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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노우창 기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기념해 서울역 풍경을 화려하게 수놓을 멋진 미디어 예술 전시가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젊은 예술가들의 미디어 예술을 선보이는 `평창, 문화를 더하다 청년작가 미디어 예술 서울편(이하 청년작가 미디어 예술전)`을 오늘(29일) 저녁 8시에 개막한다.
청년작가 미디어 예술전은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018 평창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오늘(29일)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3월 31일까지 8개월간 매일 저녁 시간, 서울역 부근 `서울스퀘어(Seoul Square)` 건물 외벽에 청년 예술가 5개 팀(차동훈, 뮌(김민선&최문선), 최찬숙, 진달래&박우혁, 김장오)의 미디어 작품을 상영해 시민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고,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청년작가 미디어 예술전의 작품은 ▲ 이달에는 매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매시간 정각에 10분씩(3분짜리 작품 3개씩) 상영된다고 한다.
청년 예술가 5개 팀의 작품들은 23층 높이의 서울스퀘어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경쟁이 펼쳐지고, 이를 통해 인류는 우정과 연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작품 `코러스(Chorus)`의 차동훈 작가는 다양한 선수들이 모여 승부를 겨루면서 하나가 되는 올림픽 정신을 줌 아웃 방식으로 표현했다. 뮌(김민선&최문선)은 작품 `릴레이(Relay)`를 통해 검은 배경 위로 수놓는 밝은 섬광들을 그려내 경쟁과 우정을 나누는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생동감 넘치는 열정을 수놓을 예정이다.
또 한양대 산업융합학부 아트앤테크놀로지과 최찬숙 교수는 동양철학을 디지털 예술로 승화해 동서 융합적 작품 `토포테이션(Topotation)`을 만들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동서양 선수들이 화합의 장을 이룬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 진달래와 박우혁의 `런, 런, 런(RUN, RUN, RUN)`은 역동적인 스포츠 정신을 글자와 이미지로 구현해냈으며, `움티안`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장오 작가는 작품 `모멘트(Moment)`를 통해 설상과 빙상 경기의 뜨거운 열정과 역동성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해냈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번 미디어예술전의 개막을 알리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날 저녁 6시, 문화역서울 284 옆 카페 `자리`에서 참여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이 행사는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과 청년작가 미디어예술전의 기획자인 이화여대 조형예술대 박일호 교수, 참여 작가 5팀, 일반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공연, 작가의 작품 소개, 관람객과의 대화 등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저녁 8시 미디어 예술전의 개막을 다 함께 카운트다운하며 행사를 기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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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샤이니의 특급 에이스 태민이 첫 솔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태민의 첫 솔로 콘서트 `TAEMIN 1st SOLO CONCERT "OFF-SICK"`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으며, 다채로운 음악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환상적인 무대 연출이 어우러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태민의 국내 첫 솔로 콘서트로, 당초 예정된 2회 공연은 물론 추가 공연까지 3회 모두 티켓 매진을 기록, 3일간 총 1만2000명 관객을 동원해 태민의 막강한 티켓 파워와 높은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콘서트에서 태민은 `괴도`, `거절할게`, `소나타` 등 첫 미니앨범 전곡은 물론, 정규 1집 발표곡, 샤이니 미니 2집 수록곡 `소년, 소녀를 만나다` 등 총 23곡을 선사, 폭넓은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태민만의 색깔로 완벽 소화해 솔로 아티스트 태민의 음악적 역량을 100%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일본 첫 미니앨범 타이틀 곡 한국어 버전인 `Goodbye` 뿐만 아니라 `Flame of Love`, `Do It Baby`, `I'm Crying', `Tiger' 등 일본 미니 2집 발표곡들을 한국어 가사로 번안해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Rise(이카루스)`, `Thirsty`, `Love` 등 신곡도 최초 공개, 콘서트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무대로 팬들을 더욱 열광케 했다.
더불어 태민의 피아노 연주가 돋보인 `Soldier` 무대를 비롯해 밴드 라이브 연주에 맞춰 선사한 다채로운 무대로 공연의 매력을 배가시켰으며, 이번 공연 연출은 SM 퍼포먼스 디렉터 황상훈이 맡아 태민의 개성을 극대화한 완성도 높은 무대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태민은 "콘서트가 끝난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팬 여러분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고,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 드린다"고 콘서트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한편, 태민은 다음 달(9월) 8일 오전 12시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첫 공개되는 일본 드라마 `파이널 라이프 - 내일, 네가 사라져도`를 통해 현지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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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테니스 희망` 정현(한국체대, 삼성증권 후원, 세계랭킹 47위)이 3시간이 넘는 혈투 끝에 힘겹게 역전승을 거두고 US오픈 2회전에 진출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회 1회전에서 정현이 호라시오 세바요스(아르헨티나, 58위)를 3시간 30분에 걸쳐 3-6 7-6(8) 6-4 6-3으로 물리쳤다.
정현이 US오픈 2회전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2년 만으로 지난해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첫 세트 초반 두 선수는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모두 지키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후 세바요스의 위력적인 한 손 백핸드는 정현을 압도했다.
반면 정현은 첫 서브 성공률이 저조했고 스트로크에서 실수가 많아 1세트를 내줬다. 이어진 2세트도 위기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주무기인 강력한 백핸드를 앞세워 결국 2세트를 가져갔다.
세 번째 세트마저 따낸 정현은 네 번째 세트 게임 스코어 4-3에서 정현이 강력하고 좌우 깊숙한 스트로크 등으로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켜 5-3 승기를 잡았고 이어진 세바요스의 서비스 게임을 세 차례 듀스 끝에 브레이크하며 3시간이 넘는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현은 낮은 첫 서브 성공률과 빈번한 더블 폴트 등으로 힘든 경기를 펼쳤지만 큰 동요없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경기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뛰어난 집중력으로 극복한 것 역시 돋보였다.
정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일단 이겨서 기쁘고 상대가 까다로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잘 잡아 이길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석현준 코치 역시 "그랜드슬램은 다른 대회보다 의미가 좀 특별한 것 같다"면서 "(정)현이가 첫 세트를 내줬지만 무너지지 않고 상대를 압박한 모습이 좋았다"고 총평을 전했다.
한편 정현의 다음 상대는 홈코트 10번시드 존 이스너(미국, 15위)로 그는 1회전에서 피에르 위그 에르베르(프랑스, 65위)를 6-1, 6-3, 4-6, 6-3으로 꺾었다.
