가 덜한 점, 과거 몇 번의 금리 인상 예고에도 투자 수요가 꺾이지 않은 점, 최근 3년간 안정적인 매매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된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무엇보다 소자본으로 부동산 투자에 입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투자상품으로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이에 본보는 2018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짚어봤다. 먼저 2017년 말부터 화제의 중심에 서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일 경우 더욱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의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해 이익금을 산정한 뒤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이익(최고 50%)을 부담금으로 환수해야한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아울러 신 DTI가 시행된다. 올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인 수요자가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할 정책이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소득, 부채 산정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기존 DTI보다 대출자의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므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상반기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된다. 더욱이 오피스텔 투자를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유의깊게 짚어봐야한다. 우선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오피스텔의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규모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청약 열기 과대 포장도 줄어들고 오피스텔 청약을 위한 줄 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어 임대사업자 대출 심사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 비용을 토대로 산출하는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를 적용해 대출을 심사하게 돼 전보다 대출 한도가 제한될 전망이다. 게다가 2주택 이상이면 세율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고 6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양도세율 50%도 적용된다. 지난 1월부터 분양권 매매 시,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 시 확인해야 할 정책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부천, 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 등 전국 40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2018년 부동산 제도 시행들이 줄잇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질지 혹은 꺾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8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글이 청원 15일 만에 20만 명을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정치 민주화보다 더 지난한 일로 많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글을 올리며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그만큼 많은 국민이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그 중심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고 콕 집어 지목을 받는 것은 그가 수장이기 때문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걸어온 그의 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수장이 되기 전부터 `재벌 저승사자`,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오랫동안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으면서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는 비록 특혜 경제에도 불구하고 소수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잘 작동한 것"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ㆍ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이 낙수효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 고리가 끊어진 이유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낙수효과의 끊어진 연결 고리를 다시 이어 재벌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등이 독식하는 소득을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 등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사명 아래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갑질`을 청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표한 `가맹거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가맹점 매장 리뉴얼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연했던 `갑질` 행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갑`인 대기업과 `을`인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위원장이 `갑질`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김 위원장은 23일에도 `공정거래실천모임`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대기업의 강한 경제력을 통한 갑질 문제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근본적으로 갑질을 근절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역할은 그 역할대로 본인의 임무를 해나갈 때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자는 생각해보게 된다. 그 생각의 결과, 우리의 임무는 재계와 유착관계에 있는 모피아를 촛불과 같이 감시해야 하며 재벌과 중소기업과 같이 수ㆍ탁 관계에서 공정한지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 정부도 민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근래 가장 좋은 기회이다. 국민과 정부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기형적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후대에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검증 절차 의무화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현행 30년인 재건축 연한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재개발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개발사업은 초과이익환수제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등 정부 규제에서 제외되며 안전진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로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일부 강남권 아파트 주민들은 헌법소원 준비 절차에 돌입하며 "재개발 사업은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환수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사업이지만 정부가 유독 재건축만 옥죄기에 나서니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많다. 그렇다면 재개발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두 사업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보면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반면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익적 성격이 강하다. 2002년 12월 30일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해 제정된 법이 현 도시정비법이다. 즉, 재개발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전기, 가스공급시설,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지역을 새로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적인 목적이 강하다는 점이 재건축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법리의 차이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재건축은 건축물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 한다면 재개발은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의 대한 규제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개발 구역의 특성 상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ㆍ무허가주택 등 주거 형태가 상이하고 재건축 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에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규제 가능성이 적은 이유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향후 논의를 통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건설사명을 공개하기 힘들지만 시공자선정총회 개최일 등이 정해진 뒤에 추후 공개할 것이다"며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4길 12-5(남가좌동) 일대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3가구,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다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이 곳 시공자로 선정할 구상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장설명회 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독정이로82번길 32(숭의동) 일대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028가구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인도네시아 주택 개발 사업에 진출한다. GS건설은 인도네시아 유력 디벨로퍼인 바산타 그룹(Vasanta Group)과 함께 서부 자카르타 지역에 1445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나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사업부지에서 바산타 그룹 트리 라마디(Tri Ramadi) 회장과 GS건설 주택영업 개발사업담당 김규화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City Gate 88` 프로젝트 JV(Joint Venture) 체결식을 가졌다. 양사의 지분은 50:50으로, 바산타 그룹은 기보유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GS건설은 사업비를 출자하는 구도다. GS건설은 약 2000만 달러의 사업비를 출자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향후 분양 매출은 약 2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신흥 주거지구로 떠오르고 있는 서부 자카르타 다안 마곳(Daan Magot) 지역에 25~30층 아파트 5개동 규모, 전용면적 21~59 ㎡ 1,445가구와 부대 상업시설을 짓는 공사다. 