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은평구는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용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3(수색동) 일원 2만9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22.69%, 용적률 263.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578가구(임대 9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40가구 ▲59㎡ 189가구 ▲74㎡ 88가구 ▲84㎡ 221가구 등이다. 특히 이곳을 비롯한 수색 인근 도시정비사업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김미경 구청장이 사업 추진을 북돋는 모습이다. 인접한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의 역세권개발사업이 하반기 중 가시화되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31일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4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8월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금강주택 ▲호반건설 ▲한양 ▲신동아건설 ▲반도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일성건설 ▲동양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고려개발 ▲일신건영 ▲대방건설 ▲중흥토건 등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에 조합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원 6만49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07가구 및 오피스텔 476실, 오피스 336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상반기 주택 인ㆍ허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착공ㆍ분양ㆍ준공 실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4만9505호로 전년 동기(29만7787호) 대비 16.2% 감소했다. 5년 평균(27만680호)과 대비해도 7.8% 감소했다. 지난달(6월) 인ㆍ허가실적은 전국 4만4278호로 전년 동월(5만9608호) 대비 25.7% 감소, 5년 평균(5만8651호) 대비 24.5%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1만70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고 지방은 13만2450호로 22.5% 감소했다. 이 중 아파트는 17만459호, 아파트 외 주택은 7만9046호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 16.1% 감소했다. 상반기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3만3182호로 전년 동기(21만9523호) 대비 6.2% 증가했으며 5년 평균(24만1299호) 대비 3.4% 감소했다. 6월 착공실적은 전국 3만5707호로 전년 동월(5만724호) 대비 29.6% 감소, 5년 평균(5만1601호) 대비 30.8% 감소했다. 수도권은 13만7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고 지방은 10만2414호로 10% 감소했다. 아파트는 15만882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만4354호로 15.5% 감소했다. 상반기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만8368호로 전년 동기(14만5105호) 대비 9.1% 증가했으나 5년 평균(16만8516호) 대비로는 6% 감소했다. 6월 분양실적은 전국 3만8186호로 전년 동월(5만2406호) 대비 27.1% 감소, 5년 평균(4만2945호) 대비 11.1% 감소했다. 수도권은 8만471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으며 지방은 7만3649호로 13.6% 증가했다. 이 중 일반분양은 9만832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조합원분은 2만6819호로 43.5% 증가했다. 상반기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9만8350호로 전년 동기(24만3916호) 대비 22.3% 증가했고 5년 평균(20만9982호) 대비 42.1% 증가했다. 6월 준공실적은 전국 5만3741호로 전년 동월(5만1258호) 대비 4.8% 증가, 5년 평균(4만5422호) 대비 18.3% 증가했다. 수도권은 14만855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했고 지방은 14만9800호로 13.4% 증가했다. 아파트는 22만915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6만9199호로 21.5%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6월) 전국 미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만9836호)대비 3.7%(2214호) 증가한 총 6만2050호로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5만8004호, 4월 5만9583호, 5월 5만9836호, 6월 6만2050호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은 6월말 기준으로 전월(1만2722호) 대비 4.9%(626호) 증가한 총 1만3348호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만1993호, 4월 1만2683호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미분양은 9508호로 전월(9833호) 대비 3.3%(325호) 감소했고 지방은 5만2542호로 전월(5만3호) 대비 5.1%(2539호)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465호) 대비 1.2%(63호) 감소한 5402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5만4371호) 대비 4.2%(2277호) 증가한 5만6648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앞으로 5년간 관련 일자리 32만여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30일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건산연은 "건설경기의 대표적 동행지표인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최근 빠르게 둔화되면서 경제 및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올해 2분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14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6년 10.3%, 지난해 7.6%에서 올 1분기 1.8%, 2분기 –0.7%로 하락 전환했다. 경기 및 투자가 양호했던 지난 2년간 건설투자의 국내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6년 51.7%, 작년 상반기 50.5%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인 반면 올해는 1분기 7.1%, 2분기 -3.4%에 그쳐 경제성장세 둔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의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급락했다. 기여율은 2016년 108.2%, 작년 106.8%에서 올해 1분기 6.6%로 급락했다. 건산연은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계를 통한 신규 취업자 유입 감소를 꼽았다. 건산연은 건설투자가 올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가 역성장하며 경제성장률은 0.22%p 하락하고, 취업자 수도 2만4000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건설수주가 14.7% 감소하면 향후 5년간 산업생산 총 52조1000억 원, 취업자 수 32만6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민간건설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지만, 정부 SOC 예산이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홍일 건산연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최근 건설경기 하락속도가 과거 하락국면의 평균적인 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것이 문제"라면서 "건설경기 경착륙을 방지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호반그룹은 건설계열사 호반건설산업이 오는 8월 말 경북 경산진량 선화지구 1블록에서 `경산선화지구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549가구로 전용면적별로 ▲59A㎡ 258가구 ▲59B㎡ 20가구 ▲84㎡ 2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경산 1ㆍ3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데다 단지와 가까운 진량읍 신제리ㆍ다문리 일원에 경산 4일반산업단지가 개발을 앞두고 있어 향후 개발 완료 시 1만2000여 명을 배후수요로 갖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에 진량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으며 경북고속도로 경산IC를 통해 대구 도심과 외곽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및 4베이(Bay)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했으며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 향후 입주자는 이를 활용한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한 주방가구 배치와 드레스 룸ㆍ주방 팬트리 등 수납공간(타입별 상이)도 넉넉하게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키즈클럽, 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대구, 경산 등 기존에 공급된 호반베르디움에 대한 입소문이 났고 경산 일반산업단지 직장인들의 문의가 많다"며 "평면, 수납공간 등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산선화지구호반베르디움`의 본보기 집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100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오늘(31일) 의회 5층 접견실에서 대치미도아파트(이하 대치미도) 재건축 추진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예비 조합원들은 향후 대치미도가 재건축이 되면 서울시 랜드마크가 될 것임을 천명하면서 ▲미도아파트 지하빗물저장소ㆍ지하주차장 기부채납 할 경우 용적률 재조정 가능 여부 ▲지상 35층 층고 제한의 유연적 완화 ▲신속한 인ㆍ허가 처리 절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관수 의장은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강남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돼 재건축사업에 소외되는 구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린의장실을 운영 중이다. 1983년 준공된 대치미도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최고 14층 높이의 아파트 21개동 총 2435가구의 대단지로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 지난 5월 의결을 받았다. 현재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미도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3800여 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치미도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은마아파트 맞은편에 있다. 대치동 학원가가 인근인 데다 대곡초등학교를 단지 안에 두고 있고 휘문중ㆍ대천중 등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속해 있어 교육 이주 수요가 끊이지 않는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8년 7월 26일(목)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산림조합 일자리 창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혁신 추진단’ 발대식과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산림조합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재정기반 일자리에서 민간부문의 산림산업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마을)단위의 일자리로 전환됨에 따라 산림사업의 중심거점 마련과 혁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별 일자리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대식과 실천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산림조합의 일자리 기본계획은 산림조합 업무혁신을 통해 ‘22년까지 일자리 3천개 창출과 가치 있는 산림산업육성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산림조합 조성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박람회, 창업사례공모, 캠페인 등 업무 혁신과 산림조합 직원 채용과 특화사업 활성화, 사회적 경제 지원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교육 실시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은 일자리 기본계획을 실행을 위한 ‘일자리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역별 추진단과 선도 추진단을 우선 발족하고 향후 중앙회에 산림조합 ‘일자리 혁신 추진본부’로 확대,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나서게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1일 낮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2일 낮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경쟁(공동수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의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입찰마감 시까지 입찰보증금(현금 20억 