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GS건설이 신길뉴타운에서 `신길파크자이` 분양에 나선다. GS건설에 따르면 `신길파크자이`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인 신길8구역을 재개발한 것으로 이곳에 용적률 236.25%, 건폐율 19.6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가구 ▲59B㎡ 2가구 ▲84A㎡ 12가구 ▲84B㎡ 171가구 ▲84C㎡ 10가구 ▲84D㎡ 50가구 ▲111㎡ 8가구 등 총 25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85㎡ 이하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우선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다.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생활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위치해 있어 학모들의 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단지 내부에는 엘리시안 가든ㆍ힐링가든 등이 조성되며 커뮤니티센터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ㆍ실내골프연습장ㆍ샤워실ㆍ독서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신길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길파크자이는 서울의 신흥 주거선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길뉴타운의 기대주"라며 "수요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퀄리티 높은 최고의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길파크자이`의 본보기 집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6-317 일대에 오는 4월에 개관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해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離隔)해 축조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는 것을 말함)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해 축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제8호) 등의 공작물이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작물을 건축물과 이격해 축조하는 공작물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공작물이 건축물과 이격해 축조됐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공작물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굴뚝(제1호), 장식탑ㆍ기념탑(제2호), 광고탑ㆍ광고판(제3호)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공작물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이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해 축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건축물과 이격하지 않고 축조할 경우 `외벽이 없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해 축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다양한 구조로 축조될 수 있으므로 `외벽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축조 신고를 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그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는 경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이격해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지 않더라도 `외벽이 없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려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과 이격해 축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돼 이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해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전성을 강화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주차면 부족 및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돼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내장재의 인체 유해성, 입주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을 법률에 규정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만족도(30/100), 주거환경(30/10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5/100), 구조안정성(15/100), 비용분석(10/100)으로 구분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돼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입주자 만족도에는 건축자재 및 설비의 노후화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하고,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구조안정성에는 지질조건 등의 연약여부 등 지반특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내진설계에 과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은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시설원예 분야 사업 대상농가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갖고 농업소득 배가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 설명회는 시설원예 분야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 세부 시공요령, 유의사항, 사업비 정산 등 대상농가의 이해를 돕고 튼실한 시공과 조기 시행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빠르게 실시됐다.   시설원예분야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시설하우스 희망농업인은 많으나 초기 투자 사업비 부담으로 선뜻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2022년까지 5개년 연차적으로 총 230억원을 투자하여 연동 및 단동형 하우스 130동 31ha를 조성한다. 올해 26동, 20억원을 지원하는 고소득 시설원예 사업과 시설하우스 화재예방을 위해 자동확산 소화기를 지원하는 화재예방 맞춤형사업을 신규로 지원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사업 신청 접수결과 수요량이 많은 다목적 텃밭하우스, 하우스 개·보수, 중·소형 관정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사업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해 1차에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4월중에 추가 지원, 예년과 달리 신청농가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에 나선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원예 분야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작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서둘러 추진하고,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설하우스 신축은 6월말 이전에 완료하도록 강조했다. 기상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내재해 규격을 준수, 튼실하게 시공해 각종 재해에 대비하도록 당부했다.   강진군은 잘 사는 농업인, 살 맛 나는 농촌건설을 목표로 농업소득 배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역대 최고인 군 전체 예산의 32%에 달하는 1천42억원을 농업예산에 투입해 현재 3천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업소득을 오는 2022년까지 그 두 배인 6천만 원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주력사업으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을 집중 육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시설원예는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벼농사의 20~30배의 고소득을 올리는 분야로 식량난을 해결한 녹색혁명에 이어 80년대 비닐하우스 백색혁명으로 우리농업의 대 전환기를 이룬 것처럼 다양한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이 제2의 백색혁명으로 향후 강진군의 농업소득을 이끌어 갈 견인차가 되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9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승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다수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250억 원 이상을 예치해야한다. 단,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중 선정된 시공자는 7일 이내에 현금 250억 원을 조합으로 납부해야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무효 처리된다. 조합 현금청산자 청산비용은 약 252억 원으로 입찰관련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11~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5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기반 실행주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5인 내외의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14일(수)부터 내달 20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은 지역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있는 지역 주민,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이 분야별 전문가와 팀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상단계부터 사업화, 운영 등 전체 단계에 걸쳐 도시재생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각 프로젝트팀은 운영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업 진행 및 완료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고 일정목표 달성 시까지 약 3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모집 분야는 ▲사업ㆍ창업 ▲재생사업 계획수립 ▲재생이슈 도출 등 세 가지이며,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30여 개 시범사업을 선정ㆍ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프로젝트팀에게는 팀당 1500만 원 이내의 전문 컨설팅, 교육, 운영보조 등이 지원된다. 