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조합 정관상의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 퇴임하거나 해임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임원이 퇴직 또는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여전히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합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가처분을 신청하는 자, 즉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해당 조합 임원을 채무자로 해야 하고, 조합은 채무자 적격이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신청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문제는 위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후, 새로 소집된 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 임원이 재신임 된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이다. 종전 가처분 결정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종전 가처분 결정에서 직무집행 정지되었으나, 총회에서 재신임 된 조합 임원 중 누구에게 직무집행권한이 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재개발 조합의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의 재판이 있은 후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한 재신임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가처분재판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변경 등에 의한 보전취소의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가처분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가처분의 존속 중에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년 2월 22일 선고ㆍ99다62890 판결 참조). 조합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조합 임원이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임원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그러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년 9월 9일 선고ㆍ97다12167 판결). 해당 판결은 주식회사 청산인의 사안이지만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3. 결어 따라서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후, 새로 소집된 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 임원이 재신임 된 경우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조합 임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해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 법리는 일부 소수의 조합원이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조합 임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그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소송법적인 논리로도 작용할 수 있다. 즉,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무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새로운 총회에서 재신임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가처분 이의신청이라는 불필요한 절차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직무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조합 및 조합원에게 그 손실이 수반된다는 점을 강조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본 법인은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여 조합장의 직무집행 권한을 지켜 준 바 있다(2017카합50585호 결정 참고).ⓒ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공급하고, 공급하고 남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하여 수지를 맞추게 되며, 이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성 제고에 필요한 분양가격을 최고 한도로 받고자 한다. 하지만 최고의 분양가격은 분양 건축물을 사는 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을 왜곡하여 투기를 조장함으로 인해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택시장의 안정은 달성하지 못한 과제가 되어 버렸고, 이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접근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다. 정부 외 입장에서 접근할 때 주택시장의 왜곡은 민간주택의 공급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공급에서 야기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는 토지의 공적개념의 시행의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책은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관련 수요에 대한 균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은 수급의 균형에 있다 할 것인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민간시장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개입,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으로 정부가 주택 공급에 주력함으로 인해 자유시장 원리의 부적응에 따른 주택시장의 왜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물론 정책 분석을 통해 여러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접근방법의 제고가 없으니 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투기 억제에 대한 정책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적용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택지에 대한 적용도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있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요건은 지정한 목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시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은 분양가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에 관한 규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언급할 수 있으나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므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는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 및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시 분양가의 변동에 따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은 변화를 거듭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택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고, 시장에 유입되고 있던 자금도 투자의 범위를 다변화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되므로 정부의 정책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추진하였던 다른 정책들의 효과가 미진할 때 시행되는 것이라 전제한다면 기존에 추진한 정책은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는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은 정책에 대한 부분적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분양가상한제는 동단위로 선별하여 핀셋지정을 하였다 하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에 너무나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의무로 적용하고 있다.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에는 민간택지까지 일부 확대ㆍ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확대ㆍ적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설계비 등을 공시하고, `주택 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의 투기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적용에 있어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까지 적용함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적용되었던 분양가상한제가 로또아파트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시의 전환가격 등으로의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듯이 민간택지에 적용될 분양가상한제도 머지않아 불로소득을 가져다줄 것이 자명해 이도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못함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시장의 투기 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정책은 주택 수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지역별로 자가주택보급률에 따른 수요 및 사업시행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한 원만한 공급이 수반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은 장기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말과 연초(12월~2월)는 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올해 11월 중국 국가통계국 PMI 제조업지수가 50.2p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 반전, 예상치 상회,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 국면 진입이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 이익추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 인프라 채권 발행 증가, 신규 프로젝트 착공 건수 증가, 제조업 재고순환지표(신규 주문-재고지수) 반전, 1분기 제조업지수가 연중 가장 높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상승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중국, 유럽, 미국 국가별 제조업지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중국 PMI 제조업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했을 경우 코스피 외국인 월 평균 순매수 금액은 1조2000억 원으로 유럽(8700억 원), 미국(7400억 원)보다 큰 편이다. 외국인 수급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중국 PMI 제조업지수 전월 대비 상승 시 반도체, 기계, 철강, 건설의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크게 개선.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 개선 정도를 생각해 이달 코스피 예상 밴드를 추정하면 하단 2040p/상단 2150p 등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 평가에 관해 관심이 높아졌다. 대차대조표에 공표된 무형자산도 있지만, 애플과 같은 기업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무형자산이 제로(Zero)라는 점을 보면, 기업의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시가총액-[(총자산-총부채)-공표된 무형자산]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Brand ValueㆍBV)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의 무형자산이나 브랜드 가치의 상승 여부도 중요하지만, IT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기업의 무형자산이 대폭 상각됐던 경험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무형자산이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경계가 필요하다. 브랜드 가치 상승 여부만큼이나 브랜드 가치 대비 수익성(=순이익/숨겨진 무형자산 가치 : Return on Brand ValueㆍROB) 상승 여부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IT 버블 붕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엑슨모빌 사례가 ROB 상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한편, 자료 본문을 통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50개 기업들과 국내 기업 중 브랜드 가치(BV)와 브랜드 가치 대비 수익성(ROB) 동반 상승하는 기업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11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더욱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적용을 받지 않은 경기 과천도 함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영등포구 27개동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달 5일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된 지난달(11월) 6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0% 올랐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과천을 비롯해 양천구, 동작구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승률이 나타났다.