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미건설이 내달(10월)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택지지구 A2블록에서 `경산하양지구우미린`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241-25 일원에 공급되는 `경산하양지구우미린`은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6개동 737가구(전용면적 84~113㎡)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경산 하양지구는 면적 48만 여㎡ 규모로 약 5000가구가 오는 2020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이 2021년 말 개통될 예정이며, 4번 국도를 이용하면 대구와 영천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면 하양역에서 대구 주요 지역을 30~40분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통근 및 통학 인구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일반산업단지도 호재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자료에 따르면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와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들어서는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총 면적 약 380만 ㎡에 차세대 건설기계ㆍ부품, 첨단메디컬ㆍ의료기기, 연구시설이 융합된 첨단지식산업지구로 조성된다. 2015년 기공식이 개최된 이후 내년 상반기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조성은 오는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주변으로 하주초교(확장 예정)와 무학중ㆍ고교, 하양여중ㆍ고교, 대구가톨릭대 등이 가까워 뛰어난 교육여건을 자랑한다. 또한 전 세대를 남향 위주의 판상형 4베이(Bay)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워크인 수납장, 알파룸, 팬트리,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강화했다. 일부 세대의 경우 테라스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경산하양지구우미린`의 본보기 집은 대구 동구 동호동 356-2번지에 마련된다. 분양홍보관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653에 들어서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평균 5796만 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지난 4일 송파구(청장 박성수)는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총 505억4000만 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수는 827명으로 1인당 평균 부담금은 5795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조합이 자체 분석을 통해 제출한 예상액 5900만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액이 통보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5월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평균 1억3569만 원의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한 바 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처음 예측한 850만 원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시장에 충격을 안기며 정부가 발표한 `가구당 최대 8억 원 부담금`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따라서 이번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곳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라는 점에서도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문정동 136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이긴 하지만 이미 용적률이 200% 수준으로 높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어 재건축 이후 용적률도 246% 수준으로 개발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이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산출 매뉴얼에 근거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조합 예상액과 실제 통보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이로31길 22(문정동) 일원 6만4972.6㎡에 용적률 246.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126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지난 5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프리미어 사업단(현대엔지니어링-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보전녹지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편익시설로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제71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영 별표 15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에 부수하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6조의2제1항)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용도지역의 하나인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시설에 부수하는 편익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해당 편익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15 제2호나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편익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용도지역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하위법령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서 편익시설에 대해 같은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법률에서 직접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통령령 또는 부령은 상위 법률과 결합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임 받은 법령의 형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우열관계를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2조제7호 및 제15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제43조제2항)하는 한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제76조제1항)하고 있는바, 각각의 위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서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므로 용도지역에 따른 일반적인 건축제한이 중복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의 규정이지, 반드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서 각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정하면서 주시설에 부수해 설치하는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토개발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상위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른바 `건물주(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리모델링사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마련됐다. 이번 법안에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과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등이 담겼다. 상생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생협약 체결이 폭넓게 이뤄지면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설 수 있게 구상한다"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ㆍ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해 미연에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령상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이는 법 시행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제천ㆍ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건축물 중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화재 확산 방지 및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중단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8월) 30일 제363회 국회(임시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2명, 기권 31명으로 가결했다. 현재 HUG 설립의 근거인 「주택도시기금법」에는 별도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없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액 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없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주택임차자금, 정비사업자금 등) 한도가 제한됨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차환대출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3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5월에는 손실 보전 조항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거대 위험노출액(Large Exposure) 규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며,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권과 건설업계 등은 일단 환영했다. HUG 보증이 중단되면 주택사업 위축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정부 정책 지원의 약화와 서민 주거의 불안 등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한편, 현재 HUG의 사내유보 이익잉여금은 약 2조5000억 원이다. 실제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4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과, 광주시, 나주시와 함께 한국전기연구원, 비츠로테크 등 25개 연구기관․기업과 1천436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18년 에너지밸리 제2차 투자협약 현황> 구 분 기업수 투자금액(억원) 고용창출(명) 금 회 25 1,436 475 누 계 335 14,114 8,617   이번 협약식에는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전력기자재 인증기관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에너지신산업에 특화된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밸리 분원 설립으로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제품의 공인인증시험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ICT 분야 기술선도기업인 송암시스콤, 전력기자재 관련 중견기업인 비츠로테크와 투자협약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집적’이라는 에너지밸리 조성의 새 방향성도 제시했다.   