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지난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방침 6가지를 발표했다.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금지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등이다. 먼저,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추가로 강화한다.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를 40% 적용하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14억 원 주택 매입 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4억 원의 40%인 5억6000만 원에서 앞으로는 9억 원까지는 40%인 3억6000만 원, 나머지 5억 원에는 20%인 1억 원으로 총 4억6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 해당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 실거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는 허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이 가능했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한도를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하고 단계적으로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요건 또한 강화된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1주택 가구가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할 경우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 및 전입하도록 조건을 변경했고, 무주택 가구의 경우 1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이 시가 9억 원으로 변경됐고, 1주택 가구의 경우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앞으로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변경됐다.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으로 강화됐다.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주택 구입목적 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RTI를 현행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시행 시기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17일 시행, 여타 과제는 전산개발 및 준비를 거쳐 오는 23일 시행된다"며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칠산대교가 내일 오후 5시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칠산대교 개통으로 운행거리는 62km에서 3km로, 운행시간은 7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국도77호선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 칠산대교는 2012년 9월 착공 이후 7년 동안 사업비 총 1628억 원을 투입해 무안군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2차로 도로를 건설했다. 특히 국도77호선의 미 개통 구간인 함평만을 횡단하는 칠산대교를 포함하고 있어, 무안군과 영광군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상교량인 칠산대교의 개통으로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에서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까지 육로로 우회하던 거리를 대폭 단축해, 영광과 무안, 함평이 더욱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하게 됐다. 교통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 전남지역 무안 황토갯벌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까지 연계돼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칠산대교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협력해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칠산대교가 전남 서남권을 하나로 묶고 해양관광밸트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시대를 여는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제도 당첨자들의 주거안정을 돕는 주택물색도우미를 운영 중에 있다.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의 원스톱 입주를 돕기 위해 당첨자의 전세주택 물색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택물색 도우미를 2018년 10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물색도우미`는 당첨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의 위치, 면적, 전세금 수준 등을 조사해 요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물색한 후, 예비 권리분석 등을 통해 전세임대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알선하게 된다. 당첨자가 원하는 경우 공인중개업소나 대상 주택을 함께 방문하는 등 주택물색 시작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은 결혼 7년차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서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도권 기준 월 평균 소득이 평균의 70% 이하(맞벌이 90%)일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 100% 이하(맞벌이 120%)일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도심내 거주가 필요한 계층 중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ㆍ매입임대의 대안으로 도입된 공공주택 지원제도의 한 유형으로,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건설ㆍ매입임대 등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전세임대는 당첨자가 입주 희망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속되는 월세화, 전세물건 감소 등으로 전세주택 물색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전세임대 당첨자의 손쉽고 빠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우선 전국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물색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된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LH가 전세임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물색 도우미, 전세임대 뱅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소규모재건축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정부는 12ㆍ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요건 충족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꼽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심 내 확대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는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 속도를 늦추고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대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싣고 있는 정비제도다. 서울에 해당 정비 사업지는 2019년 10월 기준 94개소로 전년 45개소 대비 109% 증가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일반사업도 부담금 및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크게 2개 제도를 정비했다. 첫째,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불가했던 제도를 개선해 투기과열지구에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 면적도 2만 ㎡ㆍ약 500가구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주택, 관광특구 내 건설주택이 해당된다. 둘째,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에도 기타 특례를 부여한다. 먼저 의사결정을 간소화한다. 조합과 공기업 공동시행 시 주민동의를 전제로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을 조합원 1/2 이상의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된다. 건축물 간 거리(인동간격) 관련 서울시 조례 수준이 법령보다 엄격해 중정형 건축 등이 곤란했던 기존 제도를 개편해 법령 하한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따라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 0.5배 이상이면 된다. 아울러 조합원 부담도 완화된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 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키로 해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서울 지역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정부가 서울 구로차량기지를 고의로 광명시로 이전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총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14.4%만 증가한 사업예산을 책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비는 9365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현재 사업비는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 보다 15% 이상 증가 했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됨에도, 정부는 14.4%만 증가한 1조718억 원으로 책정하려 하는 등 고의로 사업비를 축소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철도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면 광명시 생태계의 허파인 도덕산과 구름산이 훼손되는 사업"이라며 기지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구로차량기지를 9㎞가량 떨어진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상승하는 등 극약 처방도 소용이 없어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늘(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언론에 사전 공지 없이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그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2017년 6ㆍ19 대책과 8ㆍ2 부동산 대책 ▲2018년 9ㆍ13 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올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선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쳐 18번째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심각성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이번 기습발표에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0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비율이 74%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97%까지 올랐다"며 "갭투자 비율도 줄어들고, 최근 들어 상승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지역 아파트값이 폭락하는 반면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에 현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등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오히려 동작ㆍ양천ㆍ과천ㆍ목동ㆍ광명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와 과열된 청약 경쟁이 발생했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인 부산ㆍ고양까지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지난 7월부터 24주째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될 모습을 보이지 않자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공시가격 인상 계획 발표 이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보다 더 이르게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과도한 투자 유입 방지 조치… 주택담보대출 강화 이날 발표된 종합부동산 대책 `12ㆍ16 대책`은 그간 문제가 돼 온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에 치중됐다. 