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 3주의 기간 동안 2.77% 급증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보였던 0.97% 보다 훨씬 높아진 상승률이다.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받지 않은 서울 양천구, 동작구도 각각 0.44%, 0.43% 급작스럽게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 적용된 지역보다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에 대해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서울 지역 주간 전세가격지수 평균 상승률도 지난 10월 0.08%에서 11월 0.09%로 올라 전ㆍ월세 주거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다자녀 아동가구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된다.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다자녀 가구 매입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유자녀 가구의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또,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도 한층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지원 대상은 크게 3분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그간 가구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ㆍ전세 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우 매입 임대 다자녀 유형에 당첨돼 자녀의 학교 인근의 방이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 가능하고 이때 임대료도 시세의 30%의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저소득 유자녀 가구 지원이 강화된다.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졌던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임대 자격을 완화해 혼인 7년은 경과했으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해 규정한다. 세 번째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됐던 순위별 입주자격을 일관된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은 가점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 가구의 자녀인 대학생의 경우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해 재학 중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 18만 원으로 7평 원룸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입주자격 검증 간소화도 시행된다.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소득ㆍ자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통계청이 오늘(5일) `일자리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일자리는 2342만 개로 전년대비 1.1%인 26만 개가 증가했다. 기존의 경우 일자리 성별 분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4배 차지했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여성 일자리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 자리 증감률은 남성에 비해 2.4%p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 따져보았을 때 남성이 점유한 일자리는 1365만 개(58.3%)로 여자의 1.4배 수준에 해당한다. 성별ㆍ연령별로 일자리 규모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20대까지는 양성 모두 일자리 규모가 비슷하다. 이를 다시 조직 형태별로 분석해보면 회사 법인과 개인기업체의 경우는 남자가 절반 이상의 일자리를 점유하고 회사 이외의 법인, 정부ㆍ비법인 단체는 여성이 절반 이상의 일자리를 점유한다. 그러나 전년 대비 남성 일자리는 1만 개, 여성 일자리는 24만 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이상으로 가면 남자 일자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여전히 성별 격차가 발생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자는 고령화로 인해 제조업에서 1만7000개, 건설업에서 2만5000개 감소한 반면 여자는 도ㆍ소매업에서 2만2000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만4000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만5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고령이 근무할 수 없는 직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산업별 일자리 동향 차이가 성별 일자리 증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령별로는 30~50대가 전체 일자리의 71.2%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40대가 점유한 일자리(25.9%)가 가장 많다. 그다음은 50대(23.3%), 30대(22.1%)다. 20대의 경우 점유율이 대폭 감소한 14.2%에 해당한다. 이를 조직 형태별로 분석해보면 30대 이하에서는 절반 이상이 회사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회사 법인의 근무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변화의 파고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5일) 개최된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무역 유공자 597명을 포상하고 수출의 탑 1329개를 수여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한국 무역은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세계 경제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및 수출 물량의 증가세 유지와 함께, 수출구조의 질적 측면에서 품목 다각화, 시장 다변화, 수출 기업 다양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여러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11년 연속 무역흑자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한 우리의 경제 기초는 튼튼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동차는 미국, 유럽연합, 아세안에서의 수출이 고르게 늘었고 전 세계 LNG 선박 운반선의 90% 이상을 수주한 나라는 우리 한국"이고 "바이오 헬스도 9년 연속, 이차전지는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으며 식품 수출은 가전제품 수출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무역시장 개척지였던 `신남방 지역과 신북방 지역` 공략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신남방 지역의 경우 사상 처음 수출 비중 20%를 돌파했고 신북방 지역의 경우 25%의 고속 성장세를 보인다. 그러나 내년 한국 수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 경제 전문가는 "내년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기존의 수출 구조를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우리나라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오늘(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품 발생의 근원은 시가 40%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문제"라며 "땅과 주택은 수십 년 간 막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소유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면서 우리나라 불평등과 격차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경실련은 우리나라 땅값 총액이 작년 말 기준 1경1500조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2000조 원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토부의 공개토론 제안과 관련해 적극 동의한다며 "이달 중 국회에서 청와대 및 국토부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15년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을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공시가격 조작으로 80조 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국토부 공무원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감정평가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 등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이틀째인 오늘 공개연설에서도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회 공개연설에서 "온갖 방법을 써가며 중국에 먹칠을 하는 국가가 있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 의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며 "냉전적 사고방식과 패권주의 행위로는 절대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왕 위원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일방주의, 패권주의, 강권조치가 넘치고 있다. 이는 지역 세계 및 평화 안정과 우리의 정당한 발전 권리에 위협"이라며 "중국의 부흥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분쟁뿐 아니라 홍콩 사태 등으로 중국을 연일 압박하는 미국을 겨낭한 발언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함께 맞서자는 언급도 했다. 왕 위원은 "보호주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서 한국과 중국 양측은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다자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해 양국은 이미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됐다"고 언급해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왕 위원의 주장에 일부 긍정의 뜻을 보였다. 한편,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한과 관련해 언급이 없었다는 질의에 중국 측은 내년 상반기에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성냥갑 아파트` 단지로 불리던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일대가 건물의 높낮이를 달리하는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정원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 한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ㆍ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흑석11구역은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최초로 적용되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지가 됐다. 이번에 가결된 계획안은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아파트 단지 조성을 지향하는 점이 특징이다. 총 대지면적 7만238.2㎡, 용적률 200.98%, 건폐율 28.76%를 적용한 150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나, 현충원과 한강변 경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수익성 위주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계획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아파트 최고 층수는 기존 20층에서 16층으로 낮추고, 현충원 연접부는 5~9층, 그 외 지역은 15~16층 이하로 계획해 가결됐다. 서울시는 이번 촉진계획 및 건축계획 기본 구상이 실제 사업시행ㆍ준공까지 유지되도록 `도시ㆍ건축 혁신 촉진계획지침`과 `도시ㆍ건축 혁신 건축계획지침`을 마련해 정비계획 고시문에 수록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2019 공동주택 한마당을 개최한다. 