이스너는 한 경기 당 17.5개의 서브 에이스를 터트리는 등 투어 무대에서 손꼽히는 강서버로 2016년 데이비스컵에서는 시속 253km 서브를 꽂아 넣으며 역대 가장 빠른 서브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현은 지난해 클레이코트 대회 US남자클레이코트챔피언십 8강에서 이스너에게 6-7(5) 4-6으로 진 기억이 있어 과연 정현이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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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황재균이 안타 없이 볼넷 2개와 희생플라이 타점을 기록하며 다음 경기 활약을 위해 한 템포 쉬어갔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산하 트리플A 새크라멘토 리버캣츠 소속의 황재균은 지난 28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엘 파소 사우스웨스트 유니버시티 파크에서 열린 2017 마이너리그 엘 파소 치와와스(샌디에이고 산하)와의 원정경기에서 5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해 2타수 무안타 2볼넷 1타점을 기록했다.
황재균은 첫 타석부터 볼넷으로 출루했다. 1-0으로 앞선 1회초 2사 2루 득점권 찬스에서 등장한 황재균은 우완 카일 로이드를 만나 7구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냈다. 그러나 후속타자 코너 길라스피의 좌익수 뜬공으로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했다.
팀이 1-4로 뒤진 3회초 2사 1루 상황에 나선 황재균은 로이드의 2구를 공략했지만 3루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이어 계속해서 팀이 2-5로 끌려가던 5회 1사 만루 찬스를 맞이했고, 바뀐 투수 우완 코리 마조니를 만나 추격의 희생플라이를 치며. 시즌 53번째 타점을 기록했다.
양팀 스코어 5-5로 맞선 7회초 1사 3루에서 황재균은 유격수 땅볼로 천금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9회초 2사 1, 3루서 볼넷을 골라내 멀티출루를 완성시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다만, 이번에도 후속타 불발로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다.
황재균의 시즌 타율은 종전 .291에서 .289로 소폭 하락하며 곧 있을 메이저리그 콜업을 위해서는 좀 더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새크라멘토는 5-6 끝내기패배를 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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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부작용 논란 릴리안 생리대 환불 조치가 시작됐지만 현재 ARS상담 연결은 사실상 되지 않고 홈페이지 접속 시간도 꽤 소요되고 있다.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는 이달 28일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고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해 이달 28일 오후 2시부터부터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체 측은 "제품 개봉 여부, 구매 시기, 구매 처, 영수증 유무에 관계없이 릴리안 전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불 기준은 제품의 남아 있는 생리대의 낱개 개수에 따라 책정된다. 환불 단가는 순수한면 소형은 개당 156원, 중형 175원, 대형 200원, 오버나이트 365원 등으로 개당 약 100~400원 사이에서 책정됐다.
깨끗한 나라 측은 소비자 상담실(080-082-2100)과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이달 28일 16시 40분 현재 ARS 상담 연결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실상 보상 못 받는 것 아니냐?", "보상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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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린 기자]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아동수당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18년 7월 시행될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소개하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아동수당법 제정안 소개 ▲아동수당 법체계 분석 및 외국법과의 비교 ▲제도 설계에 대한 평가 ▲실제 육아현장의 이야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수당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면서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책임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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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찰이 여름 휴가철에 몰래카메라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98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자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해수욕장(415개소), 지하철(705개소), 물놀이시설(2070개소) 내 화장실과 탈의실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몰카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98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279명 검거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피해자 40여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촬영물을 전시하거나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동차 열쇠 모양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몰카` 행위로 붙잡혔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4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 상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까지 77건을 단속한 상태이며 지난 16일부터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음란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몰카 유형의 음란물 등 명백히 불법정보가 삭제·차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은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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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횡단교량의 교각상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연세대 김상효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28일부터 오는 10월 27까지 약 60일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진일보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1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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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범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산업부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기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확대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적인 입지가 많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는 달성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들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중심,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제로 ▲서울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 ▲지역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 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고, 다수 시민이 태양광 사업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민 펀드를 조성했으며,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으로 2012년에 비해 태양광은 5배(26→132MW), 연료전지는 17배(5→83MW)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에서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을 발표,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로 활용해서 서울시 등의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 에너지 공사, 경기도 에너지 센터와 같이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며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국가 계획과 연계해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에너지공단에서는 지역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센터는 올해 7월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돼 주민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거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인허가, 자금 조달, 운영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주민들이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내년 6월에는 지역 햇빛 지도를 제작ㆍ보급해 주민들이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센터가 설치된 12개 지역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협의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정책협의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이날 개최한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29 · 뉴스공유일 : 2017-08-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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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창출 방안,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총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30%가 넘는 점을 감안, 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사 및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각 설치근거 법률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의 조성 및 도로·철도 등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자회사 일감 몰아주는 등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에도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TF)` 등을 운영하여 각 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가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공공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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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5년 징역이라는 유죄 실형은 43조 원으로 평가된 삼성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 큰 타격이다. 특히 위법사실 같은 평판리스크를 크게 생각하는 구미 선진국에서의 삼성 브랜드가치 추락은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유죄 판결을 두고 경쟁자들이 `오너가 감옥에 간 회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날 재판 결과를 전하며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명성과 장기 전략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룹의 `핵심` 삼성전자 경우 글로벌 전역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며 해외 매출 비중이 90%에 이른다. 그런 만큼 국제적인 이미지 하락으로 입는 피해도 클 수 있다.
초유의 삼성 아노미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친 남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그룹 내에서 실력과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재 삼성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분석이 국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 그동안 여러 가지 후계 구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후계 구도가 결정되기보다는 일단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각 계열사가 충실하게 운영되는 형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 세 기업이 삼성의 핵심적인 기업 역할을 하고 그런 전문 경영인과 독립 경영 체제를 통해서 당분간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결정과 이재용 부회장의 심경의 변화가 함께 이뤄진다면 아무래도 큰 경영의 변화도 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전문 경영인 체제에 독립 경영 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이런 가운데 주목할 사실은 호텔신라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 판결 이전과 비교해 30% 넘게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이 사장의 그룹 내 역할론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공판 결과가 나온 당일인 지난 25일 호텔신라 주가는 직전일 보다 500원 오른 6만4700원을 기록했다.
