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은창)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창신신협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시공자 가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방식 의결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선정된 시공자 계약체결의 건` ▲제5호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지급 의결의 건` ▲제6호 `2019년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7호 `조합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지난 2월 20일 유탑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탑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반대표를 받을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총회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대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2%, 용적률 271.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이하 방이한양3차)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개최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방이한양3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도계위 관계자는 "향후 북서측 저층 주거지를 배려한 높이ㆍ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대안으로 수정가결했다"며 "인근 보행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 개선 등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1985년 준공된 방이한양3차는 올해로 34년째를 맞은 노후 아파트다. 2016년 5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송파구 양재대로 1089(방이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14층 아파트 3개동 252가구로 구성됐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최고 34층 아파트 496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5호선 3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이 위치하고 버스 노선이 많아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이 쉽다. 아울러 신가초, 오금초ㆍ중ㆍ고, 오주중, 석촌중, 세륜중, 보인고 등 다양한 학교가 자리해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오금공원, 옷말공원, 송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올림픽공원, 성내천 등이 가까워 풍부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의 주민들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2000여 명이 1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서 2차 시위는 올해 5월 14일에 진행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우리 단지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면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심의까지 일괄해서 인가해준다던 반응을 보였으나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을 미루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50층 재건축`으로 합의하며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6월 의결을 통해 당선된 설계안을 서울시로 넘겼지만 아직 수권소위원회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교육청 등이 요구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조합 측은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허가를 회피해 기부채납을 수용하게 됐다며 "가격 폭등 책임을 선량한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권력의 회포"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달 중 7조 원 규모 재정증권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7조 원 가운데 4조 원은 지난 2월 발행한 재정증권 만기 상환에 쓰인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상 일시 부족 자금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과 함께 정부가 활용하는 단기 차입 수단이다. 정부는 올해 2월 6조 원, 3월 10조 원씩 재정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재정증권은 63일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 20곳, 국고채 전문딜러 17곳,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5곳, 국고금 운용기관 3곳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정부가 올해 승인받은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 한도액은 30조 원 이고, 이달 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총 19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재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적기 조달해 재정 조기 집행을 원활히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이 약한 상반기까지는 재정증권 추가 발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우만동금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5일 오후 4시 30분 우만1동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제1호 `2018 회계연도 수입ㆍ지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호 `2019년 사업추진계획 심의 의결의 건` ▲제3호 `2019 회계연도 수입ㆍ지출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심의 의결의 건` ▲제5호 `정비사업 공동시행 계획 및 업체 선정 심의 의결의 건` ▲제6호 `사업경비 차입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 상정된 5호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조합은 다시 협력 업체 선정 대한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이달 말에 다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다시 진행해 발 빠르게 이달 말에 조합원총회를 통해 협력 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우만2동 58-1, 58-12, 58-28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이 남양주에 있는 다산신도시에 `다산신도시자연앤푸르지오`를 오는 5월 공급한다. `다산신도시자연앤푸르지오`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록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 동 총 161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51㎡ 378가구 ▲59㎡ 1236가구 등으로 59㎡ 이하의 소형으로만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먼저 해당 단지는 교통 환경이 상당히 우수하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것은 물론 8호선 다산역(예정)에서 잠실역까지 30분, 도농역에서 서울시청역까지 약 40분 정도 걸리는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해 타 지역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구리IC를 통해 외곽순환도로로 편입이 쉽고 북부간선도로를 통해 강변북로로의 이동이 쉽다. 또한 왕숙천, 문령산, 황금산 등을 비롯해 5개의 친환경 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금교초, 미금중, 도농중, 동화고 등 학군 역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친환경적인 요소는 물론 좋은 교육 여건 역시 확보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생활 편의성 역시 갖추고 있다. 이마트(다산점), 롯데백화점(구리점)을 필두로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예정)이 추후 이용이 가능하며 남양주제2청사, 경찰서, 교육청 등이 인접해 있다. 한편, `다산신도시자연앤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3072-3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ㆍ통영ㆍ고성시, 울산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은 2020년 4월 4일까지 연장한다. 이어 전남 목포시ㆍ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된다. 노동부는 위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하던 지원을 지속한다. 노동부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ㆍ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어 연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ㆍ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다. 지난 2월까지 위기 지역에 총 1316억 원, 약 13만 명을 지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포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부산시는 덕포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강선로21번길 48(덕포동) 일원 7만234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다. 