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또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자가 포함됐다.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지위에서 받은 처분으로 한정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관련 기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상관없이 아파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내용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하게 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주택조합ㆍ리모델링조합 추진 사업은 시공자와의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이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올해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가 마련된다. 점차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대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사업 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명분상 부실공사에 대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후분양 제도를 민간에 확대하려는 선제적 조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5일자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두고 급등한 시세로 입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2008년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본격화됐다. 내년 1만1000여 가구의 분양가 산정을 통한 첫 분양전환을 앞두고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판교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입주자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먼저 국토부는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조건은 5년 임대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임대기간이 짧고 조기분양(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가능)이 가능해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서 5년 임대와 10년 임대에 차등을 둔 것과 관련, 10년 임대의 경우 공적 의무(매각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가 장기간 부여되고 조기 자금회수가 어려운 측면 등 사업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장기임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돼 있으며, 임대사업자ㆍ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감정평가금액 이하)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와의 형평성,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실, 시세차익의 수혜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법령과 사적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의 부동산입대업자인 것으로 들어나는 등 올해 1분기 부동산임대업자 수가 대폭 상승했다. 오늘(4일) 국세통계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업자 수는 741만7244명으로 지난해 4분기 말(730만8536명)보다 10만8708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부동산임대업자는 올해 1분기 동안 6만9503명 늘어 전체 사업자 증가분의 64%를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지하는 등 전체 사업자 증가 추세에 부동산임대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업종별 현황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자의 증가 규모는 전체 14개 업종 중에서 단연 컸으며 그 뒤를 서비스업 사업자(1만8430명), 전기ㆍ가스ㆍ수도업(8773명), 건설업(6095명) 등이 따랐다. 반면, 소매업 사업자는 1분기 동안 5794명이나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광업도 22명 감소했다. 부동산임대업자 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3월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 비중은 2016년 21.7%, 2017년 22.5%로 점차 상승한데 이어 올해는 23.9%를 기록하며 사업자 4명 중 1명꼴로 부동산임대업자임을 나타냈다. 반면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업 사업자 비중은 2016년 3월 10.5%에서 올해 3월 9.9%로 떨어지며 대조를 이뤘다. 같은 기간 소매업과 도매업 비중도 각각 13.0%에서 12.2%, 9.1%에서 8.4%로 하락했으며 제조업 비중도 8.4%에서 7.9%로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부동산임대업자의 증가함에 따라 대출 규모도 자연스레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2조8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4000억 원 가량 증가했고, 2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3조2000억 원)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위주로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임대업자 등록 유도 정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렸던 다주택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수치가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1인 가구 증가, 외식문화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음식ㆍ숙박업 등 서민 자영업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임대업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 양성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입주예정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증가로 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될 주택의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더불어 "일반인이 공동주택성능등급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공급될 주택의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택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 입법예고 했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또 정관 기재 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준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게 했다. 공사는 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 방송 재송신지역 및 채널기준 초과(법 제64조 위반) 400~1000만 원 ▲사업에 대한 검사(법 제28조제1항) 거부ㆍ방해 200~600만 원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사용(법 제36조의15 위반) 100~300만 원 등으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2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4일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내벤처 육성사업에 운영기업으로 지난달(5월) 30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확산과 우수 인력의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감정원은 정부 일자리정책 확산 일환으로 사내벤처 전담조직 지정, 사내벤처운영지침 제정 등 추진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사내벤처 운영을 통해 4차 산업과 연계한 부동산 IT 분야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앞서 감정원은 과거 부동산 가격조사 및 권리조사를 수행하는 사내벤처인 ㈜리파인을 분사(Spin-off)설립해 종업원 123명, 연매출 약 203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내 공모를 통해 매년 2개 팀 이상의 부동산 관련 사내벤처팀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내벤처팀을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 지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규 원장은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전문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사내벤처팀의 성공적 운영은 공공부문의 창업-투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이라며 "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 및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정원은 지난 2월 28일부터 `대국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제안은 국민 누구나 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강화한다. 이달 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부모가족도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데 (신혼부부와의) 차별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와 차별 없이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해 아이를 갖고 키우는 데 어려움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월임대료 30만 원 정도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소개했고, 문 대통령의 "비혼도 해당되냐"는 질문에 "비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평균 4만 가구, 향후 5년간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행복주택 등 건설형 12만5000가구 ▲매입 임대주택 4만 가구 ▲임차형 주택(전세임대) 3만5000가구 등이다. 이중 일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있고 그나마도 낮은 순위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한부모가족은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며, 신혼부부는 이보다 순위가 높은 우선공급 대상자다. 