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4월 정부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서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직후인 200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만 반영됐음을 주장했다. 실제로 부동산 광풍 근원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2018년 평균 실거래가는 2006년 7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6년 68.4%에서 2018년까지 63.7% 하락했다.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져 공시가격 인상 필요성이 높았음에도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8년 기준 서초구(75.4%)와 노원구ㆍ도봉구(61.1%)가 14.3p를 기록한 한편, 용산구는 2012년 79%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2018년 59.9%에 달했다. 용산구 외에도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17%)를 비롯해, 성동구(15.9%), 송파구(15.5%), 서초구(15.3%)는 서울 자치구 중 연도별 편차가 가장 컸다. 이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자치구별, 연도별로 편차가 커 조세형평성이 훼손돼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거래가 혹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지난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인정한만큼 그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을 늦어도 올해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도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으로 힘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2018년 다시 개정된 바 있지만 극심한 자산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인상 추진은 더더욱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되기 위해서는 일부 개정이 아닌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모두가 공시가격에 대해 납득하고 더 이상 논란이 짙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의견이 접시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후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수치와 분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주택은 이달 25일, 표준지는 다음 달(2월) 13일께 최종 공시된다. 이에 정부가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한 로드맵을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시장을 겨냥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로또로 통하는 `보류지 아파트`를 일부 조합의 집행부에서 개인적으로 매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도시정비사업의 숨겨진 로또 `보류지 입찰` 최근 SBSCNBC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A조합에서 보류지 물량을 조합장 등 특정인들이 사려고 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적발됐다. 2017년 입주를 시작한 해당 조합의 아파트는 지금까지 보류지로 설정된 아파트가 2채 존재했고, 시세차익을 노린 조합장과 이사 등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매입을 추진했다는 게 이곳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은 서울시와 서대문구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매입은 없던 일이 됐지만 해당 아파트는 아직 공개 매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보류지란 일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 이외에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여분 물량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된 투자처로 알려져 있다. 보류지로는 공동주택 이외에도 판매시설ㆍ업무시설 등도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조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분에 대한 매각을 진행한다. 준공 기간 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생기는 물량 ▲계약을 포기한 조합원의 매물 ▲조합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입주권 경매 매물 등도 보류지 대상이다. 이는 조합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전체 가수 수의 1% 정도의 비율을 보류지로 책정하며 보통 일반분양 물량에서 10~20가구 정도 나온다. 보류지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자 입장에서 꽤나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성동구 행당6구역(`서울숲리버뷰자이`) 재개발 조합의 경우 총 3가구를 보류지로 내놨는데 입찰 최저가는 전용면적 59㎡(8층) 9억 원, 84㎡(18층) 11억 원, 108㎡(20층) 16억 원이었다. 이들 보류지의 낙찰가는 각각 9억6260만 원, 12억 원, 16억5490만 원.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59㎡ 10억5000만~11억5000만 원, 84㎡ 12억5000만~14억 원, 108㎡ 16억5000만~18억 원에 형성돼 있어 낙찰자는 1억~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성동구 금호15구역(`e편한세상금호`) 재개발 조합도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보류지 입찰을 진행했는데 당시 입찰 최저가는 7억500만 원으로 9억1200만 원에 낙찰됐다. 2억 원이나 높은 가격에 입찰됐지만 현재 시세는 11억8000만~12억8000만 원으로 책정돼 낙찰가 대비 2억에서 많게는 3억 원 높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완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조합은 신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보류지 입찰공고를 낸다. 기본적으로 보류지 물량이 많지 않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매각 결정권에 관여한다. 이런 연유로 그동안 매각 절차가 크게 노출되지 않았다. 요즘에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조합도 늘고 있다. 조합이 설정한 `보류지` 아파트 누구에게 돌아가나 그런데 문제는 조합이 이를 공개입찰로 매각한 뒤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도록 돼있지만, 앞서 A조합처럼 보류지 아파트를 둘러싼 깜깜이 처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B조합에서도 2016년 재개발사업 종료 이후 공개 매각해야 하는 보류지 아파트 6채를 조합장이 지인들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특혜 공급했다. 이 집을 산 사람들은 1인당 8000만 원씩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약 4억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합장 등은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경찰에 입건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한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 등이 그동안 고생했다는 데 따른 보상심리가 존재했고 `알아서 하겠지` 등으로 거래가 묵인됐기도 하다"면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임의 매각 등이 결국 사법부에 비리ㆍ배임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적폐로 지적돼 정당한 방법을 통해 매각이 이뤄지는지 유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현행 입찰 방식은 부동산 경매 방식과 똑같으며 ▲참가신청서 ▲입찰서 ▲입찰보증금(통상 5000만 원) 입금증빙서류 ▲입찰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지정된 입찰 장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조합은 입찰을 마감하고 공고한 시간에 공개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발표한다. 여기서 낙찰된 자는 지정된 날짜 안에 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낙찰가의 10%)를 지불하고 1개월 뒤 중도금 30%, 입주지정 기간 안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된다. 보류지 아파트는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 전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다. 조합장 본인 및 지인에게 싸게 공급하는 깜깜이 입찰 방식 등을 차단해야 조합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ㆍ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보류지 물량이 2000여 가구로 추산돼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관련 조례의 경우 보류지 처분 규칙을 `일반분양해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도시정비법에는 `일반분양할 수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이 높아 법 또한 `일반분양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즉, 공정한 입찰을 위해 각 지자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상위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보류지를 처분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사실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인기도 높고 보류지 물건들이 대체로 시세대로 매각되고 있지만, 일부 재개발 물량은 시세차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에 부정을 방지할 규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부의 무주택자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일반분양분 전환 방식 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이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달 2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제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지 6년여 만이다. 