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25%`로 14개월째 자리를 지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5개월 만인 2015년 3월 금리를 사상 처음 1%대인 1.75%로 떨어뜨렸다. 이후 그해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사태가 터져 또다시 금리를 1.50%로 인하했고, 지난해 6월에도 다시 0.25%포인트(p) 내려 현재의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인한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등 금리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이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완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9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남은 1%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재계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하반기 경기는 한국은행 예상 경로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달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며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세에 있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었다. 각종 대책에도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또한 금리 인상의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 6월 말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8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해 예년 수준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7월 한은 금통위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의해 증대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기조로 인해 과도하게 급증한 부채가 고령화 대비에 더하여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급부상한 성장 경로 변수들에 대한 이주열 총재의 발언 또한 주목된다. 추가경정예산과 슈퍼 예산안에 이어 북한 리스크 등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달 금통위 정례회의는 공석이던 부총재 자리가 채워지면서 다시 금통위원 7인 체제로 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 가맹점 등에 한정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도입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경쟁 상황이 현저하게 저해될 경우 해당 기업을 분할하는 이른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재계와 소비자, 그리고 각 정당별로 골고루 추천받아 10명의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 TF팀을 꾸리고 이달 29일 1차 킥오프 회의를 했다.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올해 10월 말 중간보고서, 내년 1월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영선 부위원장이 해당 TF팀 위원장을 맡고 김남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성철 변호사(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오동윤 동아대 교수(자유한국당 추천) 등 10명의 민간위원과 공정위,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우선 민사 부문에서는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안이 검토된다. 손해액의 3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현재 대리점, 하도급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할 시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효력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역시 담합 등 일부 사건에 도입하는 안이 고려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행정기관이 손해를 입은 시민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제,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 가해 기업의 부당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 전선업체 등의 담합이 수년간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해 과징금 등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공정위에 집중된 집행 권한을 지자체와 분담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만일 이 같은 행정처분으로도 독과점 등 경쟁 제한 행위를 막지 못할 경우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구조조정 시정조치 방안을 도입하는 안도 고려된다. 다만, 독과점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기업분할명령제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만 도입됐고, 미국에서 최근 35년간 실적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논란'이 있는 제도여서 실제 제도가 도입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달(9월) 1일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 없는 거래가 본격 시작된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고객이 선택하게 되며, 미발급을 선택하면 수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ㆍ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감사들이 모인 내부통제 회의에서 지침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고객에게는 통장을 발급해주되, 은행창구에서 발급 여부를 고객에 묻겠다는 것"이라며 "젊은 층을 위주로 발급받지 않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고객이 창구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오해다. 은행은 주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어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 받을 때 쓸데없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장을 잃어버려도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작아진다. 금융회사로서도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개당 5000~1만8000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태동기부터 12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관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5년 9월부터 2년간은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올해 9월부터는 창구에서 발급ㆍ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2020년 9월에는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비용 일부를 청구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개설 계좌 중에 종이통장 발급비율은 8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2014년 은행 신규 예금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가 82.6%에 달했던 데 비하면 크게 줄지 않았다. 다만, 은행에 따라 종이통장 발급비율은 천지 차이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융 전산화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 영국은 2000년대 들어 각각 발행하지 않고 중국은 2010년대 들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행해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오는 9월부터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신청을 검사소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내달(9월) 1일부터 전국의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수ㆍ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버스ㆍ개인택시(2400cc 이상)의 경우 9년, 렌터카는 8년 등 차량 연령이 정해져 있다. 다만, 공단의 자동차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 택시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소에서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에도 현재는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차령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달까지 관련 전산시스템(VIMS)을 보완하면서 검사소에서 직접 전산으로 시ㆍ군ㆍ구 등 행정관청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검사소에서 검사합격 사실 및 차령 조정 신청서를 지자체로 보내면 이를 확인해 차령을 조정한 뒤 갱신된 등록증을 우편 등으로 발급해준다. 백흥기 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차령 연장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가 관청을 찾는 일 등이 없어져 연간 19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31일 신흥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3일 오후 6시 성남시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조합의 기 수행업무 승인의 건(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 포함)` ▲제2호 `장기수선충담금 등 관리비 집행 승인의 건` ▲제3호 `기본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 및 5000만 원 이상 단위 이주비 중도 상환 조합원에 대한 절감이자 지급 방법 변경의 건` ▲제4호 `임원 연임 의결 및 선임 추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6호 `연간 자금집행계획의 건` ▲제7호 `2017년 연간 자금집행계획(변경) 승인의 건, 2018년 연간 자금집행계획 승인의 건` ▲제8호 `연립동 동별 요건 충족을 위한 수행업무 처리의 건` ▲제9호 `구조안전 심의 등에 따른 공사비 반영의 건` ▲제10호 `2017년 5월 6일 총회책자 오기 수정 보완의 건` 등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이곳 총회 준비를 맡은 한국주택문화연구원(이하 한주연ㆍ대표 박재필)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총회 준비를 진행해 여러 사업지에서 의뢰를 받고 있는 곳으로 원활한 이곳의 사업 진행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한주연은 신흥 재건축 사업시행총회, 관리처분총회, 관리처분 변경총회, 분양 신청 등 약 10회의 총회대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공을 인정해 조합 청산 시 까지 총회대행업체로 함께 하도록 의결한바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한주연이 사당1구역, 지산시영, 대치동 재건축 등 다양한 현장에서 총회대행업체와 삼익그린2차 재건축 동의서 징구 업무도 진행하는 등 투명한 업무 진행이 조합의 신뢰를 얻어 이 같은 의결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주연은 방배동, 반포, 강남, 송파 등에서 두드러진 총회대행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주공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8ㆍ2 부동산 정책의 고강도 규제에도 이를 예상하고 적정 수준의 일반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시공자의 낮은 일반분양가 의견을 철회시키는 설득도 필요했고 그에 반해 기대치가 한없이 높아진 조합원들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설득 역시 필요해 그 모든 과정과 절차가 금번 정부의 규제에 맞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조합이 일반분양을 종료하는 시점(오는 9~10월 이후)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농후해 성남시 역시 연내 투기과열지구로의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의 의견으로 부동산시장의 큰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 분위기 속에 일반분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조합은 추석 이후에 더 어려워질 금융과 정책당국의 부동산 규제카드가 제시되기 전 일반분양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89(신흥동) 및 공원로 470(신흥로) 일대 18만1292.