먼저 전세자금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택자,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이 금지될 예정이다. 강남 등 일부 과열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을 두어 적용한다. 9억 원 이하일 경우 40%를 적용하지만 초과할 경우 20%가 적용된다. 예시로 14억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40%인 5억60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 원에 대해서는 40%,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20%를 적용받아 4억6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초고가주택은 앞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대출이 제한됐지만 이제 모든 차주에 대해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상향ㆍ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보완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 주택보유자의 경우 과표 대상별로 0.1%p~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0.2%p~0.8%p 인상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기존보다 높일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9~15억 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 원은 75%로,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이게 돼 이에 따른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의 중심으로 보완된다. 기존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10년을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도 인상됐다. 기존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40%, 1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년 미만일 경우 50%, 2년 미만일 경우 40%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가 급증했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에 한해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 `풍선효과` 막는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됐다. 앞서 미지정 구역에 투자가 과열됐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강남 4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ㆍ강서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 등 5개 구의 37개동, 과천ㆍ광명ㆍ하남ㆍ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영등포ㆍ동작, 강동, 마포, 성동, 양천,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동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다. 시장 거래의 투명한 질서를 위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2018년 4만4000가구에 이어 2019~2020년에도 연간 약 4만 가구 이상 공급돼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은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으로 신축 아파트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2023년까지 5.5만 가구를 공급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0년까지 1만5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30만 가구 중 서울시 내 4만 가구(62곳)가 주택사업승인 등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진행된다. 서울 가로주택정비 사업지는 지난 10월 기준 94개소로 지난해 45개소 대비 109% 증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스페인에서 일본 수출 규제,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해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강경화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저녁 열린 만찬을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약 10분간 환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오늘(16일) 전했다. 강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수출관리당국 정책대화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 측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한일 통상당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에서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통상담당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과 모테기 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교당국 간에 긴밀하게 소통을 유지해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별도의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에 공감대를 갖고 최종 조율 중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측은 15~16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회담을 추진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연내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달청은 내력벽 관련 정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9일 세진에스씨엠과 `세대간 내력벽 부분철거 판정기준 적합성 검토를 위한 기존 슬래브 및 말뚝기초 여유내력 분석 용역` 계약을 1902만 원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여려 변수를 고려하느라 실증실험을 지난 11월 마치지 못했다"면서 "일단 연구 용역 기한을 연말까지로 보고 그때까지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올해 3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말로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결과를 받아보지 않아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리모델링 관련 협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친 뒤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6년 1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직증축을 위한 내력벽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안전성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흥시장 건물이 일부 입주민들의 옮기지 않은 가재도구 등으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역의 대표적 흉물이자 재난위험시설물인 동주길29번길 67(주안동) 재흥시장이 44년 만에 철거가 시작돼 현재까지 건물의 80%가 철거됐다. 그러나 나머지 20%는 마지막 입주민이 남겨놓은 가재도구 때문에 철거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입주민이 보상을 받았음에도 가재도구를 빌미로 철거를 막아 결국 강제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입주민은 재흥시장 자리에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난 10월 해당 입주민에 강제집행 계고장을 보냈다"며 "현재 재흥시장 건물에는 가스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거주가 불가능하다. 해당 입주민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가재도구만 남긴 채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흥시장은 1975년 지상 2층 2168㎡ 규모로 조성돼 100여 개 점포로 호황을 누렸지만 90년대 들어 인근에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침체됐다. 2015년 3월 안전등급 최하인 E등급 붕괴 위험으로 진단받아 철거가 추진되고 있다. 철거된 부지에는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해 주민맞춤형 스포츠 문화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개발과 보존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 온 대전광역시 도안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지난 14일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설명회는 지난달 갑천지구 조성사업 민관협의회에서 마련한 호수공원 조성 계획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안에는 기존 12만6000㎡로 예정했던 인공호수 면적을 8만5000㎡로 축소하고 생태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광장이거나 수목 정원 형태인 다른 도심 공원과 달리 자연경관이 보존된 시민 여가 공간이면서 아이들 생태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갑천변 42만4491㎡ 부지에 인공 호수공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 처음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일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지속된 논의과정을 거쳐 생태호수공원 조성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오랜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적 방식의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란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갈등이 종식된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갑천지구 호수공원은 이르면 2021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 과천시 `힐스테이트과천중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매몰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경 관문로 90(중앙동) 일원 `힐스테이트과천중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건물 내부에서 철거 작업중이던 A씨 등 40대 인부 2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8시 30분쯤부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했지만 아침부터 내린 비에 2차 붕괴우려가 있어 구조 초반 난항을 겪었다. 