지상 5층 아파트 14개동 480가구 규모의 이도주공1단지는 1984년 준공됐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훌쩍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소유주들은 2015년 7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올해 제주지역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이곳의 시공권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도 일찌감치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4월경 시공자 선정이 예상되는 이곳의 시공권 경쟁에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3개 건설사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3파전이 예상된다"며 "단지 인근에 조합설립인가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벌써부터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3375.9㎡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11개동 795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0주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18일 한구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7% 하락, 전세가격은 0.08% 하락했다. 서울은 정부 규제, 금리 인상, 전세시장 안정 등으로 인한 관망세와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로 보합과 하락을 반복하며 0.09% 내렸다. 전주보다 내림폭은 1%p 줄었으나 1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강북 14개 구는 전주와 같은 0.07% 하락, 강남 11개 구는 전주보다 하락폭을 줄여 0.10% 하락했다. 수도권(-0.06%→-0.06%)은 하락폭 유지했다. 5대광역시(-0.03%→-0.04%), 8개도(-0.15%→-0.12%), 세종(-0.09%→0%) 등 지방(-0.09%→-0.08%)은 내림폭을 줄였다. 특히, 대전은 대세 내림세에도 고공 행진을 지속했으나, 전주 0.11 상승보다 오름폭을 줄이며 0.03 상승했다. 대전, 광주(+0.01%), 전남(+0.02%) 등 3곳만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 수도권(-0.09%→-0.11%)은 하락폭 확대, 서울(-0.12%→-0.12%)은 하락폭 유지, 지방(-0.08%→-0.06%)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05%→-0.04%), 8개도(-0.12%→-0.08%), 세종(0.19%→0.31%))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재건축ㆍ이하 단계주공)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18일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1개 건설사만 참여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결과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 향후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7개의 업체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7개동 총 16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8일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3월 6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설에 총 13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큰 관심을 보여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②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①에 해당하는 자가 ②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불가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3길 97(온수동) 일대 5만5926㎡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총 공사금액은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거나 연체해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다. 1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 상실 우려 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채무자가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도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채권자인 은행에서 주택을 경매하면 채무자는 주거비 부담까지 고통이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조정 방법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ㆍ완료한 이후 주택담보대출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개인회생 진행 중(3~5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 종료 후 원금 상환을 시작한다. 이를 진행하는 동안 주택담보대출 채권자가 담보주택을 경매하는 금지된다. 또한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 마련하게 된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3년)을 최대 5년 연장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올해 2분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현행 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담보물의 조기 경매ㆍ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경우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인 조정조건을 적용하던 것을 개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권자 회수율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식을 2분기 중 도입하게 된다.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 조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조정 참여에 따른 채권자의 회수가치 훼손을 완화할 방침이다. 유동성 지원효과를 가진 분할상환은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상환 유예(거치기간부여)와 금리 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인회생 연계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되고, 시행 추이를 본 후 적용지역 확대를 법원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7년 3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ㆍ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7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목표로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여러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사업시행인가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2지구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강남구는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지난해 10월 19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내부평면 변경 ▲부대복리시설 추가 확보 ▲지하주차장 평면 변경 ▲입면 특화적용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54%, 용적률 207.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273가구(소형 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07가구 ▲60㎡ 이상 116가구 등으로 이중 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3개 노선(2, 3, 4호선)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잠실운동장과 백화점, 대형 복합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은 물론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 출범을 알려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현석)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9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이곳 토지등소유자 수는 698명으로 이 중 655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 조합원이 됐다(동의율 93.84%).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기는 인가일로부터 36개월 이내로 예정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앞서 한국프리마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2018년 10월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2018년 11월 5일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데에 따른 성남시의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절차를 마침에 따라 시공자 선정 등 다음 절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178(상대원동) 일대 2만6223㎡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최근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75%를 넘었다"며 "이에 추진위는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올해 상반기에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고 말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11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5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북가좌6구역은 가재울뉴타운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도보권이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의 트리플 역세권이다. 