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금방이라도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릴 것 같은 긴장된 시선의 호랑이 진채화, 40년 만에 한강수계에서 발견됐다는 수달가족을 그린 일러스트, 푸른 잎사귀모양으로 선명하게 그린 멸종위기종 산양, 강렬하게 바라보는 시라소니 조각, 뜨개질로 표현한 나비, 3D로 만든 담비의 결혼식 인형, 버려진 골프공에 그려 넣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만나러 가요~! 서울시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예술적인 관점을 통해 동물과 소통 하고자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동행숲 네트워크와 함께 선유도공원 내 이야기관에서 동물관련 예술작품 전시회 `동물, 예술로 만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와 동행숲 네트워크가 예술동물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도시공원이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임을 알리고, 우리와 함께 살거나 살았던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며 공존하는 가치 있은 존재임을 알리고자 기획했다. 호랑이, 여우, 맹꽁이, 상괭이(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담비, 직박구리 등 서울에서 현재 살고 있거나 혹은 멸종된 동물 13종을 선정해 29개의 예술작품으로 표현했다. 작품들은 유화, 한국화, 조각, 웹툰, 일러스트, 영상 등 다양한 예술기법을 활용, 해당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개성을 작가들이 각자의 장르에 맞게 작업해 특유의 입체적이고 섬세한 예술작품으로 표현했다. 참여한 작가는 총 24명으로 이들은 지난 6월 서울시에서 진행한 `예술동물원 아카데미-예술가과정`을 통해 서울의 동물 생태를 공부하고 예술작품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고민한 예술가들이다. 이번 전시회는 작품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진다. 6주간의 `예술동물원 아카데미-시민과정`을 거친 수료생들이 동물스토리텔러로 나서 작품의도와 작품화된 동물의 이야기 등을 생생하게 설명해줄 예정이다. 오프닝행사는 정식오픈 하루 전인 오늘(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피아니스트 문용씨의 축하공연과 동물스토리텔러 전시해설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달 16일과 17일 주말에는 퍼포먼스팀 `감각하다(곽혜은, 소피, 조이스)`의 생태퍼포먼스 `늦기 전에`가 공연되고, 임승희 작가의 `페트병 자동차 만들기`와 유혜인 작가의 `종이새만들기`, 도봉구 목재문화센터의 `나무 고리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예술동물원 이야기`(권미강 시인)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통해 보는 해양포유류의 삶`(장수진 이화여대 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 행동생태연구실 연구원)에 대한 강의도 진행된다. 한편 모든 체험행사와 강연은 현장접수를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예술로써 동물들의 생태와 존재가치를 이해하고 동물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심 속 공원이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돌주먹` 게나디 게나디비치 골로프킨(35·카자흐스탄)과 `복싱 천재` 사울 알바레스(27·멕시코)가 세계최고의 복싱 챔피언을 놓고 자웅을 겨룬다. 둘은 오는 17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세계복싱평의회(WBC)ㆍ세계복싱협회(WBA)ㆍ국제복싱연맹(IBF)ㆍ국제복싱기구(IBO) 4개 기구 미들급(72.57㎏) 통합 타이틀전을 벌인다. 대결이 펼쳐지는 곳은 메이웨더와 맥그리거가 맞붙었던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다. 챔피언 골로프킨의 별명은 `돌주먹`으로 37번 싸워 모두 이기며 그 중 33KO승을 거뒀다. 그야말로 골로프킨의 펀치는 돌주먹이다. 특이한 점은 골로프킨은 한국계 혈통으로 고려인인 그의 외조부 세르게이 박이 러시아 여성과 결혼해 낳은 엘리자베타가 러시아인 남편과 사이에서 골로프킨 등 네 아들을 낳았다. 알바레스는 골로프킨이 지금껏 만난 상대 중에 가장 강하다. 통산 전적 51전 49승(34KO) 1무 1패로 2013년 메이웨더에게 판정패로 딱 한 번 졌다. 체급과 관계없이 랭킹을 매기는 파운드포파운드(P4P) 1위가 알바레스로 라이트 미들급(69.85㎏)과 미들급을 제패했다. 실력에 비해 인기가 낮은 골로프킨과 달리 알바레스는 수려한 외모와 빼어난 실력으로 인기가 높다. 멕시코 출신으로 멕시코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지난 3월 알바레스와 훌리오 차베스 주니어의 경기는 120만 가구가 시청해 9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알바레스는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7 스포츠선수 수입 랭킹에서 2850만 달러(322억 원)로 43위에 올랐다. 알바레스의 프로모터인 전 세계챔피언 오스카 델라 호야는 "이번 골로프킨전 PPV는 3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격이 69.99달러(7만9000원)로 중계수입만 2370억 원이 예상될 정도로 인기남이다. 현재 골로프킨과 알바레스의 대결은 전세계 권투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알바레스가 골로프킨과의 방어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경기가 성사되기까지 2년이 걸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두 선수 모두 인파이터로 화끈한 경기가 예상된다. 황현철 SBS 해설위원은 "골로프킨은 후퇴를 모른다. 알바레스도 카운터 공격에 능하지만 아웃복싱보다는 접근전을 즐긴다"며 "수준 높은 경기가 예상된다. 경기 중반 골로프킨의 KO승을 예측하지만, 판정으로 갈 경우 알바레스가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추추 트레인`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2경기 연속 2안타 경기를 만들어내며 타율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리는 2017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홈경기에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출장해 5타수 2안타 1득점으로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 상대 좌안 선발 마르코 곤살레스를 맞이한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5구째 바깥쪽 낮은 86.6마일 체인지업에 말리며 유격수 땅볼 아웃됐다. 하지만 팀이 1-7로 뒤진 3회말 1사 1루에서 곤살레스의 2구째 바깥쪽 낮게 들어온 92.6마일 싱커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만들어낸 후 이어진 조이 갈로의 중전 적시타로 홈을 밟으며 시즌 89득점을 기록했다. 선두타자로 나온 5회 말에도 곤살레스의 3구째 가운데 몰린 83.9마일 체인지업 받아쳐 중전 안타로 멀티히트를 완성하며 2경기 연속 2안타 경기를 만들어 냈다. 7회말 1사 1루에선 댄 알타빌라의 4구째 몸쪽 낮은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으나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9회말 2사 1루 마지막 타석에서도 케이시 로렌스의 초구 92.8마일 바깥쪽 낮은 싱커를 밀어쳤으나 3루 땅볼로 잡혀 경기가 끝났다. 전날(12일) 시애틀전에 이어 2경기 연속 2안타를 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2할6푼3리에서 2할6푼5리(494타수 131안타)로 소폭 상승했다. 한편 텍사스는 시애틀에 3-10 완패를 당했다. 선발 미겔 곤살레스가 2⅓이닝 7피안타(2피홈런) 7실점으로 무너지며 시즌 11패(7승)째를 당했다. 시즌 72승72패가 된 아메리칸리그 3위 텍사스는 와일드카드 2위 미네소타 트윈스와 2경기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여전히 포스트 시즌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리안 몬스터`류현진(LA다저스)이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한다.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13일(이하 한국시간) AT&T파크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이날 원정팀 불펜에서 불펜 투구를 소화한 류현진에 선발 복귀를 알렸다. 그는 "총 49개를 던졌고 잘 던졌다"며 "류현진은 일요일에 선발로 나선다"고 확인했다. 지난 12일 선발 등판을 취소시켰던 로버츠는 류현진을 다시 로테이션에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해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번 조치는 잠시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9시 8분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리는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하며 원래 18일 선발로 예고됐던 마에다 켄타는 순서가 밀렸다. 로버츠는 "마에다는 수요일 혹은 목요일(한국시간 21일, 22일)에 등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제까지 선발 6인 로테이션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즌 끝까지 6명의 선발로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지금 당장은 선발 투수들이 매 경기 등판을 하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깨와 팔꿈치 부상을 털고 마운드에 돌아온 류현진은 올 시즌 22경기(21선발)에 등판, 117.2이닝 동안 5승 6패 평균자책 3.59를 기록하며 부상 복귀 첫 시즌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제몫을 해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메이저리거 류현진과 아나운서 배지현이 결혼을 전제로 열애중이다. 스포츠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야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 사랑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류현진의 측근은 "류현진 부모님께서 배지현씨를 매우 예뻐하신다"며 "아직 정식으로 상견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양가 부모님이 결혼 전제임을 알고 계신다"고 전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은 한국프로야구 통산 98승, 2006년 신인왕과 MVP,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등을 비롯해 수많은 기록을 달성한 자타공인 한국이 낳은 최고의 좌완투수다. 2013년에는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LA 다저스 소속의 선발투수로 5년째 활약하며 13일 현재 통산 33승을 올렸다. 야구팬들 사이에서 `야구 여신`으로 불리는 배지현 아나운서는 SBS스포츠를 통해 데뷔해 지난 2014년부터 MBC스포츠플러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배지현 아나운서 측은 류현진과의 열애를 인정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배지현 측 공식입장 전문. 두 사람은 류현진 선수의 시즌 경기가 끝나는 시점 이후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열애 중에 있습니다. 배지현 아나운서와 류현진 선수는 같은 동종 업계에서 만나 좋은 동료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2년 간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스레 만남을 유지하였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결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결정된 바 없으며, 두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선택인 만큼 많은 대화를 통해 신중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건설업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하면서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가라앉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고 체감 실업률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으며,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37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 명을 웃돌다가 지난달(8월)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증가로 전환했지만 건설업ㆍ교육서비스업ㆍ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부진하면서 전체 증가폭이 둔화됐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2월 14만5000명 늘어난 이후 6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를 이어오다가 7개월 만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측은 "조사 대상 주간에 거의 매일 비가 와서 일용직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며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계속 하락세였던 점도 영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직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만 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3만4천명) 등도 취업자 수가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만5000명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고 공공행정ㆍ국방및사회보장행정(7만5000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4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줄어들어 지난해 7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난 100만1000명을 기록, 두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3.6%로 전년과 동일했다.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2.5%로 1년 전보다 1.0%p나 상승했다. 