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이 곧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를 성공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문화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희만)은 다음 달(11월) 4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대전중부교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비롯해 정비계획 변경, 사업대행자 선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사업의 시행을 시공자공동시행 방식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 역시 229.17%에서 239.96%로 올려 최고 층수를 25층에서 27층으로 늘리고 156가구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파악됐다. 이에 따라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330 일대 3만755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6개동 764가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는 전용면적 별로 ▲39㎡ 40가구 ▲59A㎡ 69가구 ▲59B㎡ 227가구 ▲72A㎡ 80가구 ▲72B㎡ 185가구 ▲84A㎡ 39가구 ▲84B㎡ 124가구로 구성된다. 이날 임시총회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중구청에 사업대행자 지정고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정비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여러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생각이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이주를 시작해 다음해인 2019년 5월 착공과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후 2009년 9월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그러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시공자로 결정됐던 코오롱건설 역시 총회를 통해 해지되면서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도 취소됐다. 그러나 지난 16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면서 다시 사업이 재개돼 다음 달(11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시공자 선정에는 대림산업이 나서 단독시공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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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앞으로 사업에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상록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상)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공자 선정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진행되며, 입찰참가 자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017년 건설사 도급(시공능력평가액)순위 1위에서 6위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관련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 불가 등이 있다.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22 남창빌딩 4층 조합 사무실이다. 이날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다음 달(11월) 20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42길 27(안양동) 일대 6만9945.2㎡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은 2008년 12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났으며 다음해인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그 후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의 앞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의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이다. 26일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병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는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삼미건설 ▲대성문 ▲반도종합건설 ▲신동아건설 ▲반도건설 ▲한라 ▲한진중공업 ▲태영건설 ▲아이에스동서 ▲계룡건설 등 12개 사가 참여해 이곳에 대한 건설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1월 10일 입찰을 마감하고 현설과 같은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향후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낙점할 계획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가는 1542억 원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집행부와 PM업체(영남ENG) 등의 노력으로 인해 오늘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성사될 시공자 선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2018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지역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할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5→15%`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원도급 시공자의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도 `2~3%→2~5%`로 늘어나 지역 기반 사업이 이뤄질 경우 최고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재송2구역 조합 역시 이 같은 인센티브 플러스 적용을 반영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계획과 현설 당시, 지역 업체 참여와 컨소시엄 유도 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4.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0% 이하, 건폐율 20.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10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한 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치토세시(千歲市)에서 28MW급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치토세 시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전영삼 산업은행 부행장 등 국내외 주요인사 70여 명이 참석한다. 본 사업은 한전 최초의 해외 태양광 개발사업으로 사업개발 및 자금조달부터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이르기까지 한전이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석탄화력, LNG화력, 원자력발전에 이어 신재생분야인 태양광발전에서도 사업을 이끌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원별 전 과정의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된다. 한전은 2015년 일본의 신재생전문기업과 공동사업개발협약을 맺고 사업개발에 착수해 2016년 4월에 건설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3개월의 성능시험을 성공리에 마치고 발전소 건설을 마무리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13억 엔(1130억 원)이며, 한전은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준공 이후 2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홋카이도 전력회사에 약 3174억 원의 전력을 판매할 전망이다. 사업비 중 약 900억 원은 KDB 산업은행·우리은행·삼성생명·신협·KDB인프라자산운용 등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차입했으며, 발전소 건설과 운전ㆍ보수는 LS산전이 맡았다. 또한 발전소 건설에 LS산전를 비롯한 총 13개 국내기업의 기자재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도 약 505억 원의 수출효과를 거둠으로써, 한전과 국내 기업이 해외 에너지시장에 동반진출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치토세 발전소는 28MW의 태양광 발전과 13.7MWh의 ESS 설비가 결합된 ESS 융ㆍ복합형 태양광 발전소로서, 세계 태양광시장을 주도하는 일본 본토에서 발전소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한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신산업과 신재생 분야에서의 우수한 경쟁력을 확인한 기회이다. 홋카이도 신치토세 국제공항 인근 약 33만 평 부지에 12만3480장의 태양광모듈 및 13.7MWh의 ESS 설비를 설치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준공식에서 "미국, 캐나다에 이미 진출한 한전이 일본의 전력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는데 이번 사업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한전이 최초로 개발한 해외 태양광 발전사업이라 매우 감격스럽다"며 "특히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LS산전을 비롯한 국내기업들, 그리고 금융권이 모두 참여해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전은 미국에서 콜로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해 운영 중이며, 이번에 일본 치토세 태양광 발전소 준공한 데 이어,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 발전소도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한전은 중동은 물론 선진시장에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신재생 발전사업자로 사업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삼성전자와 서울시는 내일(27일)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서울시어린이병원에서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장(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이하 `삼성발달센터`)` 개원식을 진행한다.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 치료의 메카가 될 삼성발달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삼성전자가 기부한 200억 원과 서울시비 118억 원 등 총 318억 원이 투입됐다. 2013년 7월 건립업무협약식을 맺고, 2015년 4월 착공해 올해 9월 완공됐으며, 연면적 1만195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된다. 발달장애(Development Disorder)란 뇌신경발달의 이상으로 언어, 인지, 사회성 등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을 총칭하는 것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이 포함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약 20만 명이며 대부분 소아청소년기에 장애가 발견되지만 기존 서울시어린이병원 이외에는 전문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전자와 서울시가 뜻을 같이해 삼성발달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삼성발달센터는 2019년까지 총 1만2000명(누적 연인원)의 발달장애 어린이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새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대기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센터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 조기진단·치료· 추적평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문제행동치료실, 조기집중 치료실 등 9개 전문치료실을 설치해 환자 맞춤형 치료는 물론 향후 발달장애 어린이치료의 주력기관으로서 한국형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원순 시장은 "발달장애 치료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로 개인과 가족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구조는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국내 최대, 유일의 공공 발달센터 개원을 통해 부족한 공공의료 안전망을 확충하고 보다 많은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아 사회비용을 줄여나가겠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어울리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장은 "삼성발달센터 건립을 통해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내에서도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연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KT 등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세대의 iPhone 8과 iPhone 8 Plus의 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고객들은 전국 KT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숍에서 iPhone 8과 iPhone 8 Plus에 대한 사전 주문을 할 수 있다. 공식 판매는 오는 11월 3일 시작된다. iPhone 8과 iPhone 8 Plus는 새로운 글라스와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3가지(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아름다운 색상으로 출시되며, 스마트폰 역사상 가장 견고한 글라스, 레티나 HD 디스플레이, A11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다. 무선 충전 기능은 iPhone에 파워풀한 신기능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iPhone 8 Plus는 듀얼 1200만 화소의 카메라와 함께 서로 다른 5개의 빛 스타일 효과를 갖췄다. 이를 통해 얕은 조명환경에서도 드라마틱한 스튜디오 효과와 놀랄 만 한 인물사진을 찍을 수 있다. 가격 및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전국 94곳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90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2016년 운영관리 실태를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울산광역시(Ⅰ그룹), 경기 화성시(Ⅱ그룹), 경북 안동시(Ⅲ그룹), 경북 구미시(Ⅳ그룹)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그룹은 하루 폐수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Ⅰ그룹은 처리 용량이 1만5000㎥ 이상인 시설로 17곳, Ⅱ그룹은 2500~1만5000㎥ 사이인 시설 30곳, Ⅲ그룹은 600~2500㎥ 사이인 시설 24곳, Ⅳ그룹은 600㎥ 미만인 시설 23곳이다. 올해 평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내용을 고시(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준, `17.6.27)로 정하여 운영, 관리 등 3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검토했다. Ⅰ그룹 최우수 지자체인 울산광역시는 총점 76.1으로 관할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Ⅱ그룹 최우수 경기 화성시는 총점 66.4로 계획 대비 오염물질 유입률이 그룹 내에서 높았다. 총점 84.7을 받은 Ⅲ그룹 최우수 경북 안동시는 시설 가동률이 100%로 탁월했다. 총점 51.1을 받은 Ⅳ그룹 최우수 경북 구미시는 폐수처리 단가가 그룹 내에서 가장 낮아 경제성이 뛰어났다. 그룹별 평균점수는 Ⅰ그룹 56.7점, Ⅱ그룹 48점, Ⅲ그룹 42.1점, Ⅳ그룹 34.2점으로 시설용량이 클수록 운영관리가 양호했다. 