과제내용이 구체화ㆍ발전되는 경우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게 지원하며, 주민제안 소규모재생사업, 뉴딜 본 사업 등 참여 시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팀을 통해 구성된 주민조직은 결과물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 계획 반영, 도시재생뉴딜 주민협의체 구성, 지역사회기반 스타트업 기업 구성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LH가 모집 및 총괄 운영을 담당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한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LH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가 1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사업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재건축)가 인근 단지와 통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인근 신반포20차, 한신타운아파트와 통합 재건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8~11ㆍ17차 단지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7곳, 상가 2곳 등이 모여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다. 사업지 면적이 15만8000여 ㎡에 달하며, 재건축 완료 시 기존 2898가구에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1개동 3685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공사비 규모만 1조 원이 넘고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36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신반포20차와 한신타운까지 합쳐지면 구역 면적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신4지구와 신반포20차는 지난 1월부터 조정회의를 열고 통합 재건축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지는 사업 초기에 통합 논의가 오갔으나 대부분 중소형으로 구성된 한신4지구와 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된 신반포20차의 대지지분 관련 갈등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한신4지구는 지난해 12월 29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끝냈기 때문에 서초구청의 인가가 떨어지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면할 수 있다. 반면 신반포20차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다. 통합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가 통합 재건축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신4지구 조합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합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남은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신4지구 조합은 지난해 10월 15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총회를 열고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바 있다. GS건설은 이 곳에 `신반포메이플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굴하지 않고 갈 길 가겠다`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라는 규제 카드를 꺼냄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서울 단지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예비안전진단(구청의 현지조사)에 나서며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에 따르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에 있어 20%까지 떨어진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이고, 2015년 층간소음만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인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그동안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정부의 규제 중 가장 치명적인 조치로 재건축 불허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하던 부동산시장을 잡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는 더 강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단지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후화된 시설로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생활불편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이 한 층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단지들은 "현지조사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추후 절차 일정을 진행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는 지난 주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했으며 최근 구청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송파구청은 빠른 시일 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단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시, 새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되지만 현지조사(정밀안전진단 전 단계)는 기존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실시해 공공기관 참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지난 2월 말 안전진단 신청 주민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최근 구청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올림픽선수촌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신청 동의서도 빠르게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며 "우리 단지 능력 안에서 최대한 실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현대 등을 비롯한 강동구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행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인 만큼 변경되는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평성 문제 역시 거론됐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황희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한양연립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8일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한양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승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10길 41(방화동) 일대 130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3.44%,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8.48㎡ 1가구 ▲39.05㎡ 1가구 ▲44.09㎡ 1가구 ▲45.86㎡ 4가구 ▲52.66㎡ 1가구 ▲55.73㎡ 4가구 ▲58.23㎡ 1가구 ▲59.31㎡ 1가구 ▲61.17㎡ 6가구 ▲63.28㎡ 1가구 ▲64.46㎡ 5가구 ▲65.69㎡ 1가구 ▲66.79㎡ 4가구 ▲74.02㎡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연면적 증가와 건축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승강기 바닥 면적이 제외됨에 따라 동 면적을 활용해 단위 세대 평면 변경, 단열재 위치 변경(외단열→내단열) 및 외장 재료 변경 및 자금 계획 변경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과천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내 오는 5월 말 시공자 선정, 올해 안 사업시행인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내년 중 이주 및 철거 등을 목표로 발 빠르게 속도를 낼 전망이다"고 말했다. 특히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으며 차량 이용 시, 과천대로ㆍ중앙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인근에 과천시청, 시민회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각종 은행, 이마트 등이 모여 있다. 문원초, 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중, 과천외고, 과천고 등도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대 6만678.8㎡에 공동주택 약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5일 우암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5275억4331만 원 규모로 2016년 연결 매출액의 5.35%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본계약을 어제 체결함에 따라 오는 22일 이주비 대출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다"며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사업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민간주도 임대주택사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보통의 재개발사업과 다르게 건설사에서 조합원 토지를 전량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분양해 일반분양 물량은 없다. 