국민임대주택에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은 노부모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전체 20%의 우선공급 대상이다. 신혼부부에게는 30%가 우선공급 된다. 행복주택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없고, 청년 자격으로 지원할 수는 있다.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에 80%, 주거급여수급자ㆍ고령자에 20%가 공급된다. 한편, 국토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후로 급격히 위축된 주택 거래시장이 더욱 얼어붙은 모습이다. 최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지수는 7.1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매매거래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거래가 활발함을,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통해 0~200 범위 산출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매매거래지수 역시 연중 최저치인 9.4를 보였다. 지난 2월 30.8에서 3월 25.4로 떨어졌고 4월에 10.6로 급락한 뒤 더 떨어졌다. 지난달(5월) 거래 '활발함' 지수는 0.5, '한산함' 지수는 91로 나타났다. 강북 14개 구의 경우 서울 평균에 못 미친 6.4를 기록했으며, 강남 11개 구는 12.5로 평균보다 높지만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지난달(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기준)은 5540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고, 작년 5월의 1만194건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타격을 입은 강남 3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줄었다. 지난 5월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73건, 송파구는 227건, 서초구는 186건으로 각각 작년 5월에 비해 72.5%, 73.2%, 71.2% 감소했다. 지난달 인천을 제외한 지방 5대 광역시는 '활발함' 지수가 0.0이었고 '한산함' 지수가 95.5에 달하며 매매거래지수가 4.5에 그쳤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부산의 매매거래지수는 1.9, 조선업 경기 침체의 타격을 입은 울산은 2.3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또한, 전국 주택 전세거래지수도 11.2로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활발함' 지수는 0.4에 불과했고 '한산함' 지수는 89.2였다. 서울의 경우 전세거래지수는 13.5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시장이 위축됐고 지난달에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까지 겹쳐 매수 심리가 더 줄어든 것"이며 "보통 매매거래가 줄면 전세거래는 증가하는데, 최근에는 주택 공급량도 많았고 여기에 매매시장이 소화하지 못한 물건까지 전세시장에 나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1분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7만 명 가까이 증가해 전체 사업자 중 23.9%를 차지했다. 4일 국세통계 2018년 3월말 기준 사업자 현황 자료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177만2629명으로 지난해 말 170만3126명 대비 6만9503명(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월 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 14개 업태를 나눠 등록된 사업자 수 추이를 공개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3월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중은 2016년 21.7%, 2017년 22.5%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23.9%를 기록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시행 등 관련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증가한 데는 기존 입대사업자의 양성화를 목표로 만든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1인 가구 증가, 외식문화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음식ㆍ숙박업 등 전통적인 서민 자영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임대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월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부동산 임대업에 사업자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4월 한 달간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년동월 3688명에 비해 1.9배 증가했으며, 전년 한해 월평균인 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지난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이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품으로 돌아가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다.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기화)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남동체육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596명 중 98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공사도급 가계약서 해제ㆍ해지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총회 참석비(교통비) 지급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예산 및 사용계획(안) 추가의 건` ▲제5호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은 새 시공자를 선정했다. 시공자 선정에 대한 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압도적으로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택해 사업단이 SK건설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총회 전 공개된 입찰제안서 비교표 등을 살펴보면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사업단은 사업 조건으로 3.3㎡당 공사비의 경우 419만9000원을 제안했으며, 이주 촉진 보조금과 사업비(1000만 원ㆍ1300억 원 한도), 착공 후 39개월 이내의 공사기간을 제시했다. 이외에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에서도 ▲천장형 에어컨 거실ㆍ안방 2개소 ▲686리터 대형 프리스탠딩 냉장고 ▲전동식 빨래 건조대 ▲광파오븐 전 가구 제공 ▲드럼세탁기(15kg) ▲식기세척기(12인용) 등 6개 알짜배기 항목을 추가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상인천초교주변구역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기존 용적률 250% 대비 최대 25% 상향과 함께 임대비율을 17%에서 5%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조합원 이익으로 돌아가는 일반분양 가구수가 증가해 분양수입 증가로 인한 부담금 감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인천초교주변구역은 과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입지가 우수해 시공자 선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향후 상당한 호재가 기대된다"며 "실제로 구역 인근에 인천 지하철 1ㆍ2호선 연장 계획과 더불어 인천의 지도를 바꿀 GTX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해 송도국제도시와 청량리를 잇는 수도권 최적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인근 단지의 시세도 상승하는 중이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현재 남동구 간석동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간석래미안자이` 24평형(분양가 1억5000만 원ㆍ현 시세 3억4000만 원) ▲`구월동힐스테이트` 26평형(분양가 1억3000만 원ㆍ현 시세 2억8000만 원) ▲`간석동어울림` 24평형(분양가 1억5000만 원ㆍ현 시세 3억2000만 원) 등이 모두 약 2억 원의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역시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쳐 향후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되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간석동 아파트 시세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사업단 관계자는 "저희를 믿고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 조합원님들께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보답할 것"이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더욱 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사업단과 조합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번길 12(간석1동) 일대 13만7841㎡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20~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 「국토계획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70건을 비롯해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가 수록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해석상 차이로 업무 혼선과 유사한 질의 회신이 반복됨에 따라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집 발간으로 담당 공무원 간 국토계획법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시돼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2010년과 2011년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강남역 일대에 기형적으로 설치된 역 경사 하수관로를 바로 잡았으며, 이를 위해 강남역 8번 출구를 재설치하고 오는 5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설치된 역 경사 하수관로는 강남역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삼성 전자 지하 연결통로에 저촉돼 강남역 지하상가 상부에 설치한 하수관로다. 