체감실업률 역시 2015년 이후 지난 8월 기준(22.6%)으로 가장 높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ㆍ수강(-7만5000명), 육아(-11만1000명) 등에서 줄었지만 쉬었음(21만7000명) 등에서 증가해 11만1000명 증가했다. 구직 단념자는 4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이제는 누구보다 친숙한 이웃이 된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이번 주말 DDP 보행전용거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가 이달 17일에 운영하는 올해 네 번째 DDP보행전용거리(DDP 앞 장충단로, 310m)의 테마 `동남아시아 문화체험`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남아시아 5개 국가(베트남, 태국,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의 공연ㆍ체험ㆍ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우선 동남아시아 문화체험존에서는 각국의 전통의상ㆍ무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특산품ㆍ공예품ㆍ전통음식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시작하고 전통모자(논)를 직접 만들 수 있으며, 무에타이의 간단한 동작도 배워볼 수 있다, 사모사(방글라데시 만두), 놈(태국식 소시지), 베트남식 바게트 등 전통음식도 맛볼 수 있으며, 솜씨 있는 장인들이 만든 전통 공예품ㆍ특산품이 휴일 DDP 보행전용거리를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 것이다. 또한 방글라데시 출신 뮤지션 `방대한` 및 필리핀 밴드 `클로이드 실버 듀오`의 공연과 태국의 전통 무술인 무에타이 시연이 준비돼 있다. 영화 `방가방가`, KBS TV `1박2일` 출연 등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출신 귀화 뮤지션 방대한(방글라데시명: 칸 모하마드 아사드두즈만)의 트로트ㆍ전통 음악 공연과, 필리핀 출신 2인조 기타 듀오 `클로이드 실버 듀오`의 필리핀 음악ㆍ팝 공연이 중앙무대에서 펼쳐진다. 절도 있는 동작과 파괴력으로 유명한 태국 전통무술인 무에타이 시연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보행전용거리 시민공모에서 선발된 시민예술가들도 만나볼 수 있다. 총 13개의 시민공모팀이 공연ㆍ체험에서 각자의 솜씨를 뽐내며, `시민과 함께 하는 보행전용거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통기타 버스킹, 오카리나 연주 등의 공연과 캐리커쳐 인형 만들기, 수제 팔찌 만들기, 전통놀이 등의 여러 체험ㆍ전시 프로그램이 시민예술가들의 주도로 운영된다. 그리고 DDP 보행전용거리의 인기 프로그램인 잔디광장 쉼터와 거리체육관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한편, 시는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DDP 앞 장충단로 8차선 도로 중 인접구간(동대문역사공원 사거리~청계6가 사거리 방면, 310m) 3개 차선의 교통이 통제되며, 나머지 5개 차선은 가변차로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사구역 내 시내버스 정류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02-174)`와 공항버스 정류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02-711)`도 임시 폐쇄돼 해당 정류장을 경유하는 14개 버스는 무정차 통과한다. 시는 행사 당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해당지역을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한 이 같은 교통정보를 ☎120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보행전용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9월 DDP 보행전용거리에서 가까운 이웃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경험해보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보행전용거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세계 곳곳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한 외국인 학습자 134명이 서울로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어제(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8일간 서울, 용인, 여주, 제주 등에서 `2017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지난 3월~6월까지 전 세계 54개국 세종학당 171개소에서 실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예선 결과 학당별로 우승한 학습자들이 초청됐다. 이달 18일에는 `2017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이 개최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12명의 외국인 한국어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연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세종대왕릉`을 방문해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용인의 `한국민속촌`을 찾아 한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예정이다. 자국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광화문 광장 번개모임`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선택한 제주도 방문도 이뤄진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700여 명의 학습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세종학당이 한국어ㆍ한국문화 확산의 대표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테마가 있는 예술시장 `쌀롱 드 피랑(Salon de Pirang)`이 지난 9일 오후 통영 서피랑 99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쌀롱 드 피랑(Salon de Pirang)` 행사에 특별초대를 받은 최주철 작가는 몽돌 그림동화 사인회를 가졌다. 최주철 작가는 사인회와 함께 몽돌에 나비 그림을 그려 서피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최주철 작가는 "문학의 성지인 서피랑에서 그림동화작가로 사인회를 갖는 것은 저에겐 큰 영광이다"며 "몽돌 그림동화책과 나비를 그린 몽돌을 보고 즐거워하며 웃는 아이들과 함께 해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몽돌이 아프다고?" "서울에 간 몽돌" "나, 돌멩이 아니고 몽돌이야"에 이어 최주철 작가의 네 번째 그림동화책 "몽(夢)돌 브라더스의 꿈"이 곧 출간 된다. -몽돌- 돌이라고 함부로 주지 말아라 몽돌이라고 치우지 말아라 뒷모습 앞모습 마음이 어여쁜 아름다운 사람에게 가도록 몽돌이 굴러가게 나둬라. 한편, 이날 쌀롱 드 피랑(Salon de Pirang)행사를 주최한 서피랑공작소 이장원 서피랑지기는 예술시장 구구데이를 선포하며, 매년 9월 9일에 서피랑에서 예술시장 페스티발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피랑은 동피랑과 함께 통영의 유명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서피랑 정상 서포루에서는 통제영과 통영 중심항인 강구안, 맞은편 동피랑 등 통영의 전경을 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리고 서피랑은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출생지며,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주 배경지이기도 하다. 서피랑 언덕의 행정관청인 통영시 명정동사무소의 김용우 동장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주민들이 즐기는 행사, 주민들이 주체가 된 마을 행사인 예술시장 `쌀롱 드 피랑(Salon de Pirang)`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서피랑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수원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3대 사회적 약자(아동ㆍ여성ㆍ노인)` 복지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2010년 12월(2015년 재지정)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인증을 받은 수원시는 지난해 6월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지난 4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명실상부한 '휴먼 시티'로 거듭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13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76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6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3개 분야에서 모두 인증받은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3안(安) 도시'를 조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시의 '여성 안심·안전 사업' 전개로 성폭력 범죄를 2015년 683건에서 2016년 620건으로 9.2% 감소시켰고, 절도범죄도 크게 줄였다. 시는 '세계적 수준의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6개 영역에서 52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6대 영역은 인생 제2막 은퇴설계, 활동적인 생활환경, 건강한 노년, 활력있는 노년, 사회적 존중과 세대통합, 안정된 노년 일자리 등이다. 지난해 9월에는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위촉했다. 또 수원시는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수원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해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만들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2017년 7월말 현재 수원시 인구는 119만8606명(외국인 제외)이다. 18세 미만 아동은 21만8085명(18.2%)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여성 인구는 59만5000명(49.6%),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8863명(9.1%)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린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평촌중앙공원, 병목안시민공원, 범계로데오거리에서 '제16회 안양시민축제'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새롭게, 다함께, 즐겁게`라는 주제로 갖는 이번 축제는 3일 동안 모두 3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공연마당을 포함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전 등이 마련된다. 축제 첫날인 이달 15일에는 평촌중앙공원에서 개그맨 김한석의 진행으로 개막축하 공연이 열린다. 개막퍼포먼스 를 시작으로 안양의 전통소리를 복원한 안양소리보존회의 `다듬이 소리`와 안양국악실내악단의 퓨전 국악 연주로 축제의 흥을 더한다. 또 MBC 등에 출연한 김연우,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 소찬휘의 초청공연도 함께 한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평촌중앙공원에서 시민축제의 의의를 담은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가요제가 열린다. 안양시 31개 동에서 선발된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숨겨두었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꾸며 유쾌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개그맨 이용식씨가 사회를 맡으며 초청가수 오승근, 진시몬 등이 가요제를 함께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2017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대상을 수상한 신성중 윈드오케스트라(지휘 주승진)의 힘찬 연주를 시작으로챔버오케스타라(지휘 정종빈)와 소프라노 김미주, 테너 이상주의 협연으로 가을밤의 정취를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윤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초청가수로는 박상민과 걸그룹 프리스틴이 출연한다. 불꽃 퍼포먼스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병목안시민공원에서는 청춘을 주제로 한 콘서트가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린다. 16일 콘서트는 힙합뮤지션 산이(San E), 이루펀트, MC그리와 EDM DJ 춘자 등 젊은 관람객을 위한 무대가, 17일에는 콘서트에서는 설운도, 홍진영, 김민교 등 장년층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신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이밖에도 댄스마당, 음악마당, 어울마당으로 꾸며진 소규모 무대에서 250개 3천여명의 시민동호회 공연팀을 만날 수 있다. 중앙공원 옆 차없는 거리에서는 연성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와 예술무대 산의 공연과 체험전시,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일정 및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ay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확보한 베트남 주요 네트워크를 도내 관련 부서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연계해주는 경제네트워크 플랫폼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7박 8일간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치민시의 국제통상 분야 주요 공무원 및 기업인 20명을 경기도로 초청했다. 이번 초청 연수를 통해 경기도는 호치민시 진출을 위해 네트워크 확보가 절실한 도내 중소기업들과 호치민시 공무원 및 기업인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수출·통상 분야 도내 부서 통합 간담회를 통해 활용성을 한층 높였다. 