아울러 우암2구역은 북항재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와 사업성 저해요소인 컨테이너 차량 등 대형 차량이 2020년 허치선부두 재개발로 컨테이너 부도가 없어진다는 점이 사업성 상향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양달로97번길 23(우암동) 일대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진주시 1호 재건축인 선학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된다. 15일 진주시에 따르면 선학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시공자 변경인가를 마치고 해당 부지에 지적공사가 실시하는 경계측량 작업을 앞두고 있다. 별다른 이상 없이 마무리될 경우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1978년 준공된 선학아파트는 진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 40가구 중 34가구가 참여해 2014년 9월 재건축이 착공이 진행됐다. 진주시 대신로 361(하대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75가구 공급을 골자로 기존 재건축 준공은 2016년 2월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6월 시공을 맡은 ㈜엘리트종합건설이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았고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지금에 이르렀다. 공사가 정체된 상태로 사업은 장기화됐고 현장에 있던 타워크레인도 작동을 멈춘 채로 방치되면서 안전상의 문제도 지적되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지역 D건설업체가 새로운 시공자로 참여하면서 현재 정밀안전진단과 설계변경허가 등 재건축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기간은 17개월로 예정대로 공사가 재개되면 2019년 6월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이다. 시공자로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이 오래 방치돼 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8일 의왕시(시장 김성제)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홍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5(오전동) 일대 4만46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4%, 용적률 297.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아파트 8개동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기준 ▲59㎡ 277가구 ▲84㎡ 599가구 ▲113㎡ 52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934가구가 분양 물량이다. 이곳 오전가구역 재건축은 `의왕더샵캐슬`이라는 브랜드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자다. `의왕더샵캐슬`은 안양, 평촌에 인접해 평촌의 첨단산업단지와 생활 인프라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손꼽힌다. 12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단지 앞에 있어 의왕 시내 및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과천~의왕간도로가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특히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이 계획 중이어서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단지 앞 모락로와 경수대로를 이용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범계ㆍ평촌의 대규모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의왕초교, 모락중교, 모락고교 등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평촌 학원가도 약 2㎞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일대가 대규모 신흥주거타운으로 변모돼 시너지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9년 11월 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오전가구역 재건축사업은 2014년 2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지난 2016년 8월 최초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곧바로 조합원 이주를 실시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15일 대흥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태)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거구장 2층 신관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된다. ▲2018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조합 임원(감사, 이사)연임의 건 ▲조합장 재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예산안 승인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입주를 향해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 182(대흥동) 일대 6만22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인 GS건설과 함께 이곳에 용적률 251.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아파트 18개동 1248가구(임대 216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LH)는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LH 공동주택단지를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하는 전력수요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요 자원 거래시장이란 전력 소비자들이 아낀 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이다. 국가 전력수급 비상시에 전력거래소가 수요 감축을 지시하면 소비자는 단지 내 자체 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아끼고, 그에 따른 혜택으로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단지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둔 경남 창원 자은3지구 A-1블록과 김포 한강신도시 AC-1블록의 LH 아파트다. LH는 작년 3월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인 포스코ICT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상반기 내에 이들 아파트 단지를 전력거래소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도입 후 두 단지는 앞으로 전력 피크 상황이 발생하면 단지 내 자체 발전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지 당 약 600kW의 전력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kW당 정산금을 감안할 때 각 단지 입주민들은 연간 2400만 원의 정산금을 받아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이영중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LH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단지로 확대한다면 국가적으로 500MW급 LNG 피크발전기 1기 규모의 건설을 줄일 수 있다"며 "전력수요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 주택 매매의 전국 거래량은 수도권과 함께 증가했으나 지방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6만9679건)은 전년 동월(6만3484건) 및 5년 평균(6만5622건) 대비 각각 9.8%,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2월까지 누계 주택매매거래량(14만33건)은 전년 동기(12만2023건), 5년 평균(12만2915) 대비 각각 14.8%,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수도권 거래량(4만538건)은 전년 동월 대비 42.4% 증가한 반면, 지방(2만9141건)은 16.8% 감소했으며, 1~2월 누계로 볼 때 수도권 거래량(7만7866건)은 전년 동기 대비 42.9% 증가, 지방(6만2167건)은 7.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4만9366건)은 전년 동월 대비 22.1% 증가, 연립·다세대(1만2112건)와 단독·다가구주택(8201건) 거래량은 각각 9.0%, 15.7% 감소했다. 1~2월 누계에서 아파트 거래량(9만6891건)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연립·다세대(2만5297건)는 3.5% 증가, 단독·다가구(1만7845건)는 6.4% 감소했다. 또 지난달(2월) 전월세 거래량은 16만4237건으로 전년 동월(17만7224건) 대비 7.3% 감소했으나, 전월(14만9763건) 대비 9.7% 증가했고, 1~2월 누계 전월세거래량은 31만4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다. 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4%로, 전년 동월(43.0%) 대비 2.6%p 감소, 전월(42.5%) 대비 2.1.%p 감소했으며, 수도권 거래량(10만5745건)은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 지방(5만8492건)은 7.1%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7만7181건)은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 아파트 외(8만7056건)는 7.6%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를 비교하면 전세 거래량(9만7955건)이 전년동월 대비 3.1% 감소, 월세(6만6282건)가 13.0% 감소하였다. 