공동체 활성화 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7개 단지의 발표회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소개ㆍ발표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 중인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2019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공동주택 한마당`은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연말 결산 행사다. 2015년부터는 한 해 동안의 우수사례 공유 및 주민소통을 위해 공모사업 참여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는 소통과 화합 증진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 제안의 다양한 아파트 공동체 활동(친환경 활동, 교육ㆍ문화강좌, 주민화합축제 등)을 지원해 이웃과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합을 통해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2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작 당시 119개였던 참여단지는 올해 275개 단지로 늘어나는 등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참여한 275개 단지 가운데 심사를 통해 7개 단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7개 단지는 ▲서울 중구 `남산타운` ▲성동구 `성수금호베스트빌3차` ▲성북구 `월곡래미안루나밸리` ▲도봉구 `주공19단지` ▲강서구 `동성` ▲서초구 `서초호반써밋` ▲송파구 `송파파크데일2단지` 등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단지들은 발표회에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우수단지 주민들이 직접 활동사례를 발표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행사에서는 자치구 추천 단지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동주택 모범관리 3개 단지에 대한 `모범관리단지 시상식`과 서울시ㆍ자치구 공무원 14명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유공 공무원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 부족으로 층간소음, 간접흡연,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공동체 가치 회복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에 서울형 공공주택 모델과 개발노하우가 수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1월 25일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한 김세용 SH공사 사장과 아마르사이한 울란바토르 시장이 만나 시내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게르촌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고, SH공사가 이들 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마르사이한 시장은 SH공사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공공주택 개발 노하우를 울란바토르시에 전수해 빈민촌인 게르촌 재개발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내에 있는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 개발해 컴팩트 게르촌 등 빈민지역 개발 사업 시 공공주택이 대규모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형 공공주택 건설-공급-관리 노하우를 울란바토르시에 전파하고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2016년 12월 울란바토르시 산하 도시주택공사(NOSK)와 업무협약을 체결 후 울란바토르시의 사업환경 분석, 수요조사, 공공주택 공급 방안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1월 25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울란바토르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에 공사의 주택ㆍ도시개발 관련 제도 및 사업기획 및 운영 관련 개발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서울형 공공주택 모델이 도입되도록 돕고, 향후 SH공사와 울란바토르시 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했다. 추 의원은 사법연구원 14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9기수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적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추후에 차차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야당의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탈당을 감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고 사실상 거절의 뜻을 드러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이어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 수사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등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방해하기 위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보고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게 돼 향후 처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매년 1~2월에 이뤄지던 검찰 정기인사 시즌과 추 후보의 취임시기가 맞물려 취임 직후 검찰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추 의원은 추진력 있게 소신을 강행하는 모습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ㆍ인천ㆍ전주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그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16ㆍ18ㆍ19ㆍ20대 국회의원을 지내 `의원 불패`의 신화를 이어왔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오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 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다. 지난 4일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약 1조4000억 원에 해당한다.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최 회장은 그룹의 지주사인 SK(주)의 지분 1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지분율 6.85%)이 2대 주주로 있다. 현재 노 관장이 보유한 주식은 0.01%지만 맞소송에서 청구한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뒤를 이어 SK 2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혼 맞소송에 나서게 된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적었다. 최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줄곧 이혼에 반대해온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SK그룹 측은 노 관장의 이혼 맞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은 따로 내지 않은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2019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ㆍ군 평가`에서 남양주시를 선정해 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화성시, 우수상은 부천시, 장려상은 용인시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행정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주택행정 평가는 도내 지자체의 주택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ㆍ공유하기 위해 매년 치르는 것으로, 주요 평가내용은 주택공급과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이다. 남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해 차상위 계층 및 위기가구 자활을 목표로 입주자간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희망빌리지` 사업, 장기 입원중인 환자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하우스` 사업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화성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주거취약 근로자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과 대학교 재학 중인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큐브` 사업, 그리고 건설사과 지역기업 간의 상생을 통한 주택건설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부천시는 아파트 놀이터, 산책로, 주차장 공유 협약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한 `소유를 넘어 공유` 정책을 시행한 것과 `공동주택 정보 나눔터` 누리집 운영, 그리고 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인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외부회계감사 지원 사업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을 받은 용인시는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 아파트 단지에 `경비원 고용안정 우수아파트`를 선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고용 상생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친 점이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전체 시상과 별도로 지자체 행정수요와 인구 규모를 감안해 그룹별 시상도 했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10개 시 그룹에서는 수원시, 인구 21만 이상인 11개 시 그룹에서는 의정부시, 나머지 10개 시ㆍ군 그룹에서는 연천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행정 평가기준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맞는 우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우수한 정책이 시ㆍ군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 설립을 노리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권역 최대 재건축 `해운대구 특별구역` 우동1구역(삼호가든)이 지난 4일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4일 동성유치원 지하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설명회였던 만큼, 약 150여 명에 이르는 소유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조합의 한 관계자는 "추정분담금은 빠른 시간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뤄질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가 중요한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추진위는 제2차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선 끝에 추가로 188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로써 지난 4일 기준 총 소유주 1107명 중 동의자 764명에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동의율 약 69.01%를 기록했다. 조합은 최대한 빠르게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우동1구역이 상당한 규모의 재건축사업인 만큼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 도급순위 10위권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쪽에서는 일찍부터 사업에 관심을 보인 회사들의 4파전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김영찬 추진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빠르게 조합을 구성하고 내년 초에는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면서 "우동1구역이라는 명칭 대신 `해운대구 특별구역`이라고 선언하며, `634m 장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남쪽으로 수영강과 수영만이 눈 앞에 펼쳐지는 배산임수의 명당인 삼호가든을 향후 부산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다"고 말했다.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우동1구역은 그해 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준비위를 발족하고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아 정밀안전진단 실시 당시 입주민 78%가 찬성해 기준 동의율인 10%를 훌쩍 넘었고 최근 4수 끝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우동1구역은 부산 최고의 부촌인 해운대구 우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으로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도시철도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현 계획 상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건폐율 16.54% 이하, 용적률 25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천호ㆍ성내3구역 재개발)`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옛길 93(성내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는 지하 7층~지상 45층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17~30㎡ 182실 규모다. 시공자는 현대엔지니어링, 시행수탁자 및 분양사업자는 무궁화신탁이다. 오피스텔 외에 오피스 110실과 상업시설 256실도 같이 공급된다. 상업시설은 지하 2층~지상 4층, 오피스는 지상 5층~지상 12층까지다. 