아울러 디지털미디어시티업무지구와 근접해 월드컵대교, 상암 롯데몰 개발에 따른 개발호재와 불광천, 상암동 공원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동) 일대 10만4656㎡에 건폐율 28.67%, 용적률 249.8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941가구(임대 1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안정 권리강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대전시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 지역업체는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대 18%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받을 수 있고 세입자 손실보상은 3%에서 6%를 받을 수 있다. 조경식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을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8%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해 부진한 도시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20~30%에서 인센티브 상향 및 저소득 세입자 손실보상을 강화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진한 도시정비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유도와 세입자 주거안정과 권리강화 증진을 위해 이번 조정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전시의 활발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대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가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전국 집값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이겠지만 지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달 17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0.5%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은 0.1% 안팎 보합하며 상승폭이 둔화하고, 지방은 1.1% 안팎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 성장률 둔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요 억제,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주택정책 여건을 고려해 하락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전히 단기 유동자금이 풍부한 데다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남북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세가격 역시 준공물량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1.1%가량 하락하고 수도권(-0.8%)보다는 지방(-1.3%)의 하락률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준공물량 증가,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등으로 전세가격 하락세는 지속되겠으나 매수 관망세 증가에 따른 매매수요의 전세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가격 하락폭은 다소 둔화될 것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주택 매매거래는 2010년대 초반 수준인 78만 가구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8ㆍ2 대책, 9ㆍ13 대책 등에 따른 주택, 금융 규제와 세부담이 주택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8ㆍ2 대책 등 정책요인과 최근 증가한 주택 준공물량 증가에 대한 과잉 공급 우려로 장기 평균 수준인 50만 가구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분양 주택은 인허가 물량 감소로 7만 가구 수준으로 증가세가 크지 않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지방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매매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하락 방지를 위해 공공주도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적 변화로 소득계층별, 지역별 가구의 보유자산가액 격차가 증가하고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어 무주택ㆍ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 정책 추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9.3으로 전월 전망치보다 14.6p 올랐으나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돌았다. HBSI는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다.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설문조사한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경기 개선 전망 비율이 높음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연구원은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가 이어졌고 입주 물량이 증가로 인한 주택사업자의 추가 신규 공급 부담이 커지면서 이달 주택사업경기 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다만, HBSI 상승은 지난해 연말 전국 HBSI가 40~50선으로 급락한 기저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7개 시ㆍ도 중 서울만 70선을 넘었고, 다른 지역은 모두 30~60선에 머물렀다. 지난해 9월 112.5를 기록한 서울은 10월(80.8) 30p 급락한 이후 11월(73.8), 12월(73.3), 1월(76.1)로 세 달째 70선을 지켰다. 지난달(2018년 12월) 전국 HBSI 실적치는 전월보다 1.3p 오른 68.6을 기록했다. 규제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지수 값이 급락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회복세를 이어왔으나 전망치와 같이 기준선에는 크게 못 미쳤다. 광주(84.3)는 80선을 넘긴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은 30~40선에 그쳤다. 1월 수주 전망은 재개발의 경우 87.2로 전월보다 3.0p 올랐지만, 재건축과 공공택지는 전월보다 각각 0.6p, 1.8p 떨어진 83.6, 82.4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공자 교체, 사업 연기 결정 등의 요인으로 사업이 부진해 재건축 전망이 소폭 하락했다"면서 "도시정비시장 규모 축소 전망,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따라 주택건설 수주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울의 주요 사업장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자재수급ㆍ자금조달ㆍ인력수급 전망치는 각각 93.6, 73.9, 91.7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1월 22일 동대문구는 답십리1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이를 승인해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5 일대 3만2960.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총 802가구(임대 14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56가구 ▲60㎡ 이상 146가구 등으로 기존 525가구에서 277가구 증가했다. 이곳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답십리파크자이`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였다. 답십리14구역을 재개발하는 `답십리파크자이`의 가장 큰 장점은 `직주근접` 단지로서,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세권이면서 주변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춰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충분히 어필했다는 평이다. 우수한 교통 입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가 많고 답십리공원 및 백화점, 할인마트, 종합병원 등의 이용도 편리해 교육 및 생활 편의성에서도 후한 점수를 샀다는 전언이다. 한편, 2007년 6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8월 3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건설기계ㆍ자재대여업자 대금 및 건설근로자의 노임 등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2월 1일 설 명절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달 22일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는 구상이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ㆍ기술사ㆍ변호사) 9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405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69억 원을 해결했고, 2015년부터 설ㆍ명절 대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하여 총 121개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체불금액 약 19억 원을 해결했다 더불어,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여 22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3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184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이에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 중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설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조기집행 여부, 둘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실태, 셋째,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사전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ㆍ위법사항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이 진행 중인 점검현장의 경우에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간 이해조정ㆍ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급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도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한 고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2배 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쌍용건설이 인천광역시 산곡2-2구역을 재개발하는 `쌍용더플래티넘부평`이 본격 분양에 나선다. 