전라남도와 한전, 광주시 등은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업 위주로 2018년 말까지 350개사와의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60%에 달하는 투자실행률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에너지밸리가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7월 취임 후 도지사 제1호 결재는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1천 개 기업 유치였다”며 “에너지밸리에 투자하는 25개 기업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에너지밸리 투자기업들이 지역과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에너지밸리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민선 7기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4일 경기도시공사 등은 성남하대원, 양평공흥, 가평청사복합, 파주병원복합 등 4개 지구 경기도형 행복주택 총 146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으며,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성남하대원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8㎡형 대학생 4호, 청년층 8호, 고령자 2호로 구성된다. 보증금 1938만 원~2090만 원에 월 임대료 11만1000원~12만 원이다. 반경 1.6km 내 모란역과 다수의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성남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멀지 않아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적합하다. 양평공흥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4㎡형 청년층 36호, 고령자 4호로 구성된다.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오픈키친,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보증금 2307만9000원~2518만7000원에 월 임대료 11만5000원~12만6000원이다. 1.2km 거리 이내에 양평역과 양평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양평군청, 체육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가평청사복합 행복주택은 공용주차장 부지에 조성되는 것으로 공공청사와 행복주택이 만난 복합개발형의 대표주자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은 15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지상 1층에서 4층까지는 일자리복지민원실, 건강지원센터, 희망복지센터 등의 공공청사가 들어선다. 또 지상 5층에서 7층까지는 전용면적 34㎡~44㎡형 신혼부부 16호, 청년층 22호, 고령자 4호 등 총 42호의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보증금 2214만 원~3460만8000원에 월 임대료 12만5000원~19만60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재검토 이유에 대해 새로운 투기 조짐이 발견돼 부작용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 장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 세제혜택이 되는 6억 원 이하 임대주택의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1/3 이상이 강남의 경우 42% 가까이 집을 새로 사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임대주택등록제를 활용해 투기 자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8ㆍ2 대책, 8ㆍ27 대책 등에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조치로 지난 4~7월까지 주택 부분이 상당히 안정이 됐다"면서 "다만 시중에 1100조 원의 유동성자금이 저금리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고 높지 않은 종부세율과 연이은 개발계획 발표로 투기 심리가 몰려나오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도 상당부분의 개발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9월부터 국민들이 소유한 전반적인 주택 현황을 알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작동한다"며 "전ㆍ월세, 임대료 현황 등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세금이나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집값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서울 주변에 살더라도 주거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부 정책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여당대표로 오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부동산시장에 대해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켜야한다는 발언을 해 정부 규제에 대한 업계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수도권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여권에서는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공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해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다소 완화시킬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재건축 해당 사업지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 들어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은 물론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공급을 최대한 억제해 둔 상황이다. 업계는 이를 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이 예고된 지난해부터 서울에 대해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올 하반기에는 송파구 문정동136 일대 재건축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등이 부담금을 통지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를 앞두고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인해 긴장하고 있다. 앞서 규모가 크지 않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조차 당초 예상 부담금(850만 원)의 16배 수준인 1인당 1억3569만 원이라는 금액을 통지 받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대신 행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도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 부담금 대신 행복주택 세대수를 늘리면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시세가 워낙 높아 행복주택은 거의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강남권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100:1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앞서 3월 공급된 서초구 `선포레빌라`의 경쟁률은 197:1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이에 대해 방향 전환을 촉구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의 도시정비사업이 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어 시가 이와 관련된 제도를 다음 달(10월) 중 보완 및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지난 3일 시ㆍ구ㆍ군 담당부서장과 지역 건설단체ㆍ업체 및 재건축조합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져 이 같은 대책방안 마련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역내 각종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독식이 게속되자 지난 1월 말 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시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지업체에 밀려 올 상반기에 시공자를 선정한 6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단 한곳도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 제도가 여전히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내 정비사업장 중 시공사가 선정된 곳은 69개소며, 이 중 지역업체가 수주한 사업장은 13개소로 19%에 불과하다. 작년 말 기준 71개소 중 14개소로 20%였던 수주율이 인센티브 제도 시행 후에 되레 하락했다. 대구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업체 선정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의 참여율 적용 범위를 조정해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을 유도하는 등 외지업체에 대응하는 지역업체 참여율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수렴된 의견과 함께 이달 중 구ㆍ군청 의견 및 도시계획 전문가(도시계획위원 등) 자문을 반영해 올해 10월께 기본계획 변경방침을 결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지역업체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 현장 여건을 반영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자체 기준인 `서울형품셈`을 최신판으로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서울시는 정부의 표준 품셈에 없거나 시 현장 여건에 적합한 품셈 적용을 위해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서울형품셈`을 개발, 공사원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서울시는 작년까지 총 88건의 서울형품셈을 개발하고 1549개 사업에 적용해 총 506억 원의 공사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공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공종ㆍ공법의 경우 기존 품셈을 보완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품셈은 폐지하는 방식이다. 또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은 활용도가 있음에도 명확한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공종을 중심으로 신규 품셈 개발에도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했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 등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공사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건설 관련 전문가, 건설공사 및 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TF를 통해 `서울형품셈` 재검증 과정에 들어갔다. 총 12회의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회의 등도 거쳤다. 