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CNN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이후 `김정은 사망설`이 며칠간 국내외 정세를 흔들고 있다. 반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지난 23일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보도를 반박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고 있다. 비슷한 시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은 부정확하다"며 CNN의 보도를 부인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에 의거한 정확한 정보 확보일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 살아 있다면 얼마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선제적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쩌면 해프닝으로 끝날지 모를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 볼 것은 지도자 한 명의 건강 이상이 이토록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민주국가는 국가 원수의 유고 시 그 권한을 승계할 예정자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그것도 1인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있는 체제라면 후계자를 정하는 일에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쏠린다. 게다가 이른바 `최고존엄`의 사망을 가정한다는 자체가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어렵다. 북한 내부인의 입장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은 큰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변국 역시 그의 신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김 위원장의 사망은 현재로선 결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김 위원장의 사망은 권력 공백으로 이어져, 이를 승계하기 위한 북한 내 권력자 간 대립도 강해질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이 펼쳐진다. 또한 한국의 대북 정책은 김 위원장의 일원화된 권력을 전제로 시행됐다. 지도자가 자리에 없다면 그동안 추진한 대북 정책, 군사합의, 경제협력 등도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핵을 두고 남ㆍ북ㆍ미 사이에 설정된 레드라인이 위태로워진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독재 체제가 하루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위험성 없이 현상유지를 원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최근 10년에 걸쳐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에게 동북아 세력균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름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폐쇄성과 계획경제의 비효율이라는 이상 징후를 보일 무렵, 이들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먼저 전면적인 개혁 개방으로,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길이 있었다. 다음으로 정치는 그대로 둔 채 경제를 개방시키는 길로,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법이 주어졌다. 두 번째 길을 택한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의 덩샤오핑이다.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연이은 붕괴에도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다. 큰 정치 정변 없이 중국을 시장경제의 궤도에 올려놓았던 덩샤오핑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도 북한의 닫힌 문을 조금씩 열어젖히는 것이길 기대한다면 지나친 바람일까. 역사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도 동북아 평화에 이르는 장기말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도 전문건설공사 수주금액은 전월과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건설수주의 감소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전문건설공사 3월 수주실적과 4월 경기전망 경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32.4% 규모인 9조920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09.6%)으로 조사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79.6% 수준인 3조952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7%) 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12.7% 수준인 5조968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20%)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년 3월(54.9)보다 소폭 개선된 62.2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동월(6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수주감소 등의 우려가 남은 가운데, 국내 한정해서 꾸준히 개선되는 현황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현재 고용과 지역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OC사업과 연관된 건설기업들로 한정한다면 업계 전망이 어둡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맞춰 건설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됐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ㆍ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ㆍ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은신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은신해있던 빌라에 함께 숨어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붙잡았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 운용과 기획을 주도했고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며, 김 전 회장도 앞서 지난해 12월 말 버스 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심사에 불응한 뒤 4개월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사건을 우선 수사한 뒤, 이후 검찰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여객 횡령사건과 무관한 이 전 부사장은 이날 곧바로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핵심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라임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강제수사에 돌입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역시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7일 강동구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우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원 24만6205.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8%,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3개동 4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4가구 ▲73㎡ 762가구 ▲84㎡ 1836가구 ▲97㎡ 224가구 ▲113㎡ 99가구 ▲127㎡ 33가구 ▲PH㎡ 1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정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및 조합원별 대지지분 확정 ▲정비사업비 변경 및 상가 일반분량 완료에 따른 상가 및 교회 각 구역별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매우 우수하다. 먼저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추후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고덕역에 개통되면 출퇴근 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이 멀지 않아 진입 역시 용이하다. 더불어 강덕초, 고덕초, 고덕중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강명중, 명일중, 한영중, 광문고, 서울컨벤션고, 배재고, 상일미디어고, 상일여고, 강동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 명문학군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샘터공원을 비롯해 이마트 등 대형 마트도 선점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되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이달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지난주(-0.05%)와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제21대 총선 결과에 따른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 예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고가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25%), 서초구(-0.24%), 송파구(-0.16%), 강동구(-0.04%) 등 강남 4구 모두 선거 이후 정부 규제 기조 유지 및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 매물 증가 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양천구(-0.05%)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 전환했고, 관악구(0.05%), 구로구(0.04%), 강서구(0.02%)는 역세권 등 일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7%), 용산구(-0.05%), 성동구(-0.02%)는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며 주요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노원ㆍ도봉ㆍ강북구는 보합을 유지하면서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전체적으로 2주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인천(0.23%)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1%)도 지난주(0.0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안산시(0.44%), 광명시(0.28%), 시흥시(0.21%)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구리시(0.3%)는 갈매지구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시 분당구(-0.08%)는 중ㆍ대형 평형 등 상대적 고가 단지 위주로 내림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 낙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11%), 세종(0.06%), 울산(0.03%) 등은 상승했고, 강원ㆍ전남은 보합, 제주(-0.07%), 경북ㆍ대구(-0.05%)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0.08%), 서초구(0.01%)는 삼성ㆍ서초동 등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구로구(0.08%)는 개봉ㆍ구로동 등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랐다. 반면 양천구(-0.03%)는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인천(0.1%)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2%)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평택시(0.24%)는 동삭ㆍ세교ㆍ용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안산시 상록구(0.16%)는 사동 구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13%)는 마두ㆍ백석역 인근 중ㆍ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1.29%)는 청약제도 강화 및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12주 연속 하락했다. 지방(0.01%)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17%), 울산(0.07%), 대전(0.06%), 전남(0.04%) 등은 상승했고, 충북은 보합, 제주(-0.04%), 광주ㆍ대구ㆍ부산(-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0호 지면, 다음은 오늘(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여당 압승에 재건축 기대감 `뚝`… 도시정비사업 규제 힘 실리나 ▲기획 도래한 `제로금리` 시대, 부동산시장 여파는? "실수요자 편의 높아지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미니기획 `절세` 잡으면 현명한 재테크길 보인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30% 상향 예고에 재개발사업 `비상` 국내 `트램 도시` 조성 잇따라… 부동산시장 기대감 증폭 정부ㆍ민주당ㆍ통합당 삼각 대전, 긴급재난지원금 `6일째 표류 중`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 인천 서구 랜드마크 `정조준` 이현1-5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통해 `속도전` 이어간다! ▲칼럼 총회 사전 의결 미비 시 형사처벌 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 서면결의서의 찬반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효력 여부 개별분양권이 인정되는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의 판단 기준에 관해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② 골반 부정렬 증후군과 발목관절 만성 염좌 `코로나 블루` 극복하기 결정의 시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관리 시켜 허가 취소 됐다면 `적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삼성물산에 돌아갔다. 이달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은 이날 구역 인근에 위치한 엘루체컨벤션 옥상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경쟁사를 누르고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2015년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이후 5년 만에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은 래미안 브랜드로 반포 지역에 래미안 타운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최종 동의했다. 당정청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어제(23일)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대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30%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이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예산 조달은 국채를 발행해 이뤄진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빚을 내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한 뒤, 고소득자 기부를 통해 국채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한 뒤 기부하게 되면 이를 기부 행위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경우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기재부의 동의는 사실상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핵심 공약이었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정부-여당 간 갈등이 생겼다. 이후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놓고 공세에 나서자,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사퇴 카드`까지 만지면서 끝까지 반대의 의지를 보였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질책을 겸한 중재에 나서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 총리는 지난 23일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만 당정청 합의안에 동의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총선 전부터 공약 등을 통해 공감을 표시한 만큼,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오래 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계의 관측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규제로 꽉 막힌 재개발ㆍ재건축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곳이 넘는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이곳의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이수건설 ▲금성백조 ▲호반건설 ▲중흥토건 ▲시티건설 ▲KCC건설 ▲한화건설 ▲극동건설 ▲롯데건설 ▲세림건설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동문건설 ▲일신건영 등 총 1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곳의 소규모 노후ㆍ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재개발ㆍ재건축보다 훨씬 짧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과 건설업계의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꾸준한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한층 개선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방침을 밝히며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내용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면적이 기존 1만 ㎡에서 2만 ㎡ 미만으로 확대됐고 전체 가구 수 역시 종전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60(석남동) 일대 7590.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2, 36층 공동주택 2개동 348가구 및 오피스텔 1개동 140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뷰] 석남동 494 일대 박대웅 조합장 "교통 호재로 기대감 ↑… `인천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 주어져" "모든 조합원 `해피엔딩` 목표로 끝까지 전진할 것" 이달 24일 본보는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박대웅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교통 호재 등 개발 기대감으로 조합원들의 호응이 높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대웅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은/ 석남동 494 일대는 노후화된 연립주택이 즐비해 오래전부터 슬럼화가 진행됐다. 