베트남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10개 도내 중소기업들은 지난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호치민시 공무원 및 기업인들과 한 자리에 모여 기업의 베트남 진출 희망 상품들을 소개하고 호치민시의 산업분야 동향 정보 및 유통분야 해외진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D 기업인은 해외진출 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을 찾는게 가장 어렵다는 점을 거론한 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업인들은 호치민시 공무원들과 함께 온 검증된 기업인들이다. 현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주요 인맥들과 서로 주고받는 명함 자체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도는 지난12일 외교정책과 주관으로 국제통상과, 농식품유통과, 투자진흥과, 환경정책과 등과 방문단이 한 자리에 모여 양 지역의 다 분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 티 탄 케우(Võ Thị Thanh Kiều)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과장은 "경기도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경기도와 호치민시 간 다분야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이렇게 우수한 산업기반과 기업들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11월에 호치민시에서 개최될 G-Fair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호치민시 기업인 람 밍 후이(Lam Minh Huy) 회장은 "이번 연수는 호치민시와 하노이에 유통할 만한 좋은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만난 경기도내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소비재들이 베트남에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연수소감을 밝혔다. 조정아 경기도 국제협력관은 "국제교류 지형변화로 아세안 주요 국가 대상 국제교류 다각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ODA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베트남 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신흥 시장을 개척하는 판로를 지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들과 대형 기업인들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하고 13일 귀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초청 회동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더 노력하겠지만 여야대표 초청 회동이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 상황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청와대와 야당의 초당적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미 5당 대표들과 그런 것을 얘기하자고 제안해 정무적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야당이 다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진정성을 받아줘서 응답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날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소야대라는 국회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그에 대해 국민이 보시는 시각이 있고 안 대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앞장선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을 시범 출시하고 오늘(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지재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 현재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ㆍ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까지 4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 운영 중인 단년도(1년) 보험 상품이 분쟁 기간에 비해 보장기간이 짧은 단점을 개선, 기업이 갱신 시기를 놓쳐 보험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을 신규로 출시해 지원하게 됐다. 특허청이 지난 2015년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전체 분쟁사건의 27.4%를 차지했다.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다년도 보장 상품 2종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과 `북미ㆍ유럽 진출 전용단체보험`의 담보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기간(2년)과 분쟁발생 시 보상한도는 종전대비 두 배로 확대했다. 또한, 다년도(2년) 보험의 납부액은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평균 15.6%나 저렴하며, 납부 방법도 일시납 대신 2년 간 분납할 수 있어 기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은 보험 가입 시 2년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년도 상품 가입 시 기존 상품(1년 보장)에 재가입해 2년 보장받는 경우보다 총 보험료 기준으로 수출안심보험은 5.3%, 북미ㆍ유럽보험은 25.9% 절감돼 평균 15.6% 저렴하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지재권 소송보험은 1년 단위의 손해율만 반영해 운영하므로 2년 보장 지재권 보험 상품 출시는 처음이며, 신규 상품 출시로 인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년도(2년) 보장상품의 시범 운영 후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장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국내기업이 미국 태양광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오늘(1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Solar Power International 전시회(SPI)` 에 참가해 한국 전시관 및 해외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SPI는 올해로 14회를 맞는 북미지역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시회이다. 지난해 30여 개국 65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80여 개국 1만8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8년 연속 세계 100대 전시회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SPI에서 에너지공단과 태양광산업협회는 한국 전시관을 운영하며 국내 중소ㆍ중견 규모 태양광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 한국 전시관에는 한솔테크닉스(모듈), 탑선(모듈), 데스틴파워(ESS PCS), 커메스트이엔지(스파이럴 파일), 엔텍시스템(전류센서 및 전력품질 미터) 등 국내 기업이 참가해 태양광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영업망 확대 및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 수출 및 수주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고재영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미주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이번 전시회 참가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 물라(Al Mulla)` 바레인 하원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알 물라 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방한 중이다. 이 총리는 1976년 수교 후 우리의 중동진출 교두보로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바레인과의 우호협력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2011년 주바레인대사관 재개설 이후 양국간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바레인의 주한상주공관도 개설돼 이러한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ㆍ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 물라 의장은 그간 바레인의 경제발전 과정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과 참여를 평가하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 및 의회 차원의 보다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 및 경제분야 실질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이날 이 총리는 인프라ㆍ건설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다양한 사업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담수화발전소 건설ㆍ하수처리장확장 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에 지속 참여해 우리의 발전경험과 기술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알 물라 의장은 우수한 한국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확대돼 양국간 경제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상생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그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관련 규탄성명 발표 등 바레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알 물라 의장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노력을 평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국민당(총재 윤용오)이 부산 서부 경찰청에 `해녀촌 암남해변조합 철거반대 및 서구청장 규탄` 옥외집회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국민당은 김만근 최고위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여 11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서구청 앞에서 옥외 집회를 연다. 김만근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최근 부산 암남공원 해녀 포장마차촌 철거 논란에 대해 법원이 서구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철거를 앞둔 상인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해녀촌 암남해변조합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 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점포는 공공 점용허가 없이 가설된 건축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한다"며 "2000년 구청과 해녀촌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행정대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법 포장마차촌이 철거될 경우 해녀촌 상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주변 환경 정비를 비롯해 개발·이용하지 못할 때의 공익적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또 국민 모두의 재산인 암남공원이 특정인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 아닌 탓에 철거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녀촌이 적법한 영업 활동이 아니어서 철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녀촌 암남해변조합측은 철거되는 `해녀촌`자리에 (주)송도케이블카에서 운영하는 간이음식점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히며 연안정비 차원이라면 원주민인 해녀들로 구성된 현재의 해녀촌을 재정비 하면 될 것인데 부산 서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국민당 김 위원장은 "민권은 국민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며, 민안은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재세이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국민당의 이념이다"며 "해녀촌 원주민들의 민생문제가 해결되도록 아픔을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12일 경주를 방문해 원전 안전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백 장관의 이번 경주 방문은 원전 밀집지역인 경주에서 작년 지진 이후 600차례 이상 여진이 지속되고 있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원전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동남권 단층지역 조사현장 방문, 지역주민 간담회, 월성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백 장관은 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주지역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했다. 