오피스텔은 지상 13층~지상 45층 이다.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 오피스텔이 입지한 곳은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3구역이다. 강남에서는 보긴 드문 재개발 구역이며 서울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환승하는 천호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특히 이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은 물론 강남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실제 천호역을 출발해 서울 도심인 광화문역까지 환승없이 28분, 삼성역까지는 16분 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용이 편리한 위치다. 여기에 단지 인근으로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동 로데오거리, 강동성심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진 곳이다. 본보기 집은 지난 11월 29일 개관했으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95(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삼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제10회 국토개발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LH)는 진주 본사사옥에서 `2019년도 LH 국토개발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건설분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및 친환경적ㆍ미래지향적 국토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 총 20팀을 수상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국토개발기술대전`은 작품접수 결과 총 62개 팀(업체 부문 17팀, 대학(원)생 부문 45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보였다. 특히 업체부문 최종심사에는 설계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공모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다. 공모주제는 `국토인프라 가치혁신`을 위한 ▲토목설계 및 시공 ▲도시계획 ▲재해ㆍ재난ㆍ안전관리 ▲SMART 인프라 기반 기술로 선정해 설계업체ㆍ시공사ㆍ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심사 결과 대상으로는 업체 부문에서는 한국종합기술의 `순환형 공원 중심의 Connected City 조성`이,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안영태(충북대)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안전을 확보한 Light Road`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최우수상 2건, 우수상 6건, 장려상 10건 등 총 20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자에게는 LH 사장상, 상금과 함께 업체 부문에는 PQ가점, 대학(원)생 부문에는 입사 지원 시 채용우대 및 해외 도시 인프라 견학 등 포상이 수여됐다. LH 관계자는 "이번 대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이 LH가 조성하는 각종 사업지구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 권역의 최대 재건축사업이 될 `해운대구 특별구역` 우동1구역(삼호가든)이 조합 설립에 한 층 다가가는 모습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2차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에 나선 끝에 추가로 188명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이달 4일 기준 총 소유주 1107명 중 동의자 764명에 동의를 받아내며 조합설립동의율 약 69.01%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조합의 한 관계자는 "향후 추정분담금 등을 공지하고 하루 빨리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동1구역이 상당 규모의 재건축사업인 만큼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 도급순위 10위권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후문이다. 앞서 김영찬 추진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빠르게 조합을 구성하고 내년 초에는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면서 "우동1구역이라는 명칭 대신 `해운대구 특별구역`이라고 선언하며, `634m 장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남쪽으로 수영강과 수영만이 눈 앞에 펼쳐지는 배산임수의 명당인 삼호가든을 향후 부산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다"고 말했다. 201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우동1구역은 그해 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준비위를 발족하고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아 정밀안전진단 실시 당시 입주민 78%가 찬성해 기준 동의율인 10%를 훌쩍 넘었고 최근 4수 끝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우동1구역은 부산 최고의 부촌인 해운대구 우동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으로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도시철도 2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현 계획 상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건폐율 16.54% 이하, 용적률 25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연안갯벌 어촌계 12개 어장에 대한 패류자원 적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 서식지형 변화에 대응해 어장별 저질, 수온 등 해양특성을 분석을 통해 적합한 품종을 선정 및 집중 육성으로 어업소득을 늘리기 위해 추진된다.   영광군의 갯벌은 전남갯벌의 13.9%에 해당하는 145.5㎢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남해안의 품종이 북상하여 자생할 정도로 번식환경과 서식지가 변동하여 패류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해양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어장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열린 패류자원 적지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패류 전문가들은 지난 1960년대 영광에는 전라남도 백합위판장이 설치될 정도로 생산력이 좋은 갯벌이었으나 소하천 방조제의 영향으로 현재 백합생산량이 감소하여 자원량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패류 중간육성장 개발 등을 통해 영광군 패류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   어촌계장들은 “마을어장에서 패류를 채취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점이 있어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패류자원 적지조사를 통해 지역 어촌계에 적합한 패류 품종을 찾아 방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패류자원 복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도 옵션이 될 수 있다"며 또 다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더 많은 분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발언을 지속해왔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방위비 협상 수단으로 거론한 것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표를 비롯한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측 대표가 이끄는 대표단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정 대사는 SMA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며 SMA 틀 밖의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 당시 한ㆍ미 협상단은 논의를 지속했지만 결국 파행을 맞았다.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과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우리 협상 대표단의 입장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방위비 관련 한ㆍ미 간 회의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이번 4차 회의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ㆍ미 모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찾을지 협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L자형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4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소비, 수출입, 임금, 환율, 투자 등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했다.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 2분기 2.7% 하락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1998년 4분기부터 1999년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후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세를 보이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신호로 해석한다. 한국은행은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한 것에 대해 `수출 부진`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GDP디플레이터 구성 항목 중 수출이 -6.7%로 1% 상승한 내수나 0.1% 하락한 수입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화학, 철강 등 주요 수출제품들의 가격 하락이 원인"이라며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기업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정부의 세수 악화, 가계소득 및 소비 부진 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숙명여대 강인수 교수는 "현 시점의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으로 소위 `늪지형 위기`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서히 가라앉기 때문에 위기로 인식을 못하지만, 일정 임계점을 지나면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인 여건 악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대내외적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도 문제지만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장실패를 핑계 삼은 정부 개입이 또 다른 실패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이 매달 모바일ㆍ온라인 쇼핑 혜택과 콘텐츠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형 멤버십 상품을 출시했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월 9900원에 동영상ㆍ음악ㆍ전자책(E-Book) 등 디지털 콘텐츠에 모바일ㆍ온라인 쇼핑, 여행ㆍ영화ㆍ배달 등 생활 혜택을 모두 제공하는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올프라임(AllPRIME)`을 선보인다고 4일 발표했다. 올프라임 이용 고객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 베이직 이용권(월 7900원) ▲음악플랫폼 `FLO` 모바일 무제한 듣기(월 7590원) ▲전자책 서비스 `원스토어 북스` 도서ㆍ웹소설 무제한 패스(월 9900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1번가 이용 시 ▲SK페이 포인트 2% 추가 적립 ▲특가몰(20여개 생필품ㆍe쿠폰 특가 판매) 접속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배달, 영화, 여행 등 생활 혜택도 제공된다. 매달 ▲배달의 민족 할인 쿠폰 1매 ▲롯데시네마 영화 할인 쿠폰 2매 ▲제주항공ㆍ티웨이항공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여기에 ▲인천공항 마티나라운지 할인 혜택 ▲익스피디아ㆍ호텔스닷컴 이용 시 전 세계 호텔 1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면세점 쇼핑 시에도 유용하다. 올프라임 고객은 롯데인터넷면세점과 롯데면세점(오프라인) 이용 시 각종 할인 쿠폰 및 등급 부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프라임 출시를 기념해 가입 고객 중 선착순 2만 명을 대상으로 가입 첫 달 이용료 7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형일 SK텔레콤 통합서비스혁신센터장은 "고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을 모아 구성한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 올프라임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추가 혜택을 꾸준히 확보해 올프라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달 국내 수입차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11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만5514대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월(2만2101대) 대비 15.4%, 전년 동월(2만2387대)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국내 수입차시장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6779대로 수입차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BMW 4678대, 아우디 2655대, 폭스바겐 2024대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다음으로 쉐보레 1783대, 지프 1160대, 볼보 891대, 포드ㆍ링컨 817대, 토요타 780대, MINI 658대로 기록됐다. 