원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13(비산동) 일대 513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시 첫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30일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종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구역 인근 대화장로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38명 중 260명(서면결의 7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찬반투표 결과, 단독으로 입찰한 유탑건설이 총 260표 중 244표를 얻어 수의계약에 따른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앞서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 유탑건설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조합에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된 대화동2구역은 건설 경기 침체와 수도권 대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2016년 8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유치하는 뉴스테이 방식을 도입, 리츠 자산관리사인 한국경우AMC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개발사업의 불씨를 지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를 선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남은 과정도 신속하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8164.5㎡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주공아파트(이하 원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25일 원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직접 방문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한다. 일반경쟁(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선정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 해야함)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37-68 외 2필지 일대 2만60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585가구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수는 23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새 시공자 선정을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오후 3시 부천산성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99명 중 356명(직접참석 290명ㆍ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광수 조합장은 "2015년 조합장에 선임되고 2018년 연임 과정을 겪으며 그동안 정체됐던 사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드디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다.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야 하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이에 우리의 숙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비계획 변경의 건 ▲대의원 해임의 건 ▲기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기 시공자 대여금 정산 합의서 결의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선정된 시공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운영비 및 사업비 전환, 집행 및 사용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 시 참석 대의원 수당 지급의 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참석 조합원 수당 지급의 건 ▲2017년 11월 25일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 수당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안건은 조합원들의 찬성 254표를 이끌어 내 두산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마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산건설-쌍용건설 관계자는 "발 빠른 사업 진행은 물론 사업성을 최대치로 끌어내 일대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공자로 선정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로 현대산업개발을 낙점했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8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767명(약 66%)의 찬성을 얻은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조합원 1624명 가운데 서면 출석을 포함해 116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1월부터 이곳 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3차례 연속 참여했으나 경쟁입찰 방식에 단독 응찰이라서 유찰됐으며, 이번에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확정했다. 이날 시공자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의원회의에 위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예정금액은 8087억 원. 올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서울의 재건축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 이곳의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현재 지상 5층 1490가구인 단지를 향후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7개동 2091가구로 재건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 조합은 당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으로 조합원 1명당 7000만~8000만 원 수준을 예상했으나 다른 재건축사업에 훨씬 높은 금액이 통지되는 것을 보고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은 조만간 서초구(청장 조은희)에 부담금 산출 내역 등을 제출한 뒤 예정액이 통지되면 재건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을 구상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시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공권 경쟁 구도가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원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아이에스동서와 극동건설이 이곳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격돌한다. 조합은 지난 11일 열린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계룡건설 ▲다우건설 ▲중흥토건 ▲고려개발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토미주택 ▲동부건설 ▲극동건설 ▲한신공영 ▲이수건설 ▲보광종합건설 ▲코오롱글로벌 ▲케이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한라 ▲아이에스동서 등 19개 건설사가 참여해 이곳 시공권을 두고 뜨거운 경쟁이 예고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대전시 중구 계룡로733번길 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0.6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두동2구역은 2006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주민들에게 동의율 77.82%를 얻으며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10여 년 간 사업이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용두동2구역은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해 구도심과 신시가지(둔산지역)를 연결하는 접점에 있다. 장점으로는 먼저 대전의 3대 하천인 유등천을 끼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유등천변을 따라 산책로 및 조깅코스가 길게 조성돼 있다. 또한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이 2022년까지 신설될 예정이고 구역의 정문과 150m 사이에 있다. 따라서 충청권광역철도(대전도시철도 3호선)도 용두역 등에서 환승이 가능해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다. 더불어 구역 인근에 중촌근린공원이 조성 중(3만5000평)으로 입주민에게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학군과 인접한 종합병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으로 사업 정상화를 향한 지렛대를 들어올렸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김광수 조합장과 감사, 이사, 대의원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그간 이곳의 추진위원장을 맡아온 김광수 후보는 찬성 255료, 반대 2표, 무효ㆍ기권 11명 등의 지지를 받아 초대 조합장 자리에 올랐다. 감사 후보 2명과 이사 후보 8인도 과반수의 표를 얻어 받아 모두 선출됐다. 대의원은 56명이 입후보 해 50명이 선택을 받았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408명 가운데 서면참석자를 포함해 2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및 계약 추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서 결의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6호 `2018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2018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조합 업무규정 승인의 건` ▲제9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곳 사업은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5㎡에 지하 2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880가구(임대4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지난 3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5월 일부 반대 주민들의 반대로 시청에 낸 조합설립인가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의 '과천주암 뉴스테이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장군마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5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효창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하수암거 및 지장물이설 업체로 일반경쟁입찰ㆍ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10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13-2 일대를 대상으로 건폐율 39% 이하, 용적률 245.2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2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4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 ▲59A㎡ 52가구 ▲59B㎡ 30가구 ▲59C㎡ 24가구 ▲84A㎡ 44가구 ▲84B㎡ 52가구 ▲84C㎡ 12가구 ▲110㎡ 5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효창5구역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함께 갖춘 입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 지하철 6호선과 경의ㆍ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이 가깝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5ㆍ6호선ㆍ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 KTX 용산역 등이 있다. 단지 남쪽에는 총 6.3㎞의 경의선 숲길(원효로 구간)이 있고 북쪽으로는 12만2245㎡ 규모의 효창공원이 있다. 단지 안에는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되는 공원이 2개나 들어서 단지 안팎에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금양초ㆍ신광초, 선린중 등이 단지에서 500m 거리에 있고 이외에 신광여중ㆍ고, 배문중ㆍ고 등으로 통학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단지 인근 아이파크몰과 이마트(용산점ㆍ공덕점), 용산전자상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ㆍ보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촌율목지구ㆍ금촌2동2지구 재개발사업이 잇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경기 파주시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파주시는 금촌율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ㆍ고시했다. 금촌율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돼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리스크 없이 서민과 중산층에 8년간 안정적인 임대료로 쾌적한 환경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금촌역부터 금촌로터리를 축으로 29~30층 규모의 아파트 17개동 2268가구로 조성되며 금촌 5일장 및 전통시장과 연계된 부대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해 금촌지역 도시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서 학생 수가 부족했던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반기고 있으며 금촌전통시장과 금촌5일장의 활성화는 물론 현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인근 상인들의 기대감도 크다. 