한편, 이 사업은 2005년 3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04년 7월 4일 추진위구성승인, 2005년 4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06년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4월 7일 조합원분양 신청 공고, 2017년 11월 14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부산시는 망미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1동 906-31 일원 6만85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망미1구역 재개발사업은 배산초, 망미중, 남일고 도보 통학이 가능해 우수한 자녀 교육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배산임수 형세, 3호선 더블역세권, 연산동ㆍ센텀시티의 풍부한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리는 특권, 그리고 4베이(Bay), 4룸 특화설계 적용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입주는 오는 5월께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진흥로얄아파트지구(재건축)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안양시는 진흥로얄아파트지구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15일간 안양시청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813번길 16(비산동) 일원 1만432㎡에 지하 3층, 지상 6~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사업 계획은 지하 층 바닥면적 증가, 건축면적 증가, 단위세대, 부대시설 인테리어 반영으로 인한 도면 수정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영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 당시 건축물 용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소를 직권으로 폐쇄한 경우 영업신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6일 법제처는 충남 홍석군에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던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당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소를 직권으로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업신고가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영업소 폐쇄명령`은 그 문언 상 「식품위생법」 제36조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정해진 `영업소 폐쇄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사안의 `영업소 폐쇄명령`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를 위반한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그 처분권한에 근거해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예정하고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해당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봐 영업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영업신고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해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영업신고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보험사의 지난해 대출채권 규모가 기업대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조 원 가까이 늘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12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출채권 규모는 223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7조7000억 원) 대비 15조8000억 원(7.6%) 증가했다. 대출채권 규모는 기업대출이 10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말 90조6000억 원보다 10조 원(11.1%) 증가했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이 37조7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이 62조9000억 원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5조 원씩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률이 0.12%로 전년 말 대비 0.38%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중 주택담보대출(0.38%)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36%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았다.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6139억 원으로 전년 말 9442억 원 대비 3303억 원 감소했고 부실채권비율은 0.27%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83%에서 0.24%로 0.59%포인트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모두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출 채권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며 "다만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연체율 등 가계대출 건전성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4일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4년 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의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최근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특허권 등의 설정 등록시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 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자파일 등록증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가 기업ㆍ시ㆍ군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개인형이동수단이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에서 장점이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영역인 1~2㎞ 거리에서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나 안전운행기준이 없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 보도, 공원에서 이들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등 제약이 많다. 이에 도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3개 시ㆍ군과 개인형이동수단 서비스 기업을 선정해 개인형이동수단 안전규정 마련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 실증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장소 제공 시ㆍ군에 실증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도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시제품 제작, 시험ㆍ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2분의 1,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2분의 1,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증기간 단축과 제품 조기 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도는 실증이 완료되면 공공자전거처럼 공공킥보드를 교통취약지역에 도입할 수 있어 민간 공유킥보드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하철역과 버스종점 같은 대중교통 종착지점에서 산업단지나 대학교, 주거 밀집지역 간 이동에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실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19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왔다. 2018년에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총 19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61개 지역이 응모했으며, 장소 활용의 가능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 등 별도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지역별 의제를 도출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쇠퇴한 장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한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의 `마석우리 문화공작소`, 경기 하남시의 `잠깐 노는 학교`, 강원 강릉시의 주민 커뮤니티 `다섯 개의 방`, 강원 춘천시의 마을공방 `터무니 연구소`, 서울 영등포구의 `문화생산도시 리빙랩`, 부산 중구의 `예술교육영화제`, 광주 동구의 `두레마당 누구나 숍`, 대전 대덕구의 세대를 아우르는 `무지개 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내 주요 장소를 문화적 거점으로 활성화하려는 곳도 많았다. 대구 달성군은 지역민들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화원시장 옥상` 공간을, 인천 서구는 옛 화학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코스모40` 등 시설을 주요 대상지로 삼았다. 경북 구미시는 금오시장로, 경남 밀양시는 진장둑 거리, 광주 남구는 예술의 거리 일대를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강원 태백시는 침체한 폐광지역을 쇠바우골 역사ㆍ문화 장터로 만들어 재생할 계획이고, 경기 동두천시와 전북 전주시는 지역사의 아픔을 공론화하며 인문ㆍ예술 활동을 지역 재생의 동력으로 삼는다.