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미국 방송사가 평창올림픽 홍보에 동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100일 전(G-100일)을 맞이해 오는 11월 4일(토, 오후 5시 30분~6시, 뉴욕 기준) 미국의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엔비시(NBC)의 대표적 관광지 소개 프로그램인 `퍼스트 룩(1st Look)`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과 강릉, 속초 등 주변 관광지의 다양한 모습이 미국 전역에 방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에 촬영돼 3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엔비시 `투데이쇼(Today Show)`에서 5회, `모닝뉴스`에서 4회, `세스 마이어스의 심야 토크쇼(Late Night with Seth Meyers)`에서 4회 등, 총 13회에 걸쳐 방영된 내용을 대회 개최 100일 전을 계기로 새롭게 편집한 것이다. 이 방송에서는 미국 영화배우 조나단 베넷(Jonathan Bennett)과 한국의 아이돌 그룹 유키스 멤버 일라이가 출연해 설악산을 비롯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겨울 전경과 눈꽃축제 체험, 한우 숯불구이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린다. 또한 지난 2월에 열린 크로스컨트리 사전점검대회(테스트이벤트) 촬영 영상과 김연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평창올림픽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미국 전역에 홍보한다.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앞으로 100일 남은 평창올림픽이 이번 방영을 통해 미국 시청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를 계기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옥스테이와 즐길 거리 등을 더욱 자세하게 소개하고, `올림픽 100일 앞으로! 한국 여행 갈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미국 시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11월 4일(토) 오후 5시 30분(뉴욕 기준) 프로그램의 본방송 이후에도 같은 날 에스엔엘(SNL, Saturday Night Live) 방영 후 심야 시간인 밤 12시 30분(뉴욕 기준)에도 프로그램이 재방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예술포스터가 공개돼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주관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포스터를 오늘(2일)부터 12월 3일(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8전시실에서 전시한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100일 전(G-100일)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평창조직위),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올림픽 문화유산재단(Olympic Foundation for Culture and Heritage)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포스터 공모`로 선정된 8점의 예술포스터와 작품의 원작, 작가의 작업 의도, 역대 올림픽 포스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평창조직위의 공동 주최로 지난 5월 2일(화)부터 7월 31일(월)까지 진행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포스터 공모`에는 디자인, 미술, 공예 등 여러 분야의 대학생,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등 다양한 연령대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공모전 모집 결과, 136명(팀)의 작품 205점이 접수됐고 이 중 8점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선정작은 김종욱의 `평창의 열정`, 김예슬의 `극기산수화`, 전창현의 `안녕, 달!`, 박성희의 `조각한글이음보`, 김주성의 `평창, 강릉, 정선 그리고 겨울`, 김재영의 `태백(太白)`, 홍현정·황수홍의 `겨울 스티치: 사랑과 기원`, 기은ㆍ하동수의 `눈꽃으로 피어나라` 등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포스터 선정위원회(위원장 정병규)는 공개 공모를 통해 기성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는 다채로운 예술적 실험과 가능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상징성을 한국적인 의식과 표현으로 제시한 작품을 높게 평가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모든 선정작의 작가에게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이 수여되며, 선정작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문화유산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아울러 평창조직위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예술포스터를 한정판으로 제작해 공식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와 관련한 예술포스터를 공모하고 있으며, 1월 중에 강릉아트센터에서 선정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달(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로써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기준과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의 관리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을 통해 매년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느 지역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심사ㆍ지원을 하고 있고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ㆍ회피제 규정이 없어 특정 공동주택 단지 지원으로 특혜논란이 있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은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금액 상한선이 없고 해당 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액 지원하는 구조로 지원금에 대한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사업 선정기준이 조례로 규정돼 있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대상 단지 선정･심사기준이 미흡해 중복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공사비 과다계상, 특정업체 유착, 형식적 준공검사, 정산 증빙서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심사위원 기피ㆍ회피제, 중복지원 검증 등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보조금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원가 사전 자문제 도입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감독공무원 검수, 부실 판정단지 행정제재 등 관리 감독 강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조경, 연말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 등 시급한 일부터 예산이 지원되게 하려는 것이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와 유럽연합(EU) 경쟁총국이 함께 오늘(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 한국ㆍEU 경쟁정책 관련 경쟁분석 공동세미나`와 다음 날(3일) 세종시 공정위에서 `한국ㆍEU 경쟁당국간 경제분석 교류회`를 개최한다. 오늘 열리는 세미나는 공정위와 유럽연합(EU)의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들(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이 참여해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의 최근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세미나에는 EU의 경쟁총국 내 경제분석팀 소속 경제분석 전문가(Economist)인 씨릴 해리튼(Cyril Hariton) 박사와 EU 경쟁법 경제분석 전문가인 데니스 벨링(Dennis Beling) 렉시콘 홍콩지사 부사장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과잉ㆍ과소 법집행 오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교한 경제분석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담합 사건 등의 소송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등과 관련한 경제분석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이번 세미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처음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주최해 규모면에서 커졌고 발표 및 토론주제도 학문적ㆍ실무적으로 최신의 중요한 이슈들이 선정됐다. 경쟁법 사건 중 경제분석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기업결합`을 주요 논의 분야로 선정해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다음 날(3일) 열리는 경제분석 교류회는 2015년 브뤼셀에서 처음 개최된 후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으며 공정위 직원을 비롯해 EU의 경쟁총국 소속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교류회는 한국과 EU 경쟁당국이 각각 수행한 경제분석 사건에 대한 경험과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두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과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경쟁정책 분야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제분석은 판단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여 결정의 오류를 줄이고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역할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1일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제로 `2017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306명을 내년 1월(예산반영 시점)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전환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평가(기간제근로자 소속기관별)를 거쳐 전환심의 대상자를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심의에서 적용된 전환기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년 7월 20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상시ㆍ지속되는 업무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심의를 통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된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220명과 119 소방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한 급식조리인력 86명 등 306명이다. 간접고용(파견ㆍ용역)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전환할 예정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인적속성 및 업무특성에 따라 전환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 근로자, 휴직대체인력 등은 제외됐다. 다만 경기도는 고령자 다수 근무 직종인 청소ㆍ경비 직종을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선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향후 전환 예정인 파견ㆍ용역근로자 50여명(잠정치)이 추가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조치했다. 고령자 친화직종 선정에 대해 도는 이번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령자의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는 119 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하고 있는 급식조리인력 86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기준을 완화해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강화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심의위원장인 김동근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비정규직 지원조례와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등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과거로 가는 또 다른 문, 고인골`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한다. `고인골`은 옛사람의 뼈를 말하며, 개인의 체질적 특징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를 포함한 식생활, 행위 유형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과거 사회문화를 복원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동궁과 월지 동편 연접지역의 3호 우물에서 출토된 고인골을 대상으로 과거인의 체질, 식생활, 생김새, 문화적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학제 간 연구 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고인골의 학술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동안 연구 교류를 통해 얻은 `3호 우물 출토 고인골`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자 기획하였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고고학, 체질인류학, 자연과학, 법의학 전문가가 모여 경주지역 출토 고인골의 고고학적 의미, 형질적 특성, 식생활, 얼굴형태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출토된 성인 남성 인골의 생전 모습을 짐작할 수 있도록 3차원 입체(3D) 그래픽으로 복원하는 과정과 복원된 얼굴을 영상으로 공개한다. 