1~2월 누계로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이 41.4%로 전년 동기 보다 2.1%p 감소하였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과 부동산통계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8년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의 266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올해 점검 대상 단지 수를 예년(2012~2017년) 평균 50개의 2배 수준인 100개 단지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 선정 시 단지별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정은 ▲도로 안전점검 희망 단지 모집 ▲점검 대상 단지 선정 ▲점검 실시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전반적인 도로환경, 아파트 단지 진ㆍ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에 각 단지별로 종합적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에 보다 많은 아파트 단지가 참여하여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설 중흥S클래스의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이는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물량으로,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오는 16일 예정)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서울 거주 장애인이다.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이달 21일 본보기 집(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한편, `고양지축중흥S클래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고양지축 이주대책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가 국내 최대 배우 매니지먼트 기업 키이스트를 전격 인수했다. 15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은 키이스트의 대주주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CSO)인 배용준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 인수방식`을 통해 인수를 진행 했으며 배용준 역시 에스엠 신주를 인수해 에스엠의 주요 주주가 됐다. 이로써 에스엠은 `배우 명가` 키이스트를 인수하며 키이스트의 자회사로 있는 일본 최대 한류 방송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인 디지털어드벤쳐(이하 DA)까지 보유하게 됐다. 에스엠은 이미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재팬(이하 에스엠 재팬)을 통해 키이스트의 일본 내 계열사이자 JASDAQ상장사인 DA의 주식을 인수, 2대주주가 되면서 키이스트와 연을 맺은바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키이스트는 에스엠 그룹에 통합되며 기존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에스엠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맞물려 배우들의 보다 폭넓은 활동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키이스트와 DA가 영위하고 있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한류 미디어 사업, 팬클럽 및 공연 이벤트 사업 등은 에스엠의 오랜 노하우 안에서 더욱 강력하고 폭넓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키이스트의 기존 사업부문과 함께 스타, 음악, MCN, UGC 등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온라인 플랫폼 사업도 한국, 일본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에스엠 신주 인수를 통해 에스엠의 주요 주주가 된 배용준은 에스엠 그룹의 마케팅 및 키이스트의 글로벌 전략 어드바이저로서 활동하며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다양한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 및 추진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동병)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인가해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5-2 일대 6만51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4%, 용적률 242.4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114가구는 임대, 1280가구는 분양이 진행된다. 14일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와 착공을 향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6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4일 서대신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시는 서대신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고운들로 195(서대신동2가) 일대 4만38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1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58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공공보행 통로가 신설됐다. 먼저 중로2-492호 선변 대상지 주출입부에서 소로1-7호선변 종점부에 위치한 통로는 2m폭 이상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통행을 위해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또한 구역 서측변 소로1-7호선 경계부부터 구역 서측변 대로1-6호선 경계부에 위치한 통로는 1.5m폭 이상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통행을 위해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이룸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2020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재건축)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졸업에 임대주택 가구수를 늘려 재도전한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부터 정비계획안을 접수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소위원회 자문을 신청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도계위 소위원회는 대단지 재건축안 등 검토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를 가린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지난 8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관련 사항을 접수했고 향후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24차 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이 보류된 이후 3개월 만에 심의 절차를 다시 밟게 된 것이다. 도계위는 당시 임대 주택 배정을 비롯한 세부 안건들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바 있다. 지난해 심의 후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잠실주공5단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단지여서 따져볼 사항이 많다"며 "조합 측이 이번 도계위에서 나온 이런저런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안을 제출하면 소위원회에서 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진위는 지난해 8월 49층 초고층 재건축안이 `미심의` 판정을 받고 서울시 층수 제한(제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5층)에 맞춘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계획안에서 추진위는 사업성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도계위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가구수를 늘렸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직전 정비계획안 800가구 보다 40가구 늘어난 840가구다. 전용면적 45㎡ 임대 물량이 630가구로 기존 대비 182가구 증가했고, 59㎡는 210가구로 142가구 감소했다.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 연면적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계위의 지적 사안들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 모두 수용한 정비계획안을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궐3구역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고 지난 1월 30일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428번길 42(의정부동)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0%를 적용한 아파트 910가구(임대 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이 중 2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현 조합원은 585명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는 2025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건설된다"며 "반환미군기지 개발,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동부간선도로가 2026년까지 확장, 지하화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정부~금정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7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도 곧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1년 7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은 철거 예정일을 올해 8월에서 11월 말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3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3일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무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이주비 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참가 자격으로는 ▲현설에 참석한 금융기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권 등이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82번길 5-1(대원동) 일원 14만110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건폐율 11.48%, 용적률 145.