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건축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37%로 지속 증가 중에 있고 제천 복합건축물(2017년 12월), 밀양병원(2018년 1월), 종로 국일 고시원(2018년 11월) 화재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먼저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재난ㆍ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방재지구ㆍ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화재안전성 향상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더불어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ㆍ고시원ㆍ산후조리원ㆍ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000만 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을 지원하고 있고, 법 시행 전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총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해 약 400여 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2019년 7월)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ㆍ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40일 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울릉도에 2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 중이다. 울릉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공사비가 육지에 비해 1.5~2배 정도 비싸다.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6년 말 울릉군 주택보급률은 70.6%다. 울릉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한 실정이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의원(울릉)은 최근 울릉도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경북도개발공사에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제안했다. 이에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부지 약 900㎡, 20가구 규모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 협의, 공유재산심의(울릉군)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건축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 물량 중 80% 이상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사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울릉군 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며 "인근 지역 임대료를 낮추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그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총괄대표를 지냈던 조씨는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 교수에게 약 1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한 뒤 약 100억 원을 약정한 것으로 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 측이 부인한 두 혐의를 똑같이 적용받은 정 교수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 씨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7일 마이니치신문의 고가 코 전문편집위원이 쓴 `한일 간 2개의 파이프`라는 칼럼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총리 관저를 방문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으로부터 `문희상 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와 양국 국민들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이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설명을 들은 아베 총리는 "강제 집행(피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전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며 "비서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과 정보를 공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럼은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한일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어 한일 기본 조약의 토대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당시 가와무라 간사장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이 한일 간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면 진행해도 좋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측은 자국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 대상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이단렌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직접 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 의장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2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석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과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업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없이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석관동 58-56 일원 5만15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최고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091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85가구 ▲59㎡ 539가구 ▲84㎡ 344가구 ▲109㎡ 43가구 등이며 이 중 90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7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12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 2012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달(10월)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 앞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전세 만기일을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집주인은 집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해당 집주인은 이런 식으로 담보 잡은 건물만 17채, 피해 금액은 60억 원을 훌쩍 넘었다. 고소가 잇따르며 집주인 강모 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편이 좋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한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 한도다. HUG의 경우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이 최고 보증한도다. SGI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 제한이 없다. 아파트 외 주택만 10억 원 이내로 한정했다. 서울시도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 가동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인 집주인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 집주인ㆍ중개업자와ㆍ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에 있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방책으로 세입자의 알 권리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돼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 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에 1000가구가 넘는 모듈러(Modular)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 주택이란 기본 골조, 전기 배선 등 집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레고 블록` 맞추듯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업계를 통해 "내년에 최대 1000가구를 모듈러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연기면 산울리에 300가구,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에 600가구, 인천 연평도 일대에 100가구로 검토 중이다. 