학술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경주와 고인골`로 현재까지 보고된 고인골 사례와 연구 방향을 살펴보는 ▲ 경주지역 고인골 조사·연구 동향(장은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지역 출토 고려 시대 고인골의 특징(김주희, 김해대성동고분박물관), 중국, 일본, 유럽 사례와 비교하여 본 우물 속 인골의 의미를 알아보는 ▲ 우물 출토 고인골의 고고학적 의미(김현희, 국립김해박물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두 번째 주제는 `학제 간 고인골 연구`로 동궁과 월지 3호 우물 출토 인골의 형질적 특성, 식생활, 얼굴 생김새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분석결과가 공개된다. ▲ 동궁과 월지 3호 우물 출토 인골의 형질분석(김재현,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옛사람 뼈의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 살펴본 과거 생활상(신지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 법의학적 고인골 얼굴 복원 연구(이원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주제 발표를 마치면, 연세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신경진 교수를 좌장으로 학술세미나 전반을 되짚어 보는 토론이 펼쳐진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주와 인골 그리고 동궁과 월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대문화의 복원·연구를 심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관련 분야와의 학제 간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를 키워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첫 예산안에 민생과 안보라는 국정운영의 가치와 방향을 담았다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통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올해보다 2조1000억 원이 증가한 19조2000억 원으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경찰ㆍ집배원 등 공무원 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민간부문에서 ▲중소기업 추가채용제도 확대 ▲고용 확대한 중견ㆍ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인 가계소득 확대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해결을 위해선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의 5세 이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월 25만 원으로 인상 등을 거론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ㆍ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1조5000억 원 투자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 확대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 확대 ▲한국형 창작활동공간 75곳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안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선 정부의 100억 원 신규 출연 등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인 6.9% 증액을 통해 정부의 안보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고, 사병복지를 위해 월 급여를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논의를 서둘러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도 정기국회 내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때 강조한 적폐청산 기조도 민생ㆍ개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달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박범계 의원안 등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인상하고, 3억~5억 구간의 소득세율을 40%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와 사회적 기업 지원 법안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장품, 먹는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여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도 회수ㆍ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바른정당이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강이냐, 통합이냐 막판 논쟁을 벌였으나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현 주소만 재확인했다. 탈당파가 결행 시점으로 생각하는 6일을 하루 앞둔 5일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어정쩡한 결론으로 마무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바른정당 탈당파를 받기 전 선수 별로 의원들과 식사를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적 정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총에선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한국당과 `통합 전당대회`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로 예정된 바른정당의 당원대표자회의(전당대회)를 연기하고 한국당과 통합 전대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 대 당 통합 협상에 들어가자는 구상이다. 남 지사는 최근 당 소속 의원을 두루 만나며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설파해왔다. 그러나 각각 통합파와 자강파의 구심점인 김무성ㆍ유승민 두 의원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의총에서 "통합 전대를 하려면 우리 당 의원 20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어 "그간 사실상 `박근혜당`이었던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탈당 합류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도 "이 사안은 우리가 합당이냐, 독자노선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라며 제3의 안인 통합 전대에 반대했다. 전대 연기론도 "늦출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의총 막바지 통합파 의원들은 "우리가 6일에 탈당 할지 말지는 전대 연기 여부에 달렸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이에 초대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이 "당의 명운을 섣불리 정할 수는 없다"며 중재안을 제시해 5일 오후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여기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합파 의원들은 6일 탈당을 선언하고 한국당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총 뒤 이어진 만찬에서는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파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고 유승민ㆍ지상욱ㆍ유의동 의원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종구ㆍ황영철 등 통합파 의원들은 만찬에서도 "지금은 한국당에 들어가 힘을 모아줘야 할 때", "혁신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끌면 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만찬 뒤 `5일이 마지노선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탈당 대열에 동참할 의원들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정양석 홍철호 의원 등 8명이 꼽힌다. 홍줕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제명 선언을 앞두고 이날 최고위원단과는 오찬을, 초선 의원들과는 만찬을 하며 `식사 정치`에 나섰다. 2일에는 재선 의원들과 오찬, 3선 의원들과는 만찬 회동을 한다. 당헌ㆍ당규 상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시한은 이날까지로, 2일 새벽 0시부터는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 홍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문제에 묶여 있을 시간이 없다"며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 연기도 없다"고 말해 3일 박 전 대통령을 제명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친박계는 반발을 예고했다. 한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선언만으로 끝내려고 해도 우리는 무효 주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가 친박계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의 제명까지 밀어붙일지는 미지수다. 홍 대표는 최근 "윤리위 의결로 내 소임은 끝났다"며 "두 의원 제명 여부는 의총을 열어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 (소집권을 가진)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다음달 중순 임기를 마치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굳이 의총을 소집해 분란의 중심에 서려 하지는 않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영화의 전당에서 `제6회 스웨덴 영화제`가 개최돼 아름다운 늦가을의 정취와 함께 관객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관용과 포용의 미덕으로 이민자와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때문에 올해 상영작 중에는 다인종과 다민족 공동체, 대안 가족, 확대 가족에 관한 주제들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르지만 괜찮아 – We are family`라는 테마 아래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와 더불어 문화 다양성, 평등과 인권, 복지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내용이 담긴 스웨덴영화 10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제의 개막작인 `미나의 선택`에서 진솔하고 사실적인 연기로 몰입감을 선사한 배우 `말린 레바논`, 두 청춘 남녀의 대담하고도 열정적인 로드무비 `이터널 섬머`를 연출한 `안드레아스 외흐만` 감독이 부산 시민과의 만남을 위해 내한한다. 또한 11월 4일과 5일에는 각 작품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며 옥미나 영화평론가와 함께 할 예정이다. 스웨덴 영화제는 매회 스웨덴 영화인들을 초청해 관객과의 만남을 선사하며 영화제의 풍성함을 더 하고 있음은 물론 시네마운틴 6층 로비에는 달라호스 포토존이 마련돼 관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영화의전당이 주관하며 모든 상영은 무료다. 상영작 정보 및 상영시간표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예매는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현장 예매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고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6층 매표소에서 발권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동참한다.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잇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달 1일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당국의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담당)에 제출된 상태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EU)ㆍ일본 대표부가 공동 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결의안은 유엔 전체 회원국 회람을 거쳐 이달 14일쯤 제3위원회, 내달 중순쯤 총회에서 각각 채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동시에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억류된 제3국 국민에 대한 영사보호 조치 요구도 새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은 2005년부터 제3위원회와 총회 표결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이 통과되면 13년 연속이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EU과 일본이 주도하는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달랐다.