소규모 농공단지 시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울산 등 4곳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과 함께 2019년도 예산 지원 시 신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자체 필요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전년도 운영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표창 및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운영관리 효율화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8개 유역(지방) 환경청이 전문가와 함께 1차 평가하고, 환경부에서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 검토를 거쳐 최종 평가한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16일 제주 휘닉스아일랜드리조트에서 열리는 `2017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연찬회`에서 최우수 지자체 4곳에 대해 포상하고,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가 지자체의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폐수 처리효율을 높이는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4일 열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박선용) 제2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현보 의원은 대전지역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심 의원은 "대전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보도와 관련해 동구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대변되는 동구 지역의 정비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져 진행속도가 더딘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아파트 건설부지가 부족해지면서 대전 지역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우미건설, SK건설 등 메이저 건설사를 비롯해 중견 건설사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구의 관심을 촉구하며 재개발ㆍ재건축 현황을 주요 메이저 건설사에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주민 대상의 컨설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건 1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을 의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신(新)DTI와 DSR`의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말 145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 전망치보다 0.5~1% 포인트 낮아지도록 해 연 8.2% 안팎으로 안정화 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DTI와 DSR 도입`을 내세우며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들의 수요를 크게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존 DTI는 수도권과 「주택법」 상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한정적으로 시행되며 연간 부채상환액을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규제다. 이에 신DTI는 부채상환액에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켰다. 더불어 소득의 지속가능성과 소득입증 능력을 보며 2건 이상 대출을 받으려는 다주택자들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다주택 소유자들의 돈줄이 크게 압박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DSR은 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액을 따져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연간 44조 원에 달하는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서민ㆍ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총량을 연간 10~20조 원으로 낮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가계대출은 10.2%가 늘었다. 또한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964조 원이었으나 지난 6월 말 1388조 원으로 늘었다"며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KEB하나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에 진입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의 경우 5년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였다가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20일 기준 3.74~4.96%였으나 이달 23일부터 3.827~5.047%로 올려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5%대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 역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17~2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1~4.61%였으나 23~27일에는 3.52~4.72%로 올린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3.44~4.55%였던 금리를 지난 23일 3.49~4.60%로 올렸다. 따라서 그동안 흔히 볼 수 있었던 저금리 대출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6%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금 금리가 인상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침체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976건으로 1일 평균 89건이었다. 이는 작년 10월 1만2878건, 평균 415건에 비해 5분의 1이 감소한 수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빚을 내서 집을 산 가구의 경우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신규 주택 수요는 줄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갈아타기` 수요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며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년 대비 건설 투자 증가율이 작년 10.7%였으나 올해는 6.9%로 감소하고 내년엔 0.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한 부동산 전문가는 "8ㆍ2 부동산 대책, 어제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금리까지 인상돼 내 집 마련을 꿈꾼 서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침체도 우려 된다"며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부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강남 청담동에 재건축을 통한 최고급 빌라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불황에도 이들의 수요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의 `더펜트하우스청담`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옛 엘루이호텔 부지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273㎡ 27가구 ▲396㎡ 최고층 펜트하우스 2가구로 총 29가구로 구성된다. 공식분양이 시작되기 전 이미 15가구는 분양이 끝났으며 펜트하우스 2가구도 분양이 종료됐다. 분양가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의 경우 200억 원대이고 나머지 가구는 80억~120억 원대다. 이어 청담동 고급빌라 중 하나인 `효성빌라` 역시 재건축을 통해 `효성빌라청담101`로 바뀌게 된다. 이 빌라는 지하 3층~지상 7층 2개동 35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최고 80억 원대다. 더불어 청담동 `씨티아파트1차`를 재건축한 `청담원에이치` 또한 100억 원내의 고급빌라로 설립될 예정이다.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빌라의 인기가 여전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고급 빌라는 가구수가 많지 않고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다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강남권의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교육환경도 꾸준한 수요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탄탄한 수요로 사업성이 보장되며 계속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곳에 사는 자산가들은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최근 서울 전용면적 84㎡인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이 20억~30억 원대로 고급빌라 못지않게 가격이 상승했다. 따라서 일반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최고급 빌라의 진입장벽 자체가 낮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이러한 강남구 청담동을 중심으로 한 최고급 빌라의 인기가 최근 강북구 한남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한남타운`을 재건축한 `410빌라`는 총 17가구 규모로 분양가가 80억~150억 원대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주택전월세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했고 원활한 분쟁해결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설치해 각 관할구역 내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전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지난 5월 30일부터 서울중앙지부에서 업무를 개시했고 지난 7월 3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역에서도 개소했다. 업무 시작 후 분쟁조정신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 청구 ▲주택 상태 유지 및 수선 청구 ▲주택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보증금ㆍ주택반환과 관련된 건수가 전체 중 59.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신청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전액을 다 받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주택의 경우는 생활고장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월세가 밀렸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는 보수비와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부에서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으나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신청을 했고 단 8일 만에 해결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파산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파산 재산을 나눠야 하는 문제 때문에 조정해결이 어렵다. 또한 경매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경매법원에 신고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정성립 후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승낙이 없을 경우 조정 집행의 강제력이 없다는 점과 조정 신청 후 집주인이 7일 이내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 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조정 집행의 강제력과 응답 없이도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비상임위원 12명, 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모두 교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ㆍ공인중개사ㆍ사회복지법인 종사자ㆍ세무사 출신이다. 조정 처리기간은 60일 이내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평균 조정 기간은 3주로 매우 신속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발표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놓고 가계부채 억제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이 빠져 부작용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해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자영업자 및 제2금융권 대출집단에 의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인 8%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출마 당시 강력한 채무자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아 `앙꼬없는 찐빵`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며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한다고 하나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실수요자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대해 "갭투자를 막으려고 대출을 규제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만 대출을 받게 된다. 한 마디로 갭투자 막으려다 갑대출만 받게 되는 것"이라며 "대출 양극화를 막을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진단은 중증인데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영업자 대책 대부분은 재탕, 삼탕이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법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일 근본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대출만 규제하면 고금리 사채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타겟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주택을 처음 구매해 집을 팔았다가 다시 사야하는 경우, 사실상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묶는 새롭고 많은 규정으로 인해 결국 집을 못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증가와 관련, 주택담보대출에서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부채가 소비ㆍ성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 1388조 원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 129조 원 증가했다. 이는 과거 2007~2014년 기간 연평균 60조 원을 가뿐히 넘는 수치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총 744조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비중에 54%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좀 더 엄격히 심사하고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임차가구의 내집마련 시도가 늘어나는 등 주택 매입수요가 증가했고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확산된 것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먼저 정부는 대출자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대출만기 제한제도 도입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대출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토록 한 것이다. 또 대출 제한 효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제한도 도입한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1월중에 신DTI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 DTI 기적용지역에 대해 신DTI를 시행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 지역은 기존 3억 원 그대로 유지된다. 