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침산1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성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입찰보증금 중 5억 원은 현설 개최 전까지 납입)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침산남로44길 45-6(침산동) 일대 916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아파트 218가구 및 오피스텔 30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을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7일 종로구는 무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성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통일로 230(무악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아파트 4개동 19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1가구 ▲84㎡ 100가구 ▲104㎡ 12가구 ▲110㎡ 12가구 등이며 이 중 11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곳은 서울 중심지인 종로구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곳으로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며 1ㆍ3ㆍ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도보권에 있다. 아울러 단지가 통일로와 접해 있어 내부순환도로 홍은ㆍ홍제나들목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매동초, 덕수초, 독립문초, 경복고, 이화여고, 대신고, 한성과학고 등 대한민국 명문 학교들이 통학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 대학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여기에 단지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에 서대문독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지 북측으로는 인왕산이 위치하고 있어 인왕산 숲길공원도 쉽게 접근 가능이 가능하고 단지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부족론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과장된 해석"이라며 "일부에서 공급부족론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기해 심리적 불안감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시는 2008년 이후 주택 공급 현황 및 전망치를 제시했다. 2008~2013년 공급 주택은 연평균 6만1000가구, 2014~2019년은 7만8000가구였으며, 2020~2025년에는 연평균 8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박 시장이 취임한 2014년 전후 6년 기간씩을 비교하면 주택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96.3%로 전체 지역에 비해 가장 낮다"며 "실제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추정해야 하고, 멸실 가구가 포함된 통계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연평균 2만 가구씩 멸실됐다. 이를 포함한 순증 물량은 서울시가 제시한 숫자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주택보급률, 멸실 가구, 30~40년 된 노후 주택 등을 고려해서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 한해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공시제도 전면 개혁에 나선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주택수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올해 중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활동하겠다"고 필요성과 포부를 전했다. 이어서 "대만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공시가격을 65%에서 90%로 대폭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서울시도 90%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는 세율을 보유세의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과표 현실화와 맞춰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통해 보유세를 늘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공정사회를 이룩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 등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다잡았다. 최근 국토부 일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속 실ㆍ국장,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소속기관장을 소집해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날 그는 "장관을 상당히 오래 하게 될 것 같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자"고 언급한 뒤 향후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3선 현역 의원이기도 한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2017년 6월 취임한 김 장관은 올해 9월 이후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3년 3개월간 재임한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최장수 장관 기록을 깨게 된다. 김 장관이 장기간 장관직 역임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강경 규제가 계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회의에서 김 장관은 최근 목동 아파트 단지 등 일부지역 집값 담합 행위와 관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보급에 힘쓰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계와 관련해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칸막이를 허무는 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고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해 수원시에 새로운 임대주택모델인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저소득층을 연상케 하지 않도록 부정적 선입견을 재고하고, 새로운 고품질 임대주택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 등이 담겼다. 앞서 이 지사는 2019년 11월 22일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입주식`에서도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가장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영세 서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하려고 한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19년 10월과 11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연달아 보류했다. 보류 이유로 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는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80~100만 원 가량의 비싼 임대료 ▲계약만료 후 세입자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어 생기는 주거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월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호재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예정된 대규모 개발 계획지 4곳이 소개됐다.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강서구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동대문구 청량리 도시재생 뉴딜 ▲용산구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이다. 먼저, 삼성동 GBC 관련 사업은 올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옛 한국전력 부지에 국내 최고층 높이인 569m 건물과 업무ㆍ숙박ㆍ문화시설 등을 세워 향후 27년간 264조8000억 원 생산효과와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착공해 2026년 완공 예정이다. 다음으로 마곡 MICE 복합단지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관한다. 롯데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8만 ㎡ 규모의 토지에 컨벤션, 호텔, 문화, 집회 시설 등을 세운다. 해당 사업은 올해 인ㆍ허가를 마치고 2021년 착공,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청량리 일대에는 서울 최초 대규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지하철 5개 노선과 KTX 강릉선이 지나는 교통호재 및 도시정비사업 확대 등으로 거듭나고 있는 홍릉 일대를 바이오ㆍ의료 연구개발(R&D) 거점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주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병원을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용산구 일대에는 1만4000㎡ 규모에 달하는 `용산 혁신지구`가 들어선다. 창업지원 공간, 신산업체험시설 등과 신혼희망타운 120가구, 청년주택 380가구 등도 함께 세워진다. 방위사업청 연구센터, 국방대학원 재경학습관 등 국방부 소속기관의 대체 공공청사도 마련된다. 