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시장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마천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45길 23(마천동) 일대 9757㎡를 대상으로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5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3주택 이상 소유자를 타깃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와 원내대책회의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ㆍ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ㆍ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해당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의 세율에서 이를 0.8~4%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고용이 바닥을 친 징후가 뚜렷하다"며 "반등 징후가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반등이냐, 침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구리시는 수택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 556 일대 2만15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건폐율 25.11%,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410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5가구 ▲84㎡ 67가구 등이며 이 중 16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2023년 개통될 시 지하철로 잠실까지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구리초교가 가까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토평중ㆍ고, 구리중ㆍ고, 구리여중ㆍ여고, 수택고, 인창중ㆍ고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단지 옆으로는 왕숙천이 흘러 왕숙천수변공원ㆍ도농체육공원ㆍ농구장ㆍ인라인스케이트장ㆍ구리광장ㆍ늘푸른공원ㆍ검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재개발)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보호,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 등을 위해 시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 경관을 고려해 성냥갑 같은 판상형 아파트를 벗어난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이에 따라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북아현로4사길 6(북아현동) 일대 12만4270.3㎡를 대상으로 용적률 160.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50가구(임대 401가구 포함) 규모로 건립된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순환 가로 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조정(폭 4~6m), 차별 없는 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배치 계획(소셜믹스) 검토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구릉지 지형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특별건축구역계획을 적용했다"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경관ㆍ주변건축물과 조화ㆍ도시맥락과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2일 성수2지구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성원중학교 체육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093명 중 734명이 참석해 창립총회 개최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 처리를 위해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합장 선거 결과는 이기원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이밖에 감사 1인(류윤희), 이사 10인(고용영, 김택재, 김재철, 이희순, 박선옥, 최석순, 박성호, 최상운, 손보실, 정홍철)의 임원진이 선출되고 120인의 대의원이 정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 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2지구는 한강 조망은 물론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수서 분당간 고속도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외곽 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과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성수역,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등이 도보로 이동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84(성수2가1동) 일원 13만1980㎡에 공동주택 19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2018년 기준)이 전년보다 10만 원 많은 2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더 커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 원으로 전년대비 10만 원(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은 22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4.6%) 늘었다.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다.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자의 소득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빈곤`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어들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 원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고 85만 원 미만이 16.3%, 250만~350만 원 미만은 15.4%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01만 원으로 전년보다 13만 원(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31만 원으로 8만 원(3.7%) 늘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차는 270만 원으로 1년 전 266만 원보다 4만 원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47만 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2.7%) 늘었고,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25만 원으로 12만 원(5.5%) 증가했다.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1.5배 높았다. 연령대별 평균소득은 40대(365만 원), 50대(341만 원), 30대(322만 원), 20대(206만 원), 60세 이상(202만 원), 19세 이하(78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남녀 평균소득 차이는 50대가 196만 원으로 가장 컸고, 40대 160만 원, 60세 이상 122만 원, 30대 70만 원, 20대 17만 원, 19세 이하 11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2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결과, 기대했던 업체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제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독자적인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란 언론은 한국의 파병이 미국에 독립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해 보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한국 해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합체(IMSCㆍ국제해양안보구상 또는 호르무즈호위연합)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미국의 IMSC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며 "이에 참여하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탓에 한국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매년 900여 차례 통과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수로의 안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보내기로 했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 연합체에는 가담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한국 해군은 자국 상선이 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는 역내 미국 주도의 IMSC 통제가 아닌 우리 군 단독 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할 수 있다. 