현장에는 장비 13대와 소방대원 29명이 투입됐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이 중 한명은 무너진 구조물에 다리 등 하반신이 깔리며 마비 증세를 보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건설현장 안전규칙은 제대로 지켰는지 등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 11월 29일 과천시가 한파와 폭설 등에 대비해 지역 내 공사현장에 대대적인 안점점검을 실시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지자체의 현장 안전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한다. SH공사(사장 김세용)는 지난 13일 `미세먼지 시즌제(12월~3월)` 기간 동안 건설공사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다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중이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지구 건설공사장에서 감시활동(수도권대기환경청 협력)을 시행해 촬영용 드론으로 공사장 적정 살수 및 야적토사 방진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위례지구 단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올해 부지조성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SH공사는 방진망 및 씨드스프레이 살포로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내 살수차 및 세륜시설 운영,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ㆍ운영, 주변 도로에 분진흡입청소차 상시 운영 등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작년 5월부터 `SH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선포하고 6월부터 전담부서인 미세먼지대책추진단(TF)을 신설ㆍ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 공기업 역할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일부철거를 완료하며 소통행정,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ㆍ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ㆍ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ㆍ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7회의 회의와 23회의 현장점검을 벌이며 `소통행정`을 실시했고, 도의 감사 및 예산 권한을 활용해 시군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개선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ㆍ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ㆍ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ㆍ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울산기력 1~3호기 철거공사를 마쳤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3일 1973년 준공 이후 약 43년 동안 운영됐던 울산화력본부 1~3호기 철거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울산기력발전 1~3호기는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인 울산공업단지에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건설됐다. 해당 발전기는 준공 후 2013년 12월 30일 최종 정지한 날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며 울산지역 산업 설비를 가동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가동이 중단된 2017년에는 75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공조`의 촬영지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철거공사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조공문 발송 ▲울산시 및 울산남구청 방문설명 ▲울산환경운동연합 사전설명회 개최 ▲회사 홈페이지에 발파계획 공개 ▲발파현장 개방 및 관람공간 마련 등 적극적인 소통활동으로 기업과 지역사회 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창사 이래 최초로 시행된 이번 철거공사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백서는 앞으로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석탄화력 등 폐지되는 발전소 철거공사의 표준 지침서로 관련 발전사에 전파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철거가 완료된 발전설비 부지 약 2만6500㎡에는 송전선로 등 기존의 전력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러시아에 한국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투자수출지원청(FEIEA), 극동개발공사(FEDC)와 함께 `한ㆍ러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시행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기공식이 거행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한-러간 경제협력과 북방대륙 진출을 지향하는 신북방정책에 부응하고자 러시아 측과 2년 간 협의해 온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 협약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극동의 핵심지역인 연해주에 한국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한국 중소기업의 북방진출을 지원하고 한ㆍ러 경제협력을 증진해 양국 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ㆍ러 경제협력 연해주 산업단지는 정부의 `9-Bridge 전략` 등 신북방정책에 따라 LH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에서 15km 거리에 위치한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ASEZ) 내에 총 150ha 중 50ha 규모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해당 사업을 위해 2020년 러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입주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할 예정이며, 러시아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우수한 토지를 제공하고 주요 기반시설 설치를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지원과 러시아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산업단지 주요 기반시설을 러시아 정부가 직접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과 조성용지 공급가격 대폭 인하가 가능해져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LH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실시해온 수요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부품 및 농수산물가공 기업의 입주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LH는 극동지역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금번 시범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제2의, 제3의 한국형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2020년 9월 개최될 제6차 동방경제포럼과 연계해 `한ㆍ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안군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1960~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된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해 주민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16동의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어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슬레이트 주택과 50㎡ 이하 소규모 축사ㆍ창고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원해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 철거를 돕는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슬레이트 주택 철거ㆍ처리는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 원, 비주택 소규모 축사ㆍ창고의 경우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오늘(16일)부터 2020년 1월 31까지 신청서와 위치도, 사진 현황을 첨부해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에 80억 달러(한화 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시노펙스의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필터 납품량이 증가 예상된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시노펙스는 지난해 초부터 중단됐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CMP필터 공급을 재개했다. 소식통 등은 삼성전자 강봉용 부사장이 시안시 위원회 왕하오 서기 등을 만나 80억 달러 규모의 시안 제2공장 2단계 투자가 순조롭게 시작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또 중국 리커창 총리 역시 올해 10월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아 "총 15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2017년 발표한 기존 70억 달러 투자에 추가로 80억 달러가 더 투자된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현재 시안 반도체 사업장 CMP필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시노펙스의 CMP필터는 시안 1라인에 들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2라인 증설 시 공급되는 필터의 규모가 1라인의 1.5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시노펙스 필터 매출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CMP필터는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노펙스 관계자는 "매출이 2~3배 대폭 늘어난다고 할 수 없지만, 필터를 공급하고 있기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매출 규모에 대해 정확히 숫자로 말하기엔 시기상조이라고 해도, 라인 증설은 무엇보다 기다려왔던 희소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당사 CMP필터는 앞서 화성을 기반으로 한 기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평택으로 라인이 늘어났다"면서 "시안 라인 증설 계획도 추가돼 매출 호조세를 띄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KBS의 `기술강국프로젝트 중견만리(中堅萬里)`에 시노펙스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중견만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시노펙스는 지난달(11월) 19일 두산중공업과 손잡고 친환경 수처리 기술 적용 확대하기도 한 바 있다. 