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는 2018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에도 각각 삼거리 스튜디오, 꿈틀로 문화공판장, 깡깡이예술마을 문화공작소 등의 거점 기능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역 내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1곳당 3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지방비 별도)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대상지역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적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 도시문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문화재생 모델을 찾아내고, 장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관점에서 공간과 도시를 재구성하는 문화재생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전역 미관지구 330개소를 폐지하고 경관지구 17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핵심 지역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높이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이 처음 지정됐다. 이번 결정은 유사 목적의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통한 미관지구 전면 재정비 추진의 일환이다. 결정안에 따르면 시는 서울 전역의 미관지구 330곳, 총 18.56㎢를 일괄 폐지한다. 미관지구 유형별로 ▲중심지미관지구 115곳 ▲역사문화미관지구 44곳 ▲조망가로미관지구 18곳 ▲일반미관지구 153곳 등이다. 폐지되는 미관지구 중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16곳)와 시가지경관지구(1곳)을 신설해 관리한다. 시가지경관지구로 선정된 강남구 압구정로(한남IC~청담사거리)의 경우 층수 제한은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된다. 시는 이곳을 현재 수립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지역특성에 어울리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 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로 토지 이용 간소화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과 관련해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안정성 역시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단지ㆍ학교 옹벽 중 83.7%, 수문 등 하천시설 중 70.7%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게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지역 최대 규모인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통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조ㆍ이하 조합)은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매화초등학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403명 중 1928명(서면 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정비사업비 추경 및 2019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2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대화감정평가법인(1392표), 경일감정평가법인(170표) 등이 각각 1위, 2위로 선정됐다. 한편 이곳은 수원시 공공지원제 첫 적용 대상으로, 2016년 10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그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지난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의 규모는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통2구역에는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이후 43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축된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현장 중에서 영통2구역은 매력적인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ㆍ문화ㆍ교통ㆍ관공서 등 광교 이상 버금가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LH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마련을 위한 투자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 인프라 강화 ▲건설현장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저감기법 도입 ▲미세먼지 대응형 연구ㆍ기술개발 등 4개 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5340억 원을 투자한다. LH는 임대주택 주민공용시설에 공기청정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 승강기의 교체주기에 따라 승강기 신규 설치 시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단지 내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도 확대 설치한다. 또한, 새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는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지센서를 비롯해 강제 기계환기 시스템, 에어커튼과 같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갖춘 미세먼지 대응 설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한편, 터널식 세륜시설, 분진흡입 청소차량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해 휴게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건설현장 내 소형 집진차량을 도입해 작업장 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3기 신도시, 세종 스마트시티 등 신규 택지지구에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법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화석에너지 감축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범국가적 문제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향후에도 정부, 지자체,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계청의 빈집통계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실제 빈집과의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기ㆍ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 407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0가구(44.2%)를 최종 빈집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이 공표한 동두천시 빈집 2838가구의 약 1/16에 해당한다. 빈집 실제 실태조사를 완료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가 처음이다. 이런 차이는 1차 조사를 끝낸 평택과 김포시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시는 전기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하고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택시는 조사대상 1207가구 가운데 321가구(26.6%), 김포시는 305가구 가운데 94가구(30.8%)를 빈집으로 확정했다. 앞서 통계청 통계는 평택시의 경우 2만2741가구, 김포시는 4604가구의 빈집이 있다고 표시돼 있다. 두 개시는 상수도 사용량을 토대로 한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치와 실제 빈 집 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도는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조사시점 기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이라고 표시하는 반면 특례법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는 도내 실제 빈집수를 1만~1만5000가구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3개시 조사결과 한국감정원 추정 빈집수의 20~40% 정도가 실제 빈집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전기ㆍ상수도 사용량에 근거해 도내 빈집수를 4만4423가구로 추정한 바 있다. 1만~1만5000가구는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 전체 빈집수인 19만4981가구와 비교하면 5%~8%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3개시가 빈집 소유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빈집 발생의 원인으로 응답자 110명 가운데 57%(63명)가 건물노후 등 기타를 꼽았으며, 부동산거래 중 21.8%(24명), 상속 7%(8명), 임차인과의 갈등 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매입에는 68%(75명)가, 이를 위한 빈집정보 공개에는 65%(72명)가 동의의사를 표시해 소유자 다수가 빈집 처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각 시ㆍ군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맞춤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각 시ㆍ군에 빈집실태조사 비용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안양과 시흥시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고양과 구리시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시ㆍ군의 빈집실태조사를 독려하기 위해 시ㆍ군 종합평가 항목에 빈집실태조사 내용을 신설, 나머지 