지자연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9ㆍ12 지진에 따라 경주 등 동남권 단층조사를 우선 실시한 이후 전국 조사로 확대될 계획이며, 향후 국내 지질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단층 조사·평가 기법 개발, 국내 활성단층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언제든 가능하고, 더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원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지진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단층조사 현장에 동행한 독일 원자로안전전문위원회 Thomas Riekert 위원은 오는 2022년 원전 제로를 추진하는 독일의 지진 대응 등 원전 안전 강화 정책을 소개하며, 원전 안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독일 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전 운영기간 동안 국민과 지역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원전 안전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백 장관은 현장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단층조사 결과가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등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인 만큼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백 장관은 주민 간담회를 갖고 원전 지역의 부담과 혜택 간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원전 지역에 자금만 주고 말았으나 앞으로는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사업자,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ㆍ협의하고 원전 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사업 등 주민·지자체 소득창출형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원전지역에 관심을 갖고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사 향후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장관은 오후에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및 월성 1호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백 장관은 "월성 1호기 중앙제어실을 방문, 월성원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사용후핵연료 과다 발생 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높다"면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역ㆍ정부와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아울러 원전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개선을 위해 주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원전 운영 안전 감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마지막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을 방문,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부지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내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폐물 안전관리 이전에 방폐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날 경주지역 현장점검을 마치면서 에너지 전환이 6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안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금년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백 장관은 이를 위한 세부 방안들은 지자체, 지역주민, 원전사업자, 노조 등 관련자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올해로 22회 째를 맞는 국내 최대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인 `2017 한국전기산업대전(SIEF) 및 한국발전산업전(PGK)`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6사가 공동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막이 오른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한전, 효성,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ABB 등 전력기자재 리딩기업이 참여해 친환경전력기자재, ICT 를 용합한 솔루션 제품, 최신 친환경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과 스마트그리드,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4차 산업혁명 트랜드에 따른 국내외 다양한 전력기자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한전의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으로 발굴한 40개사 제품을 소개하는 `KEPCO 에너지스타트업` 홍보관을 별도 운영한다. 국내 우수 전력 기자재 제품 홍보 및 수주 활동 지원을 위해 KOTRA와 함께 발굴한 40개국 100여 명의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 국내 200개 사와 1:1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이달 27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참가기업의 내수 진작을 위해 발전6사 구매 및 설비담당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와 동부엔지니어링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는 `수요처 초청 구매상담회가 이달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트랜드에 발 맟춰 국제대전력망 전기환경 서울총회, 전력기기 미래기술 컨퍼런스 등 친 환경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과 전력 IOT기술 등 전기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특히, 발전분야 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 발전기업인 지멘스가 현재 추진 동향과 적용 사례 발표하며, 두산중공업은 플랜트분야 운영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남북 통일에 대비해 남북 전기산업 협력 및 통일비전 발표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이전 설명회 및 상담회, 토지주택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는 `전기산업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사업 설명회`가 전시기간에 걸쳐 참관객들에게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한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에너지플러스(Energy Plus) 2017`은 에너지의 공급에서부터 저장, 전달, 사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에너지효율화 전시회가 통합된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 산업 전시회로 ▲한국전기산업대전ㆍ한국발전산업전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인터배터리 ▲서울국제전기차엑스포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빌드엑스포 ▲EV Engineering&Testi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명성있는 6개의 전시회가 동시에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서울시와 손잡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추가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서울시와 서울시내 주유소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추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총 20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목표로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내 주유소의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설치 부지를 확보한 민간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에너지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소재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보조금 신청 후 선정되어 발급받은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를 가지고 서울시에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급속충전기 구매비용, 전기공사비용, 수전비용 등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차량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전수입과 더불어 충전하는 동안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따른 부가 접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지원을 통해 차량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 확보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찾아 오던 중 금년 보급계획인 전기화물차 생산·보급 일정을 ’18년 상반기로 순연시키고 전기화물차 보급 물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여 591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하였다. 전기자동차 추가보급 공모는 9.13(수)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고일 당일부터 각 자동차사 대리점을 통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받으며, 이번 보급대상자 선정은 기존 대기자를 포함한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보급물량 소진시 접수 마감일에 관계없이 종료되고, 대상자 통보는 수시로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추가 보급되는 전기승용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혜택은 보조금은 전기차 2천만원, 완속충전기 최대 300만원, 이동형충전기 60만원을 지원하며, 각종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취득세 200, 개별소비세 200, 교육세 60)까지 감면해주며,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매입도 면제된다. 한편, 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수요 증가에 따른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대, 충전소 운영·관리 및 정보제공 등으로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市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충전기 관제센터 및 콜센터(☎120)를 지난 6월부터 정상 운영하여 지역내 설치된 모든 충전기를 모니터링, 점검 및 보수, 긴급출동서비스 등 24시간 관리 및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충전인프라 구축은 현재까지 공용충전기 165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고(급속충전기 6㎢당 1기 설치), ’17년에 219기를 추가로 구축하게 되면 금년말까지는 공용충전기 384기가 설치되어 지역내 급속충전기는 도시면적 2.5㎢당 1기가 설치되어 충전 불편은 완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우리시가 전기차 보급 열기가 전국에서 최고로 뜨거운 만큼 추가 보급 물량도 조기 달성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들러리`란 단어가 어렵지 않게 들려온다. `들러리 입찰 담합`이란 주체가 아닌 곁따르는 노릇이나 사람을 일컫는 들러리처럼 다른 건설사를 앞세워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는 행위를 말한다.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소문이 무성했던 천호1구역의 총회 뒷이야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공자선정총회 끝나도 들러리 입찰 의혹 `활활` 업계 "들러리 세운 건 `안 봐도 비디오`다… 이게 최선인가요?"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의 농협 로데오지점 3층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67명 중 12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2호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의 건` ▲제4호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 선정의 건` ▲제5호 `친환경무기질도료공사 업체 선정의 건` ▲제6호 `이주ㆍ명도 용역 업체 선정의 건` ▲제7호 `선정된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정비기반시설, 친환경무기질도료공사, 이주ㆍ명도 용역)` ▲제8호 `2017년도 예산(사업비, 운영비) 승인의 건` ▲제9호 `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제10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날 총회는 시공자 입찰에 응찰했던 중흥토건을 비롯한 2개 건설사 중 최종 시공자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표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중흥토건은 조합원들의 몰표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중흥토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의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대 3만8502.2㎡ 부지에 건폐율 46.65%, 용적률 515.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공동주택 999가구(임대 1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도급공사를 맡게 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3.3㎡당 공사비 485만 원 ▲가구당 이사비 1000만 원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 등을 조합에 제안했다. 아울러 총회 당일 중흥토건 측은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을 것이며, 앞으로 조합 및 SH와 힘을 합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업계 및 이해관계자, 조합 한쪽에서는 이번 수주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는 전언이다. 