더욱이 우리 구역 부지 옆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침하로 인한 결로 및 하수로 붕괴로 하수구가 막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본인이 주민 대표로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1일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올해 2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초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고, 특히「건축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수지분석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네를 만들자`라는 목표 아래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인천시와 서구청의 협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다음 달(5월) 말께 시공자와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총회이니만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꼼꼼히 준비할 것이며, 이를 발판 삼아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대다수의 조합원분이 원하는 시공자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튼튼하게 잘 지어줄 시공자다. 이달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14개 업체가 다녀가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오는 5월 7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합은 입주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홍보지침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성실한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동별 동의율과 면적 동의율 때문에 소수의 토지등소유자들만 반대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구조다. 합리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 `석남동 494 일대`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 바로 옆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아울러 2021년 초에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급행열차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교통 호재로 석남역이 인천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가 주어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한 신축 주택이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만나 인천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분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조합이 탄생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체동심으로 서로 의지하고 단결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조합장은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지키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 같이 뜻을 모아 모든 조합원의 `해피엔딩`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6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ㆍ장소ㆍ제출서류 등은 현설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현주공아파트는 1983년에 준공해 36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현재 21개동에 650가구가 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이현1-5구역 김은수 조합장 "일부 반대자들로 인해 어려움 겪기도… 조합원들 협조로 위기 극복" "빠른 시간 내 건실한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22일 본보는 이현1-5구역 김은수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조합장은 "한때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조합원분들이 조합장을 믿고 열정적으로 성원해주셨고 조합 임원들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성을 다해왔다"며 "시행착오의 과정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재건축이란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현1-5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진주시 외곽지대에 있는 우리 이현동은 도심지의 발전과는 다소 소외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1997년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서진주 IC 개통으로 이현주공아파트는 사통팔달의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게 됐다. 입지적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변화하는 주위의 역량에 부족한 주민편익시설 및 건축물 노후가 건물 준공년도에 비해 심각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2006년 4월 추진하기로 소유자들과 뜻을 모았다. 이후 국제금융 위기 등에 따른 경제적 파동에 기존 협력 업체들의 재정력 부실로 인해 약 10년간 업무 진행이 순탄치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되다가 2016년 9월경 협력 업체로 태우디엔씨를 선정해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됐고 현재까지 오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투명함과 공정함을 원칙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과 화합해 신속한 추진하고 있다. 튼튼한 재무와 낮은 금리를 토대로 우리 아파트의 현실을 고려한 사업성에 맞는 조건제시를 하고 불합리한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는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무로 생각한다.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ㆍ대의원들을 하나로 화합해 조합원의 희망을 이루는 것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일부 반대자들에 의한 실체 없는 중상모략과 유언비어로 인한 의욕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가장 힘들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앞만 보고 투명하게 추진했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 임원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최상의 해결책이었다고 판단한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힘을 합친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 원동력이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과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건실한 시공자를 선정해 진주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중 각종 인센티브 신설로 인한 용적률 상향 관련해 우리 구역 및 진주시 재건축사업장의 현실성에 맞는 변경 적용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꾀하고 조합원의 이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이현1-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저층(5층) 단지로 다른 재건축 구역들보다 대지지분 비율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뛰어나다. 입지적으로는 서진주IC에 바로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연결돼 있으며, 단지 주변 500m 인근에 촉석초, 진주여중, 대아중ㆍ고교 등 최상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낙후한 구 도심지의 최초 정비사업장으로서 향후 신규 분양물량 사업예정지가 주변에 전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모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공 비결은 모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 임ㆍ대의원들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해야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한다. 조합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그래야 미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고 열의를 다하겠으니 지금처럼 열띤 참여와 응원을 사업 완수까지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원들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우리는 사업에 있어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절차에 있다. 우리 구역에 적합한 시공자를 맞이해 건전하고 깨끗해진 주거환경에서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으로 화합해 최적의 시공자를 맞이하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요청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시티건설 ▲신성토건 ▲한양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35번길 32(원종동)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9층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조합은 2014년 임시 총회에서 사업비를 4256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주비와 위와 같은 사업비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차입할 것을 의결했다. 나. 위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상 사업비 추산표에는 이주비를 차용함으로써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이자 총액 201억 원이 금융비용으로 포함돼 있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위 총회에서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건 역시 의결했는데 그 내용에는 조합이 시공자를 통해 사업비 2030억 원과 조합원들이 대출받을 이주비 1170억 원을 차용할 것이 예정돼 있다. 라. 조합은 2015년 시공자와 사업비 1999억 원 및 이주비 143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마.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5년 7월 대의원회를 개최해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에게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연 2.98%로 대출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바.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는 피고인이 조합 총회에서 차용하기로 의결한 이주비 금액 1170억 원을 초과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이주비 264억 원을 추가로 차용했고 이는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다. 2. 대법원의 판단(총회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 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령 규정 취지에 비춰 사전엔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를 주제로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은 2014년 및 2015년 총회에서 장차 이주비의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 금액의 한도는 금융비용이 cd금리 + 3% 이내의 연이율로 총 201억 원 범위 내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그로 인한 총 이자가 총회에서 의결한 이주비의 금융비용 201억 원을 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주비의 대출 금액이 얼마이든 그로 인한 조합의 부담은 이자에 국한되고, 그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를 이미 총회에서 의결한 후 그 이자와 이율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차용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기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어 원심은 기존 임시 총회 안건에 실제 이뤄질 차입의 규모나 이자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증액된 이주비에 관한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바,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면결의`는 일반적으로 회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렵더라도 출석을 가능하도록 허용해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편리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인정한 제도다. 도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 첨부된 추진위운영규정 제22조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방법에 관해 "②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7항에서 "총회의 의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정관 제22조에서는 총회의 의결 방법에 관해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합이 이러한 내용의 정관을 두고 있다. 이같이 추진위나 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의 운영규정 및 정관을 두고 있다고 가정하고, 조합원이 서면결의서상의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 없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를 총회의 출석자 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추진위는 위 운영규정 제22조제3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출석을 서면으로 하고자 할 때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은 표준정관 제22조제4항에서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면으로 출석을 하고자 할 때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추진위 및 조합은 총회를 개최할 때 서면결의서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의 A 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에 3층 건물은 수인이 공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조상 각 공유자의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해왔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990년 4월 21일 이전인 1989년 2월 3일 건축허가가 이뤄졌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인 1990년 5월 29일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B는 이 건물 중 3층 3호를 소유하고 있는 한편, A 조합은 3층의 3인의 공유자에 대해 1인만을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위 내용에 따라 3인에 대해 1주택만을 분양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인가들 득했다. B는 A조합을 상대로 3인의 공유자에 대해 1개의 분양권을 주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주장하며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해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76조제1항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의 제2항제3호는 `1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제1항은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세대수로 한정해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가 아닌 각각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거나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지 살펴본다. ①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 거래되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지분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에 의해 사실상 가구별로 독립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별로 개별 분양대상자격을 인정하되,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점(1997년 1월 15일ㆍ이는 최초로 위와 같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구 조례의 시행일)까지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ㆍ2008두22853 판결).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위 일정한 시점인 1997년 1월 15일까지만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지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②만약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시점을 1997년 1월 15일로 보는 한편,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시점을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시점인 1990년 4월 21일로 봐 위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포함해 위 부칙 규정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가 퇴색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는 본문에서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을 정한 뒤 괄호로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부칙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봐야 하므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분등기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본문에서 정한 1997년 1월 1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같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양대상자 자격에 관한 판단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난하므로 조합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도 원심에서는 본 항소심 결정과는 반대로 B가 1990년 4월 21일 이후 지분등기를 했으므로 분양대상자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사업시행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제2조제2호).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할 수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하 공공)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제24조제1항),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또는 공공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도 엄연한 사업시행자인 셈이다. 