민ㆍ관 합동 TF는 건설 관련 협회 12명, 시 건설공사 발주 부서 공무원 15명, 시 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평가회의는 `활용도`, `정확성`, `효용성`, `수용성`, `대체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1차 평가 후 상호 토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가항목 중 `효용성`, `수용성` 등은 건설업계와 건설공사 발주부서 등 현장시각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9개 분야 건설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담 평가해 서울시 건설 현장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민ㆍ관 합동 평가결과 현재 총 88개의 서울형품셈 중 23건은 보완하고 1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15건의 신규 품셈을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다. 보완할 23건 중 17건은 지난달(8월) 31일 기준 계약심사부터 적용한다. 나머지 6건은 내년 6월까지 현장실사를 나가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건설 분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서울형품셈 재정비를 통해 건설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서울형품셈이 서울시민의 생활환경과 도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규 품셈 개발ㆍ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의 중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된 중임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해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2 이상 찬성 시 동 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ㆍ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이번 개선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 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 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홍대입구 상권의 영향을 받아 연남동ㆍ망원동 일대에 들어선 다가구 주택을 개조한 상권이 최근 침체 징조를 보이고 있다. 4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조사 전문업체 `부동산 도서관`에 따르면 마포구 연남동과 망원동에는 2015년부터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 1~ 2층을 소규모 까페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해 임대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오래된 건물과 좁은 골목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의 다가구주택에 젊은 예술가와 창업자들이 자리를 잡고 골목상권을 개척해, 이미 활성화된 기존상권이 인접 주거지역까지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 연남동의 다가구주택 매입 후 개조사례는 2015년 85건(905억 원)에서, 2016년 102건(1254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 75건(1079억 원), 2018년 상반기(1~6월) 23건(331억 원)으로 다시 하향세다. 망원동의 경우도 매입 후 개조사례는 2015년 108건(947억 원)에서 2016년 125건(1099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7년 51건(660억 원), 올해 상반기까지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도서관 관계자는"이처럼 주택을 개조한 상권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홍대상권의 팽창이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 크다"면서 "우후죽순 골목상권을 개발하는 탓에 해당 지역만의 특색이 없어져 매니아층을 형성하지 못해 일시적인 인기몰이를 한 후 인기가 식은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금년 초 연남동의 점포증감률은 17.9%, 망원1동은 9.8%로 서울시 점포증감률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남동 상업시설 폐업률 역시 지난해 4.8%로 서울시 평균 폐업률 3.7%를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마포구 연남동에 까페를 개업한 A씨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홍대 인근의 상권 확장에 기대감을 갖고 가게를 열었으나 경기침체 때문인지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매출로 결국 1년도 못 가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NAI프라퍼트리 리서치센터 정유리 연구원은 "마포구 망원동과 연남동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유동인구 증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권인데, 최근 높은 임대료 등으로 폐업이 늘고 찾는 고객도 줄었다"면서 "유동인구 증감에 민감한 골목상권에서 그동안 구축해 온 차별화된 특징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시흥시 대야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대야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대림산업은 시흥시 복지로 120번길 7(대야동) 일원 3만4908㎡에 지하 2층~지상 최대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대림산업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르면 착공과 분양은 2021년 5월로 예정됐으며 공사기간은 30개월이다. 대야3구역 재건축사업은 시흥대야역(소사~원시선)과 인접한데다 초ㆍ중ㆍ고교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주거단지로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데다가 지난 6월 개통한 소사~원시선 시흥대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시흥IC가 가까이 있어 외곽순환ㆍ제2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소사-원시선 개통으로 서울 주요 오피스 권역을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 여의도역까지 37분, 신논현역까지 58분, 종각역까지 52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서울-광명 고속도로 실시계획 인가로, 준공 시 수도권 서남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 계수로 확장공사(4→6차선)로 인해 광명 밤일도시개발구역까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도보 10분 이내에 근린공원과 공공시설도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도보권에 롯데마트, CGV 등 상가 밀집 지역이 있으며, 복합몰도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반경 500m 이내 초ㆍ중ㆍ고교가 위치해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은행동 학원 밀집지역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한 편이다. 서울 접근성 향상으로 광역 수요 유입도 기대되며, 신규 주택에 대한 외부 수요 여건이 우수한 편이어서 분양시장 전망도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의왕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해제 기준 변경(안)을 내놓았으나, 일부 애매한 문구를 사용해 사업 추진에 찬성ㆍ반대하는 양측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3일 의왕시는 시 누리집 시보를 통해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주민 공람과 의견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 첫째, 추진위가 설립된 정비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사업에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둘째, 조합 설립 시 반대 또는 해제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가 4분의 1 이상일 경우. 셋째, 추진위ㆍ조합 설립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에 서류를 갖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의 다수 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세 번째 조건으로 해제 요청이 접수되면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도계위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 반발했다. 애매한 문구 탓에 악용(해석)의 여지가 있어 각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왕시내 정비사업의 한 조합원은 "보유한 토지 면적이 매우 넓은 사람들은 몇 명 모여도 해당 구역 면적의 절반을 넘길 수 있다"면서 "선거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표를 더 주지 않는데, 이건(변경안) 그와 같은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충분한 동의를 얻어 진행 중인 사업조차도 제동이 걸리거나 지연될 소지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 `의왕시내재산지킴이`(의왕지킴이) 측은 명확한 기준 없이 `의견이 많을 경우 해제한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한 `의왕지킴이` 관계자는 "일정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비사업 해제 또는 추진을 바란다는 뜻"이라면서 "그런데 그냥 다수 의견을 따르겠다는 건 찌든 볶든 구성원끼리 알아서 해결을 보라는 꼴"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시는 "어느 쪽도 더 유리하지 않게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마련한 안"이며 "앞으로 나오는 의견을 듣고 참고하겠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새연산아파트 재건축 시공자인 코오롱글로벌은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수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2.61%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34개월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5(연산동) 일대 7555.9㎡를 대상으로 향후 이곳에 공동주택 51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새연산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연산역(1호선, 3호선)이 도보로 3분 이내, 동해남부선이 도보로 7분 이내로 진입할 수 있어 초역세권인 데다가 연산 이마트, 홈플러스 연산점, 동래 메가 마트가 인접거리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과 노동청이 가까이 있어 행정업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연서초등학교는 5분 거리이며 인접거리에 부산경상대학교, 연일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가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부산의 대표적인 산책로인 온천천이 3분 거리에 있는 등 번화가가 인근에 위치하는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미분양 우려가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달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서울은 0.32%에서 0.63%로, 수도권은 0.11%에서 0.24%로 각각 오름세가 커졌다. 