세종시에 공급할 예정인 모듈러 공동주택은 저층에 상가를 포함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상가가 들어서는 지상1~2층은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RC) 방식으로 짓고, 3층 이상 주택 부분은 모듈러로 건축하는 방안으로 구상중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모듈러에 대한 국민과 건설업계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LH가 내년도 모듈러 공급 규모를 당초 300가구 정도로 잡았는데,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동양 ▲SK건설 ▲동양건설산업 ▲유탑건설 ▲두산건설 ▲삼호 ▲서해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영동건설 ▲금호건설 ▲금강주택 등 총 15 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7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당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7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총 사업비 9000억 원 규모의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본격화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일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광명시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민들에게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의 타당성 설명, 사업대상지에 발생할 환경적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민공람은 다음 달(12월) 6일까지며 광명시청 첨단도시개발과, 공사 보상사업소, 시흥시청 균형발전과 등 총 7개소에서 가능하다. 의견제출은 내달 13일까지 해당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서남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일조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이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약 9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광명시 학온동 일원 약 68만3000㎡ 부지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지축`이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위스테이지축`은 2022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6개동 539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며 전용면적별로 74㎡, 84㎡ 등이다. 특별공급은 정책지원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108가구를 모집한다.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자가 스스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의 인테리어부터 프로그램까지 전반에 걸쳐 입주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꾸려가는 대규모 마을 공동체다. 또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법정기준 대비 2~3배에 이르는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한 커뮤니티 아파트다. 사업주관사이자 사회혁신기업인 `더함`, 시공사 `동양`, 자산관리 `대한토지신탁`이 협력한 사업구조로 불필요한 건축비를 최소화했다. 한편, `위스테이지축` 본보기 집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masil)`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별공급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반공급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로 정당 계약은 다음 달(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야가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근거조항을 이번 회기 내에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했다. 추가 논의를 위해 당장 처리하지는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이번 회기(오는 12월 10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윤관석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종료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 방향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며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1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을 금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향해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비판했지만,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11인승 렌터카 운영은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반납ㆍ대여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측은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타다 측은 현재 상정된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렌터카 포함 여러 차량 확보 방식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차량 총량 설정, 기여금 구체적 형태 및 규모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에는 타다 이재웅 대표가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공고를 낸 연구용역과 관련해, 재개발사업에도 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입찰공고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부과대상 개발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한 연구용역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구 도시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재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집중조사와 권고가 이어지고 있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9월 18일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실태점검 절차와 내용 등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점검 진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사전준비 ▲현장점검 실시 ▲사후조치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각 조합은 실태점검 진행 시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소요예산, 점검기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인력 및 조사일정은 현장점검 1개월 전에 확정돼야 한다. 이후 점검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변호사ㆍ회계사ㆍ정비사업지원기구 등으로 점검반이 구성되며 조합에 통보 후 점검반 교육이 이뤄진다. 조합에는 점검시기, 대상, 사전 준비사항 목록 등을 최소 7일 전 통지해야 한다. `현장점검 실시` 단계에서 점검자는 현장점검 착수 전 조합의견 청취,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후 팀장에게 제출한다. 현장점검에 착수해서는 점검관련 법규 및 조합내규를 검토하고 중점 점검 사항 확인 및 점검유형별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며 조합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이후 중간점검 회의에서 점검자는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점검이 완료된 경우 점검자는 확인서를 작성해 조합에 설명 후 확인 서명을 받는다. 이 때 조합이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서 제출 기간 및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사후조치` 단계에서 점검자는 확인서 내용 및 조합 소명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합에 대한 처분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점검 팀장은 처분결정 심의위원회 완료 후 관련 내용을 토대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결과에 대한 심의위원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환수권고, 행정지도, 시정명령, 수사의뢰, 고발 등 구분해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실태점검 이후 조합은 통보받은 처분결과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요구를 통지받은 조합의 처분이행 여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자율적 관리 방법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 때 조합의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거나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유사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사례를 작성하고 전파할 수 있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2016년 점검대상 구역인 `개포시영` 외 7구역에서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고 6건이 수사의뢰 됐다. 2017년에는 `반포주공1단지` 외 5구역에서 7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고, 13건의 수사의뢰가 있었다. 2018년에는 `대치쌍용` 외 4구역에서 107건의 부적정 사례 및 16건 수사의뢰, 2019년에는 `신반포4지구` 외 4구역을 점검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GBC 신축사업에 대해 접수 9개월 만인 지난 