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3%, 용적률 249.5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9개동 408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564가구 ▲67A㎡ 509가구 ▲74㎡ 619가구 ▲74B㎡ 1341가구 ▲84A㎡ 616가구 ▲84B㎡ 254가구 ▲84T㎡ 36가구 ▲84PA㎡ 7가구 ▲84PB㎡ 11가구 ▲84PC㎡ 21가구 ▲84PD㎡ 11가구 ▲98A㎡ 1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8월 28일(월) 전북 진안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공동으로 「임업기계지원센터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 임업기계지원센터 담당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활용한 작업시스템 개발 및 장비 보급 확대     -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임목수확사업 확대     - 현장에 적합한 장비 보급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한 전담조직 마련     - 권역별 작업 임지 조건별 기계화 산림경영 모델 사업단지 조성으로 목재자급률 제고와 산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활성화에 나서기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임업기계의 대부분이 고가의 장비로 산주들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대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에 전념하고 농․산촌 인력난 해소 및 산림훼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임업 기계화에 따른 효율적 임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신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의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청년주택 임차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기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향후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차명하는 사업 시행자를 위해 시중 건설자금 대출보다 한도와 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한 전용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의지는 있지만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들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역세권 청년주택입주자 지원을 보증금 대출금리 할인 등 전용금융상품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청년층이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저소득청년을 포함해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청년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시행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 범위, 지정요건 등을 완화했다. 또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소 30% 이상 의무화하고 있다. 추후에는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됏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주심 역세권에 청년들이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고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은행과 적극 협력해 청년세대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아산에서 그림책으로 마음을 보고, 웹툰으로 청소년과 함께 한다. 아산시립도서관(관장 권경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7년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독서심리를 특화한 송곡도서관은 ▲그림책으로 가족과 소통하기(성인 15명) ▲멋진 예비엄마 D라인의 행복한 그림책 이야기(임산부 20명) ▲날아라 삐약이(관내 초등 1ㆍ2학년), 은행나무길 그림책 마법사(유아 20명) ▲도서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독서 Q&A를 운영한다. 또한 탕정온샘도서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직업체험을 위한 청소년 웹툰을 특화해 웹툰반(초등 / 중고등 각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산시립도서관은 이와 함께 특화분야에 따른 월별 추천도서를 전문가가 추천해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 역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분야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게 돼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독서심리 분야의 경우, 연령별ㆍ심리 상황별에 따른 도서추천서비스를 상시 제공함에 따라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서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될 이번 특화 프로그램은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아산시립도서관홈페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한편 특화도서관 육성사업은 도서관이 전문 지식의 지속적ㆍ차별화된 서비스를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특성을 발전시켜 차별화와 전문화를 통한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는 전국 10개 도서관을 선정했고, 충남에서 2개 도서관(아산시립송곡도서관, 아산시립탕정온샘도서관)이 선정돼,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송곡도서관을 찾은 김모씨(여, 42세)는 "아이들 책을 고를 때 항상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이 연령에 맞게 도서를 추천해주니 너무 편하고 믿음이 간다. 독서심리전문가에게 추천받는 도서는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부산시에 문화재생사업의 신호탄이 발사됐다.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에서 부산문화재단ㆍ고려제강(주)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인 `F1963`에서 1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부산 공연예술가들을 위한 `F1963 OPEN SQUARE` 와 프랑스 리옹 국립음향멀티미디어창작센터(GRAME)에서 초청한 `사운드 아트 전시(Listening To Transparency)`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1963 OPEN SQUARE` 에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 무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1회 F1963 중정에서 무료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에 공연할 팀은 부산문화재단에서 공모(지난 7월 10일~7월 31일)를 통해 모집했고, 23개 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운드와 빛, 움직임,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프랑스, 벨기에, 대만, 부산 지역 사운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재생공간인 F1963 과 Kiswire 기념관에서 실험적 전시로 `사운드 아트 전시(Listening To Transparency)`을 오는 9월 28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전시될 계획이다.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고려제강(주)의 민간 협업으로 오는 9월부터 운영될 `F1963 1차 파일럿 프로그램`은 F1963을 문화공간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한편 부산시와 고려제강은 올해 1월 F1963 일부 부지(2000㎡) 20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7월에 전시 및 공연장으로 리노베이션 공사를 착공해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안상수 창원 시장이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1년 앞둔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공식 선포하고, 15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날 시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안상수 창원시장, 박완수ㆍ윤한홍ㆍ김규환 국회의원,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ㆍ도의원, 김응수 한국마이스협회 회장, 이종원 여행작가협회 회장, 국내외 대규모 여행사 및 관광업계 대표, 황용득 대한사격연맹 회장, 이달곤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사격관계자, 출향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창원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2018년은 그동안 시가 집중해온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가고 싶은 도시, 창원`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임을 전국에 알렸다. 이날 선포식은 여성5인조 퓨전국악그룹인 `아리안`, 그리고 창원 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안상수 시장의 `2018 창원 방문의 해` 선포, 창원홍보영상 상영, `창원 방문의 해` 추진방향과 비전 발표, 대한사격연맹, 한국마이스협회, 한국관광학회와의 MOU 체결, 기념 세리머니 등 공식행사에 이어 창원출신 가수 노사연과 리틀 싱어즈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 방문의 해`를 선포하면서 `관광도시 창원`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이어 관광홍보대사인 탤런트 정준호 씨가 발표자로 나서 `창원의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선포식의 열기를 더했다. 안상수 시장은 "그동안 창원은 기계공업으로 번영을 누려왔으나 그 한계가 뚜렷해 도시발전의 속도가 더디어가고 있어 많은 고민을 했었다"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게 됐고, 무엇보다 관광산업의 발전에 시정을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시장 등은 선포식 이후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미디어 아트-쇼` 행사장을 찾아 홍보마케팅 활동도 펼쳤다.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미디어 아트-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국최초로 대형 LED화면 12개를 활용해 `관광도시 창원`을 알렸다. 또한 2018년 창원에서는 다양한 국제적인 메가이벤트가 이어진다. 