상가 구조물로 인해 높이 1.47m의 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통수 능력이 떨어져 강남역 일대 침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강남역 지하상가 통로와 강남역 8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재배치해 공간을 확보했다. 확보된 공간에 폭 2m, 높이 3m, 길이 71m의 관로를 신설, 빗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강남역 일대 역경사 하수관로 개선 이외에도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배수개선대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5년 12월에 지대가 낮은 서초동 우성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일대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저류용량 V=15,000㎥)를 설치했다.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30년 빈도인 시간당 95㎜의 강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는 지대가 높은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유역(289ha)의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주변으로 집중되는 것을 강남역 주변 하수관로를 거치지 않고 교대역 주변에서 고속터미널 주변 반포천까지 터널을 뚫어 직접 배수되도록 유역을 분리하는 공사다. 지난 2월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1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강남역 일대의 침수피해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역경사 하수관로 개선 사업을 우선 완료했다"며 "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늘(4일) 정부가 이달 3일 오후 무너져 내린 서울 용산구의 상가 붕괴 원인을 조사하는 합동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기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구 한강로2가 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 감식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지상 4층 규모의 이 상가건물은 앞서 3일 오후 12시 35분께 원인불명으로 순식간에 완전히 붕괴했다. 건물 붕괴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 불꽃이 치솟았고, 건물 주변에 있던 자동차 4대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건물이 무너질 때 폭발음도 들렸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당시 소방당국은 폭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갑자기 붕괴된 것으로 발표했다. 1966년 건립된 상가건물은 연면적 301.49㎡ 규모로, 1~2층은 음식점이었고 3~4층은 주거공간이었다. 붕괴 당시 1~2층 음식점은 일요일이라 문을 열지 않았고, 3~4층 거주자 4명 중 A씨만 건물에 있어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추가 인명 수색 결과 A씨 외의 매몰자는 없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다소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일반 대중이 소화하기 쉽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움직임이 눈에 띤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propery)과 기술(technology)를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라는 말이 생겼다. 한 마디로 부동산에 IT기술을 접목시킨 신생 산업이다. 부동산 정보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제공한다. `부동산114`, `직방`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114는 국내 대표 부동산 정보업체로, 올해 초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했다. 지난달(5월) 1일 현대산업개발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종합 부동산 업체 변신을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프롭테크 분야 진출 의지도 담긴 것으로 봤다. 지난해 부동산114는 AR을 활용한 `부동산GO`를 출시했다. 부동산GO는 스마트폰으로 토지ㆍ건물을 비추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VR 활용 분양관, AI 활용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기존에도 가상공간에서 부동산을 체험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국내 최대 수준으로 축적된 매물 데이터와 맞물릴 경우 동반상승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AI 큐레이션은 부동산 자산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직방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중개 플랫폼(앱)이다. 초기 1~2인 가구에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정보를 제공했고, 2016년 아파트로 영역을 넓혔다. 지난해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랩을 시작했다. 빅데이터랩은 직방에 축적된 수 천만 이용자들의 각종 정보(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아파트 매매ㆍ전세가격의 변동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 직방은 VR홈투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호갱노노`를 인수했다. 호갱노노는 17종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입소문을 타면서 월 60만 명이 사용한다. 최근 몇 년간의 시세 변화 등 17종의 공개 데이터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편집ㆍ배치한다. 아파트를 추천(AI)하거나 3개월 안에 나올 전세 물건을 예측(빅데이터)하기도 한다. 이밖에 ▲3차원 도면에 색깔·배치를 바꿀 수 있는 `어반베이스` ▲단독·다가구주택과 상업용 빌딩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집토스` ▲빅데이터 기반 증여세ㆍ양도세ㆍ취득세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리브온(Liiv On)` ▲공유 오피스를 임대하는 '패스트 파이브'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업체 '위펀딩'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프롭테크의 공통된 과녁이자 문제의식은 정보의 불평등이다. 비전문가가 부실공사는 아닐지, 주변 시세는 얼마인지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장에 대한 불신을 없애려면 결국 정보의 비대칭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보 미공개 문제와 공급자 중심의 거래구조를 개혁해 시장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2일 ‘유기농업의 날’을 맞아 전남의 에코 한마음, 학사농장을 비롯한 전국 친환경유통업체에서 6월 1~10일 대대적인 친환경농산물 판촉 및 경품행사가 열린다.   유기농업의 날은 유기농업을 알리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체에서 2006년부터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잇따라 정부가 규제를 가했음에도 되레 돈이 될만한 주택들에는 수요가 쏠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까지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어 규제를 바라보는 부동산시장은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이는 정부가 표심을 의식한 규제를 가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 9억3713만 원에서 올 1월 11억3829만 원으로 7개월 사이 21%나 상승했다. 만약 14억 원짜리 집이라면 6억 원이나 가격이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쉽게 꺼지지 않는 형국이다. 유관 업계의 다양한 분석 요인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의 속을 열어보면 표심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강남을 겨냥해 본격적인 규제를 가한 것에서부터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강행 등을 이어갔고, 조합원들은 소송전을 펼치는 등 강남을 비롯해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까지 반발이 커졌다.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뜻을 같이하며 정부 규제에 맞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선거를 앞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업계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그 중 부동산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 3명 중 2명이 모두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달(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원순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균형발전을 택했다. 박 후보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배분하는 한편 서울시 예산을 짤 때 균형발전기여도를 따지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에서 비롯한 관련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 3도심ㆍ7광역 중심을 일자리ㆍ혁신 거점으로 개발,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ㆍ유통단지로 정비, 시 경계 12개 지역을 관문도시로 조성한다는 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5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핵심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이나 건축물 형태 층수는 물론 안전진단 연한까지 `불합리한 규제`로 적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돼있다. 안철수 후보는 4순위 공약 안에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준공영 개발이 핵심이다. 