26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국방부(공군) 협의가 단계적인 작전제한사항 해소로 합의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현대차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 사항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대차는 합의된 최종 대안에 따른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건축 과정에서 높이가 260m를 초과하기 전에 대안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착공까지는 굴토 및 구조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만 남은 상황으로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GBC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잔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작전제한사항에 대한 현대차의 해소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 GBC 신사옥은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일대 7만4148㎡를 대상으로 용적률 783.72%, 건폐율 46.53%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로 조성돼 완공 시 국내 최고층(569m) 건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곳에는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착공 예정시기는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시기는 2026년 하반기다. 한편, GBC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올림픽대로 및 탄천동로 지하화,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프라 조성 사업 등 GBC 공공기여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비전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 중에서 첫 삽을 GBC 신축사업이 뜨게 됐다"며 "주변 개발이 같이 이뤄지면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에 GBC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 4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택지지구에서 열린 `다산역경기행복주택` 입주식에서 이 지사는 "최근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라는 말이 있다. 집 때문에 고생하고 좌절하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만으로 4만1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사회에 일을 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겠다는 심리가 팽배하다.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싸고 품질 좋고 장기간의 임대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갖고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양주 지역에 첫 조성된 `다산역경기행복주택`은 현재 전체 970가구 중 650여 가구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개동 970가구 규모로 지난 9월 준공됐으며, 경기도시공사 사업비 689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318억 원이 투입됐다. 전용면적별로 ▲24㎡ 123가구 ▲33㎡ 65가구 ▲36㎡ 586가구 ▲44㎡ 196가구 등이며, 신혼부부 338가구, 청년 460가구, 대학생 45가구, 고령자 84가구, 주거급여수급자 43가구 등에게 공급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까지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1만 가구를 `경기행복주택`으로 조성해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6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을 유도하고 저출산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택지`에 의무거주기간을 지정하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은 현행보다 강화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전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 70% 미만이면 5년, 70~85% 주택은 3년, 85~100% 주택은 1년간 의무로 거주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80% 미만인 주택 5년 ▲80~100% 주택 3년으로 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최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된 실거주 의무기간을 `민간택지`에도 확대해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간 지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의 거주의무는 입주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며 위반 시 처벌할 계획이다. 거주한다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로또분양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간택지 의무거주기간 지정 조치는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은 9ㆍ13 대책 이후 줄고 있는 추세인데 민간에까지 해당 정책을 확대하면 임대차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분 물량이 최대 5년간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다. 뉴욕증시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침에 따른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유통업체 실적 호조 등에 강보합을 보이며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전일 대비 55.21p 상승한 2만8121.68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 대비 6.88p 상승한 3140.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45%p 상승한 8647.93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 외신에서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특허와 저작권 등 영역에서도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 업체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눈에 띄는 실적을 낸 것도 한 몫 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앞서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증권가 예상을 뛰어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9% 이상 상승했다. 미국의 유통 공룡이라 불리는 아마존의 주가도 전일 대비 1.3% 상승했다. 잇따른 인수ㆍ합병(M&A) 소식으로 관련 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도 힘을 보탰다. 미국의 은행ㆍ주식중개 회사인 찰스 슈왑이 온라인 증권사인 TD 아메리트레이드 인수를 합의했다는 소식에 지난 25일(현지시간)찰스 슈왑과 TD 아메리카트레이드는 각각 2.3%, 7.58% 상승 마감했다. 프랑스 패션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인수하기로 한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 앤드 컴퍼니는 6.17%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3대 주요 지수가 최고 기록을 경신하자 트위터에 "다우, 나스닥, S&P 500 등 주요 3대 지수가 최고치로 마감했다"며 "또 다른 신기록, 즐기자"라고 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0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내놓은 맞춤형 주택 브랜드인 `청신호` 1호인 `정릉동행복주택(정릉 하늘마루)`을 360도 VR(가상현실)로 선보였다고 밝혔다. SH공사가 다음 달(12월) 30일 준공예정인 청신호 1호 주택 `정릉동행복주택`의 준공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축제에서는 청신호주택 VR 전시체험관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컨퍼런스를 통해 시민 누구나 `청신호 주택`을 미리 체험하고 `주거`를 주제로 소통할 수 있다. VR체험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으로 `정릉동행복주택`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청신호 단위세대 특화평면과 커뮤니티 공간을 360° 카메라 기반의 3D 방식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컨퍼런스는 김진성 SH공사 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정릉행복주택을 중심으로 본 청신호`라는 주제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진오 사이건축사무소 소장의 `청년 주거 라이프스타일 적용`과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청신호의 현재와 미래`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이진오 사이건축사사무소 소장, 현승헌 SUNLAB 소장, 나태흠 사회적기업 안테나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청신호 페스티벌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얻은 소중한 의견을 청신호 주택 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주주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롯데건설이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을 재개발한 `춘천롯데캐슬위너클래스`를 오는 12월 3일 공급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춘천시 약사동 156-1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총 873가구 규모의 `춘천롯데캐슬위너클래스`를 분양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1가구 ▲73㎡ 135가구 ▲84㎡ 354가구 등 총 660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춘천롯데캐슬위너클래스`는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앞에 다수의 버스 노선이 있으며 춘천시외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추후 서울에서 춘천을 잇는 고속도로를 비롯해 준고속열차인 ITX,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동서고속화철도 등이 건설되면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육 환경 역시 우수하다. 