정부는 개발이 정체됐던 용산구에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대형 사업들이 예정된 지역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 사례가 많았다"며 "정부 규제로 조심스럽지만 타 지역 대비 주변 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6급 승진 ▴기획조정실 김지은 ▴기획조정실 배선화 ▴교통행정과 임희광 ▴청소행정과 김봉덕 ▴청소행정과 김순례 ▴회계과 양진웅 ▴세무1과 김미정 ▴세무2과 송해광 ▴복지정책과 김경효 ▴희망복지과 박경화 ▴복지관리과 송미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미나 ▴보건행정과 조영기 ▴보건행정과 염미애 ▴청소행정과 문미화 ▴교통지도과 고현우 ▴공동주택과 서수연 ▴시설지원과 심정웅 ▴보건행정과 오광석 ▴회계과 김민수 ▴회계과 안수범   ◇ 7급 승진 ▴행정지원과 안재근 ▴홍보전산과 주지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송성호 ▴의회사무국 박혜송 ▴우산동 김유림 ▴문흥2동 신미리 ▴두암2동 정다경 ▴두암3동 양영근 ▴건국동 구성무 ▴복지관리과 서주영 ▴중앙동 김잔디 ▴신안동 유미소 ▴우산동 이상일 ▴시장산업과 최진선 ▴두암보건지소 김현주 ▴건강증진과 서해연 ▴환경과 황정민 ▴건설과 김건우 ▴공원녹지과 정윤범 ▴체육관광과 정주환 ▴토지정보과 김준환 ▴문흥1동 이태휴   ◇ 8급 승진 ▴교통행정과 조재호 ▴문흥1동 양유진 ▴복지관리과 김진주 ▴복지관리과 박미림 ▴복지관리과 우수민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예솔 ▴여성아동과 조소영 ▴임동 김용재 ▴우산동 이명아 ▴석곡동 김민재 ▴공원녹지과 박지은 ▴환경과 박한결 ▴건설과 김준역 ▴건설과 송명진 ▴토지정보과 홍태휘   ◇ 6급 전보 ▴기획조정실 김제환 ▴기획조정실 임영란 ▴감사담당관 김미숙 ▴안전총괄과 김재필 ▴교통지도과 심우문 ▴공원녹지과 김현철 ▴환경과 강정은 ▴환경과 김금옥 ▴청소행정과 송석준 ▴행정지원과 김수자 ▴주민자치과 강성원 ▴민원봉사과 이영란 ▴민생경제과 김민길 ▴시장산업과 김방옥 ▴일자리정책과 김보겸 ▴문화에술과 이재성 ▴체육관광과 고경희 ▴체육관광과 백선주 ▴도서관과 신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 강가애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미라 ▴여성아동과 왕정련 ▴교육지원과 양은희 ▴도시재생과 정연 ▴의회사무국 박진영 ▴중흥1동 정희 ▴운암1동 이만성 ▴운암3동 조선영 ▴운암3동 주창섭 ▴문흥1동 고재근 ▴문흥2동 손성길 ▴삼각동 김현옥 ▴오치2동 김지령 ▴양산동 안영환 ▴양산동 유경민 ▴세무2과 박한나 ▴운암2동 양기상 ▴문화동 이병호 ▴석곡동 조한종 ▴교통행정과 강경옥 ▴용봉동 이동기 ▴삼각동 임수진 ▴민생경제과 정정님 ▴희망복지과 이승연 ▴복지관리과 박은형 ▴운암2동 배경민 ▴동림동 이진선 ▴문화동 김인주 ▴일곡동 조익준 ▴오치1동 김연정 ▴공원녹지과 이지윤 ▴두암보건지소 신애현 ▴우산동 서민옥 ▴건설과 김영규 ▴회계과 김경진 ▴건축과 민종원 ▴공동주택과 백종명 ▴토지정보과 채경미 ▴건설과 박철현 ▴회계과 이정현 ◇ 7급 전보 ▴기획조정실 김선복 ▴기획조정실 이희진 ▴건설과 구헌호 ▴건설과 양수정 ▴교통행정과 고준영 ▴환경과 김명희 ▴청소행정과 이승길 ▴행정지원과 남성식 ▴주민자치과 김재인 ▴민원봉사과(시간선택제) 유효진 ▴홍보전산과 정겨운 ▴민생경제과 조명기 ▴시장산업과 정영민 ▴일자리정책과 윤소영 ▴일자리정책과 임자영 ▴공동주택과 하태영 ▴토지정보과 박인숙 ▴보건행정과 나하윤 ▴위생과 서은주 ▴의회사무국 박상순 ▴의회사무국 정윤정 ▴중흥1동 정내인 ▴임동 박남현 ▴신안동 최수영 ▴운암3동 신희원 ▴동림동 기연이 ▴문화동 장은 ▴삼각동 김헌규 ▴일곡동 임미선 ▴양산동 김현정 ▴세무2과 김한춘 세무1과 ▴세무1과 박상기 ▴감사담당관 윤은정 ▴복지정책과 한성인 ▴희망복지과 김병두 ▴복지관리과 김대신 ▴복지관리과 김은선 ▴복지관리과 김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국제욱 ▴노인장애인복지과 이현정 ▴여성아동과 권나미 ▴여성아동과 김선우 ▴여성아동과 김유경 ▴여성아동과 송진관 ▴여성아동과 최연경 ▴중흥1동 박윤종 ▴삼각동 최선정 ▴일곡동 서선영 ▴오치2동 김은희 ▴건국동 김해청 ▴시장산업과 김찬균 ▴시설지원과 강석봉 ▴건강증진과 강지영 ▴건강증진과 김하나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박수경 ▴환경과 장미애 ▴감사담당관 김바른 ▴공동주택과 이나영 ▴시설지원과 김재휘 ▴시설지원과 이극노 ▴회계과 이병학 ▴위생과 나순희 ▴동림동 김종백 ▴문화동 김용근   ◇ 8급 전보 ▴기획조정실 심유민 ▴기획조정실 이은진 ▴안전총괄과 김한길 ▴안전총괄과 이해숙 ▴안전총괄과 조성현 ▴교통행정과 송승희 ▴교통행정과 유림 ▴교통행정과 이지향 ▴교통행정과 주고운 ▴교통지도과 유주원 ▴환경과 김수영 ▴환경과 정원휘 ▴청소행정과 임지현 ▴행정지원과 김용호 ▴행정지원과 박슬기 ▴주민자치과 안재형 ▴주민자치과 정다은 ▴민원봉사과 김미희 ▴민원봉사과 황승현 ▴민생경제과 배태랑 ▴일자리정책과 박수미 ▴문화에술과 이청아 ▴교육지원과 염승문 ▴도시재생과 조아라 ▴시설지원과 공형청 ▴중흥1동 이지민 ▴중흥2동 전진혜 ▴임동 신소라 ▴용봉동 조슬기 ▴동림동 장하니 ▴풍향동 유미애 문흥2동 김연호 ▴두암1동 이민지 ▴두암3동 임유선 ▴삼각동 정은정 ▴매곡동 유청 ▴오치2동 최선영 ▴건국동 정지수 ▴양산동 정의환 ▴안전총괄과 김은영 ▴주민자치과 정소라 ▴민생경제과 이인선 ▴복지정책과 이영찬 ▴노인장애인복지과 원지영 ▴운암2동 오현호 ▴운암2동 이다은 ▴문화동 강영미 ▴보건행정과 김도희 ▴보건행정과 홍소영 ▴위생과 김민종 ▴건강증진과 양현정 ▴건설과 김명준 ▴경제종합지원센터 김환경   ◇ 9급 전보 ▴행정지원과 윤나래 ▴운암3동 김주리 ▴홍보전산과 김학현 ▴복지관리과 유재문 ▴복지관리과 최지현 ▴두암1동 김성준 ▴건축과 한승훈 ▴시설지원과 정권철 ▴교통지도과 신명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편법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사례는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 중 62명이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해 아파트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각종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떼는 수법을 동원하거나, 쌍둥이를 실제로 임신해 청약에 당첨한 뒤 낙태해 적발된 부부사례도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부정 청약자는 당첨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향후 최대 10년까지 청약 신청도 제한된다. 한편, 현재 최장 7년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게 하려는 사례는 비교적 흔하게 발견된다. 기간을 최대한 연장한 다음 아이를 낳고 무주택기간까지 쌓아 가점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정청약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6일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78%가량 도달했다. 조합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고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한다. 아울러 신탁사와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도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조합설립동의율을 이미 확보해 연내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였다"며 "하지만 구역 내 인쇄상가 소유자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조합 창립총회가 일정이 조금 늦춰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 창립총회 일정에 속도를 내면서 인쇄업 소유자들과의 협의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며 "인쇄업 소유자들이 인쇄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후 인쇄업 소유자의 의견과 재입주 희망내역을 조사해 인쇄 특성화 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변경ㆍ수립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전에서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6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2019년 12월) 5일 오후 2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16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내고 재도전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6일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전일까지 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홍보금지서약서에 날인ㆍ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현설 참석 보증금 1억 원 포함)을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교부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일대 2만3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32.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섰다. 최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1시 금호중앙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행정업무 규정ㆍ예산회계 규정ㆍ선거관리 규정 제정의 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운영비 예산 추인 및 미지급 인건비 지급의 건 ▲결산보고서 의결의 건 ▲2020년 예산 편성 및 수립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 계약 승인의 건 ▲설계자 변경계약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기 추진업무 및 이에 따른 비용 추인의 건 ▲2020년 정기총회 비용 추인 및 승인의 건 ▲이주관리, 철거, 잔재처리공사 계약 해지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 일대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7%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6층 아파트 10개동 595가구(임대 120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6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6일 대전 동구는 성남동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윤섭)의 인가 신청에 따라 이곳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동구 도시혁신사업단과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합내로23번길 64-1(성남동) 일원 6만60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13가구(임대 6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한편, 이 사업시행계획(안) 등은 관련 부서ㆍ기관 협의, 공람 의견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양동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9년 12월) 19일 대전 동구는 가양동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흥룡로37번길 50(가양동) 일원 1만75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나태진)은 이곳에 건폐율 20.62%, 용적률 247.