유 국장은 "같은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증한도가 3억 원"이라며 "HUG와 주금공의 보증한도 차이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쏠린 개인 투자자들을 리츠와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를 통해 분산시키겠다고 밝히며 대체투자처 확보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 유도를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50%로 상향하고 내년 2월부터는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부동산펀드로의 공모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내년 하반기 중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2금융권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증가세가 뚜렷한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부터 도입해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된 대출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액을 제한 부분은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를 산출해 일단 참고지표로 운영하고 추후 규제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까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단 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연착륙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달(9월) 22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현금 및 물납 외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조사 및 산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등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신탁업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을 위해 재건축부담금의 분담 및 납부 주체인 조합 및 조합원에 각각 신탁업자 및 신탁업제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한 자가 추가됐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산정기관이 아닌 둘 이상의 전문기관이 조사 및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여기고 있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조사 및 산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해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했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을 늦추거나 폐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아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추진위ㆍ조합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가계부채 억제의 해결책으로 다주택자 돈줄 옥죄기에 나섰다. 아울러 `집테크 시대`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4일 정부는 합동(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으로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대책의 핵심은 가계가 감당 못할 빚을 지지 않도록 `대출통로를 바짝 죄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8.2%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전인 2005~2014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한다. 이어서 그해 하반기 DTI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해 가계의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가계의 돈 빌리기가 빡빡해진다`,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투기를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갭투자) 방법은 불가능하거나 이전처럼 이익을 남기기 힘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에 우호적 환경이 아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투기수요가 꺼지고, 집값 상승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정조준한 다주택자들의 자금력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신DTI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추가대출이 거의 막히기 때문이다. DTI는 연간 부채상환액을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규제인데, 신DTI는 부채 상환액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1건만 받아도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 이어진다. 특히 이미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한 가구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0%, 성남, 남양주,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40%, 그 외 수도권에서는 50%가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DSR도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DSR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수도권 등지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는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려간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투기수요는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대출이 올 상반기에만 10.2% 늘었다. 가계부채는 2012년 기준 964조 원에서 지난 6월 말 1388조 원으로 44% 늘었다"면서 "연말이 되면 1450조~1460조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대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은 확대ㆍ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 45㎡이하 소형 주택으로 지어라". 최근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관할 구청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냄에 따라 가뜩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또다시 장애물을 맞닥뜨렸다. 서울시에 권고대로라면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는 모든 단지들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4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기존까지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는 6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왔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재건축 단지 내에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공공기관이 나서 그 주택을 인수해 주택이 없는 서민에게 임대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조성될 임대주택의 면적에 관한 별도로 된 규정은 없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 진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지 내에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강남권은 안 그래도 땅값이 비싼 곳인데 60㎡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임대료가 높아져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 전용면적 45㎡ 이하로 지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들이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25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와 소형 주택 수요를 맞추고 과도한 임대료를 적정하게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라며 "물론 전용면적 45㎡ 이하 규모로 재건축 소형 주택을 계획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용면적 45㎡ 이하인 행복주택 기준을 적용하면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임대료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당 내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브랜드 위주의 대형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강남 재건축 단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권 청년들보다는 직장인들이 많아 신혼부부 등 가정을 꾸린 가구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전용면적 45㎡ 이하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강남권 재건축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높은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가 사업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소형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임대주택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형 임대주택 건설 지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행정 처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은바 있다. 조합 역시 사업성 하락을 염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 입장에서는 큰 평형으로 아파트가 조성돼야 `명품브랜드 단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데 작은 평형이 많이 지어지면 그만큼 아파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강남의 한 조합 관계자는 "45㎡ 이하 규모의 세대가 늘어날 경우 주거 밀도가 높아지며, 주차공간 부족 현상 등 기반시설 설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서울시가 표면적으로는 `권고사항`이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민간택지 내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는 여전히 민감한 부분으로 재건축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의견수렴을 통해 앞으로의 난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의 보완이 곧 마무리된다. 국회는 지난달(9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8ㆍ2 부동산 대책 방안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그 다음 29일 공포ㆍ시행했다. 아울러 2018년 2월 9일 시행될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부개정 시행령도 1차례 입법예고를 마치고, 재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로 이송돼 이달 말께 공포ㆍ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보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크게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5년간 재당첨 금지 조항 신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1주택만 공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분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분양계약 체결 후에도 조합원 지위양도(전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ㆍ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해당 시점 이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다만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 1년 이상의 치료ㆍ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분양도 제한된다. 일반분양은 물론 조합원 분양을 받았더라도 분양 재당첨이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그동안 일반분양에 적용됐던 내용을 조합원 분양에까지 확대ㆍ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A구역과 B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해 각각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해 있을 때, A구역의 조합원이 분양을 받았다면 향후 B구역의 일반분양을 5년간 받을 수 없다. 또한 A구역과 B구역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2곳 중에서 1곳에서만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도 마찬가지로 A구역에서 분양을 받았다면 B구역에서는 재당첨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단, 예외적으로 상속ㆍ결혼ㆍ이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규제의 원인은 일반분양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했지만, 조합원 분양은 재당첨 규정 금지 규정이 없어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재당첨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와 세대원이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주택 이하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 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조합원은 다주택을 소유했더라도 1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다수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ㆍ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25일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간 분양권 급등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964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지역은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로 도는 이 중 거짓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 과태료 1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거짓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 등을 적게 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는 평균 7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광교중흥S클래스 84타임을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300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화성시 동탄2의 B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아파트, 남양주시 진건 E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000~7000만 원인데도 거래 신고가는 1000~2000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프리미엄이 7000만 원 이상인 것인 확인됐는데도 거래 당사자가 1000~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거짓신고인지 입증하기 힘들다"며 "국세청 조사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밝혀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거짓신고 의심자로 조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추진해 혐의가 짙을 경우 11월말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반면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 경감해 주는 등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500~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632건 2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공공데이터가 최근 획기적인 사업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경연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최수규)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으로 데이터 창업스타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결선(왕중왕전)을 개최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국민생활 속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을 통한 신규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왔으며 올해 5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중앙ㆍ시도ㆍ공공기관 등 총 58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지난 2월 28일 관계부처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장장 8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1604개 팀이 기관별 예선, 통합 본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결선(왕중왕전)에 진출했다. 