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국내 힐링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이색적인 테마여행인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추억이 있는 여름 여행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문화여행) 강릉(강원) `하슬라 아트월드`는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강릉의 예술 정원`이라는 의미로서 일반 대중 및 어린이들이 체험하면서 하는 놀이가 곧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복합문화 예술공원이다. 부여(충남) `서동요 역사관광지`는 약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조성된 오픈세트장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조성하여 전통무예수련원, 숙박시설, 캠핑장과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탐험여행) 함평(전남) `돌머리 해수욕장`은 돌머리지구 국민여가 휴양시설과 연계되어 해수욕장 인근에 갯벌탐방로, 해수탕, 생태학습장, 갯벌박물관, 숙박시설, 해수풀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서천(충남) `춘장대 해수욕장`은 가족단위 관광지로서 인근 부사방조제와 홍원항, 마량리 동백나무 숲, 금강하구둑 관광지 등과 연계된다. 고흥(전남) `연홍도`는 고흥반도에서 거금도를 거쳐 도선을 이용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섬 속의 섬`으로, 섬 전체가 다양한 벽화와 조형물로 가득하고 아담한 미술관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섬이다. (낭만여행) 괴산(충북) `산막이 옛길`은 흔적처럼 남아있는 옛길을 그대로 복원한 산책로 10리길로서, 옛길 구간 대부분을 나무받침(데크)으로 만드는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 했다. (휴식여행) 영주ㆍ예천(경북) `국립 산림 치유원`은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체험, 연구개발, 교육 등을 운영한다. 삼척(강원) `미인폭포`가 위치한 협곡 주위에는 퇴적암 층리가 잘 발달해 있고 미인폭포 상단으로부터 계곡 하상까지의 높이가 약 30m에 달해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장대한 물기둥과 물안개로 유명하다. (레포츠여행) 곡성(전남) `섬진강 유원지`는 보성강과 섬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야영장을 중심으로 출렁다리, 래프팅, 천문대 등과 연계된다. 삼척(강원) `스위치백 리조트`는 국내 유일의 스위치백 철로라는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ㆍ휴양ㆍ체험형 테마관광자원으로 숙박시설, 트레인, 레일바이크, 생태체험장, 생태학습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단양(충북) `수양개`는 선사유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스카이워크, 짚라인, 트레킹, 패러글라이딩 등 체험이 가능한 체험레포츠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별빛여행) 영양(경북)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은 밤하늘 투명도가 세계적으로 뛰어나 천체 현상의 육안관측이 가능하며 주변에 천문대, 반딧불이생태공원, 전통마을, 문학관 등과 연계되어 있다. (생태여행) 예산(충남) `황새공원`은 천연기념물인 황새의 성공적인 복원과 한반도 야생복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되었으며, 부모와 아이들이 전시관람 및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안(전북) `줄포 생태공원`은 저지대 침수를 대비하기 위해 제방을 쌓은 이후 자연스레 생태늪지로 발전한 곳으로, 공원의 총 면적은 약 81만㎡의 규모로 조성되어 생태체험과 갯벌생태학교 등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은 지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 먹거리를 준비하고 국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올 여름철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의 이색적인 휴가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관세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간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국산 위조 오일 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에 164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에 집중됐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해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품목별로 보면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 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 ·완구류 총 29만5245점 및 위조 명품 2166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시중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 2만 2685점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한 후 판매 중지(11개), 조사 착수(3개)에 들어가는 한편 나머지 34개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백영대 기자] 서울시는 이달 4~̴5일 양일간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진행하는 `한강 거리공연 페스티벌`을 소개했다. 2017 한강몽땅 여름축제 일환으로 진행하는 올해 4회째인 `한강 거리공연 페스티벌`은 재능기부 거리예술가인 한강거리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시민 참여 형 축제로 그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릴레이 거리공연`은 양일간 19시 20분부터 22시까지 진행되며 ▲매직 퍼포먼스 존 ▲퍼포먼스 존 ▲어쿠스틱 존 A ▲어쿠스틱 존 B ▲7080 존, 총 5개 무대에서 한 팀당 40분씩 공연이 열린다. 릴레이 거리공연은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27팀과, 다양성을 위해 별도 섭외된 6팀을 합쳐 총 33팀이 양일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거리관악제`는 양일간 20시부터 21시20분까지 80분간 반포달빛무지개분수와 함께 진행된다. 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진행되는 관현악단의 공연으로 4일에는 `더내셔널빅밴드(The National Big Band)`, 5일에는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의 공연이 열린다. 5일에는 거리관악제 공연에 이어 특별공연으로 `두왑사운즈`의 아카펠라 무대가 21시 20분부터 2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페스티벌 기간 동안 행사장 입구에서 진행할 `뮤직트럭`에서는 브라스밴드를 비롯해 디제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인근 `밤도깨비야시장(반포)`에서 먹을거리를 챙겨 함께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뮤직트럭 일정은 양일간 ▲18시부터 18시 40분까지 `브라스밴드 공연` ▲18시 40분부터 21시 20분에는 `엉클백스, 빗물사운드, 판듀보컬그룹, 신정목, 일교차, 수다밴드` 총 6팀의 공연이 ▲21시 20분부터 22시에는 `디제이 리존(DJ Rizone)`의 디제잉 공연이 열린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트럼펫피플`의 피날레 공연이 22시부터 약 15분 간 반포한강공원 잔디광장 전체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축제에 방문하는 시민들은 트럼펫 플래시몹에 함께 참여해보길 바란다. 한편, 거리예술가, 거리예술전문가, 축제기획가 등이 모여 거리예술과 페스티벌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거리예술포럼`이 야외무대에서 토크버스킹 형태로 진행된다. 5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7080존 인근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며, 포럼 발제자로는 조영선 과장(고양문화재단 시민축제팀), 이화신 대표(한국버스킹협동조합 이사), 정신 소장(축제경영연구소 소장), 수다밴드(거리예술가)가 참여하며 패널로는 축제에 참여하는 거리 예술가들이 참여해 토크버스킹 형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축제를 방문 시민들을 위한 낭만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버스킹존 중앙에는 대형미러볼과 함께 한강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되니, 친구·연인·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자! 거리공연 페스티벌의 모든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다. 축제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한강사업본부 박기용 총무부장은 "한강의 여름밤을 낭만적으로 장식해줄 `거리공연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한강으로 와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진영)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술 로봇시스템 `레보아이(Revo-i)'를 3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레보아이`는 환자 몸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후 로봇 팔을 몸속에 삽입해 의사가 3차원 영상을 보며 수술하는 시스템으로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을 포함한 일반적 내시경 수술 시에 사용된다. 특히, 이번 제품은 4개의 로봇 팔을 이용해 수술 부위를 파악하고 절개, 절단, 봉합할 수 있으며, 내시경수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으로는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이 개발한 `다빈치`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다. 그동안 허가된 수술 로봇은 수술부위 위치를 안내하거나 무릎, 인공 엉덩이 관절 수술시 뼈를 깎는 데 사용하는 제품 등이 대부분이었다. 국내 허가된 수술용 로봇은 다빈치 등 9제품이다. 또한, 이번 수술용 로봇은 식약처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 지원 대상 제품으로써 임상시험 설계,수행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제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우미`는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개발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허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23개 제품 허가됐으며, 현재 53개 제품을 지원 중이다. 수술용 로봇은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수술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절개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 로봇 수입시장은 매년 12.1% 성장하면서 오는 2021년에는 9조64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수술용 로봇 수입실적은 지난해 196억 원으로 2015년 146억 원에 비해 34% 증가했다. 식약처는 수술용 로봇 국산화 성공으로 수입 대체효과를 통해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시간 단축, 출혈량 감소 등으로 환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앞으로도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빈병 보증금 인상과 소비자 반환 편의성 제고를 통한 자원순환의 극대화가 결실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나타났으며, 빈병 회수율도 97.4%를 기록하는 등 빈병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을 23년 만에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24%를 기록했던 빈병 소비자 반환율은 지난해 30%로 늘어났고, 빈병 보증금 인상 효과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7%나 상승했다. 소비자의 직접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8회인 빈병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빈병 재사용 횟수는 40~50회에 이르며,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캐나다 20회 등이다. 