현재 IMSC에는 미국ㆍ영국ㆍ호주ㆍ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ㆍ알바니아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삼성동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29일 이사회 개최, 같은 달 31일 시공자선정총회 소집 공고, 다음 달(2월) 3일 서면결의서 접수, 그달 6일 대의원회 개최, 22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에 SK건설과 한화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후속 절차를 통해 오는 2월 7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22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22가구 ▲72㎡ 287가구 ▲84㎡ 294가구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22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예루살램교회 3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2020년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대의원 선임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116번길(덕소리) 일원 1만20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2일 선부동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9년 12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신공영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한신공영은 안산 단원구 지곡로5길 4(선부동) 일원 1만6151㎡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선부동2구역은 서해선(소사~원시) 선부역, 초지역, 안산역(4호선)에 인접하고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약 2km 이내 위치해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 선부광장을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따라 향후 주거환경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선일초등학교, 선일중학교, 원일중학교, 선부고등학교 등 학교가 주변에 있고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도 사업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조합은 시공자와 힘을 합쳐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이주 개시를 거쳐 하반기 착공, 2023년 9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면접위원 개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 신한은행 직원 채용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고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건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달(2019년 12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집행유예 처분을 내림에 따라 올해 초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회장직을 정상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한금융 내부규범 상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인물은 경영진 자격을 배제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심에 따라 회장직 수행이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온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ㆍ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 전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사고장비와 동일한 러핑형 소형타워크레인을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12월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미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현장설치 시에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에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ㆍ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동일기종 장비 4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했고,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토록 했다. 또한 지난 1년간 타워크레인 장비 등록실태를 조사해 193대가 연식 허위기재 등으로 등록 말소됐고, 부실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관련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후 이를 거래하면서 개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경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크다. 때문에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신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신 의원은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418만 가구 중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해 가격을 공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세구간별로 ▲12억~15억 원 구간이 10.1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9억~12억 원 7.9% ▲15억~30억 원 7.49% ▲30억 원 초과 4.78% 순이며,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6~9억 원 3.77% ▲3~6억 원 3.32% ▲3억 미만 2.37%로 변동폭이 다소 적었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5.85% ▲대구 5.74% ▲세종 4.65% ▲경기 4.54% ▲인천 4.41% ▲부산 4.26% ▲대전 4.2% ▲전남 4.05% 등 다소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어서 ▲강원 2.75% ▲전북 2.57% ▲경북 2.09% ▲충북 1.73% ▲충남 0.76% 순으로 올랐다. 하락한 지역은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 3곳이다. 17개 시도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서울이 5억611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기 2억3956만 원 ▲울산 1억9137만 원 ▲대전 1억8656만 원 ▲인천 1억7687만 원 ▲대구 1억6995만 원 ▲세종 1억6356만 원 ▲제주 1억3236만 원 ▲부산 1억2981만 원 ▲광주 1억1243만 원 순이며, 1억 미만은 ▲경남 8027만 원 ▲충북 7638만 원 ▲강원 7520만 원 ▲충남 7339만 원 ▲경북 5967만 원 ▲전북 5166만 원 ▲전남 3528만 원 등 8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10년 평균치인 4.41%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2~3%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공시제도의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1일까지 재조사 및 산정을 하고, 이의신청 수용ㆍ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21일 진행한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1.12%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이다. 연구원은 올해 수도권의 약세로 전국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고가 주택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예상된다"며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수준은 현시세의 3~4% 수준으로 순자산의 감소영향이 가시화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올해 전국 주택 전세값은 0.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2년 사이 일부 지역의 주택 재고수 감소로 전세값이 증가했으나,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과 비슷하고 기존 공급물량과 3기 신도시 조기추진 등의 꾸준한 신규 주택공급이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 거래량이 2019년 대비 0.7% 감소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고가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시세가 하락 또는 보합 전환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곧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와 같은 저세율 국가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2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호반건설 ▲대림산업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방법으로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 참가 자격을 갖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IPA는 22일에 `인천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IPA는 오는 8월까지 진행할 이번 용역에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용역 결과를 토대로, IPA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다른 공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비교하고 수익성을 분석해 최적의 사업 구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예상되는 사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및 기존 사업계획의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 IPA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9월께 해양수산부에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을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 내항 1ㆍ8부두 45만3000㎡ 재개발은 부지를 보유한 IPA가 인천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 개발 기본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해왔다. LH가 재개발 사업을 총괄ㆍ시행하고 인천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IPA는 부두 재배치와 토지 제공을 맡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LH가 사업 불참을 결정하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항 1ㆍ8부두 42만 ㎡, 2025부터 2030년까지 2ㆍ6부두 73만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3ㆍ4ㆍ5ㆍ7부두 185만 ㎡는 2030년 이후 물동량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재개발한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9일 별세한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열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7시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신 명예회장의 직계가족과 형제, 롯데그룹 임직원 약 1400명이 참석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아들 신정열씨가 영정을,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아들 신유열씨가 위패를 들고 들어서며 영결식이 거행됐다. 