결선 진출 팀은 창업 전문가들에게 지난 두 달 동안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계획을 고도화하는 멘토링을 지원받아 창업 아이템의 사업 역량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공유 주차, 에너지 절감, 유기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 서비스를 많이 제안했는데 전력데이터, 기상정보 등을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융합형 전력 절감 에너지 플랫폼인 `제노(웹/앱)`와 VR기술을 이용해 여행 전 미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VR 관광 서비스앱(아이디어)`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충전소 자동 예약 서비스인 `오픈노트(아이디어)`, 유기동물 조회 정보를 활용해 실종된 반려동물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앱)`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각축전을 벌였다. 최종 순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사전 소비자 반응조사 점수, 200명의 청중평가단 점수의 합산을 통해 결정됐으며,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 등과 총 8600만 원(대상 20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수상팀에게는 지재권 원본 증명, 사무공간 입주 희망 시 가점부여, 유료 특허ㆍ부동산ㆍ보건의료데이터 무료제공,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및 투자, 창업컨설팅 등의 체계적인 후속 지원이 이뤄진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은 "공공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이자 혁신성장 동력으로써 신(新)산업분야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나아가 데이터 활용 혁신 창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문체부는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출판 관련 선정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의뢰 대상은 ▲국내 우수 도서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도서전` 및 `초록ㆍ샘플 번역 지원` 사업 ▲매년 우수도서를 선정해 이를 각급 도서관 및 교정시설 등에 보급하는 `세종도서 선정ㆍ보급 사업` ▲우수 출판기획안이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종이책 콘텐츠가 전자책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등 출판 관련 지원 사업 전반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에서 우수 문학작품을 선정해 이를 문화소외지역에 보급하던 `문학 나눔` 사업이 `세종도서 선정ㆍ보급 사업`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관한 조사도 의뢰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기성 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기성 진흥원장은 지방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기가 해당주택 입주 이전에 종료돼 특별 분양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해 12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특별 분양을 받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질타를 받았다. 이에 문체부는 이기성 원장이 특별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공사인 대방건설 측에 발송해 대방건설에서 진흥원장에 대한 특별 분양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장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직원 인사, 전자출판용 서체 개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문체부 자체감사(9월~) 결과 등을 종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는 26일 서울시는 전국지차제 공무원과 대학생 70명을 초청해 `서울 도시재생투어`를 개최한다. 이번 투어는 도시재생전시회 `재생된 미래(Retrospective futures)`전과 연계해 진행된다. `재생된 미래(Retrospective futures)`전은 서울 도시ㆍ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 개관 1달 여 만에 누적 관람객 약 6,000명을 넘어섰고 국토교통부, 러시아 공무원과 대학생 단체관람 등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전시회 연장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해 열리는 `도시재생투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가신청 인원은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지자체공무원 56명과 고려대, 전남대, 동아대 등 대학생 17명 총 73명으로 광역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고루 신청했다. 서울시는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함께 잘 살고(도시경쟁력 향상), 함께 행복하고(삶의 질 제고), 함께 만드는(도시재생 환경 조성) 서울형 도시재생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이번 행사는 그간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도시재생 차원의 교류ㆍ협력 확대와 상시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더불어 전면 철거방식의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의 점진적인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전국 건축ㆍ도시계획과 관련해 대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재생정책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어는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의 환영사와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소개 이후 ▲도시재생전시회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DDP 서울도시ㆍ건축 비엔날레 ▲서울로 7017 등 서울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견학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도시재생정책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정책 공유를 위해 국제도시재생포럼, 도시재생박람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음악영화의 거장 존 카니 감독의 첫 음악영화인 `원스`가 국내 개봉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재개봉한다. 영화 `원스`는 2007년 국내 개봉 당시 누적 관객 수 23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들로 관심이 집중됐는데 영화의 모든 곡의 작곡은 주연을 맡은 글렌 핸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맡았다. 이에 `제80회 아카데미시상식 최우수주제가 상`을 수상했으며 그 중 `Falling Slowly`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영화는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실연의 아픔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그(글렌 핸사드)와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음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출신 이민자 그녀(마르게타 이글로바)의 만남과 사랑을 다룬 내용으로 그들의 공통분모인 음악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영화 `원스`는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약 9천만 원의 저예산으로 14일 만에 완성한 인디영화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기술이 아닌 마치 캠코더 하나로 모든 장면을 담은 듯한 느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영화다. 이동진 영화 평론가는 영화 `원스`에 대해 `음악이 이야기를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고 평했다. 그와 그녀의 유일한 공통분모인 음악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며 이해한다. 그 어떤 화려한 배경의 영화와 달리 담담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에 쌀쌀한 가을, 마음 속 깊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 `원스`가 국내개봉 10주년을 맞이해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으며 오는 11월 재개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대출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대책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ㆍ투기세력을 겨냥한 고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이 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되며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먼저 대응해야 한다"며 "이전 두 차례의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고 저신용자 등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다. 따라서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감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며 "서민ㆍ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도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한 엄격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에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3대 목표와 7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3대 목표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이다. 또한 7개 핵심과제는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화 ▲거시적 차원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 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등이다. 특히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DSR)의 도입`이다. DTI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대출의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대출액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DSR은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액을 정하는 것으로 DTI보다 한층 강력한 대출규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이 얼마 있는지를 따지고 더불어 대출자의 장래 예상 소득 등 빚을 갚을 능력까지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공급을 억제하는 것보다 대출수요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어 향후 대책 시행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시 금천구 독산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무산으로 결정됐다. 지난 10일 정비구역 직권해제 공고가 났기 때문이다. 직권해제는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독산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0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됐으나 2014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이 취소되면서 해제수순을 밟아 같은 해 7월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가 났다. 그러나 올해 2월 추진위가 회복되면서 지난 5월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2호와 관련해 추진위원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추진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함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다시 부활한 독산2구역 재건축사업은 다시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공고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남부순환로 120길 17-13(독산동) 일대 건폐율 21.95%, 용적률 249.0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의 건물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토지등소유자는 초과이익환수제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쉽게 말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은 최근 '20년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초과이익환수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그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부담금 면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거래가격에서 실제 거래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ㆍ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특례 규정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날이 부과개시시점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 ▲재건축부담금 납부기한을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부과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납부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ㆍ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인 준공시점까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다. 