안 후보는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해당 지역에 살던 주민 부담은 줄이는 합리적 환수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재건축이나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공동체 도로를 1m 확장, 낡은 주거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이리저리 휘둘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에서 핵폭탄으로 통하는 보유세 개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 지방선거 이후에 대한 업계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정부가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많이 듣고 반영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5월) 31일부터 6ㆍ13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양 부처 장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각종 탈법ㆍ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박상기 장관은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흑색선전이 많고,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애초에 가짜뉴스는 뉴스가 아닌 정보가 뉴스인 것처럼 온라인 등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했다. 언론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뉴스의 형식과 스타일을 모방해 만든 것을 가짜뉴스라 불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이를 가짜뉴스라고 칭하면서 개념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라 칭하며 무분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아예 언론을 기피하는 이들까지 증가했다. 특히 최근 SNS를 사용하는 중ㆍ장년층이 늘어나면서 출처가 없는 가짜뉴스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강해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정보를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찾아 채팅방에서 서로 공유한다. 문제는 이들이 공유하는 정보 중 상당수가 팩트체크를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점이다. 이 같은 거짓 정보들이 진실로 둔갑해 누군가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4년간 주민생활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6ㆍ13 지방선거가 2주도 채 안 남았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유권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안목이 절실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 폴리텍대학교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710명 중 152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의 건 ▲제2호 `각종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3호 `시공자 가계약서 체결 추인의 건 ▲제4호 `선거관리규정 변경 추인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1/2 의결사항) ▲제6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2/3 의결사항) ▲제7호 `설계자 용역계약 추가의 건 ▲제8호 `2018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2018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제11호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제12호 `조합장 선출의 건 ▲제13호 `감사 선출의 건 ▲제14호 `2018년도 조합원 총회(사업시행인가) 비용 추인의 건 ▲제15호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을 포함한 1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대 15만283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33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마무리 절차에 다다랐다. 1일 광명2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5월) 29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광일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2018년 조합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 본계약 및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 기쁘다. 조합은 2~3개월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는 11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23-18(광명동) 일대 16만261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4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약 230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변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중 최근 심의를 통과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신반포18차 337동(재건축)이다. 이곳은 한강변과 접하는 아파트 건물은 15층 이하로 짓도록 적용됐다. 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5월)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2개동으로 건립되는 이 아파트는 수변과 인접한 부분이 15층이다. 한강과 멀어질수록 20층, 31층으로 높아지는 계단식 형태로 설계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1개동으로 전용면적 50.64~111.75㎡ 182가구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 뒤에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1: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용적률 246%를 적용해 2개동으로 건설되며 각 동은 지하 3층, 지상 15~31층으로 지어진다. 준공 후 각 동의 외관은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3단 케이크와 같은 모양이 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건축위원회는 2개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 위치를 30층에서 20층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며 조건부 보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합은 이를 반영한 설계안을 다시 제출해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8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세부 안건을 확정 지은 뒤 내년 초 시공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2022년 준공이 목표다. 조합은 이 아파트를 올림픽대로변 아파트 중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도록 특급 호텔 수준으로 지을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대상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2~3층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한강과 접한 북쪽에 거실을 배치했다. 조합은 전망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등 주거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이 한강변 단지들의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일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형중)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합이 지명한 금융기관만 참여가 가능하다.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지명경쟁입찰 참여 요청 공문에 첨부된 입찰지침서로 대체한다. 이어서 오는 14일 오후 3시 입찰마감일에는 직접 제출해야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적극적인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조합원총회 의결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2(잠원동) 일대 1만340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1가구 및 상가 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코오롱글로벌과 본계약을 맺었다. 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3311억 원 규모의 신암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9.06% 규모며 이날까지 코오롱글로벌의 신규 수주액은 1조3490억 원으로, 올해 목표치 2조6000억 원의 50%를 넘겼다. 지난 2월 열린 신암1구역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코오롱글로벌은 240표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함께 경쟁한 포스코 컨소시엄은 235표를 받아 아슬아슬하게 2위에 머물렀고, 모아종합건설은 단 1표에 그쳤다. 당시 당시 코오롱글로벌은 ▲3.3㎡당 공사비 421만1000원(대안설계 415만 원) ▲공사기간 32개월 등을 조합에 제시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일원 7만99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1.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16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4일 성북구는 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3가길 61(길음동) 일대 10만753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8.78%, 용적률 267.2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24개동 2029가구(임대 3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이다. 차량 이용 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로 진입이 쉽고 오는 9월 우이신설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처음 선보이는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구 우이동부터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 14개 역을 19분 30초 만에 이동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계성고, 길원초, 미아초, 길음중, 길음초, 대일외고, 대일관광고 등이 모두 모여 있어 교육 여건이 좋다. 