우리나라는 분리 배출된 빈병이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과정에서 훼손이 발생해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 보다 낮다.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신병 제작비가 약 822억 원(1259억 원→437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 후 일부 소매점에서 빈병 보관 장소 부족,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그 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도소매 업계의 협조로 보증금 반환 거부율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높이고 소매점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회수기 보급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유난히 더운 올여름, 멀리 떠나지 않고 바캉스 기분을 내고 싶은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일 광화문삼거리→ 세종대로사거리 방향 550m를 보행전용 거리로 운영하고, 물놀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물놀이 페스티벌은 세종대로 보행전용 거리의 대표 인기 콘텐츠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올해가 3번째이다. 이번 세종대로 물놀이장은 5개의 풀장과 미로 장애물 바운스 등 총 6개의 물놀이장이 마련돼, 작년보다 한층 더 규모 있게 진행된다. 각 풀장에는 워터 슬라이드(2개)가 준비돼 있다. 신나는 슬라이드 체험 후 수상 다람쥐 통을 굴려보거나 미로 장애물 게임을 즐기는 등 다양한 물놀이체험을 즐겨볼 수 있으며, 유아의 경우 페달보트나 미니풀장에 설치된 소금쟁이 보트를 체험할 수 있다. 또 물놀이 중 아이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함께 나온 부모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잔디 쉼터, 파라솔, 그늘 막 텐트 등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며, 시민편의를 위한 간이 탈의실도 설치된다. 특히 시는 총 28명의 물놀이 안전요원을 각 풀장에 전담 배치하고, 풀장 주변으로는 인조잔디를 깔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모든 물놀이 체험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의 지도아래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급수되는 워터풀장의 물 또한 음용이 가능할 정도의 깨끗한 물로 채워지니 안심해도 된다. 이번 일요일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고 싶은 시민들은 여벌의 옷과 수건 등을 챙겨 세종대로로 나오면 빌딩숲 속 탁 트인 차 없는 도로 위에서 다양한 물놀이를 체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사가 열리는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화문삼거리 →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의 차량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과 인근 도로를 이용할 차량들은 미리 우회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날에는 평소 세종로를 지나던 29개 버스도 우회 운행하고 보행전용 거리로 통제되는 광화문 ↔ 세종대로 내 시내버스 정류장 3개도 폐쇄된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려면 광화문(동화면세점 앞), 종로1가(종각 앞) 등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후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세종대로 일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주변 13개 교차로와 주요 횡단보도에 경찰, 모범운전자, 안전요원 등 80여 명을 분산 배치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교통 흐름을 조절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일요일 가까운 세종대로로 나와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이색 물놀이를 즐겨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보행공간과 즐길 거리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내 신진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설 미술품 거래소가 경기도 고양과 성남, 부천에서 시범 운영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아트경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부천 CGV중동점, 성남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상설 전시 공간을 개소할 예정이다. 고양 백석역에 위치한 벨라시타에는 23일 문을 연다. 아트경기는 신진 작가의 미술품을 일반 기업이나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설거래소다. 기존 미술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신진작가들에게는 작품판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나 일반 도민에게는 부담 없이 미술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차정숙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단기간 동안 작가와 일반 구매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미술품 직거래 장터는 몇 차례 있었지만 지자체가 나서 상설 미술품거래소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트경기 사업을 통해 신진작가들의 시장 진입과 미술품 판매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곳의 아트경기 상설미술품 거래소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진작가의 작품이 분산 전시될 예정이다. 7월 한 달 동안 실시된 작가 공모에는 150여명이 참가 신청을 한 상태다. 도는 이 가운데 평균 30~100만 원대 가격선의 작품을 전시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3개 거래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순회 전시된다. 방문자는 맘에 드는 작품을 할부로 구매할 수도 있고, 대여 할 수도 있다. 또한, 아트경기 거래소에서는 미술품 구매뿐 아니라 미술 작품과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우리 집 그림 한 점` 이라는 주제 아래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연과 워크숍, 미술품 벼룩시장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트경기 거래소 외에 오는 9월부터 현대백화점 중동점과 분당 수내역에 위치한 기업 휴맥스(주)에서 주말동안만 진행하는 미술품 전시회이자 구매장터인 주말페스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시 중인 작품 외의 작가와 작품 정보는 2017 아트경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 상담 및 판매와 운송, 설치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도내 4곳의 상설 미술품거래소를 마련,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일)부터 시ㆍ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와 협력, 저소득층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적격자로 우선 선정된 1만600명부터 보급을 시작하고, 오는 11월까지 1만2000대를 보급한다. 올해 보급되는 시ㆍ청각장애인용 TV의 크기는 28형(69.5cm)으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ㆍ폰트ㆍ크기 등이 변경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채널변경, 프로그램명, TV 메뉴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의 음질과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점자 및 단축키가 포함된 전용리모콘이 제공되며, 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설명서가 TV에 탑재돼 편리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하반기에 시ㆍ청각장애인용 TV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능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을 위해 대한장애인컬링협회(협회장 최종길)와 장비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서발전은 일반 휠체어를 사용해 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팀 선수들에게 개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춘 착석의자와 바퀴가 달린 맞춤형 휠체어를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휠체어는 신체 균형력을 높이고 반복되는 동작에 따른 신체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동서발전은 대한장애인컬링협회 공식 후원사 지위를 갖고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 빙상종목에서 가장 유력한 메달 후보인 장애인컬링 선수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2017 미국 보스턴 대회 우승, 2010년 벤쿠버 동계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선수 여러분의 선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휠체어 컬링 대표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ㆍ그늘 없는 평창 동계대회를 위해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소외계층 대회입장권 지원, 협업봉사당 운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관람을 돕고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재청은 고대 해양 제사가 치러진 흔적이 남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부안 죽막동 유적(扶安 竹幕洞 遺蹟)`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변산반도의 돌출된 서쪽 끝 해안절벽 위에 있는 부안 죽막동 유적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중요한 길목에 있다. 이곳에서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뱃길 안전과 풍어(豊漁)를 기원하는 해양 제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부안 죽막동 유적은 해안 절벽 위에 고대의 원시적인 제사를 지낸 흔적이 문화경관과 함께 그대로 보존돼 있고, 백제부터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해양 제사 문화의 변천 과정을 보여준다. 현재까지도 어부들의 안전과 고기잡이를 도와준다는 개양할미의 전설이 내려오며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가 매년 열리고 있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992년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가야, 통일신라부터 조선을 비롯해 고대 중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사용 토기, 금속유물, 토제ㆍ석제 모제품, 중국 도자기 등이 출토됐다. 시기는 대부분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안 죽막동 유적의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로 미국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다시 `대화`를 언급해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북한과 (테이블 앞에) 앉아서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붕괴, 선제공격 등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 직원 대상 강연이나 한국 정부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주요 매체들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이 잇따라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언급하면서 동북아 정세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틸러슨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마땅한 카드가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과 `대화`를 내세워 대북 압박에 있어 중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 등 다양한 이유가 반영됐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 외교 책임자로서 일단 가속화하는 강경론에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미국 내에서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상황에 국무장관이 나와서 분명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일단 틸러슨 장관이 브리핑에서 대북 `압박` 뿐만이 아닌 `관여` 기조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만 만큼, 당장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사이 격화한 갈등 양상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틸러슨 장관의 `대화` 언급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베를린구상`의 동력은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한미간 대북 정책 조율의 결과가 주목된다. 