그런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통제자이며 관리자로 접근해 사업에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 인허가의 지연 등 사업에 있어 시간 지연에 따른 사업성 악화요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사업시행자보다 오히려 그 책임이 크다 할 수 있고,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 장기간 표류할 경우 등에 있어 공공도 사실상의 사업시행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공은 관리자 입장에서 그 업무 범위가 제한적인 공공지원을 제외하고 정비구역의 해제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인허가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역할을 관리ㆍ감독에 국한하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다수의 민원이 돼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사업에 있어 변화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공공이어야 하고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이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언급한다면 우선 공공지원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일례로 초기 단계에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비용을 공공이 부담해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면서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등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비사업지에서의 사업성 분석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라 할 때, 그 분석의 주체는 공공이 돼야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취지상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과정을 단순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이유는 앞과 같이 정확하지 못한 사업성 분석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그리고 공공의 미온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고, 진행 과정에서의 갈등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라 전제할 때,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배려 및 정비사업이 공공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필요 없는 부서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재차 듣는 경우 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그 사업의 목적 및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법령 취지를 고려해 일괄처리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사적개념이 부각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되므로 공공의 역할이 정비사업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논리에 본질을 두고, 공공의 개입은 사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그 본질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업무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업무가 지연될 수 있는 경우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자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해 더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정책 변화는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고려해보면,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도시정비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선거였음은 분명하고 향후 일정 부분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바, 업무처리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에 의해,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개입이 표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그 자체적 한계로 인해 사업성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들은 무엇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희망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시되는 상황으로 볼 경우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고, 그 지원은 되는 사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사업의 방향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기존의 상황을 답습한다면 정비사업은 장기간 동면에 들어갈 것이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주민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의 지원이 절대적이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증대시켜 그 이익은 사회로 환원되는바, 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라 규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시행기간은 지금보다 50% 이상 단축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로나 블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두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고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많은 방법이 불가능해지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취미 생활은 물론 경제생활, 직장 생활까지 영향을 받아 많은 이들이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밖에서 보냈던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의 리듬이 깨져서 간단한 외부 활동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19에 의한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우울증은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운이 없으며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의욕 상실 증상을 보인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 겨울철에 증가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 여름에 증상이 저절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봄은 외출의 자제로 인해 이 과정의 정상적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더욱 우울증이 심해지고 만연해진 상태다. `코로나 블루`의 증상은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강박증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거나,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근거 없는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타인에 대한 경계심 증가로 외부 관계의 단절,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지식을 맹신하는 행동 등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보인다. `코로나 블루`를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므로 믿을만한 정보만 받아들이도록 하고, 가벼운 실내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등 규칙적인 생활로 일상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들 수 있는데 예전과 같은 활발한 접촉은 못 하지만 통화나 SNS 등 다양한 방법의 소통으로 힘든 감정을 털어놓아야 한다. 햇빛의 양과 일조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신체리듬이 깨져 우울증이 유발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3월 22일 공원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은 공기의 흐름이 있고, 2m 이상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 코로나19에 큰 위험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나 공연, 집회, 꽃놀이 명소 등은 피해야 하지만, 2m 이상의 충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상태에서 가벼운 외출로 햇빛을 일정 시간 쪼이는 것은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30분간 숲길 2km를 걷는 것만으로도 경관, 햇빛, 피톤치드 등 다양한 숲의 치유 인자로 인해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의 부정적 감정이 70% 이상 감소되고, 면역력 세포도 체험 전보다 38.7% 증가해 삶의 질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8잔 정도의 수분 섭취 역시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우울, 불안, 불면증이나 노이로제에 효과가 있다. 호두, 우유,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된 베리류, 오메가3가 많은 고등어, 연어 등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먹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수의 상승은 다소 오차가 있긴 하지만, EPS와 PER 상승기여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4주 동안 코스피 수익률은 +22%였고, 코스피 반등에 12개월 예상 EPS는 -8%, PER은 +30% 정도 기여했다. 최근 4주간 12개월 예상PER 상승은 200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현재 절대 수준이 10.7배로 이미 이전 고점인 11.4배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PER 상승에 의존한 무차별 업종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증시에서 업종과 종목을 차별화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글로벌 성장 트랜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 미국 주요 지수 중 NASDAQ100지수 수익률이 가장 먼저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NASDAQ100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중 2~3분기 매출 증가율(QoQ) 전망치가 플러스(+)인 기업들을 선별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국내 기업들에 관심을 쏟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민은 위에서 언급한 전략은 대부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험상 대부분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의외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정 이전에 두 가지 변수의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미국의 2020년 1~2분기 GDP성장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지만,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지수 급락과 반등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절대 이익추정치의 하향 조정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국내도 동일한 상황). 이달 20~30일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돼 있다(227개 기업). 향후 2주 정도는 시간을 두고, 미국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변화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현재 MSCI 미국 섹터별 이익수정비율은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를 제외할 때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다. 어느 섹터의 이익수정비율이 먼저 반전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2009년 이익수정비율이 가장 먼저 저점을 탈피했던 경기소비재 섹터가 2009년 2~4분기 미국과 국내에서 가장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섹터였다. 두 번째, 러셀2000 지수의 저점 대비 반등도 만만치 않게 진행된 상황이다. `항상 NASDAQ은 러셀2000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가 일반적인 기억이다. 그러나 이 기억에는 두 번의 예외가 있었고, 2010년과 2016년이었다. 2010년 국내 자동차가 주도주긴 했지만 화학과 조선이 또 다른 주도주였고, 2016년에는 반도체도 있었지만, 철강이 또 다른 주도주의 역할을 담당했다. 인플레 관련주인 전통 씨클리컬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 국제 유가의 반등 여부도 중요하지만, 2010년과 2016년은 연준의 자산 매입이 단기채가 아닌 장기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기채 중심의 양적 완화→기대 인플레 상승, 장기 투자 가능 자금들이 인플레 관련 주에 투자가 가능했다. 2020년 연준은 단기채를 중심으로 매입, 3월 이후 장기채 매입이 빠른 편이다. 향후 연준의 장기채 매입 속도가 단기채를 역전할 경우 2010년과 2016년처럼 인플레 관련주가 의외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0%대라는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져 목돈 활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하고 변동성 큰 시장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절세ㆍ비과세` 재테크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이에 본보는 현명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시 `세액 공제`… IRP로 `절세 혜택` 먼저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ISA는 각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기 인출 시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크다. 통상 15.4% 수준인 배당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예금ㆍ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등에 주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마디로 절세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나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다가 연금 등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세금 부담을 계좌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IRP가 가장 유효한 재테크로 지목돼 은행들이 IRP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최근 저금리 시대에 절세ㆍ비과세 상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IRP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IRP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 한도인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RP 계좌는 연금 계좌여서 연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15.4%)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매년 낼 세금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통상 연금 계좌에 담는 펀드 등 투자 상품은 운용보수도 낮다. 해외투자를 할 때 IRP 혜택은 더 크다. 해외 펀드의 경우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은 물론 주식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펀드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IRP를 활용하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절세 상품을 활용한 자금 운용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며 "여윳돈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IRP에 넣으면 절세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전액` 소득공제 대상… 즉시연금 활용으로 `과세 이연 효과` 전세자금대출도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 공제는 원리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 한도는 원리금의 40%, 연간 300만 원까지다. 만약 올해 중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7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남은 원금 상환을 다음 해로 미뤄 절세를 이룰 수 있다.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에게는 즉시연금 상품도 절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도 줄일 수 있다. 상속연금형(종신형) 즉시연금은 가입 연령 제한이 있다. 사망보험금이 있어 연령에 따라 매월 수령금액도 차이가 난다. 매월 공시이율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마이너스여도 보장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 리스크는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세 이연 효과(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 주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수령한 금액의 합이 최초 가입금액보다 크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령금액이 최초 가입금액 정도 되려면 대략 46년 정도 걸린다. 일반적으로 60대 후반 의뢰인이 46년간 생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생 비과세 효과를 통해 이자소득세 15.4%와 종합과세 시 발생될 세부담을 절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한다. 확정기간연금형 즉시연금은 쉽게 설명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개념이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 등을 충분히 한 경우 본인의 노후를 위해 여유로운 자금으로 활용할 때 필요한 상품이다. 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기간 선택 방법은 통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폭락한 증권시장을 역이용해 증여세를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 주식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사람에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한 보유 주식을 증여할 경우 손실액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다.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누계 한도액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친족의 공제액은 1000만 원까지다. 