특히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세계 5대 스포츠축전으로 꼽힌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120개국 4500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창원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는 물론, 대회와 연계해 2018년을 `창원 방문의 해`로 선언하고 연중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다양한 이벤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날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창원 방문의 해` 공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창원의 3대 대표축제인 `진해군항제`, `K-POP월드페스티벌`, `마산가고파국화축제`와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국제관광학술대회` 등 2018년에 연중 펼쳐지는 메가이벤트의 내실화에 들어간다. 또 창원을 찾는 이들이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독특한 경관조명을 연출하는 등 `밤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체험스포츠 인프라 확충, 사계절 테마 관광상품, 누비자 투어코스 운영, 산업관광 상품 개발 등 창원 어느 곳에서나 즐길 수 있는 관광아이템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권역별 `창원 방문의 해` 홍보관을 지정 운영하고, 도심지 내 `다목적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한편, 범시민 친절ㆍ미소운동 전개 및 요식ㆍ숙박업ㆍ운수업 친절교육을 실시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관광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상수 시장은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창원 방문의 해`는 지난 3년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창원시의 노력을 집대성하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창원 방문 관광객 수가 2016년 1095만 명 대비 37% 증가한 15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통해 395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둠으로써 2018년은 창원관광 대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김현수가 모처럼 멀티히트를 만들어내며 타격감을 잡았다. 김현수는 31일(한국시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홈경기에 8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23. 무엇보다 2개 안타 모두 장타라 의미가 있었다. 김현수는 앞선 두 타석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팀이 1-3으로 뒤진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훌리오 테헤란을 상대로 2루타를 뽑아내며 자신을 각인시켰다. 볼카운트 2-2에서 6구째 90마일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 중견수 방향으로 뻗는 라인드라이브 타구로 자신의 시즌 6번째 2루타다. 9회에는 상대 마무리 아롤디스 비즈카이노를 상대로 중견수 방면 3루타를 때렸다. 시즌 첫 3루타로 이후 타자 안드레스 블랑코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으며 득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팀은 2-5로 지며 더블헤더를 모두 내줬다. 한편 애틀란타 선발 테헤란은 6과 2/3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8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9승을 따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시즌 6승에 도전하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0)과 함께 경기에 나설 LA 다저스의 선발 라인업이 발표됐다. 류현진은 31일(한국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체이스 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선발 등판한다. 이날 LA 다저스는 테이블 세터에 중견수 크리스 테일러-유격수 키케 에르난데스를 배치했고 이어 중심타선에는 3루수 저스틴 터너-1루수 코디 벨린저-2루수 로건 포사이드를 올렸다. 하위 타선에는 우익수 야시엘 푸이그-포수 오스틴 반스-좌익수 커티스 그랜더슨이 자리했고 9번 타자에는 선발 투수 류현진이 자리했다. 특히 발목 부상으로 이탈한 벨린저가 4번, 1루수로 컴백하며 류현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터너와 함께 중심 타자로서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애리조나는 그동안 류현진이 최근 만났던 팀들과 상대적으로 더 강한 팀으로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포스트시즌 선발 로스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리조나는 `강속구 투수` 로비 레이를 선발 등판 시킨다. LA 다저스에서는 테일러가 레이를 상대로 10타수 6안타, 타율 0.600과 OPS 1.436 등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는 잠시 후 10시 40분(한국 시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결국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임벌린이 리버풀 품에 안겼다. 영국 `BBC`는 31일 "리버풀이 체임벌린 영입에 성공했다. 이적료는 4000만 파운드(약 581억 원)"라고 보도했다. `스카이스포츠` 역시 "체임벌린이 잉글랜도 대표팀 훈련장 세인트 조지 파크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이적 사실임을 알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적료는 4000만 파운드(약 581억 원)로 리버풀의 클럽 레코드다. 'BBC'에 따르면 리버풀의 클럽 레코드는 살라 영입 시 지불한 3400만 파운드다. 체임벌린의 4000만 파운드는 이를 경신하게 된다. 다만 내년에 예정된 나비 케이타의 이적료가 4800만 파운드로, 체임벌린의 기록은 곧 깨질 전망이다. 사실 이미 체임벌린과 아스널의 결별은 예상됐다. 체임벌린은 6년 간 아스널에 몸담으며 이번 시즌에만 29경기에 출전해 2골 7도움으로 팀에 공헌했지만 재계약 협상이 차가웠다. 아스널에 실망한 체임벌린은 이적을 모색했고 결국 리버풀 유니폼을 입게 됐다. 첼시, 리버풀 유수의 빅 클럽들이 체임벌린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체임벌린은 중앙 포지션에서 뛰길 원했고 리버풀 위르겐 클롭 감독도 기용할 의향을 보이면서 협상은 진전됐다. 리버풀과 아스날은 리그에서 꾸준히 경쟁 상대로 거론되는 팀이다. 과연 체임벌린이 자신의 친정팀과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한국체대, 삼성증권 후원, 47위)이 `강서버` 미국의 존 이스너(세계랭킹 15위)에게 무너지며 US오픈 3회전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루이 암스트롱 코트에서 열린 대회 2회전에서 정현은 이스너를 상대로 1시간 45분 만에 3-6 4-6 5-7로 게임스코어 0-3으로 완패했다. 역시 이스너의 강서브가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스너는 경기 내내 강력한 서브를 내리꽂으며 총 30차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시종일관 정현을 괴롭혔다. 정현 역시 장점인 스트로크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대체적으로 잘 해나갔지만 이스너의 평균 시속 200km를 훌쩍 넘는 강서브를 감당하지 못했다. 첫 세트 8번째 게임에서 두 차례 더블 폴트와 스매시 실수로 브레이크를 내주며 3-5로 끌려간 정현은 결국 9번째 게임에서 이스너가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챙기면서 첫 세트를 내줬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정현이 스트로크에서 우위를 보이며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잘 지켜내 3-2로 앞서나갔지만 7번째 게임을 내주고 10번째 게임마저 이스너가 강력한 서브를 앞세워 세트를 가져갔다. 세 번째 세트 역시 이스너의 서브는 강력했다. 결국 정현은 15-40에서 포핸드 스트로크 실수를 범해 브레이크를 허용해 5-6으로 리드를 뺏겼고 12번째 게임에서 이스너의 서비스 게임을 내주며 결국 세트 스코어 0-3으로 패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린 기자] 산림청은 오늘(31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지 풍력의 합리적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시민단체ㆍ전문가 등 참여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키로 한 가운데 산지 풍력은 앞으로 수요가 급속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인 풍력발전은 탈원전·탈석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대체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입지선정, 주민갈등, 산림훼손, 재해안전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날 시민단체, 연구기관, 산림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복지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처간 협력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산지 풍력의 합리적 입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을 개학기를 맞이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조리ㆍ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오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음료류, 튀김,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학교매점과 학교 주변 분식점, 문방구 등 3만4400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학교주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류의 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시ㆍ도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영업자 안전수칙,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명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 31일 YTN은 "이혜훈 대표가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이 넘는 명품 등을 건넸다"는 사업가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대 총선 당시 이 대표를 소개하는 인터뷰를 싣는데 든 섭외비와 광고비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 금융기관 부행장 등을 만나게 해줬다면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혜훈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사업가 A씨는 사기 전과범이며,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선왕실의 기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종보)이 오는 9월 2일 관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통과 함께하는 인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왕실 전문 박물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업무용 인장, 어보(御寶), 사인(私印) 등 조선 왕실의 인장을 통해 왕실인장의 예술성, 우수성에 대해 살펴보고 조선의 의례실, 왕실의 생활실 전시유물을 관람 한 후 자신의 이름을 새긴 인장을 직접 만들어 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복궁 내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조선왕실의 기록과 문화, 생활을 보여주는 왕실문화재 2000여 점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신청한 한 학습자는 "최근에 문정왕후 어보가 반환됐다는 뉴스를 보고 어보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요즘은 도장 찍을 일이 많지 않지만 이번 중부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나만의 인장을 만들어 인생에 기념할만한 일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과 관련된 교육경험을 통해 관내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선조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잊혀져가는 우리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특색을 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시립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에서는 현재 제8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21일까지 그림 접수를 받고 있다. 