이곳은 스마트폰 전기회로물, 강화유리, 의료, 바이오, 반도체, 수처리용 필터, 해수담수화 등 각종 수처리시스템을 취급하는 기업이다. 아울러 회사는 나노기술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FPCB사업, 멤브레인 필터 및 수처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여과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생산효율성 제고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의 첨단 IT 관련 부품 분야에 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은 베트남 내에서 전공정인 FPCB의 소재에서부터 후공정인 부품실장까지 Full Line-up을 구축했으며, 베트남 내에서 최대 생산량의 전체 생산 공정을 확보해 중견기업으로써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2020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시험 평균 응시율이 84.1%로 나타났다. 실질 경쟁률은 30.9대 1을 기록했다.   이번 1차 시험은 14일 남부대학교와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오후 2시부터 90분간 진행됐다. 총 64명 선발 공고가 난 10월4일 이후 11월15일까지 2356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이날 시험에는 총 1982명이 참여했다. 과목별 최고 응시률은 체육특수(금정)가 100%를 기록했다. 접수에서 경쟁률 75대 1을 기록했던 낭암학원 국어 과목에는 9명이 결시해 경쟁률이 소폭(66대 1) 낮아졌다. 17개 시도에서 광주로 모이는 전국 단위 선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발 과목이 80~90%가 넘는 응시율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채용 투명성 보장과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매년 진행해 왔다. 관내 일부 사립법인으로부터 1차 시험을 위탁받아 교육청 위탁 또는 공동채용 형태로 실시해 왔으며 전체 사립 법인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채용에서 직접 문제를 출제해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전국에서 광주교육청이 유일하다.   시교육청은 채용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교육청이 지게 되는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직접 문제 출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도 총 111명을 투입해 보안 체계 안에서 출제본부 운영했다. 교육청에 1차 시험을 위탁하면 각 사립학교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전국에서 우수한 실력을 가진 교사를 선발해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시험일인 12월14일부터 바로 채점위원 90명을 포함해 총 104명을 투입해 채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30일 1차 시험 합격자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1차 합격자 수는 최종 선발인원의 5에서 6배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에서 몰려든 응시자 중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광주 학생들의 실력 향상으로 직결되게 하겠다”며 “(사립교사 공채는) 광주교육청이 추진하는 가장 의미 있는 사업 중 하나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삼성전자가 캐나다 유무선 통신 사업자 ‘비디오트론(Videotron)’에 4G LTE-A·5G 통신솔루션을 공급한다. 삼성전자가 캐나다에 이동통신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디오트론은 1964년 설립 이후 케이블 TV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에 진출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동통신사업자로 발돋움했다. 비디오트론은 현재 4G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4G LTE-A와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상반기부터 사업자가 보유중인 4G LTE 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하는 ‘듀얼밴드(Dualband) 기지국’, ‘대량 다중 입출력(Massive MIMO) 기지국’ 등 최신의 4G LTE-A 통신장비를 캐나다 퀘백주(州)와 오타와에 공급하며, 향후 3.5GHz, 28GHz 대역 5G 통신장비도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여러 시장에서 검증된 4G LTE-A와 세계최초 5G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캐나다 5G 상용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한편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디오트론 쟝 프랑수와 프루노(Jean Francois Pruneau) 사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과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확보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통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4G LTE-A와 5G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주변환경의 상호작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비디오트론은 5G 시대에도 역시 혁신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가장 먼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전경훈 부사장은 “비디오트론과의 4G LTE-A·5G 공급 계약은 한국의 첨단 이동통신장비가 캐나다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기념비적인 일로, 앞선 이동통신기술 도입을 가속화해 캐나다 차세대 통신 기술 확산에 기여하겠다”라며 “한국, 미국 등 5G 선도국에서 축적한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4G·5G 장비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삼성전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환경공단, 광주YMCA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강의실에서 ‘광주형 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한 시민실천단 발대식’를 개최한다. 시민실천단은 광주시와 마을공동체, 주민동아리, 학교,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9개 기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형 마을 모델 발굴, 시민단체‧마을공동체 간 정보 공유, 쓰레기줄이기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기업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 광주자원순화 시민실천사례 발표, 2020년 시민실천 과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발대식에 앞서 지난 11월28일부터 이틀간 광주지역 자원순환 시민실천사례 공유회와 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심각한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며 쓰레기 제로화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발굴하고 광주의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땅과 바다는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지만, 1960년대 이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극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했다.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층이 도시로 떠나고 50세 이상의 노인들이 농촌에 남아 노령화가 지속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 고령화율은 42.5%로 국내 노령인구 비율인 13.8%의 약 3배가 넘는다. 올해 6월 발표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2003년 76%에서 지난해 65%로 줄어들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사람들이 농어촌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는 경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에 비해 부족한 의료 시설, 문화 시설 및 편의 시설의 빈약함도 한 몫을 차지한다. 이 같은 도농 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3ㆍ6ㆍ5생활권` 구축과 스마트팜 보급을 언급했다. `3ㆍ6ㆍ5생활권` 구축은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서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ㆍ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ㆍ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권 구축을 뜻한다. 스마트팜은 농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모바일 기기로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원격 농장이다. 이 밖에도 농어촌 산업에 큰 바람이 불고 있다. 그간 홍수, 가뭄과 같이 큰 기후 변화에 피해를 입었던 농작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농업이 개발되고 있다. 지난 7월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고온 극복 혁신형 스마트 온실`을 발표해 집중호우, 폭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온실을 소개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용 드론의 개발로 외부날씨와 관계없이 드론을 통한 제초제와 비료 살포, 작황 등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농업 활동 시 50%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기술력과 정보력이 성공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농어촌 산업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과거에 꿈을 품고 도시로 향했던 청년들이 꿈을 찾아 귀농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농 간의 경제적ㆍ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농어촌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생기업 10곳 중 5곳은 2년 안에 망한다. 5년 후에는 3곳만이 살아남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나타난 국내 기업의 적나라한 창업 현주소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창업한 1년 차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65%가량이었다. 5년 차인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29.2%에 그쳤다. 2017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소멸기업은 69만8000개로 1년 전보다 11.5%(7만2000개) 증가했다. 하루에 1912개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종사자가 한 명인 영세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소멸기업 중 94%(64만4000개)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기업들의 소멸률 증가폭이 12.2%로 상당했다. 소멸기업이 많이 분포한 업종을 봐도 자영업자가 많은 도ㆍ소매업(25.4%)과 숙박ㆍ음식점업(20.9%)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부동산업(19.5%)이 세 번째로 많았다. 