쌍용건설이 작년 10월 출시한 주택 통합 브랜드 `더 플래티넘`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다. 이달 18일 쌍용건설은 `쌍용더플래티넘부평`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179 일원 4만4457.9㎡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3층 아파트 10개동 81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세대수(일반분양)는 ▲39㎡ 108가구(63가구) ▲51㎡ 30가구(26가구) ▲59㎡ 238가구(53가구) ▲72㎡ 122가구(21가구) ▲84㎡ 309가구(245가구) ▲119㎡ 4가구 등 총 811가구 규모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0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쌍용더플래티넘부평`은 원적로, 부평대로,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통해 인천 전역과 서울로 진출입하기 편리하고, 2020년 말 서울 7호선 연장선 `산곡역(가칭)`이 사업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모든 분양 평형이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고,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되며, 단지 내 약 2000㎡에 달하는 대규모 어린이공원과 테마놀이터, 헬스가든, 커뮤니티 광장, 야생화 정원 등 친환경 조경도 계획됐다. 이 단지는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한다.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부평구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1ㆍ7호선이 통과하는 교통 요지"라고 말했다. 오늘(18일) 개관하는 `쌍용더플래티넘부평`의 본보기 집은 부천시 부일로 205번길 62(상동)에 위치한다. 이달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찰이 작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주변에 발생한 땅꺼짐(지반 침하) 사고 원인을 `현장 관리 소홀`로 판단했다. 18일 서울금천경찰서는 해당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현장 관계자를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오는 21일 검찰에 송치(기소의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금천서는 금찰구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관계자 10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공사장 설계는 적절했는지, 실제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토목 전문가, 현장 노동자, 구청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 관련 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고,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입건한 10명 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31일 새벽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바로 옆 도로의 지반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크게 내려앉았다. 당시 인접한 아파트에서 주민 2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나중에 아파트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일부 주민들은 불안함에 다른 거처를 전전했다. 시공자에 보상 등을 요구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주민 간 갈등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부 주민은 결국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원할 경우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분양전환승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천안시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등이 완료돼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만 해당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의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임대사업자는 그러한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를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 반드시 사용검사 등이 완료돼 실제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정이 취약한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임대를 계속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 후 2년 이상 적자인 상태로 임대사업을 계속해야만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17일 봉명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진택)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계광중학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4호 `2019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제6호 `협력 업체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7호 `시공자선정총회 참석 수당 지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총회는 세 번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금호건설이 지난달(2018년 12월) 21일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이뤄지게 됐다. 조합은 금호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대 6만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13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은창)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월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유탑건설 ▲한라건설 ▲삼호 등 3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2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대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2%, 용적률 271.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구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 토지등소유자 등에 따르면 최근 세입자 대책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업 세입자 집단시위와 세입자대책수립 요구 등이 이슈로 떠오른 점은 인근 사업을 시행하는 수표지구의 문제일뿐 세운3구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세운3구역은 화재나 자연붕괴 위험이 상존해 환경오염을 가속시키는 공장 등 도심 부적합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이미 1983년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서울시는 30년 전부터 이 지역 영업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을 세워 구로, 시흥, 문정 등 수 차례 집단이주를 추진했던 지역이다. 이곳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우리 세운3구역 인근 수표지구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도 나지 않은 지역에서 아무런 세입자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영업세입자 명도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과 문제가, 마치 저희가 추진하는 세운3구역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이 있어 이를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수표지구는 2019년 1월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지역이고 세운3구역은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지난 2~3년간 세입자 영업보상은 물론, 대체 영업장 건립 등 이주 대책을 수립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운3구역은 영업세입자 이주 등을 고려해 3개 단계로 분할해 순차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2018년 12월) 28일 성북구는 성북2구역 재개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달 3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12만98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결합정비구역구역으로 공람ㆍ공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이뤄질 경우 이 곳 사업에 더욱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8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85.6만 건으로 전년(94.7만 건) 및 5년 평균(101만 건) 대비 각각 9.6%, 15.2% 감소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5.6만 건으로, 전년동월(7.2만건) 및 5년 평균(8.6만 건) 대비 각각 22.3%, 3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수도권 거래량(47.1만 건)은 전년 대비 6.6% 감소, 지방(38.6만건)은 13% 감소했으며, 2018년 12월 수도권 거래량(2.6만 건)은 전년동월 대비 30.6% 감소, 지방(3만 건) 또한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2018년 연간 아파트 거래량(56.3만 건)은 전년 대비 7.8%, 연립ㆍ다세대(17.1만 건)는 12.1%, 단독ㆍ다가구(12.2만 건)는 13.8% 각각 감소했으며, 2018년 12월 아파트 거래량(3.4만건)은 전년동월 대비 27.5%, 연립ㆍ다세대(1.3만 건)는 11.1%, 단독·다가구 주택(0.9만건)은 15.