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20개동 1470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59㎡ 172가구 ▲75A㎡ 500가구 ▲75B㎡ 32가구 ▲75C㎡ 32가구 ▲84㎡ 492가구 ▲108㎡ 2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이곳은 2014년 4월 정비구역 지정됐으며 같은 해 5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 2017년 5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현대건설-SK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이다. 한편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원3구역의 경우 건폐율이 낮아 아파트 단지 내 넓은 녹지 공간 등으로 쾌적성이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470가구 중 중소형 물량 공급이 많고, 시공자의 인지도가 높아 일반분양 단계에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재건축)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개포우성6차는 지난 2월 22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업체를 선정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로써 개포우성6차는 안전진단 강화 규제를 면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1일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오래된 아파트라도 구조안전성 이상, 즉 붕괴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개포우성6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정비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남구 언주로 3(개포동) 일대에 위치한 개포우성6차는 최고 층수 5층 공동주택 건물 8개동, 270가구며 전용면적은 54~79㎡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수)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한다고 이날 고시했다. 인가일은 이달 5일로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1번길 11(안양동) 일대 2515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8.24%, 건폐율 21.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급대상은 조합원 258가구, 보류시설 5가구, 일반분양 250가구, 임대 45가구 등으로 분류된다.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4일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명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549명 중 46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종교시설 합의내용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협력 업체 추가계약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을 선정하는 자리였던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주 계획에 돌입해 오는 5월 말에는 이주에 돌입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64길 8(미아동) 일대 5만94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6.65%, 건폐율 23.94%를 적용한 아파트 1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14일 도환중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명제웅)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신지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2018년도 조합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정비구역(계획) 지정 변경의 건 ▲설계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용역계약 변경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대의원회 의결사항 추인의 건 ▲총회ㆍ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2018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총회가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질 경우 조합은 건축심의 접수를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중앙동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4층 아파트 15개동 2400여 가구 및 오피스텔 2개동 368실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67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정정 고시를 통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6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철원)이 득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항 중 정정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67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21%, 용적률 231.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47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67㎡ 52가구 ▲59.98㎡ 189가구 ▲59.80㎡ 29가구 ▲84.96A㎡ 47가구 ▲84.96B㎡ 51가구 ▲84.86㎡ 55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계획 변경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00번지 → 의정부시 호국로 1123번길 19) 변경 등이다. 의정부 시 관계자는 "의정부는 2025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건설된다"며 "반환미군기지 개발,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바 있다.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동부간선도로가 2026년까지 확장, 지하화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정부~금정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7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도 곧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가능생활권1구역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600m 인근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의정부 백병원, CGV 등 생활편의시설에 인접해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도보권 통학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지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배후에는 추동공원이 있다. 한편 2010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4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재건축 불법수주 근절안의 후속 조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마련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지난달(2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처리기준은 앞으로 정비사업 입찰 참여자가 ▲무등록 홍보요원을 운용하거나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하는 사실이 3회 이상 적발시 입찰 무효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 제안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선정제도 개선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금품ㆍ향응 등 제공 건설사의 시공권 박탈 조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조합 임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결국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로 반쪽짜리 조치가 됐다. 이는 김영철 방남을 매개로 한 여야 대치로 지난 2월 열린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게다가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법안통과 기일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금품ㆍ향응 제공 사실 등이 적발될시 건설사의 시공권 박탈도 되지 않고, 조합 임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건축 불법 수주전을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각 조합 등 사업주체들이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흥행을 저해할 수 있단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업 지체에 대해 민감한 주민들의 우려가 민원 형식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전해지면서, 법안 통과 지연에 한몫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와 동일한 수주전 과정이 벌어지며 불법 행위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방안마저 법안에서 제외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 침해, 공직자가 아닌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며 "이에 해당 방안을 담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대안반영 폐기 수순으로 흘렀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토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안규백 더민주 의원의 발의안이 대안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법안과 관련한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 측은 발의안 등의 국회 처리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m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일 것(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인 