국가별로는 유럽 1만 9283대(75.6%), 미국 3874대(15.2%), 일본 2357대(9.2%) 순으로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1만5137대(59.3%), 디젤 7508대(29.4%), 하이브리드 2011대(7.9%), 전기 858대(3.4%) 순으로 기록됐다. 지난 11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1640대), 아우디 Q7 45 TFSI 콰트로(1150대), 아우디 A6 45 TFSI 콰트로(1008대)로 집계됐다. 윤대성 KAIDA 부회장은 "일부 브랜드 신차 효과와 쉐보레 신규 브랜드 추가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신규 등록 대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한알파리츠가 올해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설정한 `글로벌 리츠 지수`에 편입됐다.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신한알파리츠는 S&P가 설정한 8개 주가 지수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우량 종목들만을 추린 지수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문가들은 국내 리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후발 리츠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평했다. 특히 신한알파리츠가 리츠만을 전문으로 하는 S&P 글로벌 리츠 지수에도 포함됐다는 점이 부각된다. 해당 글로벌 리츠 지수들은 `S&P Global REIT`, `S&P Developed REIT Index`, `S&P Pan Asia REIT INDEX` 등 3개다. S&P 리츠 지수에 편입되면 `인덱스 펀드`들의 주요 투자처가 된다. 세계 2위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인 뱅가드가 올해 3월 신한알파리츠 주식을 매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별 리츠에 대한 평가보다는 올해 초 S&P 지수에 편입된 것에 의한 영향이 컸다. 외국인 지분율도 1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시장에서는 중장기 투자성향을 가진 외국인들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주가 안정성이 담보됐다는 평가다. 이로써 `배당주` 리츠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손실 우려를 줄이고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1%대 저금리 시대에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들이 공모리츠에 몰리고 있다.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상장된 공모리츠들의 주가가 치솟았다"며 "일부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공모리츠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난달(11월) 6일 명예훼손,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김경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쏘카 측은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 "현 정부와 유착돼 있다" 등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패 증정식 등에 참석해 "동부노동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뵙고 특별히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7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이어 타다와 이재웅 대표,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불법`, `사기꾼`, `약탈자`, `범법자`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바 있다. 쏘카 측은 "김 의원이 인격권 및 영업권을 거듭 침해하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해 정부와 기업을 유착 관계로 몰아 비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2일 검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대표를 기소하면서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경기는 바닥을 찍었고, 내년에 반등을 이루더라도 회복세는 매우 더딜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저성장과 저금리 : 새로운 환경의 시작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올해 경기가 바닥을 쳤고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세는 점진적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바닥을 쳤다는 점이 희소식"이라며 "확장재정 등 정책에 힘입어 내년에는 성장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취약한 상태에 머물면서 가파른 성장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S&P는 지난 10월 초 발간한 아태 지역 분기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8%, 내년 2.1%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에도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디플레이션 우려`라는 지적도 나왔다. 디플레이션이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가구의 부채상환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며, 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내년 초까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S&P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둔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내년 소폭의 회복이 이뤄진다 해도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내년 예산이 아무리 슈퍼예산이라고 해도 한국은행의 내년 성장률 추정치인 2.3%는 실현되기 어렵다"며 원인으로 민간소비 부진, 목표치에 이르기 힘든 설비투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재정지출의 낮은 기여도 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과 법무법인 화우가 개최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 세미나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효과도 없고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중 한명은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주택경기 상황에 따라 40여 년간 적용과 폐지가 반복됐다. 중장기적 시장 안정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이 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인 분양가는 시장가에 따라 상승해 수분양자에게 이익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택시장과 연계한 가계부채 관리나 금융안정 등의 정책 목표가 더해져 자산배분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인 위법 조항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일단 분양가상한제는 적용지역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통매각에 대해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인가`가 아닌 `신고`로 족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분양가나 물량 조정이 시장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산연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영향으로 분양가가 시장가를 밑돌았지만 강남3구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며 "분양가가 시장가를 견인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 연간 준공물량은 총 세대수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기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은 연간 준공물량이 1.4~2.2%에 불과해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약 대기 수요가 크게 늘어 전ㆍ월세시장만 불안해지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공급은 크게 줄어들고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다시 한 번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지난 10월 16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지 49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영도자 동지는 동행한 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며 백두광야에 뜨거운 선혈을 뿌려 조선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온 빨치산의 피어린 역사를 뜨겁게 안았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는 김 부부장 대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백두산을 찾았다. 현송월 당 부부장의 모습도 보였다. 백두산 군마 등정에는 이례적으로 박정천 육군 총참모장과 군종 사령관, 군단장 등 군 인사들이 대거 수행한 것이 눈에 띈다. 사실상 `연말 시한`에 다다른 상태에서 미국이 신속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강경 군사 행보를 밟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리 여사와 현 부부장, 박 총참모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등 고위간부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며 손을 쬐는 사진도 공개됐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조부인 김일성 주석을 모방해 대미 항전의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일본강점기 때 김일성 주석이 부인 김정숙 등 항일빨치산들과 모닥불을 피우면서 조국을 그리워하고 항일의지를 불태웠다고 선전해온 바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백두산을 행정구역으로 한 삼지연군 읍지구 재개발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는 등 며칠 째 백두산 일대에 머무르는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과대 계산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 점수를 조정하고 일부 임원에 대해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재부는 코레일에 대해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 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계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 회계연도에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한 채 순이익이 2892억 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기관평가 항목 중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개선, 재무예산 운영 성과에서 점수가 깎였고 감사평가에서도 윤리성 및 독립성 등급이 하락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4곳의 채용비리 감사 결과에서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 주의 등 처분을 받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전KPS에 대해서도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이 조정됐다. 두 기관 역시 윤리경영 및 윤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1조6000억 원 규모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를 2021년부터 개발한다. 남양주시는 오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는 LH와 양정역세권에 첨단산업기능 핵심시설과 주거단지 등을 갖춘 직주 근접형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3월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는 남양주도시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남양주시 와부읍과 양정동 일대 206만3000㎡에 추진된다. 이 중 170만 ㎡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었으나 지난해 5월 국토부가 해제했다. 총 사업비는 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완공 이후에는 신혼부부ㆍ청년ㆍ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1만4000가구가 조성된다. 