모두 경기 부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소멸기업의 75%(52만4000개)는 연 매출액이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5000만~1억 원 미만이었던 곳은 10.3%(7만2000개)였다. 이렇게 문을 닫은 기업들에 속해 있던 94만1000명이 일터를 잃었다. 소멸기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2000명 더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생겨난 신생기업은 92만 개로 전년 대비 0.7%인 7000개가 늘었다. 92.5%는 종사자 수가 한 명인 개인 기업이었다. 신생기업들이 많이 분포한 업종은 부동산업(25.5%), 도ㆍ소매업(21.8%), 숙박ㆍ음식점업(17.2%) 등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활동기업은 총 625만 개로 전년 대비 3.3%(19만9000개) 늘었는데 전체 활동기업 중 종사자 수가 1인인 곳이 78.9%(493만 개)였다.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숙박ㆍ음식점업이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절반가량인 49.3%는 매출액 5000만 원 미만 기업이었다.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데도 창업과 폐업이 함께 느는 것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생멸 통계는 그저 통계가 아닌 수치로 표현된 경제 구조의 악화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화장품 제조자 표기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개정안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의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라는 문구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ㆍ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로 변경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화장품에 제조업체 정보는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화장품 책임 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교육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어 과태료 부과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잠식되지 못하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화장품에 표기된 제조원 정보 삭제 요청을 막아주세요`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앞으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조사들이 제조자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려는 이유는 제조자 이름이 노출될 경우 유사 제품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경우 제조사를 모르는 채로 구매할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즘 소비자는 발달한 SNS를 활용해 제조자, 성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한다. 이 같은 소비자들에게 제조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제조자 미공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구입이나 사용 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주체를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품질이 떨어져 제품이 난립할 우려도 있다. 각종 인증을 받지 않은 곳에서 싼값에 생산하더라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소비자고 정부 관계자도 결국은 소비자인 만큼 제조사가 없는 화장품을 과연 우리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을지 정부가 한 번이라도 소비자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길"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화장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녹색성장동맹회의에 참가해 덴마크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및 협력방안 논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오늘(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9차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에 정부 대표단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덴 녹색성장동맹`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녹색기술 증진 등 녹색성장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출범한 이래 매년 장관급 회의를 한국과 덴마크에서 교차 개최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염태영 수원시장,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 기업 관계자 등이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조 장관은 지난 2일부터 13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한 후 귀국하는 길에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대표단은 원탁회의, 장관 회담, 현장견학 일정을 소화하면서 덴마크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과 순환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원탁회의에서는 저탄소ㆍ자원순환 도시, 녹색 조달, 제품 자원순환성, 협력을 통한 순환경제 사업 본보기 창출사례 등 세부 주제별로 양국 민관 관계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조 장관은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장관과 양국 순환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6월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덴마크 환경정책 및 기술 수출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트 오브 그린, 친환경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인 비오포스 및 아마게르 바케 등을 방문해 덴마크 환경 정책을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소비-폐기의 선형경제 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원을 최대한 경제구조 속에 환류시킬 수 있는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전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것"이라며 "이번 덴마크와의 논의를 통해 우리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사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1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유찰됐다. 조합 측은 "기대와 달리 업체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유찰됐다"면서 "재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8월 2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원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우혁)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66가구 ▲43㎡ 273가구 ▲49㎡ 196가구 ▲59A㎡ 503가구 ▲59B㎡ 512가구 ▲74㎡ 356가구 ▲84㎡ 552가구 ▲98㎡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550가구, 조합원 828가구, 임대 182가구, 보류시설 2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완료 후 4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1구역(재건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13일 이촌동1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이촌2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2019년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2호 `2020년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3호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4호 `행정 업무규정 개정의 건` ▲제5호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의 건` ▲제6호 `추진위원 보궐 선임의 건` ▲제7호 `추진위원 연임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제9호 `협력 업체 계약체결 및 정비사업비 사용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총회까지 이어져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80-8(이촌동) 일원 2만3062㎡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6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남양주시 대토보상협의회가 진접2지구 대토보상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남양주진접2공공주택지구대토보상협의회(최광대 위원장ㆍ이하 협의회)는 지난 7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진접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대토 보상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 보상제도ㆍ대토 보상권리 및 풍양역 주상복합용지 대토보상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 받는 `대토보상`에 내용과 함께 대토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풍양역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A씨는 "대토보상 개발사업의 장단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세무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노심초사했던 고민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 최광대 위원장 주최, 부동산개발전문기업 엠비앤홀딩스 주관으로 열렸다. 협의회는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67(내각리) 일대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재건축)이 사업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13일 삼성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덕희)은 지난 5일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동1구역 재건축은 2007년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주민총회 개최를 이후로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해 약 6년 동안 사업이 정체됐다. 