원룸형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법제처는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본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설비기준규칙) 제9조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제2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m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축법」 및 설비기준규칙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령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이 때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령의 규정 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는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으로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도 아니므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해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층수가 10층 이상이면서 높이는 31m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 모두 각각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m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 모두 각각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르면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해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설비기준규칙 제10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m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림산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창원파크센트럴`을 이달 말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e편한세상창원파크센트럴`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6개 동, 총 1253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85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9㎡ 56가구 ▲59㎡ 262가구 ▲72㎡ 190가구 ▲84㎡ 333가구 ▲103㎡ 15가구 등이다. 마산의 원도심 지역인 회원구는 편의시설, 교통망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2007년에 도심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도시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회원동에서는 현재 5개 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향후 마산회원구 일대는 6600여 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에 회원초교와 마산동중학교가 있고 교동초, 마산여중, 무학여고, 마산회원도서관 등도 가깝다. 단지 반경 3km 이내에 롯데백화점 마산점과 신세계 백화점 마산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이 단지는 4베이(Bay) 판상형(일부 제외), 맞통풍 구조 평면으로 채광과 통풍이 좋다. 단지에는 피트니스 시설, 라운지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이 단지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거실조명, 가스, 난방 등을 제어하고 세대 방문자, 에너지사용량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도 적용된다. 본보기 집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471-15번지에서 이달 말 개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2필지 및 중심상업용지 1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일반업무시설용지 6필지 총 20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 중 공동주택용지 2필지의 공급면적은 5만3393~6만6799㎡으로 공급예정가격은 3.3㎡당 569만~588만 원 수준인 918억~1189억 원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며 5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허용 가구수는 909~1153가구로 전용면적 60~85㎡의 대규모 단지의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중심상업용지 11필지의 공급면적은 888~1701㎡며 공급예정가격은 3.3㎡당 878만~1032만 원(24억~51억 원)이다. 주차장용지 1필지의 공급면적은 4059㎡, 공급예정가격은 3.3㎡당 537만원 수준으로 66억 원이이다. 판매시설 등의 입점이 가능하다. 업무시설용지 6필지의 공급면적은 976~3295㎡, 공급예정가격은 3.3㎡당 674만~785만 원(23억~76억 원)이며, 판매시설 과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중심상업용지와 주차장용지, 업무시설용지는 모두 입찰방식으로 공급된다. 3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공급일정은 오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추첨이 진행되며 6일 당첨자자가 발표된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LH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사업단 판매보상부에 문의하면 된다. 이원삼 영종사업단 판매보상부장은 "중심상업용지와 주차장용지가 위치한 영종하늘도시 동측지역은 주변 아파트 단지가 입주중인만큼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방화문 품질관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좀 더 품질관리 향상을 도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한편, 최근 잇따른 화재사건과 관련해 방화문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 확산 및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이에 복합자재 뿐만 아니라 방화지구 안의 방화문에 대해서도 공급업자 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화문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민간 보안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112ㆍ119 등에 사건 정보, 실시간 현장 영상 등을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센터와 민간 보안회사의 관제센터 간 상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 보안회사는 오늘(14일) 범죄,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과 안전자산 연계 활용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보안-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보안 전문 국제 전시회인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8`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민간보안-공공안전 연계기술(R&D) 개발과 전국 지자체 확산사업을 수행하고, 한국경비협회와 보안회사는 긴급 상황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1700여 보안회사의 참여를 맡게 된다.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는 낮은 수준으로 민간 보안회사의 보안 서비스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감시, 무인전자경비 등 민간 보안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공공안전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에 착수해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납치ㆍ강도ㆍ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출동 시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장 영상, 범인 도주 경로 등을 제공한다. 또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상황 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제공해 골든타임 확보한다. 더불어 아동ㆍ치매환자 등이 위급상황 시, 통신사에서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 파악 후 신속한 도움 제공한다. 그동안 도시 안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보안과 공공안전 분야는 협력체계 부재로 개별 운용돼 정보 공유나 안전자산 공동 활용, 신속한 범인 검거 등에 한계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경비업법에서 범인 검거 등을 위한 위력과시 및 물리력 행사를 금지해 강도 사건 시 현장에 출동한 보안회사가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간 보안회사와 공공안전 기관의 상시적인 업무협력, 정보 공유와 함께 분산된 민간과 공공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안센서 등 안전자산의 폭 넓은 연계ㆍ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보안 감지기와 장비로 범죄ㆍ화재 발생 등 신속한 상황 인지가 뛰어난 민간 보안회사와 범인 검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공안전 기관이 협력하게 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 안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등 국민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개인 건물 등 민간보안과 도로, 공원 등 공공안전의 관제 범위가 다른 만큼 양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해진 도시 안전망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저소득ㆍ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 29일)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날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만 20세까지 무료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던 것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된다. 