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4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3A㎡ 42가구 ▲59A㎡ 281가구 ▲79A㎡ 100가구 ▲84A㎡ 2가구 ▲84B㎡ 2가구 ▲84C㎡ 1가구 ▲114A㎡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8년 10월 1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세대출 증가 추세에 정부가 은행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불필요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은행 업무보고서에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얼마인지까지 기재해야 한다. 기존 보고서에는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각각 얼마인지만 기재하면 됐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2019년 전세대출 규모는 1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잔액은 2019년 9월말 기준 60조4648억 원으로 주금공의 전세보증 점유율을 감안하면 110조 원이 된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12ㆍ16 대책을 통해 정부가 9억 원과 15억 원으로 구분한 고가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전세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을 댈수록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규제마저 강화돼 반전세로 전향해 월세를 내면서라도 입주하려는 부작용 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가 시행 전 준공된 경우,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준공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줘야 한다"면서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해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 개정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을 총용역비가 1억5000만 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건축설계를 제외하고는 총용역비나 총공사비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했으며, 해당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 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특히 처분 시의 법령이 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로만 한정되지 않고,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민원인이 시어머니인 A와 그 며느리인 B가 동일한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설립인가 시 동일세대에 속해 그 둘을 대표해 A가 조합원이 된 상황에서 B가 남편과 함께 분가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하며 B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우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할 때도 1세대로 봐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면서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보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투기 목적을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의 세대 분리를 막고 투기세력의 유입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반면 같은 항 제2호 후단에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언제든지 그 부 또는 모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뤄진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목적의 세대 분리와는 구분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등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는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고 있어 부부가 모두 토지등소유자이더라도 둘 중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시어머니인 A의 아들이 아니라 그 며느리인 B가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어머니인 A과 동일한 세대에 속했다가 A의 아들과 그 배우자인 B가 분가해 세대를 분리한 이상, 이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A와 B는 1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B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기금을 공동주택 보수ㆍ개량을 위해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 가구로 전체 주택(1670만 가구)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평상시에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서 "유지ㆍ보수가 임박한 시점에 급격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해 주요시설의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한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등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지난달(2019년 12월) 25일 확정ㆍ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진행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새로운 정비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이다. 지역 건설ㆍ설계업체의 참여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역업체가 100% 단독으로 수주할 경우 20%의 용적률을, 50%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16%의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하도급의 경우도 지역업체가 70% 이상 참여할 경우 6%, 설계자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 50% 이상이면 5%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급과 하도급, 그리고 설계에서 모두 지역 업체를 쓸 경우 최대 31%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최대 20%이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운용 중이지만 시공자 선정 시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도모하고자 인센티브를 확대 운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6일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현대산업개발만이 단독으로 입찰,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는 ▲대우건설 ▲신동아건설 ▲현대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중흥토건 ▲동양건설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2019년) 11월 1차 입찰에 이어 이번에도 입찰에 실패한 조합은 내부 검토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 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이수진(52ㆍ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오는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대법원 측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법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재판 중립성을 감안해 조기에 사표를 수리했다는 분석이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ㆍ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역시 민주당 소속 총선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지역구로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새롭게 창당한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이 대전광역시 국립현충원 참배 뒤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식 활동에 나선다. 새보수당은 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소방공무원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하태경 책임대표가 주재하는 현장 최고위를 열었다. 회의에는 초대 공동대표인 오신환ㆍ유의동ㆍ정운천ㆍ지상욱 의원 등도 참석했다. 하 대표는 "우리 새보수당이 현충원에서 일정을 시작한 이유가 있다. 청년정당이기 때문"이라며 "새보수당은 청년 정당이기에 청년 장병들, 군인들의 정당이기도 하다. 새보수당은 그 어느 당보다 청년ㆍ군인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보수당은 이른바 `군 가산점 법안`과 군복무보상금 법안, 임대주택가산점 법안을 포함한 `청년장병우대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청년 장병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고,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여성들도 원하면 군인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일종의 `여성 희망복무제`를 패키지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2ㆍ16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올해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세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의무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불법전매 적발 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한다는 「주택법」 개정안과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 됐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과 거주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후속 입법과 관련해 "진정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인상한다는 것과 최소거주기간 2년을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다는 것 등에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야당에서 반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빠르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자화자찬하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6일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2019년 12월) 26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 구상`을 겨냥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별한 신년 대남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도됐다. 