이 부회장 구속 전에 비해 27% 넘게 올랐다. 등락을 거듭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6만 원대에 고공 안착 중이다. 이런 데이터가 말해 주듯이 시장에서는 이부진 사장의 삼성그룹 내 가치에 대해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삼성의 의사결정 시스템이야 집단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 리스크가 올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오너 부재 리스크를 시급히 메울 방책을 마련해야하고 또 이미 제2, 3의 시나리오도 있다고 내 외신에 읽혀진지 이미 오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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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스마트 에너지 분석 캠페인`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스마트 에너지 분석 캠페인`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통해 에너지설비 데이터, 실시간 전력사용량 등 에너지 빅 데이터를 분석해 건물운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한 건물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찰병원, 신세계조선호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강원랜드, 국민은행, 포항공과대학 등 다양한 유형(병원, 숙박, 공항, 연구시설 등)의 에너지다소비 건물(배출권 거래제 대상 건물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해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빅 데이터 분석 및 에너지절감 개선사항 도출, BEMS 설계 및 운영 방안 컨설팅 등 `스마트 에너지 분석 캠페인`의 기술서비스를 수행할 기술지원단 위촉(현대건설, 대일이엔씨기술, 한국아즈빌, 중앙대학교 등 총 12기업)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에너지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참여 기업의 각 건물 특성에 맞는 `건물 맞춤형` 에너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물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캠페인 참여기업은 에너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 방안을 적극 반영해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금년도에 약 70여개 건물에 대해 에너지 분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절감방안의 적용을 통해 5~10%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건물 부문에서도 빅 데이터, IoT, AI 등이 결합돼 건물 스스로가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살아있는 건물시대`가 멀지 않았다"며 "스마트 에너지 분석 캠페인이 이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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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이 `발전 Industry 4.0`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충남 당진에 있는 발전기술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기술경영본부장 및 발전기술개발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 Industry 4.0 추진을 위한 29개 핵심과제 현안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직원들의 토론을 통해 도출한 핵심과제의 실적 및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고도로 지능화된 발전운영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안발표는 ▲솔루션 탬플릿 작성 현황 및 시스템화 방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무혁신 추진 ▲e-brain 센터 운영을 통한 업무혁신 ▲기존 발전운영 시스템 개선(PMS, RCM, RBI 등) ▲솔루션 상품화 및 해외 판매 추진 ▲솔루션 판매를 위한 사업추진 인력 육성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토론 시간을 가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분석 및 시행착오를 통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발전기술개발원 전 직원이 하나가 돼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발전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플랫폼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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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린 기자] 수원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10건, 집행부 제출 36건 등 총 4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유형별로는 31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구성안 1건, 동의안 9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의견제시안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처리됐다.
김기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동 소재 을지학원 종합의료부지에 대한 활용 및 해결'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29일부터 소관부서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접수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진관 의장은 "제10대 의회도 4년차에 접어들어 결실을 맺을 단계"라며 "임시회 기간 상정된 안건들을 시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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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수원시의회 김기정(더불어민주당, 영통1ㆍ2,태장동) 의원이 영통동 을지학원 종합의료부지에 예술고등학교를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달 28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영통동 을지학원 종합의료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종합의료부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에 소재한 9500평의 을지학원 종합의료부지에 수원시 최초의 예술고등학교를 건립해 줄 것을 적극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지 둘레에 설치된 양철펜스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심 속 우범지대로 변질되고 있음에도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학교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수원 영통에 민자유치를 통해 부지를 매입한 후 예술고를 건립해 교육도시로써 수원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부지는 영통지구 개발 시 을지학원에서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매입했으나, 인근 대학병원 건립 등 수요변동에 따라 계획이 무산된 채 10년간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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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시 소재 98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소를 적발했다고 어제(28일) 밝혔다.
적발된 23개소 가운데 13개소는 미용자격 없이 불법으로 네일, 염색 등을 하다가, 10개소는 행정청에 미용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실제로 용인시 소재 A미용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 11월부터 종업원 4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곳은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무자격자인데도 피부, 손톱·발톱 손질, 화장·분장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소재 B미용업소 역시 2009년 7월부터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23개소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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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재석)은 지난 26일 오후 3시 백악관웨딩문화원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01명 중 35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 개회에 앞서 조재석 조합장은 "무덥고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부동산시장도 뜨거운 분양 열기와 더불어 규제를 위한 정부 정책도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분양을 마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조합원님들이 계실 것이며, 조합도 역시 같은 맘으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에 정점을 찍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물론 철거와 착공, 특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일반분양까지 예정돼 있다. 조합은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고 일반분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구역 내 여러 현안들과 타 구역에 비해 산재해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때로는 지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신길9구역의 사업은 성공할 것이고 그 성공을 위해 조합 임원들은 물론이고 많은 협력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치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으며 이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2016년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2017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2017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제5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6호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종교시설 손실 보상 합의 추인의 건` ▲제8호 `2주택 분양신청자에 대한 공급 방식 변경의 건` ▲제9호 `조합원 동ㆍ호수 우선 배정 승인의 건` ▲제10호 `일반분양 승인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조합원 추가 분양 배정의 건` 등 11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은 이달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다음 달(9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오는 10월 이주 및 철거를 거쳐 착공 신고 및 일반분양 승인 및 공고, 올해 12월~내년 2월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체결, 관리처분 변경인가 접수 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이 일정은 인ㆍ허가(심의) 등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4091.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14개동 1476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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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사업에 시공자가 선정돼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오늘(28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 김명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3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25명 중 469(서면결의 포함)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먼저 조합은 총회 개최 전 오후 2시 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해 각 사의 치열한 시공권 경쟁을 예고했다.
총회 개회에 앞서 김명환 조합장은 "저는 2017년 4월 8일 창립총회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우리 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공의 초석을 다지는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에 조합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동안 조합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확고한 믿음과 성원이 우리 주공5단지2구역이 안산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원님들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조합은 최선의 노력과 힘을 다해 바르고 빠른 사업진행으로 주공5단지2구역을 안산의 랜드마크로 이뤄 낼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덧붙였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업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원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 승인의 건` ▲제3호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수당(교통비) 지급 승인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및 제반업무 수행 추인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6호 `임시총회 제비용 낙찰자(시공자) 부담 승인의 건` ▲제7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무이자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8호 `시공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8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제5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383표 SK건설이 34표 무ㆍ기 52표로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안산주공5단지2구역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롯데건설은 3.3㎡당 공사비를 443만4000원, 이주비는 1억6000만 원, 이사비용은 200만 원, 조합원 부담금 납부기준은 입주 시 100%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건축심의를 접수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나면 내후년 상반기에 이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산주공5단2구역은 지난 7월 12일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을 비롯해 ▲호반건설 ▲태영건설 ▲KCC ▲효성 ▲라인건설 ▲제일건설 등의 중견 건설사들까지 모습을 보였으며, 지난 2일 입찰 마감에는 ▲롯데건설 ▲SK건설 두 곳이 참석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안산중앙공원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 아웃렛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몰려 있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10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는 2150억 원 규모다.