금촌 율목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한 상황이고 금촌2동제2지구도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중이며 두 지구 모두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인해 상당기간 정체됐던 파주 금촌지역 재개발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통일시대의 중심지인 파주가 운정신도시와 더불어 구도심 지역 발전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30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50억 원이나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한다.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60일 이상이다. 아울러 현장설명회 참석 전 입찰보증금 중 비용 1억 원을 조합 계좌(국민은행)로 입금한 후 입금증을 가지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동삼동) 일대 9만52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임대 1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순탄한 진행을 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5년 뒤면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발판삼아 연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올해 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어서 2020년 착공,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구역은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지난해 10월 서울시 건축ㆍ교통심의를 통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 동구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30일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3시에 송림3ㆍ5동 주민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34명 중 절반 이상(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조합원들의 눈길을 끌었던 시공자 선정 찬반투표 결과, 단독으로 입찰한 요진건설산업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신탁 방식 사업대행자에 한국자산신탁이 과반 득표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조합은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이 속한 동구가 인천 10개 군ㆍ구 중 가장 성장을 못한 채 슬럼화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원만하게 치러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절차대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된 서림구역은 과거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급격한 부동산 경기 악화와 전 시공자와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신탁 방식(사업대행자) 채택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대 1만94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7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660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성북1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오병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8월) 3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후 자금 대여 1억 원 이상이 가능한 업체여야한다. 추진위는 입찰마감일까지 업체 다수 참여로 이뤄질 경우 자격 심사에 따라 심시한 후 상위 2인 이상의 정비업자를 주민총회에 상정해 주민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로8길 26-9(성북동) 일원 12만7899㎡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17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30일) 임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 광주 북성중학교 2층 체육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조합 업무 규정 변경 의결의 건 ▲조합 선거관리 규정 변경 의결의 건 ▲2018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결의의 건 등 총 2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성공적으로 총회를 마칠 경우, 마지막 검토 등을 진행한 뒤 곧바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임유길13번길 1(임동) 일원 8만6360.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0.44%, 용적률 372.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공동주택 2245가구 등을 공급한다. 조합원 수는 약 420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302가구 ▲59B㎡ 78가구 ▲63㎡ 114가구 ▲76A㎡ 78가구 ▲76B㎡ 532가구 ▲76C㎡ 78가구 ▲84A㎡ 156가구 ▲84B㎡ 307가구 ▲84C㎡ 448가구 ▲106㎡ 78가구 ▲107㎡ 7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9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을 통합해서 지정ㆍ승인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강동구 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을 접수해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고시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총 5893㎡의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청년주택 총 9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264가구, 민간임대주택은 636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16㎡형 600가구, ▲33㎡형 60가구 ▲35㎡형 240가구가 건립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서 청년들에게 단순히 살자리(주거)뿐만 아니라 무중력지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 시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커뮤니티 시설은 지상 2층에 1232㎡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의 취업, 주거 생활안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과 일, 공부, 모임 등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서울시에서 운영 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해 인접 주민들의 통행과 커뮤니티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청년주택 입지로 인해 지역 주민의 편의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모색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 2층에 지역 주민도 이용 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쾌적한 소통공간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주택 건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중 착공해 2021년 하반기에 준공 및 입주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강동구 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 지역 일대의 청년 플랫폼 역할을 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경제 및 사회적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건축물 용도 상 노유자시설용도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은 특수한 목적, 즉 장애인 보호 및 직업훈련 목적이 포함돼 있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용도도 필요로 하는 등 복수용도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복수용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설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을 임차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에 관련 의뢰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노유자시설용도의 등록 없이 근린생활시설용도 등록만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한 청년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문턱을 더 낮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달(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날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생애 최초 정규직 취업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올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과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올 3월 15일 이후에서 작년 2017년 12월 1일 이후로 변경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ㆍ국민ㆍ신한ㆍ농협ㆍ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늘(30일) 신청분부터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을 제한하며,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을 중단하도록 했다. 예컨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가 불가하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반복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를 가중 제한한다. 사업 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6개월 영업정지와 벌점 10점 처분이 겹쳐서 받은 업체는 최대 2년간 신규대출과 추가융자가 모두 중단되는 식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후분양 자금 대출 허용 공정률(60% 이상)은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중 공포ㆍ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건설사들의 시공능력 순위가 새로 공개됐다. 상위 10위까지 소폭 변화에도 전통적 강자들이 건재한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의 급등이 두드러졌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시공능력 평가 총액 17조3719억 원을 기록한 삼성물산이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위에 오른 현대건설을 제외하면 10대 건설사 10위권 순위는 조금씩 바뀌었다. 지난해 4위였던 대림산업은 3위였던 대우건설과 순위를 맞바꿨다. 5위와 6위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씩 상승했다. 5위였던 포스코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액이 7조7393억 원에서 6조9633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7위로 떨어졌다. 롯데건설과 SK건설이 각각 한 계단씩 올라가며 8위와 9위에 포진했다. 작년 8위였던 현대산업개발은 10위로 내려갔다. 50위권에서는 수십 계단을 오르내린 중견 건설사들이 눈에 띤다. 11위를 유지한 한화건설에 이어 12위에는 15단계를 상승한 반도건설이 자리했다. 반도건설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작년 1조2122억원에서 올해 2조2208억원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2016년 168.5%이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61.1%에 이어 올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과 중흥토건의 상승세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20위였던 태영건설은 14위로, 35위였던 중흥토건은 22위로 뛰어올랐다. 특히 호반그룹은 ▲호반건설주택 13위 ▲호반건설 16위 ▲호반건설산업 33위 등 그룹사 3곳이 중위권에 위치했다. 이들 3사의 시공평가액을 합칠 경우 호반그룹 시평액은 5조1060억 원이다. 더욱이 33위 호반건설산업은 지난해보다 무려 98계단을 성큼 올라섰다. 반면 일부 대기업 계열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는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14위였던 삼성엔지니어링은 28위로 밀려났다. 부영주택은 작년 12위에서 26위로, 시평액 3조6000억 원대에서 1조3000억원대로 주저앉았다. 한편,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3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건설사들의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공시한다.