매체는 문 대통령의 실명 언급은 없이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면서 "어처구니없는 것은 남조선 당국자가 조선반도에서의 대화 평화 흐름을 마치 저들이 주도하기라도 하는 듯이 자화자찬하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저들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고 하는 등, 무맥하고 가련한 제 처지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으며 국제사회가 저들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해줄 것을 구걸하기도 했다"라고 폄하했다. 매체는 "남조선 당국은 아전인수 격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찧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사대매국적이며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에 매달려 모처럼 찾아왔던 남북관계개선의 기회를 망쳐놓은 장본인들이 뼈아픈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치적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또한 "미국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첨단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정세를 악화시켜온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이라며 "조선반도를 첨예한 대결 국면에 몰아넣은 남조선 당국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를 고달프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이 이번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ㆍ러시아가 미국의 위법행위를 우려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과의 전면적 대립은 피하면서 한국을 통해 현 대북제재를 탈피하려는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년소녀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주택 지원 시 주택 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55개 내부 규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LH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해 사규ㆍ지침 등 전체 417개 내부규정에 대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는 내부 규정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관점에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제도로, LH는 2018년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인권보호와 재난안전, 노동권보장,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의 12개 유형에 따라 평가모형을 구성하고, 총 96개의 평가항목을 도출해 내부규정의 사회적 가치 영향 요인을 평가했다. 평가에 따라 252개의 내부규정을 12개 사회적 가치 유형에 맞춰 분류하고 연계성을 높여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했으며, 55개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년소녀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전세주택 지원 시 주택 수리 범위 확대 ▲건설현장 안전ㆍ복지 시설물 확충 ▲부조리 신고자 익명성 보장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 우선 구매 ▲기술평가위원 윤리행동강령 추가 등이다. LH는 이번에 발굴한 개선사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 영향평가 제도를 공공부문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2018년 9월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을 통해 경영체계를 개선했다. 지난해엔 이를 보완한 `사회적 가치 2.0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주요사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주력해 왔다. 박동선 LH 미래혁신실장은 "LH의 모든 업무 과정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내재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소형 아파트 청약에 5인 이상 가족이 대거 몰려 화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강남구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전용면적 3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가구 모집에 총 133가구가 지원해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다. 앞서 건설사는 해당 면적을 두고 "39㎡는 소형평형으로 1~2인 가구에 추천한다"고 명시했지만, 특별공급 지원자 중 부양가족만 5명 이상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만점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평당 가격이 4750만 원인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인 8500만 원의 반값 수준이다.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84㎡는 15억7000만 원에 공급될 예정인데, 바로 옆 단지인 `개포주공4단지`의 전용면적 35.87㎡는 최근 18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지역의 2배 이상 면적이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부양가족 5명 이상의 가구가 11평에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매제한 5년 이후를 염두에 두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청약으로 보인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공급이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2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0일 강남구는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54%, 용적률 207.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총 273가구(임대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08가구 ▲60㎡ 이상 165가구 등으로 이중 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토지등소유자분은 218가구다. 이곳은 지하철 3개 노선(2, 3, 4호선)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잠실운동장과 백화점, 대형 복합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은 물론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주택 이용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어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유형별로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하고 이용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차등 책정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중위소득 120%까지 구간을 나눠 44% 미만 가구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로 정하고 44~60%는 36%, 60~70%는 42% 등 순차적으로 올려 110~120% 구간은 시세의 7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임대료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신청을 한 번 하면 이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대기자로 등록되는 `입주대기자 명부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시범 적용하는 선도 단지 2곳을 지정하기 위해 입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금 없는 사회`가 구현되고 있는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는 동전, 지폐보다 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사용량이 약 90%에 달하는 사회를 뜻한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6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현금 사용이 급감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현금결제 비중은 13%였다. 한국은 19.8%, 미국은 26%, 영국은 28%, 일본은 48.2%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2019년 기준 31%로 집계됐다. 특히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현금을 공급하는 창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현금 접근성이 떨어졌다. 2018년 기준 상업은행 지점 수는 스웨덴의 경우 2011년 대비 33.2%, 영국은 23.4%, 뉴질랜드는 29%씩 감소했다. ATM 수도 2014년 대비 스웨덴 21.2%, 영국 11.4%, 뉴질랜드 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벽지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와 소비활동 제약이 심화됐고 현금 사용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와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도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웨덴 등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6일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위한 금융기관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며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3(고잔동) 일대 1만7750.