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가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베를린 구상` 등을 통해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따로 추진하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6월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찬성했던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하고, 유방암 치료제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된바 있다.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ㆍ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30%→20%) 계획이다.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2일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동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미납한 사실에 대해 실질적 대출자인 언니가 아닌 동생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2월 피고의 언니인 A씨는 원고인 할부금융업 법인에 대출을 받았다. 이 때 A씨는 자신이 아닌 피고인 동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동생의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을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동생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대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원고로부터 이자율 연 26.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원금 452만128원과 이자를 합해 총 606만4431원이 미납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함께 여러 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대출금 반환을 위해 서류상 대출금을 빌려간 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생은 언니인 A씨에게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주며 자신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를 위임했다. 따라서 A씨는 동생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확인과 재직확인까지 마쳤다. 결론적으로 동생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직접 전달하고 이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 때문에 원고는 동생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A씨와 함께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동생은 본인확인에 사용된 전화는 언니인 A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직확인의 경우 원고의 전화를 받은 것은 본인이 아닌 본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방문한 A씨였다고 주장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원을 확인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를 제출해 은행 전산망에 입력한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했던 개인정보 및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해 일치해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 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되므로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역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을 입력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모용자가 본인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해 본인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법원은 "피고는 언니 A씨에게 자신을 대리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했고 원고는 A씨를 피고로 믿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한 원고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믿고 추가 제출서류와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한 이상 충분히 A씨를 피고라고 믿을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확인과 재직확인 당시 자신이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의 사정을 알 수 없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동생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606만4431원과 그 중 원금 452만128원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용도지역상 장점을 살려 사업성을 확보하려던 서울 여의도구 수정아파트(재건축)의 계획이 현실화하지 못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서울시의 최고층수 35층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용도용적제라는 서울시 조례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 주거용도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도하게 주거용도 비중을 높인 주상복합의 공급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도입한 제도로 이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서 비주거용(상업ㆍ업무시설) 총면적 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난 6월 개정된 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오피스텔로 비주거용 의무비율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상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업ㆍ업무용도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의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에 대한 최고층수 35층 규제에 더해 상업지역 주상복합에 대한 비주거용 의무비율 확보 규제가 새로 적용되면서 사업지들을 옥죄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정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영등포구청을 통해 6월 서울시에 용적률 600%가 적용된 최고 49층의 아파트 664가구, 오피스텔 301실을 짓는 내용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추진위에 새 용도용적제 기준에 맞게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ㆍ상업시설 총면적 비율 30%를 확보한 내용으로 재건축 사업계획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추진위는 기존 계획안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 단계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진위는 현행 기준에 따라 도계위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 차에 따라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연내 서울시 도계위 심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새 용도용적제 기준의 첫 적용 사례로 상업지역 아파트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비주거용 건물로 오피스텔 대신 업무ㆍ상업시설을 갖춰야 하는 새 용도용적제 규제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향후 도시정비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이 총 195개동, 5816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접수한 건축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시 건축위원회 관계자는 "올림픽대로에서 보이는 일부 주동의 입면디자인 특화, 우사단로에 오픈스페이스 추가 확보, 준공시까지 설계개념이 유지되도록 공공건축가 자문관리 등의 반영을 조건으로 한남3구역 재개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한남동 686 일대의 한남3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2층, 195개동(테라스하우스 포함) 전용 39~150㎡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전체 세대수 중 3014가구(51.82%)를 전용 59㎡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 조합 및 일반분양 물량에 부분 임대세대를 192가구(3.30%)를 넣어 1~3인 가구 거주가 많은 주변 지역성을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주차장을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형으로 설계해 지상은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해 공원 가는 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산과 한강이 연결된 기존 지형과 길을 최대한 보전하고, 한강변의 경관과 남산 조망의 시민 공유를 위해 해발 90m이하의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202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2019년 9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도 3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ㆍ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분기 중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 등 4개 사가 폐업했다. 아울러 ㈜길쌈상조, 미래상조119㈜는 등록을 취소했으며, ㈜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 등 2개 사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68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 강화된 등록 요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프리드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농촌사랑㈜에서 4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관계자는 귀띔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 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가입자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별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 환급금 등 계약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고시되면서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오늘(1일)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6항, 제4조제6항에 따라 대화2구역 재개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을 기존 5만5640㎡에서 5만8164.5㎡로 올리고 용적률 역시 기존 219% 이하에서 300% 이하로 증가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에 있어서 변경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8164.5㎡를 대상으로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300%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용적률 변경에 있어 시와 조합 측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지난 7월 조합 측은 용적률을 300%로 올리는 정비계획안을 추진했으나 시는 이에 대해 최대 적용 용적률 250~260% 설정을 고수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용적률 300%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적률 300%로 변경이 확정되면서 이곳에 최고 36층, 뉴스테이 공급 1428가구가 실현 가능해졌다. 더불어 이 구역은 인근에 아파트와 빌라,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어린이집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비교적 좋다. 또한 은행, 주민센터, 농협하나로마트 등도 인접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사업진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좋은 입지조건으로 이후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구역은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1년 7월부터 시공자 선정에 나섰으나 4번의 유찰을 겪었다. 그러나 2016년 8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고 같은 해 10월 다시 한 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해 지난 1월 동양이 최종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조만간 나설 예정이다. 1일 신영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26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9월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지난달(10월) 1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5개 업체가 참여해 계약 체결을 마쳤다. 