그러나 삼성동1구역 재건축은 다시 사업을 재개해 추진위를 재구성하고 조합설립동의율이 확보돼 지난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총회에서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등 임원진도 선출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아 인가를 받은 만큼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22가구 ▲72㎡ 287가구 ▲84㎡ 294가구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5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8년 5월 23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길조)은 이곳에 건폐율 17.06%,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A㎡ 306가구 ▲59A㎡ 80가구 ▲59B㎡ 44가구 ▲59C㎡ 57가구 ▲59D㎡ 54가구 ▲59E㎡ 135가구 ▲75A㎡ 130가구 ▲75B㎡ 54가구 ▲84A㎡ 27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6조500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실무 단계로 IMF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뒤 성명을 통해 "IMF 실무진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새롭게 3년 짜리 40억 특별인출권(SDR)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IMF의 40억 SDR은 55억 달러에 해당한다. 당초 IMF는 작년 12월 우크라이나 정부에 39억 달러를 1년 만기로 빌려줬고, 2014년 정권교체 혁명 이후 러시아와 갈등 관계에 들어가면서 정치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올해 8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구제금융은 선결 과제 이행에 따라 조건부로 집행될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성공이 법치 강화, 사법 정의 증진, 경제 기득권 축소 등에 달려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부패 척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작년 우크라이나의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120위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GBC 공공기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오늘(13일) 현대자동차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서에는 GBC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서 규정된 현대차의 공공기여 이행 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담겼다. 앞서 올해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서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대해 총 1조7491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여를 현대차가 이행하도록 했다. 시는 현대차가 공공기여를 직접 설치ㆍ제공하도록 하되, 사업의 설계와 공사 감리는 서울시에서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대규모 위탁 비용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에스크로우 제도도 활용한다. `에스크로우 제도`란 계약 당사자 간 특정계약 관련 대금을 중립적 제3자인 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계약당사자가 동의할 때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비용지급 관리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SID)`의 공공기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경제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펭수`와 같은 히트작을 찾기 위해 내년 예산 중 30%를 콘텐츠 제작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EBS 프로그램 제작비로 283억 원을 편성하며 "올해 전 국민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펭수가 본 예산으로 제작된 만큼, 내년에도 제2의 펭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플랫폼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콘텐츠 영역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방통위의 방침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이 예산뿐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인기 캐릭터 펭수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발상의 전환`이 밑바탕이 돼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펭수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던 캐릭터였다. `자이언트 펭TV`는 평일 저녁 어린이 예능인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한 코너로 시작했다. 펭수가 다른 캐릭터와 달랐던 점은 `어린이용 캐릭터`가 갖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반전의 매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EBS의 특성 때문에 이전의 캐릭터들이 올바르고 교육적인 내용을 전해주는 `건전한` 모습만 보여줬다면, 펭수는 시청자의 예상을 뛰어넘어 과감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한다. 게다가 유쾌하고 재밌지만 불편하지 않다. 지난 9월에 열린 `EBS 육상대회` 영상에서 펭수는 역대 EBS 캐릭터 간 선후배 위계문화를 풍자하는 솔직한 유머 코드를 구사했다. 뒤뚱거리며 귀여운 모습으로 등장해서는 `EBS 김명수 사장`의 이름을 거침없이 언급하는 모습은 신선한 재미로 다가왔다. 직장인의 막힌 속을 뚫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탈권위적인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투여하는 방송 예산이 늘어나면 더욱 다양하고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꼭 제작비에 비례해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작비가 하드웨어라면 아이디어는 소프트웨어다. 발상의 전환을 북돋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제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펭수`가 등장할 수 있는 요인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일본 대마도(쓰시마ㆍ對馬)가 피해를 입자 일본 정부가 대마도 지원을 염두에 둔 추산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은 나가사키(長崎)현 대마도가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여행객 유치 사업비를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과 내각부는 각각 2억5000만~3억 엔(약 27억~3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외국인 여행객 및 국내 여행객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어떤 국가와 지역 등을 노려 여행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수립과, 새로운 관광자원 만들기, SNS 인플루언서 및 여행 회사를 활용한 지역 선전도 계획하고 있다. 또 외국어 안내문이나 교통 시스템 등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관광자원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대마도 지원에 나선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경제가 한국인 여행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대마도의 외국 방문객은 41만 명으로 거의 한국인 여행객이었지만, 1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의 수는 약 90%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정부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해 쇠퇴한 구도심을 부흥시키는 사업이다. 기존 지역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점이 특징으로 다양한 문화서비스공간 조성, 일자리 재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분양시장에서 올해 1월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근 분양된 `동대구비스타동원`은 평균 18.8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7월 광주광역시 북구 `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 등으로 평균 5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올 연말과 내년 초 분양시장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혜 단지의 공급이 이어진다. 포스코건설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더샵온천헤리티지`도 온천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아파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지하 5층~지상 34층 아파트 2개동 총 206가구 규모로 이 중 17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실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가구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동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첫 분양 단지다. GS건설과 신영은 내년 2월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근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서부동의 외국인 사택부지와 현대미포아파트 부지를 개발해 2개 블록에 전용면적 59~107㎡ 총 2687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서부초, 녹수초, 현대중, 현대고 등 학군에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강원 춘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근에서 `춘천롯데캐슬위너클래스(약사촉진3구역을 재개발)`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7개 동 총 873가구 규모다. 이 중 660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최근 1순위 청약 결과 537가구 모집에 3618명이 몰려 평균 6.7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유림E&C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ㆍ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을 분양을 하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구성되는 주상복합단지로 지하 4층~지상 39층 아파트 520가구, 오피스텔 120실 총 640가구다. 희소가치가 높고 비규제지역으로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해 투자수요가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4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대림산업만이 단독으로 입찰,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는 ▲동부건설 ▲동양건설산업 ▲한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총 7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16일 1차 입찰에 이어 이번에도 입찰에 실패한 조합은 내부 검토를 통해 3차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건폐율 23.61%,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85㎡ 이하 400가구 ▲115㎡ 초과 63가구 등이며 이 중 63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루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 조합은 올해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토요타를 제치고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 지난 12일 베트남 자동차산업협회(VAMA) 등에 따르면 현대차 베트남 판매량 상승이 이어지며 지난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에서 토요타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2019년 11월 누적 판매량에서 현대자동차는 7만802대를 기록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 라이벌인 토요타의 7만633대를 넘어섰다. 