물론 틸러슨 장관의 언급에도 여전히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틸러슨의 `대화` 언급이 나온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언급도 전해졌다. 미국 정부의 이런 엇갈린 신호 속에 오는 7~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열릴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당분간 양국의 대북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 전략은 물론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대화로 복귀시킬 공동의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ARF에서의 한미 외교수장간 논의는 최근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를 불식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정부는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ARF에서도 북핵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아직 미국 내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점차 임계점에 다다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RF 계기 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전략협의체 등을 통해 세세한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내 업무의 95%는 삼성전자와 계열사 업무"라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의 공개 법정 증언은 지난 4월 7일 첫 공판 이후 118일만이다. 그는 `내 소속은 처음부터 삼성전자였고 미래전략실은 한 번도 소속된 적 없다"며 "(내 일의) 95%는 삼성전자ㆍ계열사 업무였다"고 했다. 그룹 업무를 다루는 미전실에서 주도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은 자신이 아는 게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피고인들과 증인 59명에 대한 심리를 완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차례 공방기일을 통해 변호인단과 주요 쟁점을 다툰 뒤 오는 7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사실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늦어도 지난달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정비계획 변경(안)이 결국 8월로 넘어오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연내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출한 정비계획은 지난달 19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단지 내 학교용지 문제 등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첫째주ㆍ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다음 회의가 있는 8월 첫 수요일은 도시계획위원들의 상황에 맞춰 한 주 쉬는 게 관례화해 있다. 아무리 일러도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 및 용적률 심의는 8월 16일이다. 즉 이달 16일 정비계획 심의가 통과한다 해도, 건축심의가 최소 3개월, 시공자 선정이 통상 5~6개월, 조합원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 구비 및 구청 제출이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를 최대한 줄인다 해도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어려운 상황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어떻게든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보겠다 했지만 이젠 사실상 늦었다"면서 회피가 어렵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게다가 이달 16일 정비계획 심의가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다. 외려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비계획이 통과할 것이란 조합 측의 기대와 달리 단지 내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사업 당사자(조합)가 아닌 제3자(서울시ㆍ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심의가 늦어진다는 것은 말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크로바맨션(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출사표를 내놨다. 지난 1일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규식)은 이날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조합은 다음 달(9월) 22일 현설과 같은 시간ㆍ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일 김규식 조합장은 "조합은 시공자 선정 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를 것"이라면서 "조만간 합동설명회 및 총회 일정을 계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주일 남짓 남은 시공자 현설 결과에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잠실에서 펼쳐지는 재건축 수주전이 약 15년만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라고 귀띔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축하드린다. 어느 곳이나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길", "GS건설이 롯데건설보다 나을 듯", "와 롯데가 되면.. 잠실은 롯데 천국", "인근이 들썩이겠네요", "잠실자이가 입에 착 감기네요", "둘다 좋아요. 어디가 되든지 최고로 지을 것 같아서 기대 중!", "결과가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신천동)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70%, 건폐율 1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888가구(소형 임대주택 1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예정 공사비는 4400억 원이다. 조합원 수는 141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2일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7월)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은광교회 교육관 2층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92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너무나 기쁘다"며 "총회에 상정됐던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를 마친 뒤 곧바로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예정대로 추정 분담금 산정 및 통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임유길13번길 1(임동) 일원 8만6360.8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0.44%, 용적률 372.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공동주택 2245가구 등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02가구 ▲59B㎡ 78가구 ▲63㎡ 114가구 ▲76A㎡ 78가구 ▲76B㎡ 532가구 ▲76C㎡ 78가구 ▲84A㎡ 156가구 ▲84B㎡ 307가구 ▲84C㎡ 448가구 ▲106㎡ 78가구 ▲107㎡ 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 도급공사는 2015년 11월 26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두산건설-중흥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청뉴타운제2구역제1지구(재개발ㆍ이하 신정2-1지구)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눈앞에 뒀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신정2-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영호)은 지난달(7월) 29일 오후 3시 양천문화회관 에누리타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48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됐던 9개 안건(▲제1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설립 변경의 건` ▲제4호 `2017년 사업비(예산) 변경의 건` ▲제5호 `조합 행정 업무 규정(안) 변경의 건` ▲제6호 `조합 예산ㆍ회계 규정(안) 변경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8호 `이주기간 경과 후 미이주 가구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 원인자 부담 처리를 위한 기준일 결정 추인의 건` ▲제9호 `종교시설 이전을 위한 협약 체결 추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제1호 안건과 관련해선 조합은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위해 마감재 변경, 무인택배시스템, 주차대수 증가 등 설계 변경 내역 및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프리미엄 단지로 거듭날 신정2-1지구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더욱 기대가 된다"며 "동ㆍ호수 추첨을 앞둔 현재 조합원 입주권 매물은 상당히 귀한 편이고, 프리미엄 호가도 높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9길 12-29(신정동) 일대 8만7025.2㎡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57.55%, 건폐율 22.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23개동 1497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 중 분양분은 1231가구, 임대분은 266가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장현)은 지난달(7월) 27일 오후 6시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75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높은 찬성률로 원안 가결됐다. ▲제1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 의결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비 도급계약 증액 의결의 건` ▲제3호 `조합원 시스템에어컨 설치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1호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조합은 발생한 조합원 희망 평형 변경 신청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으로 인해 조합원 분양 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 분양 가격 및 분양 기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예정액, 보류시설 규모,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시기 변경 등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응암2구역은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쳤기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 일반분양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아파트 2061가구(임대 제외)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라면서 "이곳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람ㆍ공고된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12만765.