춘천초ㆍ중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지역의 명문 학교로 꼽히는 춘천고를 비롯해 성수고 등 다수의 학교가 근거리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단지 도보권에 롯데마트, 이마트, 메가박스, CGV, 춘천 중앙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강원춘천경찰서, 춘천지방법원, 춘천문화예술회관 등은 물론 공지천과 약사천 수변공원 등도 있어 생활 환경 역시 뛰어나다. 한편, `춘천롯데캐슬위너클래스`의 본보기 집은 춘천시 근화동 267(구 시외버스터미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26일 지금ㆍ도농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재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허)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지참물을 지참하고 현설에 참석해 참석날인을 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입찰 시 입찰보증금으로 전환 후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93(다산동) 일대 1만6035㎡를 대상으로 용적률 254.8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3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리나라 5만 원권 지폐가 사용 빈도가 높은 1만 원권에 비해 약 3년 더 유통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5만 원권 유통수명은 평균 13년 6개월, 1만 원권은 10년 7개월, 5000원권은 4년 1개월, 1000원권은 4년 5개월인 것으로 추정됐다. 화폐 유통수명은 신권이 한은 창구에서 발행된 후 유통되다가 더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다시 한은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기간을 말한다. 한은은 은행권 표본을 추출한 뒤 유통기간을 추적하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1000원권과 5000원권은 1만 원 이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많이 사용돼 만 원권 등에 비해 유통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 사람들은 만 원 이하 물품ㆍ서비스 구매 시 76.7%가 현금을 사용했다. 지폐의 유통수명을 2018년과 비교하면 1000원권은 1개월, 5000원권은 6개월, 1만 원권은 6개월 길어졌다. 한은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의 활성화로 인해 현금 이용이 줄었고, 화폐 이용 습관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이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1인을 선정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 시 전체 토지면적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하 동의면적)에서 소재불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각각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전체 토지면적 및 동의면적에서 소재불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 산정 기준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소재불명자는 토지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공유자 및 소재불명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중 일부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의사를 변경하거나 지분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가 도중에 달라지더라도 해당 토지 전체에 관해 명확하고 통일된 동의의사를 확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도록 하고, 의사 확인이 어려운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의 수에서 배제해 정비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재불명자를 공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 전)에서는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는바, 이에 공유자 중 소재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도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28628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서는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공유자의 수`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고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조합의 총회 의결 및 주택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이상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산정할 때 선정된 대표자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동의요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안과 같이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대표자 1인을 선정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면적 전체가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 산정을 위한 전체 토지면적 및 동의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이목이 쏠린다. 26일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섰지만 연이은 유찰을 겪은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참여의사를 밝혀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둘 수 있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신사로 64(신월동) 일원 8만644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04.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해 시공권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이 지난 22일 진행한 입찰마감일에는 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두산건설이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다수 업체의 참여로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8일께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14일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시공을 맡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공급되는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26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되는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2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만이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됐다. 나머지 80%(민간임대주택)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돼 왔다.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거면적은 1인 청년용 14~20㎡, 신혼부부용 30~40㎡로 확대한다.