현대차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단일 국가에서 1위에 등극하는 것은 베트남이 유일하다. 특히 현대차 베트남 합작법인(HTMV)은 지난 11월 한 달 간 총 7592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1% 성장했다. 토요타의 경우 같은 기간 11% 감소한 6621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올해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현대차는 올해 베트남 시장 1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베트남 축구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효과`에 힘입어 현대차의 12월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단일시장에서 1위에 등극하는 것은 국내를 제외하고 현재 베트남이 유일하다"며 "특히 HTMV가 내년 10만 대 생산 판매 체제가 구축되는 만큼 베트남의 시장 1위는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출구조사가 나온 가운데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영국 BBC와 ITV, 스카이뉴스 등 현지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10시 투표 마감 직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보수당이 368석을 차지했다. 이는 영국 하원 총 의석수 650석 중 과반 기준인 326석을 넘어선 결과다. 반면 노동당은 191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는 55석, 자유민주당은 13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의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다면 브렉시트 합의안을 단독 처리해 2020년 1월 31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출구조사에서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매번 영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영국 의회가 수정 법안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영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 따르면 1740만 명(52%)이 EU 탈퇴에 찬성했고, 1610만 명(48%)이 EU에 잔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강동구 소재 중흥교회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 조합원 6158명 중 474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총 14개 안건 중 13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지급의 건 ▲집회 참석비용 지급의 건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의 건 ▲설계 관련 각종 심의에 따른 계약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기본이주비 이자 대여금 전환의 건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설치여부 결의의 건 ▲분양신청 변경에 따른 조합원간 배정평형 전환의 건 ▲공사계약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신축 아파트 명칭 선정의 건 ▲2019년도, 2020년 예산 및 차기 총회 예산 편성의 건 ▲총회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 원 ▲조합원 분양가 3.3㎡당 2725만 원에 책정하는 안이 의결돼 강동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게 됐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해 3.3㎡당 2600만 원에서 2700만 원을 제시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존재해 이를 두고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명칭 선정의 건은 과반수 부족으로 추후 대의원회를 통한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HUG와의 분양가 협상을 통해 일반분양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군사 반란 가담자들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날은 그가 12ㆍ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각계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전씨를 향해 "후안무치"라고 일갈하는 한편,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재판 출석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103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법원의 엄벌을 주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직까지 본인이 행한 행위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씨가 저지른 과오를 명확하게 단죄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12ㆍ12는 군인의 사명과 기본 의무를 저버린 쿠데타 세력의 하극상이었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라며 "전씨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라도 한다면 당연히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ㆍ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ㆍ부상자회ㆍ구속부상자회)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근 전씨 일당의 무례함을 넘어선 오만한 행보를 보고 있다"며 "그의 죄과에 너무 관대했고 안일했다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헬기 사격과 발포 명령 등 5ㆍ18의 진상을 밝히고 전씨와 그 일당의 죄과를 낱낱이 드러내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의 골프장 모습을 촬영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지난 12일 "전두환이 정호용, 최세창 등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겼다"고 밝혔다. 임 부대표에 따르면 부부동반 모임으로 추정되는 자리에서 이들은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는 등 화기애애하게 오찬을 가졌으며, 전씨는 2층 계단을 거뜬히 내려올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보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률 등이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40건을 의결했다.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국토위는 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향후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건설사는 지체 없이 보수에 응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을 한다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최근 일부 지구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대토보상권이 거래돼 제도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편법적 전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40건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타계 소식 등을 통해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 굳이 고인에 대해 안 좋은 표현까지 써가며 과거를 끄집어 낸 기사들에 생각이 많아졌다.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국민이 사회를 보는 창이다. 언론인의 역할은 매체를 통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사실 확인은 필수이고, 사실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 이번에 또 한 번 느낀 것은 언론의 영향력이다. 언론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시간이 여유롭고 객관적인 독자라면 여론에 쉽게 호도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바쁜 현대인들은 한 두 개의 기사만 보고 해당 사건이나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굳이 고인을 추모하면서 그의 일대기를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교훈이 생기기도 한다. 다만, 언론인이 지켜야 하는 도리인 언론윤리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적절한 비판은 좋지만 과도한 비난은 좋지 않다. "황색 언론은 조심해" 처음 기자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현직 기자인 지인이 해준 말이다. 황색 언론은 조셉 퓰리처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에 의해 탄생했다. 퓰리처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과서라고 믿었지만, 재미없는 신문은 최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신문이 산업화되던 19세기 말 허스트가 운영하는 `뉴욕 모닝 저널`이 퓰리처가 운영하는 `월드`의 간판상품인 `옐로키드` 그림을 빼가자, 퓰리처는 옐로키드를 다시 데려오는 등 유례없는 `만화전쟁`을 한동안 계속했고, 이처럼 언론들이 선정성 경쟁을 벌이는 것을 옐로 저널리즘(황색 언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범죄, 괴기한 사건, 성적 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하고 배포한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에도 소홀하다. 정권의 치부를 가리거나 정권에 불리한 기사만 배포하기도 한다. 언론인의 위치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언론은 세상을 바꿀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에 살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언론윤리`와 `진실보도`라는 언론인의 본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에 인수된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주 지분 87%를 인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DH는 글로벌 배달 전문업체로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를 비롯해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운영하고 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500억 원)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인수합병이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봉진 대표를 포함한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DH 본사 경영진 중 개인으로서 최다 지분을 보유하고, DH 본사에 구성된 3인 글로벌 자문위원회 멤버로 함께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싱가포르에 합작사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노린다. 