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전ㆍ월세 거래량은 183.1만 건으로, 전년(167.4만 건) 대비 9.4% 증가, 3년 평균(165.5만 건) 대비 10.6%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14.3만 건으로, 전년(12.7만 건) 및 3년 평균(13.2만 건) 대비 각각 12.4%, 8.6% 증가했다. 이어서 연간 수도권 전ㆍ월세 거래량(121.8만 건)은 전년 대비 9.7% 증가, 지방(61.3만건)은 8.7%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 수도권 거래량(9.4만 건)은 전년동월 대비 15.1% 증가, 지방(4.8만 건)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량(85.6만 건)은 전년 대비 11% 증가, 아파트 외(97.5만건)는 8%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7.1만 건)은 전년동월 대비 14.7% 증가, 아파트 외(7.2만 건)는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전세 거래량(109만 건)은 전년 대비 13.3% 증가, 월세(74.1만 건)는 4.1%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 전세 거래량(8.5만 건)은 전년동월 대비 14% 증가, 월세(5.8만 건)는 10.1% 증가했다. 연간 월세비중은 아파트(34.9%)는 전년 대비 1.6%p 감소, 아파트 외 주택(45.3%)은 2.4%p 감소했으며, 2018년 12월 월세비중은 아파트(36.9%)는 전년동월 대비 0.5%p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44.8%)은 1%p 감소했다. 한편,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ㆍ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돼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ㆍ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작년 12월 타 법령과 유사ㆍ중복돼서 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86.8㎢,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965년 최초 지정된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세분화된다. 미관지구는 1939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이후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서울시에서는 1965년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 1종미관지구 4개 노선(남대문, 세종로, 서소문로, 종로) 및 2종미관지구 2개 노선(한강로, 신촌로)을 최초로 지정했다.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기 위해 제1종~제5종으로 세분화(1975년 건축조례 제정)됐고, 2007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로 체계가 변경됐다. 2006년 조망가로 미관지구가 신설(도시계획조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4개 유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ㆍ통합된다. 4개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ㆍ일반 미관지구는 모두 폐지되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38개소(50개소 중), 조망가로미관지구는 7개소(18개소 중)가 각각 폐지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기존 역사문화ㆍ조망가로 미관지구 가운데 주변 경관의 조망보호를 유지하고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16개 지구(10개 자치구)에 대해 전환지정을 추진한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시 6층 이하(완화 시 8층 이하)의 층수제한과 미관저해 용도 입지제한을 적용받는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전환되는 곳의 경우 층수 규제가 다소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 선형으로 지정된 당초 미관지구의 지정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12m의 구역계 폭을 필지가 작은 강북지역은 15m, 필지가 큰 강남지역은 18m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지정목적(문화재 주변지역 경관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해 중심지 시가지 높이관리를 지속한다.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고층 일변도인 도시경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저층 상업건축물 중심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내에 실제 지정되는 것은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가 처음이다. 시는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를 현재 수립 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를 같이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높이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한강변을 따라 넓게 지정됐던 6개소는 우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한강변 수변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또, 층수 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관지구`에서는 도로 경계로부터 3m까지 건축한계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3m를 벗어나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관리(건축선 기준 후퇴부에 대해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주차장, 영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위제한)는 규제를 통해 부족한 보행공간을 확보, 보행환경을 개선해 온 만큼 미관지구가 폐지되더라도 상위법 개정 등 다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건축선 변경은 현재 `미관지구 내 도로변으로부터 3m 후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OO구간 도로명으로부터 3m 후퇴`로 각 자치구청장이 변경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건축선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행정예고 등을 거쳐 미관지구 경과조치일 전까지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돼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 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자격 역시 상실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되므로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관련법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달 16일 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잠정 연기한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재추진에 대한 질의에 "보류 조치는 변함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10일 싱가포르 출장 중에 "여의도와 용산을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이 발언 이후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며 다시 꿈틀거렸고, 이 같은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이자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26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일시적 보류가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최근 발표한 4개년 계획 등 해야 할 일은 하겠다"며 `통개발`과는 거리가 있음을 강조 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사업,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오래된 상가나 노포 등이 철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대문 의류ㆍ문구점, 종로 주얼리, 중구 인쇄업ㆍ공구ㆍ조명상가 등 서울 도심산업의 근거지들을 없애지 않고, 이들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거 위기에 놓인 을지로 노포에 대해 "과거의 문화나 예술, 전통과 역사를 도외시했던 개발의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며 "역사적ㆍ전통적으로 살려야 할 부분이 가능하면 보존되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홀몸어르신 살피미`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홀몸어르신 살피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사업으로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말벗, 생활민원 접수 등 다양한 살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H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장년장애인 37명을 채용했으며, 시범지역 관내 홀몸어르신 약 1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LH는 공사 소속 토지주택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올해부터는 전국의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발굴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겠다"면서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로서 입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가 지난 16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한 특정 지역과 달리 다수의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이 없음을 토로하며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기흥구가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있는 있어 오히려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게 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지만, 수지구, 기흥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를 구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구 단위가 아닌 행정동 및 법정동 단위로의 지정 등을 요청했다. 