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전ㆍ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생활 여건을 높인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43곳에 역세권 청년주택 1만7000호를 인가했으며, 2022년까지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자본이 스스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장미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장미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근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1시 광주시 남광주농협 3층 회의실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이날 총회는 1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 계약서 의결 및 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와 정비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신탁등기, 이주 및 철거ㆍ멸실 동의의 건 ▲조합원 이주대책 수립 및 제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동ㆍ호수 추첨 방식 의결의 건 ▲일반분양 보증약정 의결의 건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이사회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부과 및 이주 지연 방지 대책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19년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조합원 정보공개 관련 의결의 건 ▲총회 참석 교통비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인가 신청을 위한 마지막 검토를 진행 중이다"며 "오늘 기준으로 공람 기간인 32일 후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대남대로171번길 23(주월동) 일원 2만98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9%, 용적률 212.95%를 적용한 공동주택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7%, 용적률 238.83%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19가구 ▲49㎡ 177가구 ▲53㎡ 75가구 ▲59㎡ 397가구 ▲76㎡ 96가구 ▲84㎡ 402가구 ▲102㎡ 66가구 ▲120㎡ 3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분양 1168가구 임대 29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7년 7월 2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3일 전주시는 삼천쌍용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백제대로 85(삼천동1가) 일원 2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373%, 용적률 234.94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6가구 ▲84A㎡ 196가구 ▲84B㎡ 135가구 ▲84C㎡ 11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0년 2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동구 로얄맨션(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동구는 로얄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구 진성5길 15(전하동) 일원 1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99가구와 오피스텔 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계획 발표 이후 3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신고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거래 8274건 중 30대의 매입 비중이 31.2%(2581건)로 40대 28.7%(2371건)와 50대 19%(1575건)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8월 처음으로 30.4％를 넘기면서 40대(29.1%)를 추월하기 시작해 석 달째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30대는 주로 직장과 가까운 도심과 교통환경이 양호한 새 아파트 밀집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치구별로 30대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43.3%에 달했다. 이어 ▲마포구 37.3% ▲관악구 37.3% ▲중구 37% ▲동대문구 36.3% ▲강서구 36.1% 등의 순이다. 반면 집값이 비싼 강남권이나 자녀 학군 인기지역은 40대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40대의 매입 비중이 각각 36.1%, 35.6%로 30대(27.9%, 27.5%)보다 높았다. 학군 수요가 몰리는 양천구도 40대 비중이 39.7%로 30대(27.6%)를 웃돌았다. 다만 올해 8월까지 40대 비중이 높았던 송파구는 지난 9월과 10월에 30대 매입 비중이 각각 32%, 29.7%를 기록하며 40대보다 높게 조사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이 공론화되면서 부양 가족, 무주택 기간 등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30대들이 청약을 통한 집 장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성동구, 마포구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의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공고문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이뤄지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 등은 이곳에 용적률 229.5%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300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이 중 4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삼선5구역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2019년 3분기 71개국 스마트폰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라질, 한국,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71개 국가 스마트폰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으로 72%를 차지했다. 이를 비롯해 칠레, 쿠웨이트, 루마니아에서도 각 53%를 기록하며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애플 iOS가 강세인 서유럽 국가 중 네덜란드에서도 삼성전자는 44%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애플에 밀려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애플 점유율은 각 42%, 49%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화웨이, 비보, 오포 등 현지 업체의 강세로 삼성전자 점유율은 1% 미만(9위)에 그쳤다. 한편 2019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전 분기와 비슷한 21%로 1위를 지켰다. 이윤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영향에 따라 삼성전자가 다소 반사이익을 받았다"며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A 시리즈의 판매 강세로 당분간 삼성전자의 선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동구 계림2구역, 계림7구역 재개발, 서구 염주주공 재건축, 남구 월산1구역 재개발, 북구 누문구역, 풍향구역 재개발, 광산구 신가 재개발 구역 등 총 7곳으로 1개 구역 당 최소 3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자치구, 한국감정원, 변호사ㆍ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0여 명을 투입해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진위ㆍ조합의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용역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처리, 정비사업비 적정여부, 정보공개 적법성 여부 등이다.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그동안 시ㆍ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점검이 회계서류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까지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자체 검토결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회계사, 변호사 등을 점검위원으로 위촉하고, 점검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받아 조합운영 실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8월 조합운영에 대한 지속적 집단 민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변호사ㆍ회계사를 점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류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더 나아가 분담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무성 차관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25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이달 23일 오전 12시)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 한국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등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다. 