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19%, 용적률 242.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0개동 2441가구(임대 4개동 3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9가구 ▲44㎡ 194가구 ▲59A㎡ 652가구 ▲59B㎡ 180가구 ▲59C㎡ 307가구 ▲59D㎡ 38가구 ▲84A㎡ 234가구 ▲84B㎡ 108가구 ▲84C㎡ 297가구 ▲84D㎡ 156가구 ▲99㎡ 46가구 ▲114㎡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경기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의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2일) 안산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일에 응찰한 곳은 ▲롯데건설 ▲SK건설 등 두 곳이다. 입찰 마감을 끝내고 오후 3시에는 공개 추첨도 같이 시행해 롯데건설이 1번, SK건설이 2번으로 결정났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9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오전 11시), 26일에는 2차 합동홍보설명회(오후 1시)ㆍ시공자선정총회(오후 2시)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는 장소는 안산시청 대회의실이다. 이어 그는 "올해 하반기 건축심의를 접수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나면 내후년 상반기에 이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을 비롯해 ▲호반건설 ▲태영건설 ▲KCC ▲효성 ▲라인건설 ▲제일건설 등의 중견 건설사들까지 모습을 보여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대 4만27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10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통일부는 2일 "미국의 대북정책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전쟁 불사 목소리가 커지는 데 대한 반응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며 "베를린 구상을 통해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다. 미국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9월 핵 실험했을 때 제기된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정책의 일관성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 다른 상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계속되는 유찰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이달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경우 조합은 같은 달 3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전 건설사와의 관계를 청산한 후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시공자 선정을 시도했지만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저조로 실패한바 있다. 한편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8만1634㎡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08년 3월 조합을 설립, 그해 7월 경남기업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경남기업이 2009년 1월과 2013년 10월 연이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자 조합은 시공 계약을 해지한 뒤 시공자 선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재개발)이 사업 계획을 실현시켜 줄 시공 파트너를 조만간 선정할 전망이다. 지난 1일 노량진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이달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조합은 현설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2003년 뉴타운구역으로,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받는다.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8만7890㎡에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7개동 5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사업 추진 찬ㆍ반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재개발)가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이주 및 이주비 신청 안내 공고를 내고 이주 절차를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 이주 기간은 올해 7월 1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10일간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와 별도로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이 지난달 25일 덕현지구 재개발 조합에게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비 1600억 원을 채무보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채권자는 농협은행 등 4곳이다.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뒤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가 받은 후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번길 58(호계동) 일원 11만66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0.1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아파트 22개동 2761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10개 사 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23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대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사업계획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변동될 수 있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일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규정함과 동시에 어린이집을 노유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의 하나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말하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 대상이 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규율하는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권한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권한이 `입주자등`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입주자등`에 포함되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임차해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는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입주자등이 공공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등에게 사용ㆍ수익이 개방되는 시설로 공동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복리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입주자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므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된다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 범위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임차한 자를 `입주자등`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시 덕천2구역 재건축과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부산시는 지난달(7월) 말 열린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산5구역 재개발과 덕천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 등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20(덕천동) 일대 28445㎡를 대상으로 하며 200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바 있지만 좀처럼 사업에 진전을 내지 못했다. 이에 이번 정비구역 지정이 호재로 작용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대 1만2975㎡에 공동주택 357가구 등이 들어서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 곳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날 경우 추진위구성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부산진구 당감7구역ㆍ전포3구역 재개발과 부전4구역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3개 구역은 해제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한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2일 한남한성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이 이날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신일 ▲삼정 ▲삼환기업-성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다"며 "이에 조합원총회를 오는 26일로 계획해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원 2202㎡에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26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선다. 지난달 26일 우암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권무호)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은 지장물 이설(상하수도, 통신 등)에 대해서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비기반시설 시공(도로, 공원 등)과 소방ㆍ정보통신 감리 등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뉴스테이 연계 도시정비사업으로 부산 남구 우암양달로97번길 23(우암동) 일대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호반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호반베르디움6차`를 오는 9월 분양한다. 최근 호반건설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호반베르디움6차`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65-4 김포한강신도시 Ac-10BL 일원 4만2472.10㎡에 건폐율 17.91% 용적율 219.51%를 적용한 지하 1~2층, 지상 13~25층 공동주택 11개동 696가구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101㎡로만 제공되며 타입 별 가구수는 ▲101A㎡ 405가구 ▲101B㎡ 150가구 ▲101C㎡ 141가구 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는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소화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없다. 게다가 2018년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며 김포시 인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37만7536명으로 5년 전 27만297명보다 10만 명이상 증가하며 높은 인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장기지구 마지막 분양인 `김포한강신도시호반베르디움6차`는 롯데마트가 가까이 있고, 길 건너편 운양동 CGV 등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해 입주와 동시에 풍부한 생활인푸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푸른솔 초ㆍ중학교, 김포제일고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이 단지는 김포한강로 접근도 쉬어 서울 진입이 빠르고, 2018년 말에는 김포도시철도도 개통될 예정이다. 