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평금액의 1% 미만인 공사는 수주를 제한하는 등 입찰제한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해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특별시장 등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제1조)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두 법률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녹색건축법에서 「건축법」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법령에서는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같이 일반적인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은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 높이 완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5조제2항) 반면, 녹색건축법령에서는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일정한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높이 완화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면서(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 그 완화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외에 재활용 건축자재의 사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최대 100분의 115까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이고 건축기준 완화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는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60조제1항 등) 건축위원회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공정성ㆍ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그런데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 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그 완화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건축물의 높이는 인근 건축물의 일조, 채광, 통풍 등 일상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의 완화 여부와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제도의 취지나 공정한 건축행정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달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7월 넷째 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6% 하락, 전세가격은 0.08%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은 하락 전환,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됐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은 용산구가 마스터플랜 발표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은평구는 교통호재(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타 조사대상 선정)와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종로구ㆍ성동구 등은 상승폭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 유지했다. 강남은 영등포구가 여의도 통합 개발계획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 이어갔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대체로 보합세이나 그간 낙폭이 컸던 잠실ㆍ대치ㆍ개포동에서 저가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상승해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하락폭 확대가 크게 나타났다. 연수구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송도동 등에서 저가매물 누적되며 하락폭 확대됐다. 경기지역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광명은 철산동 재건축 분양 영향으로 인근 아파트에서 상승했지만 안산 상록구는 화성, 시흥, 단원구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했다. 대전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에 따른 매수자 관망세 확산으로 대덕구(-0.08%)와 동구(-0.04%) 하락 전환됐다. 울산은 경기 침체에 따른 인구유출과 2017년부터 급증한 입주물량 누적으로 전 지역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한 전세가격은 서울의 경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소폭 하락했다. 강북은 마포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 위주로, 종로구는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했다 하지만 광진구 등은 인근 지역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했다. 강남은 동작구와 서초구가 반포ㆍ방배동 도시정비사업 이주에 의한 수요로 상승했다. 하지만 강서구는 계절적 비수기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신규공급 누적 영향으로 연수구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지역은 오산이 신혼부부 등 학군에 신경쓰지 않는 세대의 신축단지 선호로 상승전환 했다. 안산 상록구는 인접 지역(화성ㆍ시흥시 등)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신축단지를 선호하는 수요가 타지역으로 이동하며 하락했다. 광주는 서구가 이주수요 등으로 상승했으나 동구는 노후단지 선호도 감소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를 이뤘다. 울산은 지역 기반산업 침체,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제주는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매물 누적, 신규공급 누적 등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 모두 하락폭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환지방식으로 시행중인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소요 사업비와 주민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매각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남3지구는 하남산업단지, 하남2지구, 수완지구, 하남역 사이에 위치해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광주시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차 매각은 1차 매각된 33필지(상업용지32, 공동주택 1)를 제외한 상업용지 2필지, 지원시설용지 42필지, 종교시설용지 1필지 등 총 45필지다. 이들 부지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광주시는 체비지 매각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온비드에 공고하고, 각 구청과 시청 민원실에 매각안내 팸플릿을 비치했다. 입찰기간은 8월6일부터 10일까지다. 입찰 참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을 납부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해 8월 2일 정부(국토교통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고 관행대로 `8ㆍ2 부동산 종합대책(이하 8ㆍ2 대책)`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여기에는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부활, 주택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청약제도 개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이후 6년 만에, 투기지역은 2012년 해제된 지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다음 날인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에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ㆍ성동ㆍ노원ㆍ양천ㆍ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중복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40곳을 넣었다. 한 달 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조합원의 주택 매매가 금지되고 오피스텔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된다.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허용됐던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는 8ㆍ2 대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금지된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의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됐다. 주택거래신고제도 역시 201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가 부활한 셈이다. 그동안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굳이 8ㆍ2 대책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건 당시 시장 상황에 어떤 처방을 했는지 되새겨 보기 위해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매년 투기과열지구의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다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기존 지역을 일부 해제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투기ㆍ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이 없어 매년 재검토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이 예상되는 곳은 없는 반면 투기ㆍ조정대상지역은 몇 곳이 물망에 올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순서대로 지정 범위는 줄고 규제는 중복ㆍ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요 지표 하나는 청약경쟁률.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찾기 어렵다. 다음으로 투기지역에 동작구와 서대문구가 포함될 여지가 많다. 최근 한국감정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와 서대문구의 집값 변동률은 최근 3개월간 각각 2.02%, 1.63%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인 분당구는 투기지역 예비후보 꼴이다. 분당구는 8ㆍ2 대책 이후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14.12%)과 올해 상반기 전국 최고(8.83%)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보유했다. 정부가 일부 집값이 크게 내린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선업 불황의 타격을 입은 거제, 울산 등은 집값 하락세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거제는 위축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집값 1% 이상 하락을 넘어 올 상반기에 무려 7.72% 떨어졌다. 하지만 위축지역에서는 청약규제가 완화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낼 수 있는 카드가 부동산 정책뿐인 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부문에서 대책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그래야 더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저런 탓에 8ㆍ2 대책 후속책이 나올지, 나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지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3선 서울시장과 중앙부처 수장이 사사건건 부딪치며 엇박자를 내고 있어 시장은 혼란스럽다. 발단은 지난 10일 박 시장이 던진 여의도ㆍ용산 통합 개발 구상이었다. 박 시장은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는 지하화한 뒤 지상은 MICE(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회)단지와 공원, 쇼핑센터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발언 직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간에 좌초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은 시의 권한이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 시장의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여의도ㆍ용산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의 엇박자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임을 강조하며 계획 실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여의도 도시계획 수립권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투기가 일어나면 국토부의 억제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장관이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박 시장 명의로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당연히 국토부는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상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것을 사회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양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권한 이양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업계 일각에선 박 시장이 이번 기회에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인의 권한을 확대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박 시장은 부동산 정치를 통한 대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려고 하는데 서울시 차원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토부와의 충돌은 앞으로도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김 장관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내달(8월)로 예정됐던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8월에 하겠다고 언급했던 적은 없다"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언제쯤 발표될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발이 중단된 용산 국제업무단지 예정지 주변과 철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건물들은 대부분 1970년대 초반에 지어져 슬럼화가 심각한 상태다. 