오는 9월을 맞이해 접수 마감 전까지 초등학생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회는 선사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본 대회는 `검단선사박물관 전시 유물 그리기`,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있었던 일 그리기`, 선사시대 상상화 그리기` 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그리면 된다. 표현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수채, 유채, 콜라주 등 다양한 기법 중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 참가대상은 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 초등학생(선착순 500명)으로 오는 9월 21일까지 학생이 박물관을 방문해 도화지를 수령해 현장에서 그림을 그린 후 학예실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물감 등 그리기 재료는 개별 지참해야 한다. 박물관 2층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상을 비치해 놓고 있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휴일과 휴관일에도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심사는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공개로 진행하며, 결과는 오는 9월 26일 오후 3시에 검단선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추후 시상식(최우수상인 인천광역시장상 외 70여점) 및 수상작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초등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가 지난 28일 별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 할머니도 지난 30일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가 35명으로 줄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정현백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고(故) 하상숙 할머니를 보내드린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을 또 떠나보내게 돼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보다 세심하게 보살펴 드리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고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 할머니는 1927년생으로 충남 서산 출생으로 공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7세 되던 해에 중국 무한지역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 할머니는 1924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고모 댁 양녀로 입양돼 자라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마을 빨래터에서 일본군에 의해 대만의 위안소로 끌려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등 시민단체가 2015한일 위안부 합의의 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두 분의 별세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는 국내 34명, 국외 1명 등 35명밖에 남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바른정당은 오늘(31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바른정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및 쟁점 법안 보고와 함께 10월 국정감사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과의 연대·통합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당 비전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와 함께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한편,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날 연찬회에 앞서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비공개 방문한다. 의원들은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안보견학관을 둘러본 뒤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T2) 등을 찾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ㆍ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31일)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했다. 동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 등을 고려해 최대 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또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 방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 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단말장치 장착 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하수처리 등에 사용하는 활성탄을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해 재활용하는 기술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25호, 제826호)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제826호로 지정된 `하수처리 활성탄 재활용 기술`은 하수·폐수 등 오염된 물을 정화할 때 사용하는 활성탄을 고온의 수증기로 세척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하수나 폐수 등을 정화할 때 일반적으로 활성탄의 흡착력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활성탄에 오염물질이 붙어 흡착력이 떨어진다. 종전에는 흡착력이 떨어진 활성탄을 교체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세척 장치로 옮겨 오염물질을 제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정화 장치 내 활성탄에 직접 400℃이상의 고온 수증기를 분사하여 세척함으로써, 별도의 세척 장치로 이동이 필요 없어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14~64%)된다. 제825호로 지정된 `U자형 콘크리트 블록 연결고리 설치공법`은 방파제, 접안시설 등 항만 공사 시 사용하는 콘크리트 블록을 크레인에 안전하게 매달아 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고리(와이어 로프)를 개선한 공법이다. 종전에는 연결고리를 콘크리트 블록에 직접 매립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연결고리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시공 중 연결고리가 콘크리트에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블록 제작 시 U자 형태의 관을 매립한 후 여기에 쇠줄을 집어넣어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연결고리가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였으며, 구조물 설치 후 연결고리 회수도 가능하여 비용이 약 7% 절감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강 장관은 지난 30일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샴샤드 악타(Shamshad Akhtar)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ESCAP의 아태지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평가하고, 새 정부가 동남아 등을 포함한 아태지역과의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ESCAP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악타 총장은 한국의 ESCAP 최대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평가하고, ESCAP이 아태지역 통합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지속적인 협조와 기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궤도를 운영하기 위해 받아야했던 각종 인허가에 대해 의제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되 민간의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궤도사업 관련 신고절차 합리화 등이다.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ㆍ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ㆍ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가을에는 그동안 갈 수 없었던 덕수궁 돌담길의 단풍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1959년 영국대사관이 점유하면서 60여 년간 철문으로 막혀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됐던 덕수궁 돌담길 100m 구간, 영국대사관 후문에서 대사관 직원 숙소까지의 길이 지난 30일부터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오전 영국대사관 신규후문 앞에서 박원순 시장과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를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방행사를 개최했다. 개방식에서는 한ㆍ영 양국 전통공연인 판소리와 백파이프 연주 행사가 열렸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영국근위병, 조선수문장과의 포토타임, 조선수문장 복장체험, 덕수궁 돌담길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60여 년 간 일반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단절의 공간으로 남아있었던 덕수궁 돌담길을 서울시와 영국대사관의 협의와 협력 끝에 드디어 시민 품으로 돌려주게 돼 의미가 크다"며 "정동 일대의 역사를 품은 탐방로이자 걷는 도시 서울의 비전을 집약한 사람 중심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덕수궁 돌담길이 온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부터 보행길로 정식 개방된 이 길은 폭이 좁은 소로로, 과거 고종과 순종이 제례의식을 행할 때 주로 이용했었고, 과거 덕수궁에서 선원전(경기여고 터)으로 들어가거나 러시아공사관, 경희궁으로 가기 위한 주요 길목이기도 했다. 1959년 영국대사관이 점유하면서 철대문이 설치되고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면서 단절의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이 단절된 공간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서울시가 2014년 영국대사관의 문을 두드린 이후 지난 2년간의 끈기 있는 설득과 협의, 상호 간 협력 끝에 일궈낸 결실을 맺었다. 시는 2014년 10월 덕수궁 돌담길 회복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것을 영국대사관에 제안하고 그해 11월 박원순 시장이 대사관을 직접 찾아 스콧 와이트먼 전 주한영국대사와 단절된 돌담길을 둘러보며 개방의 필요성과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5년 5월에는 영국대사관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으며, 작년 10월 개방 합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대사관 직원과 방문객의 안전ㆍ보안 문제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보안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 정식 개방에 앞서 시는 영국대사관,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보행길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단절됐던 긴 시간 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보행로를 정비하고 덕수궁과 영국대사관의 담장도 보수했다. 