김포도시철도는 한강신도시에서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5ㆍ9호선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을 연결한다. 9개 정거장의 총 길이가 23.6km이며 `김포한강신도시호반베르디움6차` 주변으로 장기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김포한강신도시호반베르디움6차` 본보기 집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7-4 일대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선정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돼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 납세의무자인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해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대법원 제1부는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건의 상고심에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사건의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 사건의 각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임야 1만684㎡와 임야 2362㎡의 매매가액을 2005년 8월 9일 소외 2와 47억 원으로, 2008년 4월 26일 소외 3 등과 32억 원으로 각 약정한 적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 3.3㎡당 2만6493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의 각 토지의 가액은 위 매매 가액보다 훨씬 높은 약 256억 원에 이르는 점, 위 각 임야는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년 6월 13일 수용됐는데, 그 보상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보다 높은 3.3㎡당 3만7050원으로 산정 됐다. 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도 없음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해 원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과 사유재산제도,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참조)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려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내용 중 탈루 또는 오류 부분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천안시 민선6기 공약 사업인 `임대주택 2500가구 보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아파트 총 2930가구 건립이 예정대로 추진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1일에 밝혔다. 지난 4월 천안 최초 행복주택인 백석유통단지 562가구는 입주자 모집에서 평균 3.2:1 경쟁률을 기록해 성황리에 마감됐고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시와 LH공사가 공동 추진 중인 행복주택건설사업 3개 지구 중 신방통정지구 450가구는 지난해 착공해 골조 공사 중으로 현 공정률 40%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준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두정지구 40가구는 현재 사업승인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착공해 입주자 모집과 입주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된다. 부성지구 730가구도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투자심사가 승인된 상태로, 올해 말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착수와 더불어 차질 없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LH가 시행 중인 백석유통산업단지 562가구와 불당지구 1148가구(공공임대 408호 포함)도 정상적으로 추진돼 올해 전세ㆍ매입임대주택 361가구를 추가 공급하게 된다. 한편 천안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하고 있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동면과 입장면에 건립할 2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건설계획을 응모하기 위해 준비한다. 사업 선정 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ㆍ면지역의 저소득층 근로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영 건축과장은 "민선6기 공약사업인 `임대주택 2500가구 보급`사업은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목표치를 초과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오늘(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구성해 봤다. - 편집자 주 Q. 대책 추진 배경은? A.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ㆍ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세제ㆍ금융ㆍ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면서 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Q.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되는지? A.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따라서 먼저 시장불안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모두 해제된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을 지정해, 법령 개정 등의 조치 없이도 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즉각 강화함으로써 투기목적 수요를 차단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해 고질적인 집값 불안을 보였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임대주택 의무 확대 등 종합적인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초과이익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 등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ㆍ금융상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시켰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대폭 낮추고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저 30%까지 낮춰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기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Q. 지난해 11ㆍ3 대책, 올해 6ㆍ19 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A. 11ㆍ3, 6ㆍ19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특정지역에 투자ㆍ투기 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즉각 차단하고, 세제ㆍ금융ㆍ청약ㆍ분양제도ㆍ투명한 거래질서 등의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단기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의 주요 진원지였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에도 노후주택 개량, 공공택지 추가 확보, 신혼부부 희망 타운(가칭) 조성 등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Q.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A.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 초과 ▲주택분양계획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사업계획 승인ㆍ주택건축허가 실적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 ▲주택보급률 등 전국평균 이하ㆍ공급이 청약 1순위 대비 현저히 적은 경우 등이다.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집값 불안 정도,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Q. 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A. 투기지역은 직전 월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의 130%보다 클 경우 ▲직년 1년 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보다 큰 경우 등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러한 지역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방침이다. Q.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내 도시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A. 투기과열지구 내 규제 유형별 적용 대상 단,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 모든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A.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 강화 예정 2년→3년)는 예외로 둔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은 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Q.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지금도 유효한지? A.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의 경과규정은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경과규정의 요건(2003년 12월 31일 이전 조합설립 + 200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Q.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A.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해 올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해 12월께부터 적용할 것이다.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도 검토한다. Q.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구역 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A.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개정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조합원 분양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2016년 8월 A 재건축아파트 취득(조합원 분양 전)한 경우, 2017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ㆍ시행→2018년 1월 B 재건축아파트 취득→2018년 2월 B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인가→2023년 2월까지 A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 불가하다. Q.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A.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거래(분양권 전매 포함)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Q.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A.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A.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상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Q.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A.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Q. LTVㆍ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A.