지난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상승세이나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달(8월) 13일을 기준으로 작성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보류 발표, 8ㆍ27 부동산 대책 등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서울(0.32%→0.63%)과 수도권(0.11%→0.24%)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은 -0.13%에서 -0.17%로 하락세가 심화됐다. 5대 광역시(-0.06%→-0.07%)와 8개 도(-0.19%→-0.24%)는 하락폭이 늘었고, 세종(0.29%→0.07%)은 상승폭이 줄었다. 감정원은 "서울은 불확실성 해소와 각종 개발호재로 매수 문의가 증가해 상승폭이 커졌다"면서 "인천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경기는 교통 호재 정비사업이 있는 곳에서 상승하며 수도권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다양한 개발호재, 직주근접, 저평가 지역 등에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용산구(1.27%), 마포구(1.17%), 중구(0.91%), 은평구(0.81%)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강남 11개 구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저가매물 소진, 매수문의 증가로 강남구(0.66%)와 송파구(0.61%)의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고, 개발ㆍ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영등포(1.14%), 동작구(0.91%), 양천구(0.77%) 등에서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에서는 광주, 대구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역 경제가 침체한 울산, 경남에서 하락폭 확대를 유지했다. 지난달 전국 전세가격은 7월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2%를 기록해 전국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나 서울은 0.2%로 상승폭을 더 벌렸다. 지방(-0.27%)의 경우, 5대 광역시 –0.23%, 8개 도 –0.28%, 세종 -0.89% 등에 힘입어 하락폭이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골안주택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골안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5일 오후 3시 희망 새마을금고 2층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포함한 8개가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조합은 이달 4일 관리처분인가를 해당 관할구청에 제출해 관리처분인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에 성공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대명 5동) 일대 5만96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 용적률 235.3%를 적용한 공동주택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5가구 ▲74㎡ 57가구 ▲84㎡ 717가구 ▲114㎡ 14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5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사와 조합간 대여금 반환 소송이 벌어질 경우, 대여금 반환 책임은 조합에 있을 뿐 조합 임원은 연대보증인일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서울의 B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틀어지면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보통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도급계약을 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조합 임원들과의 연대보증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A사는 공사도급계약이 틀어진 것과 별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선 조합 임원들은 차용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 임원들은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라며 "조합의 주 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족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조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 되면서 대여금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반면, 건설사는 그와 같은 액수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은 부당이득금(대여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대여금반환 책임은 조합에게만 있을 뿐 연대보증을 선 조합 임원에게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조합은 건설사에게 대여금 등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러면서 법원은 건설사 측의 중대 위반으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중 대여금으로 전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4일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에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8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원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64%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3207가구(도시형생활주택 189가구, 임대주택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가 사업 위기에서 한숨을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돼 다시 고민에 빠졌다. 지난 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며 사업시행계획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큰 난관에 봉착했다. 2015년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득한 청담삼익은 바로 다음 해인 2016년 5월 조합원 40여 명이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비율무효 등 문제 삼으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강남구는 일부 청담삼익 일부 소유자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패소한 원고 측에서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문제가 된 단지 내 상가와의 공유토지분할 소송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의 갈등이 있었다. 2015년 사업시행인가 후 일부 주민이 조합이 제시한 수익 구조와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대위가 구성됐다. 비대위는 공사비 증가, 소형 임대주택 물량 증가 등을 문제 삼으며 조합과 대립해 온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청담삼익 상가소유자 22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강남구청이 인가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 설립요건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만약 추후 판결에서 강남구와 조합이 패소하면 조합설립인가 효력이 없어져 조합 설립 이후 진행한 절차들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아파트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상가 소유자 소유건 등 두 건 모두 2심에서 승소했지만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남아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패소로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그야말로 앞으로의 절차를 예상하기 힘든 형국이다. 이곳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6만1978㎡ 일대에 건폐율 18.58%,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230가구의 대형 단지로 거듭난다는 구상이었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8가구 ▲59㎡ 242가구 ▲84㎡ 427가구 ▲97㎡ 208가구 ▲111㎡ 172가구 ▲136㎡ 58가구 ▲151㎡ 46가구 ▲171㎡ 1가구 ▲203㎡ 1가구 ▲208㎡ 1가구 ▲235㎡ 1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단지 내에는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 골프장,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자동 도서관, 택배보관서, 독서실, 멀티 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곳의 시공자인 롯데건설은 이곳을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견줄 만한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보다 한 차원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 단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지만 향후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논의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 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박 시장은 이석주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논의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재건축 요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심사를 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소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아파트 단지 층수와 임대동의 단지 출입구 위치를 재조정하고 지하철역 근처 대규모 공원 분산 배치하는 등의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도계위 소위원회는 대단지(4424가구)인 은마아파트의 검토 사항이 많다며 4번째 퇴짜를 놨다. 지난해 8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최고 49층 재건축을 계획했으나 도계위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 층수 제한(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5층)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작년 12월 열린 도계위에 재도전한 결과, 임대 주택 배정을 비롯한 세부 안건들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고 보류됐다. 