안산주공5단지2구역은 201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17년 4월 8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설립,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이달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28 · 뉴스공유일 : 2017-08-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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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기국회에서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당정청 간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 출범 이후 108일 만에 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권만 바뀐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대통령과 정부가 노력하면 되는 일들이었지만, 앞으로 입법과제가 많아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만 정부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 유능한 정책정당이 돼서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주고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 당과 공동운명체가 돼 운영해 나가겠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당도 힘들더라도 야당과 소통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절실ㆍ성실ㆍ진실의 `3실`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 국민과 소통하고 역사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3소` 대통령이 되셨다"고 화답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요즘 `뉴스 볼 만하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구나.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고 문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참석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격려와 함께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7선의 이해찬 의원은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니 좀 더 정책적으로 섬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의 8ㆍ2 부동산대책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전역을 투기지역으로 선정하다 보니 피해보는 곳도 있었다.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6선의 문희상 의원도 "당ㆍ정ㆍ청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며 "잘 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교만에 빠지면 희망이 없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두 번의 민주 정부를 경험하면서 가치만 갖고는 국민의 지지와 평가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지금부터는 실적과 성과를 통해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보와 남북관계는 금방 성과가 나오기 어렵고 길게 봐야 한다"며 안보분야를 장기과제로 설정한 문 대통령은 "경제나 복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금방 요구 받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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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사업시행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의 경우 `건축심의 이후`로 약 3개월가량 시공자 선정을 앞당길 수 있어 있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이 4개월 가량 남은 실정에서는 이만한 메리트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동사업시행방식을 택할 조합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조합이 사업 이익을 건설사와 나눠야 하고, 건설사도 미분양에 대한 책임 등 사업 리스크를 함께 부담해야하는데다 향후 공사비 상승도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직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감수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에 공동사업시행방식을 택한 한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적용했다"며 "여타 다른 조합들도 궁극적으로 초과이익환수 회피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이런 절박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건설사와 이익을 나눠야하는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적용하는 조합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건설사들 역시 공동사업시행방식이 탐탁치 않다.
미분양에 대한 책임 부담과 공사비 상승 제한 부담으로 사업성이 좋은 서초, 강남 같은 곳이 아니라면 굳이 공동사업시행방식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현장은 방배13ㆍ14구역,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반포 13차ㆍ14차ㆍ22차, 한신4지구 등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이다.
결국 업계는 조합원들의 불만으로 다시 도급제로 사업방식을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과 건설사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동사업시행방식은 사업성이 높은 특정 재건축 현장들에서 단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수단으로만 각광받고 있다"며 "올해가 지나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여부에 상관없이 건설사와 이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시행방식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3주구의 경우 시공자 선정절차 논의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발로 공동사업시행방식이 무산됐다.
공동사업시행이 내년에 위기일 것이라는 예상은 올해 초 여러 재건축조합들이 지분제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던 것을 도급제로 바꾸기 위해 시공자 교체를 단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으로 당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자 지분제 계약을 해제하고 도급제로 변경해 시공자 교체를 단행했다.
대표적인 곳은 과천1단지와 방배5구역으로 특히 방배5구역의 경우,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지분제 방식을 택했지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상승하자 지분제 방식을 버리고 도급제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한 조합 관계자는 "굳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분제사업을 도급제로 전환하는 조합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일종의 지분제 방식인 공동사업시행을 적용한 조합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조합들이 단순히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만 생각하고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건설사들을 선정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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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첫 공식일정으로 김대중ㆍ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하며 중도 지향적인 행보를 보였다. 안 대표는 28일 신임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후 그는 김대중ㆍ이승만ㆍ김영삼ㆍ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당초 국민의당은 김대중ㆍ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는 일정을 짰지만, 안 대표 측이 이날 4명의 전 대통령 묘소에 모두 들르는 것으로 변경했다.
안 대표의 보수 성향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앞서 ▲2012년 9월 18대 대선 후보 출마 ▲2016년 1월 국민의당 창당 ▲2017년 4월 19대 대선 후보 출마 등 자신의 주요한 정치적 결단 때 현충원을 방문, 네 명의 전직 대통령 묘소를 동시에 찾았다. 정치권에선 "역사적 판단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해야 한다"는 온건보수층의 인식을 감안한 안 대표가 이날 4명의 전직 대통령 묘소를 모두 참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중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해 2월 천정배 전 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로 현충원을 참배했을 당시에는 현충탑만 참배했다. 또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때도 대전현충원만 방문했다. 두 사례 모두 호남과 야권 지지층이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대한 강하게 반발했던 상황을 고려한 행보였다. 논란이 될 때는 보수 성향 대통령 참배는 피하고, 단독 혹은 자신이 주도해 방문할 때만 이들 대통령 묘역까지 찾은 셈이다.
안 대표는 이날 참배 동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 혁신위의 안을 계승해 더 발전시키겠다"며 "제2 창당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대변인 등 인선에 관해서는 "오늘 첫 번째 최고위 회의에서 여러 지도부 분들 의견을 듣고 참고해 인선하겠다"며 "(호남 등 특정 지역 배려도) 포함해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선 백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선 백서를 최고위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하겠다"며 "거기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당을 혁신하는 좋은 재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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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조합원 이주 단계에 접어든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이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8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구역 인근 벤킷하우스 대성프라자 4층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20명 중 서면결의 및 직접 참석을 포함해 330명 이상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정기총회는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사업과 조합 내부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사업적으로는 지난 7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곧바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 대책)`이 발표되면서 사업비 대출에 혼선을 조금 겪어 금융권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정비가 진행됐다. 이와 동시에 임원 연임 등 조합 내부적인 정비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은 현재 이주를 위한 금융권 선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합원 이주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42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아파트 21개동 182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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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28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남포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1843명 중 121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안건은 7개가 상정됐다. ▲제1호 `추진위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추진위 운영 규정 변경 의결의 건` ▲제3호 `2017년도 운영비 총 예산범위 내 변경 의결의 건` ▲제4호 `정비사업점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5호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6호 `세무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7호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정된 안건 중 4호 안건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 수 표를 받지 못해 부결됐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설계자에는 토문건축사사무소, 세무 용역 업체에는 정일회계법인,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업체에는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 선정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총회를 마침에 따라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출 등 업무를 진행한 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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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이 새 전환기를 맞이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8일 운천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전체 조합원 1069명 중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612명(부재자 투표 포함),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88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수의계약)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2호 `시공자 입찰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사용승인의 건` ▲제3호 `소액투자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5호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이 536표의 찬성표를 보내 두산건설이 이 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앞서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 방식을 전환해 지난 7월 28일 두산건설이 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가계약 체결 등 향후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며 "시공자로 선정된 두산건설이 2022년 7월을 제시한만큼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흥덕구 1순환로501번길 15(신봉동) 일대 7757.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1893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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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광주광역시 서구 염주주공(재건축)이 올 연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후속 사업 진행에도 한창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농곤ㆍ이하 조합)은 내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분양신청 기간은 다음 달(9월) 29일까지 30일간이다.