분양 및 공사기간은 총 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 자카르타는 양호한 도심 접근성을 포함해 최근 아파트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중산층을 포함한 상류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2014년 외부순환도로가 개통되었으며,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2호선이 조기 착공할 예정이어서 향후 호재도 예상된다. 바산타 그룹의 트리 라마디(Tri Ramadi) 회장은 "GS건설은 창립부터 건축, 주택, 인프라,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세를 보인 종합건설회사로 늘 바산타 그룹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왔다"며 "이러한 이유로 GS건설과 협력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리 라마디 회장은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GS건설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덧붙였다. JV 체결식에 참석한 GS건설 주택영업 개발사업담당 김규화 전무는 "GS건설은 바산타 그룹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2011년에 7.5억 달러 규모의 찔라짭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와 지난 2013년 1.4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대형 쇼핑몰 `AEON Mall BSD City` 공사를 수주해 완공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도 꾸준히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주택 개발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현지에서 GS건설의 경쟁력과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은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으며, 오는 4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시공자 등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위임장(대리참석 시)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해야 한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최다 득표한 입찰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자동이라는 입지와 우수한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상당히 매력적이다"고 귀띔했다. 이곳은 분당선ㆍ신분당선 정자역이 도보 10분 권내로 판교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등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정자역 카페거리 등 인근 상가와 생활 인프라 시설이 풍부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1994년에 지어진 느티마을4단지는 현재 16개동 1006가구로 리모델링 시, 3개 층을 수직증축하며 복도식이 계단식으로 바뀌고 낡은 승강기나 배관 등 설비가 교체될 예정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단지 가구당 0.6대이던 주차면수는 1.5대로 늘어난다. 조합은 리모델링 완공 시점을 20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이내 건설사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컨소시엄 구성이나 30위 밖의 건설사 참여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정자동) 일대 19만6269.3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6층에 이르는 총 16개동, 아파트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며 14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달 22일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관련, 정부의 대책으로 비(非)강남 재건축 단지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비강남 재건축 단지에 유탄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강남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은 확대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상을 단호하게 비판하며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재건축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은 아마추어 정권의 초보적인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만이라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 강화라는 규제 폭탄을 던졌지만 그 유탄은 강남이 아닌 비강남 재건축 단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10만4000가구인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는 17％에 불과하다"며 "이번 규제로 재건축 사다리를 걷어차 오히려 강남권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역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강북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아닌 밤에 홍두깨 격으로 뒤통수 맞았다며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라며 "강남에 규제의 칼을 들이대면서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안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재건축 단지의 집값 오름세는 일시적으로 꺾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며 "집권 초기 강력한 수요억제로 강남 집값을 뛰게 만든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정부가 뒤늦게 2기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 카드를 꺼낸 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재 의원도 "이번 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고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서울 아파트 75％는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집을 새로 지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주민생활의 질을 떨어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으며, 오는 4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시공자 등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위임장(대리참석 시)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해야 한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최다 득표한 입찰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자동이라는 입지와 우수한 사업성 등을 고려하면 느티마을3ㆍ4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상당히 매력적이다"고 귀띔했다. 1994년에 지어진 느티마을3단지는 현재 12개동 770가구로 리모델링 시, 3개 층을 수직증축하며 복도식이 계단식으로 바뀌고 낡은 승강기나 배관 등 설비가 교체될 예정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단지 가구당 0.6대이던 주차면수는 1.5대로 늘어난다. 조합은 리모델링 완공 시점을 20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정자동) 일대 14만888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6층에 이르는 총 12개동, 아파트 8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감정평가업자 및 행정지원(PM)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21일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한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코리아 신탁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어 오는 28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행정지원(PM) 업체 선정의 경우,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이달 2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별도의 참가자격은 없으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이곳은 서울 최초로 신탁사 단독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로 2016년 10월 코리아신탁이 용산구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승인받은 후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이끌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원 2205㎡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10층 공동주택 1개동 총 104가구 및 오피스텔 21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가 전년 동기(6만6000가구) 대비 40.5% 증가한 9만3358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6452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106.7% 증가했고, 지방은 5만6906가구로 16.6% 증가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3월 서울 성동구(1330가구), 김포 한강(1500가구) 등 8539가구, 4월 구리 갈매(1196가구), 화성 동탄2(1342가구) 등 1만2886가구, 5월 일산 고양(1802가구), 서울 답십리동(1009가구) 등 1만502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3월 세종시(3286가구), 포항 창포(2269가구) 등 2만5274가구, 4월 부산 남구(1488가구), 대전 관저4(954가구) 등 1만5736가구, 5월 천안 동남(2144가구), 김해 주촌(1518가구) 등 1만589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1701가구 ▲60～85㎡ 5만8876가구 ▲85㎡초과 1만2781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6.3%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8만7149가구, 공공 6209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시는 작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해 4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이며, 과태료 부과 액수 기준으로는38%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3건(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2건(4명), 거짓신고 조장 방조 2건(4명), 가격 외 허위 신고는 1건(1명) 등의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가 19건(27명)이 뒤를 이었다. 