이에 추진위는 도계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직전 정비계획(안) 800가구 보다 40가구 늘어난 840가구로 지난 3월 도계위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곳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네 번 연속 반려되면서 일부 소유자들은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를 출범해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2003년 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 15년 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보호수 이전 또는 보호수 지정해제 업무 수행 용역 업체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 마감은 이달 18일 오후 2시까지며 입찰서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에 의하며, 그 외 입찰신청서류는 조합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7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 교육 환경이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반포15차는 뛰어난 입지와 프리미엄 브랜드 경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으로 `서초푸르지오써밋`,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에 이어 강남 중심에 위치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퍼센트를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최초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변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로 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자의 실제 거래가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동시에 "부과율이 현행법 제정(2006년 5월 24일) 이후 같은 기준을 유지해 그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다. 4일 도시정비업계와 성북구(청장 이승로)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월 30일 삼선5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으며, 오는 6일 구보와 누리집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 등은 이곳에 용적률 229.5%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147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선5구역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3~4월 조합원분양 신청 당시 평(3.3㎡)당 1600만 원이었다"면서 "일반분양의 평균가는 1900만 원 정도,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은 1억4000만 원 안팎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 뒤에는 인근 `삼선SK뷰`의 시세 정도는 따라 가리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삼선SK뷰` 59.97㎡(11층)는 지난 4월 6억5000만 원에, 84.95㎡(14층)은 이번 달 8억 원에 거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첫 번째로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공개에 나선다. 3일 경기도시공사는 공사 누리집에 건설공사원가 정보공개방을 신설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공개대상 공사 건수는 총 58건으로 일반공사 49건, 공공주택사업 9건(행복주택 8건, 영구임대주택 1건)이다. 계약금액은 일반주택 8111억7400여만 원, 공공주택사업 1634억 원 등 총 9745억7400여만 원이다. 공개내역은 계약금액을 비롯해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5개 항목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입찰공고문에 공사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1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가 공개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시작으로 도 누리집에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간참여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공개가 완료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공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르면 9월 중순께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공사비 부풀리기 원가공개로 막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건설원가 공개 방침을 공식화 했다. 건설업계의 반론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도민 앞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공개토론을 하자"고 건설업계에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8월 27일에는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건설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공사원가 공개 심층토론`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라이브 방송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자신의 SNS에 `새로운 경기, 건설원가 공개 시작합니다`는 글과 함께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보내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가 원개공개 안내 공문을 공개해 원가공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편, 이 지사는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함께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달(8월) 17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년 2월 9일 전에 도시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설계자 선정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돼 2018년 2월 9일 시행된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용역 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둬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도정법 부칙 제2조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지므로 어느 단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동법 제29조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그 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입찰공고 등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외한 다른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 전에 입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전에 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돼 동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3일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3시 보문감리교회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71명 중 200명(현장 직접참석 199명, 부재자투표 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앞서 이대인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 그간 장기 표류해오던 대전역세권개발이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 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원도심 개발의 특수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총회에서 시공과 분양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시공자 선정을 통해 우리가 모두 염원하는 조합원님들의 자산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3호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및 가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시공자 입찰보증금의 조합차입금 전환 및 사용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7호 `설계자 계약서 변경의 건`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 변경의 건` ▲제9호 `임시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의 건` ▲제10호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제4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효성-진흥기업 컨소시엄이 압도적인 득표로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특히 수주실적이 1조4332억(2017년) 2018년 기준 효성중공업 38위, 진흥기업(효성 계열사) 59위)를 기록 한데다가 재개발ㆍ재건축 2만3388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6711가구 등을 수주고를 올린 바 있다. 이에 효성-진흥기업 관계자는 "선화2구역은 대전 도시환경정비사업 1호 사업장으로 저희 효성-진흥기업이 인천 부평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를 맡고 있는 만큼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녹여내 선화2구역을 일대 랜드마크로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저희를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효성-진흥기업 컨소시엄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랜드마크인 남양주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용산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돼 발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재 브랜드 프리미엄과 용산의 개발호재가 맞물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화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중구 선화동 136-10 일원 5만90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532.98%를 적용한 지상 5층~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25가구 및 오피스텔 398실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5㎡ 502가구 ▲34㎡ 1051가구 ▲43㎡ 1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없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31㎡ 268실 ▲39㎡ 130실로 구성됐다. 