코로나19 여파로 목돈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다양한 절세 방법이 서민들의 현명한 재테크 활용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LH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LH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LH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설명회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LH가 선보일 각종 토지 및 주택, 상가 등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 경남, 광주ㆍ전남, 제주 등 각 지역의 주요 사업 지구 내 토지 공급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 분양,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오피스텔(국민임대, 전세 임대 및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등 임대주택 제외) 등 연간 주택 공급계획 또한 안내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위해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의 `최근 부동산 이슈 분석과 2020 시장 전망` 및 서기호 세무사(세무법인 화우)의 `부동산 세무` 등 특별강의도 진행됐다.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2032필지 731만 ㎡, 주택은 총 40개 블록 23808가구 및 단지 내 상가 25개 블록 208가구다. LH는 이번 설명회에 맞춰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한 부동산 투자 길라 잡이 책자와 2020년 토지주택상가 분양정보 리플릿을 전국 LH 지역본부 판매부에서 배포할 계획이며, 리플릿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이상기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LH 투자설명회에서 공개되는 토지, 주택, 상가 공급계획 정보와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고객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장기간 방치됐던 경남 거창군의 숙박시설이 행복주택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7년 3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거창 숙박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당초 15층의 모텔로 계획됐으나,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거창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선도사업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임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63가구를 신축해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상남도와 LH는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7곳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중 서울 광진구와 강원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광역시 복합상가 등 3개소는 공공지원(법률지원 및 컨설팅) 자력 재개로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기존 병원을 철거 후 공동주택으로 건축 중인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은 분양가 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지원대상에 포함돼 공사비 보조 등 공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쇠퇴한 대전역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재탄생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하고,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과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으로 쇠퇴한 대전역 일대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구상안으로는 먼저,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복합용지에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 등의 도심업무단지와 컨벤션ㆍ전시ㆍ회의(MICE)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해 다양한 연구기관과 첨단산업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청년 인재의 유입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는 대전역 주변에 노후되고 산재된 철도 업무시설과 철도 인재개발원ㆍR&D센터ㆍ후생복지센터 등을 집적함으로써, 대전역이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역 대전로 건너편의 낙후된 저층 골목 상권은 재정비하고 그 일대의 명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권 가로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안전거리로 재정비(스마트 가로등ㆍ안심비상벨 등)하고, 미디어월 설치, 거리문화축제 등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창업 지원 거점 공간 조성 및 창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창업 지원센터인 `대전로 활력 플랫폼`을 조성해 청년 창업인 대상으로 사업화방안, 점포 공간배치, 금융지원 등 전 과정을 컨설팅한다. 또한, 지역 내 기존 상인에게도 업종 특성화ㆍ업종변경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2021년부터 보상에 착수해 2022년 착공, 2024년 첫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전시ㆍLH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사업을 올해 6월까지 신청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를 맞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사업이다.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사업이나, 그동안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 지원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한 공공시행자 참여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 모집)할 수 있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ㆍ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해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해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재정비한다. 지난 20일 부평구는 부평ㆍ주안 국가산단 일원 약 72만1000㎡를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는 노후 산단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ㆍ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단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개공지 확보 및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지역을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부평ㆍ주안 국가산단에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조성하면 최대 4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기존 부평ㆍ주안 산단의 용적률은 350% 수준이었다. 부평구는 이번 청천동 일원의 부평산단과 십정동 일원 주안산단의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ㆍ주안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공장 및 주변시설이 매우 낡아 있는 상태"라며 "이번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이 이들 산단의 첨단 산업유치 및 구조고도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청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부평의 산업경제가 몇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24 일원에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함께 갖춘 단독주택 `진접베네우스더가든`이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진접택지지구 안에 들어서는 `진접베네우스더가든` 단지는 총 1만2758.8㎡ 부지에 34개 필지(전용 305~320㎡)로 구성됐다. 분양은 대지 총 1만2758.8㎡를 지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34개 필지를 분류한 개인토지소유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접베네우스더가든`은 단독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단독주택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보안문제를 보완했고 전기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 등의 설비도 지중화로 완비했다. 또한 해참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인근에 광릉수목원과 철마산, 왕숙천, 아쿠아키즈파크, 에버그린파크, 베어스타운 등이 위치해 있어 도심 속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교통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2021년 5월 개통예정인 4호선 연장선 진접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2022년 착공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별내역과 47번 국도, 진접~내촌간도로(2020년 개통 예정)도 인접해있다. 이 밖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대형 의료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진접초교, 해밀초교, 주곡초ㆍ중교, 진접고교, 진접도서관, 어린이비전센터 등 교육시설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한편 `진접베네우스더가든` 홍보관은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2로 140, 2층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영주시가 본격적으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를 조성한다. 지난 20일 영주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예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은 적서동, 문수면 일원에 136만 ㎡ 규모로 조성되며, 영주를 비롯해 경북 북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시는 앞으로 국가산단에 베어링 및 전ㆍ후방 연관기업, 경량소재 관련기업을 유치해 지역을 신소재 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기간은 통상 6~8개월이 소요된다. 해당 산단은 일진그룹 베어링아트, 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등 생산기업과 협력기업, 연구소가 집중되면서 베어링제조와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시의 경제규모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타당성 심의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강남구 주요 아파트에서 집주인들의 때아닌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오는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 아파트를 팔아 보유세를 피할 심산이다. 강남 재건축을 대표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신축 아파트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다. 어제(22일)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의 경우 현재 3층과 5층 2개 매물이 급매물로 17억4000만 원에 나와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부동산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 집주인들이 급매에 나선 것이다. 3층 매물의 경우 당초 17억9000만 원에 나왔지만, 지난 21일 5000만 원을 조정했다. 5층도 최초 등록가는 18억2000만 원이었지만 8000만 원이 깎였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7억 원대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집주인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1억 원 정도는 내려야 팔릴 것이라고 말하면, 알면서도 결정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보유세 과세일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유리해진 만큼, 매수자들은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거래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19억5000만 원에 거래된 84㎡ 매물은 현재 18억 원대에도 팔리지 않고 있다. 신축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보유세를 피하려는 급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19년 2월 입주한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84㎡(2층)는 최근 23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당초 24억 원에 올라온 매물이 1억 원 더 낮아졌다. 지난 3월엔 같은 평형 매물이 26억3000만 원(15층)에, 지난 2월엔 24억4000만 원(10층)과 24억3000만 원(9층)에 각각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게는 1억 원대에서 많게는 3억 원 이상 급전직하한 셈이다. 이같은 집주인들의 `팔자` 경쟁은 보유세 과세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6월 말까지는 10년 보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는 점도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인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음 달(5월) 말까지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6월이 되면 이런 급매물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 오히려 사야할 때가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0일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현장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건설 산업 분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LH는 지난 3월 사업비 23조6000억 원 투자계획과 함께 상반기 9조3000억 원 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선금 지급률 10%p 상향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시 계약기간ㆍ금액 조정 등 다양한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경기 침체 지속에 대비한 하도급자ㆍ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등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계약예규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현장 반입 시 그 재료비를 확대지급하기로 했으며,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했다. 올해 3월 기재부의 계약특례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2일 단축된 데 이어 이번 대책으로 기성검사 기간이 4일 단축됨에 따라 기존에 약 14일이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이 총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자재 구매 시기를 세부 공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공사는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지고, 자재 제조사는 적기 자금 조달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 해외반입 자재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공정이 늦어질 경우,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LH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한 달 만에 절반가량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3월 아파트 거래량은 이달 22일 기준 4238건이다. 이는 지난 2월(8288건)에 비해 48.9% 줄어든 것으로, 거의 절반가량 감소한 셈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정부가 세금 강화ㆍ대출 제한 등 고강도 규제책을 담은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2ㆍ16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연속 1만1000여 건을 기록했지만, 지난 1월 6466건으로 급락했다. 올해 2월에는 저가 급매물과 비강남권 9억 원 이하 주택이 `풍선효과`를 받아 8000건대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2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수요가 위축돼 다시 급전직하했다. 지역별로 보면 기존 인기 지역이었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규제 직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4개월 만에 거래가 70~85%가량 줄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주택시장에도 하락요인이 많아 거래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해 3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풍선효과로 강북권에서 잠시 상승세를 누리던 노ㆍ도ㆍ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지역까지도 지난주 하락세로 돌아서며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드러냈다. 이 형세는 이달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집계 중인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534건에 그쳤다. 주택 신고기한을 감안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말 하루 평균 100~200건 이상의 거래가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대표 대학상권 중 하나인 마포구 홍익대(이하 홍대) 앞 카페 매출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젠트리피케이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겹치면서 하락세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3일 부동산정보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홍대 상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 홍대 상권 일평균 유동인구는 24만4045명으로 조사됐다. 월평균(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32만 명의 유동인구가 홍대 상권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상권답게 유동인구 구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였다. 전체 유동인구 중 26.9%를 차지했다. 그 뒤는 ▲30대(22%) ▲40대(17.4%) ▲60대 이상(15.4%) ▲50대(14.2%) ▲10대(4.1%) 순으로 이어졌다. 상권 내 카페 월평균 매출 추정액은 올해 2월 기준 127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권이 속한 마포구 월평균 추정 매출 1498만 원에 비해 226만 원 낮은 수치다. 