앞서 용인시도 지난 7일 구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다"며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강동구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우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원 24만6210.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3개동 4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4가구 ▲73㎡ 762가구 ▲84㎡ 1836가구 ▲97㎡ 224가구 ▲113㎡ 66가구 ▲127㎡ 3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의 교통 환경은 매우 우수하다. 먼저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추후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고덕역에 개통되면 출퇴근 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이 멀지 않아 진입 역시 용이하다. 더불어 강덕초, 고덕초, 고덕중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강명중, 명일중, 한영중, 광문고, 서울컨벤션고, 배재고, 상일미디어고, 상일여고, 강동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 명문학군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샘터공원을 비롯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도 선점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ㆍ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도로에 주차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등 공익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면서 "기존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이 이미 설치된 경우와의 형평성 여부를 고려해 벌칙 수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등의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역형은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액은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이를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도모하고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새 시공자 찾기에 나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이 다가오는 주말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옐루체 컨변선 4층에서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흥기 현 조합장은 전 시공자와 결별을 이끈 인물로,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최 조합장이 직을 유지하게 되면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반대로, 해임될 경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전 시공자 측은 최근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경찰은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 등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 조합은 시공자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날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8곳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6개 지구 가운데 4개 지구를 준공한 부산광역시 사직1구역(재건축)이 나머지 2개 지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6일 부산시는 동래구 사직로 80(사직동) 일원의 사직1구역 내 1-6지구(이하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사직1구역은 구역 내 6개 지구로 나뉜다. 1-1ㆍ1-2ㆍ1-3ㆍ1-4지구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1-5ㆍ1-6지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고시를 통한 변경은 사직1-6지구에 한정된다. 사직1-6지구의 면적은 기존 5만2839㎡에서 5만2868로 29㎡ 증가했다. 증가한 29㎡는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됐다. 공동주택 획지는 565㎡ 감소한 4만4997㎡, 도로용지는 594㎡ 증가한 5211㎡로 변경했다. 어린이공원(2660㎡) 계획은 변함없다. 이 밖에 일부 도로, 공원 등의 선형이 약간 바뀌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109(사직동) 일대 5만28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1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을 지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ㆍ학ㆍ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정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2월)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 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산학연 협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선정된 기관들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 하는 등 공공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면적을 약간 변경하고, 오는 2월 중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부산시는 거제2구역 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곳 구역면적은 기존 23만8764㎡에서 23만8921.9㎡로 넓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이 4만5212㎡(18.9%)로 239㎡ 증가했고, 공공주택ㆍ종교시설ㆍ노유자시설 용지 등의 면적은 감소했다. 이곳 사업은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대 23만8921.9㎡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4470가구(임대 22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공자(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와 변경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며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에 앞서 조합원 저층우선배정 신청과 공사비ㆍ마감재 등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2월)에는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 중랑구 신내IC 일대 등에 대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나선다. 1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SH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역세권 복합개발안을 포함한 `2019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했다. SH는 올해 사당역, 복정역, 신내IC 등 3곳에 상업ㆍ주거 시설을 건립해 도심 내 주거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사당역 인근 교통공사 소유지 및 국유지로 등록된 주차장 부지1만7777㎡, 한전 변전소 부지 4095㎡, 대교 소유 방배천로2길 22(방배동ㆍ8006㎡) 부지는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SH는 지난해 7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실행`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마스터플랜을 세운 뒤 하반기에 세부 추진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복정역 인근 서울시 소유 주차장 부지 1만8458㎡, 업무시설 부지 1만7939㎡에는 주거ㆍ상업ㆍ문화 등 복합시설을 짓고, 인근 화훼마을 부지 7832㎡에 청년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 위례지구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사업을 포함시킨 뒤 하반기에 내부투자심사 및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중랑구 신내IC 인근 중랑공영차고지와 나대지 등 총 25만 ㎡에는 신혼ㆍ청년 임대주택,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공영차고지는 이전하거나 입체 복합화 개발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봉화산역 방향 그린벨트 해제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성동구치소 등 이전적지와 염곡차고지, 은평 공영차고지 등 저이용 대규모 부지 개발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오는 6월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다. 