시는 실거래 허위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자치구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ㆍ분양권 거래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교육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해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전국의 일부 신축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는 균열 및 누수 등의 부실시공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크고 작은 하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의 잘못을 거론하며 집단민원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부실시공은 주택공급계약서ㆍ관계법규ㆍ설계도서 및 시공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검사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부실시공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할 때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관에서도 적용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저감하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참여 등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구조안전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추가설명을 하겠다고 참고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붕괴우려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 용이하게 개선돼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노후화 및 부식 등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심내 공급위축으로 인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18년 서울의 주택 준공입주물량은 과거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7.2만 호)이며, 아파트(4만 호)는 오히려 24% 증가할 전망으로 서울의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밀억제권역의 올해 입주물량도 약 7.7만호로 5년 평균 대비 22% 증가해 2018년 서울의 분양물량은 5.6만 호로 5년 평균 대비 37% 증가 전망돼 업계의 우려에 대해 답변했다. 게다가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이미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는 155개 단지 약 10.7만 세대로서, 재개발 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 물량을 감안 시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심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고밀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과 주거여건이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등 공급 확대 및 수요분산 정책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개입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세대수가 증가하여 도시의 기반시설 부하를 가중시키게 되며,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부여, 주택공급규칙 적용 배제 등 재건축사업은 일반 주택사업과 달리 여러 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적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준강화로 사실상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져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모든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는 개선되는 기준에서도 가능할 것이며 특히,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로서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만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평가가 E등급(20점 이하)을 받는 경우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어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대구 남구청은 이천동 한마음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을 이달 7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봉로32길 7-26(이천동) 일원 1만79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2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48가구 ▲84㎡ 264가구로 구성된다. 조합원분양은 121가구, 일반분양은 291로 진행된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9~12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 외부 검증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 안전공단의 평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업무가 과하게 몰릴 경우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한다. 통상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가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100점 만점에 55점(A~C등급)을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고 유지ㆍ보수만 가능하다. 30~55점(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 30점 미만(E등급)이면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이에 D등급 단지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지 않아도 되지만 거주여권이 악화돼 방치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높아졌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이다.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은 15%로 낮아진다. 시설노후도 항목도 25%로 축소됐다. 안전진단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가 아파트의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현지조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지만 의무화는 아니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했던 것을 지자체장이 임의대로 판단해 동행하는 셈이다"며 "조합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갑자기 업무가 증가하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지도 의문이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 한 리모델링과 재개발이 `반대급부`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갖가지 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은 규제들을 적용 받지 않는데다 용적률 제한도 재건축 아파트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리모델링사업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각광을 받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즉, 리모델링은 건물 골격 자체는 유지하면서 내부를 허물고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준공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항마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힘든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다. 이달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제한된 노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다. 강남 개포동 대청, 대치2단지, 서초구 잠원동 한신 로얄,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등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성남 분당 한솔마을5단지의 경우 아예 리모델링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노후 아파트들이 아예 리모델링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강동구 둔촌동 현대1~3차 등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남권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이번 규제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호가를 올려야 하는지 문의하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도 단점은 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건축보다는 용적률 제한이 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폭 높일 수도 없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리모델링 방식 특성상, 내부를 허물면서도 내력벽(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 철거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가구 수를 대폭 늘리거나 아파트 평면을 새로 짜기 위해서는 내력벽을 제거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건물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철거를 정부에서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수직증축이 최대 3개 층까지만 가능하고 일반분양은 기존 가구의 15%만 허용돼 입주민 부담이 커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단지들이 다시 재건축으로 사업을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개발 방식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초과이익환수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등 정부 규제는 물론 안전진단 문제도 피해갔지만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상황에 따라 10여 년이 넘게 사업이 진척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05년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과 14구역은 재개발 반대파와 조합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의 대장주 격인 재건축의 상승세가 한 풀 꺾이면 당장의 반대급부로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이 혜택으로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 경험이나 사업성, 향후 주택 공급 규모 등을 봤을 때 결국 강남 재건축 시장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6일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광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신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 835(철산동) 일대 3만5288.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5.68%, 용적률 262.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공동주택 798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59㎡ 443가구 ▲84㎡ 327가구 ▲105㎡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철산주공4단지는 대중교통(7호선ㆍ버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형 거주성향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권 내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광덕초ㆍ안현초ㆍ철산중ㆍ진성고가 위치하며 인근에 철산푸르지오하늘채, 래미안자이 등 재건축 단지가 있어 주거여건도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