이 중 `들러리 입찰` 의혹이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총회에 앞서 유관 업계에서는 천호1구역의 `들러리 입찰 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구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1구역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중흥토건이 거의 `몰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 더욱 업계의 의심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며 "이번 총회 전부터 조합 한쪽에서는 시공자 입찰에 응한 두 건설사 중 어느 곳이 `들러리 입찰`을 조장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귀띔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된 지금까지 `안 봐도 비디오다. 중흥토건이 들러리를 내세운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담합 결과가 개표에서 드러난 꼴이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ㆍ수도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중견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가장 최근 정황이 포착된 중흥토건 역시 `들러리 리스트`에 오르며 `의혹`이 커지던 상황이라 이번 시공자 선정 과정은 그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과 중흥토건 측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강동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설립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라고 파악됐다. 중견 건설사 `들러리 의혹` 도마 위에 방배동ㆍ신반포 일대 조합 수사ㆍ압수수색 예정 들러리 입찰 우려에 공정위ㆍ정부 움직임 `주목`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건설사뿐 아니라 들러리 입찰 의혹이 제기된 일부 대형ㆍ중견 건설사에 업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 다수 조합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현재 `8ㆍ2 부동산 대책` 등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부활이 예고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고 시장이 더 냉각되기 전에 시공자를 뽑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은 분주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공권을 둘러싸고 `들러리 입찰`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들이 현저히 늘면서 업계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도시정비업계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불공정한 입찰 담합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방배동과 신반포 일대를 기점으로 전방위 수사가 벌어질 계획이며, 일부 사업장은 압수수색 등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도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업계에 따르면 `나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신반포22차는 지난 8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코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창사 이래 사상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 깃발을 꽂게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번 수의계약에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단독 입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수주 및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사보다 브랜드 파워가 약하고, 사업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워 담합하고자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천호1구역의 중흥토건 사례와 비슷하게 이곳 시공권을 가져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유관 업계 한 소식통은 신반포22차의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제3ㆍ4차 입찰 때 들러리를 내세우려고 했던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제3ㆍ4차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을 준비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에서 입찰 담합과 들러리 입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입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당당하게 입찰에 참여하려고 한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옥영관)이 개최하는 조합원총회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 브랜드 홍보 효과를 노리고 들러리를 자처하는 중견 건설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들러리 입찰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입찰 담합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에 신중한 선택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들러리 입찰`에 대한 피해가 무고한 조합원들에게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기 때문에 공정위와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입찰 담합의 혈(穴)을 끊어 놓기 위해 추후 거센 수사와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번 수주전이 담합인지 아닌지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들러리 입찰 뒤에 붙는 `의혹`이란 말이 이렇다 하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입찰 담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제2의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와 적폐청산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노후화한 연립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고잔연립9구역의 시공권 주인이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12일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안산제일교회 제2교육관에서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선정총회 참석조합원 수당 지급 의결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 위임 의결의 건` ▲제4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대여금으로 전환 의결의 건` ▲제5호 `2018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지난달 입찰마감에 참여한 한화건설과 호반건설이 이곳 시공권 확보를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어서 어느 업체가 시공자로 선택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편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2(고잔동) 일대 2만752.6㎡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아파트 3~5개동 476가구를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2일 반여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경호)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반여1동 새마을금고 본점 5층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제1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및 인가 신청 동의의 건` ▲제4호 `총회 참석비 지급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면서 "인가 신청일 등 추후 사업 일정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조합은 총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경과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 겸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보통 총회가 개최되면 짧은 시간 관계상 여러 안건을 다루며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과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에 조합은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 사무실 방문을 요청 드리며, 그간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조합의 사업 추진에 대해 조금이라도 오해나 총회 책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회 겸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총회 전 진행되는 조합원 설명회 겸 간담회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수시로 진행되며,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27-39(반여동) 일대 2만640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용적률 262.96%, 건폐율 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0개동 709가구(일반분양 5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지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양연승)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6일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일대 3만97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0.19%, 용적률 195.9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 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공고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8월) 18일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이 조합원들의 열띤 성원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그달 29일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가구 수 400가구를 541가구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신청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는 10월 조합 임ㆍ대의원 선거 및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는 등의 안건이 포함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관악구(청장 유종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인태)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7일 공람ㆍ공고했다. 이는 오는 27일까지 이뤄진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3만351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5.14%, 건폐율 2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봉천4-1-2구역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며 "이곳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이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며 "과거 A건설로부터 47억 원의 재개발 매몰 비용 청구 소송으로 인해 조합 측은 A건설에 대여금을 반환하는 일이 발생돼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운영비를 6년간 지원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공공관리제도 절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인식)은 지난 9일 오후 3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중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74명 중 2415명(서면결의 포함), 약 95%가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다수 조합원들의 열띤 투표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도급공사 계약 변경의 건(찬성 2327표, 반대 46표, 무효ㆍ기권 42표)`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찬성 2300표, 반대 78표, 무효ㆍ기권 37표)` ▲제3호 `조합 운영비 예산 변경의 건(찬성 2233표, 반대 135표, 무효ㆍ기권 47표)` ▲제4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사용 승인의 건(찬성 2295표, 반대 79표, 무효ㆍ기권 41표)` ▲제5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변경의 건(찬성 2351표, 반대 22표, 무효ㆍ기권 42표)` ▲제6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6호 안건과 관련해선 건인(1731표)이 규리하우징(496표)을 제치고 이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다. 무효ㆍ기권은 188표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8월) 7일 이곳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은 그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공람ㆍ공고된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고덕주공3단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가 성황리에 치러져 오는 10월 조합 측은 일반분양에 나설 방침이다"면서 "일반분양가는 3.3㎡당 2400만 원에 책정됐으며, 8ㆍ2 대책의 영향으로 투기지역에 청약할 시에는 가점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동 121 일대 21만1408.