또, 야간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가로등도 새롭게 설치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덕수궁에서 이 길로 바로 연결되는 덕수궁 후문 1개소를 신설했으며, 영국대사관 역시 후문을 이곳으로 이설하고 경계담장을 새로 설치 완료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돌담길은 대한문에서 정동으로 통하는 서소문 돌담길과는 달리, 담장이 낮고 곡선이 많다. 담장 기와지붕은 보는 사람의 시선 아래 펼쳐져 있어 도심 속에서 고궁의 정온함을 느낄 수 있다. 또, 덕수궁 담장과 마주보고 있는 붉은 적조담장과 담장 너머로 보이는 영국식 붉은 벽돌건물은 전통과 이국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연출되고, 야간에는 덕수궁 담장이 은은하게 밝혀져 고궁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방하는 구간은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 총 170m 가운데 시 소유 100m 구간으로, 나머지 70m 구간(영국대사관 정문~대사관직원 숙소 앞)은 영국대사관 소유로 1883년 4월 영국이 매입했다. 시는 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영국대사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에서 복원 추진 중인 `고종의 길`(덕수궁길~정동공원)이 연내 개방되면 덕수궁에서 덕수궁 돌담길을 거쳐 정동공원과 정동길까지 보행길로 이어져 정동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노우창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에너지 전화시대에 중심적 역할을 선언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 서악동 공단 신사옥 강당에서 공단 임직원을 비롯 최양식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및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입주 및 신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이종인 이사장은 "설립 9년 만에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방폐물 안전관리`라는 사회적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정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안전한 방폐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사옥 시대를 기점으로 에너지 전환시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의 코라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착수 예정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전 해체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해 2030년에는 세계적인 방폐물 관리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날 코라드 신비전인 `안전으로 신뢰받는 국민의 코라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주요 경영목표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방폐물관리 국민 신뢰지수`를 현재 53% 수준에서 90%까지 끌어 올리고, 원전 해체에 대비해 2020년까지 인수기준을 수립하고 표층 처분시설(2020년), 인수 저장건물(2021년), 매립형 처분시설(2026년) 등 관리시설과 기술 역량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세계 3위 수준의 방폐물 관리기술 역량을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정부의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정책`에 발맞춰 통 큰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전은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연구개발 협력 사업에 있어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등을 크게 확대한다. 지원금액을 건당 종전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4차 산업혁명 적용 기술 및 S/W, 신소재 개발 등으로 넓힌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구용 설비구입비 및 시제품용 금형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앞으로 제조실적 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연구를 허용하며 한전 사용 품이 아닌 수출용이나 기초기술개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R&D 제약요인들을 모두 제거키로 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R&D 제안서 작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한전 사내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R&D 서포터즈`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컨설팅을 시작해 개발방향 및 시행까지 분야별 전문가의 밀착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R&D제안 채택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력기자재 수출 증진을 위해 KEPCO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을 확대 운영하고 수출 유망제품에 대해서는 현지 시범사업비를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온라인 수출정보 사이트를 구축해 국가별 전력기자재 수출입 동향과 바이어 정보 등을 중소기업들에 상시 제공키로 했다. 한전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 에너지 신산업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에너지 생태계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1969년 건립돼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동인시영아파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인시영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6일 오후 6시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창립총회 개최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했으며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 처리를 위해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동인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LH 참여형`이다. `LH 참여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사업 추진 및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장점에 힘입어 이곳 조합 설립 추진은 순탄하게 진행돼왔다. 추진위는 올해 2월 지역 내 노후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98%가 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아파트는 물론 일반 주택도 20가구 이상 모이면 추진할 수 있다. 절차 간소화 덕분에 기존 재건축(평균 8년 6개월)의 절반이 되지 않는 3년 정도면 사업 완료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 방식이 아닌 주변 도시 환경과 조화를 꾀하는 도시재생적 성격을 지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50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도시재생 정책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돼 온 소규모 아파트들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주택활성화` 2개 분야에 올 하반기 서울시 기금 90억 원에 민간자금 30억 원을 더해 사회투자기금으로 총 120억 원을 융자ㆍ지원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직영으로 개편하면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현재 상반기에 선정된 5개의 수행기관이 시 기금 60억 원과 민간자금 21억 원을 추가로 매칭해 총 81억 원 규모로 재융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투자ㆍ융자는 시 기금에 수행기관이 모집한 자금을 1대1에서 1대3 비율로 매칭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투ㆍ융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하반기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 기관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계획이며 규모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사회적 투자사업 지원 융자는 50억 원, 사회주택 지원 융자 분야 40억 원으로 총 90억 원 규모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매칭 비율은 수행 기관 선정 후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수행기관별 융자 금액은 반기 20억 원 이내이며,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목적에 맞게 융자하되, 대상 기업 및 사업 선정과 상환 관리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또한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시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지 1년 안에 재투자ㆍ융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 한다. 재투자ㆍ융자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은 3%다. `사회투자기금`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것으로 시가 조성한 526억 원과 민간자금 197억 원을 합쳐 현재 총 723억 원 규모로 매칭ㆍ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가지 267개 기업에 총 737억 원의 융자를 진행했으며 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실제 매출 성장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매출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은 작년 평균 매출의 경우 2014년 보다 약 1.7배 늘었으며,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사업 지원 기업은 매출이 3배 가량 늘었다. 일자리도 2016년 기준으로 1383개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현재까지 103세대(2015년 말 기준)의 사회주택이 공급됐고 294세대의 공급이 예정돼 있어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다양한 사회적 금융 주체들이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경제기업은 물론, 사회적 금융기관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회적 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잇는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유신 독재 찬양 등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이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촉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들은 줄줄이 낙마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사퇴 요구 논평은 `데스노트`로 회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해 박 후보자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의당이 반대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모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후보자는 케케묵은 뉴라이트적 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며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자리에 적폐를 가져다 앉히려고 한 셈이다"고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초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건국설에 찬동하며 이승만 독재를 불가피하다고 봤고,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을 신분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추 대변인은 "이미 다운계약서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는 인사청문회에 오를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다"며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질 장관으로서 완전히 실격"이라고 못 박았다. 