착공은 2020년 8월, 준공은 2024년 7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 정부가 1년여 만에 발표한 `8ㆍ27 대책`에서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그린밸트 해제와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방안」을 공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수도권 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7월)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발표하면서 전국에 43~44곳의 공공택지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수도권 택지지구는 30곳으로, 이번 발표에서 14곳이 추가됨에 따라 2022년까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총 44곳 지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신혼부부 희망타운 신규 택지 30곳 중 14곳은 이미 지역을 지정해 발표했다"며 "남은 16곳과 이번에 14곳, 24만2000가구를 추가해 2022년까지 30곳의 공공택지지구를를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미 지역이 지정된 14곳의 공공택지 중 12곳이 그린벨트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인접할수록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대규모 택지 확보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두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2000년대 들어 상당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이제는 보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해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신혼부부 희망타운 후보지로 확정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일대는 분당 시가지와 가깝고 율동공원을 접해 서울 대체지로 관심이 크지만 벌써 토지의 10%가량을 보유한 분당중앙교회와 토지 소유주들이 수용에 반대하며 비상대책모임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지구, 군포 대야미 등에서도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대부분이 공급 물량이 넘치는 경기권으로 택지지구까지 지정돼 주택이 더 공급되는 것을 반길 리 없다"며 "토지 소유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반대에 나서면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기 어려워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등 도내 7개시 9개 지역이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총 800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8월 3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전국 99개 지역을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9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8개소를 포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7개소에서 뉴딜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9개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1개소 시흥시(대야동) ▲주거지지원 3개소 안양시(석수2동), 화성시(황계동), 고양시(삼송동) ▲일반근린 5개소 광주시(경안동), 평택시(안정리), 안산시(월피동), 시흥시(신천동), 고양시(일산2동) 등이다.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흥 대야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환경 정비, 녹색재생을 테마로 하는 녹색골목길 조성 등을 계획에 포함했다. 광주 경안동은 근린시설 재생거점 공간 마련과 폐가를 활용한 경관특화 주차장 조성사업을 담았다. 화성 황계동은 인근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쇠퇴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황계복지센터 건립과 마을활력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며, 평택 안정리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명소화, 지역예술인 참여를 유도한 상권 활성화를 뉴딜사업에 담았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된 17개시 31개 지역 중 13개시 19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시재생뉴딜 연차별 계획에 맞춰 매년 120억 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해 시ㆍ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초에는 19개 시ㆍ군에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 33억2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선정된 광명시 등 뉴딜공모사업 8개소에 대한 실행사업비 62억8900만 원을 올 1차 추경에 편성,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시ㆍ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주민참여 심화교육과 집수리 등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 중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553개 읍ㆍ면ㆍ동 중 232개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며 "매년 전체 사업량의 10% 이상에 경기도 지역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이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이는 무권대리로 간주돼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135조제1항을 보면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야 한다. 가령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는 무권대리로 간주돼 계약 무효는 물론 매도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장 최근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을 `A외 3인`(원고의 자매들)의 대리인으로 소개하면서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A외 3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무권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선택에 따라 「민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 책임을 지는데, 피고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해야 하지만 사안의 경과 등에 비춰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감액 손해액을 정하면 피고가 계약금 일부로 지급받은 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가 있다. 「민법」 제398조를 보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과도한 금액일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 같은 판결 사례를 봐도 무권대리로 밝혀지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이행의 책임을 져야 하고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법」 제135조제2항을 살펴보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이들은 책임에서 자유롭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관고동(이하 이천관고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8월 31일 이천관고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이천 관고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달(10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720번길 27(관고동) 일대 3만2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 2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636가구(임대주택 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교항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8월) 27일 교항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달(10월) 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접수와 조합 사무실 부속서류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석해 당 조합에서 배포한 시공자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3년 준공된 교항주공아파트는 지상 5층, 6개동, 190가구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가 건립된 지 35년이 지나면서 우천 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오래된 수도배관에서 녹슨 물이 나오는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또 수리를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점에서 아예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72(교항리) 일대 9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이달 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8월 30일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 공급 관련 대책을 빠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하며, 시장 안정화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과 함께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위한 빈집 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이며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토지(농지ㆍ임야ㆍ녹지ㆍ초지ㆍ공원ㆍ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약 1700억 원 규모로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또한 LH는 빈집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빈집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빈집밀집지역인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내 빈집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다. 빈집비축 시범사업에는 연금방식 토지매입 시범사업이 적용돼 매각을 원하는 빈집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 혹은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한 소유주는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LH는 오는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한 후, 12월 이후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 제도를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31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설계할 당시 의도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세제 혜택 수정을 시사했다. 최근까지 정부와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왔다. `음지`에 있던 임대사업자를 `양지`로 끌어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렸다. 그동안 주택 임대사업자는 높은 임대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반면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ㆍ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이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며, 이번 정부에서 추가한 세제 혜택은 내년 이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시행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한 정도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했다. 