매출 기여도는 30대가 36.6%로 가장 높았다. 20대도 31.4%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2030세대가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 내 카페 월평균 매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홍대 상권 내 카페 매출은 약 1980만 원으로 2000만 원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약 1600만 원으로 380만 원가량 급락하더니, 2월에는 328만 원이 더 떨어져 1272만 원을 기록했다. 2개월 만에 매출이 35.8%, 즉 3분의 1 이상 추락한 것이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홍대 상권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으며 상권 특색은 과거보다 약해졌지만 아직도 젊은 층의 방문이 많아 분위기가 좋은 상권"이라며 "다만 임대료와 권리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어 소자본 자영업자들은 상권 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권 내 방문객이 줄어 매출 감소로 폐점한 점포도 다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상권 분위기는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매출 감소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두 달에 걸쳐 총 140만 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중에서 만 6개월 이상 영업 경력을 가진 연매출 2억 원 미만 자영업자들에게 월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 총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상품권이나 융자 등의 간접지원이 아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전체 자영업자 중 약 72%에 이르는 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유흥ㆍ향락ㆍ도박 등 업종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1회성 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오는 6월)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1차 `재난긴급생활비`,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 3차 `정부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에 이어 서울시가 내놓은 4번째 지원책이다. 박 시장은 "이번 서울시의 네 번째 결단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께 고난의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여주시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도는 여주시 상거동 380-4 일원 총 16만5000㎡ 부지에 도비 474억 원, 국비 24억 원 총 4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 3월 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나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테마파크 중 9만5790㎡ 면적을 차지하는 A구역에는 반려동물문화센터 1개동, 반려동물보호시설 3개동, 관리시설 1동 등이 들어서고, 6만9410㎡ 면적의 B구역에는 반려동물 캠핑장과 반려동물 추모관 1개동, 관리시설 1개동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인근에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수도권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한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농촌테마공원 등이 인접해 일자리 창출, 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반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동물에 대한 복지는 곧 사람에 대한 복지"라며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물복지ㆍ보호 문화가 정착되도록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고구마 구매 요청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또다시 농가를 돕겠다고 나섰다. 23일 이마트에 따르면 SSG닷컴,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관계사를 통해 이날부터 해남 못난이 왕고구마를 일반 고구마보다 절반 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농민들의 `키다리 아저씨`로 나선 건 지난해 12월부터로, 이는 농가 돕기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못난이 감자를 30t 매입해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한 후 같은 달 13일부터 판매한 바 있다. 이번 왕고구마 판매 역시 백 대표의 구매 요청을 받고 결정됐다. 백 대표는 SBS `맛남의 광장`을 통해 정 부회장에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전남 해남의 왕고구마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했고, 정 부회장은 재고량(450t)을 듣고 "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그 뒤로 공개된 이마트와 관계사 지원 물량은 총 300t 규모로 ▲이마트 213t ▲SSG닷컴 7t ▲이마트에브리데이 12t이다. 3kg 1봉에 9980원이며 8개 행사 카드를 이용하면 1봉에 5988원에 살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방송에 나온 농가에서 재고 450t 중 250t을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판매했다"며 "농가의 나머지 재고 200t과 다른 농가 재고를 더해 300t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TV쇼핑은 이달 23일과 27일에 일반 고구마와 못난이 고구마를 혼합해 8kg 대용량으로 기획한 해남 꿀고구마를 2만4900원에 판매한다. 신세계푸드는 3t을 매입해 고구마 연유 브레드로 상품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가 코로나19 여파 우려에도 1분기에 기대 이상으로 향상된 영업실적을 거뒀다. 23일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으로 1분기에 매출액 7조1989억 원, 영업이익 8003억 원, 순이익 649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4%, 239% 증가했다. 다만 작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6.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1.4% 줄었다. D램은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바일 고객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나, 서버향 수요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D램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4% 감소에 그쳤고 평균판매가격은 3% 상승했다. 한편 낸드플래시도 서버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요가 늘면서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고, 평균판매가격은 7%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이전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글로벌 메모리시장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비대면ㆍ정보기술(IT) 수요가 늘면서 중장기적으로 서버용 메모리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수요 변동성은 높아지고, 생산 활동도 원활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 변동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5G와 서버 중심의 성장 모멘텀이 왔을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전국에서 4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수도권과 부산 등을 중심으로 다수 분양에 나선다. 오늘(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인 4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총 4만1956가구다. 이중 일반 분양으로는 총 2만861가구가 풀린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 공급된 4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총 15곳이었다. 10년 동안 나왔던 물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올해 한꺼번에 쏟아지는 셈이다. 특히 7개 모든 단지의 시공을 10대 건설업체가 맡아 브랜드 파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00가구 이상 단지는 거대한 규모로 인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내에 거주하는 인원만 1만 명이 넘다보니 교통과 상권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되며, 주변 환경 개선 가능성도 커 거주 용도뿐만 아니라 자산으로서 가치도 높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개발 부지의 5%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야 하므로 주거환경도 좋은 편이다. 관리비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용면적(㎥)당 관리비는 100가구 이상이 1041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500~999가구(1061원)이나 300~499가구(1118원), 150~299가구(1232원)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가격 상승폭 또한 규모에 걸맞게 큰 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500가구 이상이 6.5% 상승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1499가구(4.7%), 700~999가구(4%), 500~699가구(3.5%), 300~499가구(3.4%) 등 다른 규모의 단지의 상승률이 5%대를 밑도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들 단지의 분양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재건축(1만2032가구)`을 비롯해 `개포주공1단지재건축(6642가구)`,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4805가구)`, `청천2구역재개발`(5190가구) 등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는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는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며 이론상 원유를 사면 되레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더디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운전자 A씨는 "국제유가는 마이너스라는데 2~3주 전과 비교하면 기름값은 20~30원 정도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에 사는 운전자 B씨 역시 "내릴 땐 찔끔 내리고 올릴 땐 신나게 확 올리는 흐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기름값이 1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마이너스까지 기록한 국제유가 하락 폭에 비하면 너무 작다는 게 운전자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더디게 떨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게 주유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 그대로 파는 게 아니고 수입 원유를 정제시설에서 석유제품으로 가공해서 판매한다. 따라서 원유가격이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는 데에는 통상 2~3주 이상 걸린다. 또한 기름값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도 영향을 준다. 유류세와 유통비용 등으로, 유류세는 기름값의 65%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름값이 1000원이라면 세금이 650원 정도이므로 원유 가격의 하락폭만큼 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추가로 환율 폭등이 유가 하락요인을 제한할 때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의 국제유가 하락을 소비자들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경기 속 소비자들이 저유가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1~3월) 동안 1.4%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0.4%) 이후 1년 만에 나타난 역성장 현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오늘(23일)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이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속보치로 추후 더 많은 자료를 반영한 잠정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3% 성장했는데, 2009년 3분기(0.9%)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분기 역성장세로 돌아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급격히 얼어붙고 수출도 감소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뒷걸음질쳤다. 민간소비의 경우 승용차, 의류 등 재화와 음식ㆍ숙박ㆍ오락문화 등 서비스가 모두 줄어들면서 6.4% 급락했다. 이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1분기(-13.8%)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다. 수출은 반도체 등이 늘었지만 자동차ㆍ기계ㆍ화학제품 등이 부진하면서 2% 줄었다. 지난해 1분기(-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소비는 0.9% 늘긴 했지만 지난해 4분기(2.5%)다는 상승폭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0.4%) 이후 가장 낮았다. 건설 및 설비 투자도 각각 1.3%, 0.2% 증가했지만 지난해 4분기(각각 7%, 3.3%)보다는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가장 치명타를 입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ㆍ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2%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2%) 이후 22년 만에 기록한 최악의 수치다. 제조업은 반도체가 늘었지만, 운송장비ㆍ1차금속제품 등이 줄어 1.8%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3.3%) 이후 기록한 최저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조합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분담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ㆍ수도권 20%, 지자체 10% 상향되나? 지난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고시할 경우 서울시 역시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개발은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사업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ㆍ인천 5~15%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20%로 상향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p에서 10%p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이 20%(기본 15%+추가분 5%)에서 30%(기본 20%+추가분 10%)로 높아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체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했던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삭제할 예정이다. 상업지역 재개발은 가뜩이나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임대 공급 하한이 10%로 설정될 경우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 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후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 심사와 관련한 사전 조율을 거치느라 지난달(3월)에서야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렸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5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야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사업은 상향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공급비율ㆍ적용 시점 놓고 고심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이후 상황이 달라지자 사업을 포기하는 재개발 현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고민에 빠졌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41개 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기준)의 정비계획상의 평균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은 17%다. 만약 의무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낮아져 재개발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늘어난 임대분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상향되더라도 구역별 상황에 맞춰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적용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아직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지 못한 대다수 재개발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남뉴타운 2ㆍ4ㆍ5구역과 성수1~4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장들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분양과 임대 세대수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던 조합들은 사업 첫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 셈이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나오자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비율(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나 단계별 적용 시점 등 아직은 뚜렷한 입장이 나온 게 없다"며 "사업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인데다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없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재건축도 적용될까?… 업계 "사업성 저하 불가피할 것" 한편,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비율 상한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30%까지 높여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의당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비율 상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선택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 대형 재건축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사업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예 초기 단계부터 사업을 접는 도시정비사업장도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 카드를 꺼내들어 도시정비업계 시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물량 공급 부족 우려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고강도 규제가 지속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 하락과 함께 급매물이 확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완화 없다` 판단에 확 꺾인 재건축 기대감 "아주 길게 봐야죠. 