상업ㆍ교육ㆍ문화ㆍ연구개발(R&D)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교육 연구 복합도시도 건설된다. 기존에 계획됐던 서강대 글로벌캠퍼스 대신 4차 저공해 첨단 산업시설도 들어선다. 한편, LH는 보상을 앞두고 현재 토지 조사 중이다. 내년 보상에 이어 개발 계획이 마련되면, 2021년 10월 착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호산업이 올해 신규 아파트 분양 등 주택사업 부문에서 잇따른 성공을 거뒀다. 금호산업은 지난 11월 분양한 아파트 3개 단지 모두에서 최고 청약경쟁률이 100:1을 돌파했고, 특히 광주 지역 분양에서는 최고 294:1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 서대문구 `DMC금호리첸시아`는 1순위 당해 지역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154가구(이하 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1293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 127.6:1을 기록했다. 해당 지역 역대 최고치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산자이&어울림`은 1010가구 모집에 4만6524명이 몰렸다. 접수 건수는 2007년 이래 광주 지역 역대 최다 기록이다. 경쟁률은 최고 294:1을 기록했다. 총 15개 주택형이 모두 해당지역에서 모집 세대수를 채웠다. 전북 전주시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도 728가구 모집에 1만2939명이 접수해 최고 202.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주시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만큼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전매가 바로 가능한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 선전에 힘입어 금호산업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금호산업의 현재 수주 잔고는 6조2000억 원으로 2014년 3조3613억 원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상승세다. 올해 예상 매출액이 1조6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약 4년 치 일감을 확보해놓은 셈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올해 성공적인 분양 실적을 발판삼아 내년에도 흥행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금호산업의 아파트 브랜드 `어울림`과 주상복합 브랜드 `리첸시아`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향후 분양 단지에서 성공적인 분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노량진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큰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상향을 통해 새 활력 맞이에 나섰다. 4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남기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월 28일 예정 공사비 산정 분야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업체는 참여가 불가하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하게 됐다.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등의 내용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담길 예정이다"며 "특히 노량진1구역은 구역 내에 교회나 학교도 없어 조합원들 간 갈등 문제도 없고 사업성이 우수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량진1구역은 노량진뉴타운 3구역과 3-1구역이 통합돼 구성된 사업으로 규모가 13만2118㎡에 달해 동작구 최대 사업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건축심의에 따르면 노량진1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돼 용적률 244%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7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게다가 조합은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으로 용적률을 267%까지 상향시켜 사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약 2800가구~3000가구의 공급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분양 수입이 증가해 조합원들에게 개발 이익이 더욱 높게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노량진1구역은 노량진뉴타운 중 1+1 아파트 공급이 유일하게 가능해 조합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곳은 공동주택 빌라가 거의 없고 전체 90%가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주택 연면적이 넓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700여 명이 주택 한 채로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는 1+1 재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1+1 아파트 공급은 종전 토지 및 건물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아울러 노량진1구역은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구역 내 학교나 종교시설이 없어 소유자와의 다툼도 훨씬 적다. 사업 추진 시 학교나 종교시설은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 지연 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갈등이 심한 사업장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동작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임에도 우리 구역 내에 학교나 종교시설이 없어 사업 지연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걸림돌이 전혀 없다"며 "이러한 노량진1구역의 우수한 특성을 살려 발 빠른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더욱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노량진1구역은 인근에 지하철 3개 노선이 위치해 있어 교통망도 우수하다. 향후 경전철까지 들어오면 4개 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이 된다. 구역 인근에 12m의 구릉지 형태로 다양한 녹지축들을 끼고 있어 조합은 이를 활용해 지형 고저 절성토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데크 형식의 대지레벨을 계획 중이다. 특히 한강과 샛강의 맑은 물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수경관이 있는 공원을 만들고 주민들의 커뮤니티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테마정원 등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4일 기준 조합은 기존의 녹지축을 활용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도록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 계획에는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동을 건축하고 도로변 경관을 극대화하는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이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단지 중앙광장 주변에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내용도 담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거주 편의성 상향과 동시에 노량진1구역의 사업성 상승을 위해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며 "꼼꼼한 검토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더욱 사업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18㎡에 공동주택 28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일찍 시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LH)는 오는 6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2019년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성과발표 및 민간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도시 내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후 대학생이나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지난 2015년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도입됐으며, 2017년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 2022년까지 2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민간건설사업자, 설계업체, 시공업체, 건축전공 대학생 등에게 노후주택 재건축 정책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LH의 소규모 주택계획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고령군 산불 이재민을 위한 공동체 주택, 방학동 고령자전용 공공리모델링 등 다양한 맞춤형 주택 소개 및 `주거복지와 부동산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된다. 한편, LH는 이날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에 의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ㆍ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설계ㆍ시공 기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해 LH에서 건설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들이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미건설이 내년에 9개 단지에서 총 6654가구를 공급한다. 당초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우미린2차`와 고양시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가 계절적 비수기인 점과 주택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이유 등으로 내년으로 미뤄지면서다. 내년 물량은 올해 대비 1.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내년 2월에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436가구,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에서 단독연립 527가구를 분양한다. 3월에는 `위례신도시우미린2차`에서 420가구, 대전 유성구에서 760가구, 4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오피스텔 438가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올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를 시작으로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우미린1차`, 세종시 `세종린스트라우스`, 충북 청주시 `청주동남지구우미린에듀포레`, 인천 서구 `루원시티린스트라우스` 등 4609가구를 분양하며 모두 1순위 청약으로 마감했다. 특히 `루원시티린스트라우스`는 최근 정부의 `광역교통 2030` 대책으로 급행 광역 교통망 구축 정책 발표에 힘입어 성공적인 청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미건설은 업계에서 `개발 고수`로 꼽히며 이번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발 호재에 이어 또다시 청신호를 보였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점 등을 고려해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며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에 블록형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반영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완성도 있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변창흠)는 LH 진주 본사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택관리공단과 `임대주택 입주민 정신건강 증진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LH는 올해 9월 단지별 특성에 따른 입주민 정신건강 관리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안전한 임대단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관리공단 및 영구임대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워크숍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이번 협약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 단지관리를 담당하는 주택관리공단,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총괄하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각 기관이 상호 협력강화를 통해 입주민 정신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LH는 입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ㆍ주택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입주민 상담, 사례관리, 치료연계 등 서비스 제공 ▲주택관리공단은 입주민 정보공유 및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을 담당한다. LH는 현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위기상황 응급개입, 치료연계 및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정신건강복지센터 81곳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기관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주거안정뿐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임대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NH프라임리츠가 오는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A338100ㆍ이하 NH프라임리츠)`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모가는 5000원이다. NH프라임리츠는 올해 5월 설립됐으며 자산관리회사는 NH농협리츠운용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리츠로,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해 배당수익 등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재간접형 공모ㆍ상장 리츠다. 