애당초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전향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일본 측의 구체적 설명과 제안을 받은 뒤 협상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호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며 합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발표했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 언론을 통해 "일본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런 합의내용과 다른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일본 측 외교당국은 우리 정부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사과했고, 이것이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실제 합의와 다른 일본의 발표 내용을 바로 잡으며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한`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는 본인 또는 소속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허가 없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 때 `사용인`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돼 근무하는 자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그의 통제ㆍ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을 `사용인`으로 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는 등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재건축 `최대어` 은마아파트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돈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12월) 3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 지하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같은 달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대 24만3552.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481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재건축)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4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건물종합관리 면허 보유업체(주택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경비업, 청소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공동주택 2000가구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 중 또는 관리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 커뮤니티시설을 직영으로 관리 중 또는 관리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 91(상일동) 일대 21만1408.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41개동 40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출입구 2개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 상일IC도 가까워 뛰어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 생활 인프라와 교육시설 역시 우수하다. 강동아트센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고덕사회체육센터, 이마트(명일점), 현대백화점(천호점), 스타필드 하남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고덕지구에서는 유일하게 단지 내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한영외고, 한영중ㆍ고교, 배재중ㆍ고교, 상일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해 행정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으로 옮긴다. 2024년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는 경제ㆍ금융 중심지가 되고, 새로운 수도인 보르네오섬은 행정 중심지가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세종시가 벤치마킹 대상이라며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화답하며 MOU 체결로 이어졌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대상지와 실행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도시과밀로 인한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행정수도는 보르네오섬에 건설된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40조 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ㆍ민관합동투자(PPP), 민간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MOU를 통해 국토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스마트시티, 도로 등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도 같이 추진한다. 김현미 장관은 "두 국가가 국토개발 전반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과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을 공유해 성공적인 G2G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부활시킨 데 이어 재개발사업 역시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긴급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12월) 2일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해 연내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 기간은 6개월이고 이후 정책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재개발 관련 환수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이뤄지는데 환수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건설업계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주장해온 기존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개발 비용과 이익 산출 방법을 따져보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래 도시정비사업은 주로 상업지역에서 도심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없는 대신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이익의 최대 25%를 환수했다. 반면 낙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주어지는 대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시장에도 투기 수요가 몰리다보니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 등 수요가 많은 곳에서 재개발을 억제하면 투기 수요는 일부 막을 수 있겠지만 신규 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아파트값이 더 오르는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정부 규제로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정부와 민간업체의 `아파트 입주물량` 집계에 9000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12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3만2848가구인 반면, 직방 빅데이터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2만3651가구로 약 9000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입주 물량을 집계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같은 기간 정부와 민간업체가 집계한 공급물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민간업체는 공공물량을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직방의 경우 금융결제원 APT2you 등을 통해 실제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임대주택 물량은 제외한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공고문,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자료를 산출해 연도별 입주 물량을 산정한다. 국토부 통계에는 LHㆍSH 임대주택은 물론 연립ㆍ도시생활주택ㆍ청년주택 등 모든 공공주택 공급이 포함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경우 공공물량을 통해 임의적으로 공급수치를 키울 수 있다. 주택 실소유자 측면에서는 민간업체 자료가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며 정부ㆍ민간 등 한쪽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만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5일 혁신산업단지에서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준공식’과 ‘에너지신기술 연구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나주시는 혁신산단 내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에 있어 양쪽 날개 격인 산학융합지구와 에너지신기술 연구소 준공식과 착공식을 같은 날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에너지 산·학·연 집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는 산단 내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건축, 융합한 공간(지구)으로서 학교와 기업, 학생과 재직자가 참여한 연구 개발과 현장과 기업 수요중심의 새로운 인력 양성, 고용 선순환을 위한 산·학 협력 모델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선정에 힘입어 국비 120억원 등 총 330억원을 투입, 혁신산단 부지 6,733㎡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건립, 준공했다.   