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 조합원 수는 284명이며 이곳의 시공자는 한화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79가구 ▲59A㎡ 188가구 ▲59B㎡ 110가구 ▲72㎡ 52가구 ▲84㎡ 20가구 등이다. 한편 고잔연립8구역은 2015년 8월 안산시 관내 4곳(중앙주공5단지1구역ㆍ주공5단지2구역ㆍ주공6단지ㆍ고잔연립9구역)과 함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노력을 감행한 결과, 2017년 5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같은 해 6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목동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한 단지에서 주민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간 갈등이 점화됐다. 해당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일부 부동산 관계자가 집값 담합 및 인위적인 시세 조작 등을 통해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거래가 활발하도록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담합하고 있다"며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을 근절시켜 소유주들이 피땀으로 일군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근 공익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추진위가 제기한 의혹에 업체 대다수가 영업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추진위를 상대로 영업방해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동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일부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을 동원해 몇 억씩 호가를 올린 매물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도 없이 호가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최근 최고가 9억3000만 원에 거래됐던 `목동신시가지` 전용면적 51.48㎡ 매물이 12억 원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해당 매물 등록자의 소재지는 양천구와 정반대 지역인 송파구 석촌동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터넷 카페나 주민 단체 채팅방 등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며 "허위 정보와 매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주민 담합으로 집값을 시세 이상으로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도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집값을 잡을 검증된 해법이 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 폭등문제에 대해 나눴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활용해 분양원가를 내리면 시중 아파트 절반 가까운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몽상가적인 말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성공했던 정책들"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오 전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했다. 당시 서울 장지, 발산기구는 61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판교 신도시에 비해 평당 분양가가 500만~700만 원 낮았다. 이후 80% 완공 후 후분양제를 도입했는데, 그 결과로 은평 뉴타운 분양가는 선분양보다 10%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김 본부장은 "오 전 시장이 택지를 싸게 공급해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 전 시장보다 2배 가까운 가격에 택지를 분양했다"라며 "새집을 헌 집의 절반 가격으로 제공한 오 전 시장 방식을 꾸준히 활용하면 비싼 헌 집을 사겠다고 몰릴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공유제`를 발표했다. 부동산공유제는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땅과 건물을 사들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관해 오 전 시장은 "박 시장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가진 권한을 쓰지도 못하면서 없는 권한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규제에 물꼬가 잠시 트였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안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법 시행령」 등 20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전 지역, 세종, 과천, 성남, 수원, 용인 등 총 39곳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기존에 2주택자 10%p, 3주택자 20%p의 양도세가 중과되도록 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해왔지만, 높은 거래세로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새로운 주택을 산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며, 해당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도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 정부가 부여한 마지막 출구전략인 셈"이라며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유만 하고 있던 매물을 지금 시기에 맞춰 팔면 상당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해외로 파견 1년을 명령받아 근무하고 다음 달 귀국인데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리라니 화가 납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의견 수렴 6일 만에 259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관련 주제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하면 주택을 우선 공급했지만,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2년이 지나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 근무가 죄인가요? 계속 서울에 살다가 근무 기간이 명시된 발령장을 받고도 귀국 후 1년간 청약을 못 하게 해서 억울했는데, 이젠 2년이라니요"라며 "투기꾼 잡으려다 선량한 무주택자까지 피해보게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온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 역시 "입법예고를 2019년 12월 31일에 했으니, 적어도 2021년 12월 31일 이후 분양부터 2년 강화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남 거주기간 강화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일 전부터 공고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6년 판교에서는 우선분양 자격 변경에도 전혀 혼란이 없었다. 지구 지정 시점부터 계획 및 고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판교 분양 전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할 때에도 고지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정당하게 터전을 옮긴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한 정책 논의 그리고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입법예고 종료일은 오는 2월 9일이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한 달이 경과하면 시행 및 공포되지만, 현재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갑자기 변경된 규칙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며 "시장 혼란을 줄이고 정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입주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윤석헌 원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시중의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주택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잠재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 제도 정착,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 3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도 "안타깝게 올해도 우리 금융환경은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저성장, 저금리 추세와 가계부채 부담 속에 해외 리스크 요인이 가미돼 크고 작은 갈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환경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 위험관리자로서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치는 위험요인들을 살피고, 묵묵히 감독업무에 정진해 신뢰받는 금융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2020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동작동)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강남구 의원들은 현충탑에서 헌화와 참배를 실시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뜻을 이어받아 새해에도 57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후 