정의당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도 겨냥했다. 1기 조각 작업에서 반복되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공식 제기한 것이다. 추 대변인은 "한두 번은 불찰과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무능이다"며 "청와대 인사수석은 거듭되는 인사 실패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후보자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걱정이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여권 내부적으로는 청와대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진행한 인사들의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추천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통화에서 양국이 북한 도발에 대한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국 정상이 대북 압박에 대해 `극한`이란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이어 전날 일본 상공을 통과시킨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당분간 대화보다는 고강도의 압박과 제재에 초점이 맞출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또 "양국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례없이 신속히 소집되고, 그 첫날 의장 성명이 채택된 것은 한ㆍ미ㆍ일의 긴밀한 공조 결과라고 평가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과 이 과정에서 한ㆍ미ㆍ일이 논의를 주도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아베 총리에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고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강력한 포탄 8발을 투하하는 무력시위를 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강도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 국민이 느낄 불안과 위협에 대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고, 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추가 논의를 할 것을 합의했다. 이날 통화는 아베 총리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와 당시 선거 상황 등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담은 19대 대선평가보고서를 내달 1일 공개한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는 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선평가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선 패배 원인을 성찰하는 대선평가보고서를 수정이나 첨삭 없이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개 일시는 내달 1일 오전"이라고 전했다. 앞서 비상대책위 지도부는 대선평가보고서를 제출 받았으나, "내용 공개가 8ㆍ27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공개 여부와 시점을 새 지도부에 넘긴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안 대표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이나, 당시 당내 소통이나 의사결정 구조 문제 등 논란의 내용이 꽤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 대표가 책임 여부 및 해명을 최대한 빨리 해 당의 분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고위는 안철수 대표 체제에서의 주요 당직 인선도 단행했다. 신임 당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김관영 의원이 임명됐고 정책위의장에는 이용호 의원이 유임됐다. 손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의 경우 지방선거까지 자리를 유지하며 당무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당무에 밝은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정책위의장에게는 국민의당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정기적인 정책 최고위원회 개최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송기석 의원이 맡기로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유임됐으며, 김철근 서울 구로갑 지역위원장과 이행자 부대변인이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0일 법제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 외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도 등록할 수 있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동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해야 하고,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하고, 동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제1호),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제1호가목), 같은 호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金員)을 관리하는 업무(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주체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리주체가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이자 피용자로서 관리주체가 징수한 관리비 금원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제64조제5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리비 징수와 금원 관리 업무 수행 주체를 각각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명확히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경우, 그 계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관리비 예치 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은 반드시 등록돼야 함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별도로 관리주체의 직인을 추가로 등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주체의 직인을 중복해 등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리비 예치 금원의 관리 업무를 관리주체가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1호나목의 문언에도 반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관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 외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후단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의 복수 등록을 허용해 관리비 금원 관리와 집행에 있어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관리주체의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후단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관리주체의 직인을 관리비 예치 계좌에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관리비 예치 계좌에 등록하는 직인이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어 오히려 관리비 금원 관리와 관리비 집행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관리비를 예치ㆍ관리하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만 등록할 수 있다고 매듭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신월3구역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내달(9월) 9일 오후 2시 30분 구역 인근에 위치한 토월중학교 실내 체육관 2층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대한 추인의 건` ▲제2호 `공용주차장 등의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한 추인의 건` ▲제3호 `성산사회복지관 이전 합의에 대한 추인의 건` ▲제4호 `추진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추진위 운영 규정 제정의 건` ▲제6호 `추진위 운영 기준 승인의 건` ▲제7호 `기 집행 비용에 대한 추인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선정 및 용역 계약체결에 대한 추인의 건` ▲제9호 `사업 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방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7월) 27일 준비위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사업 기간이 다소 길었으나, 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이전 문제, 천주교 및 교육청과의 합의 등을 모두 완료한 것을 고려하면 결코 오래 걸린 것이 아니다"면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현안을 의결하고, 총회 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신속하게 추진위ㆍ조합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치는 게 준비위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창이대로564번길 1(신월동) 일대 5만9157.9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157% 이하를 적용한 아파트 9개동 750가구 및 상가 1개동이 건립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1구역(재개발)이 이주를 위한 전제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6월 5일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관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9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토당동 274-4 일원 4민404.4㎡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0.28%, 용적률 258.