조합원 분양신청 시에는 조합원 분양가 예상 권리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예상 권리가는 감정평가 후 확정 권리가격이 나오기 전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조언했다.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2015년 7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7번길(화정동) 9만6582㎡ 일대에 용적률 257.89%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0~30층 아파트 1976가구 18개동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59㎡ 226가구 ▲76㎡ 796가구 ▲84㎡ 852가구 ▲110㎡ 10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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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8ㆍ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함께 3년 후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특성을 이용하면 흐름을 짚기 쉬워진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해온 손쉬운 대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8ㆍ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분위기가 뒤집어져 어제의 호재가 오늘의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시장은 가계부채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금리 인상을 넘어야한다.
이에 금리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급랭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금리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1360조 원에 이르고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냐에 따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금리가 3% 이상으로 치솟으면 금융비용 부담이 한계에 처한 사람들은 낭떠러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 금리 폭등으로 한계가구가 파산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나오고 급매 물건이 쌓이면 여유자금이 충분한 자산가들은 한계가구가 시장에 내놓은 우량자산을 거의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이는 금리 급등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충분한 자산가고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은 뒤늦게 빚을 내가면서 추격매수에 나서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금리 폭등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다해도 그 폭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고 국내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도 시장이 대비할 수준의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수준 정도의 금리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부동산 투자는 자제해야할 전망이다.
이에 금리를 예상할 때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를 먼저 유의깊게 살펴봐야한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를 내다볼 수 있는 후행지표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지난 7월 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ECB(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의 회동 후 "금융위기 이후 10년 간에 걸쳐 초저금리와 대규모 양적완화로 이어진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존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가계부채가 있는데다 거품이 많이 껴있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며 "업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금리는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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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외교부ㆍ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주문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운전석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외교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중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 최우선의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확고한 한미 동맹과 중국ㆍ일본ㆍ러시아와의 협력 외교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 구상을 실현하는 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했다.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내실 있게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문제 해결과 평화 체제 구축을 외교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강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ㆍ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는 전략적 소통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 재개 및 남북 관계 재정립을 통일부 과제로 소개한 뒤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당국회담을 꾸준히 종용해 단절된 대화 채널을 먼저 복구하고 스포츠ㆍ종교ㆍ학술ㆍ문화 등 각 분야 민간ㆍ지자체 교류를 활성화해 관계를 다시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두 장관은 밝혔다.
이후 토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은 선순환적인 구조인 만큼 외교부ㆍ통일부간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업무 보고 종료 뒤 브리핑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남북 대화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 대화가 열리는 시점이 되면 그런 과정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도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토의는 찬반 격론이 벌어지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30분 시작한 뒤 예정된 종료 시각을 1시간가량 넘겨 오후 6시 7분쯤 끝난 이날 업무 보고는 문 대통령 모두 발언과 두 부처의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상황 보고, 부처별 핵심 정책 보고, 정책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두 부처 장ㆍ차관과 실ㆍ국장,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약 180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28 · 뉴스공유일 : 2017-08-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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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방식을 전환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돌입한다.
지난 26일 도봉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결과가 좋을 경우 같은 달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이 성사될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고 2017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5위 이내여야하며 제안서의 도급공사비 금액을 350만 원 이내로 제시해야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2동 95 일원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28 · 뉴스공유일 : 2017-08-28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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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강남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조합장들의 비리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파 가락시영 조합장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금 1억 1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측근인 브로커 한모씨로부터 협력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총 1억16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시공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총 6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했다. 가락시영 조합장은 2003년부터 조합 설립 이후 끊임없이 비리 의혹에 휩싸였으며, 지난해 검찰 수사로 수갑을 차게 됐다.
가락시영은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6000여 명, 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한다. 가락시영은 2015년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으로 수주를 땄으며, 이곳은 송파구 송파대로 345(가락동)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84개동 951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이다.
지난달(7월)에는 포스코건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부장급 직원이 체포됐다. 그 이유는 검찰이 지난 5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원 비리와 관련, 시공 건설사의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예산 회계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풍납우성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을 대상으로 점검해 총 124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한바 있다. 분야별로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올해 하반기 7조 원에 달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앞두고,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반포주공 1ㆍ2ㆍ4주구(공사비 2조6411억 원 추정), 신반포4차(5160억 원), 신반포13차(899억 원), 신반포14차(719억 원), 신반포15차(2089억 원), 신반포22차(512억 원), 반포현대(261억 원), 한신4지구(9354억 원), 신동아(3233억 원), 방배5구역(7492억 원), 방배13구역(5753억 원), 일원대우(530억 원), 미성크로바(4700억 원), 문정동 136일대 재건축(2462억 원) 등이 발주 예정돼 있으며, 강남3구에서 올해 하반기만 총 14곳의 재건축 단지가 쏟아진다.
한편 정부의 8ㆍ2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재건축 비리와 연루된 건설사들은 수주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강남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감시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감사원은 수도권 도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7월) 21일까지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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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2동지구(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28일 양덕2동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전 구역 인근 양덕2동새마을금고 회의실 2층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12명 중 서면결의 및 직접 참석을 포함해 총 200명 이상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2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공사 도급 본계약서 승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7호 `정보 공개 방법 동의의 건` ▲제8호 `이주 및 신탁등기 이행 결의의 건` ▲제9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제10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보류지 처분 계획 인준의 건` ▲제12호 `현금청산자 및 협의수용자 등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 건` 등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같은 날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조합은 지난 5월 조합원 수 변경을 골자로 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고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롯데건설과의 공사도급 계약 체결까지 이뤄냈다. 총회 의결 내용을 정리해 다음 주 중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올 하반기 조합원 이주를 진행한 뒤 2018년 상반기에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2동 166-44 일대 3만6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9.9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7개동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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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의 8ㆍ2대책 이후 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구역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당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의 고삐를 당기고 있고, 그렇지 않은 조합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걸려 조합원의 아파트 전매 제약에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밝힘에 따라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면제 막차에 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시공자 선정 단계에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서초신동아, 송파구 미성ㆍ크로바 등 초과이익환수금액이 부담스러운 강남권은 면제를 위해 사업 진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재건축 초기단계에 있는 강남권 단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을 늦추기도 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과천주공5단지의 경우 내달 중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일정 기간 미뤘다.