이에 조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함께 사업시행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2월께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도 나선다. 지난달 26일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사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상위 2개 업체를 결정해 추후 총회에서 최종 한곳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계약 시부터 조합 해산까지 용역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12월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인가를 성공적으로 받을 경우,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다"며 "앞서 2009년에 시공자를 선정한바 있지만 해지절차를 진행하게 돼 새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종로구 자하문로 42길29(신영동) 일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54.42%,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3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대봉1-3지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6시 MH컨벤션 6층 그랜드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을 비롯한 12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이 세운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봉로 254(대봉동) 일대 1만798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69가구, 오피스텔 21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2A㎡ 46가구 ▲62B㎡ 25가구 ▲74㎡ 48가구 ▲79㎡ 48가구 ▲84A㎡ 44가구 ▲84B㎡ 78가구 ▲84C㎡ 78가구 ▲84D㎡ 50가구 ▲99㎡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29㎡ 158가구 ▲50A㎡ 27가구 ▲50B㎡ 2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대봉1-3지구 재건축 시공은 서한이 맡게 되며 조합은 내년 초순경 이주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1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8ㆍ2 대책 이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가 투기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게 돼 수요자들이 몰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가구 당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을 경우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값은 평균 0.21% 하락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오히려 0.13% 상승했다. 따라서 투기지구인 송파구, 성동구 등과 맞닿아 있는 광진구 역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진구 `구의현대2단지`는 지난 9월 전용면적 84.91㎡가 8억2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로 역대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또한 광장동에 위치한 `광장힐스테이트`의 경우 전용 130.17㎡가 지난 달(10월) 13억5000만 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어 `극동1차` 역시 전용 156.92㎡가 같은 달 13억3000만 원이라는 최고가에 거래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덜한 규제와 함께 업계 관계자들은 광진구의 입지조건 역시 집값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광진구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7호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동서울터미널을 비롯해 7개의 교량이 연결돼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교육환경 역시 우수한 학군이 위치해 매우 좋은 지역이다. 또한 한강 상류에 위치해 아차산자연공원, 어린이대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의역 첨단업무복합단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이 진행돼 개발호재가 다양하다. 이에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광진구의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광역시 중흥3구역(재개발)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 의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27일 구역 인근 중흥교회 교육관 2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00여 명 중 서면결의 및 현장 참석 등 43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 추진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시공자(제일건설) 공사 도급계약서(안) 결의 및 계약서 체결 위임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및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분양보증 계약에 관한 건` ▲제7호 `이주비ㆍ주거이전비 지급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 수립의 건` ▲제8호 `이주 및 철거, 멸실 결의의 건` ▲제9호 `보류지 처분 결의의 건` ▲제10호 `비조합원을 위한 토지 등 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11호 `임시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결의의 건` ▲제12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결의의 건` 등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 기쁘다. 조합은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구비를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곧 광주 북구청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광주 북구 서양로93번길 68(중흥동) 일대 13만2372㎡에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일 금곡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과 태영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세 번째 시공자 입찰이었다.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금곡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 결과를 통해 최종으로 1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선정을 중심으로 한 안건 12개가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도급제로 시행되는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원 1만9169㎡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59가구 등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공을 맡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도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을 우선시하는 시공자를 우리 사업의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창원 봉암연립구역 재건축사업이 점차 활기를 띌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봉암연립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장소는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다. 이 사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271(봉암동) 일대 2만95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최고 28층 아파트 4개동 44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후 위원장의 장기 공석과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 2010년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부결돼 사업이 중단됐다. 또한 이 구역은 안전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에 지어져 30년이 넘은 빌라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2005년 안전진단 실시 결과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이후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노후화는 더욱 심각해져 물이 새거나 건물에 금이 가며 심지어 일부 건물은 기울어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2015년 6월 창원시의회에서 손태화 의원은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으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 구역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봉암연립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을 실시하면서 사업이 진행돼 끊임없이 제기된 안전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구역은 주변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장 등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인근 도로와의 접근이 용이해 교통에 불편함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7일 법제처는 「주택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92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해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해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수사결과(「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액을 징역형(가목)과 벌금형(나목)으로 나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먼저, 주택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① 신고자가 부정행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③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④ 시ㆍ도지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⑤ 신고자가 시ㆍ도지사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⑥ 시ㆍ도지사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정한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하는 절차로 이뤄진다고 할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서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사결과`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하는 것(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규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징역형 및 벌금형 등 형사 처벌 유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1)에서는 5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만일 이와 달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다를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과의 차액으로 인한 환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ㆍ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궐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눈앞에 뒀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8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의 성원은 총회 개최 및 안건 결의에 필요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했으며 상정된 11개 안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전해졌다.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1년 7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428번길 42 일대 3만629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0%를 적용한 아파트 9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현 조합원은 62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일 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28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여야하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건설 준공실적을 갖춘 업체여야한다. 