또 아동 집단 보호 시설에 대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그룹홈 410개 중 개인 운영인 경우가 258개(63%)에 달한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의 본보기 집이 공개된다. 13일 중흥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에 들어설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의 본보기 집을 덕양구 원흥동 633-5 일대에 오는 16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의 총 면적 119만277㎡에 조성된다. 공공택지개발지구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예비당첨자가 있을 경우에도 가점제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2개동 732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2㎡ 166가구 ▲84A㎡ 483가구 ▲84B㎡ 8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가깝고 서울 은평역과 신분당선 연장노선인 삼송역이 한 정거장 거리, 2023년 개통예정인 GTX 연신내역이 두 정거장 거리인 역세권 지구이다. 아울러 은평롯데몰, 삼송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등의 대형쇼핑공간과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다 내년 개원 예정인 카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을 비롯 유치원, 초ㆍ중학교도 개교 예정이다. 또 북한산, 노고산, 오송산으로 둘러싸인 환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숲세권`이라고 할 만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시공권 경쟁 구도가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는 SK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한화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2파전을 치루게 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20일ㆍ24일ㆍ31일 3차례에 걸쳐 건설사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어서 이달 3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대 4만949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2층에 이르는 약 100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영통1구역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가칭) 아주대 삼거리 역에서(2018년 착공 예정) 250m 내외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선 수원IC가 차량으로 5분, 수원 광교 신도시 및 수원 삼성 사업장, 수원시청이 반경 1㎞에 위치한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예정으로 입주 시점에 인덕원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 개통된다면 3.3㎡당(1평) 시세는 공급 25평형 4억 원으로 평당 1600만 원 이상 가능하다"며 "프리미엄 8000만 원~1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수원 정비사업 구역 중 최고의 사업성을 갖춘 곳이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6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 수는 51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온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허심청 대청홀 2층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2018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원 지위회복 및 분양 신청자 지위 인정의 건 ▲공사도급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분양보증 약정 체결 및 양도각서 제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정비기금 사용 승인의 건 ▲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등 대출금융기관 선정의 건 ▲온천4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승인의 건 ▲조합원 이주 촉진비 승인의 건 ▲조합 사무장 제도 승인의 건 ▲2018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경리이사 급여 인상의 건 등 1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관리처분계획(안)의 공람이 진행되고 있어서 오는 4월 6일에 공람이 끝날 경우, 다음 날인 7일에 인가 신청을 곧바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744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79.35%, 건폐율 16.5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아파트 36개동 4043가구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36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1대1 재건축`으로 눈길을 돌리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강남 압구정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은 지난 2월 25일 `1대1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거 공약으로 1대1 재건축을 제시한 윤광언 추진위원장은 "기존 단지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돼 주민들의 소형 주택 선호도가 낮다"며 "중대형 중심의 고품격 단지로 재건축해 자산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보다 가구 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 아닌 1대1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을 뜻한다. 조합원 물량만큼만 새로 짓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어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부담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일반분양으로 부담금을 낼 바엔 차라리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비용을 늘려 명품 아파트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재건축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을 60% 이상 포함시켜야 하지만 1대1 재건축은 주택형을 유지하거나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과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등도 1대1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집값이 비싼 강남 같은 지역은 대부분 조합원이 현재보다 작은 주택형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 1대1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초과이익환수제로 내는 돈 못지않게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주 단계로 들어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7일 부산시는 용호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해 조합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주로50번길 30(용호2동) 일원 6만8359.9㎡에 공동주택 건폐율 15.22%, 용적률 260.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725가구(임대 8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04년 2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12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20일~7월 24일 분양신청, 2017년 7월 25일~8월 3일 분양신청 연장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관리처분인가는 2017년 11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약 81%의 동의를 얻고 공람기간을 가진 후 지난달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다시 도전을 시작했다.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후 현설에 참여하는 건설사 수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면 조합은 다음 달(4월) 10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가하고 당일 배포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이상 예치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단, 선정 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90일로 정해 제출) 등이며 공동 참여(컨소시엄)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업참여제안서 작성 시 공사비에 포함시킬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건축토목 등 공사일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4만8888.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0.04%, 용적률 257.5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2809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를 280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 영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탄생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영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ABC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확정의 건` ▲제3호 `조합 제 규정 승인의 건` ▲제3호 `2018년도 조합(추진위원회 포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6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선임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조합장에는 김진철 후보가, 감사 후보에는 김승현 후보, 이사 후보에는 인경자ㆍ이정애ㆍ김민선ㆍ이현석ㆍ김애경 후보가 후보 등이 선출돼 조합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율 93%를 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이번 주 중에 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1대1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8ㆍ2 부동산 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주공8단지(재건축)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주공8단지 `디에이치자이개포`의 본보기 집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방안에도 외지 건설사의 강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대구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내지 건설사 서한과 외지 건설사인 SK건설과 아이에스동서 간 3파전에서 수도권 1군 업체가 시공권을 따냈다. 