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 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집단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오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7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9% 감소한 8326만6000㎡, 동수는 2.9% 감소한 13만461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3612만8000㎡(△318만2000㎡, 8.1%↓), 지방 4713만7000㎡(△111만8000㎡, 2.3%↓)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6142만4000㎡, 동수는 8.6% 감소한 10만3982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871만3000㎡(△222만7000㎡, 7.2%↓), 지방 3271만1000㎡(△531만7000㎡, 14%↓)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6622만4000㎡, 동수는 0.1% 증가한 9만345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852만4000㎡(231만9000㎡, 8.9%), 지방 3769만9000㎡(460만9000㎡, 13.9%)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면적은 주거용 3430만7000㎡, 상업용 2316만5000㎡, 문교사회용은 427만3000㎡로서 각각 12.9%, 2.4%, 1.7% 감소했고, 공업용 837만8000㎡로서 0.2% 증가했다. 착공면적은 주거용 2291만4000㎡, 상업용은 1768만2000㎡로서 각각 21.6%, 6.6% 감소했고, 공업용 814만9000㎡, 문교사회용은 358만7000㎡로서 각각 9.5%, 11.4% 증가했다. 준공면적은 주거용 2685만2000㎡, 상업용 1728만3000㎡, 공업용은 863만9000㎡로서 각각 9.2%, 9.0%, 22.8% 증가했고, 문교사회용은 363만6000㎡로서 18.1%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2.9%), 착공(△21.6%) 면적은 감소한 반면, 준공(9.2%) 면적은 증가했다"면서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26.0%) 및 지방(△2.5%) 모두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수도권(7.4%) 및 지방(10.5%)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2.4%), 착공(△6.6%) 면적은 감소한 반면, 준공(9.0%) 면적은 증가했다"며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14.6%), 착공은 판매시설(△18.9%)의 감소율이 높았으며, 준공은 업무시설(62.4%)의 증가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의 허가(△13.7%) 면적은 감소했다. 지역별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19.6%), 인천광역시(215.2%)는 증가한 반면 경기도(△47.5%)는 감소했으며, 지방의 경우 대구광역시(125.9%)의 면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아파트(18동, 38만1000㎡), 경기도 부천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37동, 35만2000㎡) 등이며 지방은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율하 이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15동, 43만1000㎡), 울산광역시 남구B-08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16동, 29만8000㎡) 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8%인 5만9710동, 100~200㎡ 건축물이 2만5389동(19.5%), 300~500㎡ 건축물이 1만6432동(12.6%) 순이다.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4만6946동으로 전체의 45.1%, 100~200㎡ 건축물이 1만9149동(18.4%), 300~500㎡ 건축물이 1만4427동(13.9%) 순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3만6225동으로 전체의 38.8%, 100~200㎡ 건축물이 1만7534동(18.8%), 300~500㎡ 건축물이 1만4118동(15.1%) 순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5.7%인 3803만9000㎡, 개인이 2482만2000㎡(29.8%), 공공이 454만1000㎡(5.5%)이다. 착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1.8%인 3182만1000㎡, 개인이 2048만7000㎡(33.4%), 공공이 3933㎡(6.4%)이며, 준공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34.0%인 2250만2000㎡, 개인이 1955만8000㎡(29.5%), 공공이 174만8000㎡(2.6%)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395만7000㎡(2만7694동), 199만4000㎡(6410동), 73만4000㎡(1199동), 24만8000㎡(354동) 멸실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5.7%인 220만4000㎡(2만3415동), 다가구주택 64만6000㎡(2904동), 아파트 60만7000㎡(276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41.5%인 82만8000㎡(3031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71만6000㎡(2666동), 숙박시설 13만1000㎡(151동)으로 멸실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을 막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의 구성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있어서 별도의 반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하면 조합의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수년이 지난 동의도 유효하게 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해산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시가 새 정부의 주력사업으로 떠오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2일 부산시는 노후한 가로구역(1만 ㎡ 미만)에 종전 가로 유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노후불량 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생의 대안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공 주도형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역 중ㆍ소 건설업체(낮은 신용등급, 도급순위)가 참여해 현실적으로 사업비 보증 없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분양 전까지 자금부족 발생 또는 미분양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HUG는 참여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도(B+ 등급) 전체 사업비의 90%까지 대출보증을 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사업비 조달이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발생하는 미분양주택은 부산시가 전량 매입해 향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은 영세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이번 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 늘어나는 미분양주택의 매입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양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9월) 29일까지 54일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2017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지난 2/4분기 이후 사실 조사 의뢰민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가구 내 2가구 이상 구성가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 및 실제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2017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로 세대방문 시 주민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추가적인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21개, 총 29개 지역을 선정해 지난달(7월)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1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4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라 경기 안산시는 미분양 증가, 충북 충주시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로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우려에 해당된다. 올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73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7108가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앞선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 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 심사 대상이며, 예비 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또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ㆍ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관리지역이라면 예비 심사를 받은 후 사업 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으로는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ㆍ군ㆍ구에서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당원 이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 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및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 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모니터링 필요, 미분양 증가ㆍ미분양 해소 저조ㆍ미분양 우려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등이 정해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스코건설이 오는 9월 부산 명지국제신도에 `명지더샵퍼스트월드`를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명지더샵퍼스트월드`는 명지국제신도시 복합2, 3-1블록에 지하 3층~지상 34층에 이르는 21개동, 총 3196가구(아파트 2936가구ㆍ오피스텔 260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부산진해 경제 자유구역(BJFEZ)에 속한 명지국제신도시는 인근 김해신공항과 부산 신항만 개발,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과 연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단지 바로 옆에 조성 중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완공 단계로 개원을 앞두고 있다. 단지 주변 주거 및 교육환경도 뛰어난 편이다. 단지에 인접해서 글로벌캠퍼스타운 부지가 있으며,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곳에 중ㆍ고교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분관, 문화예술회관도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다. 또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타운이 공사 중이며 의료시설 부지가 있는 등 중심상업지역이 인접, 명지국제신도시에서도 핵심입지를 자랑한다. 주변 교통망도 잘 발달돼 있다. 단지 인근에는 확장 예정인 김해국제공항이 근접해 있으며 명지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해 광역교통망을 이용하기 수월하다.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등을 이용해 인근 산업단지 및 부산 도심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하단~녹산선, 강서선 노선이 건설되면 철도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부산시민공원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명시생태공원도 단지 인근에 들어설 계획으로 을숙도 생태공원과 낙동강 철새 도래와도 가깝다. 아울러 주변에 녹산국가산업단지, 르노삼성자동차 등 주요 산업단지들이 있어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한편 `명지더샵퍼스트월드`의 본보기집은 명지국제신도시 내 부산 강서구 명지동 2835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성남시가 고등지구에 첫 분양을 `성남고등호반베르디움`의 분양가 상한제 취지를 살려 삭감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지난달(7월) 24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성남고등호반베르디움`의 분양가 3.3㎡당 1799만 원으로 책정했고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책정한 분양가는 평당 1903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이 개발해 조성하기 때문에 민간 업체가 개발하는 택지보다 공급가가 낮다. 