대부분 40년이 넘어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가 16곳에 달하는 여의도에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과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 마스터플랜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가 관련 심의를 잇달아 보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정책 혼선으로 시장은 불확실성이 가중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두 사람의 힘겨루기가 아닌 충분한 협의와 정보 공유를 거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상반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이 작년 같은 기간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세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다주택자 또한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혜택과 단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 등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1채 이상 소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면 임대 의무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4년 단기임대와 8년 준공공임대 중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고르면 된다. 새로 매입을 하는 경우 구청에 신고하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을 승계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유리하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된다. 지난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양도세의 기본세율은 6~24%이며,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 추가된 양도세를 내야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주택을 8년 이상 보유하면 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공제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종부세는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합산해 9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의 경우 종부세 평가금액에서 임대주택을 제외시켜 준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비율은 임대주택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의 경우 ▲85㎡ 이하 25% ▲60㎡ 이하는 50% ▲40㎡ 이하 전액 순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며, 8년 장기임대사업자(준공공임대포함)의 경우 ▲85㎡ 이하 50% ▲60㎡ 이하 75% ▲40㎡ 이하 전액 순으로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료를 마음대로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연 5%로 제한한 것이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등록할 때 임대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차인의 잘못이 없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임차인 잘못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연속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증ㆍ개축을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이후 1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통보돼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서울 서초구가 현실적 산정 방식 등을 제시하며 나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5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 산정 방식이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장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 시 현재 예정액 산정 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 5개 분야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건의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 주택가액) 예정액 산정 : 단지 규모ㆍ위치 등을 고려한 인근시세 반영 ▲공시가액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ㆍ종료시점(준공인가일) : 차등 없이 동일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 : 현재 예정액 산정 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폭을 넓힐 것 ▲불확실한 미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 Range(범위) 설정해 폭을 넓힐 것 ▲주택매입시기 및 가격ㆍ상가 및 주택ㆍ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 보호를 위한 부담금 배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는 현행 국토부 매뉴얼에 인근 시세를 반영함에 있어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조합원 주택가액 산정 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막연하게 인근 시세를 반영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부담금 결정액이 들쑥날쑥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 일환으로 대단지냐 1개동 아파트냐 등 외 세대수, 조망권 및 비조망권 등 조망기준, 역세권 및 비역세권 등 위치, 신축 및 노후 아파트 등 준공시기 등을 비교ㆍ반영할 수 있도록 인근 시세 보정률 산정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일례로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의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바로 인근 시세였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반포현대는 워낙 소규모 단지이다 보니 실제 거래가격 확인도 어렵고, 인근 주변 단지와 비교했을 때 정확한 시세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인근 시세 조사 시, 당초 조합은 주변 4개 단지를, 서초구는 5개 단지를, 국토부는 7개 단지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구체적 기준이 없다보니 조사하는 주체마다 각기 비교 대상인 단지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 초과이익 산출 방식을 개시시점(추진위구성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주택공시가액 비율에 차등[개시시점(약 60%), 종료시점(약 90%)]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도 눈에 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값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러다 보니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에 적용하는 공시가액이 시세 반영률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 실질적 초과이익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반포현대 재건축 경우를 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 정책 발표와 같이 개시시점 60%, 종료시점 90%로 적용범위에서 75%를 적용해 산정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1억3569만 원인데 90%로 적용할 경우 약 2억5000만 원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과거(개시시점)에 약 60%를 적용하고 미래(종료시점)에는 약 90% 정도로 차등 적용토록 돼있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설득력 있는 산정법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구는 미래의 가격상승률 예측 값 산정 시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산정 시 미래의 가격상승률(예정액 산정시점~종료시점)을 예측해 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예정액 산정시점과 종료시점이 유사한 두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구성승인이 언제냐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산정되는 미래의 가격상승률이 전혀 다른 값으로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단기간 급등한 2~3년이 아니라 예정액 산정 시점(현재)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로 범위의 폭을 넓혀 현실적 부담금이 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시시점이 2015년인 A단지는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약 4.5%로 적용하는 반면에, 개시시점이 2009년인 B단지의 경우에는 9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약 3%로 적용하게 된다. 최근처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됐던 단지에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상승률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구는 현행 국토부 매뉴얼의 조합원 부담금 배분 방식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매입시기 및 금액, 1주택 실거주자 여부, 양도세 납부 여부, 현재 및 재건축 후 살게 될 평형 차이 등 다양한 이해관계ㆍ요인을 고려한 부담금의 합리적 기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매입시기가 10년인 조합원과 1~2년 된 조합원과의 차이, 1개동 아파트의 경우 층수 구분, 상가 및 주택과의 구분 등을 감안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 특히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는 감면 기준 혜택을 부여해 투기세력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는 현행제도 하에서 1주택 실거주자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며 역설적으로 다주택자를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초구는 앞으로 지역 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에 대해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할 때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치구가 재건축 분담금 산정 규모 및 위치를 고려해 부작용 등까지에 대한 분석을 마쳐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토부ㆍ서울시 등에서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강행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관청인 서초구까지 팔을 걷고 나서고 자문단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분석을 마친 방안인 만큼 주민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2단지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이달 16일 과천시는 과천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성우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원문동 2번지, 별양동 8번지 일대 11만8069.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0%, 용적률 227.