여기에는 이달 중 등장을 예고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한 몫을 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그간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주택 임대시장 관련 정보가 곧 통합된다"면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몇 채를 가졌고 어떻게 임대를 주고 있는지 낱낱이 드러나니 더 이상 정부 감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나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고 서울 등 과열지역에서 새로 구입해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핀셋 규제`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예정됐던 단계적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6월 28일 국토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며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 중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오는 10월 초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합동 점검반은 올해 3월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국토부 직원과 산하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업자의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실태,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가설구조물 시공 전에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건설업계에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7월 그동안의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규정과 이번 점검 계획을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 안내해 규정 위반사항은 건설업체가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불시점검도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질관리 경험이 많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 발주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5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27일 효창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전기ㆍ통신 지중화공사 업체로 일반경쟁입찰ㆍ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오늘(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10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13-2 일대를 대상으로 건폐율 39% 이하, 용적률 245.2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2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4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 ▲59A㎡ 52가구 ▲59B㎡ 30가구 ▲59C㎡ 24가구 ▲84A㎡ 44가구 ▲84B㎡ 52가구 ▲84C㎡ 12가구 ▲110㎡ 5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효창5구역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함께 갖춘 입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 지하철 6호선과 경의ㆍ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이 가깝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5ㆍ6호선ㆍ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 KTX 용산역 등이 있다. 단지 남쪽에는 총 6.3㎞의 경의선 숲길(원효로 구간)이 있고 북쪽으로는 12만2245㎡ 규모의 효창공원이 있다. 단지 안에는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되는 공원이 2개나 들어서 단지 안팎에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금양초ㆍ신광초, 선린중 등이 단지에서 500m 거리에 있고 이외에 신광여중ㆍ고, 배문중ㆍ고 등으로 통학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단지 인근 아이파크몰과 이마트(용산점ㆍ공덕점), 용산전자상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ㆍ보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의 대상지를 발표해 되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이 더욱 상승곡선을 탈 가능성이 높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8월) 31일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발표하며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요소를 최대한 줄인 소규모 사업`이란 점을 강조하며 과열 양상을 부추기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서울 도시재생 후보지 10곳 중 중앙정부 몫으로 선정이 유력했던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우시장 등 3곳에 대해 최종 제외한 점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뜻을 이어갔다. 이들 세 곳은 모두 중대형 사업(경제기반형ㆍ중심시가지형)으로 분류되고, 투입 예상비용도 최대 4조1535억 원(장안평)에 달하는 대형 개발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정부가 아무리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의 차이점을 강조해도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질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상승세를 부추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주된 목표라면면 주민 참여형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며 "일자리와 경기활성화에 집착하는 지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기 토건 일자리 만들기와 보여주기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긍정적 효과에 대해 주목하는 업계 전문가들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처럼 외부 투기 세력 등이 대거 유입되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또 99곳의 사업 중 20곳이 중형 개발사업이지만 이들 사업 역시 투기 수요가 몰리는 주택 보급이 아닌 장기 환경 개선 위주여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예상보다 크지는 못할 전망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꺾일 줄 모르는 부동산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시장의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수년간 유래 없는 분양 열기로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호황을 겪고 있지만, 정작 수주 경쟁에서는 지역 업체가 소외되는 현상이 고착화돼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우려가 깊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구시는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오늘(3일) 개최한다. 대구시는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외지 업체 독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1월 30일 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지 업체에 밀려 상반기에 시공자를 선정한 6개 사업장에서 한 곳도 지역 업체가 수주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지역 업체 인센티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정비사업장 중 시공자가 선정된 곳은 69개소이며 이중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한 사업장은 13개소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71개소 중 14개소)였던 수주율이 인센티브제도 시행 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 선정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의 참여율 적용 범위를 조정해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유도하는 등 외지 대형 건설사에 대응하는 지역 업체의 참여율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시는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지역건설업체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3일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동아고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오후 12시에는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가 개최됐다. 앞서 지난 8월 25일에는 사하구청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중흥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부산권에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 사하역과 인접해 있다. 낙동대로를 이용해 부산 중심권역과 명지, 김해, 창원으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아울러 사하초, 사남초, 사하중, 당리중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우수하며 사하구청, 사하우체국, 롯데하이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이용이 편리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유관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대 16만3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6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계역(지하철 1호선) 일대 역세권인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시공자와 계약 해지를 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윤찬웅ㆍ이하 조합)은 지난 8월 25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566명 중 448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566명 중 448명이 참여해 시공자 처리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제6호 안건 `시공자 계약 해지 및 선정 철회의 건`은 찬성 383명, 반대 44명, 무효 및 기권 21명의 득표해 삼성물산-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했다.