그러나 시행사가 애초에 평당 2000만 원에 가까운 높은 금액을 책정한 배경에는 이달 포스코건설이 시행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분양이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 되는 등 판교 신도시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시는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분양가 산정 적정성 심의를 거쳐 평당 약100만 원, 금액으로 보면 약 267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삭감 결정했다. 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살린 결정이라는 평가다. 결국 건설사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었던 약267억 원을 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S-2BL 일원에 들어서는 `성남고등호반베르디움` 5만836.00㎡ 일대에 건폐율 21.07%, 용적률 169.1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9개동 76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84㎡으로만 공급되며, 타입 별 가구 수는 ▲84A㎡ 685가구 ▲84B㎡ 83가구다. 성남 고등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시흥동 일대 56만9201㎡에 조성되는 공공택지로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지구는 물론 판교 신도시와 가까워 '범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한다. 성남 고등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조성 공사의 대행 개발 사업자인 호반건설이 짓는 공공택지지구이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시흥동 일대에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지난달(7월) 26일로 진행됐으며, 청약일정은 지난 7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늘(2일) 1순위(당해지역), 3일 1순위(기타지역), 4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0일이며, 정당계약은 오는 16~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한편 `성남고등호반베르디움` 본보기 집은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660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도시 개발이 뜸하던 서울 장안동에 오랜 만에 새 아파트가 선을 보인다. 태영건설은 오는 9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일대에 `장안태영데시앙` 본보기 집을 마련,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31길 25(장안동) 일원에 들어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8개동, 전용면적 59~119㎡, 469가구 규모로 이 중 174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단지 인근에는 면목선 경전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청량리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B노선과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도심과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은석초, 장평초ㆍ중, 안평초, 동국사대부속중ㆍ고 등의 학군과 장안어린이도서관 등의 교육시설도 인근이다. 생활편의시설로는 프리미엄 아울렛인 바우하우스와 홈플러스, 장안1ㆍ2동 주민센터 등이 있다. 중랑천, 답십리공원, 장안근린공원, 배봉산근린공원 등의 공원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안태영데시앙`의 입주는 2019년 9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 7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급속한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7월) 13일 개최된 금통위 회의에서 A 금통위원은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기조로 인해 과도하게 급증한 부채가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혔다. 그러나 A 위원은 "시급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보다 앞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소비 중심의 회복세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경기의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아직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추세가 중기목표로 근접해가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덧붙였다. B 위원은 "최근까지 우리 경제의 현존 위험은 물가상승률의 가속보다는 물가상승률의 하향 가능성"이라며 "소비심리 개선이 하반기 실제 소비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해 대응하는 방식이 적절한 통화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한은 실무부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운용돼야만 조화로운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추경 집행 등으로 성장세가 강화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그만큼 확대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서는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 불균형 문제 등을 종전보다 더 고려하는 것이 조화로운 정책 조합"이라고 제언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12일 창립 기념사를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한은은 지난달 3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소비와 고용 회복에 대한 우려도 잇따라 제기됐다. C 위원은 "예비적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의 하락,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증대 등을 고려하면 소비심리 개선이 과거만큼 실제 소비 증가로 가시화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으로 D 위원도 "소비심리에는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것이 실제 소비 증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 위원은 "앞으로 건설경기가 둔화하면서 고용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수출이 좋은 업종의 고용창출력과 낙수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통위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금통위원은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로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 리스크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될 경우 신흥국에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등 `긴축발작`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경기 개선 조짐에 국고채 금리가 소폭 올랐다. 지난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9bp(1bp=0.01%p) 오른 연 1.733%로 고시됐다. 1년물도 0.1bp, 5년물 역시 2.4bp 상승했다. 장기물의 상승 폭은 더 컸다. 10년물은 연 2.258%로 3.2bp 올랐고, 50년물은 4.3bp 상승 마감했다. 20년물은 3.8bp 오른 연 2.337%, 30년물은 4.4bp 오른 연 2.330%로 마감했다. 한 재계 전문가는 "한국은행이 전날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보고서를 낸 것이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지난 7월 수출과 소비자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통화신용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또 20년ㆍ30년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7월) 25일 이후 6거래일째 역전 현상을 이어갔다. 또 다른 재계 전문가는 "국고채 30년물이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20년물보다 낮아진 역전 현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6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율이 소폭으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7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 말(0.58%) 대비 0.15%포인트(p) 내렸다. 지난 6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전월보다 감소한 가운데 은행이 연체채권을 크게 정리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내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원화대출 연체채권 잔액은 지난 5월 말 8조3000억 원에서 6월 말 6조3000억 원으로 2조 원 줄었다. 기업대출 연체율과 가계대출 연체율도 나란히 떨어졌다. 우선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월 말(0.81%)보다 0.22%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57%)은 전월 말(0.64%)보다 0.07%p 내렸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도 전월 말(0.85%) 대비 0.11%p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0.30%) 대비 0.05%p 낮아졌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3%p 떨어진 0.18%를 기록했다. 그 중 집단대출 연체율(0.23%)도 전월 말보다 0.04%p,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0.1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1%로, 전월 말(0.52%)보다 0.11%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은행들이 반기 말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한 데 힘입어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은행들이 양호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연체채권 정리 등 자산건전성 관리에 더욱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 10명중 9명이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7월) 21~28일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53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필요 유무`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8.1%(356명)는 `매우 그렇다`, 24.3%(127명)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한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비율은 91%(476명)로 집계됐다.