고려대, 성신여대, 국민대, 서경대 등 서울 유명 대학교도 가까워 교육열이 높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자리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길음시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운산공원, 오동공원, 천장산 등 녹지공간도 구성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월 25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태정)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공사비 예가는 529억4772만8680원(3.3㎡당 530만 원)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11가구 임대) ▲59㎡ 28가구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면적(3만3025.25㎡→3만6552㎡) 증가로 지하주차장 1개층 추가, 부대복리시설 면적증가 ▲건폐율 (16.22%→26.61%) ▲단지 내 조경특화에 따른 단지조경계획 개선▲단위세대 층고 확대 ▲피난대피시설 시스템 변경 ▲각 평형별 단위세대 평면개선 ▲주동 단위세대 평면변경 및 입면 변경 ▲지하주차장 1개층 추가 계획 및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부대복리시설 평면변경 등이다. 일원대우는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중동중ㆍ고가 인근에 있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학부모들에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동두천 주공생연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일 주공생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축설계업자, 법무사업자, 회계 및 세무사, 감정평가법인, 변호사 등을 선정하며, 오는 7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현설 일정은 ▲오전 11시 정비업체 ▲오후 1시 건축설계업자 ▲오후 2시 법무사 ▲오후 3시 회계 및 세무업자 ▲오후 4시 감정평가법인 ▲오후 5시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입찰 마감은 오는 11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진행되며, 전자조달시스템 미비로 입찰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의 참가 자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사법」 등 관련법에 등록된 업체로서 자격심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재건축사업에 수행실적이 상당히 있는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두천시 삼육사로 1029(생연동) 일대 2만1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미만,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7개동 5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산시 단원구 군자주공7단지(재건축)가 사업의 계획을 수정했다. 안산시는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7(선부동) 일대 2만8781.1㎡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3%, 용적률 253.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7개동 7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24가구, 60㎡ 이상 295가구이며 이 중 토지등소유자는 479명이다. 이중 24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 단지는 인근에 지하철 4호선 초지역이 있고 소사~원시선의 선부광장역 이달 6월 개통 예정이다.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이 가깝고 소사~대곡선과 신안산선이 각각 2021년, 2023년 개통된다. 여기에 대로와 중로가 인접해있고 단지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원일초등학교, 선일중학교, 안산서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회관, 병원,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도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샛터공원, 관산공원, 다이아몬드광장 등 여러 공원이 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사업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림산업으로 향후 `e편한세상군자`로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전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제일건설과 일성건설-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5월) 10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SK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아이에스동서 ▲화성산업 ▲제일건설 ▲동원개발 ▲우미건설 ▲신동아건설 ▲일성건설 ▲우방ㆍTK케미칼 등 14개 업체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원 5만678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0.57%, 용적률 27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610가구(임대주택8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되며 조합원 수는 29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대문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기획ㆍ디자인 관련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아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5월) 31일 ▲상업시설 기획 및 상업환경디자인기획 ▲외관 특화디자인 등 2개 용역에 대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우선 상업시설 용역은 ▲카페거리(1~2층, 깊이 10m, 약 2930㎡) ▲가구거리(1~중층, 깊이 12m, 약 2840㎡) ▲주상복합상가(지하1층~2층, 약 3060㎡) 등에 대한 시설 기획, 상가 MD 구성, 상업시설 상업환경디자인기획 등을 맡는다. 외관특화디자인 용역은 아파트(옥탑 포함) 및 부대시설을 비롯해 공용홀(EV홀, 필로티 내부 등), 문주ㆍ입면ㆍ색체 등을 포함한다. 최근 특별건축구역 적용으로 서울시 `사람과 장소 중심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동주택 유형 등을 반영해야 한다. 입찰은 오는 7일 조합 사무실에서 오후 3~4시까지 이뤄진다. 입찰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접수하고, 그 외 입찰서류는 이곳 조합에 직접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해야 한다. 한편, 북아현뉴타운은 1-1, 1-2, 1-3, 2, 3 총 5개 구역으로 나뉜다. 약 89만9300㎡ 부지에 총 1만2000여 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미 1-2구역 `아현역푸르지오`, 1-3구역 `e편한세상신촌` 등은 입주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아파트 6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자이`의 분양가가 3.3㎡당 2500만 원 선으로 잠정 확정됐다. 1일 도시정비업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고덕자이`는 3.3㎡당 분양가를 2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 단지의 분양보증을 승인했다. 당초 시공자인 GS건설은 지난 4월께 분양을 계획했으나 HUG와 분양가에 관해 충돌하면서 수차례 연기됐다. GS건설은 늦어도 이달 중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HUG는 빠르면 다음주에 분양 보증서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고덕자이`는 GS건설이 강동구에서 수년 만에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9개동으로 지어진다. 총 1824가구 중 86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일반분양은 타입별로 48㎡ 15가구, 52㎡ 22가구, 59A㎡ 193가구, 59B㎡ 155가구, 74A㎡ 33가구, 74B㎡ 35가구, 84A㎡ 27가구, 84B㎡ 365가구, 84C㎡ 16가구, 101A㎡ 1가구, 101B㎡ 1가구, 118㎡ 1가구다. `고덕자이`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강동구 일대 고덕주공 단지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단지는 인근에 강일IC, 상일IC가 위치해 올림픽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역 교통망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지난 5월 25일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단숨에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는 삼성엔지니어링 등 유수의 업체가 입주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복합단지도 조성 중이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는 쇼핑, 관광, 레저, 업무 관련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교육, 편의시설이 위치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대해볼 수 있다. 고일초를 비롯해 한영중, 한영고, 한영외고, 배재고 등 명문 학군이 위치한다. 이외에도 이마트, 경희대병원, 현대백화점, 강동아트센터, 하남스타필드 등의 생활편의 인프라도 풍부하다. 하남에 코스트코가 올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인근의 명일 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단지 우측의 고덕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한강공원까지 이어져 있다. 단지 내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조경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는 물론 작은도서관 등을 배치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보육시설과 독서실 등 입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책임질 다양한 부대복리 시설을 갖출 전망이다. 