고인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와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영정을 뒤따랐다. 롯데그룹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셨다"면서 "타지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셨고 기업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평생 실천하셨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님이 생전에 베풀어주신 정에 거듭 감사드린다"며 "선친의 발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 것이며 창업주 일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추도사를 한 명예장례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당신은 참 위대한 거인"이라며 "많은 국민이 굶주리던 시절 당신은 모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무거운 짐 털어내시고 평안을 누리시라"고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영결식 이후 운구 차량은 신 명예회장의 숙원사업이었던 롯데월드타워를 돈 뒤 장지인 울산 울주군 선영으로 향했다. 한편, 지난 19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뒤 나흘 동안 치러진 장례에는 국내외 각계 인사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9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 성장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전망기관에서는 이보다 못한 1.9%의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2019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를 성장하면서 2%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민간 및 정부 소비,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도 증가로 전환했으나, 수출은 운수서비스 등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을 보면 건설업은 3분기 –4.9%에서 4분기 4.9%로 증가 전환했다. 농림어업은 벼, 재배업 및 어업을 중심으로 전기보다 2.2% 늘었고 제조업은 기계와 장비 등이 늘면서 1.6%, 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음식업,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의 내구재, 음식ㆍ오락문화 등 서비스 등이 늘어 0.7%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ㆍ제조용 장비 등의 기계류를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2.6% 상승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6.3% 확대됐다. 다만, 수출의 경우 기계류 등이 늘었지만 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0.1% 감소했다. 아울러 지출 및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의 연간 성장률에 따르면 민간소비 성장률은 전년 보다 0.9%p 떨어진 1.9%를 기록한 반면, 정부 소비는 0.9%p 오른 6.5%로 나타났다. 한편, 성장률이 2% 이하를 보인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2009년(0.8%) 등 3차례에 불과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감사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국세청이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면서 "어떠한 법률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광범위해 회계검사 대상자에 대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회계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감사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해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과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10곳 중 7곳은 청약 마감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가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2019년 오피스텔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68개 단지 중 47곳이 모집 세대수에 비해 청약접수자가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 제도는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1월 말부터 300가구 이상 규모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시행 초기 청약 접수 결과 공개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결과가 온전하게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시장은 같은 기간 73.63%가 순위 내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 공급된 56개 아파트 단지 중 청약 미달된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서울에서 공급한 12개 단지 중에서도 7곳이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다만 서울 여의도나 경기 과천, 동탄, 인천 송도, 대구 등 일부 오피스텔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양극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수익성 하락과 초과 공급 등을 꼽는다. 지난달(2019년 12월) 기준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4.91%로 2018년 연 5%대가 붕괴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작년 9만 가구 가까운 입주물량이 쏟아졌고 올해도 전국적으로 7만6979가구가 준공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019년 분양물량 3만2942가구의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황이어서 향후 전망도 우호적이지 않다"며 "신규 공급물량 조절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 사외이사 임기를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장사 사외이사는 718명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에서만 76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보건복지부는 사외이사 임기 등을 규정한 「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부 특권층의 전횡을 제한하기 위한 시장ㆍ기업의 자율감시기능 강화에 방향이 맞춰졌다. 앞으로 이사ㆍ감사 등 상장사 임원 후보가 되면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이 공고된다. 또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독립성을 높였다. 사외이사 임기도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 인원이 집계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새로운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하는 상장사는 최소 566곳(코스피 233곳ㆍ코스닥 333곳)으로 교체대상 사외이사는 718명(코스피 311명ㆍ코스닥 407명)에 달한다. 대기업도 급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다름이 없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9개 대기업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모두 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ㆍSK가 각각 6명의 사외이사를, LGㆍ영풍ㆍ셀트리온은 각각 5명씩을 교체해야 한다. LSㆍDB는 각각 4명씩, 현대차ㆍGSㆍ효성ㆍKCC는 3명씩의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 SK텔레콤ㆍKTㆍ삼성SDIㆍ삼성전기ㆍ현대건설ㆍ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6곳도 사외이사 2명씩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한 코스닥 업체 관계자는 "사외이사 근무연수 제한의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오랜 기간 우리의 사업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차라리 정부가 각 협회와 상의해 인재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장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곳 시공권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계산 역시 바빠진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포스코건설이 이곳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공세를 벌이는 등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제주도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등의 시공권 확보와 관련해 검찰에서 관계자 수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삼성1구역의 일부 관계자는 "조합장님이 선물을 받지도 않을 거지만 설날이란 명분 아래 금품과 향응을 주는 것은 조합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은 "대전 삼성1구역에서도 명절을 앞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제공 시도를 벌이고 있어 예비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삼성1구역의 조합장 당선인에게도 직접 선물을 보내는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서도 수십 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하는 등 불법적인 홍보를 자행하고 있어 자칫 국토교통부 등의 규제가 사업지의 먹구름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이 최근까지 수주하거나 시공권을 위해 홍보했던 사업지를 보면 `이슈메이커ㆍ트러블메이커`란 호칭이 따라다닌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점점 과열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생활형 적폐로 꼽히는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우려가 커졌었다. 