아울러 사업비 현금 20억 원을 대여할 수 있어야한다(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 공사계약체결 시 현금 15억 원).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입찰이 성사되고 시공자선정총회 개최까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합도 사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117(가양동) 일대 1만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60가구(임대 56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월 31일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동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달 13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분야는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전문소방시설 감리업ㆍ정보통신감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부실감리로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 참여 불가)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조합의 입찰방식 및 평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허위 발견 시, 조합이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 3만2168.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6.25%, 건폐율 19.6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길뉴타운 일대의 재개발 구역들은 모두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신길1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프레비뉴`는 입주한지 1년 8개월이 흘렀으며, 신길7구역은 `래미안에스티움`이 지난 6월 입주 막바지에 들어섰다. 아울러 신길14구역을 재개발한 `신길아이파크`는 2019년 2월 말 입주 대기 상태이며, 신길5구역 재개발 단지 `보라매에스케이뷰`는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고 2020년 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길센트럴자이`로 재탄생할 신길12구역은 일반분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길9구역과 신길8구역도 조만간 일반분양 절차를 밟는다는 전언이다. 특히 신길8구역은 현재 이주가 95% 이상, 철거가 70% 진행된 상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사업 진행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신길뉴타운 일대 모든 구역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상황이 유지된다면 추후 더 오를 가능성도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두산건설은 오는 3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지하철 불광역 7번 출구 앞 서부경찰서 옆) 일대에 `북한산두산위브2차` 본보기 집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북한산두산위브2차`는 홍은6구역을 재건축 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11층 아파트 4개동 296가구 규모로 전 가구 소형평면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6㎡ 테라스형 46가구와 59㎡ 156가구 등 총 202가구다. 단지에서는 내부순환로 홍은램프가 가깝고 통일로도 직선으로 600m 정도 거리다. 또 세검정로나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이용하면 종로ㆍ광화문·시청 등 주요 도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데다 백련산, 인왕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입지다. 홍제천 물길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입주민을 위한 산책로가 조성된다. 홍은1동 주민센터도 가깝고 포방터시장, 인왕시장 등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많다. 홍은초, 홍제초, 인왕중 등은 도보 거리다. 단지 근거리에 한성과학고, 서울외국인학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현재 단지 인근인 홍은1ㆍ14ㆍ13구역과 홍제1ㆍ2ㆍ3ㆍ5구역 등 주변 재개발ㆍ재건축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물량은 13ㆍ14구역과 함께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뀐다. 인근 녹번동 질병관리본부 자리에는 호텔과 컨벤션, 어린이 문화시설, 서울 힐링숲 등이 들어서는 서울혁신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북한산두산위브2차`의 입주는 2020년 1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국내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수도권 지역보다 지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부동산리서치 회사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에서 공급한 브랜드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32.1:1로 수도권에서 공급한 청약경쟁률 7.7:1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동일권역 내에서도 10대 건설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0대 건설사의 청약경쟁률은 32.1:1로 그 외 건설사는 14.9:1의 경쟁률을 기록해 2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은 10대 건설사 청약경쟁률은 7.7:1, 그 외 건설사들의 청약경쟁률 6.1: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희소성`을 그 이유로 분석한다. 최근까지 지방의 경우 향토건설사와 중견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졌다. 때문에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매우 희소해 그만큼 가치가 높아 공급단지에 대한 청약통장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기존 건설사들에 비해 10대 건설사들은 입지, 규모, 기술력, 인지도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 주변지역의 시세를 주도하는 단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근 신도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이 활발하나 이 지역의 대부분 물량은 중견건설사들이 차지했다. 따라서 10대 건설사가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외촌길 114(연제동) 일대에 `힐스테이트연제`를 분양할 예정이며 롯데건설 역시 이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29길 11(회원동) 일대에 `창원롯데캐슬프리미어`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GS건설은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185(조양동) 일대에 `속초자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달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쏟아져 업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안1구역을 재건축 한 `광안자이`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1일 GS건설에 따르면 `광안자이`의 본보기 집은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182번길 3 일대에 위치한 연산동 `자이갤러리`에 조성됐다. 오는 3일부터 본보기 집에서는 광안1구역의 입지적 장점과 조합원들이 주목한 `광안자이`의 미래가치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광안자이`는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71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이곳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수 ▲59㎡ 72가구 ▲73㎡ 226가구 ▲84A㎡ 448가구 ▲84B㎡ 46가구 ▲84C㎡ 94가구 ▲100㎡ 85가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반 분양하는 170가구는 ▲59㎡ 5가구 ▲73㎡ 117가구 ▲84A㎡ 33가구 ▲84B㎡ 4가구 ▲84C㎡ 6가구 ▲100㎡ 5가구에 그쳐 희소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일반 분양 가구가 줄어든 이유는 조합원들이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일찌감치 분양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반 분양 시 당첨 확률이 낮은 점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광안자이` 분양을 하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1구역이 3.3㎡당 평균 감정가 850만 원을 받았다. 층 별로는 1억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이러한 프리미엄은 향후 일반 분양 시 책정되는 분양가와 비교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형성된다. 광안1구역을 비롯한 부산 재건축 지역의 높은 입주권 프리미엄은 부산 지역의 집값이 2015년 이후 급등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저절로 붙게 됐다. 입주권은 동호수가 지정된 경우, 로얄동과 로얄층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 우수한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광안자이`가 들어서는 부산광역시는 현재 재개발사업 100곳이 추진되고 있고 이중 23개 구역이 착공에 돌입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22곳에 이른다. 재건축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곳은 26개 구역이고 착공한 곳은 3개, 관리처분인가 난 곳은 2개 구역이다. 한편 `광안자이`는 광안1구역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분양 문의가 늘어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를 명확히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록주택 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하는 정보체계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여부를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자료와 월세세액공제자료 등 임대차계약 자료와 대조해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SK건설이 미사강변도시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 1-3BL에 지식산업센터인 `미사강변SK브이원센터`를 본격적으로 분양한다. SK건설에 따르면 `미사강변SK브이원센터`는 연면적 8만6779㎡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로 조성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기숙사동은 지상 2층~지상 10층으로 구성된다. 기숙사는 원룸형, 투룸형으로 구성되며 총 365실로 계획됐다. 이곳의 명확한 장점은 지리적 입지다. 한강변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동쪽으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해 희소가치도 보유하고 있다. 미사리 경정공원과 선동둔치 체육시설도 가까워 한강 인근 인프라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역시 풍부하다. 단지 내에는 미사대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대로변 스트리트 상가가 조성되며 인근에 스타필드 하남이 운영 중이다. 또 추후 주변에 코스트코도 들어선다. 여기에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접한 미사IC를 통해 잠실 20분대, 강남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인접했으며 상일IC, 강일JC도 가까워 시내ㆍ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01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과 지하철 9호선 연장계획(2020~2025년), 제2경부고속도로(2022~2024년) 개통 예정 등으로 향후 프리미엄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특히 사업지 인근에 강일첨단업무단지ㆍ엔지니어링 복합단지ㆍ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관련 업종 및 협력업체의 유입이 기대된다. SK건설은 차별화된 공간설계도 선보인다. 더 넓은 실사용 면적을 위해 희소성 높은 복층형 구조를 기숙사에 도입한다. 복층 공간을 침실, 서재, 작업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환경이 제공된다. 다락과 함께 발코니를 조성해 서비스면적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한편 `미사강변SK브이원센터`의 홍보관은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62(문정동) 송파푸르지오시티 상가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73에서 현장 홍보관도 운영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막 100일 전(G-100일)인 오늘(1일)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7500명과 함께 하는 101일간의 성화봉송 여정`이 시작된다. 