아울러 `고덕자이`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지역 일대의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입면 디자인을 활용한 `자이`만의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덕자이`의 본보기 집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5(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 수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 전용 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는 세대 당 주차 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대학가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1인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세대 수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의 하락폭이 더 커졌다. 1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도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아파트도 70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5월) 2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13%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3% 상승했으나 지난주 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 11개구에서 0.01% 내렸고 강북 14개구는 0.08% 올랐다. 특히 강남 11개구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4구의 매매가는 0.11% 떨어져 지난주의 0.05%보다 두 배 이상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7주간 0.01~0.06선이던 하락 변동률이 처음 0.1%대로 올라섰다. 강남 4구 중에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지난주 0.08% 하락에서 이번 주에 각각 0.18%, 0.17% 더 떨어졌다. 재건축, 일반 아파트 모두 영향을 받았다. 반면 지하철 9호선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된 강동구는 0.01%에서 0.03%로 소폭 올랐다. 수도권은 서울 0.03% 상승, 경기 0.03% 하락, 인천 0.01% 하락 등에 힘입어 0.01%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0.09% 떨어졌다. 강남 지역은 전세가격 역시 하락폭이 더 커졌다.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전세가는 0.19% 하락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의 전세가 변동률은 지난주 각각 0.29%, 0.24% 하락에서 이번 주 각각 0.39%, 0.29%로 떨어졌다. 0.01% 떨어진 강북 14개구를 비롯한 서울 전세가격은 0.11% 하락했다. 지방 전세가격은 ▲전남(0.02%) ▲광주(0.01%) 등 2곳에 올랐고, ▲세종(-0.33%) ▲경남(-0.3%) ▲울산(-0.27%) ▲경북(-0.24%) ▲충남(-0.18%) ▲제주(-0.17%) ▲경기(-0.14%) ▲충북(-0.14%) ▲부산(-0.12%) 등은 하락하며, 전국이 0.13% 떨어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매매가와 관련해 "기존 급등을 보이던 서울 강남 4구 등은 매수자 우위 계속되며 하락세 지속, 기타 구들은 미미한 상승세, 풍부한 공급에 따라 경기ㆍ인천은 소폭의 하락세, 경상도ㆍ충청도 및 부산ㆍ울산 등은 미분양 영향으로 하락 지속, 기타 지방은 보합에 가까운 장세 유지 등 전반적으로 전주와 유사한 양상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가에 대해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은 국지적으로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수도권은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전세매물이 누적되며 하락세가 지속됐고, 지방도 신규공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근로자 수요 감소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시공과정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장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축사 간의 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건축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설공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설공사의 각 과정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의 시행과정 중의 하나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영 제98조제1항에서는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제4호) 등 건축공사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설계가 같은 영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등)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건설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바, 설계 안전성 검토는 건설공사를 통해 건설되는 시설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규모 건축공사, 지하를 굴착하거나 폭발물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과정의 안전성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설계를 안전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2에 따른 안전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도 건축설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는 `건설기술`에 관한 정의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한 것은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 건설공사의 범위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지난달(5월) 30일 농촌지역도 도시재생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의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200가구 미만의 다세대ㆍ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컨설팅 서비스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혜택 ▲연 1.5%의 저금리 융자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적용대상에서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은 특별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지만, 소규모주택 정비법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흥해읍과 같은 특별도시재생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 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흥해의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흥해읍과 같은 농어촌지역도 소규모주택 정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흥해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효과와 재정지원 타당성 검증이 강화된다. 지난달(5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해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했고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실현 가능성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거버넌스와 활성화 계획은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의 사업 계획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단위사업과 전체 사업은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ㆍ평가한다.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에 적용해 이달부터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한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사업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된 곳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은 집중 컨설팅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조만간 기존 주택도 내부 공간을 쪼개 임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 한 채를 나눠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주택법」 상 새로 짓는 경우 현관문 등을 따로 두고 각자 독립된 공간에 살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이 구조를 바꾸려면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승인 자체를 꺼리고 신청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결의로 기존 주택을 나누는 구조 변경도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이미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통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가구분리형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때 국토부가 정한 설치·면적 등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현관을 공유하는 경우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나눈 공간은 각각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침실, 별도 욕실, 부엌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한 공사에 따라 증축 허가에 준하는 승인을 지자체로부터 얻어야 한다. 단, 분리된 주택은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것만 가능하고 매매는 금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구를 분리해도 등기상으론 한 채를 소유한 것과 같다"며 "중ㆍ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들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는 6월부터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잇달아 풀린다. 