해당 리츠는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경쟁률은 317.62대1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으로만 역대 최대인 7조7000억 원이 몰렸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서울스퀘어, 강남N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옥, 잠실SDS타워 등 자산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중견기업들이 도심으로 이전하고 공급 증가가 완화돼 수급이 안정세를 찾고 있어 프라임급 신축 오피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시적인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타 리츠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말했다. 아울러 "NH프라임리츠는 부동산펀드나 사모리츠에 투자하는 재간접 리츠의 최초 상장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공모리츠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과 저금리 환경 등으로 리츠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서구 양동 주민센터가 양동 위기가구발굴단과 함께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다.   12월 한달간 진행되는 집중발굴 기간은 고독사 없는 따뜻하고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통장, 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기가구 발굴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안부를 확인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를 제공한다.   특이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연결 도우미 역할을 집중 수행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동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복지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거론되는 안전 문제 및 환경 유해성 등 각종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도심 속 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소연료전지 분야 전문가인 박찬호 광주과기원 융합기술원 교수가 강단에 올라 주민 300여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환경 유해성 및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인한 폭발 등 위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수소와 산소간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인데다 별도로 수소 저장탱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발전방식과는 달리 공해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21세기 당면 과제인 화석연료의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환경 유해성과 안전에 대해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남구의회 소속 지방의원과 주민 대표, 주민기자단, 공직자 등 203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과 부산지역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 탐방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관내 16개동을 방문해 ‘찾아가는 주민 소통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WTO가 EU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미국의 보복관세 권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4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보잉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며 해당 사실을 WTO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WTO는 지난해 5월 EU가 에어버스에 1968년부터 2006년까지 180억 달러(약 21조7000억 원)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했고, 올해 10월 14일 미국이 75억 달러(약 9조 원) EU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이에 미국은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를, 와인ㆍ위스키ㆍ치즈 등의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이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WTO에 이의를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기 전에 종료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WTO의 기각 결정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서 관세를 매겼던 물품들에 대한 관세율을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EU산 물품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EU는 미국 정부 또한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도 평당 2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공급된다. GS건설이 분양하는 만안구 `아르테자이`가 개봉한 평균 분양가는 평당 2052만 원이다. 그동안 안양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던 만안구에서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긴 분양가가 책정됐다. 지난 10월 중순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가 평균 1760만 원에 공급된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지역 관계자들은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안구의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만안구 `아르테자이`에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쉽게 완판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분양한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가 벌써부터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는 소문과 인근에 부족한 전세물량을 감안할 때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 본보기 집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지난달(11월) 29일 문을 연 `아르테자이` 본보기 집은 3일 만에 2만9000명이 다녀갔다. 업계에 따르면 추운 날씨에도 본보기 집 입장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 만안구 아파트 분양 열기가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평촌 신도시와 가까운 동안구에서 재개발 호재가 이어지는 만안구로 안양 일대 부동산 지도가 바뀌고 있다"며 "비규제지역이라 내 집 마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만안구 일대 미래가치도 점점 높아지다 보니 수요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에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내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올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3배까지 끌어올렸지만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에서 올해 논란이 됐던 공시가격 산정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공시가격의 유형별ㆍ지역별 균형성 제고하기 위해 연차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공개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 추진 계획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제도 로드맵을 법정 계획으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다.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완성된 로드맵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한국감정원 주도로 이뤄졌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사 절차와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심사 주체인 표준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와 달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원 자체의 심사와 검증 기능이 컸다.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정부 주도로 심사가 이뤄지고, 외부 감정평가사 등의 참여를 확대해 단계별 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문가는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실거래가의 10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세조사 오류 가능성, 조사자ㆍ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가격 책정이 보수적 또는 공격적으로 서로 달리 이뤄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현재 공동주택 기준 70% 선인 현실화율을 80% 또는 최대 90%까지 높이는 정도가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을 위한 올해 4번째 민간제안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4차 공모` 공고를 내고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는 총 4개 사업장 2745가구, 5월에 실시한 2차 공모에서는 총 3개 사업장 2168가구, 8월에 실시한 3차 공모에서는 총 3개 사업장 2110가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계획을 협의 중이며 이번 4차 공모를 통해 약 2000가구 내외의 민간 제안형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감재 등 주택품질검토와 시공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 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공고는 지난 11월 29일 HUG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오는 5일부터 11일 15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내년 2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0년 애플이 5G 통신 스마트폰을 선보인다. 5G 이동통신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아이폰12에 처음으로 초고주파(밀리미터파ㆍ㎜Wave) 대역을 지원하는 5G 통신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밀리미터파란 24기가헤르츠(㎓) 이상 고대역 주파수를 말한다. 5G는 6㎓ 이하 주파수 대역과 밀리미터파 대역을 동시에 활용한다. 현재 국내 시장에 출시된 5G 스마트폰은 모두 6㎓ 이하 주파수 대역(3.5㎓)만 지원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새로운 주파수 대역인 28㎓이 상용화될 예정이다.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모델인 아이폰 SE2의 최대 강점은 `낮은 가격`으로 꼽힌다. 기존의 `고가 전략`에서 선회해 저렴한 제품을 출시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이폰 SE2 출고가는 399달러(약 47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중저가 5G 스마트폰 출시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보급형 5G 스마트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중저가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 등에 5G 모뎀을 탑재해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LG전자도 중저가 보급형 5G 스마트폰 모델을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가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듀얼스크린 5G 스마트폰을 선보여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중국 화웨이는 자국 시장 공략에 주력할 방침이다.