장소는 역동하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인천대교에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로는 각 분야에서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온 사람들(Achievers)`과 `새로운 지평을 더 크게 열어갈 사람들(Dreamers)`로서, 남북한 인구수 7천5백만 겨레를 대표하는 주주자 7500명, 지원주자 2018명이 선정됐다. 성화봉송 주자들은 앞으로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해 평화의 불꽃을 전국에 피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민 환영 행사를 마치고 인천대교로 옮겨진 성화는 2018명의 지원단(서포터스)이 펼치는 `오륜` 플래시몹과 취타대 연주 속에 출발 준비를 한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성화봉에 성화를 점화한 뒤, 첫 주자에게 성화를 전하면서 2018km에 달하는 대장정의 시작을 알린다. 첫 주자는 지원단(서포터스)의 파도타기 응원과 동시에 출발한다. 인천대교 첫 주자는 유영 선수, 유재석·이상화 등 101명 주자 참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의 첫 주자는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미래를 밝힐 피겨 꿈나무 유영 선수가 맡았다. 유영 선수에 이어 이날 인천대교를 뛸 주자는 국민엠시(MC) 유재석, 전 탁구 국가대표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유승민,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스피드스케이팅), 성화봉을 디자인한 김영세 디자이너 등, 체육인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유명인들로 이뤄진다. 여기에 인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인 정춘홍(중국) 씨를 비롯한 다문화가족, 대를 이어 의료,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 씨, 가수 겸 배우 수지 등도 참여한다. 성화봉송이 101일 동안 국민적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치러지길 염원하는 뜻에서 구성된 101명의 성화주자들은 사회적 통합과 축제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인천에서의 성화봉송은 101명의 주자가 150m씩 봉송해 인천대교 14.7km와 송도 시내 5km 등 총 19.7km를 뛴다. 대한민국 성화봉송의 출발점인 인천은 대회 성화봉송 5대 주제인 `경제ㆍ환경ㆍ평화ㆍ문화ㆍ정보통신기술(ICT)` 중 하나인 `경제`를 주제로 한 도시이다. 이곳에서는 세계 5대 해상 사장교(斜張橋·Cable-Stayed Bridge)인 인천대교를 횡단하는 `한마음 성화봉송`이 진행된다. `한마음 성화봉송`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인천대교 봉송을 한마음으로 응원하자는 의미이다. 2,018명의 성화봉송 지원단(서포터스)이 파도타기 응원으로 `한마음 성화봉송`을 달리는 101명의 주자들에게 힘을 보탠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정원인 순천만 정원을 달리는 `환경 봉송`, 대전 카이스트의 로봇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봉송`, 서울 광화문의 어가행렬과 함께 하는 `문화 봉송`, 한반도 최북단을 달리는 `평화 봉송` 등 평창 동계올림픽의 5대 주제를 활용한 성화봉송이 이어지며 올림픽의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11월 1일(수) 저녁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는 성화와 마지막 101번째 주자를 환영하는 축하 행사가 열린다. 성화봉송 영상과 공중 공연(플라잉 퍼포먼스)으로 화려한 막이 오르고, 이어 마지막 주자가 무대에 등장해 임시 성화대에 성화를 점화하면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성화를 환영하는 각종 공연과 2018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가수 태양의 올림픽 공식 응원가 공개 무대, 불꽃쇼 등이 이어지면 성황봉송 첫날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된다. 오는 11월 2일(목) 성화봉송의 일정은 제주에서 진행된다. 앞으로 성화봉송 주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막되는 내년 2월 9일(금)까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봉송 수단을 활용해 성화를 봉송한다. 아울러 전국 88개 지자체에서는 매일 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하행사(붙임 참조)를 개최해 지구촌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기업(LG히타치워터솔루션), 대학(서울시립대)과 손잡고 국내 최초의 `물재생기술 R&D센터`를 조성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같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연구ㆍ개발을 통해 물재생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울 시내 4개 물재생센터(중랑ㆍ난지ㆍ서남ㆍ탄천)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물재생기술 R&D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운영 시작을 목표로 오는 12월 말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부지를 제공하고 공동연구 및 인허가 등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LG히타치워터솔루션은 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공동연구 수행 및 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맡는다. 서울시립대는 연구ㆍ개발 방향 설정과 기술지원 및 연구 수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3개 기관은 ▲ 물재생센터에 적용 가능한 수처리기술 ▲ 슬러지 처리공정 개선 ▲ 악취배출 저감기술 ▲ 에너지 자립형 물재생센터를 목표로 한 에너지 관리기술 ▲ 물재생센터 배출 기후변화가스 저감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진행할 계획이다. `물재생기술 R&D센터`는 지상 1~2층(연면적 760㎡) 규모로 조성된다. 1층(300㎡)에는 핵심시설인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가 들어선다. 실제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되는 하수 원수와 슬러지 등을 활용해 하수처리 분야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현장 중심` 연구소로 운영된다. 기존 하수처리 연구가 대부분 실험실 규모(Lab-Scale)인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2층(460㎡)에는 기기분석을 할 수 있는 실험실과 분석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조성된다. 시는 국내ㆍ외 안팎으로 하수처리 운영방식이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산ㆍ학ㆍ관 공동연구를 통해 물재생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서울시 물재생 기술을 선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R&D센터에서 개발된 기술과 노하우는 공동 소유가 원칙인 만큼, 첨단 물재생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분야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관해 중랑물재생센터는 새로운 처리 공법 도입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산·학·관 협업의 지속적인 물재생기술 개발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내 하수 분야 전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헸다. 보물 제1944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密陽 表忠寺 三層石塔 出土 遺物 一括)은 1995년 삼층석탑 해체보수 작업 중 기단(基壇) 적심부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유물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에 이르는 20구의 금동불상과 탑에 봉안된 여러 공양물, 석탑의 수리를 알려주는 조선 초기의 `개수탑기비(改修塔記碑)`(1491년)를 포함하고 있다. 불상 중에는 머리와 대좌 등이 파손된 것들도 있지만 출토지가 분명한 곳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많은 불상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석탑 안에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외에 불상을 봉납(奉納)한 사례는 통일신라 시대 석탑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식과 양식, 시대별 층위를 가진 불상이 다량으로 봉납된 사례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드문 경우이다. 이는 통일신라 9세기에 건립된 석탑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음을 실증적으로 말해준다. 보물 제700-2호 선림보훈(禪林寶訓)은 고려 우왕 4년(1378) 충주의 사찰 청룡선사(靑龍禪寺)에서 간행한 서책으로, 선사(禪師)들의 도(道)와 덕(德)에 관한 교훈을 모은 선서(禪書)로 고려 말부터 조선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우리 불교 사상과 선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특히 책의 간행 동기와 유통 사실, 간행에 참여한 인물 등이 수록되어 있어 고려 말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경위와 지방 사찰본 간행과 관련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현존 판본 가운데 판각(板刻)과 인출(印出)이 가장 정교한 고려서책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보물 제1693호에 포함되어 지정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固城 玉泉寺 地藏菩薩圖 및 十王圖(第2初江大王圖))는 시왕도 10폭 중 1976년 도난당해 행방을 알 수 없던 2폭 중의 1폭으로, 최근 프랑스에서 발견되어 원래의 장소였던 고성 옥천사에 다시 봉안된 역사적인 유물이다. 2016년 환수된 제2초강대왕도는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도상과 작품의 완결성을 한층 높여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시왕도 중에서도 구도, 색채, 필선, 인물의 표현 등 양식상 완성도가 높아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을이 깊어지면서 시(時)를 찾는 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10월) 25일 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대표 주세훈)에 따르면 지난달(10월) 1일부터 21일 3주간 시 분야 서적 판매량은 전월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 분야 베스트셀러 누적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김용택 시인의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가 올들어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필사책, 컬러링북, 명언집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된 후속작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플러스`가 차지했다. 이어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가 3위를 기록했고, 윤동주 시인의 초판본 복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4위에 이름을 올리며 그 가치를 증명했다. 그 뒤로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고은 시인의 짧은 시 185편을 묶은 시집 `순간의 꽃` 순으로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김용택 시인이 엄선한 111편의 시를 담은 책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는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된 책이다. 드라마의 영향으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구매가 이뤄졌다. 인터파크도서 송현주 시ㆍ에세이 MD는 "어렵고 현학적인 시보다는 누구나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시집의 판매가 꾸준한 편이다. 또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젊은 시인들의 시집 출간도 많았다"고 말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시 읽는 문화` 확산에 계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짧은 글로 쉽게 읽히고 위트 있는 시를 쓰는 이들이 늘면서 `SNS시인`이라는 말도 새로 생겼을 정도다. 