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은 2010년 저렴한 공사비를 조건으로 내세운 전 시공자를 낙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협상 과정에서 시공자 측의 공사비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 내부적으로 시공자 계약 해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전 시공자는 본계약 협상을 앞두고 기존과 다르게 3.3㎡당 49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 사업비 부담을 느낀 조합이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조합 측이 시공자 교체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자 시공자 측에서는 공사비를 낮추기로 결의하면서 간신히 재협상으로 가닥이 잡혀 상황은 진정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집행부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은 시공자에 대한 불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찬웅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시공자에게 `공사도급계약 금액 및 수용`을 최종 요청했음에도 회신 마감 당일에서야 공문을 보내왔다"며 "전임 조합 집행부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며, 공사비는 적정하고 잘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내용 자체도 실망스러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천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측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 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 추진위가 주민총회를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달(8월) 28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영기)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주민총회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번 공고로 추진위는 지난 8월 30일 오후 3시까지 접수를 받았다. 이날까지 이력서를 제출한 자 중 채용된 11명(팀장 1명, 전산 1명 포함)은 그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주민총회 홍보 및 참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13 일원 7만4209.4㎡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등을 부여해 이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7.9%에 불과하다"며 "도소매업도 2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활동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5%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하지만 실상 더 큰 문제인 영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후 주변 상권이 무너져 임차인이 폐업에 이르는 등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사유로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떠안게 돼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대상으로 전국의 총 99곳이 선정됐다. 지난 8월 31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위(4월 24일)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총 99곳을 선정했다. 사업지는 약 70%(69곳)를 전국 시ㆍ도에서, 나머지 30%(30곳)를 중앙정부에서 선정했다. 17개 시ㆍ도별로는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경남 8곳 ▲제주 2곳 등 총 99곳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일반근린형 34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중심시가지형 19곳 ▲우리동네살리기 17곳 ▲경제기반형 4곳 등이다. 서울에서는 동대문ㆍ서대문ㆍ관악 등 7개 자치구에서 제시한 7곳이 포함됐다.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동대문구 장안평(경제기반형), 금천구 독산1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은 최근 동대문구와 종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외됐다. 총 사업비는 약 7조9111억 원 규모로, 내년 2월 확정된다. 국비에서 9738억 원이 투입되며 나머지는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충당한다. 파급효과가 큰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 중ㆍ대규모 사업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기초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명시와 하남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구 달성군과 충남 당진시가 각각 추가됐다. 지난 8월 31일 HUG는 최근 주택시장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HUG는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와 하남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했다"면서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및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이번 고분양가 추가 지정지역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광명시와 하남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분양가 관리 제도의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HUG는 제2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개 및 지방 20개, 총 24개 지역을 선정ㆍ발표했다. 지난달(8월) 선정된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22개)에서 대구 달성군, 충남 당진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되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포함한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6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3132호의 약 63%를 차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수리ㆍ도배ㆍ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ㆍ군ㆍ구의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 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된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ㆍ군ㆍ구에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538호와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비수도권 141호 등 총 679호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라며 "내년부터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서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3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예정지로 최종 선정, 4년간 최대 25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지원받는다.   서울지역은 총 7곳, 15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관악구는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종합평가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주거지지원형’ 사업유형으로 선정되었다.   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난곡동(9만 9천㎡)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10년 새 인구가 27.2% 감소된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다.     구는 오는 9월부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노후 주택개량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난곡동을 포함한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27만㎡)’에 250억원의 재정보조사업비를 투입해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난곡 재생활력소 조성,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등 골목길 정비사업, 지속가능한 난곡 문화콘텐츠 발굴‧창출을 통해 이웃 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문화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난곡·난향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난 7월 21일 출범한 ‘난곡·난향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KT희망나눔재단, 서울대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도 연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구상이다.   한편, 관악구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인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난곡동 굴참마을, 중앙동새싹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확충 등 주거복지와 삶의 질 개선은 물론, 63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주민과의 소통,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가치를 되살리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한 8건이 모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판교, 화양면), △마을만들기사업(기산면 영모리, 종천면 산천1리, 문산면 북산2리, 한산면 마양리), △ 고령 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사업, △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8건 사업을 신청해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20억 원(국비 84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주민 복지·경관개선 등의 지역개발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천군은 사업지구당 2년에서 5년 이내로 사업비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지로 선정된 판교면, 화양면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74억 원을 들여 어울림센터, 공동생활 홈, 다목적 광장,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 면 소재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기산면 영모리, 종천면 산천1리, 문산면 북산2리, 한산면 마양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쉼터, 보행로 정비 등을 통한 문화 복지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2020년까지 마을별로 5억 원 씩 총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 주거·문화·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고령 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사업(20세대)은 종천면 어메니티복지마을에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총 23억 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본 사업의 선정을 위해 노력 해주신 마을 주민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주민들 모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마을에 문화 공간 조성과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농촌지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