시ㆍ군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실태조사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해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창업공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만경대교(가칭) 건설현장에서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무사고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현장 작업자와 안전 관리자들은 일터에서의 안전관리가 일상화되도록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결의대회 후에는 작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현장 주변의 위험요소 등을 점검해 안전하게 작업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힘쓰고,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해 `365일 무사고 무재해 건설현장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오는 10일까지 `2019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50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재창업패키지는 비과밀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 이후에도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자의 효율적인 시간 운영을 위한 `e-러닝교육`과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이론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업종 전문교육`으로 구성된다. 공단은 재창업 교육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을 실시해 재창업ㆍ업종전환을 포함한 취ㆍ폐업 등의 진로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교육 후에는 사후관리 차원으로 재창업 우수자 홍보지원 등 통합지원 관리, 수료 소상공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워크숍 등을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모집기간 내 지식배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공단 지역 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봉환 공단 이사장은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재창업교육의 운영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창업 교육이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세입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보상을 둘러싼 논쟁과 분쟁이 많았다. 세입자는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로 해석되다 보니 재개발사업 추진 시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옮겨야하는 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유상거주자뿐만 아니라 무상거주자를 포함시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해당 주택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입증 방법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만약 보상 관련 협의가 안 될 경우,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냉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28일 안양시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냉천로125번길 21(안양동) 일원 대지면적 11만8461.4㎡에 건폐율 18.58%, 용적률 25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의 공동주택(아파트) 총 2329가구(임대주택 188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건축면적은 1만5943.53㎡, 연면적은 311만1350.31㎡이다. 이곳의 토지등소유자는 약 880명이고,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다. 냉천지구는 2004년 당시 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 전)가 수용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집값 상승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2016년 주민동의를 거쳐 관리처분 전면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해당 사업은 올해 관리처분인가, 2023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은 서비스 내에서 LH행복주택 1분기 공급분인 전국 11개 지역 4740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급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7곳(3202가구), 비수도권 4곳(1538가구)으로 구성되며 청약 접수는 오는 4월 10일~18일, 입주는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면도, 임대료, 분양 일정, 위치 및 주변 편의시설 등 부문별로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한 3D 스마트뷰 서비스를 통해 직접 본보기 집에 방문한 것과 같은 생생한 입체 영상도 제공한다. 다방 관계자는 "다방이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 중 유일하게 행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방은 사용자들의 주거지 선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설립한 농산물 공동선별장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오는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위탁운영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신청자격은 강진군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등 농업분야 생산자단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군청 친환경농업과를 직접 방문 접수해야한다.   군은 사업계획서와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자금조달 및 인력확보 등을 면밀히 평가해 선정심의회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위탁운영자는 매년 부과된 사용료를 납부하고 딸기, 토마토, 연근 등 지역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선별, 포장, 판매 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농산물 공동선별장은 강진군에서 12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 강진농협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난 2016년 설치됐다. 내부에는 선별장비와 저온‧급냉창고, 세척장을 갖추고 있어 딸기, 토마토 선별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연근, 두릅, 마늘, 감자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연간 150여 농가에서 출하하고 있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 생산자단체를 운영자로 선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2030도시정비계획)`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시민에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30도시정비계획은 2018년 기준, 2030년을 목표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선정, 부분별 계획,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대중교통 중심 집약의 압축적 도시공간 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기본계획의 정비여건 분석을 반영한 주거생활권 설정 및 정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3월 11일 오후 4시 동구청(대회의실)을 시작으로 ▲ 대덕구청(12일 오후 4시 대덕문화원 공연장) ▲서구청(13일 오후 4시 대회의실) ▲유성구청(14일 오후 4시 대회의실) ▲중구청(15일 오후 4시 대회의실) 순으로 개최됐다. 대전시 한광오 도시정비과장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 소통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전시는 올해 6월까지 2030도시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께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목련3단지우성아파트(이하 목련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목련3단지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송창규)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부로 대신하고 오는 12일 오후 5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 후 조합은 입찰서류 심사 후 조합의 내부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21(호계동) 일원 3만4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9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P선박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등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파악됐다. 3일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라면서 "억류 6개월이 넘어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하고 검색 및 동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억류 6개월이 넘어가는 선박은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풀어줄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적절한 조치`는 재발 방지가 초점"이라며 "해당 선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선박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청에서 근무해왔던 비정규직 근로자 1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3일 인천시는 이날 시청에서 이들에 대한 `신규 공무직원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시설관리ㆍ청소ㆍ경비ㆍ안내ㆍ사무보조 등 5개 분야에서 상시업무를 제공해왔던 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등 처우 개선을 받게 된다. 