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1.5%(362명), `10~12시간 정도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8%(70명)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7.5%(406명)가 `매우 아니다`, 18.3%(96명)가 `아니다`라고 응답, 95.8%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대책 방안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9.8%(251명)가 `최저임금 보전`을, 18.5%(93명)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꼽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케이씨모터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지난달 14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금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씨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 및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 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ㆍ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ㆍ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ㆍ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조건 등도 정비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ㆍ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구제 계정의 재원 1250억 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폐업ㆍ부도ㆍ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두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ㆍ운영한다. 아울러,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와 보건센터는 서울아산병원 등 환경보건법상 환경보건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안은 지난 4월 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한 차례의 공청회, 7월 초 재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올해 마을 공동체 영상 공모전 `마을 영화, 레디 액션`을 추진한다. 이 공모전은 주민 스스로 마을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마을 공동체들이 영상을 통해 타 마을 공동체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제작된 영상을 통해 마을 미디어를 마을 공동체의 중요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이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작품 접수 후 단편 영화 감독 및 영상 관련 전문가, 마을 공동체 활동가, 마을 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영상)주제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영상 ▲마을 공동체와 나, 우리 마을을 소개 ▲마을 공동체를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영상 ▲마을을 변화시킨 행동, 따뜻하거나 특별한 이웃의 이야기 등이며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100만 원) 1편, 우수상(50만 원) 2편, 장려상(20만 원) 5편 등 8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10일 55극장에서 개최되는 영상 공모전 상영회를 통해 수상작과는 별개로 관객 투표를 통해 8편의 관객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 출품자와의 동의를 받아 마을TV, 마을 축제, 주민 영상회,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교육 영상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마을영상 공모전을 통해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하나의 팀을 이루어 마을의 모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 듣고 나눔으로써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는 마을과 공동체가 많이 생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길을 걷다보면 가끔씩 보이는 전통 한옥에 지나치지 못하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도시개발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나선다. 대구광역시는 기존 한옥을 보존하고 새로운 한옥 건축의 장려를 통해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옥진흥사업`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어제(1일) 밝혔다.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 및 보,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하며 `한옥진흥사업`은`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이 대상이다. 시는 조례에 등록된 한옥에 대해 공사비용의 2/3범위 내에서 신축의 경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전면 수선의 경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비용 지원은 `대구시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그간 전통 한옥 건축 장려를 위해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한옥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부터 한옥진흥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를 통해 2개소 한옥 보호지역(약령시 지역ㆍ달성토성 지역) 지정, 53개소 한옥 등록, 27개소에 8억 1000만 원 보조금 지원 등 노후 한옥 소유자와 신축 한옥 건축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한옥은 보존 상태에 따라 AㆍBㆍC 등급으로 3등급에 구분된다. 시에는 1만 754개소의 한옥 중 상태가 가장 좋은 A등급 한옥은 948개소가 있으며, 중구와 달성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대구시 건축주택 관계자는 "도시의 개발로 한옥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나, 한옥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산인 한옥의 보존과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34억 원 중 26억 원 상당을 8년 동안 횡령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이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R&D)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연구자재 구입 등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받은 인건비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전무이사 B씨는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하는 7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면서 4개 기관으로부터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A씨는 그러나 연구자재 판매와 무관한 주변 지인들의 업체로부터 연구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9억8000만 원의 자재비를 송금한 뒤 업체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자재비를 빼돌렸다. A와 B씨는 타인 명의로 서류상의 회사도 설립하고 47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개발비 9억2000만 원을 챙겼다. 또 연구개발과 관계없는 기존의 자사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청구해 연구자재비 6억70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연구개발비 26억여 원 중 일부를 수억원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3600만 원을 챙겨 자사의 주식까지 사들였다. A씨는 자사의 주주 C씨에게 접근해 보유 주식을 양도 받는 조건으로 매월 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C씨를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를 주식매입 대금으로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구개발비(R&D) 횡령ㆍ편취 사건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관리ㆍ감독기관도 정부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또 다른 서울 소재 IT 연구개발과제 수행업체가 연구개발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신고사건을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외 추가로 20건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름 휴가철 `보이스 피싱 및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및 대출 사기 신고 건수는 지난 6월 3127건으로 전월(2525건)보다 23.8% 폭증했고 지난달(7월)에도 3378건으로 전월 대비 8%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제로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 6월 3446건, 7월 3432건으로 5월(3천217건)에 비해 확대됐고,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도 지난 5월 150억 원, 6월 170억 원, 7월 166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대부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자동응답 전화시스템 등을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발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좋고, 필요하면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상대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T전화나 후후, 후스콜 등 스마트폰 스팸차단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아울러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속하게 신고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통상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은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설 등 명절 때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우울한 마음 달래 주는 사람 하나 없고 쓸쓸 하셨죠? 매연과 미세먼지 가득한 도심 속에서 뱃속 아기는 괜찮을까? 걱정 많은 마음 다 내려놓고 숲 속으로 들어와 천천히 산책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 봐요! 서울대공원은 2015년부터 숲 약 5만 ㎡를 시민들에게 개방해 무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약 7천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4월부터 7월까지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치유의 숲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특별히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갱년기여성 치유`와 `태교 숲`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프로그램은 현재 인기리에 진행 중이며, 하반기 갱년기 여성의 치유와 태교 숲 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산림 속 다양한 치유를 통해 갱년기 증세 완화, 정신건강 증진 및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 산림 치유 지도사의 지도와 함께 진행된다. `행복한 멜라토닌 태교 숲` 도 태아와 산모가 교감을 통해 신체, 정서, 인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치유의 숲`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월별 프로그램 일정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1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일반성인들을 대상으로 월, 수, 금요일로 진행되며 장기프로그램은 갱년기여성(12회), 태교 숲(5회)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치유 숲 프로그램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찾아올 수 있도록 서울랜드 후문 주차장부터 치유 숲 입구까지 기존 도로를 따라 새로운 숲 속 산책길을 조성했으며, 이 구간에도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청계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2020년까지 치유 숲을 약54만 ㎡규모로 확대하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피로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삶의 위로와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