인터파크도서에 따르면 시집 전체 구매 독자의 연령층은 고르게 나타났으나 연령대별로 인기있는 시집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SNS시인 흔글의 `무너지지만 말아` 20대~30대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시 읽는 밤`이, 40대~50대 이상은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판매량이 높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바꾸어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 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한 19조2000억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천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천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 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800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50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 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 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여야는 1일 한중관계 개선 합의와 관련해 극과극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합의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외교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번 합의는 단순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뿐 아니라 북핵 해법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미일과 중러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공조 구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발표한 한중관계 정상화 합의에서 중국에 대해 굴욕적 저자세를 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군사주권에 엄청난 족쇄를 채우는 굴욕적 저자세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저자세 굴욕 합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시정 요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새해예산 시정연설을 마치고 야당 의원석을 찾아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협치를 당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10시 연설을 위해 문대통령이 입장하는 순간 길이 10m의 현수막 3개를 길게 내걸며 항의시위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입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 있는 통로를 지나 의장석 아래 발언대로 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포퍼먼스는 그 순간 3개의 현수막이 펼쳐지며 시작됐다. 당연히 여당의원들의 제지가 이어 지리라 예상되었지만 한 차원 높은 대응을 위한 듯 무시(?)하며 일체의 시비 발언 고성 없이 무대응? 연설은 시작되고 간간히 여당의원들의 박수소리만 이어지고, 마음 급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급기야 펼쳐져 있던 현수막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의 강도를 높이고자 했다. 그래도 여당의원석에선 연설에만 집중하고 조용하다. 연설은 계속되고 오히려 집중의 효과도 높아지며 대통령의 목리도 더 커지며 연설은 마무리 됐다. 머슥해진 자유한국당 의원들 앞으로 성큼 다가온 대통령의 내민 손에 야당의원들이 머뭇거리는 시간은 잠시 오히려 자연스러운 손인사가 계속 이어졌다. 부채꼴 의원원석 크게 돌며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인사를 마무리 한 후 문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의 시선을 뒤로하며 본회의장을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도 위기를 겪었던 송인서적을 인터파크가 인수하기로 결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27일 서울회생법원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송인서적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송인서적은 인터파크가 50억 원에 인수하게 됐다. 송인서적 지분은 인터파크가 56%, 채권자인 중소출판사들이 44%를 보유하게 된다. 송인서적은 인터파크 인수 대금으로 빚을 갚고 출자전환과 이사 선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기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인터파크는 이번 결정으로 송인서적 피해 출판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고, 도서 유통시장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이에 인터파크는 송인서적 최대 주주로서 신속한 송인서적 경영정상화 지원을 약속했다. 주세훈 인터파크 도서부문 대표는 "20년간 운영해온 인터넷서점 경영 노하우와 IT기술력, 자본력을 바탕으로 송인서적을 모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실한 출판유통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인서적은 지난 4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받고 5월 법원에서 직원 채용과 신규 서적 구매대금 지출 등에 관해 포괄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7 한국시리즈에서 기아 타이거스의 에이스답게 맹활약한 선발 양현종이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기아자동차㈜가 지난 10월 3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 직후 한국시리즈 MVP로 선정된 양현종 선수(기아 타이거즈)에게 부상으로 기아차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MVP 시상에는 KBO 구본능 총재와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 김창식 부사장이 시상자로 나서 양현종 선수에게 MVP 트로피와 스팅어 2.0T 드림에디션 모델을 전달했다. 양현종 선수는 제공받은 차량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한 후, 차량에 직접 싸인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양현종 선수는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를 부상으로 받게 돼 정말 기쁘다"며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스팅어의 이미지처럼 앞으로 더 좋은 활약으로 팬 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최상급 주행성능과 다이나믹 스타일을 갖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를 한국시리즈 MVP 양현종 선수에게 증정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둔 기아 타이거즈와 연계한 이색 마케팅을 통해 앞으로도 KBO 리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현종은 한국시리즈 2차전 선발투수로 나와 9회까지 122개의 공을 던지는 괴력투를 선보이며 1-0 완봉승을 이끌었다. 이후 3일 휴식을 취하고 5차전에도 마운드에 올라 마지막 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세이브를 추가해 KS 2경기에서 1승1세이브 방어율 0을 기록해 시리즈 MVP를 거머쥐었다. 현재 양현종은 정규시즌 31경기에서 20승6패 방어율 3.44의 성적을 올려 1995년 이후 22년 만에 토종선발투수 20승 고지를 밟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가장 강력한 정규시즌 MVP 후보로 꼽히고 있다. 만약 양현종이 정규리그 MVP까지 거머쥔다면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정규시즌 MVP와 KS MVP를 한해 동시에 석권한 선수로 기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슈퍼주니어가 정규 8집 앨범 선공개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1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슈퍼주니어는 지난달(10월) 31일 오전 12시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SMTOWN 채널, 네이버 TV SMTOWN 채널 등을 통해 선공개곡 `비처럼 가지 마요(One More Chance)` 뮤직비디오 영상을 기습 공개하며 글로벌 음악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브리티시 팝과 록 기반의 발라드 `비처럼 가지 마요`는 멤버 동해가 작사 및 작곡에, 은혁이 랩 메이킹에 참여해 힘을 보탰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소리 없이 그치는 `비`에 비유한 서정적인 가사가 인상적이다. `음악을 재생하다`와 `신나게 놀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결합돼 슈퍼주니어의 음악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정규 8집 앨범 `PLAY`(플레이)는 오는 11월 6일 각종 음원 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슈퍼주니어의 컴백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리얼리티 `슈주 리턴즈`는 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 `네이버TV`와 `V LIVE (V앱)`에서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이 이달 1일부터 현행 미세먼지 등급예보를 `오늘ㆍ내일(오는 11월 2일)`에서 `모레(11월 3일)`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 19곳 시ㆍ도를 대상으로 `오늘ㆍ내일` 기준 4단계 등급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는 등급예보가 아닌 전국 단위의 포괄적 미세먼지 경향성(전일대비 높음/비슷함/낮음)만을 제공했었다. 이에 앞으로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가 시행되면 금요일 예보일 경우 토요일의 미세먼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와 함께 일요일까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를 알려 준다. `모레`에 대한 미세먼지 등급예보는 현행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제공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미세먼지(PM2.5) 예보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나 모레 예보 정확도가 다소 떨어져 그간 모레 예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예보관 전문성이 향상되고 예보 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 끝에 이번 11월 1일부터 모레까지 등급 예보를 확대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보다 빠르게 미세먼지 등급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고농도 발생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와 이마트24는 이달 1일부터 청년일자리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알리는 홍보캠페인을 시작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캠페인은 청년 알바생을 많이 채용하는 이마트24가 자발적으로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 웹툰작가인 김보통 작가가 재능기부를 통해 직접 디자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포스터를 대학일자리센터 및 고용센터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디오 광고 음원도 함께 매장(이마트24 2,430개 매장)에서 방송된다. 또한 이마트24에서는`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주요 내용들을 고객확인용 계산대에 직접 노출시켜 고객들이 영수금액 확인 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이마트24는 오늘(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동홍보를 진행하고 홍보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해 총 77억 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31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범인 이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13년 11월경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에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층 263명을 대상으로 총 1241회에 걸쳐 77억 원을 불법 대부해 주면서 법정이자율(27.9%)의 100배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3256%)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이모씨는 타인명의 거짓 대부업 등록, 불법광고전단지 제작ㆍ배포, 직원고용, 자금조달, 대출업소 관리 등 대부업체운영 총괄책임을, 일당 8명은 전단지배포 등 홍보관리, 대출상담, 대출금회수, 추심 등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고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불려갔다. 피의자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해 소지하면서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계좌 등 총22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도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이모씨는 대부업법위반 처분 받은 전력(4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등록이 불가능 하자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대부업 영업에 사용했다. 또한 그는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총 4회의 이자율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실제 운영자가 아닌 대부업 명의자 엄모씨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면피를 통해 범죄를 지속해왔음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특사경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신고제보센터」를 개설해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고,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율, 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해 서민을 눈물 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는 2016년 7월부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다. 