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중국 내 5G 교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ㆍ의결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시행될 이번 국토정책의 경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를 삶터`라는 비전을 통해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 논리를 탈피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 계획의 3대 목표는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토 공간 자체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인구 절벽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계획 기간 내 인구 감소가 발생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그에 걸맞은 공간을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스마트 국토`의 경우 인구 감소에 대비해 원도심인 주요 생활 축과 교통 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되, 수요 감소가 있는 지역의 시설들은 녹지 공간이나 생활 편의 시설 등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경우 개발 중심 계획에서 항상 대척점의 관계에 놓였던 환경부와의 협업을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이번 국토계획은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 계획`과 통합 운영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번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화건설이 신규 분양한 `포레나(FORENA)` 4개 단지가 완판 행진을 보이며 프리미엄 아파트로 입지를 굳혔다. 한화건설이 `포레나`로 신규 분양한 4개 단지는 충남 천안시 `포레나천안두정`, 전북 전주시 `포레나전주에코시티`, 대전 서구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인천 서구 `포레나루원시티`다. 올해 10월 분양한 `포레나전주에코시티`는 1순위에서 최고 309대1을 기록하며 지역 내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률도 단기간에 100%를 달성했으며 전주 에코시티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떠올랐다. 같은 달 분양한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역시 최고 263대1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일반분양한 1441가구 대부분이 계약 완료됐으며, 지난 11월 25일 진행한 41가구 부적격 잔여세대 온라인 모집에 수 만 명의 고객이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11월 분양한 `포레나루원시티`도 인천 루원시티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언급되며 청약 흥행을 이어갔다. 지난 11월 21일 진행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최고 38.7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한편, 올해 9월 1순위 청약에서 0.7대1의 낮은 경쟁률로 미분양이 예상됐던 `포레나천안두정`은 포레나 브랜드 런칭 광고가 시작되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소문을 타면서 계약률이 급격히 상승해 3개월 만에 100% 계약 완료되는 반전을 보였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기존 입주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포레나`로의 브랜드 변경에 대한 문의 및 요청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포레나의 인기는 기존 분양단지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 입주한 단지들 위주로 포레나 브랜드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월 분양시장에 희비가 엇갈렸다. 전국에서 4만 여 가구가 분양되는 반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포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영등포구 `브라이튼여의도` 등 분양 일정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지난 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내년으로 분양일정을 연기했다. 조합원들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분양가로는 분양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내년 4월 29일 이전에는 무조건 분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브라이튼여의도`는 후분양을 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아파트 450여 가구를 일반분양하려고 했지만 HUG가 제시한 분양가 3000만 원으로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 선분양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12월 분양일정이 연기됐지만 전국에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이 많이 계획돼 있어 청약대기자들이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분양가에 청약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공급하는 4만2736가구 중 2만7794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특히 경기에서 가장 많은 1만303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포함된 아파트 대부분의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며 "강남구 8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긴 했지만 `르엘대치`는 평균청약경쟁률이 212.1대1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청약대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평균청약경쟁률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방위비 분담을 늘리기로 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나토 관계자는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모든 동맹국이 새로운 비용 분담 공식에 합의했다"며 "유럽 국가와 캐나다의 비용 분담은 증가하고 미국의 부담액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 합의는 나토와 공정한 비용 분담에 대한 동맹국의 노력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나토는 예산에서 미국의 기여금은 기존 22%에서 3분의 2 수준인 16% 선으로 줄어든다. 이로써 미국은 해마다 1억5000만 달러(약 1779억 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부족분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메우게 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맹국에 나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온 바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2016년까지 약속을 지킨 나라는 29개 회원국 가운데 4개국에 불과했다. 지지부진하던 약속 이행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크게 늘어 올해는 그리스ㆍ영국ㆍ폴란드 등 9개국으로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주요 동맹국이 방위비에 더 기여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방위비 지출은 GDP의 1.4%, 프랑스 1.8%, 이탈리아 1.2%, 스페인 0.9% 수준이다. 한편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3.42%로 동맹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나토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길 원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내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업계 관계자들과 건설문화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 29일 LH(사장 변창흠)는 경기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관계자 및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ㆍ안전ㆍ품질 건설문화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ㆍ품질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건설기술 전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관리 우수현장 시상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혁신제안 등 5건을 비롯해 안성아양 B1BL 건설공사 6공구 등 8개 건설현장이 선정됐으며, 우수 품질ㆍ건설관리 시상에는 ▲토목부문 `현대건설` ▲건축부문 `서한` ▲기계ㆍ전기ㆍ조경 부문 `이수건설` 등이 수상해 혁신과 안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본 행사에서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건설문화 혁신 실적` 공유와 현장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LH는 건설문화 혁신 활동을 통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모바일 소통 플랫폼 운영 ▲건설현장 우리말 쓰기 노력 ▲LH 시민심사 참관 및 심사 서포터즈 운영 등의 노력을 통해 국내 최대 공사ㆍ용역 발주처로서 지속 중인 혁신노력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이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이용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이 `건설현장 안전관리`을, 최평호 영신이앤씨 이사가 `건설 자동화`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건설문화 혁신 컨퍼런스는 공정, 안전, 품질 등 건설현장 필수가치를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LH의 이러한 노력이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상가 재건축사업 주체의 합의가 파행으로 이어져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년 초께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돼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이달 3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일부 주민들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및 소집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임 대상 임원은 조합장ㆍ이사 1명이다.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는 직무유기 및 태만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에 의해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수천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전체 조합원 5133명 중 514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총회 개최에 필요한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합과 상가 재건축 위원장이 서로 해결방안을 찾길 희망하면서 해임총회 추진은 일단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끝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지는 올해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강남구청에서 상가와의 협의 등 미비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며 돌려보낸 상황이다.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에 대한 이행을 두고 조합과 상가 재건축 조합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에서 제시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2일이지만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께 상가 재건축 조합과 협의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친 회의를 2회 열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막기 위해 조합은 2020년 2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 3월 관리처분 변경인가와 조합원 동호수 추첨, 4월께 일반분양을 계획한 바 있다. 한편, 조합은 이달 13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지난달(11월) 조합이 마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동) 일대 39만974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37%,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44개동 6702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