산단캠퍼스에는 2개 대학(목포대, 전남도립대) 에너지 관련 4개 학과 346명의 학생이 이전해, 금년도 2학기(9월 2일 개강) 학과 수업을 받고 있으며, 기업연구관에는 40개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는 △근로자평생학습(재교육형 계약학과,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비학위과정, 고교생 인턴쉽 등) △현장맞춤형 교과과정(프로젝트Lab, 비즈니스Lab, R&D인턴쉽 등) △중소기업 역량강화(산학융합 R&D, 장비지원센터, 기업연구관, 비즈니스 솔루션센터 등) 등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연구, 현장·기업 맞춤형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아울러 기업과 대학 간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 우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산·학·연 협력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착공식을 가진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한전 산하 전력연구원 분원으로 지난 2016년 치열한 유치경쟁을 통해, 나주 혁신산단으로 입지가 확정됐다.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에너지 분야 특화기술,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 제품의 실증을 비롯해, 산단 기업 육성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연구 기관으로 총 802억원을 투입, 혁신산단 부지 98,781㎡에 본관, 특화기술시험동, 공동시험동, 신산업 실증시험장 등 총 5개 동을 오는 2021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신기술연구소가 준공되면 광주·전남 유치 기업과 대학의 연구 개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은 물론, 대전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을 대신해, 전남·경북 등 남쪽지역 기업, 대학 등이 나주에서 에너지 실증 시험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준공·착공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김종갑 한전사장, 신정훈 더민주 나주·화순 지역위원장, 이민준 전남도의회 부의장, 최명수 도의원, 김영길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내 주요 내빈,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박민서 목포대 총장, 김대중 전남도립대 총장, 문채주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장, 김용채 산자부 지역경제정책관, 김숙철 한전 전력연구원장, 변동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 이남 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 대표, 황재연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 허용호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박용우 에너지밸리기술원장,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송양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에너지 산․학․연․관 기관장, 대표들이 대거 자리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계획의 핵심 정책인 산학융합지구 준공과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착공은 미래 100년의 먹거리인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를 앞당길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이어, 추진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까지 에너지신산업 4대 단지 지정을 통해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25일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처분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조정,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4월 여수산업단지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4번 반복해서 위반해도 1.2배의 초과배출부담금만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계속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경우 산정금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들이 법령을 잘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을 확대한다. 2017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신규 6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지난 10월 국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홍릉 일대를 포함해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은 총 20개소로 확대됐다. 25일 서울시는 북촌 가회동 일대, 효창공원 일대 등 총 6개 지역을 산업ㆍ상업ㆍ역사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 4월 중심지형 도시재생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6개월 간 각 지역 핵심 사업을 발굴ㆍ구체화하고 도시재생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거버넌스 역량을 키워왔다. 서울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들을 선정했다. 이에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은 기존 14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나게 됐고 서울시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총 47개소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 공고를 통해 37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홍릉일대`가 경제기반형 국가 선도지역으로 `목3동`이 일반근린형 국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미 이번 달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개소가, 이번에 중심시가지형 6개소가 신규 선정되는 등 10개소가 늘어나 총 47개소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도시재생지역으로 신규 선정된 곳은 지역 특화된 산업ㆍ상업ㆍ역사문화 자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으로 ▲북촌 가회동 일대(역사문화특화형) ▲효창공원 일대(역사문화특화형) ▲구의역 일대(도심상업육성형)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일대(도심산업육성형) ▲홍제역 일대(지역거점육성형) ▲풍납동 토성 일대(역사문화특화형) 등 총 6곳이다. 특히 이번에 신규 선정된 6개소는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ㆍ구상했던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거버넌스 구축사업 과정에서 핵심사업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획 수립과 동시에 일부 사업 실행이 가능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지역 활성화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지역은 내년부터 5년 간 마중물 사업비 1200억 원과 다양한 협력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2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정부 도시재생 뉴딜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정부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지역당 국비 1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에 중심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통해 단시간 내에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부터 계속돼 온 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이들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본격적인 지역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업체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재건축모임(이하 올재모)은 지난 16일 송파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업체를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업체가 구조안전성 평가항목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올해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곳 소유주들은 일부 저층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으로 시공돼 안전진단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예치금 2억7000만 원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지난달(10월) 15일 올재모에 정밀안전진단 C등급(재건축 불가) 결과를 통보했다. 안전진단 종합평가표를 보면 ▲주거환경 평가 D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D등급 ▲구조안전성 평가 B등급 ▲비용분석 E등급이 나왔다. 50%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B등급으로 나온 게 종합 C등급으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다. 