재건축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선 직후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재건축 전망을 묻는 글에 대한 답변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재건축을 기대했던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당분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망감이 감지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공약에 있어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공시지가 상승을 통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 등 규제책을 이어가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삼은 부동산 공약에 힘을 실었다. 반면 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지역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또한 재산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로 원상회복,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상향 등을 약속했다. 총선 개표 결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7개 선거구와 용산구에서는 통합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외에 서울지역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뜨거운 여의도(영등포구)와 목동(양천구)에서도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여당의 압승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이면서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분위기도 어두워졌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선으로 결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사라져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권에서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속속 등장하며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도 고심이 깊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앞으로의 재건축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아직 초기 단계인 목동에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므로 여당 지역구 의원이 현재 직면한 안전진단 통과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뉜다. 목동신시가지 1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로서도 도심 공급을 늘려야 매수세가 줄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선 후폭풍… 잠실주공5단지ㆍ은마아파트 등 급매물 `속출`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재건축 대표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14층)는 최근 2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직전 실거래가 21억425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하며, 종전 최고가 24억3400만 원보다는 무려 4억 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집값을 내려서라도 빨리 팔아달라는 집주인들이 전화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저층의 경우 17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3월 실거래가 19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올해 2월 22억3000만 원에 거래됐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아파트 전용면적 82.5㎡(중층)은 총선 이후 2억 원 이상 저렴한 19억8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곳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24억 원까지 매매가가 올랐다가 올해 들어 21억 원까지 급락한 뒤 회복세를 보이던 곳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더 낮춘 급매물이 하나둘 등장하면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재건축의 하락세는 굳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심리적으로 더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올 6월 1일인 것으로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사실상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급매물이 추가 매물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총선 이후 도시정비업계 전망은? 전체 의석(300석)의 3/5에 해당하는 180석의 `공룡 여당`의 탄생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 코레일 부지 등을 활용해 1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있지만 재건축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종종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임대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30%까지 높여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지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말로 연기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연장 계획은 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 도입 등 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까지 더해져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하락의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며 우리 경제는 0%대라는 초저금리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금융 조달이 생명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이어가는 현장의 경우, 대출이자 부담이 감소해 긍정적인 작용이 예상되는 반면 부동산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보는 저금리 시대 도래가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제로금리`로 도시정비업계 금융 부담 ↓ 전문가 "코로나19 여파에 `금리 인하=부동산 가격 상승` 공식 `글세`" 지난 3월 16일 한국은행은 임시통화위원회를 개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추는 파격적인 행보를 단행했다. 이른바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을 들여다보자. 해당 사업은 저금리로 당장의 덕을 보게 된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평가받는다.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상당한 비용이 사업에 필요한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시공자는 조합 측에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지원을 약속하고 이에 조합은 시공자가 알선한 금융권 PF 대출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며 금융 부담을 줄이게 된다. 당연히 조합은 대출이자율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0.5% 변동에 따라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당분간 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이어가자 도시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의 대출이자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의 경우 최근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호반건설이 사업비를 두고 연 이자율을 0.5%, 삼성물산은 1.9%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은행이 연 3.5%를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수치다. 그렇다면 저금리 상황은 부동산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대출이자가 저렴하므로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풍부한 자금을 가진 자들로 인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투자 대비 기대수익이 낮은 금융상품보다는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만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즉.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통상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도 `금리 인하=부동산 가격 상승` 공식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일단 상당수 전문가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에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장기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조정심리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시장 역시 코로나19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다. 한마디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 효과를 보이긴 힘들다는 의견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커진 데다 집값 하락 심리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실물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아무리 금리가 0%대로 낮아져 금융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쉽게 아파트 수요자들이 몰리기 힘들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인하=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은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나야 들어맞을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코로나19의 기세가 누그러진다면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금리`에도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내림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대폭 하락… 전문가 "하방 요인들 잠재"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4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낙폭을 키우며 전주 대비 0.05% 하락,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0.27%), 서초구(-0.26%), 송파구(-0.19%)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강동구(-0.03%) 등 일부 중저가 단지에서도 내림세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반포아파트 대장 격인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올해 자체 최고가인 34억 원에서 7억2000만 원이나 낮은 26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역시 전용면적 50㎡ 기준으로 자체 최고가인 26억 원에서 6억6000만 원이 하락한 19억4000만 원에 매매됐다. 이외에도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앞선 단지들보다는 비교적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전용면적 76㎡ 기준으로 지난해 말 거래된 2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 떨어진 19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매매가가 무섭게 오르며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때문인지 1~2억 원씩 할인된 물건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며 "특히 제로금리라는 흔치 않은 상황임에도 반포 대장주 아파트가 시세보다 한참 낮은 급매물로 거래됐다는 것은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수요가 확실히 움츠러든 모습이다"라고 귀띔했다. 강북권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마포구(-0.06%), 용산구(-0.05%), 성동구(-0.02%) 등은 물론 그간 상승세를 이끌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보합으로 전환,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 역시 0.01% 하락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18%), 대전(0.12%), 울산(0.03%) 등은 상승했지만, 전북은 보합, 제주(-0.07%), 대구(-0.04%), 경북ㆍ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거래량도 현저하게 줄어들며 위축된 수요 심리를 그대로 대변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 주택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5.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11.6% 증가, 5년 평균 대비 3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거래량이 전월과 비교해 2.1% 감소했으며 지방은 전월 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달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도 19만9758건으로 전월 대비 10.9% 감소했다. 아파트 공급과 수요의 가늠 잣대인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100 이하로 떨어져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해당 지수는 공급과 수요 상황을 0에서 200까지 점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수요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달 6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가 98.4를 기록하며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납부 기준일을 앞두고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월 1일 전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달 매매거래량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나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등 하방 요인들이 잠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닮아" vs "그때와 근본적으로 달라" 코로나19 사태 종식돼야 향방 `가늠` 그런데 현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며 아예 장기 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 이은 부동산시장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다. 추후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경제위기와 전염병 사태(2009년 신종플루 국내 감염자 75만여 명ㆍWHO 팬데믹 선언)가 겹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오늘날의 상황을 오버랩한다. 2008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외부 쇼크에 의한 실물경기 침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기 전 2002년(29.79%) 2006년(31.11%) 등을 포함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7년이나 상승장을 기록한 것도 시장의 피로감을 일으켰고 이 역시 지금 시장의 모습과 `똑` 닮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한창 쏟아진 모습도 지금과 `판박이`이다. 실제로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분양원가 공개제도, 부동산담보대출(LTVㆍDTI) 규제 등이 도입ㆍ확대됐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세가 정점이던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부동산114 지수 -7.5% ▲KB국민은행 지수 -4.7%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지수 -9% 등의 하락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위기 때와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하락세는 단기 조정뿐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로금리`를 든다. 금융위기 이전 기준금리는 5.25%였으며 발생 이후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2%로 내려가는 데 그쳤지만, 현재는 사상 첫 0%대인 0.75%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확보된 상태란 주장이다. 차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언제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부동산시장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한편, 도시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을 둘러싼 해석도 강조됐다. 2007년 당시에는 준공한 물량이 2008년 이후 대규모 미분양으로 이어지면서 미분양 가구가 전국적으로 16만5000여 가구, 수도권만 2만7000여 가구에 달했으나 지금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4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즉,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당장 내년부터 올해 대비 절반 수준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꾸준한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당시(34.97%)보다 높은 전세가율(50.22%)을 기록하는 점도 지적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와 오늘날 코로나19 사태 상황은 유동성과 수급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세 하락보다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반등할 여지가 있다"면서 "결국 코로나19가 언제 해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집값 향방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집값 담합과 관련한 수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내용에 대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 해당 부처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총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ㆍ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ㆍ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시장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마수가 수출시장에 본격적으로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오늘까지 4월 일평균 수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급락했다. 어제(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총 217억2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79억9000만 달러) 줄어들었다. 다만 이 기간 조업일수가 14.5일로 작년 16.5일보다 이틀 적어 일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이 대부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효자 상품인 `반도체`의 수출 감소가 뼈아프다. 