김 대표는 신설 법인 우아DH아시아 회장을 맡아 배달의민족이 진출한 베트남 사업은 물론 DH가 진출한 아시아 11개국의 사업 전반을 맡기로 했다. 양 측은 이번 거래를 통해 5000만 달러(약 600억 원)의 혁신 기금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 돈은 푸드테크 분야에 있는 한국 기술 벤처의 서비스 개발 지원에 쓰인다. 또한 한국에서 성공한 음식점이 해외로 진출하려 할 때, 시장 조사ㆍ현지 컨설팅 지원 비용으로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라이더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 교육 용도로도 쓰일 예정이다. DH 측은 "아시아 시장은 배달앱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에서 업계 1위라는 성공을 이룬 김봉진 대표가 아시아 전역에서 경영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대형 IT플랫폼들의 도전에 맞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배달의 민족의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음식점주, 라이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서명 사실이 먼저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약속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11시 경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의 빅딜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 조건만 합의되고 법적인 부분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미중 양국은 21개월 넘게 벌여온 무역전쟁을 일단락 짓고 휴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명에 따라 미국이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던 15% 추가관세 계획과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도 취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계기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두 나라가 1단계 합의를 이루며 무역 전쟁이 확전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미중 양측의 정치적 상황 등 변수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완전한 갈등해소까지는 변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사고,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며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곳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ㆍ이하 해수부)는 지난 12일 `2020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공모 실시 결과 11개 시ㆍ도, 58개 시ㆍ군ㆍ구에서 250개소를 신청했으며 최종 120개소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37곳, 경남 23곳, 충남 14곳, 경북 11곳, 전북 9곳, 강원 5곳, 제주 5곳, 인천 5곳, 경기 5곳, 부산 4곳, 울산 2곳이다.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각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4월 15일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고,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했다.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해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000억 원, 지방비 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대상지별로 평균 100억 원이다. 3년간 총 1조2000억 원(국비 8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20개소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완도군 모도섬의 경우 선착장을 정비ㆍ확장해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대합실은 매표소와 주민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여객편의시설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통해 해양관광ㆍ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폭제를 마련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촌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더 잘 살고, 더 찾아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어촌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ㆍ개량`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바,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와 `보수ㆍ개량`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이고,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승강기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유지ㆍ보수ㆍ개량ㆍ교체 및 그 밖의 운영ㆍ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분양권 거래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유성구는 지난 12일 복용동 36-3 일원에 위치한 `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 분양권 전매당사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3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늘(13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 전용면적 104.6659㎡ 분양권은 지난 11월 28일 10억8615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전용면적 최초 분양가는 6억1600만 원으로 웃돈만 4억7015만 원이 붙어 반년 사이 76.3%가 올랐다.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45㎡ 분양권도 지난 11월 14일 13억9907만 원에 거래돼 분양가 8억1600만 원 보다 71.4% 오른 5억8307만 원 높게 거래됐다. 해당 단지는 비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으로, 올해 10월 4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다. 발코니 확장비 등 포함해 3.3㎡당 15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에 분양됐고, 분양당시 평균 74대 1로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명서 검토 후 위반사항 적발 시 거래 금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의심 사례는 담당 세무서에 통보, 중개업자 불법 확인 시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와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벌여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기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SK건설 ▲대림산업 ▲일성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산업개발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은 예정대로 다음 달(2020년 1월)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아울러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까지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32명으로 파악됐다. 공사비 예가는 636억3200만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영등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영동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하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과 제일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7시 1차 영등동 반석교회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21일 오후 3시부터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영등동 궁웨딩컨벤션에서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영등주공1단지는 1984년 1월에 입주한 입주 33년차 아파트로 현재 지상 5층 아파트 11개동 총 320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 가구당 0.5대의 주차대수(161대)를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3.3㎡당 공사비 419만 원 ▲공사기간 32개월 ▲사업비 대여 350억 원 한도를 제안했다. 반면 제일건설은 ▲3.3㎡당 공사비 438만 원 ▲공사기간 33개월 ▲사업비 대여 250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전북 익산시 동서로 300(영등동) 일대 2만57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총 62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ㆍ검증 체계를 손본다고 13일 밝혔다. 추정분담금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시는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검증하는 단계를 신설ㆍ의무화했다.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3단계 검증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추정분담금 산정은 각 조합에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사비, 설계비 등을 입력해 산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의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온 검증체계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6년간 이뤄진 25개 자치구의 86건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을 분석한 결과, 검증위원회가 각 자치구별로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검증위원회 운영실적 실태조사와 함께 자치구 관계자 및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 조합의 추정사업비 현황분석 등도 진행했다.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5년 표준건축비를 여전히 반영하는 등 조합의 추정금액과 최종 검증금액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안에는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됐던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명문화했다. 검증위원회 구성도 `감정평가사, 시공자,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 포함`으로 정하고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조합의 추정분담금 산정체계의 경우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검증위원회 검증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항목ㆍ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클린업시스템에 내년 6월까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검증으로 인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지연 방지 등 주민 권익 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