이에 해당 조합에서도 조합원에게 상품권 배포 및 주변 지인을 통한 추가 금품 제공 정황을 파악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 관계자 A씨는 "시공자들이 제주지역에 처음 진출하기 위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에 열띤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협력 업체들까지 특정 시공자를 위해 홍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가 계속 조합에 접수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다수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이 첫 사례에 가깝지만 금품ㆍ향응에 휘둘릴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선량한 주민들의 전 재산을 몇 푼 안 되는 금품과 바꾸자는 무모한 짓을 하는 시공자는 절대로 뽑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ㆍ위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YTN 등은 사업비 규모 7000억 원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5만 원권 20매(100만 원), 백화점 매장에서 금액을 지불한 영수증 등을 건낸 사실을 영상으로 담아 단독으로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포스코건설 도시정비영업그룹 과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여성이 조합원 집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눈 뒤 밖으로 나가서 가져온 가방에서 돈 봉투를 조합원에게 건넸다. 이 봉투에 담긴 금액은 1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미 시공자선정총회 이틀 전 사전투표를 마쳐 이를 철회하고 다시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해 포스코건설을 투표하는 대가였다고 설명했다. 시공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품 살포까지 자행된 것이다. 게다가 다른 조합원은 약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옷 영수증을 받은 점이 드러났다. 이 영수증은 해당 백화점 코너에 가서 영수증에 적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옷을 가져갈 수 있는 영수증이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금품 살포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2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법적 처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전국의 조합과 포스코건설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상했다. 한편, 최근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전 주향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삼성1구역은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사실상 13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돼 재개발이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사업 중단이라는 긴 터널을 지났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율 78%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이달 20일 신청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예비 조합은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해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안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시기에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 그 수익을 예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남양주시가 앞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부동산중개업소 불법거래 등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 및 풍양지회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클린(Clean) 거래 추진위원단`을 설립ㆍ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산 신도시 건설 등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전 불법거래 예방 및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클린(Clean) 거래의 날`로 지정하고 `부동산 클린(Clean) 거래 추진위원단`과 부동산 단속 공무원 등이 2개조로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지도 및 캠페인 활동을 성실히 임해하겠다"며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은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2018년 3월부터 다산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가동한 바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 등 특사경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및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 등에 대해 단속 및 수사가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사경을 지명 받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분양권 불법 전매ㆍ중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3720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문4구역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대로 외대앞역과 중랑천 옆 한천로에 접해있는 곳이다. 앞서 2008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후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촉진구역은 15만1388㎡에서 14만9690㎡로 축소한다. 촉진계획은 기존 상한용적률 238% 이하에서 317% 이하, 최고 40층 이하로 변경됐으며 가구 수는 임대주택 1278가구를 포함한 총 3720가구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올해 상반기에 촉진계획변경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사업인가 및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문4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기구 내 이문, 회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함께 수정 가결됐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은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상한선이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서 최고 연 1만8655% 연체이자를 받던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24%의 약 770배에 달하는 고리를 공갈과 협박을 통해 받아 챙긴 고 씨(24) 등 사채업자 5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000여 명에게 2110회에 걸쳐 10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고리로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순수익만 7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30만 원을 빌린 피해자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해 약 260만 원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약 3년간 고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 씨 등은 대출금을 연체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사용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친인척의 직장에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괴롭혀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취한 불법 수익으로 고 씨 등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숙소 겸 사무실로 빌렸고 고급 시계, 명품 의류, 명품 신발, 외제차 등을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호화숙소에는 대포폰 30여 개, 대포통장 20여 개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함께 검거된 이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도 불법 고리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피해자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 A씨는 30만 원을 빌려주고 55일 만에 총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8254%의 이자율을 챙기다 적발됐다. A씨는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고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회원제 형태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1억347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와 동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까지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법률구조공단ㆍ서민금융진흥원은 업무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ㆍ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구제 등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받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올 한해 약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추가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가 모두 1순위 마감률 100%를 달성하는 등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총 57개 단지 중 32개의 재건축ㆍ재개발 단지를 공급해 모두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또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3.3대 1로 서울시 전체 평균 31.7대 1보다 높았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은 단지는 평균 경쟁률 18.6대 1을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청약자 수는 24만8373명으로 전체 34만3432명의 72.3%에 해당한다. 