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643가구(임대 65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14가구 ▲43㎡ 38가구(이상 임대) ▲59㎡ 277가구 ▲69㎡ 117가구 ▲84㎡ 1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드디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오는 10월 초 이주비 접수 등 일정이 있으나 불투명한 상태로, 시공자인 두산건설과 협의 하에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30일 수원11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14일 오후 3시 인근에 위치한 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사항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정비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서(안)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승인의 건` ▲제4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제6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건` ▲제7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추가, 변경 승인의 건` ▲제8호 `정기총회(사업시행인가) 예산안 승인의 건` 등 8개 안건은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총회가 성황리에 치러지면 오는 10월 중순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인허가 과정이 유동적이라 11월 중으로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후 종전ㆍ후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대 5만339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2개동 1270가구(52~84㎡)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월산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 30일 월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월산3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제1호 `감사(이승재) 해임의 건` ▲제2호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안)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제4호 `2017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7호 `일발분양 보증약정 체결의 건` ▲제8호 `이주ㆍ신탁 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제9호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총회 참석 교통비 지급의 건` ▲제1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말께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후 은행 선정 등의 작업이 남아 확실하진 않지만 오는 11월 이주비 접수를 거쳐 이주 및 철거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7월 18일 이곳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반도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반도건설은 조합 측에 ▲공사비(3.3㎡당) 385만 원 ▲이사비(가구당) 200만 원 ▲평균 이주비(가구당) 7000만 원 ▲공사 기간 29개월 등을 제시한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경열로100번길 5-1(월산동) 일대 4만4268.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56%, 용적률 230.9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0~27층 공동주택 11개동 889가구(임대 7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이곳 시공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주민대표회와 2465억8700만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대우건설의 2016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대비 3.12%에 달한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 및 공사 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15일 주민대표회가 개최한 관리처분총회에서 상정된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안) 체결의 건 등을 포함한 안건들을 의결한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인천 동구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인 ㈜스트레튼알이 간 뉴스테이 1600여 가구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11일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 공고했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 및 이주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서해대로567번길 15-1(송림동) 일대 6만25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3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8층 공동주택 12개동 2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결정됐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3%대 인상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인상률이 0%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인상된 셈이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며 "올해 인상률이 0%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 폭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부담을 의료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나눠지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대 비급여 해소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1조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를 국고보조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충당하면 2022년에도 10조 원대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3.2%)에 맞춰 건강보험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분양신청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조합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0일 대봉1-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봉로 254(대봉동) 일원 1만798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12% 이하, 용적률 569.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에 돌입해 오는 9월 2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며 "기간이 끝난 후에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선주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분양신청을 향한 보폭을 넓혔다. 대구시는 지난 9일 선주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동 1015 일원 2만1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1%, 용적률 261.1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0가구 ▲74㎡ 129가구 ▲84A㎡ 206가구 ▲84B㎡ 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은 후속절차에 박차를 가해 다음 달 중순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2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평내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효평컨벤션웨딩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90명 중 80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8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공사도급계약서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 ▲제4호 `보류지 처분에 관한 의결의 건` ▲제5호 `조합원 동호수 배정에 관한 의결의 건` ▲제6호 `조합원 이주결의 및 철거(멸실) 동의의 건` ▲제7호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신청에 따른 약정서 체결 및 분양보증서 발급에 관한 의결의 건`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 향후 일정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ᄄᆞ라 조합은 후속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적으로 불거진 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구 B-0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2014년 9월 개최한 시공사선정총회의 무효소송 과정에서 위임장에 청구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대표조합원 선임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의 수차례 항의 방문에도 중구청의 늦장대응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 B-05구역 조합원 제보 등에 따르면 다수 조합원들은 2014년 9월 27일 시공사선정총회 개최 이후 표결 자료를 조합 측으로 받아 확인한 결과 사망자와 입원 중인 치매노인의 서명 도용을 비롯해 자격 없는 자의 대리 서명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나아가 추가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대표 소유자 동의를 위한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위조가 발견되는 등 존재하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표 조합원 선임(공유지분자 중 대표 일인 선임)을 일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한 정족수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요건인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시공자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자선정총회 서명 도용 의혹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상황"이라며 "오히려 비대위가 관리처분 반대 서명을 도용해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2011년에 조합을 설립하고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은 2014년 9월 효성건설-진흥기업-동부토건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어 내년 상반기께 2591가구 착공에 들어간다는 사업 일정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강원 강릉시 주문진 지역에서 첫 재건축사업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강릉시 등에 따르면 주문진 교항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시에 신청했다. 1983년 준공된 교항주공아파트는 지상 5층, 6개동, 190가구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가 건립된 지 35년이 지나면서 우천 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오래된 수도배관에서 녹슨 물이 나오는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또 수리를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점에서 아예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이곳 주민들은 내달(9월) 2일 주민총회를 열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준비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019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강릉시는 이달 중으로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이달 말에서 내달 사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항주공 재건축 관계자는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여겨 주문진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뛰어들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전체 