또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등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어차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유연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히려 현 상황을 십분 활용해 층수제한이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의 문제를 해결해 사업성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을 이미 설립한 구역들은 무작정 사업을 늦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으로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부터 적용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최저비율 역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에게 5~10%까지 상향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정책도 시장 혼란에 한몫 하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난 2015년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개정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을 감안, 상황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은 12% 이하를 건설하면 됐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난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인수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인천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0%로 낮추는 등 각 지자체들은 대부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5% 내외로 완화하는 조례를 고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8ㆍ2 대책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강화 발표 후, 지난 17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이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 상황으로 서울의 경우 10~15%, 경기도 및 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고시하도록 개정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상향됐다"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번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도 각 지자체들이 아직까지 임대주택 인수를 위한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를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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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곳 시공권의 주인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교)은 지난 27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 3층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1061명 중 95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를 개회하며 이보교 조합장은 "조합원들께서 인지하듯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는 것이 우리 재건축사업의 최우선 과제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시공자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오늘 총회는 매우 중요하기에 조합원 여러분의 합리적인 사고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현재 시공자 선정 단계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으나 시공자 선정이 성료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단지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조합은 언제나 조합원의 재산 가치 향상과 강남 역세권에서 최고의 아파트 단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 중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470명, 반대 429명, 무효ㆍ기권 51명)`을 제외한 안건들은 원안 가결됐다. ▲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이율 및 상황의 방법 결의의 건(찬성 845명, 반대 38명, 무효ㆍ기권 67명)` ▲제3호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결정의 건(찬성 846명, 반대 37명, 무효ㆍ기권 67명)` ▲제4호 `조합원 분양 신청 시 A단지, B단지 분리 또는 통합 신청 등 결정의 건(분리 552명, 통합 334명, 무효ㆍ기권 64명)` ▲제5호 `2017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683명, 반대 204명, 무효ㆍ기권 63명)` ▲제6호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2017년 조합 정기총회 교통비 지급의 건(찬성 695명, 반대 198명, 무효ㆍ기권 57명)` ▲제7호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2017년 조합 정기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842명, 반대 50명, 무효ㆍ기권 58명)` ▲제8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미지급 용역비와 차입금 지급의 건(찬성 817명, 반대 62명, 무효ㆍ기권 71명)` ▲제9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선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로 우위가 점쳐졌던 `대림산업`이 경쟁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제치고 높은 득표율로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시공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대림산업 윤효규 상무는 "먼저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초신동아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림산업이 조합에 제시했던 조건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상무는 "(가칭) `아크로클라우드파크`의 시공을 맡게 됨으로써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며, 아크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힘을 보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는 등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당사는 최고의 기술력과 지금껏 쌓아 왔던 노하우를 한껏 발휘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은 향후 서초신동아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개동 1346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초 조합이 제시한 설계안과 비교하면 2개동은 줄고 가구 수는 6가구가 늘었다. 또한 조합 집행부와 대림산업은 혁신 설계안을 통해 서초신동아가 우수 디자인 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현안 과제인 교회 부지ㆍ학교 일조권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서초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지척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다. 서이초교, 서운중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사업성 역시 탁월하다는 평가가 많아 `아크로`가 들어설 경우 인근 구역에서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대림산업에게 이번 서초신동아 재건축 수주는 의미가 깊다. 대림산업은 서초신동아를 기점으로 문정동136구역 재건축, 부산 시민공원주변촉진3구역 등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으로 수주전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서초신동아 수주를 통해 신반포1차, 신반포5차, 신반포7차, 방배6구역 등과 함께 아크로 벨트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며, 이를 통해 반포동과 방배동을 거점 삼아 강남을 중심으로 대림산업 아크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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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다.
지난 25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승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팔달구 인계로10번길 18-6(매교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52개동 총 360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121가구(임대) ▲59㎡ 1308가구 ▲74㎡ 815가구 ▲84㎡ 1181가구 ▲99㎡ 140가구 ▲110㎡ 38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179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인 대우건설과 SK건설과 시공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우건설의 지분은 60%, SK건설의 지분은 40%로 총 도급금액은 6700억 원이다.
한편 조합은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일반분양, 착공 등 후속 사업 일정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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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28일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영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22명 중 121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 상정된 1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면서 "특히 조합원 등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선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인 효성이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에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절차 및 신탁사 계약체결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면서 "내년 2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및 법제 변경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와부읍 덕소리) 일원 2만835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43.55%, 용적률 649.9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8층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임대 206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28 · 뉴스공유일 : 2017-08-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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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8일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 안양 남부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 9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290명 중 102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계획서(안) 수립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제4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5호 `기 사업 추진 업무 추인의 건` ▲제6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경수대로변 상가 사업 참여 여부 결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조합은 내달(9월) 초 사업시행인가를 관할관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면서 "오는 10월 말~11월 초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께 조합원 분양신청, 내년 중으로 관리처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2동) 일대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5층~지상 34층 공동주택 2417가구(임대 196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28 · 뉴스공유일 : 2017-08-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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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 정상화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거제1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동부교회 1층에서 조합설립 준비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중심으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약 10년 만에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쁘다"며 "추진위는 향후 절차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68(거제1동) 일원 3만5316㎡에 공동주택 62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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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용인시 동천동, 고기동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수지구 일대 임야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지구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임야 등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가능한데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단,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신봉구역, 신봉2구역, 동천2구역 등)은 제외된다.
이는 그 동안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수지 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이번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기흥, 수지권역의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를 8.0㎢로 계획했으며 수지 지역은 이미 시가화돼 있는 지역을 현실화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 신봉, 성복, 고기, 상현 등 8곳 64만1000㎡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시는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해 시행사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수지 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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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지선화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창립 후 첫 구속ㆍ실형 받아 삼성이라는 이름에 먹칠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5일 재판에서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있지만 구속ㆍ실형을 받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다.
고(故) 이병철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기소는 피했으며, 당시 삼성이 사카린 원료를 건설 자재로 가장해 대량 밀수입한 사건으로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 상무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고 이병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건희 화장도 두 차례 직접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12월 검찰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 끝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 회장 등 대기업 총수 6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건희 회장은 199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가 다음 해 개천절에 특별사면 됐다.