각 구별 재건축ㆍ재개발 총 청약자수는 ▲서대문구 4만2292명 ▲동대문구 3만1697명 ▲강남구 2만9436명 ▲동작구 2만5509명 ▲송파구 2만3565명 ▲영등포구 2만1367명 ▲서초구 2만59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된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홍제가든플라츠`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총 20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1985명이 몰려 평균 59.93대 1, 최고 107.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된 `르엘대치`이다. 당시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리며 평균 2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동작구 사당동 사당동의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경우 8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8134명이 접수하며 평균 2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올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달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분양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1순위 청약접수에서 232가구 모집에 1만5082명이 몰리며 평균 65.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4월에는 동작구 흑석3구역과 수색6구역 재개발 단지가 분양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용두6구역, 6월에는 증산2구역, 10월에는 신반포3구역이 예정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을 막는 12ㆍ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됐다. 미리 예고됐던 만큼 시장의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반전세`나 `우회대출` 등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ㆍ16 대책 시행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셋값은 작년 7월 이후 줄곧 오르고 있는 상황에 추가 대출은 안 되고 전세를 뺄 수가 없으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최근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2년+2년` 또는 `3년+3년` 안 등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3년+3년` 안도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윤영일 무소속 의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추가로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사유재산 침해와 단기적인 전셋값 불안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해당 법률안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속초에 `속초2차아이파크`를 오는 2월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속초시 조양동 415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578가구 규모의 `속초2차아이파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9㎡ 191가구 ▲84㎡ 378가구 ▲113㎡ 3가구 ▲123㎡ 2가구 ▲125㎡ 2가구 ▲156㎡ 2가구 등으로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가구가 전체 물량 중 98%에 달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속초2차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조양동은 속초시 내 중심지로 속초고속터미널이 차량으로 5분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옆에 청대로, 온천로, 조양로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속초 시내뿐 아니라 양양, 강릉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동해고속도로를 통한 서울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KTX 속초역(예정)이 추후 개통되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단 1시간 1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리적으로 청대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초천과 청초호수공원, 엑스포잔디광장 등이 가까운 것으로 물론 일부 가구들을 중심으로 설악산 및 청초호ㆍ동해바다 등을 볼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이마트를 비롯해 하나로마트, 메가박스 등 각종 상업시설에 청대초등학교, 설악고등학교, 속초 시립도서관, 학원가도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속초2차아이파크`의 본보기 집은 속초시 청호로 15(조양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익산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익산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익산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석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을 준수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완납 업체(입찰 보증증권 불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서동로18길 66(동산동) 일대 2만3774㎡를 대상으로 5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7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1일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본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사업시행계획서(변경) 동의의 건 ▲정기총회 참석비(교통비) 지급의 건 ▲정비사업비의 사용 계획 및 2020년도 예산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이행합의서(유치원, 학교) 체결 추인의 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번길 12(간석1동) 일대 13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나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창원시는 회원3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356-16 일원 6만377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임현주)은 이곳에 건폐율 18.09%, 용적률 244.89%를 적용한 지하 18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52가구 ▲49㎡ 56가구 ▲59㎡ 374가구 ▲72㎡ 231가구 ▲84㎡ 486가구 ▲103㎡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년 12월 18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영등포구는 영등포1-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일용)이 신청한 이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2019년 12월) 30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2길 23(영등포동5가) 일원 2만704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61%, 용적률 397.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31가구 ▲46A㎡ 31가구 ▲46B㎡ 31가구 ▲59A㎡ 85가구 ▲59B㎡ 176가구 ▲76㎡ 61가구 ▲84A㎡ 31가구 ▲84B㎡ 60가구 ▲84C㎡ 122가구 ▲84D㎡ 3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1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0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등 3곳의 노후 단독주택가에서 주민 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중화동 312 ▲은평구 불광동 442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ㆍ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고치는 사업이다. 주민 간 의견수렴을 통해 대지경계 조정, 건축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곳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312 일대는 기존 대지 구획을 정리 후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 11가구 중 9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불광동 442 일대는 3개의 대지를 2개의 대지로 분할ㆍ합필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ㆍ지하주차장 등을 통합 설치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다. 