시는 60세 이상 근로자로, 이번에 공무직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110명의 정규직 전환 외에도 오는 6월 21일 수도검침원 12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장기 방치 건축물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를 위해 건축주, 건축 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건축물 현황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도시정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3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돌입했다. 지난 2일 방화3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최성종)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5월 7일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심사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4개 우수작 선정 및 추진위 의결로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정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38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서영조)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 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분양 1851가구, 일반분양 2382가구, 보류지 17가구, 임대주택 23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구역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인가 후 최초 이주 개시일부터 약 6개월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첫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3일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한양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된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63(안양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53명(조합 설립 기준)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9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상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 원이다. 이중 공무원과 군인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5.8%에 해당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 원으로 2017년보다 65조7000억 원 줄었다. 중앙ㆍ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20조5000억 원 늘어난 680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 상승폭이 커진 이유는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4조1000억 원(11.1%)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 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700조 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주거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고농도로 측정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ㆍ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현행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공 영역에 있는 공공주택부터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동 신흥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신흥마을은 앞으로 4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약 4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먼저 시는 의정부3동 경로당에 4층, 총면적 400㎡ 규모의 주민 어울림공간을 조성해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 홍수를 대비한 하수역류 방지시설과 임시 소방도로 개설 및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교체사업 등의 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마을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집수리 기업 운영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마을복지협동조합 설립 ▲마을빵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신흥`이라는 이름처럼 새롭게 부흥하는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삽)가 올해 4월 한 달 동안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에서 사내하청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3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 유지, 보수작업의 안전준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확인해 하청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 100개소, 100인 이상 사업장 300개소 등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에서부터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발주 공사를 위주로 400개소의 추가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거액의 징세가 누락됐다며 서울 용산ㆍ강남ㆍ성북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실련은 이달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리미어플레이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25조 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이 요청한 감사 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ㆍ결정해 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백억 원대의 혈세를 투입해 개별 토지와 개별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하므로 인해 25조 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 반영해 `세금폭탄론`을 유발했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했다"면서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은 아직도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불공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ㆍ결정했고, 정상적으로 거둬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10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ㆍ조작, 공정과세 방해, 혈세 낭비 등에 대해 부동산 공시업무를 책임진 지자체의 공무원과 단체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29일 용산구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한남동 686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현재 이곳은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은 물론 삼성물산 등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3구역을 수주하면 향후 2ㆍ4ㆍ5구역 진입에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당시 심의에서 조합은 구역 내 부지 7개, 면적 2만7261㎡(2.8%)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고 구역 내 한광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문화공원 2곳, 소공원 3곳, 어린이공원 3곳 등도 있다. 각 공원 면적은 1600여 ㎡에서 최대 6100여 ㎡다. 한때 한광교회 측이 교회건물 철거를 주장하며 서울시와 대립하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했으나,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뒤 공공시설 활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남3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사업 진척이 빠른 곳이다. 지난해 6월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교육청 승인을 받았고, 그 달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가 확정되면서 사업성이 한층 높아졌다. 