현 정비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700가구와 민간에 공급되는 600가구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 오는 20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17일 서울시는 화곡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3월 착공, 2020년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21년 3월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화곡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7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 147(화곡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1층(연면적 2726.27㎡)에 총 57가구(공공임대 9ㆍ민간임대 48)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 1~2층엔 도시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계획 될 예정이고 지상 2층엔 입주민을 위한 공간인 커뮤니티 시설(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건물 북측과 동측에 각각 2m, 3m의 건축한계선을 조성, 보도형 전면공지를 만들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주차장은 총 23대의 주차면수로 구성되며, 이중 10% 이상인 3대의 주차면수에는 나눔카를 주차할 예정이다. `화곡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 지구 사업이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본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화곡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치밀한 매스계획, 단위세대 내 발코니 특화계획을 통해 도시경관을 다채롭게 할 뿐만 아니라 청년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 또한 충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계획에 따라 5년 간 공적임대주택 총 24만 가구(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ㆍ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역세권 청년주택은 8만 가구다. 올해 첫 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공릉동과 천호동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ㆍ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올해 강서구 첫 번째의 비촉진 지구 역세권 청년 주택인 화곡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ㆍ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삼호-대림산업 컨소시엄이 효성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를 이번 달에 공급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는 계양구 효서로 149(효성동) 일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총 1646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733가구, 임대 83가구, 일반분양 83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일반분양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68가구 ▲59㎡ 413가구 ▲74㎡ 205가구 ▲84㎡ 14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봉오대로와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여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추후 홍대입구~원종~작전~청라역까지 오가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개통될 경우 좀 더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효성남초와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등 초ㆍ중ㆍ고 우수한 학군들이 근거리에 모여 있는데다 계양구립 효성도서관도 있어 교육 환경 역시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홈플러스 작전점, 이마트 계양점 등 대형 마트가 자리 잡고 있고 계양구청과 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 등 쇼핑 및 각종 편의시설과도 가까워 높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의 본보기 집은 인천시 계양구 목화밭길 13(효성동)에 마련될 예정이며 현재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103(작전동) 작전빌딩 2층에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일부 정비계획을 변경한다. 지난 14일 인천시는 부평구 하정로 15번길 50(십정동) 일대에 위치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3만4552.1㎡,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함없다. 획지구분과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 3개로 구분했던 획지는 2개로 변경됐다. 2013년 5월 27일 개정된 「인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주차장을 폐지(309.6㎡→0㎡)하면서 해당 획지가 나머지 2개 획지로 분리ㆍ병합됐다. 공동주택(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획지를 2만2225㎡에서 2만7571㎡로 넓혔다. 건폐율은 16.38%에서 25.2%로, 용적률은 274.93%에서 270.7%로, 높이는 115m(36층)에서 124m로 바뀌었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획지는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시설명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면서 면적을 1650㎡(256.6㎡ 증가)로 키웠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육 아동과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면적이 증가했으며 소공원 2곳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인근에 공원 신설로 필요성이 줄어 폐지됐다"면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적정 기부채납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자 주거대책이 영업보상비 지급, 전체 세대수 2.5% 이상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변경됐다.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으로 계획을 바꿨다. 한편, 이곳 사업은 지난해 11월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16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금호타이어 노사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추진 관련 공동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용섭 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전대진 금호타이어 부사장, 조삼수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대표지회장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노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등 금호타이어가 지역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지속 발전 TF 구성, 공장 이전 및 이전 부지 개발 계획 등 협의키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광주시-금호타이어(노사) 지속 발전 TF를 구성하여 금호타이어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금호타이어가 추진중인 광주공장의 이전 및 현 광주공장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적 협의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협약식은 노‧사‧정이 지역 대표적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의 발전을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손을 잡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라며 “광주시는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 노사간의 화합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광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 간의 업무협약에 이어서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대우 간 광주공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식도 개최됐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항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곳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업체간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 납입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구역면적 2만8532㎡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6%, 용적률 29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임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강동구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변경 ▲개정된 법규 및 심의기준 반영(장애인 승강기 바닥면적 제외 등) ▲주동배치, 주거동 형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계획 변경 등이다. 국내 최대 재건축(계획세대수 기준)으로 주목 받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했다. 