불광동 480 일대는 2개 노후주택을 허물고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며,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은평구 불광동 442ㆍ480 일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합의체와 최초로 공동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시는 SH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공동사업시행 참여, 임대주택 매입, 건설관리, 사업비 조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 주도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해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서초진흥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75%를 넘어 추진위는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다음 달(2월)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3만8671.3㎡에 공동주택 8개동 8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는 72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사업자를 보호를 통해 건설기계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소유해 단독 또는 다른 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 건설기계를 4대 이하 소유해 개별로 대여사업을 하는 개별대여사업자 및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하고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인 연명대여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업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돼 취득세 감세혜택을 5년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건설기계관리업을 신설해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대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를 흡수해 연명사업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임대료체납이 발생하면 영세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는 타격이 매우 크다"며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으로 기사회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재개발)이 사업 재추진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다음 달(2월) 주민 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 및 임원을 선임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오는 3월로 다가온 정비구역 일몰 시한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장위15구역은 2010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성북구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의견조사에서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타나 서울시는 2018년 5월 이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주민의견조사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구역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2019년 12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같은 달 서울시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로 대응하면서 장기간 사업 표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945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리보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 모색에 나섰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존 지표금리 개선방안과 대체지표금리 개발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2022년 이후 리보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리보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6월 발생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을 계기로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4년 리보 등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RFR)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로는 현재 `익일물 콜금리`와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두 가지 거론되고 있다. 새로 선정되는 무위험 지표금리(RFR)는 국내에서 주요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대체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리보 금리와 연결된 국내 금융상품 잔액은 지난해 6월 기준 1994조 원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이 중 30%인 683조 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리보금리를 사용하는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미국이나 영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리보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기존 계약의 경우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하며,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리보금리를 대체할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까지 향후 익일물 콜금리와 RP금리에 대한 평가와 시장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표금리를 선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금리는 거래 상대가 은행인지 증권인지, RP금리는 담보가 국채인지 회사채인지 등으로 구분된다"며 "지표금리가 선정되면 관련 상품을 설계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등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30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설계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 정비업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두 분야 모두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파트 청약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이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뀌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에서 달라지는 점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KB국민은행 청약신청 일원화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 5가지다. 먼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다. 가구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청약신청 단계도 축소됐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의 청약사이트를 함께 통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별도로 신청했지만, 이제는 KB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 했다.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접수도 향후 일원화 할 예정이다. 또한, GIS기반의 부동산정보도 제공된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가 GIS기반으로 제공돼 청약신청자의 청약 정보파악과 판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청약홈 콜센터도 운영된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를 통해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가 제공돼 신규 청약 신청에 편리함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ㆍ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ㆍ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노후화가 가속돼 온 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거지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창3동 일대 34만 ㎡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우이천이 흐르는 살기 좋은 초안산 마을`을 비전으로 공동체, 생활환경, 문화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마중물 사업비로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4개 분야(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교류터 만들기, 노인이 안전한 밝은 안심터 만들기, 집이 건강한 삶터 만들기, 0세~100세까지 함께하는 상생터 만들기), 15개 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초안산 안심마을 디자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마중물 사업비 외에도 도시재생 협력사업으로 창3동 신창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빗물마을 조성사업 등 315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창3동은 과거 1970~1980년대 주거지 개발로 현재의 주거형태가 생겼다. 이후 2015년 재건축예정구역 3곳이 해제됐고 인구감소, 산업쇠퇴,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2016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서울시 희망지사업을 통해 2017년 2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공공 거버넌스 역할 수행ㆍ지원으로 노후ㆍ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차량 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일 경우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는 최대 4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보조금 산정 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했다"며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연비ㆍ주행거리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지난해 국가에서 주는 국비 보조금의 경우 기존 19개 차종 가운데 18개에 최대 9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만 국비 보조금으로 최대 820만 원을 준다. 