그러나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조성` 폭로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이건희 회장은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당시 특검이 주목한 것도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였다. 주 혐의 내용은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화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하게 해 그룹 지배권을 갖도록 했으며 회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차명 주식 등을 통해 4조 5000억 원의 자금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4개월만인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 `원 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한편 3대로 이어지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7일에 최초로 특검에 의해 구속됐으며, 지난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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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김정남)이 주최하는 2017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 2017)가 오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놀이하는 인간, 문화를 만들다`를 주제로 영화상영, 공연, 강연, 체험,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전 세계의 무형유산과 전통놀이를 접하고 현대적 전승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무형유산 관련 영화는 총 15개국 31편이 `디스커버리, 스페셜, 패밀리, 스펙트럼`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상영된다. 국제 경쟁으로 확대되어 총 1048편이 출품(지난 5월 24일~6월 28일), 무려 131:1의 경쟁률을 보인 ▲ `디스커버리` 부문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9편이 상영되고, 3인으로 구성된 국내외 영화전문가의 심사로 최우수작품상과 우수작품상을 시상한다. ▲ `스페셜` 부문에서는 민족지(民族誌) 영화 거장인 `티모시 애쉬` 특별전을 이기중(전남대 교수)의 강연과 함께 감상하며, 프랑스 출신 `알렝 레네` 감독이 연출한 `피카소, 반 고흐, 폴 고갱`의 작품세계와 예술가의 삶을 담은 영화를 조이한(미술평론가), 김이석(영화평론가)의 강연과 함께 관람한다. 가족 관람객을 위한 ▲ `패밀리` 부문에서는 애니메이션 5편과 극영화 2편이 상영되고, 영화를 바탕으로 만든 놀이 체험 행사를 `풀잎문화센터 전주`와 `평생문화직업전문학교`의 참여로 운영한다.
특히 ▲ `스펙트럼` 부문에서는 조선 시대 유랑 연예인 집단인 남사당놀이패에 의해 전승되어 오고,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남사당놀이`를 살판(땅재주), 풍물, 얼른(마술)으로 나누어 재조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살판`은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 라스트포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단의 협연을 통해, `풍물(농악)`은 영화 왕의 남자(2005, 감독 이준익) 상영과 전통창작그룹 `이끌림`의 공연을 통해, 지금은 사라져 전승의 맥이 끊긴 전통 마술 `얼른`은 영화 조선마술사(2015, 감독 김대승) 상영과 대한민국 대표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공연을 통해 새롭게 해석된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이 수집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 ▲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였던 故 강선영의 삶과 예술세계를 영화로 제작한 초혼(2017, 참여작가 김영조) 상영과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무형유산 기록영상 3편을 선보이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특별전 `살아있는 유산-삶의 지혜` ▲1965년 경기도 안성 청룡사에서 촬영된 남사당놀이 16mm 아날로그 기록영화 아카이빙 필름을 HD(High Definition) 텔레시네 과정을 거쳐 고화질로 복원한 영상 공개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무형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한 제1회 무형유산 손수제작물(UCC) 영상공모전 수상작 시상식과 시사회가 31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야외마당에서는 전주시의 117개 기관단체ㆍ동아리가 참여하는 제12회 평생학습한마당 축제가 `즐겨라`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3일까지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학습체험 기회와 즐길 거리를 제공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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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릴리안` 등 생리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산부인과ㆍ내분비과 전문의,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이날 오클라우드호텔(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하고 생리대 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여 시중 유통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제조 671, 수입 225)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3월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생리대 시험결과에서 위해도가 비교적 높은 벤젠, 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약 10종)을 중심으로 이르면 9월 말까지 검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릴리안 제품을 포함한 생리대 정기 수거 및 검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104종)의 검출량 및 위해성 평가 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앞당기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어린이와 성인용 기저귀에 대해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식약처는 최근 생리대 안전성 논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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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선다.
이곳은 원효대교 남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10여개 단지 총 1만300여 가구로 현재 추진위나 조합 등 주민대표가 설립됐다.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내 삼부아파트, 화랑아파트, 국화아파트, 초원아파트, 장미아파트 등 5개 단지는 오는 9월 정밀안전진단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검사를 마친 후 추진위원회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재건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단지들은 1971~1983년에 지어져 정비사업 연한 조건을 갖춘 사업지로 모두 한강변과 인접해 있는 여의도 재건축 지구이다. 추후 정비 사업을 통해 한강변 조망 역시 가능해져 압구정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한강변 재건축 지구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삼부아파트는 이들 중 가장 큰 규모로 여의도 고등학교, 여의도 한강공원과 맞닿아 있고 한강 조망 역시 확보돼 있다. 여기에 10개동 총 873가구의 비교적 대규모로 향후 시공자들이 군침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아파트들은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로 개별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들어 향후 주민들이 통합을 모색한다거나 주상복합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효대교 남단 한양(588가구)ㆍ공작(373가구)ㆍ삼익(360가구)ㆍ대교(577가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안전진단에서 모두 `D` 등급을 받았고, 시범(1790가구)도 안전진단을 통과한데 이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등 준공 40년이 넘은 곳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여의도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외에도 올 초 안전진단을 마친 서울(192가구), 진주아파트(376가구) 등 5~6개 단지와 추진위를 설립해 일반 재건축을 추진 중 수정, 목화, 미성, 광장 등을 포함하면 총 1만 가구로 이는 강남 압구정 지구와 비슷한 규모이다. 특히 여의도 지구의 경우, 상업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35층 규제를 받고 있는 압구정보다 사업성이 더 우수해 앞으로의 빠른 행보를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압구정 지구의 경우 주거밀집지가 대부분으로 한강변 초고층 건립이 쉽지 않은 반면, 여의도 지구는 상업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초고층 재건축이 다소 수월할 수 있다"며 "주민들도 속도를 내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사업주체가 마련되면 재건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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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8일 뉴타운신천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효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MH컨벤션웨딩 1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28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이주 신탁 등기에 관한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승인의 건 등 10개 안건은 다수 조합원들의 열띤 성원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성황리에 끝나 조합은 2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면서 "이후 순조롭게 사업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11월 이주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11길 23(신천동) 일대 2만2939.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1.82%, 용적률 264.5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5개동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3가구 ▲74㎡ 46가구 ▲84A㎡ 182가구 ▲84B㎡ 203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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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강윤희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핵심정책 토의` 방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8일) 국방부와 보훈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익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를 업무 관련성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각 부처별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방부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과 국방개혁 방안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상황, 행안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ㆍ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보훈처의 보훈 강화 방안, 권익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 성과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3일 외교부ㆍ통일부로부터, 25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30일에는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31일에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다.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다음 달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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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오늘(2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끊임 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청문회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그동안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거친 공방이 예상됐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전력과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후보였다는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 참여는 자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내세워 야당의 반대를 일축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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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추석명절 친지와 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 놓은 것인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으로 5만 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는 내용과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편,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ㆍ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또 공직자는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 없다면 5만 원이 넘는(100만 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 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ㆍ허가 등 신청인 ▲지도ㆍ단속ㆍ조사 등 대상자 ▲입찰, 감리 등 상대방 ▲인사ㆍ평가ㆍ감사 대상자 ▲고소ㆍ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ㆍ홍수ㆍ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유통업체 등에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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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마련을 위해 인재근 의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25일 정당한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도우미 사업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늦게 받은 적이 있다`에 16.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에 17.5%가 해당됐으며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엔 1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한번이라도 임금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31.9%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은 `참고 계속 일했다`가 59.7%로 가장 많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됐다.