조합은 2019년 일반분양을 거쳐 2022년 입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신촌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윤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ㆍ십정동) 일대 9만3662㎡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139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순생)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조합은 오는 2월 7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최종 낙찰자의 선정은 조합이 대의원회의에서 4개 이상 업체를 결정하고, 정기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64길 8(미아동) 일대 5만94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04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해 매입할 임대주택 약 5000가구 중 절반인 2500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에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다가구ㆍ다세대, 원룸 등 기존 주택을 SH가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주택으로, 올해 규모는 작년(2500가구)보다 두 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SH는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ㆍ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의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 및 지하철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ㆍ신혼부부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집중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및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매입을 늘리기 위해 SH는 청년주택은 30㎡이상에서 14㎡이상, 신혼부부 주택은 44㎡이상에서 36㎡이상으로 매입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각각 줄여 매입규모를 확대 조정했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서울의 외곽지역에 집중된 매입주택의 지역적 편중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SH는 신축주택을 청년ㆍ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청년ㆍ신혼부부주택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도시미관까지 고려한 설계를 도입하기 위해`청신호 건축가`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신호 건축가 제도는 10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청신호 POOL`을 구축해 전문 건축가에 의한 특화된 설계평면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SH는 종전보다 품질 및 디자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향상된 청신호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SH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근절을 위해 건설 예정 주택에 대하여 시공단계에서 6단계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는 품질점검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 신설해 `하자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구역을 재건축하는 `평촌래미안푸르지오`를 오는 2월 공급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898번길 59(비산동) 일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총 1199가구로 구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가구 ▲68㎡ 5가구 ▲84㎡ 353가구 ▲97㎡ 44가구 ▲105㎡가 61가구 등으로 총 65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평촌IC), 1번국도(경수대로), 47번국도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남부로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으로는 1호선 안양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월곶~판교선이 빠르면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에 개통되면, 단지와 가까운 안양운동장역(가칭)을 바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 인근에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다. 안양중앙초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부흥중ㆍ고를 비롯해 부림중, 평촌중ㆍ고, 범계중 등 명문학교가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유명한 평촌 학원가 및 각종 교육 시설 이용도 편리하고 안양시립 비산도서관, 평촌 도서관 등의 이용도 용이해 퀄리티 높은 교육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운공원, 운곡공원, 관악산 등도 가깝고,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와 안양성모병원, 안양시청, 동안구청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평촌래미안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2월 개관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원주시는 다박골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승인해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다박골길 29(원동) 일원 8만4882.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2018년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돼 새 전기를 맞이한 바 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전량 매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주변 시세보다 5~10%가량 저렴하게 8년간 임대 공급된다. 이에 조합원 분양분인 338가구를 제외하고 총 1422가구는 공적임대로 풀려 병원, 학교, 전통시장 등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춰 원활한 임대가 기대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주공아파트(이하 이현주공)의 재건축사업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진주시는 지난 11일 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원 5만3340㎡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0%(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21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83년에 완공된 이현주공은 5층 규모 아파트 21개동 640가구로 구성됐다. 2017년 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이현주공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017년 10월 말 진주시에 정비계획수립 제안을 했고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의견청취,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년 2개월 만에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준비위 관계자는 "향후 정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진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재건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상봉ㆍ이현주공아파트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현재 용역 중에 있는 `2030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재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차세대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주목받고 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가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12일 구역 인근 보성고등학교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소유주 약 700여 명이 모여 관심을 보였으며, 준비위는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았다. 송파구가 추산한 안전진단 용역 비용(예치금) 3억 원도 모금이 완료됐다. 준비위는 이달 중으로 송파구에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송파구는 2~3주 현지실사 뒤 용역을 발주하게 된다. 결과는 늦어도 6월께 나올 전망이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올해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에 소유주들은 지난해 안전진단을 신청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소유주들은 올림픽선수촌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곳은 철근 콘크리트(RC)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일부 저층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PC공법으로 시공돼 안전진단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준비위의 설명이다. 올림픽 선수촌은 지상 6층~24층 아파트 122개동 5540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대지지분율이 높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유주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없이 무상지분율 200%가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올림픽선수촌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첫 번째 단지"라며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 연한을 채운 서울 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도 잇따라 안전진단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