실시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신년교례회에서 이관수 의장은 "구민이 행복한 강남을 위해 올해도 모두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새해 각오를 전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28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0년 의사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이 이달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사업 지연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호산업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생기는 가운데 최근 진행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합동홍보설명회에서는 금호산업의 홍보영상만 상영되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조합에서는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의 영상을 사전심의한 결과 두산건설의 홍보영상에 비방 등 문제가 크다고 판단해 금호산업의 영상만을 틀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금호산업과의 유착설은 가설이 아니다", "2개 사가 입찰했는데 합동홍보설명회에서 금호산업의 영상만 트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판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의 공식적인 홍보관을 열어 2개 사의 장단점을 비교하자는 요청 역시 무시당했다는 후문이다. `무엇이 두려워 깜깜이 시공자 선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늘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은 정부의 규제에 따른 홍보공영제를 통한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추진한다는 태도지만 조합원들은 양분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소ㆍ고발에 이어 해임총회까지 강행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조합원들은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고소ㆍ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는 등 시공자 밀어주기 정황과 조합 임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배경까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ㆍ유관 업계는 `클린 도시정비사업`을 목표로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정부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선례가 있는 만큼 이곳 역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합원, 시공자 선정 관련 조합 관계자 고소ㆍ고발 업계 전문가 "사업 지연 우려" 신사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시공자 선정 외에도 협력 업체 선정ㆍ사업 진행에 관해 전형적인 재건축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이곳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총회 결의 없이 예산 이외 조합원 부담 가중 계약 체결 ▲조합의 부채현황작성 관련 미존재 임차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및 미재직 직원 미지급임금 허위자료 산입 ▲업무상 배임 횡령(이사회ㆍ대의원회 의결 없이 자금 집행) ▲사업시행에 대한 자료 거짓 공개 및 허위 자료 열람ㆍ복사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의 경우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선정한 업체 자체도 자격이 없었다.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아울러 일부 협력 업체의 계약 체결ㆍ해지 과정에서 금전적인 허위내용을 기재하며 횡령을 자행했다. 가족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준 사실도 있다"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으며,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고소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은 증거 인멸ㆍ허위자료 생성 등의 우려가 있어 조합 사무실의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보가 조합 집행부 측에 구체적인 인터뷰를 요청한 결과 취재 거부ㆍ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달 11일 시공자선정총회에 쏠리는 업계 관심 올해 도시정비업계의 수주 신호탄 중 하나인 신사1구역 재건축 시공권 입찰은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된 바 있다. 뜨거운 경쟁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오는 11일에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계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향후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시그널 이후 건설사의 선심성 공약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선지급 물품 등의 조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기에 사업 조건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상 다른 구역 역시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신사1구역의 입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과 특정 업체의 밀약설이 도는 상황을 함께 지적한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본보가 입수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 공사비로 두산건설은 439만5000원을 금호산업은 449만 원을 제시했다. 사업비 대여를 위한 조건은 두산건설은 무이자 300억 원 한도, 금호산업은 무이자 100억 원(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한도를 제안했다. 이주 시 선지급 품목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같았다.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주 시 선지급 품목 6개(TV 50인치, 드럼 세탁기 17kg, 전기 건조기 14kg, 김치냉장고 320L,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를 이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선택 제품은 입주 시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반해 두산건설은 입주 시 LED TV 50인치, 드럼 세탁기, 전기 건조기, 김치 냉장고를 모두 지급하도록 더 제시했다. 한편,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제는 시공자 선정과 깜깜이 입찰 등 금호산업과의 유착을 떠나서 조합의 전체 비리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늘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임총회를 강행한다고 주장한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또한 기존 시공자를 해지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라며 "삼호의 `e편한세상` 브랜드를 버리고 금호의 `어울림`을 달자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진정으로 얻는 이득이 큰 지,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합원들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자동화설비공고(교장 안규완)의 재학생 80%가 공기업 및 대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광주자동화설비공고가 공기업, 공공기관 공개채용에 이처럼 많은 합격자 수를 배출한 것은 개교 후 처음이며, 전국 마이스터고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이다. 5일 광주자동화설비공고에 따르면 2019학년도 졸업예정자 79명 중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공기업에 44명, 포스코 등 대기업에 17명, 중견기업에 2명 등 63명이 취업했다. 취업률은 80%를 달성했으며, 2020년 3월까지 90%의 취업률이 예상된다. 기업별 취업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23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명, 수자원공사 3명, 한국지역난방공사 2명, 한국도로공사 2명 등 공기업에 44명이 취업했다.   대기업에는 삼성SDI 4명, 삼성전자 3명, 한국알프스 3명, LG화학 3명, KT&G 2명, 포스코 2명 등 17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중견기업인 비나텍(주), 스태츠칩팩코리아에도 2명이 취업했다. 광주자동화설비공고의 취업 성과는 모든 학습활동이 학생중심으로 운영되어 얻어진 것이다. 토론과 발표로 진행된 교과수업, 학생이 계획하고 운영하는 테마체험학습, 학생 스스로 설계부터 제작·시연·발표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 작품전 등이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것이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연계한 고교학점제와 과정평가형 산업기사(전자, 산업기사)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습의 질을 높였다. 이을호 취업부장은 “기업별 직무분석을 통해 개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에 노력한 결과 취업의 질을 예년보다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018년 11월 농식품부, 전라남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체결한 로컬푸드 공급 확대 협약 이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로컬푸드 공공급식이 도·농 상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발돋움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나주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받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15개 기관이다.   