반도체는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같은 기간 대비 14.9%의 수출 감소를 보였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19년 기준 17.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승용차(-28.5%), 석유제품(-53.5%), 무선통신기기(-30.7%), 자동차부품(-49.8%) 등 주요 수출품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상대국별로도 중국(-17%)과 미국(-17.5%)을 비롯해 유럽연합(-32.6%), 베트남(-39.5%), 일본(-20%), 홍콩(-27%), 중동(-10.3%)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추락하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실감하게 했다. 올해 전체를 살펴봐도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525억3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251억8400만 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57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 오늘(22일)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공모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각 지역별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한 팀을 이뤄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운영비와 초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23일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그간 별개로 추진해 왔던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과 `사업화지원` 사업을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의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화지원`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 일부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두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사업 계획부터 실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총 6개월간 2단계로 구분해 운영되며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 내용으로 전국에서 지원한 팀 중 20개 팀을 선정해 3개월 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획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관심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신청서를 광역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지자체는 신청서를 취합해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역량강화, 주민과 지역공동체 참여 기반이 탄탄히 마련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지역의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트램 도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트램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의 집값 상승, 높은 청약률, 연이은 분양 소식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트램 효과`에 대전을 비롯한 국내 트램 신설 지역에까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램 인근 집값ㆍ경쟁률 높아져… 신규 공급 단지는? 트램은 일반 도로에 레일을 깔아 운행되며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1km당 순수 건설비용이 약 1200억 원이 드는 지하철이나 약 600억 원이 소요되는 경전철에 비해 트램은 약 200억 원으로 더 저렴하게 설치될 수 있다. 운영비도 도시철도 1호선의 1/4 수준에서 충당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트램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쉽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어 프랑스,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해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트램이 도입되기도 했다. 철강업의 쇠퇴와 심각한 대기오염 및 교통 정체로 침체에 빠졌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트램이 도입되면서 지역 내 교통량 감소, 상점 매출 증가 등의 효과를 얻었다. 프랑스 보르도 또한 트램이 설치되면서 도심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설치된 노선 중심으로 주변 상가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관광도시로 발전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을 위해 트램을 도입한 영국 더블린은 2004년 개통 후 2년 만에 트램 노선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평균 15%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트램 설치 후 인근 상권이 활성화 되는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효과를 봤다. 앞으로 트램 운행이 활발하게 시행될 대전에서도 교통체증 해소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트램 도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트램 개발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을 잇는 전체 36.6㎞ 순환선으로 조성되며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트램 설치(예정) 구역 인근 주거지에서는 부동산시장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에 따르면 도안 신도시에 위치한 `도안호반베르디움2단지` 전용면적 84㎡ 유형은 2018년 12월에만 해도 6억 원에 거래됐지만, 대전 도시철도 1호선과 트램 환승역이 될 유성온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 3월 약 1억5000만 원이 상승한 7억5400만 원으로 거래됐다. 1995년 준공된 서구 만년동의 `상록수현대아파트` 또한 지난해 3월 전용면적 59㎡ 유형이 1억8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트램 신설역(예정)이 인근에 설치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약 1억 원이 상승한 2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청약시장에서도 트램 주변 단지들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아파트`는 트램 도입사업, 수원발 KTX 직결사업, 수인선 연장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어 청약접수 결과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519명이 몰려 1순위 마감했다. 경쟁률은 평균 78.36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구 도마동 일대에 분양된 `도마e편한세상포레나`는 트램 2호선 `도마네거리역(가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평균 78.67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분양된 `대전아이파크시티1ㆍ2단지`는 트램 노선이 인접한 단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각각 56.66대 1, 8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트램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단지들이 대전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달 현대엔지니어링이 유성구 도안신도시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도안`은 지하 5층~지상 29층 아파트 3개동 392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트램 예정역이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오는 5월에는 현대건설이 동구 가양동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36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바로 앞에 트램 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 단지이며 최고 49층 높이로 조성된다. 아울러 트램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도안신도시 갑천친수구역 1블록도 올해 6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으며 총 11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트램 도입`에 박차 가해 이처럼 `트램 효과`가 나타나면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트램 도입을 추진ㆍ검토하고 있다. 지난달(3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남구 오륙도선을 시의 8번째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했다. 국내 트램 노선 표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오륙도선 트램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1년 건설, 2022년 실증운영을 거쳐 2022년 말 상용운전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교통 호재에 부산 남구 부동산시장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서울 거주자의 부산 남구 주택 매입이 전년 동월 대비 213% 상승한 191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남구 용호동 일대 트램 예정 노선을 따라 재개발이 진행되는 등 트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는 지난달(3월) 18일 도내 최초로 친환경 신교통수단 트램이 도입될 오산ㆍ화성 `동탄 도시철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동탄도시철도는 화성 반월동~오산역 14.82㎞ 구간과 화성 병점역~동탄2신도시 17.53㎞ 구간 등 2개 구간 32.35㎞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9967억 원을 들여 정거장 34곳과 트램을 건설할 예정이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께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으로,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ㆍ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광역시에서도 트램 도입사업이 한창이다. 시는 태화강역~신복로터리, 송정역(가칭)~야음사거리, 효문행정복지센터~대왕암공원, 신복로터리~복산성당 등 도시 내 주요 지역을 잇는 4개 노선, 총연장 48.25㎞로 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 착공을 거쳐 2027년 개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조3316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관해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인포의 관계자는 "올해 트램 3법으로 불린 「도시철도법」ㆍ「철도안전법」ㆍ「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의 트램 추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트램은 친환경ㆍ고효율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은 향후 높은 미래가치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공약에 등장… 전문가 "실직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도 대구를 비롯해 부산, 경기 안산, 경남 사천 등에서 트램 유치를 약속하는 공약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당선인은 트램생활문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중구 영도구 당선인은 교통이 열악한 영도를 순환하는 트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사하구을 당선인은 서부산권에 트램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램이 지역 내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지 않은 채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 남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출퇴근길 주민들의 통행 패턴과 교통환경 등을 먼저 파악하지 않은 채 트램이 설치되면 자칫 자가용 이용자와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탈리아 언론사 ANSA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이탈리아 포르타 베네치아 북동부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트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트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을 강북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용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기본구상인 `광역교통 2030`의 일환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연계성을 강화해 환승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환승센터를 광역교통의 거점이자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광위는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GTX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GTX-BㆍC)을 삼성역(GTX-AㆍC), 서울역(GTX-AㆍB)과 함께 GTX 환승 트라이앵글로 조성해 GTX 중심의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GTX-B, C 건설을 계기로 청량리역을 동북권의 광역환승 거점으로 육성해 신규 철도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GTX-B, C, 강북횡단선, 면목선, 버스 환승정류장 등 교통시설을 지하공간에 밀집 배치해 신규 철도노선과 기존 교통수단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GTX 추진일정에 맞춰 환승센터를 구축함으로써 GTX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환승센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승센터와 인접한 지상부에는 청년 등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이와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인근에 위치한 여러 대학(7개)과 홍릉 R&D 단지 등 지역의 우수한 산학연계 인프라와 연계해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오피스 등 광역중심의 업무ㆍ일자리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금번 기본구상에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연구 초기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광역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구상함으로써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청량리역 뿐만 아니라 GTX 주요 거점역에 대해서도 환승센터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그동안 4ㆍ15 총선으로 밀려있던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오늘(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3일 인근 야외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조합은 이달 초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헀다. 정부의 총회 보류 권고 기한은 오는 5월 18일이었지만, 조합은 서울시에 일정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과 조합 내부 갈등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조기에 총회를 열 수 있었다. 지난 20일엔 재건축 수주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이 조합원을 상대로 제1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도 이르면 오는 5월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마감한 입찰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공사비가 약 1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대 도시정비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도 오는 5~6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마감된 입찰에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이 도전장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복정 1ㆍ2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지난 21일 LH는 성남복정 1ㆍ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시공책임형CM 발주방식을 도입하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 관리` 방식은 시공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반영하고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발주자ㆍ건설사ㆍ설계사 간 협업을 통해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비 절감, 공기단축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제도를 말한다. LH는 2017년 시범사업 시작 이례 건축공사 위주로 적용해오던 시공책임형CM 방식을 작년 8월 남양주진접2 조성공사에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성남복정 1ㆍ2 조성공사를 비롯해 의왕월암, 경산대임, 대구연호, 구리갈매 역세권 조성공사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성남복정 1ㆍ2지구 조성공사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에 면적 66만 ㎡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추정 사업비 593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기존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기술ㆍ안전부문 배점 상향을 비롯해 중소기업ㆍ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활용계획 평가 항목 신설 등으로 구성된다. 일정은 오는 5월 8일까지 PQ 심사서류 제출, 오는 6월 26일까지 입찰서 제출 등으로 진행되며, LH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5월 22일 오후 2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성남복정 1ㆍ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시공책임형CM 발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라며 "이를 통해 설계 완성도 제고 및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시공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17일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편의가 높아지기는커녕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난감하다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달 17일 `시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우선공급대상자의 자격 강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공급 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등이 포함된 해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올해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다. 