하지만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 기준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즉, 양도받는 시점까지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의 최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부터 재건축부담금은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음에도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수요자 및 장기보유자 등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시행 시기는 다가왔으나 구체적 과세 사례가 드물어 (시행 후에도)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천편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3일 서울시는 뉴타운 등 해제 이후 관리수단이 없는 노후ㆍ쇠퇴한 지역에 `희망지사업` 20곳을 선정해 맞춤형 재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 준비단계로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6년 19개소, 올 상반기 12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30개 지역, 15개 자치구에서 신청했으며 도시ㆍ건축, 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후 20곳을 선정했다. 심사는 재생이 시급한 지역과 주민모임 형성,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주도로 재생 추진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지역쇠퇴도 ▲사업추진필요성 및 시급성 ▲목표 및 기대효과 ▲실현가능성 ▲부동산 부작용 대응 등의 기준을 거쳤다. 이에 따라 사근1, 제기7, 성북4, 정릉3, 석관1, 미아16, 번동2-1, 도봉3, 쌍문8~10, 상계3, 신사3, 홍제4, 신월1, 구로1, 개봉4, 시흥2, 봉천9-1, 봉천15, 천호7, 천호3-1~2구역이 선정됐다. 선정지역은 주민모임 공간마련, 도시재생교육 및 홍보, 주민공모사업, 활동가 파견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 별로 최대 3500만 원의 사업비와 인력을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아직 갈등이 남아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갈등관리자를 파견하고 주민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거점(상담실)을 마련해 집수리 비용 융자,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대한 마을건축사의 정기적인 상담이 있을 예정이다. 사업은 총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인 갈등관리, 주민공동체 형성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단계가 끝날 때 평가를 거쳐 2단계인 주민역량강화,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수립에 나선다. 1단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고 2단계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이 종료된 후 성과우수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리동네살리기ㆍ주거정비지원형 등 재생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통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지역이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23일 한진중공업이 오는 27일 `백련산해모로`의 일반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력산해모로`는 응암11구역을 재개발한 사업으로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32길 18(응암동)에 위치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5%, 용적률 241.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4층 공동주택 9개동 760가구(임대 13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중 270가구가 오는 27일 일반분양에 나서며 이 중 전용면적 별로 ▲39㎡ 8가구 ▲43㎡ 5가구 ▲50㎡ 35가구 ▲54㎡ 3가구 ▲74㎡ 78가구 ▲84㎡ 139가구 ▲102㎡ 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무엇보다 입지조건이 우수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지하철 6호선 응암역과 새절역, 3호선 녹번역이 인접해 있고 서부선 경전철이 들어올 예정이다. 더불어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가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단지 뒤로는 백련산이 위치하고 불광천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은평초등학교, 영락중학교, 충암 중ㆍ고등학교, 명지초ㆍ중ㆍ고등학교,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주변에 NC백화점, 은평롯데몰, 서울시립은평병원, 은평구청 등이 위치하고 응암 이마트도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단지는 뛰어난 입지 조건과 함께 특화된 설계도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지하주차장에 세대 별 전용 창고를 만들어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다. 이 외에도 스마트홈 블루투스,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 아파트에 첨단 기술을 도입했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한신중공업 관계자는 "입지조건이 우수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입주 후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응암동에서 `백련산해모로`가 프리미엄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련산해모로`의 본보기 집은 은평구 응암동 108-2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구역이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화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외식ㆍ이하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북구 산성로 30 2층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가 개최되며, 현장설명회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다음 달(11월) 6일 오후3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이 마감될 예정이다. 입찰참여 자격 및 유의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최근 4년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3회 이상 실적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북구 화명동 1554-4 일대 3만8784㎡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4%,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886가구(임대 4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별 기준으로 ▲39㎡ 50가구 ▲59㎡ 152가구 ▲74㎡ 46가구 ▲84㎡ 593가구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선정됐다. 이곳은 2007년 8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 2월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그 후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 지역은 화신중학교, 화정초등학교 등과 인접해 교육환경이 좋다. 특히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도보로 5~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진ㆍ출입도 좋아 교통도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화하는 보안위협과 산업보안 대응방안`을 주제로 `2017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ㆍ외 산업보안 전문가 및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산업보안 국제세미나, 정책포럼, 산업보안 논문 경진대회, 취업상담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보안 관련 취업희망 인재 및 채용희망 기업 연계를 위한 취업 상담(멘토링) 부스를 운영해 중앙대, 극동대 등의 산업보안학과 학생과 현대자동차, 엘지(LG)디스플레이 등의 기업 보안책임자를 연계해 산업보안 분야 취업동향,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등 1:1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의 산업보안특성화 학과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대학의 3 4학년 졸업 예정 학생과 보안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을 연계해 보안부서 취업을 유도하고, 가상면접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이 있었다. 행사에는 국내외 보안 전문가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두되는 보안위협과 이에 대응해 요구되는 산업보안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강연에서 구글코리아 김경훈 상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구글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보안 전략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산하 엘타(ELTA/IAI)의 미리 마르시아노(Miri Marciano) 사이버보안 전략 전문가는 정부, 기업, 개인 및 중요인프라 운영기관 등을 표적으로 삼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스라엘의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더불어 세미나에는 국내외 영업비밀보호제도 현황 및 개정 방향, 영업비밀 유출사건 최근 판례 동향, 직무발명제도, 지식재산권의 분쟁 사례에 대한 발표와 산업보안 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 발표와 시상이 있었다. 전시장에는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참여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제도 홍보공간을 운영하고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포스터, 픽토그램) 수상작품을 관람할 수 기회가 마련됐다. 또한 이날 진행된 제7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에는 국가핵심기술 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수사 등 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한 2개 기업과 25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해 산업보안 인력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빠른 진화와 더불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산업부, 국정원,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이 공조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기업, 학계, 정부가 힘을 모아 우리 기업과 산업의 보안체력 향상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유지에 힘써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는 오늘 24일부터 다음 달(11월) 5일까지 여의도 공원에 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공간 `C-47 비행기 전시관`에서 `C-47 비행기 극장`을 연다고 밝혔다. 여의도공원에 조성된 `C-47 비행기 전시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공간으로 1945년 8월 18일 한국광복군 정진대(장준하, 이범석, 노능서, 김준엽)가 미국 OSS 부대와 C-47로 착륙했던 동일 지점이다. C-47 비행기는 1945년 11월 23일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요원 15명이 탑승해 김포비행장에 환국한 기종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최초로 보유한 역사적 수송기다. 이곳에서 상영되는 작품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한국, 감독 안희덕, 2013년, 16분)`, `아름다운 날(한국, 감독 장윤정, 2015년, 9분)`, `컨퓨전 스루 샌드(Confusion Through Sand)(미국, 대니 매든(Danny Madden), 2013년, 12분)` 세 편의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첫 번째 상영작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열여섯 살 소녀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이어 두 번째 상영작 `아름다운 날`은 현대사 100년이 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관통했는지 묻는다. 마지막으로 상영되는 작품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대니 매든(Danny Madden‧미국) 감독의 `컨퓨전 스루 샌드(Confusion Through Sand)`로 관객들에게 전쟁터에서 모든 총구는 결국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엄의식 복지기획관은 "여의도 공원은 원래 여의도 비행장이었다. 광복군이 이곳에 도착했던 것은 지금도 우리를 격동시키는 역사다"며 "해마다 C-47 비행기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역사에 생동감을 더하는 일이다. 이 애니메이션 3편이 그 지렛대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C-47 비행기 극장`은 전시관 내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상영시간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매주 월요일은 휴관)로 전시관을 찾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수원시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를 `수원 청년주간`으로 정해 같은 기간 동안 `2017 수원청년주간 안녕, 청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바람지대와 나혜석거리에서 바람직한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방향,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청년정책ㆍ청년문화에 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 강연, 토론으로 이뤄지는 `청년 컨퍼런스`(25~26일)와 다양한 길거리 강연, 버스킹, 청년 정책ㆍ일자리 체험부스 등이 운영되는 청년축제 `안녕, 청년`(27~28일)으로 구성된다. 수원시 청년바람지대(팔달구 행궁로 84번길 23)에서 열리는 `청년 컨퍼런스`는 25일 `안녕하지 못한 청년, 안녕할 수 있는 방법 찾기`를 주제로 한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세션1 청년정책과 청년활동의 상관관계(주제발표: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세션2 지역에서 청년문화 만들기(주제발표: 서한나 청년잡지 「보슈」 편집장)가 진행된다. 이어 26일에는 ▲세션3 청년의 삶의 질과 마음 세움(주제발표: 최선남 영남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교수) ▲세션4 공감토론(주제발표: 주영훈 청년고용네트워크 위원장)이 진행된다. 모든 세션은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들의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현장에 참여한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정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축제 `안녕, 청년`은 27~28일 나혜석거리에서 열린다. 27일에는 수원 청년들이 펼치는 버스킹 공연, 청년정책ㆍ생활ㆍ금융ㆍ일자리ㆍ문화 등에 대해 대화하고 공감하는 길거리 강연과 토크쇼 등이 진행된다. 이어 28일에는 나혜석거리에 설치된 중앙무대에서 `수원 청년주간 선포식`과 수원 청년들이 마련한 축하공연이 열리고,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상영된다. 