이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늘(1일) 경기도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무자격ㆍ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나자 도내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불법ㆍ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점검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부동산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ㆍ군ㆍ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 점검은 무자격ㆍ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ㆍ용인ㆍ여주ㆍ고양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불법 중개행위가 많았던 곳이다.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 2곳, 자격증 대여 5곳, 유사명칭 사용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명날인 누락 6곳, 확인 설명서 미작성ㆍ불성실 12곳, 고용인 미신고 1곳, 중개보수 미게시 8곳, 기타 1곳 등이다. 용인시 A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자리를 비웠는데도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이어 여주시의 D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는데도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9곳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받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업소 28곳에 대해서는 시ㆍ군 등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며 "특히 미등록ㆍ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한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자리ㆍ가계소득 증대ㆍ혁신성장ㆍ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들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해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약속했다. 가처분 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가계 의료비 부담 대폭 감소 ▦5세 이하 아동수당 도입 등을 언급했다. 혁신성장에 대해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ㆍ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1조5,000억원 투자 ▦사내 창업프로그램 지원 도입 ▦한국형 창작활동공간 75곳 설치 등을 약속했다. 국민안전과 안보와 관련해선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자주 국방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 증대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책무를 언급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선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 드려왔다"고 말했다. 사회 영역과 관련해선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 혁파 등을 거론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고,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한반도 정책에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재차 촉구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선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된 국민개헌이어야 하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히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국회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했지만, 의원들은 자리에 설치된 노트북 뒷면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구호가 적힌 종이를 붙였고 `방송장악 음모를 밝혀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도 설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함께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7`이 오늘(1일) 개최된다. 2011년 이후 올해 7회째를 맞이한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는 그동안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을 소개하고 저작권 분야의 기술 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국제 교류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해 왔다. `저작권, 콘텐츠의 생명이다!(Copyright First)`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기술`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영국 등 저작권 분야 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창작과 보호, 저작권 기술 방향 등을 논의하고 국내외 저작권 기술의 최근 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저작권법학회 프랭크 고첸(Frank Gotzen) 회장의 `저작권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수석 자문위원 출신이자 전(前) 국제저작권법학회 회장인 빅터 나반(Victor Nabhan)과 고려대 이대희 교수의 초청연설이 이어진다. 3개 분과에서는 각각 저작권 기술의 `조화와 발전`, `도전과 극복`,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에 대해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이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 기술 어워드, 저작권 연구개발 설명회 등 다양한 콘텐츠 구성 이밖에도 저작권 기술 어워드, 저작권 기술 전시회, 저작권 연구개발(R&D) 설명회, 사업(비즈니스) 설명회, 디지털저작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준비돼 있다. 특히, 오전 개회식에 이어 저작권 기술 분야 유공자를 발굴ㆍ포상하는 `제6회 저작권 기술 어워드`에서는 ▲ ㈜코드마인드의 이욱세 이사가 문체부 장관상을, ▲ ㈜디알엠인사이드 김태현 최고기술경영자(CTO)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을,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김학희 부장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상을, ▲ ㈜행복마루컨설팅의 박명찬 본부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상을, ▲ ㈜엘에스웨어의 신창권 상무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을, ▲ 샵캐스트 기업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상을 받는다. 또한 오후에는 주요 강연과 동시에 8층 엘가든 홀에서 저작권 연구개발(R&D) 우수 기술 이전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예측 탐지 기술 개발`과 `초고화질(UHD) 방송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워터마킹 삽입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국내 저작권 기술의 해외 진출과 아시아 저작권 기술 관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찾아오는 사업(비즈니스) 설명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부대행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icotec.or.kr)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koreaicote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기술 변화가 21세기 초반에는 `휴대폰 적합성(모바일화)`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접목이 모든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앞으로 기술 변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콘퍼런스가 저작권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적극 활용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활발한 정보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련 의견을 교류하는 중심 채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야는 1일 한중관계 개선 합의와 관련해 극과극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합의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외교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번 합의는 단순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뿐 아니라 북핵 해법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미일과 중러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공조 구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발표한 한중관계 정상화 합의에서 중국에 대해 굴욕적 저자세를 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군사주권에 엄청난 족쇄를 채우는 굴욕적 저자세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저자세 굴욕 합의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시정 요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합의와 관련해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로 악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일이나 한일 간 역사, 영토처럼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사는 이날 한국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양국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출발을 하는 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해법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감정 문제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한중 합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양자 회담 등 여러 문제로 외교 당국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사는 또 "싸움이 나면 며칠 말 안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건 보복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한중 간에는 아직 해결할 일이 남은 상태이므로 정치적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등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거듭 "한국과 중국은 이혼할 수 없는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라면서 "3일 동안 작게 싸우고 10일 동안 크게 싸우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 한달 동안 작게 싸우고 1년 동안 크게 싸우는 것은 모범적인 부부이지만 평생 싸우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은 별일 아니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했을 때 한국 내에서 정치 문제로 경제적 압박을 한다는 반중 감정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한중 관계 악화 탓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 것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며 "시장의 문제로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단호히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북핵 문제는 일방의 책임만을 따질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며 "대화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지만 제재로 문제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중 정부는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얼어 붙었던 양국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가기로 합의했다고 동시 발표했다. 사드 문제는 견해 차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군사 당국간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가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