주민 동의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순탄한 행보를 보이던 광주광역시 우산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내부 갈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우산구역 재개발 몇몇 조합원들이 "거주지를 우산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제외해 달라"고 목소리를 낸 뒤 광주시청,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산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우산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주던지 현 거래 시세대로 재감정을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10년 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됐지만 그동안 아무런 사업 진척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면서 "이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큰 도로 거주 주민들이 북구청과 광주시에 재개발 지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감정평가를 하더니 현재 시세의 절반 이하의 자산 평가액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개인 사유재산을 빼앗는 행위와 같다"고 말한 뒤 "조합에서 제안한 보상금액으로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대지와 건물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우산구역은 2015년 7월 시공자로 GS건설-금호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한 뒤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추진에 순항을 이어 가고 있는 몇 안 되는 광주 지역 재개발 현장으로 손꼽힌다. 감정평가와 관련한 이 같은 주민 갈등이 향후 사업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토문화로2번길 36-5(우산동) 일대 15만374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6%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5~31층 아파트 2564가구(임대 21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산로35길 10(영등포동7가) 일대 84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10% 이하, 건폐율 53%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3개동 185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유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면적 감소(305만4412→304만9239㎡) ▲연면적 증가(5만6656.688㎡→5만6850.6335㎡) ▲건폐율 감소(52.96%→52.87%) ▲용적률 증가(609.506%→609.669%) ▲최고높이 감소(110.8m→103.8m) 등이다. 이곳은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과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이 다소 지연됐으나, 지난해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화건설을 놓고 투표한 결과, 만장일치로 시공자로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영등포1-3구역 일대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서울 3대 핵심 지역으로 향후 개발을 통해 영등포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교통편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재건축ㆍ이하 일원대우)가 새 전환기를 맞이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드디어 성공했기 때문이다. 오늘(30일) 일원대우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태정)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중동중학교 시청각실 본관 1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전체 조합원 110명 중 100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10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기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계약유효의 취인의 건` ▲제2호 `시공자 수의계약 선정 여부결정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시공자 계약 체결 관련 사항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이 93표의 찬성표를 보내 `현대건설`이 일원대우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은 앞서 지난 1차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포스코건설ㆍGS건설 등 4곳만 참여해 유찰, 2차 시공자 선정은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 등 참여로 유찰, 3차 시공자 선정에는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참여로 5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사되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뛰어 넘지 못하고 유찰됐다.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 방식을 방향을 바꿔 진행했으며, 지난 8월 2일에 현대건설만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2차 시공자 선정 현설이 끝난 후 1ㆍ2차 현설에 참석한 5개 건설사에 수의계약을 할지 모르니 입찰 의향이 있을 시 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때 현대건설만 자료를 가지고 갔다"면서 "또 3차 현설이 끝난 후 다시 5개 건설사에 8월 1일에 제안을 마감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제안 마감일에 현대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조합에서 GS건설과 포스코건설에 제안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두 건설사는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 현재 계약서 협의 중이며 계약이 체결된 다음 바로 분양신청 들어갈 예정이다"며 "연말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공사비는 529억4772만8680원(3.3㎡당 530만 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원대우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학부모들에서 관심이 높은 지역이며,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신축공동주택등 내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한다면 해당 건물은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5일 법제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4, 1의5제1호ㆍ제3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나 세대 내 일부)의 환기횟수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인지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축공동주택등에서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나 세대 내 일부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기횟수 기준이 세대 단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 세대 내 각 실 단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다른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또 법제처는 "그런데,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제1호에서는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대 내 각 실별로 환기횟수에 편차가 생길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세대 내 각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에 이르지 않더라도 세대 전체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를 넘는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4는 세대 내 각 실 단위가 아닌 세대 전체 단위로 해당 자연환기설비가 환기횟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또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1호에 따르면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을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로 표시해야 하며 그 의미를 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체적 풍량을 실내 총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이 세대 단위로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한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 기계환기설비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만 세대 내 각 실 단위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아울러, 「건축법」 제62조에서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은 「건축법」 제62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가 아닌 세대 내 각 실을 기준으로 자연환기설비의 환기횟수를 산정하는 것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법령의 근거 없이 확대시키고, 명문의 의미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서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길이 산정 공식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설치길이 계산식을 `세대별 설치길이 계산식`이 아니라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자연환기설비의 환기횟수에 대한 기준은 각 실별로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같은 규칙 별표 1의3 비고에서는 설치길이(L)에 대한 가중치 적용 시 세대조건과 실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룸형 오피스텔 등과 같이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실로만 이뤄진 경우에는 세대 조건과 실조건 중 가중치가 더 높은 쪽을 적용해 설치길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한다면, 일부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야권에서 유예 법안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ㆍ경기 성남 중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일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2022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수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기한을 2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9월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공급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강행될 경우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업계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은 소유자가 매매여부와 관계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은 올해 말까지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고 본 법의 특례 기한 연장이 요구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