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21개동 아파트2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 중에 전용면적 기준 ▲59A㎡ 186가구 ▲59B㎡ 100가구 ▲59C㎡ 28가구 ▲59D㎡ 8가구 ▲84A㎡ 100가구 ▲84B㎡ 7가구 ▲84C㎡ 10가구 ▲84D㎡ 9가구 ▲99A㎡ 21가구 ▲99B㎡ 18가구 ▲110A㎡ 19가구 ▲111A㎡ 8가구 등 총 51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특히 87% 이상을 중소형 주택형으로 구성해 실수요자들의 선호를 맞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곳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로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중앙고 등 명문학군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Bay, 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 판상형 위주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더불어 정부과천청사, 과천시청, 중심상업지구, 과천정보과학도서관, 과천시민회관, 이마트 과천점 등 생활 편의시설을 모두 도보권 내로로 이용이 가능하며 주변에 관악산, 매봉산,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에는 양재천, 중앙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과천위버필드`라는 이름으로 분양에 나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광명시 광명14R구역 일대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광명14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6월) 21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새터로 82-1(광명동) 5만5956.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86%, 용적률 228.1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14개동 1187가구 등을 공급한다. 조합원 수는 686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452가구 ▲74㎡ 149가구 ▲59㎡ 304가구 ▲49㎡ 91가구 ▲39㎡ 93가구 ▲32㎡ 25가구 ▲29㎡ 1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2가구는 전용면적 29~49㎡의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도덕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덕산은 광명시 광명동과 하안동, 철산동에 걸쳐있으며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중 교통은 물론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걸어서 7~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인근에는 광명로와 오리로, 철산로, 디지털로 등 광명시의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들은 서부간선도로와 경인로 등과 연결돼 있어 서울은 물론 인천과 수도권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광명재래시장과 크로앙스,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 및 광명CGV,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광명4동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밖에 구역 인근에는 광명남초, 광문중, 광남중, 광명공고 등이 걸어서 5~10분이면 등교가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 교육에도 불편함이 없다. 한편, 이곳의 시공권은 대우-한화건설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7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대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늘(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 수가 없어 유찰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합은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통해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이었는데 유찰로 나타나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곧바로 내일(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내고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동삼동) 일대 9만52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임대 1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훼미리아파트(이하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힘찬 출발을 알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사업 조합은 지난 26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21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뒤 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1992년 준공한 잠원훼미리아파트는 274% 용적률을 적용한 지상 최고 18층, 3개동 288가구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이곳의 주민들은 재건축사업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2016년 추진위를 구성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6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은 다음 절차인 시공자 선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건실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더욱 모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진행을 이룰 것이다"고 말했다. 잠원훼미리는 리모델링을 통해 2~3개층 수직 증축이 이뤄진다. 최종 설계안에 따라 변동 가능하지만 30여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수직증축을 통해 늘어나는 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충당돼 소유주의 분담금을 절감하는 데 사용된다. 당초 추진위가 제시한 일반분양 물량은 43가구였지만, 평면 변경에 따라 가구 수가 미세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1구역(재개발)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서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영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2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112번길 7(서동) 일대 3만6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8%, 용적률 200.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아파트 11개동 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출발을 알렸다. 지난 23일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 등은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 및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원 6만49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07가구 및 오피스텔 476실, 오피스 336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 남구 봉덕대덕지구(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3일 시공자 현설을 개최한 결과 14개 업체가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달(8월) 13일 낮 1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조건)을 입찰마감전까지 조합계좌에 납부한(또는 제출한)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강으로 가른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이 2006년 이래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었던 격차는 올 들어 3.3㎡당 1000만 원 이상으로 다시 벌어졌다. 이달 26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이달 3.3㎡ 당 아파트값 평균은 강남권역(한강이남 11개구)이 2837만 원, 강북권역(한강이북 14개구)이 1824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남ㆍ강북의 아파트값은 약 12년 전인 2006년에 가장 크게 차이가 났다. 2006년 말 기준 강남권역은 3.3㎡당 평균 2182만 원, 강북권역은 1154만 원으로 격차가 1028만 원까지 벌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남권역 아파트값 낙폭이 두드러졌고, 2013년 말에는 강남 1880만 원, 강북 1306만 원으로 격차가 절반 수준인 574만 원까지 좁혀졌다.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3년 말에는 2억1413만 원(강남 6억1744만 원, 강북 4억332만 원)이었던 격차는 현재 3억8398만 원(강남권역 9억5029만 원, 강북권역 5억6631만 원)으로 1억6986만 원 더 벌어졌다. 게다가 강남권역은 올 들어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돌파했다. 다시 격차가 커진 건 강남권역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4년부터 최근까지 45.49%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은 51.92% 오른 반면 강북은 33.75% 상승에 그쳤다. 강남권역 중에서도 강남 4구의 가격 상승이 컸다. 강남구는 64.92% 올라 서울 25개 구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고 송파구(59.07%), 서초구(58.47%), 강동구(58.27%) 등도 크게 상승했다. 강남 4구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가격 오름세를 주도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는 84.34% 올랐으며, 강동구(82.93%), 서초구(82.41%), 송파구(71.73%) 등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 사업지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강남권은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뒤 오히려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재건축시장 하락세가 멈추기도 했다"며 "강북권역의 경우, 실수요 거래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값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두 권역간 아파트값 격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층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1/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등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흡연을 하는 입주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밤이면 창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한국감정원이 2017년 공공기관 정부혁신 추진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달 24일 행정안전부는 123개 공공기관과 146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공공기관의 상시ㆍ자율적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2017년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실적을 평가했다. 이 중 한국감정원은 민간주도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및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 융합ㆍ활용을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기여를 인정받아 전체 123개 공공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국감정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의 사용자 맞춤형 개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건물에너지 절감활동 확대 계획을 인정받았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각 기관에 산재된 부동산DB를 통합ㆍ구축해 새로운 공공데이터를 개발하고 있다. 또 무주택자, 임차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학규 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과 표창 수상은 200명의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결과로써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통합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온 국민이 공평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을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서울 여의도를 업무와 주거가 어우러진 신도시 급으로 통합 개발하겠다는 `여의도 통합 재개발(마스터플랜)` 방안을 밝힌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이 계획과 반대되는 성향의 발언을 해 부동산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박원순 시장 "여의도 통째로 개발… 서울역~용산역 철로 지하화"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재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찾은 박 시장은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ㆍ광화문과 함께 3대 도심으로 지정된 곳으로, 서울시는 현재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통해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해 결정할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서울역을 유라시아횡단철도 출발지이자 종착지의 위상에 걸맞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구간에 MICE 단지와 쇼핑센터가 들어올 것"이라며 "철로 상부 공간을 덮고 대학 캠퍼스, 도서관, 병원이 들어서게 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센강 좌안)` 프로젝트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장관 비판에 서울시 `속앓이`… 마스터플랜 발표 늦춰질 듯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발언에 용산ㆍ여의도 개발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간에 좌초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은 시의 권한이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박 시장이 밝힌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박 시장의 개발계획을 겨냥한 뚜렷한 신호로 해석되는 이유는 정부가 올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 가까스로 잡아놓은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이기 전에 시장의 분위기를 인식한 선제적 대응으로도 풀이된다. 