협약 체결 전 로컬푸드 공급 기관은 4개소에 불과했으나 협약 이후, 로컬푸드 상생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실무자 간 꾸준한 소통을 이어온 결과 모든 공공기관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공공급식 월매출은 협약 체결 전보다 1.5배 증가했으며, 출하농가 또한 협약 이후 1년 간(2019년 10월 기준) 129농가가 증가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도·농 상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출하 농가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수요를 소득원으로 삼을 수 있고, 공공기관도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당일 제공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상반기 약 400만원 대에 머물렀던 로컬푸드 공공급식 월매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타며 현재 5천만원을 상회한다.   시는 올해 누적매출이 8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주시는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로컬푸드 공급 확대 협약 1주년을 기념해 혁신도시 공공기관별로 ‘나주 로컬푸드 데이’를 열기도 했다.   기관별로 하루를 정해 100% 지역 농산물로 만든 중식을 제공, 농산물 먹거리 홍보 부스 운영과 생산자의 사진,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얼굴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적극 홍보했다.   시는 올해 로컬푸드 품목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해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외 관내 타 공공기관의 참여폭을 늘려갈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나주시 푸드플랜 지원조례 제정 및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을 확장, 이전해 로컬푸드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핵심농정이자 지역선순환 먹거리 세계인 푸드플랜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획득을 위해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맞붙은 가운데 양사의 사업 조건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업에 입찰한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사업 조건을 비교해 보면 공사비의 경우 GS건설이 3287억 원, 현대건설이 3419억 원이다. 사업촉진비 역시 GS건설은 사업예비비 550억에 1% 금리 대여를 조건으로 포함해 최대 4000억 원을 조달하는 반면, 현대건설은 사업추진비로 2000억 원을 책정했다.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사업비 대여 금리의 경우 GS건설은 1%를 제안한 반면, 현대건설은 2%를 제안해 GS건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홍보활동을 할 때는 자사의 높은 신용도를 내세우며 저금리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입찰마감 후 뚜껑을 열어보니 GS건설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 신뢰에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무상제공계획 금액은 GS건설이 483억 원, 현대건설이 555억 원으로 현대건설이 약 72억 원 좋은 금액을 제시했다. 여기에 조합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공사비 상환 방식에서도 양사는 차이를 보였다. GS건설은 분양대금 수입에서 완료된 공사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현대건설은 분양수입금 중 절대적인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분양불`을 선택했다. 고품격 단지의 척도가 되는 스카이라운지와 주차 등에 관해 들여다보면, GS건설은 스카이라운지를 10% 변경 범위 내에서 설계안에 반영하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1.9대 수준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기존조합안과 동일한 세대당 1.76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상환 방식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더불어 무상제공계획 금액에서는 현대건설이 앞서지만 전체공사비에서는 GS건설의 조건이 좋다"고 귀띔했다. 계속해서 그는 "재건축사업 특성 상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집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 전자제품 등에 비해 아파트 외관, 조경, 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등은 중요한 요소"라면서 "옥수한남하이츠의 양사 사업 조건을 보면 기존 재건축사업과는 다른 파격적인 마감재를 선보이고 있으면서도 현대건설은 전자제품 제공 등에, GS건설은 외관과 조경 및 시스템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라고 평가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경제부처와 금융ㆍ통화정책 수장들의 신년사에는 경기회복을 이루겠다는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다. 정부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글로벌 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지난해 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되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약속대로 경제 회복과 도약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에는 세계 교역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는 완만하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세를 회복을 도모하면서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공격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화두를 제시했다. 그는 "실물산업이 공격(경제활력)을 위해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금융은 후방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산업과 같이 전진하며 서로 소통하고 간격을 유지한 채 빈 공간을 메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가계보다는 기업, 특히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신년회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 촉진하겠다"며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새해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덧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0년은 새로운 10년의 중대한 출발점이다. 출범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에서 노끈과 포장용 테이프가 사라졌다. 환경부와 맺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른 조치로 원래 종이상자도 같이 퇴출시킬 예정이었지만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으로 종이박스는 그대로 제공된다. 장바구니 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플라스틱 노끈이나 테이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줄여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제작한 대용량 장바구니를 대여ㆍ판매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율포장대와 종이상자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마트를 찾는 고객들의 불편함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나아가 마트 측과 고객들 간의 언쟁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고객 입장에서 테이프나 노끈 없이는 무거운 상품들을 구입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보통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들은 맥주나 생수나 우유 같은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잦아 종이박스를 이용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노끈이나 테이프가 필요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테이프나 끈 사용이 불가하다면 종이테이프나 노끈이라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물론 대형마트 측에서 종이박스의 크기를 염두해 대용량 장바구니를 도입하고 있지만 종이박스보다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오는 실정이다. 더욱 논란인 것은 대형마트 측에서는 1+1 상품이나 사은품을 팔면서 테이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매장 안에서는 우유나 김과 같은 상품에 대한 1+1 행사를 진행하거나 묶음 포장용으로 상당량의 테이프를 쓰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마트 내에서는 테이프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테이프 사용을 막는 것은 괜찮은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남용되는 테이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대표적인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활용하는 플라스틱(테이프ㆍ포장끈ㆍ커팅기)은 연간 658t 규모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나온 상황에서 시행되는 만큼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는 좋다. 업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시행 의도대로 종이박스에서 장바구니로 완전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율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 역시 생각해봐야 한다. 