또한, 앞으로 다주택 공무원은 세종시에 공급되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며, 해외에서 90일간 체류해도 분양아파트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짧은 공고 기간으로 수요자들의 불만을 샀던 입주자모집공고 방법도 개선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해당 지역 우선공급대상자의 자격이 강화된다. 당초 대규모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시 등 재당첨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공급질서교란자의 청약 제한도 강화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ㆍ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당초에는 적발된 날부터 주택 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교란행위자(알선자 포함)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근무가 죄인가요?"… 거주요건 소급 미적용 강행 `논란`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이후 이달 21일까지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반대 여론과 논란이 커짐에 따라 올해 2월께 국토부 역시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지난 9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앞서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수도권 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에 가점을 부여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른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경기 수원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면,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1순위 내에서 1년 이상 수원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발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부대권고까지 반영된다면 그중에서도 수원에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이 선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이 제도의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개정안 입법예고 글에는 의견 수렴 이후 이달 22일까지 총 546개의 의견이 달렸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까지 관련 주제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다. 누리꾼 A씨는 "해외 근무가 죄인가요? 계속 서울에 살다가 근무 기간이 명시된 발령장을 받고도 귀국 후 1년간 청약을 못 하게 해서 억울했는데, 이젠 2년이라니요"라며 "투기꾼 잡으려다 선량한 무주택자까지 피해보게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온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해 거주기간을 늘리거나 거주 가점제로 바꾸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기존의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을 준비했던 선의의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소급적용 의지를 밝히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투기세력은 잡아야 하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주택 청약을 준비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제발 소급적용은 하지 말고 기존 전입한 서민들에겐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B씨 역시 "입법예고를 지난해 12월 31일에 했으니, 적어도 2021년 12월 31일 이후 분양부터 2년 강화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남시의 거주기간 강화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일 전부터 공고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6년 판교에서는 우선분양 자격 변경에도 전혀 혼란이 없었다. 지구 지정 시점부터 계획 및 고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판교 분양 전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할 때도 고지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예외 사항을 둬야 한다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반대한다. 본 기준 변경의 목적은 지역 내 전셋값 안정과 투기세력 참여 방지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상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에서 청약 기준 변경에 예외를 두는 전례가 없다는 식이지만, 당장 올해 대규모 청약을 앞둔 시점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청약 기준을 바꾼 정책 전례도 없었다. 당연히 예외를 둘 상황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갑작스런 기준 변경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적을 수 있지만, 그 수는 적지 않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거주요건 강화를 둘러싸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해외 주재원들을 중심으로 소급적용금지 또는 특수한 사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지만 국토부는 "지방 근무자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소급적용 역시 이미 신청한 청약에 대한 규제가 아닌 기대이익에 대한 규제인 만큼 소급적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과천 전셋값… "무슨 일?" 한편, 이번에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포함한 12ㆍ16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과천 전셋값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0일 한국감정원은 과천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2월 초부터 11주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기준 전주 대비 0.61% 하락했으며, 올해 2월 3일 이후 전세금 하락률만 4%에 이르렀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만 해도 전셋집 씨가 말라 매물이 나오자마자 집도 안보고 계약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올해 2월 `래미안슈르` 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10억 원에 실거래됐는데 현재는 7억 원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같은 달인 지난 2월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8억 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과천시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주공10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24.45㎡ 전셋값 역시 지난해 11월 8억 원이던 것이 지난달 7억 원으로 1억 원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값 역시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천과 낙폭에는 크게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과천시의 전셋값은 10월 2.86%, 11월 2.42%, 12월 2.87% 등으로 급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과천의 전셋값은 3달 간 무려 11%나 급등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월 0.73%, 2월 -0.13%, 3월 -0.7% 등으로 하락했다. 12ㆍ16 대책 후속 개정안에 따른 거주요건 강화, 수요 변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지역은 1571가구 대단지인 과천시 `과천푸르지오써밋` 입주로 인한 시장 위축 등이 더해지며 전셋값은 올해 2월부터 본격 하락을 시작했다. 올해 1분기 기준 0.2% 감소하며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과천시의 인구는 5만8000여 명으로, 총 가구수는 2만여 가구"라며 "약 1600가구 규모의 `과천푸르지오써밋`의 입주 물량이 전체 가구수의 8%를 넘게 차지한다.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과천 전세시장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1317가구ㆍ12월)`, `과천위버필드(2128가구ㆍ내년 1월)`, `과천자이(2099가구ㆍ내년 12월)` 등의 신규 입주 물량도 관건이다.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된 것도 해당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과천 지역은 올해 말과 내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며 "입주 공백 기간 전셋값이 잠시 회복되다가 입주 시기에 다시 전셋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 오산을 비롯해 화성 동탄, 시흥 등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부동산 유동자금이 일부 오산 지역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대폭락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43.4%(8.86달러) 하락한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배럴당 20달러에서 11달러로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진 것으로 장중 한 때 6.5달러까지 밀렸다. 7월물 WTI 역시 26달러에서 18달러로 힘없이 밀려났다. 7월물 WTI 역시 26달러에서 18달러로 힘없이 밀려났다. 상대적으로 가격 지지력을 보였던 브렌트유도 20달러 선이 무너졌다. 국제유가의 기준물로 꼽히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1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미국 원유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반적으로 공급과잉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20일에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마이너스 37.6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유가 시장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국제유가 폭락은 1931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나 1862년 남북전쟁 초기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가 폭락세는 뉴욕 증시에 또다시 하방 압력을 가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631.56p(2.67%) 하락한 2만3018.8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86.6p(3.07%) 내린 2736.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7.5p(3.48%) 떨어진 8263.23에 각각 마감했다. 유럽 증시도 3~4% 큰 폭으로 내렸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2.96% 하락한 5641.03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3.99% 내린 1만249.85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3.77% 하락한 4357.46에 각각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Stoxx50 지수 역시 4.06% 내린 2791.34로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유지했다. S&P는 어제(21일ㆍ현지시간) 한국 장기 국가 신용등급을 `AA`, 단기 국가 신용등급을 `A-1+`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향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2021년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P는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S&P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가장 타격이 큰 국가 중 하나였지만, 일시적 사건이 한국의 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2021년에는 억눌린 소비 수요 반등과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1인당 GDP도 2020년 3만 달러에서 2023년 3만8000달러를 넘어 급등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S&P는 "신속한 대규모 진단 검사와 감염경로 추적 등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한국 제도 기반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올해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 건전성은 국가신용도를 뒷받침하는 요소"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부 예산도 점차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S&P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2021년 반등한다는 걸 전제로 하며,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S&P는 "북한의 잠재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4ㆍ15 총선이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까지 가능한 180석을 차지하며 미래통합당에 KO승을 거뒀다. 하지만 총선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하위 70% 지급` 기준을 바꿀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을 외치던 선거 때와 달리,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부와 야당이 힘을 합쳐 여당과 싸우는 보기 드문 형세다. 민주당 "국채 발행해서라도 전 국민 지원해야" 對 정부 "코로나19 영향 고려해 재정 여력 남겨둬야" 정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재원`이다. 지난 19일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은 비공개 당정청 고위협의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정부예산은 약 7조6000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조1000억 원까지 합치면 약 9조7000억 원이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셈이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되면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돼,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추가 예산 조정은 물론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데 필요한 3조 원가량의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세출을 조정하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지급 대상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에 대해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ㆍ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토록 단호하게 태도를 보이는 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더 악화할 것을 대비해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악에 놓인 고용시장을 지원할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프리랜서ㆍ특수고용노동자ㆍ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3개월간 50만 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큰돈이 드는 고용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재정 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한동안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다소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 노원병에 당선한 김성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재난 성격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정의롭다"며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낮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는 안 돼" 입장 바꾼 통합당, 정부ㆍ여야 3파전에 서민은 좌절한다 한편, 통합당의 변심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상 확대를 요구할 때 정부와 협상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과 협력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민생당ㆍ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나선 만큼 여야 합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4ㆍ15 총선 이후 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에서 70% 선별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부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반대 명분 역시 `국채`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은) 올해 본예산 512조 원 가운데 100조 원의 항목 조정을 전제한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액을 낮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가난한 사람한테 20만 원 빼앗아 부자한테 80만 원 주자는 것"이라며 "거꾸로 가는 정책은 처음 듣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22일) 야당을 향해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압박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선거 때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며 "당론을 바꾸면 왜 바꾸는지 소상히 설명하는 것도 공당의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이 합의했던 70% 지급 방침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당장 전면 철회하라고 윽박지르다시피 했던 것은 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였다는 점을 주지시켜 드린다"며 "이제 와서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른 주장을 하느냐고 타박하는 통합당 의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가 각자 입장을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재난지원금은 6일째 표류 상태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 내에 해결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음 국회까지 미뤄진다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시급히 지원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재난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던 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