코나와아이오닉, 니로, 쏘울 등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규어 랜드로버는 최저액인 60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400만~1000만 원으로 다르게 지급된다. 정부는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사면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총 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소유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달라진다.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사면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 총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2019년) 3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먼저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관악구 은천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악구청림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지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 한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금감원은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저금리 지속, 검사대상회사 증가 등 검사 환경에 따른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강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검사운영을 위해 검사품질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을 제고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제조ㆍ판매ㆍ사후관리 등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ㆍ녹취ㆍ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ㆍ운용 전략의 적정성,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 역시 강화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보험회사의 단기실적ㆍ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검사, 신속ㆍ공정한 결과처리,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및 의사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감독의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부사장 14명, 전무 42명, 상무 88명 등 총 162명이 승진하는 2020년 정기 임원인사를 21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연령ㆍ연차와 상관없이 성과가 있는 인재들을 임원으로 발탁하는 인사를 확대했다. 부사장 승진자는 CE(소비자가전)부문에서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LED개발그룹장 최용훈, IM(ITㆍ모바일) 부문에서는 무선사업부 전략제품개발1팀장 최원준, 네트워크사업부 미주BM그룹장 김우준, 한국총괄 IM영업팀장 김진해 등이다.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서는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PA팀장 송재혁, 메모리사업부 디자인 플랫폼 개발실장 최진혁, 기흥ㆍ화성ㆍ평택단지 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 심상필, 파운드리사업부 PA2팀장 정기태, 반도체연구소 플래시 TD팀장 신유균, 생산기술연구소장 양장규 등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부사장 승진자 중 최연소인 최원준(50) 부사장은 모바일 단말ㆍ칩세트 개발 전문가로, 2016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을 상용화했다. 또한 갤럭시S10과 노트10을 적기에 출시해 회사의 기술 리더십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경영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겸비한 젊은 리더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미래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두텁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과 여성 임원에 대한 문호 확대 기조를 유지, 외국인ㆍ여성 임원도 9명 기용했다. 최연소 전무, 상무는 외국인들이다.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 프라나브 미스트리 전무와 경영지원실 마띠유 아포테커 상무는 모두 1981년생(39세)이다. 미스트리 전무는 로보틱스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사내 벤처조직인 스타랩스를 신설,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며 신사업을 발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포테커 상무는 경영전략과 인수합병(M&A) 전문가로 5G, AI 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잠재 기업 M&A에 기여했다. 2014년 말 인사에서 부장 진급 1년 만에 상무로 초고속 승진해 화제가 됐던 네트워크사업부 시스템설계그룹장 문준(46) 상무는 이번에 전무로 승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불확실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분야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한국경제에게는 대전환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방영된 `KBS 2020 신년기획 :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은 불평등이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짚었다. 작년 말 미국에서의 선거 유세에는 공통적으로 불평등 이슈가 포함됐다.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선거 유세에서 "상위 1%를 위한 정부가 아닌 서민 모두를 위한 경제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소수의 막대한 임금과 자산 그리고 불평등의 시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불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 대변인도 "현재 프랑스의 빈곤 인구는 930만 명에 달하는 반면, 한 달에 1억 유로(약 1300억 원)를 버는 사람도 있다"며 "이처럼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산업과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금융에만 투자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이슈에 대해 최근 국제빈민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1% 부자는 나머지 인구의 약 90%에 달하는 69억 명이 보유한 재산의 2배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3% 수준인 억만장자(Billionaire) 2153명의 자산은 8조7000억 달러(약 1140조7200억 원)였다. 옥스팜은 억만장자의 기준으로 포브스의 자료를 이용했다. 지난해 포브스는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1265억 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전 세계에 총 2153명이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 말미에 KBS 제작진은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만연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그들은 "전 세계적 불평등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며 2020년 대전환의 키워드로 ▲사람을 위한 투자 ▲기업을 위한 투자 ▲혁신적 기업가의 정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어서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하며 "2015년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집권과 동시에 재정 적자를 감수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캐나다의 빈곤율은 4년 새 20%가 줄었다"고 전했다. 일자리가 늘면서 가구의 소득이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미중 무역에 치우쳤던 한국경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가 됐다"며 "이제는 성장과 분배, 수출과 내수 등 양자택일이 아닌 인식 전환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나서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가 가져온 위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는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군사 작전지역이 확대된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ㆍ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 단독 지휘 형태의 파병이다.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에 IMSC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중동지역은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파병의 구체적 사유를 밝혔다.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은 미국과 이란과 외교채널을 통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로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이 감소한 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기항이었던 오만 살랄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기항지를 옮겼다. 정부 결정에 따라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21일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