같은 해 8월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해당 조합은 올해 말 시공자를 선정하면 조합원 분양 신청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허주연, 문백한, 김영권, 김진홍, 김세준, 박다미 등 강남구 의원들은 이달 3일 오후 `양재천 힐링 벚꽃축제`에 참여해 구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민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주민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는 것으로, 주택 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과는 별개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추진위의 주민총회는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해 작성된 해당 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추진위의 내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총회는 조합의 총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추진위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반도체 재료시장 규모가 7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대만의 뒤를 이은 2위를 차지했다. 3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발표한 최신 `반도체 재료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반도체 재료시장은 519억 달러(약 58조9670억)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퍼 재료는 322억 달러(약 36조5856억 원), 패키징 재료는 197억 달러(약 22조3700억 원)를 차지해 각각 전년 대비 15.9%, 3% 늘었다. 지역별 반도체 재료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대만이 114억 달러(약 13조 원)를 기록해 9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켰다. 한국은 2위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아울러, 한국은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16%)을 보였다. 한국 다음으로 중국, 일본, 기타 지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기타 동남아시아 등), 유럽이 뒤를 이었다. 한편, SEMI의 반도체 재료시장 보고서는 반도체 재료시장 매출액 7년간 과거 데이터와 향후 2년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또한, 7개의 지역(대만, 한국, 중국, 일본, 북미, 유럽, 기타지역)의 부문별 분기 매출액을 포함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가 설계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성수장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및 입찰지침서 배포로 갈음) 없이 오는 9일 오후 3시에 정비사업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찰지침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각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춘 법인업체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지침서 제6조의 업무를 단독 또는 수행가능 한 업체와 공동 참여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와 수출입은행이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은행은 신보에 1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활용해 1500억 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2%p 차감)을 우대하고, 수출입은행은 신규 거래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도 우대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수출입은행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망 수출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신보는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월 30일 원당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ㆍ이하 조합)은 고양시 주교동 고양시문예회관 1층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79명 중 444명(서면 포합)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조합의 기 추진 업추 추인의 건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 ▲조합원 소유 물건 매입 결의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의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2019년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 시 필요사항 대의원회로 위임의 건 ▲총회 비용 승인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고양대로1407번길 45-17(성사동) 일원 6만19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1%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5가구 등을 공급한다. 원당4구역은 3호선 원당역이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고양대로, 충장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 등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개발사업의 규모가 작아지고 기존 도심의 인접 지역에 입지를 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 등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0년 7월 28일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총면적은 6.73㎢ 규모다.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신규 지정 도시개발구역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을 지정해 전국 신규 지정 건수의 38.9%을 차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신규 지정돼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 총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의 55배 규모다. 이 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5㎞ 이상~10㎞ 미만이 23.4%(115개), 10㎞ 이상~20㎞ 미만이 14%(69개), 20㎞ 이상은 1.8%(9개)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2㎞인 것으로 분석됐다. 189개 완료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년이 소요됐고, 3년 이하 20.6%(39개), 4~5년 33.3%(63개), 6~10년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됐다. 사업 주체별로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7.9%(285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사업(42.1%ㆍ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업, 관광형이나 주거 상업ㆍ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ㆍ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한 현황에 기반해 오늘(3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7625건으로 2017년 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내 상담도 총 1552건으로 전년 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7년 1596개에서 2018년 2032개로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1건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고 `환급 거부ㆍ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31%(428건)로 가장 많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순이었다.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건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 58.6%(809건) 수치였다. 이에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과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 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또한 업계 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가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았다. 지난 3월 21일 성동구는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 등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88%, 용적률 230.5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0개동 792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3가구 ▲60㎡ 초과~85㎡ 이하 311가구 ▲85㎡ 초과 398가구 등으로 이 중 25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 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식산업센터의 올해 1분기 승인 건수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3월 지식산업센터 신규 승인은 32건으로 지난해 2분기에 세운 최고기록(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전국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서 신설 또는 변경 승인(최초승인일 기준)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총 1053곳으로 늘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이라는 인식을 넘어 오피스의 대체 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건설 및 시행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추세여서 한동안 공급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