분양시장은 일단 `거래 절벽` 해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31일 부동산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내달부터 서울에서 강남을 제외한 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매물이 줄지어 나온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오는 7월에 4개 단지, 8월에 2개 단지가 추가된다. 우선 다음 달(6월)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대상은 ▲마포구 대흥 `신촌그랑자이(492가구)` ▲종로구 무악 `경희궁롯데캐슬(116가구)` ▲관악구 봉천 `e편한세상서울대입구(655가구)` ▲성북구 석관 `래미안아트리치(616가구)` ▲양천구 신정 `목동파크자이(356가구)` ▲서대문구 연희 `연희파크푸르지오(288가구)` 등 6개 단지이다. 이어 7월과 8월에 걸쳐 ▲도봉구 쌍문 `금강아미움파크타운(126가구)` ▲마포구 창천 `데시앙웨스트리버(145가구)` ▲동작구 사당 `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562가구)` ▲강서구 염창 `e편한세상염창(274가구)` ▲중구 신당 `신당KCC스위첸(104가구)`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파크뷰(55가구)` 등 6개 단지의 분양권이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들 단지는 2016년 11ㆍ3 대책 이후 분양됐다. 당시 정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비강남권은 계약 후 6개월에서 18개월로,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 4구는 계약 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각각 강화했다. 이번 해제 대상 단지들은 분양권 가격이 1년 6개월 전보다 상당히 올랐다. 당시 7억 원대에 공급된 `신촌그랑자이`는 최근 12~13억 원대에서 거래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다소 무거운 양도세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생각해볼만한 정도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며 "아울러 오는 6월 말 발표될 보유세를 피하려는 매도가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봉천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부담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달 말 들어 매도 문의는 크게 늘었다"면서 "프리미엄은 얼마나 하는지, 매도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많이 묻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변화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같은 봉천동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나 급매는 거의 팔렸다고 보면 된다"면서 "문의는 많이 오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 (전매제한 해제에도) 당분간 거래 위축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같은 부동산시장 분위기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 등은 가격이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낸다며 당분간에서 최소한 지방선거 날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권은 계약금과 추가 프리미엄만 마련하면 구입할 수 있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량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9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구역 내 환경보전방안 검토(2차)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6월 7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하고 환경부에 등록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자입찰서 및 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입찰은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1141명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 시(2019년 2월 예정)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조합은 오는 2018년 11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주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심도 높은 이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0일 광주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안동과 송정동 노후주거지 거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는 후문이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로 추진해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 또한, L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등의 사업 및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는 장점이 있다. 시는 하반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청자를 모집해 지역 내 노후주거지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참여와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다양한 혜택과 장점이 존재하므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에 계룡건설이 선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보문제일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계룡건설이 경쟁사인 제일건설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계룡건설은 성북구 보문로26길 13-9(보문동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용적률 246.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465가구(임대 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특히 계룡건설은 대전ㆍ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역건설사로 이번 보문2구역 수주가 수도권 도시정비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문2구역은 지하철 2ㆍ6호선 보문역과 인접한 환승 역세권에 속하며,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과도 가깝다. 또 안암천 조망뷰가 가능하고, 다수의 교육시설이 주변에 인접해 있다. 생활편의 여건까지 뛰어나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수 있어 기쁘다"며 "조합은 가계약 체결 준비 등 향후 사업 진행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78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5%, 용적률 369.72%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40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2009년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동부건설 재정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한편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된 이곳은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전국의 땅값이 6% 이상 상승해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지단체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늘(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6.28% 상승해 지난해 5.34%에 비해 0.94%p 증가했다. 국토부는 정부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을 상승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268만 필지) 대비 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권역별 상승률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ㆍ군(수도권ㆍ광역시 제외) 7.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고양시 덕양ㆍ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았으나,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시ㆍ도별로 제주(17.51%), 부산(11%),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재개발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했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ㆍ군ㆍ구별로 하락한 지역은 없으며,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으로 집계됐다.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당 1만 원 이하는 1069만 필지(32.3%), 1만 원초과 10만 원 이하가 1443만 필지(43.6%), 10만 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1만 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 원 초과 10만 원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ㆍ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열람가능 하며 같은 기간 동안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초구는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0(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99%, 건폐율 19.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4개동 13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89가구 ▲74㎡ 143가구 ▲84㎡ 529가구 ▲97㎡ 79가구 ▲114㎡ 67가구 ▲130㎡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23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서초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지척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다. 