인재근 의원은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근로 청소년 처우 보호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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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일병 사망 사건·사단장의 성추행 사건ㆍ공관병 갑질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軍)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하고 이후 정부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를 두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때 윤일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가 결정됐지만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제와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 군내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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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등 여파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면서 재건축 조합들은 미분양 등 리스크를 건설사와 분담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당장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시공자 입찰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내부 리스크가 커 일부 건설사는 발을 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옥죄는 규제가 추가로 나와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금융 규제마저 강화될 경우 자칫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빚어져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기존 도급제 사업과 달리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건설사가 조합을 대신해 금융권에서 조합 운영비ㆍ토지 보상비ㆍ이주비 등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고 사업승인ㆍ관리처분계획 등을 함께 진행해 정비사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11월부터 시행에 나섰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시행되는데 공동사업시행을 진행하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바로 직전 단계인 건축심의 이후로 약 3개월 가량을 앞당길 수 있다. 보통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단지는 남은 일정상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공자가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계획이나 설계 변경 등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경우 추가 분담금을 놓고 책임공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 방식을 도입한 사업장은 없었지만 최근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자 지난 6월 서초구 방배14구역을 시작으로 공동사업시행을 선택하는 사업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서초구 방배13구역, 신반포 13ㆍ14ㆍ15ㆍ22차, 한신4지구 등도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사업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지만 아직 해당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없어 사업 불확실성이 크고 도시정비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건설사와 나눠야 한다는 게 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게 부담이다. 사업비를 건설사가 은행에서 직접 차입해 조합에 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 사업 기간이 계획보다 늘어나 추가된 이자비용이나 입찰 당시 건설사가 제시했던 이율을 초과하는 대출금리 역시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도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사업 외에는 사업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추가 정비사업 선점 효과 등을 고려해 무리한 조건이라도 조합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자칫 미분양이 날 경우를 대비해 내부에서도 입찰 참여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총 공사비만 2조6411억 원이라는 금액이 걸려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에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참여하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수주 규모가 워낙 커서 참여를 고려했지만 주택시장 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분양 등 사업에 따른 손실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부담돼 내부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동시행 방식을 둘러싼 해당 조합들의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다. 신반포 8~11차와 신반포 17차, 녹원한신ㆍ베니하우스 등 총 3684가구를 재건축하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는 주민 반대가 격렬했지만 결국 공동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나중에 일정 부분 이익금을 몰래 나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며 "내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고, 자금 조달이 그나마 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측면이 있다. 최근까지 주민들을 설득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건설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아 전체적인 정비사업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아울러 명확하지 않은 공동사업시행 방식 규정에 대한 지적도 있다.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 가운데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가장 빨리 도입한 서초구 방배14구역은 올 2월 이 사업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서울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 공고를 내고 롯데건설을 최종 선정했다. 계획서 상에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합으로만 표기돼 있지만 실제 시공자가 함께 공동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건설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포함시키는게 맞다"며 "아직 사업시행인가 계획서 법정서식란에 건설사를 추가로 넣으라는 규정이 없어 별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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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같은 당 김성태, 김학용,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좌석을 가득 채워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광운대 정책법학대학 이춘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맞게 1주택 소유자와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닌 대상에 대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이익이 현실화된 시점에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 토론 섹션에서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금융부동산팀 김태근 간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입법 취지와 헌법적 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최현일 교수도 현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재건축 부담금 부과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재 의원은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재시행을 앞두고 재건축시장에 발생할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중 과세로 인한 위헌 논란과 재산권 침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등 각종 논란 속에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8ㆍ2 부동산 대책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일부 전문가들이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이유가 저금리 현상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장관님도 공감하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유동자금 과잉이 있었고 이 과잉된 자금이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서 부동산값 폭등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세력, 탈세로 규정하고 서울을 투기판으로 서울 시민과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투기 자본이 몰렸다고 말했지 강남구민이 투기꾼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지난 4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을 "정확한 원인 진단도 없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하며 부동산시장을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요구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7-08-28 · 뉴스공유일 : 2017-08-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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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투자수요를 일컫는 갭 투자자들을 겨냥한 `8ㆍ2 부동산 대책`에 투자자들이 위축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으로 집값이 뛰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자 정부는 초강력 규제인 8ㆍ2 대책 카드를 꺼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입주물량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가 금리인상ㆍ보유세 등 추가 규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도 갭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갭 투자자 근절 대책이라고도 부르는 이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제(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규제(투기과역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 통한 전세가격 하락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폐지 수순을 밟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다. 추가로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라고도 경고했다. 규제 시행 이후 주택을 매도하면 최대 62%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돼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규제에도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등 8ㆍ2 대책의 후속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담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시장의 패러다임을 투자에서 실거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집을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달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로 더 붙게 된다. 집이 여러 채인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집을 우선 매도하고, 차익이 크게 난 집으로 이사해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 시 등록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 포함됐다. 다주택을 보유한 갭 투자자들에게는 큰 압박이 되는 부분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가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부담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다른 부동산 상품 대비 투자 안정성이 높고 돈이 된다는 인식에 올 상반기 조합원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바 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매입할 경우 자금 부담이 덜한 재개발에 갭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졌는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자격 양도를 금지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불허해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갭 투자에서 집값 하락만큼 두려운 것이 전셋 값 하락인데, 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빚더미에 앉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8ㆍ2 대책 말미에 공적임대 공급 계획을 내놨다.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 호 지어 이 중 60%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자금 여력 및 지역 등에 따라 8ㆍ2 대책 규제의 충격파는 다르겠지만 갭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규제의 반대급부로 `거래절벽`에 따른 집값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정부가 더 세게 고삐를 잡아당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 체질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세금 부담이 덜한 주택을 우선 처분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철저한 임대 관리, 리모델링 투자를 통해 임대 수익을 개선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당장 규제를 피했다 하더라도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6ㆍ19 대책에서 경기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듯 시장 과열이 나타나면 언제든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 갭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보다 폭풍우를 피해ㆍ생존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라고 짚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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