업계부터 먼저 실천하고 소비자들에게 동참해달라는 게 순서 상 맞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세계적인 청소년 환경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2003년생 그레타 툰베리(16)는 2011년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식을 끊고, 비행기를 타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해당 기후변화 문제에 무감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신드롬을 겪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툰베리는 2018년 8월 당시 15세의 나이로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어른들이 나의 미래에 똥을 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팸플릿을 행인들에게 건네며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을 시작했다. 파리기후협정에 맞춰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을 스웨덴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해당 운동은 전 세계 청소년들과 환경단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각국에서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다양한 환경운동에서 활동하던 툰베리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여기서 툰베리는 기성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연설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저는 이 단상 위가 아니라, 바다 건너편 스웨덴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문을 텄다. 툰베리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기온 상승이 1.5°C 이하 수준에서 유지될 확률은 가장 희망적으로 추산했을 때 67%"라며 "그마저도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420Gt을 넘기지 않아야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배출 허용량은 350Gt에 불과하며,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이라면 8년 반 만에 바닥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른들은 저희 어린 세대가 지금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로 공기에서 수십 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내기를 기대한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당신들은 빈말로 제 어린 시절과 제 꿈을 뺏어갔다. 사람들이 죽고 있고,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해 기성세대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툰베리의 행보에 감명을 받아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세계적인 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툰베리가 선정되자 `친구랑 영화나 봐라`고 비아냥거렸던 트럼프 미 대통령처럼,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툰베리를 `기후변화공포증 환자`라고 조롱하면서 툰베리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지적하기도 했다. 툰베리의 한국 기사에도 `관종`, `오버하는 것 같다`는 댓글들이 간혹 눈에 보인다. 이는 툰베리의 아버지 스반테(50)도 우려했던 일이다. 스반테는 영국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녀가 직면해야 하는 `미움` 때문에 걱정되는 바가 많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툰베리의 `비행기 안타기 운동`에 유럽 항공사들이 울상을 지을 수 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에 부모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행동이 맞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툰베리는 삶의 근본이 되는 환경위기에 주목했고, 과학자들의 권고를 수용해 실천하려 한다. 앞선 세대와 우리 세대가 보호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로써 환경권을 지키려는 `평범한` 소녀다. 그의 아버지 스반테는 툰베리에 대해 "여러분은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겐 그저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툰베리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살아갈 평범한 소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외침에 귀 기울여줘야 할 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단지에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 공간을 설치하는 등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으나 합계 출산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7~9월에는 0.88명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둘째아 출산 단념현상`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로 1996년부터 20년 간 둘째아 출산은 48% 감소해 첫째아(36.3%)와 셋째아 이상(36.8%)의 감소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아동패널조사 분석에 따르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률과 추가 임신 의사와의 관계 등을 미뤄볼 때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공급 확대가 둘째아 출산 단념 현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광주 서구는 광천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선동)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9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1327%, 용적률 234.63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3개동 56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296가구 ▲39㎡ 211가구 ▲51㎡ 46가구 ▲59㎡ 581가구 ▲84㎡ 4101가구 ▲108㎡ 369가구 ▲128㎡ 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상영관 등과 인접하고 고속도로ㆍ도심 순환도로 연결성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첨단소재 표준물질 개발에 12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의 2020년도 신규 지원 과제를 3일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질과 성능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연간 120억원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정부는 2019년 8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우고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ㆍ금속, 기초화학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신뢰성 평가 지원을 위해 설계했다. 올해는 반도체 공정용 표준가스, 고순도 실리카 등 수출 규제를 극복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소재ㆍ부품의 자립화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우선 개발하도록 40개 과제를 지정해 지원한다. 이들 개발과제에 대한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국산화 및 기술선점을 통한 사업화까지 가능하도록, 단독수행 또는 산학연 등의 기관 간 컨소시엄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표준물질 산업생태계에 이번 사업시행으로 표준물질 내수시장 활성화와 표준물질의 국산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단지(이하 목동12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양천구에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초 주민설명회를 열고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시작한 후 2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신청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밀안전진단에는 보통 6~10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안전진단 결과 A~C등급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한편, 목동신시가지는 1985년부터 1988년 사이 총 14개 단지 2만6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앞서 목동1~3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종상향이 가능해진 데 이어 6단지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2단지 외에도 현재까지 5, 9, 11, 13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4, 7, 8, 10, 14단지 등도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및 뉴스테이사업이 지연되는 등 촉진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촉진지구 지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이 요구한 보완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구 해제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모두 돌아갔다. 전 의원은 "지구계획의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의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23일 부천시는 중동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중로 67(중동) 일원 1만614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8%, 용적률 280.2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가구 ▲59A㎡ 81가구 ▲59B㎡ 39가구 ▲75A㎡ 100가구 ▲75B㎡ 54가구 ▲84㎡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