거리 곳곳에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청년, 청년을 담다`를 주제로 사진전도 열린다.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며 "수원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난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함께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채무조정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다수 기관에 산재 운영되고 있는 제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1월 설립됐다. 현재는 전국에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새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관계장관 합동 현장방문으로 24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팀이 함께 서민금융 상담현장을 점검하고 금융상담사 등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서 김 부총리는 상담창구에서 이용고객의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등 `일일 금융상담사`로서 참여한 뒤 서민금융 관련 관계기관장 및 상담직원 등과 자유토론식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이야기를 듣고 상담직원들을 격려했다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 번의 실패로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튼튼한 재기지원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 취약계층은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42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는 등 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서민, 취약계층이 손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인한 최근 국내 대출금리 상승 움직임과 관련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가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금융권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재건축 수주전을 과열시키는 건설사들의 개별홍보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23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금지돼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건설사에서는 홍보 전담 직원까지 동원해 개별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 속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시공권 수주를 위해 개별홍보를 진행하면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입찰참가를 일체 제한하거나 시공자 선정에 성공하더라도 시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후보 건설사들이 결정된 후 합동 홍보설명회가 이뤄지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것을 대신해 공개된 장소에서 홍보전을 벌일 수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 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개별홍보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제재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어느 선까지 개별홍보로 규정하고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금품ㆍ향응 문제 또한 제기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재와 함께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향후 재건축 수주전 과열 양상이 줄어들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점차 활기를 띄면서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인기 또한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가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해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논의ㆍ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단독주택이 눈에 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29만7704건에서 29만1634건으로 2% 감소했으나 단독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1896건으로 전년 동기 5만6681건에 비해 9.2%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엔 1만2400건으로 전년 동월 1만487건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매매거래량 상승과 함께 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단독주택 3.3㎡당 평균매매가격은 113만4000원이며 상승률은 1.43%였다. 이는 전년 동기 상승률 0.27%의 5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와 더불어 금융업계에서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자료 등에 의하면 전국 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올 7월 말 기준 3억5645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에 있어서도 법원경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경매 단독주택 낙찰가율은 81.7%로 전년 동기 78.1%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단독주택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꼽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순항하자 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금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한 낙후됐던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수요자들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8ㆍ2 부동산 대책 등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자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단독주택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의 25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배제시켜 단독주택을 향한 열기가 식을 것으로 보였으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수요가 단독주택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111-3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사업진행이 불가해졌다. 오늘(23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항의 규정 및 수원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에 따라 장안111-3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장안111-3구역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대 2만8911㎡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2009년 7월 재개발사업지로 지정 받았으나 그 후 7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인 51%가 해제에 동의했으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해제됐다. 따라서 차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지역 주민들이 낡은 주택을 보수하는 등 건축이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사용비용을 신청하면 시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비해제구역에 수원형 도시 르네상스 사업, 주거환경관리 사업 등 대안사업을 검토할 것이다"며 "정비해제구역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7일 권선113-8ㆍ113-10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수원시는 `2010 및 202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개발ㆍ재건축구역 28개를 지정했으나 현재 `화서115-1구역`만이 아파트 준공이 완료됐고 9곳은 구역 지정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구역 역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고려개발은 다음 달(11월) `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는 길동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53(길동)에 위치한다. 총 면적은 1만1440㎡이며 지하 3층~지상 21층 아파트 6개동 366가구가 설립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기준 ▲51㎡ 37가구 ▲59㎡ 213가구 ▲84㎡ 116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최근 인기 있는 중소형 평형으로 설계됐으며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또한 특화설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문 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을 보다 넓게 설계했다.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거실과 주방에는 바닥차음재를 침실보다 두꺼운 60㎜ 층간소음 저감 바닥재로 사용했다. 입지조건도 훌륭하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가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길동 생태공원, 길동 생태문화센터, 길동 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등이 인접한 곳으로 최근 인기 있는 숲세권 단지이다. 더불어 인근에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굽은다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이 단지 앞까지 연장돼 역이 단지 앞에 위치할 예정이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상일IC로의 접근이 좋아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편리하며 올림픽대로로의 진입도 좋아 강남구와의 접근성이 좋다. 뿐만 아니라 2024년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계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변에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길동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도 좋다. 특히 이번에 분양에 나서는 `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는 다음 달(11월)께 강동구 강일동 723에 본보기 집을 열 예정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0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 삼영아파트 일대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 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51번길 11(안양2동) 일대 2만515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 용적률 248.2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사업 내용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택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에 관한 것으로 기존 연면적 7만1205.02㎡는 7만3068.82㎡로 변경됐고, 용적률은 238.38%에서 248.24%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534가구에서 총 558가구로 변경됐다. 이는 전용면적별 기준 ▲39㎡ 45가구(임대가구) ▲39㎡ 10가구 ▲46㎡ 48가구 ▲59㎡ 178가구 ▲59㎡ 50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한편, 이 지역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유예를 기대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마저 제한되자 현금청산 매물까지 등장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의 현금청산 방법을 짚어보고 그 차이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의 유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에 의거해 ①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②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③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 중에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익적 성격이 강하다. 도시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절차는 `안전진단→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철거→착공→준공→입주`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등은 위와 같은 차이가 있지만,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사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이들에게 강제로 조합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임의가입제). 이때 조합은 조합 설립 직후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 성립을 의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시정비법 제39조), 이러한 소송을 당한 피고는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상당을 시가보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 또는 반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당시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해 조합원이 되었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도, 재건축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들은 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때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상당을 시가보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 또는 반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먼저 매수청구, 즉 현금청산소송을 해 매매대금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일단 모두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시키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강제가입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토지등소유자들이 강제로 조합원이 되지만, 분양신청 과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분양신청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해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해 산정하고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한다. 현금청산대상자는 협의가 되지 않을때 협의기간 종료 후 조합에게 조속히 수용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조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그리고 재결결정에 대해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보상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 같은 점들을 유의 깊게 살펴 진행해야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내년 초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결국 무효화됐다. 