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4층 아파트 41개동 4066가구가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220가구(30%) ▲85㎡ 이하 2676가구(65.8%) ▲85㎡ 초과 170가구(4.2%)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인천광역시 만수동1의9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만수동1의9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종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오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한다. 강종찬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지난 4월 5일 만수동1의90 일원 사업설명회를 통해 LH 공동시행을 조합원들에게 알린바 있으나, 선거와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려 절차가 늦어지게 됐다"며 "이번에 LH와 정식으로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중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선 지난달(8월) 30일 오후 7시 조합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조합 명칭 변경 포함)` ▲제2호 `인천만수1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서(안) 승인의 건` 등을 모두 가결시킨바 있다"고 덧붙였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부로6번길 9-4(만수동) 일대 209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47.97%, 건폐율 37.79%를 적용한 공동주택 89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26㎡ 35가구(행복주택) ▲46㎡ 18가구 ▲51㎡ 17가구 ▲59㎡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만수동1의9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5년 11월 1일 추진위를 구성하고 2016년 1월 8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그해 7월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무리 짓고 9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매듭을 조만간 지을 예정이다. 12일 덕천2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원회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재건축사업 결의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및 사무국 운영 규정 승인의 건` ▲제4호 `조합장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임원(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6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7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 개최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예비 조합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20(덕천동) 일대 28895㎡에 건폐율 28.62%, 용적률 298.4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 공동주택 8개동 79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예정구역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주민 주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 재개발 첫 사례가 부산에서 나왔다. 지난 11일 부산시는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등소유자가 2233가구인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10년간 부침을 겪어왔다. 2008년 뉴타운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물꼬를 텄지만 저조한 사업성과 금융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2011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게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2015년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이 도입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생활권계획 재개발 대상지가 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을 계량화한 주거정비지수가 7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 사업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동네 맞춤형 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괴정5구역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으면 오는 10월 말 추진위원회 설립,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조합 설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괴정5구역 재개발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구역 내에 있으나 사업에서 배제됐던 사무실 건물 등이 편입됐다. 용적률 상향도 기대할 수 있어 최대 4000가구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주민의 82% 동의를 받아 사업 속도가 빠른 상황으로 무엇보다 주민 90%가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이 사업은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 아파트 3432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파주에서 건축ㆍ공장ㆍ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을 쉽고 빨라진다. 파주시는 토지개발 행위와 관련 인ㆍ허가 절차와 복잡한 신청요건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토지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적용대상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사전심의제도 시행으로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ㆍ허가를 받기 전에 약식으로 심의를 거쳐 개발 및 건축 허가가 날 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에서 각각 심의를 받는 등 인ㆍ허가 절차가 복잡했으나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중복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90일에서 30일정도로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건축ㆍ공장ㆍ개발행위 등 토지개발행위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해 신청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사전심의를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토지인허가 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토지 확보 전 사전심의제를 통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다년간 발이 묶여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아파트(이하 이촌중산) 재건축사업이 추진 재개를 위한 용트림을 한다. 12일 이촌중산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이촌2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내부적인 이유로 지연됐다. 이날 총회는 중단됐던 우리 사업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공석인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와 추진위원 선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970년 준공된 우리 아파트는 연한이 47년이나 됐다. 재건축 추진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사업의 초석을 다진 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도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촌중산 재건축사업은 일찍이 2004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으로 서부이촌동이 지구에 포함되면서 용산구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왔다. 최근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해제된 후 사업이 재개됐고 이번에 공석인 추진위 리더십 선출을 비롯해 사업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가구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월 7일 대법원 제2부는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와 소외인은 1997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8년 1월 11일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3년 5월 21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을 2008년 9월 8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 원고와 소외인은 2009년 1월 2일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소외인이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동 ○○○○호 외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소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소외인과는 분리돼 따로 1가구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1가구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자와 함께 1가구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법원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강서구 등촌부영(리모델링)이 방식을 바꿔 다시 도전한다. 최근 등촌부영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31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2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근거해 지난 8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했으나 참여 업체의 수가 입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건설업자 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 등의 신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시공자 선정 2회 유찰을 맞은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며 그 시기에 대한 결정은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어 내릴 방침이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조합 등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때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조합원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심의를 거쳐 설계도면을 만들어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동의를 받는 등 탄력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56나길 110(등촌동) 일대 3만31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3개층을 증축한 아파트 712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작업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학산1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원회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설계 업체 계약 해지의 건` ▲제3호 `설계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4호 `재건축사업 결의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및 사무국 운영규정 승인의 건` ▲제6호 `조합장 선임의 건` ▲제7호 `조합 임원(감사, 이사) 선임의 건` ▲제8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9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총회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고 사업 주체가 설립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학전로7번길 6-5(학산동) 일대 1만8496㎡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규모의 최고 층수 24층 공동주택 3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60㎡ 이하 286가구 ▲60~85㎡ 이하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주택(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다. 지난 6일 강서구(구청장 노현송)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경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람은 이달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5일간 이뤄지며,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본관 5층)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개된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화곡로 64길 24(등촌동) 외 6필지 일대 50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연면적 1만9687.46㎡로 지하 3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개동 20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활로를 확보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12일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성민중앙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30명 중 15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대의원 선임에 관한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기존 시공자 계약 해제의 건 ▲시공자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건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곳 시공권은 서해종합건설이 가져가게 됐다. 