지난 1월 30일부터 대구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인센티브안을 시행했다. 외지 브랜드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10％~70％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5％에서 최대 15％ 차등 부여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지원에도 지역업체의 참여율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서한 관계자는 "외지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에는 속수무책이었다"며 "지역업체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개 대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권 전부를 외지 건설업체가 독식한 데 이어 올해 내당동 재건축은 호반건설, 신암1구역 재개발은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시공권을 따냈다. 대구 주택 건설업체 관계자는 "서울에서 재건축 규제가 잇따르면서 건설사들이 지방 단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이어졌던 대구에 외지 중대형 건설사 간 한판 힘겨루기가 휘몰아쳤고 토종 업체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남강주택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본계약 체결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신원종합개발은 코리아신탁으로부터 231억1195만 원 규모의 남강주택 재건축사업을 수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016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19.95%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다(약 2년 5개월). 남강주택 재건축사업은 2004년 4월 19일 추진위구성승인, 2005년 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06년 8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16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포도원로17번길 6(호계동) 일대 6224.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8.08%, 용적률 220.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17층 아파트 4개동 142가구(임대주택 없음)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1가구 ▲59㎡B 52가구 ▲59㎡C 6가구 ▲75㎡A 13가구 ▲75㎡B 38가구 ▲83㎡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작은 세대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앞으로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세대가 작은 다가구주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달리 세대가 작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 외에 청소비ㆍ수리비ㆍ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며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 "특히 이런 작은 세대의 다가구주택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 전월세금 만큼 큰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알지 못했던 관리비 등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연이은 재건축 규제 여파로 서울 강남구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24주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재건축단지 상승폭이 전주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9일 부동산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3월 둘째 주(9일 기준) 강남구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 강남구 재건축아파트 매매 값 상승률이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작년 9월 둘째 주(9월15일 기준) -0.03%를 기록한 후 24주 만에 처음이다. 서초구의 상승률도 전주(0.25%)보다 0.12%P 하락한 0.13%를 나타냈다. 이에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0.3%를 기록해 4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울 전체 집값 상승폭도 4주 연속 둔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주시기 조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방위 규제로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앞두고 막판 매도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서울의 집값 상승 둔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해 출입 통지에 관한 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해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해석한다고 지난 1월 16일 밝혔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해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해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 토지보상법 제10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기 전`에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에 따라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 전과 후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을 설정 받음으로써 해당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므로(대법원 1994. 11. 11. 93누19375 판결례 참조), 이러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 전과 달리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상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 토지보상법 제10조를 일부 수정해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전단의 경우에 준용하려면 사업인정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허가 없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출입의 일시 및 장소를 해당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를 수정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과 그 고시 전에는 해당 사업이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업의 정보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그 뜻이 통지되고,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 해당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공개되며, 그 토지세목조서로 해당 토지의 소재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특정되는 등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확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가 출입의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지하고, 다시 특별자치도지사등이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해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의 통지를 토지점유자에게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우리나라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현재 4차)이 2년 뒤 만료를 앞두고 다음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14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주제발표에는 ▲2040년을 향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방향(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국토계획, 인기영합적이지 않은 난제에 대하여(최막종 서울대학교 교수)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토종합계획(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자치분권시대의 국토종합계획(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 등이 논의된다. 이후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홍배 한양대학교 교수 등 8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펼친다. 김현미 장관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 메가트렌드는 국토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5차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번 행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에서 오후 3~6시까지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