23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상가 소유자 22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청담삼익아파트 상가 소유자들이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상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은 2003년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상가 소유자들은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한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棟)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상가 조합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날 법원의 판결이 즉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1심을 조합이 받아들이거나 최종 판결인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야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향후 2ㆍ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그동안 조합이 진행한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등이 모두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경우 2018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까지 적용받게 된다. 다른 소송도 걸려 있어 재건축사업이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쉽지 않다고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앞서 2015년 일부 아파트 소유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도 조합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끝에 지난 6월 강남구청이 승소해 조합 지위는 유지됐다. 그러나 비대위는 강남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 관리처분총회 무효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7일엔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건의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조합은 일단 강남구청이 항소를 진행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강남구청과 함께 우수한 대형 로펌 등을 선임해 2심 소송을 대비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대위 측은 조합 업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5000만 원 이상)를 기록할 것으로 예정됐던 이곳의 재건축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까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원 간 타협이다"며 "다만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고 감정의 골도 깊어 타협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6만1978㎡ 일대에 건폐율 19%,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230가구의 대형 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0가구 ▲60~85㎡ 472가구 ▲85㎡ 이상 488가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최근까지 강남구청의 관리처분인가만 기다리던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고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 한강 조망, 대단지 등 희소성이 높아 재건축사업 후 압구정동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가 부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호가 상승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시동을 걸어 이곳 시공권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특히 이곳 조합설립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전체 2371명 중 2420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돼 97.97%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표출돼 이곳은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예고됐다.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다음 절차인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수원시에서 공공지원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곳으로 워낙 입지가 훌륭하고 4000가구 이상 대단지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 곳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 단계에 들어서자 이곳 시공권 경쟁을 위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수주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점지고 있다. 향후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가는 건 시공자는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1만186.4㎡에 4000여 가구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사업성이 높은 영통2구역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임박하자 대형 건설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이곳 시공권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이곳의 빠른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영통2구역 재건축 입찰에 대한 준비에 돌입해 시공권 경쟁에 유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4000여 가구를 신축하는 대단지 사업인큼 튼튼한 재무구조과 영통2구역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건설사가 시공권을 가져갈 것이다"며 "특히 GS건설과 대우건설은 영통2구역 재건축 입찰에 대한 준비를 일찌감치 진행해 이곳 시공권 경쟁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내년 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이 미비한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성공했다.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홍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구역 인근 프리마베라(구 신세대웨딩홀) 아모리스홀에서 2017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황홍순 조합장은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은 기부채납 체육시설(수영장 등)의 건립이 2017년 8월 10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확정됐다. 당초에는 삼성물산에서 체육시설의 공사를 할 것으로 예정해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삼성물산 측에서 체육시설의 추가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려 조합에서 직접 체육시설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바에 따라 금일 총회에서 체육시설의 시공업체 선정과 그에 따른 예산 변경을 의결 받고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총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외부 도로의 가로등 설치, 가로수 식재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 입주민을 위한 편의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이 막바지에 온 시점에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변경인 만큼 마지막까지 조합원들을 비롯한 입주예정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최고의 주거환경 조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77명 중 서면결의 67명 및 현장 투표 91명 등 총 15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제2호 `아파트 분양권(104동 1803호) 처분의 건` ▲제3호 `입주지원금 지급시기 결정의 건` ▲제4호 `사업비 추가대출 약정 체결의 건` ▲제5호 `체육시설(수영장 등) 시공업체 선정의 건` 등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등 멀티 교통망이 갖춰져 빠르고 편리하게 강북ㆍ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장재터널의 간접적 수혜지로서 터널 개통 시 사실상 강남권 생활권 편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이른바 `8학군`과 가깝고 반포 학원가 이용이 용이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며 메가박스, 이마트 등 쇼핑ㆍ여가시설이 가까이 있고 사당문화회관, 사당종합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도 가깝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공사 진행률은 70%를 넘겼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내년 4월 준공 후 입주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3라길 4(사당동) 일대 3만369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삼성물산과 함께 정비계획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6개동 668가구(소형임대 70가구 포함)로 구성된 `래미안이수역로이파크`를 건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16가구가 일반에 공급되며,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 46가구 ▲84㎡ 357가구 ▲123㎡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어느덧 마무리돼가고 있지만 과열 경쟁으로 인한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 측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로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로 현재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데 손색이 없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과거 노무현 정부(2006년) 때 재건축사업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가 2012년부터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된 이후 다시 부활될 경우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은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재빠른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과도하고 무리한 사업 진행이 행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다 보니 결국 여기저기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행되고 수주에 성공한 곳은 성공한대로 실패한 곳은 실패한대로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 시장은 지난 8월 전까지 시공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다가 8월 이후 강남권 주요 재건축 11개 사업장에서 시공자를 정했고 추후 2~3개 단지가 남아있다. 말 그래도 `벼락치기`가 난무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 덕분에 수주전 문턱 역시 높아져 수주전 총 금액은 7조2000억 원에 달했고 조합들은 입찰보증금까지 높여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수주전에 참여하기 힘든 분위기를 형성했다. 업계 일각에서 이 같은 수주전 상황을 놓고 `천민자본주의(생산 활동이 아닌 자본의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의 극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상황을 비판하는 이유다. 금품ㆍ향응 등 위법적인 행위 역시 판을 쳤다. 일부 건설사들은 뒤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50만~100만 원 현금 다발, 상품권, 100만 원대의 명품백, 고가 수입 가전제품 등으로 매표에 매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입김이 센 조합 관계자, 이른바 `빅 마우스`에 대한 특별 관리도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가 입수한 명단에는 `B/M(빅마우스) 특별관리자 명단`이라는 이름 아래 조합 이사 및 대의원, 조합원의 이름과 계약금(500만~1000만 원), 약정 내용(지지자 30~50명 확보, 활동비 별도 지급 등)이 들어있었다. 한편, 과열된 수주전을 진행하면서 보인 행태에 대해 도시정비업계는 스스로 자정 결의에 나섰다. 지난 17일, 한국주택협회 등은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해 참여 건설사 임직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재건축 수주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이미 업계의 자정 결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시공권 박탈 가능성을 제기하자 뒤늦게 보이는 `제스처`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사실 그동안 현행 규제들은 건설사 책임을 두고 애매모호해 실효성이 논란이 돼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자로 선정된 후라도 언제든지 시공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입찰 참가 제한도 고려중으로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1년간 다른 수주전에 입찰이 허용되지 않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결국 국토부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가에 달렸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며 "경찰 수사 결과 역시 중요하다. 관할 경찰 뿐 아니라 경찰청 등에서 재건축 수주 비리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 결과와 처벌 수위에 따라 앞으로 공정한 수주전이 진행될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림산업이 대전광역시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다수 정비사업지를 수주하며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림산업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4위(8조763억 원)다. 가장 빠른 사업은 동구 용운동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대림산업 계열사인 고려개발이 시공하는 이 사업은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로,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18개동의 2200여 가구 규모다. 분양은 오는 11월 예정돼 있다. 그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곳은 서구 유등로 233(도마동) 일원에 추진 중인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이곳은 지하 2층~지상 34층 아파트 20개동 1881가구가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 기준으로는 39㎡ 63가구(임대 48가구), 49㎡ 63가구(임대 47가구), 59A㎡ 287가구, 59B㎡ 328가구, 74㎡ 520가구, 84A㎡ 200가구, 84B㎡와 84C㎡는 420가구 등이다. 특히 올해 초 조합원 분양 당시 재개발사업으로는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이 사업의 시공자는 대림산업과 한화건설로, 대림 측의 지분이 60%다. 