서울시도 용산ㆍ여의도 사업에 대한 수정에 나섰다. 이달 24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8월)로 예정됐던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시기 조율 및 개발 가이드라인 수정안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 서울시는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일대 건물 높이를 크게 상향시키는 내용의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었다. 앞서 박 시장이 싱가포르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의도 통개발을 언급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발표 시기만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 후 발표 시기는 물론 마스터플랜 내용까지 재논의해야 한다는 내ㆍ외부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들과 일부분 의견을 주고받는 작업을 시작한 상태였으나, 이번 국토부의 지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통개발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대신 가이드라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대단위 권역별 개발의 경우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을 열어 놓는 방식이다. 서울역에서 용산역 철로를 지하화 하겠다는 게 대표적으로 김 장관 역시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여서 중앙 정부와 협의해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영동대로 개발과 같이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수년간 논의 단계에만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GBC만 하더라도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세 번째 고배를 마신 상태로 여의도 마스터플랜 역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마스터플랜 자체가 아파트 재건축으로만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거지는 물론 상업지와 연계방안이 필요한데다 통합개발의 경우 각 재건축 단지별 기부채납 비율이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서다. 시장 불안 요인도 시기와 범위를 조율하는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박 시장의 통개발 발언 후 여의도와 용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그동안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관망세를 보이던 상황이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박 시장이 앞서 여의도ㆍ용산 개발에 대한 발언을 한 이후로 실거래시장은 물론 호가 역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계획 발표가 지연될 경우 혼란이 시장에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박 시장의 개발계획 발표 이후 여의도, 용산 일대 집값은 호가가 1억~2억 원 뛴 매물까지 등장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계획과 투기억제조치를 함께 강구할 방침이지만 이미 가격이 뛰기 시작해 뒷북 대책이라는 업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해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기 내 가시적 개발성과를 내려는 박 시장의 행보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중심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은 장기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박 시장은 임기 내에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만큼 발 빠르게 진행해야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개발 대상이 큰 만큼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해야할 것이다"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일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실마리들이 더욱 많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제 강점기 간이 비행장으로 사용되던 여의도는 1970년대 여의도 개발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1971년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국내 최초로 엘리베이터와 스팀난방 시설을 갖춰 그 당시 최첨단 시설의 아파트였다. 이후 여의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과 함께 여의도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지어졌다. 1975년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섰고 1976년 KBS 방송국, 1979년에는 증권거래소 건물 등이 차례대로 완공됐다. 특히 증권의 중심인 한국거래소가 여의도에 들어오면서 각종 증권사와 금융기관들도 여의도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후 도시계획은 강남에 초점이 맞춰졌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현재 대부분 40년이 지난 노후단지가 됐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 여의도 일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여의도 마스터플랜` 부각으로 도시정비업계 `촉각` 재건축 추진 단지들 계획 변경 `불가피`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해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꿔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들의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ㆍ광화문과 함께 3대 도심으로 지정된 곳으로 상업지구는 최고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현재 상업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3종일반주거지역 용도로 분류된 지역도 준주거나 상업 용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상업지구에 속하는 공작ㆍ수정ㆍ초원ㆍ서울아파트 등은 최고 50층 건물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시범ㆍ대교ㆍ한양ㆍ미성ㆍ목화ㆍ광장ㆍ삼부아파트 등은 최대 35층 높이 제한을 받는다. 박 시장의 말대로 서울시에서 용도 변경을 허가한다면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아파트들도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여의도 통합 재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상향 허용 조건으로 40%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종상향 허용 시 기부채납 비율을 25% 초과 40% 미만 범위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복합단지의 기부채납(25%)보다는 높고 오세훈 전 시장의 여의도 개발 구상을 무산시켰던 40%보다 낮은 범위다. 한편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 재건축 관련 심의를 잇달아 보류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은 여의도 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맞출 것이란 뜻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여의도 단지들은 여의도 마스터플랜에 맞게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지난 18일 개최한 제9차 도계위에서 여의도 마스터플랜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란 도계위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의 전체적인 준비사항과 내용에 대한 도계위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최종 검토한 후 마스터플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가 보고한 여의도 마스터플랜의 골자는 국제 금융ㆍ업무중심으로서의 공간 구조 개편과 글로벌 생활환경 구축이다. 여의도가 `금융중심 특정개발진흥지구`로서의 거점 기능을 갖춘다는 큰 틀 아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박 시장은 마스터플랜의 큰 틀 가운데서도 `도심형 복합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1970년대 개발과 함께 들어선 노후화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규모 및 방향, 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일대 학교와 도로, 보행로 등도 재배치된다. 한강변에 위치한 학교를 이전해 수변 스카이라인을 살리는 방안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여의도공원을 경계로 나뉜 동여의도와 서여의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한강변을 선착장으로 개발해 유람선과 수상택시 등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제업무지구인 용산과 노량진을 연계해 도심기능을 확장하는 교통 체계 개편 등도 담길 예정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16곳 7787가구… 대부분 40년 넘어 신탁 방식 재건축 주류… 일부 건축법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여의도 일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6개 단지 7787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40년이 경과해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긴 노후단지로 각자 재건축을 향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76년 준공된 ▲공작아파트는 지난해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계위에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작아파트는 여의도 개발을 위한 큰 그림인 `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심의에서 보류됐다"며 "여의도의 특성에 맞게 일반적 주상복합과 다른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상 12층, 373가구 규모인 공작아파트는 용적률 470%를 적용한 지상 최고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517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6월)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퇴짜를 맞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월 20일 열린 제8차 도계위에서도 ▲시범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보류했다. 서울시는 도계위 위원들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류 이유를 통보했다. 1971년 지어진 시범아파트는 179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다. 