이는 조합이 앞서 입찰이 세 번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서해종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장제로27번길 50(부평6동) 일대 1만310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하고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를 설정하고, 생활가로 변으로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을 집중 배치했으며, 소공원 조성과 단지 내외에 공공보행통로와 건축선 지정을 통해 보행공간 확보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도계위는 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단지 안팎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보행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곳은 구청이 주도하는 공공관리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도계위 심의에 올랐다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공공건축가 자문 9회, 소위원회 자문 1회 등을 거쳐 변경(안)을 내놨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18길 9(가락동) 4만115.5㎡를 대상으로 한다. 가락극동아파트는 1984년도에 건립돼 33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이 있는 단지이다. 지하철 5호선 개룡역 인근인 이 단지는 15층 555가구에서 35층 107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84㎡ 호가는 7억4000만~7억5000만 원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탁사가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도 8ㆍ2 대책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 발을 뗀 신탁사들이 재건축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 2월 9일부터는 신탁 방식 정비사업도 8ㆍ2 대책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게 된 것이 그 원인이다. 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신탁방식의 위탁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즉, 신탁 방식의 위탁자인 아파트 소유자를 조합 방식의 조합원으로 간주함으로써 8ㆍ2 대책에서 언급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곧 신탁 방식의 위탁자이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을 양수 받은 자는 위탁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신탁 방식의 위탁자를 `재건축 조합원`으로 동일시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이상, 신탁 방식의 위탁자도 이번 8ㆍ2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규제를 모두 적용받게 된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그동안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탁방식의 장점을 홍보해 왔던 신탁 회사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개발사업 위축과 분양률 저하 등이 맞물리면 그동안 사업 리스크를 키우며 고수익을 추구하던 부동산 신탁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 부동산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투입하고 직접 시행사가 돼 분양이익을 내기 때문에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 실적이 저조하면 손해를 그대로 떠안는 구조로 위험 부담이 크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여파는 그렇다 쳐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으면 거래가 끊겨 나중에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데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정조준해 규제 정책을 쏟아부었는데 부동산 신탁사가 추진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대도시권을 벗어난 지방의 1000가구 안팎의 소규모로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시장 자체가 가라앉게 되면 지방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 과정에서 가수요가 현격히 줄어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사업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구시 파동39구역(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11일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근거해 `파동39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0일간 대구시 수성구청 건축과에 공개된다. 사업기간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시 수성구 파동 215-37 일원 8만6210㎡에 건폐율 22.59% 용적률 239.58% 높이 87m 이하 1539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효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인 삼호와 이달 11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 시공자인 삼호는 이달 11일 1242억 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본계약 체결을 이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서 발급을 위해 내일 중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며 "오는 11월 중순에 이주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절차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 149(효성동) 일대 7만3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576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3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2일 도봉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금호건설만 참여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내일 입찰공고를 다시 낸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일(12일) 세계일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다"며 "이에 따라 이달 2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2동 95-3 일대 1만3436.3㎡에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2999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성구와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을 발표해 대구에서 향후 전망과 대책 논의를 했다. 대구시는 지난 7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전망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8ㆍ2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지적인 과열 불안이 지속된 수성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6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분야별 부동산 전문가들과 지역 주택시장을 진단해보고 이에 따른 향후 대구시의 주택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감정원, 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사, 대구은행, 대구도시공사 등 관련 전문가 등 9명이 참석했다. 한국감정원 이준용 시장분석연구부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었으며, 도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분양대행사 (주)대영레데코 송원배 대표는 "200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침체 등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 선정 인센티브 혜택 등으로 건설경기를 상승시켜야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 서동휘 주택공급팀장은 "수성구를 제외한 구ㆍ군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건설업체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는 실수요자를 위한 투기수요 근절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수성구를 제외한 기타 구ㆍ군으로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해온 국세청, 경찰청 시ㆍ구ㆍ군 합동단속반을 더욱 강화ㆍ운영 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적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쓰며 지역에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도록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용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시장의 요구에 맞춰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8월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 비리를 잡고 공정한 업체 선정이 진행되도록 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이 금품을 받는 등의 비리 행위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뽑고, 만약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2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찰된다면 이후에는 수의계약 방식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도 대통령령에서 허용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몇 번의 의혹들이 발생했다. 5인 이상의 입찰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규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유찰시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해 특정 시공자를 선정하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한다는 게 이번 개정 내용의 중심이다. 그래서 입찰 절차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 과정 전체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업체 등록에서부터 입찰 내용의 공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되고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 입찰 참여, 개찰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리 방지 장치도 도입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 적용 규정을 위반한다면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 임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시공자를 선정한 추진위 또는 조합 및 선정된 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어느 하나를 위반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했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되고,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가능하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조합 임원의 「형법」 위반 사건이 717건이라고 밝혔다. 717건의 위반 사례는 ▲사기죄 302건 ▲뇌물죄 153건 ▲횡령 및 배임죄 152건 ▲명예훼손죄 110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 적용 규정은 내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른 협력 업체 선정은 내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고 내야수 배지환(18)이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소속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입단에 합의했다. 아마야구 관계자에 따르면 배지환은 메이저리그 구단과 최근 세부 내용 조율을 마쳤고, 메디컬테스트를 마치면 계약 절차가 끝난다. 