아울러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7(법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법동1구역 재건축사업도 대림산업의 계열사인 삼호건설이 맡았다. 중리주공1단지를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8개 동, 1503가구로 바꾸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별 기준은 59㎡, 74㎡, 84㎡ 등이며, 일반분양 물량은 417가구다. 애초 올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이주와 철거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가능성이 크다. 중구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도 있다. 오는 11월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림산업의 단독시공이 유력하다. 이곳은 지난해에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올해 초에는 전례 없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인가가 나지 않아 중단했었다. 당시 시공자로는 서희건설이 얘기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가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 행정절차를 밟았고 다음 달(11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까지 이르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만큼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신규 공공택지가 줄고, 각종 규제 등을 고려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주요 건설사 상당수가 대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당정이 2018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 차단 방안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이다"며 "금리 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됐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데 따른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종전 2.8%→3.0%)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제 빚내고 산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될 수 있지만, 가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본격적으로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면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상환 능력과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니라 충분한 시계를 두고 점진적으로 연착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가 대출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나 양호한 가계 상환능력을 감안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라며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인상 시 취약계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 보호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당정이 과거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비율이 높아 취약차주에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취약차주 상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취약차주 지원과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의 근본적 상환능력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ㆍ실수요자가 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국내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오는 24일, 그리스에서 채화된다. 이번 채화 행사는 토마스 바흐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스파이로스 카프랄로스 그리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에프시마이오스 코자스 올림피아 시장 등 올림픽 관계자와, 대한민국의 대표단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지성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전이경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현 코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2015년에 진행한 성화봉송 전 세계 아이디어 공모전인 `오픈! 미션 릴레이`의 일반부와 학생부 각 1위 수상자가 대표단에 동참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성화봉송의 의미를 더한다. 올림픽의 근원지인 그리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채화는 헤라신전에서 진행되며 대사제와 여사제가 성화를 들고 입장해, 고대로부터 진행된 올림픽의 가치와 역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통상 채화 뒤 첫 주자로는 그리스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그리스 출신 인물이 나서고, 이어 개최국이 선정한 인물이 두 번째 주자가 되는데, 2018 평창대회 홍보대사인 박지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 역할을 맡는다. 성화는 그리스에서 내일(24일)부터 총 7일간 진행되는 성화봉송을 마치고, 이달 31일, 최초의 근대 올림픽경기장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서 인수되어, 오는 11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해 30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는 다음 달(11월) 1일부터 101일간, 총 2018km를 7500명의 주자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성화봉송 슬로건 `렛 에브리원 샤인(LET EVERYONE SHINE)`처럼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제122회 광저우 추계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서 경기도 유망 기업들이 총 5582만 달러 규모의 수출 경로를 확보했다. 사드 사태를 뚫고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에서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118만 ㎡에 달하는 전시공간에 세계 각국 2만개 이상의 업체들이 6만여 개 부스를 구성해 16만여 개에 달하는 제품들을 전시했으며 18만 명 이상의 국제 바이어들이 행사장을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경기도는 이곳에 경기도내 유망기업 10개사가 참여한 공동관을 구축하고, 참가 업체들에게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운송비, 통역 등을 지원해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증진을 도왔다. 10곳의 참가 업체들은 전기ㆍ전자제품, 건축자재, 기계부품 등 이미 국내 시장에서 검증됐던 유망제품들을 출품해 해외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총 288회의 바이어 상담을 통해 558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중 향후 1년 이내로 206건 2475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빙기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부천시 소재 바스코리아는 알제리의 N사와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현장미팅을 통해 3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바이어와 만나 1791만 달러의 상담성과를 냈다. 이에 바스코리아 관계자는 "캔톤페어는 세계각국의 바이어들과 활발하게 상담이 가능한 전시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중동지역 바이어들을 겨냥해 상담전략을 준비했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용인시 소재 에어컨 제조업체 파람은 유럽지역 바이어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 유럽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실제로 유럽 유통업체 E사 바이어와 만나 긍정적인 상담 성과를 거뒀으며, 제품 일부분을 현지시장에 맞춰 개선한 후 수출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용욱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사드 파고 속에서도 적극적인 판로개척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도내 기업의 통상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57년을 시작으로 올해 122회 째를 맞는 `광저우 추계 수출입 상품 교역회`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중국 광저우 파저우 전시장에서 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는 25일부터 고양시 킨텍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후원,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상복ㆍ이하 도협)이 주관하는 `제54회 전국도서관 대회`가 개최된다. 1962년에 시작해 올해 54회째인 전국 도서관대회는 전국의 도서관 사서들을 비롯해 도서관 관련 단체,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학생, 전시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도서관 정보와 정책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이번 대회는 `사람, 책, 창의적 공간: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도서관(People, Books, Makerspace)`이라는 주제로 총 3일간 진행된다. 첫 날인 오는 25일의 개회식과 `2017 우수도서관 시상식` 등을 시작으로 둘째 날인 26일까지 `학술 프로그램`과 `도서관문화전시회`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셋째 날인 27일에는 참가자들이 경기도 일대 도서관을 탐방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도서관이 지식, 정보, 교육, 문화 등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이슈를 바탕으로 한 각종 포럼과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도서관 사서들이 최근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인문공동체를 구축하다(문체부·도협 공동)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글로벌 비전 코리아(Korea) ▲도서관 가치 재발견(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일본전문도서관협의회 공동)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역할과 발전 방안(경기도) 등을 주제로 60여 개의 포럼 등이 마련된다. 대회의 개막식에서는 올해의 우수도서관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된다. 2017년도 우수도서관 포상에서는 대통령 표창 2곳, 국무총리 표창 8곳, 교육부장관 표창 3곳, 문체부장관 표창 30곳, 위원장 특별상 5곳 등, 총 48곳이 수상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공공학교ㆍ전문ㆍ병영ㆍ교도소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해 우수도서관을 선정해왔다. 올해는 2449개 관이 운영 평가에 참여했으며, 5개 관종, 5개 영역별 90개 평가지표를 적용해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현장실사, 4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표창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이하 어린이도서관)과 경기 소화초등학교가 받으며 이 밖에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도서관은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시상을 통해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현판을 부착할 수 있는 특전을 받는다. 한편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기관과 지자체, 도서관계 종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 공연, 교육,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와 도서관계가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 국토교통부, 노원구가 공동 투자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이 다음 달(11월) 완공을 앞두고 오는 24일 시민들이 에너지제로주택을 미리 체험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자립단지로 입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체 121가구 중 115가구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현재 입주자를 선정 중에 있다. 이 주택은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5대 에너지(난방, 냉방, 온수, 환기, 조명)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규모의 기존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약 61%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획기적인 에너지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플러스주택단지로서 연간 408MWh/yr 이상 전기를 생산함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의 278%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플러스 주택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완공을 기념해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제로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3회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제로 주택이 대세다!`라는 주제로 오는 24일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홀(1층)에서 개최한 뒤,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단지」를 방문하는 견학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김성환 노원구청장 기조강연으로 시작해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조성 과정 및 절감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명지대 이응신 교수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에 적용된 패시브 설계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추진현황과 에너지절감 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발표한다. 더불어 기존 주택 리모델링시 에너지 관리비를 줄이는 건축기법과 노하우, 금융 및 제도 활용법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도시건축연구소 추소연 소장은 낡은 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주택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활용할만한 예산 지원이 있는지, 무엇부터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지 정보가 부족해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적인 노하우를 공개한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현장 견학은 명지대 이응신 교수의 안내로 진행되며 주택단지 외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가 집약된 홍보관을 둘러보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 리모델링 적용방법과 노하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서울시 80개 에너지자립마을의 공동체 및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