서이초교, 서운중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사업성 역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림산업으로 `대림아크로클라우드파크`라는 브랜드로 대중에 선보이며 단지에 들어설 경우 인근 구역에서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자가 대거 몰린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 합동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ㆍ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남시에서 선보인 `하남포웰시티(2603가구)`와 `미사역파라곤(925가구)`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달 초 청약이 진행된 `하남포웰시티`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순위 청약에서 2096가구 모집에 5만5110명이 몰리며 평균 26.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으며 84점인 만점자는 3명에 달했다. 지난 30일 `미사역파라곤` 특별공급에서는 116가구 모집에 총 1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2억~3억 원 저렴해 지난 주말 본보기 집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다.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지자체는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에 검찰 권한을 부여해 현장 위주의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물량이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한양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31일 서초한양 재건축 조합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오는 6월 4일 방문수령을 통해 입찰자료를 배포하고 다음 달(6월) 11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 및 적격심사제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여야 하며 최근 3년간 1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3개 이상의 관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중앙로 224(서초동) 일원 3만859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마감재 관리 통해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해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와 본계약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0일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삼호는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수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금액 915억7399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0.67% 규모다. 이 사업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3(우아동3가) 외 2필지 4만9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64%, 용적률 241.2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56가구 ▲74A㎡ 78가구 ▲74B㎡ 79가구 ▲84A㎡ 355가구 ▲84B㎡ 147가구 ▲84C㎡ 142가구 ▲115A㎡ 21가구 ▲115B㎡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분양 697가구, 일반분양 301가구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31일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광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은 향후 일정 확정 등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에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무려 13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는데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향후 입찰공고 등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대 4만55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42~4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1244(분양 1181가구, 임대 63가구)가구, 업무시설(229실)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리모델링으로 업계의 관심이 쏠리자 리모델링 관련 규제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그 중 안전성 검토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전문기관이 안전성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 설계에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적용돼 안전성 검토의 범위가 확대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리모델링이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보통 진도 6.5의 강도를 버틸만한 내구성 있는 내진 설계로 구조를 보강하고, 노후화 된 시설 등을 교체한다.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로 바뀌고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지하 주차장 공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전면 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리고, 가구 수도 기존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다. 즉, 리모델링은 건물 골격 자체는 유지하면서 내부를 허물고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준공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항마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조합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4월) 2일~6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신청할 단지를 모집한 결과 12개 자치구, 총 22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 이어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아파트로 11개 단지가 1차 선정돼 이곳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서울시는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최소 5~6곳 정도를 최종 선정해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대신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업계 일각에서 부실 건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이 맡고 있다. 연장기간이 포함된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30일인 안전성 검토 기간은 최대 50일까지 늘어난다. 또한 별도로 산정되는 서류 보완기간을 포함하면 안전성 검토기간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리모델링 규제 강화가 강남 4구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재건축의 선례를 막기 위해서란 의견도 나온다"라며 "정부의 투기 규제가 재건축사업에 쏠리면서 주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도 투기를 위한 수요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재건축 부담금`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카드를 제시해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업계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사업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주민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지원하고 있고 뚜렷한 투기 수요가 없는 만큼 규제를 꺼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한신공영의 품에 돌아갔다. 31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6일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한신공영이 이수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한신공영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첫 번째 수주에 성공했다. 올해 한신공영은 전국 각지의 도시정비사업 현장설명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며 사업지를 물색해왔다는 평가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석산로72번길 18(간석동) 일대 2만637.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 아파트 6개동 47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총 공사비 예가는 약 839억 원이며, 착공은 2020년 4월 예정이다. 이곳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ㆍ2호선이 교차하는 간석역(경인선)이 가깝다. 또한 부지 반경 600m 이내에 경원초, 상인천여중, 동인천중, 인천예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중앙근린공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2차 민간제안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같은 민간제안사업 공모 참가의향서를 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장은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1차 공모를 통해 2개 사업장에 1627세대를 지을 두리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이에셋투자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사업 계획을 협의 중이다. 이번 2차 공모는 2000호의 민간제안형 사업을 추가 모집하며, 결과에 따라 3차 공모 또는 수시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의를 거쳐 기금 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모 공고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된다. 내달 5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11~15일간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올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8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