미국 지역지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역시 12일(이하 한국시간) "애틀란타가 한국의 유격수 배지환과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있다"라며 "스카우트들은 배지환은 최근 한국 아마추어에서 나온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배지환의 계약금은 30만 달러 수준으로 애틀란타는 1년 전 베네수엘라의 출신인 케빈 마이탄과 거액의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국제 선수와는 3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배지환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 한국야구위원회 신인 지명회의(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뽑힐 가능성이 높은 재목으로 꼽혔지만 배지환의 가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키로 해 지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내심 배지환을 염두에 두고 있던 많은 구단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지환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타율 0.465(86타수 40안타), 1홈런, 17타점, 29도루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추트레인` 추신수가 2타점을 폭발시키며 팀의 2연패 탈출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추신수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에 있는 글로브 라이프 파크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부터 안타를 기록하며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1사 후 상대 선발 아리엘 미란다를 맞아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쳐 좌중간 안타를 때려냈다. 이후 엘비스 앤드루스의 스트레이트 볼넷과 노마 마자라의 2루타로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팀이 2-1로 앞선 2회에도 뜨거웠다. 1사 1, 2루 타점 기회에서 3구째를 통타해 좌중간 담장을 때리는 큼지막한 2루타를 쏘아 올렸다. 주자 2명을 모두 홈에 불러들이며 2타점을 기록, 팀이 4-1로 앞서가는 활약을 펼쳤다. 이후 타석에서는 4회 1사 후 1루수 땅볼로 물러났고, 7회에는 헛스윙 삼진을 당한 뒤 8회초 수비 때 자레드 호잉과 교체돼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2할6푼1리에서 2할6푼3리(490타수 129안타)로 끌어올린 가운데 통산 4번째 한 시즌 70타점 고지를 밟는 성과를 남겼다. 개인 통산 3번째 90득점에도 단 2점만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는 추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텍사스가 5-3으로 승리해 시즌 2연패서 탈출했다. 이날 승리로 텍사스는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2위 미네소타 트윈스를 2경기 차로 추격했다. 텍사스 선발 콜 해멀스는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시즌 10승(3패)째를 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2일 법제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운영규정」(중소기업청고시 제2017-5호를 말함. 이하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보 등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모든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이용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등록ㆍ갱신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하는 주체의 하나로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소기업진흥법 및 관계법령 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목적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관리 및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세워 실시하는 각종 중소기업시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중소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수립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면서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ㆍ변경하는 주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이들로부터 업무위탁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ㆍ변경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민간 법인ㆍ단체까지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의무를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진흥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중 민간 법인ㆍ단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로 한정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2일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 때처럼 치밀하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일 저녁 중진들이 모여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만과 독주,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꼭 조건부는 아니었지만, 이후 김동철 원내대표가 여권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류영진 식약처장을 해임하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등의 인사 처리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풀어내지 않은 것이 전날 김 후보자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박 전 대표는 김 후보자의 인준에 찬성했던 자신의 입장에 대해선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고만 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박 후보자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다 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며 이를 두고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도 표현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표결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무책임의 극치니, 반대를 위한 반대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이수 부결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지 저렇게 발끈하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 앞으로 법안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나사 빠진 정권이 좀 더 치밀하고 대통령 말씀대로 협치를 강화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의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2~3일 전에 한 번 부탁한다고 전화하고 통과되겠느냐. 무기명 비밀투표를 전부다 국민의당이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후폭풍보다는 더 크게 국가 전체를 생각하자. 그렇게 디테일로 지엽말단적인 생각을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채택한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박영식은 우리의 국방부 장관 격인 인민무력상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 들어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평양방어사령부 정치위원 출신인 그는 2014년 4월 군부의 인사권을 틀어쥔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 자리에 올랐고, 1년 뒤인 2015년 5월에는 북한군 서열 3위인 인민무력상으로 일약 승진했다. 지난해 5월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는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고, 같은 해 6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무위원회에 입성했다. 그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난해 3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북한군 핵심 인물이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그를 너무 늦게 제재대상으로 추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3개 단체는 모두 노동당 기구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군을 통제하는 의사 결정 기구이고,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당 중앙위원회의 양대 핵심 부처다. 먼저 당 중앙군사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유명무실했다가 김정은 체제 들어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구로 부활한 조직이다. 북한군을 움직이는 고위 간부들이 망라돼 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9일 개최된 6차 핵실험 기여자를 위한 축하 연회도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북한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다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 당 조직지도부는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김정일 집권 시기부터 북한의 1인자들이 직접 관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김씨 일가 우상화 선전을 하고 김정은 체제에 충성하도록 선동하는 당 선전선동부도 중요한 조직이다. 형식적 수장은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이지만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가 김정은의 당 중앙군사위와 조직지도부, 김여정의 선전선동부를 겨냥함으로써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를 담긴 했지만, 초안과 달리 결국 김정은ㆍ김여정 남매가 대상에서 빠진 것은 파국을 막으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두 사람이 포함됐을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이 불가피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또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까지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도 무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지난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폐 청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방위 국정 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한 안보 공세를 퍼붓는 한편 협치 실종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대정부질문 데뷔전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저도 협치가 아쉽다"고 야당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야당의 안보 공세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분야별로 역할을 나눠 적폐청산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일부 야당은 정치보복이니 신상털기니 라고 하는데 지난 촛불민심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명령"이라며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선 전 여야 합의를 언급하며 부산 엘씨티(LCT) 비리와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도 촉구했다. 적폐청산의 화살은 구여권을 비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캐나다 지역 건설사업 투자와 관련한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처음 대출 받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척이 동행하면서 이 일이 시작됐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제1과제가 검찰개혁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 탈 검찰화, 검ㆍ경수사권 조정을 거듭 주문했다. 표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 부정 청탁ㆍ압력 행사자에 대해선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야당은 안보 공세를 퍼붓는 데 집중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한ㆍ미 동맹은 이미 금이 갈 대로 갔다. 북한에겐 무시당하고, 중국에겐 차이고 있다"며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핵무기라도 상시 배치하겠다고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 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주문하며 한국당과는 결을 달리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냐. 미국이 우리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먼저 제의해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당은 국회의 협치 실종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태규 의원은 "중차대한 안보위기에서 (정치권이)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건 중대한 리더십 문제"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어떤 야당과도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러고 있냐"며 "한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협치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표현을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대목 중 하나가 협치"라며 "아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