올재모는 구조안정성 평가에서 아파트 건물의 구조를 벽식과 가구식 등 두 가지 기준을 혼용해 점수가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올림픽선수촌은 예비안전진단에서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판명 받았는데 해당 업체가 내구성 평가에서는 벽식 구조 가중치로, 내하력 평가에서는 가구식 구조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올재모 관계자는 "결과 보고서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허위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해당 용역업체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며 송파구가 나서지 않을 경우 자체 고발장을 마련해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림픽선수촌은 지상 6층~24층 아파트 122개동 5540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대지지분율이 높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유주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없이 무상지분율 200%가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3월 일몰제를 앞두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관악구에 따르면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은 지난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봉천1-1구역은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일몰제 대상에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인해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원 3만4142㎡에 공동주택 10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 관악구에 따르면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달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인가를 위한 조합설립동의율은 78%로 파악됐다. 신림1구역은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돼 2008년 4월 신림4구역과 합쳐졌다. 하지만 1ㆍ4구역 내 추진위구성승인 관련 문제로 갈등이 커져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4년 7월 대법원이 4구역 추진위에서 1구역 추진위로 설립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신림1구역은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관악구가 정해놓은 법정기한을 하루 넘겨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은 법정기간 위반이라며 반려 처리된 바 있다. 이에 신림1구역은 다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대 23만3729㎡에 공동주택 39개동 약 383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일몰제 적용 위기에 처했던 구역들이 속속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한시름 덜게 됐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로 고심하는 곳도 다수 있다. 일몰제 기한 요청(소유주 동의율 30%)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돼 서울시 일몰제 기한 연장 요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해제를 통보받아 일몰제 첫 적용 단지가 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정비구역 해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서울 신규 주택 물량이 더욱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사업마저 지연된다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5일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금강주택 ▲반도건설 ▲금호건설 ▲동양 ▲삼호 ▲두산건설 ▲한화건설 등 총 10개 건설사가 참석해 기대를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아열대 과수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균)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중 육성중인 아열대과수는 3개 품목으로 바나나, 애플망고, 레드향 같은 만감류 등이다. 이들 품목은 몇 해 전부터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키우고 있으며 농업인들과 재배 기술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배면적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이승옥 강진군수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자체 군비 예산을 투입한 바 전체 5ha 면적에서 만감류 8농가, 애플망고 2농가, 바나나 1농가가 성공적으로 재배를 이어가고 있다.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아열대과수 재배농업인으로 구성한 연구회를 조직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재배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을 지원하고, 열악한 군의 재정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내년도 공모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아열대과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강진읍의 한 감귤 농장에서는 강진아열대과수 연구회의 정기 모임을 갖고 10명의 회원들이 모여 수확을 앞둔 감귤류의 재배기술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봄부터 수확에 들어가 지금까지 판매중인 바나나농장의 성공사례와 내년 봄 대량 수확을 준비 중인 애플망고 농가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연구회 회장인 이규봉씨(61)는“강진은 따뜻한 남해안 기후대에 속하면서도 유통이 용이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라며 “최근 개장한 로컬푸드 매장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 판매한다면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향후 점차 온화해 지는 겨울 기후로 아열대과수 시설재배의 유리한 점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보급과 품목별 집중 단지를 조성해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팔달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수원 기독교 한국침례회 중앙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7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공사 도급 계약 변경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보류지 배정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법인세 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일반분양 가격 결정 및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오늘(25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대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5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사 참여만 이뤄져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날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입찰을 다시 진행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발 빠르게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만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6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한눈에 보는 부동산정보포털 SEE:REAL(씨:리얼)`이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독일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디자인 협회가 1969년 제정한 디자인 경연으로 국내 또는 국제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출품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손꼽힌다. LH 부동산포털 씨:리얼은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부문에 출품해 사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상식은 내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브랜드 디자인 부문에서도 수상해 정부의 GD(Good Design)인증을 득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국제적인 위상 역시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H 관계자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씨:리얼의 우수한 디자인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들의 부동산 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씨:리얼은 기존 온나라부동산포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해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부동산관련 컨텐츠를 개발ㆍ제공 중이며, 지도 기반의 토지ㆍ건물ㆍ규제사항 등의 부동산 종합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 통계, 정책 및 용어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제공하는 등 뛰어난 접근성과 활용성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건강한 부동산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