현재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지상 최고 35층, 237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추진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주민회의에서 KB부동산신탁을 재건축 신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6월) 20일 업무협약(MOU) 체결을 마쳤다. 1975년 준공된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현재 지상 12층, 588가규 규모의 한양아파트는 기부채납 등을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 시 지상 최고 35층, 총 938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대교아파트는 같은 해 5월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576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총 906가구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1975년 준공된 대교아파트에서는 현재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인정하는 주민 동의 징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신탁 방식 재건축을 놓고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내 도로를 경계로 둘로 각자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광장아파트는 동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 실시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3ㆍ5~11동은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지만 1ㆍ2동은 C등급(유지보수)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78년 준공된 광장아파트는 동별 필지가 달라 1ㆍ2동과 3ㆍ5~11동이 분리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3ㆍ5~11동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협력 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1ㆍ2동은 사흘 차이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3ㆍ5~11동은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1976년 준공된 ▲수정아파트도 지난해 한국자산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지역에 속해 층수 제한에서 자유로운 수정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아파트는 `건축법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건축법 재건축은 일반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아닌 「건축법」을 기반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건축법 재건축은 소유주들과 시행자가 사업단을 꾸려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업용지 내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단지가 대상이다. 상업지역에 속해 192가구 규모인 서울아파트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단지다. 건축법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용적률 제약에서도 자유롭다. 또한 조합 설립 등 절차가 필요 없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서울아파트는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지상 77층 아파트 2개동 299가구 및 오피스텔 1개동 360실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건축법 재건축을 통해 규제를 피해간다면 정부가 다시 관련 규정을 손질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소유주들이 과도한 특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법 재건축으로 규제를 피한다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도록 다른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한강시민공원 바로 앞에 위치해 한강 조망권을 갖춘 ▲목화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지상 12층, 31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여의도에서 최초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이목을 끌었으나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너편에 위치한 ▲초원아파트는 153가구 규모의 1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다. 1971년 준공돼 지난해 11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초원아파트는 한강시민공원과 인접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보호시설인 국회의사당과 인접해 있어 고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를 55~65m로 제한받는다. 따라서 현재 지상 14층인 초원아파트는 재건축을 진행해도 지상 최고 18층 정도로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진주아파트(1977년 준공ㆍ376가구) ▲삼익아파트(1974년 준공ㆍ360가구) ▲장미아파트(1978년 준공ㆍ196가구) ▲화랑아파트(1977년 준공ㆍ160가구) ▲삼부아파트(1976년 준공ㆍ866가구) 등이 지난해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정비계획을 위한 첫발을 뗐다. 반면 ▲미성아파트(1978년 준공ㆍ577가구)와 ▲은하맨숀아파트(1974년 준공ㆍ360가구) 등은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김현미 장관 "여의도 통합 개발, 종합적 검토 필요" 마스터플랜 발표 앞둔 서울시, 김 장관 발언에 `당혹` 박원순 시장이 개발 청사진을 밝히면서 여의도 일대 부동산시장은 들썩거렸다. 일부 단지는 정부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관망세를 뚫고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한동안 최고가 밑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여의도 일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박 시장의 여의도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여의도 통합 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팟캐스트인 `서당캐`에 출연해 여의도 통합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박 시장은 "여의도를 서울의 맨해튼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마스터플랜 아래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좋다"며 마스터플랜 수립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시장은 "종합적 가이드라인과 마스터플랜 아래 여의도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 개발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여의도는 박정희 시대 때 한강 밤섬을 폭파해 나온 흙과 돌로 개발했고 그때 만들어진 아파트가 노후화돼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며 "당시 지어진 아파트가 대체로 대형 아파트라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시의 활력이 떨어져 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따로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마스터플랜 발표 예고 이후 여의도 부동산값이 들썩인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잘 만들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하며, "지역별ㆍ주제별로 (개발계획을) 잘 정리하자는 얘기였는데 갑자기 땅값이 오르고 난리가 났다. 제 말 한 마디에 이렇게 되니 제가 중요하긴 한가 보다"라는 농담도 던졌다. 그는 "여의도와 용산이 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후화된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과 미래 비전을 짜 조화롭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과 박 시장이 엇박자를 냄에 따라 이르면 8~9월 공개할 예정이었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김 장관 발언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서울시는 정부와 부동산 엇박자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지나친 기대심리를 우려해 발표를 늦추는 것보다는 일정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의도 마스터플랜은 서울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할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치지 않도록 투기 억제 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의도 개발계획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조언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여의도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고 지역 일대를 완전히 뒤바꿔놓는 대형 사업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시장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충격이 상당한 가운데 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해당 제도가 다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을 통지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의 부담금은 1억3569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이를 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1대 1 재건축`, `건축법 재건축` 등의 카드를 들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분담금으로 인해 `1대 1 재건축` 단지 늘어나 일반분양 대신 개발비용 ↑… `미래가치` 투자 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1대 1 재건축`으로 눈길을 돌리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1대 1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을 말한다. 기존보다 세대수를 늘리는 통상적인 재건축이 아닌 세대수를 거의 늘리지 않고 기존 주택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1대 1 재건축은 반드시 소형 평형을 배치해야 하는 `2대 4대 4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건축 후 세대수의 20%를 전용면적 60㎡ 이하, 40%를 전용면적 60~85㎡로 반드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중소형 가구가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중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는 재건축 후 전체 가구의 60%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을 경우 일부 조합원은 현재 평수를 유지하거나 더 작은 평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조합원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 같은 문제로 중대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서는 기존 주택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1대 1 재건축을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로 서울 강남권에 최고 8억 원대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조합원 물량만큼만 새로 짓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어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개발비용을 대폭 늘리는 단지 고급화를 통해 명품 아파트를 만드는 전략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를 검토하는 사업장이 늘어난 추세다. 강남 압구정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은 지난 2월 25일 `1대 1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공약으로 1대 1 재건축을 제시한 윤광언 추진위원장은 "기존 단지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돼 주민들의 소형주택 선호도가 낮다"며 "중대형 중심의 고품격 단지로 재건축해 자산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 재건축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을 60% 이상 포함시켜야 하지만 1대 1 재건축은 주택형을 유지하거나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재건축 대장주 격인 은마아파트 역시 1대 1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4번 퇴짜를 맞자 이에 뿔이 난 은마아파트의 일부 소유자들이 1대 1 재건축 추진에 나선 것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일부 소유자들은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이하 은소협)`를 이달 초 출범시켰다. 지난달(6월) 기존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네 번 연속 반려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된 가운데 일부 소유자들이 뭉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은소협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현재 300여 명의 주민들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은소협이 구상 중인 세대수는 총 4424가구로 이는 추진위 계획(안) 보다 1508가구 적은 규모다. 동수도 28개동으로 추진위의 계획인 43~44개동 보다 적다. 또한 용적률도 기존 300%에서 250%로 낮춰 기부채납률도 8.66%에서 6.3%로 줄일 계획이다. 초과이익환수제로 부담금을 낼 바에야 차라리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개발비용을 늘려 미래가치에 투자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과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등도 1대 1 재건축 추진을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기간 집값 상승 시, 재건축 부담금 ↑… 조합원 부담 증가 `우려` `낮은 사업성`도 걸림돌… 전문가들 "주민 동의 쉽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선 1대 1 재건축의 경우 반드시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1대 1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안하거나 최소화해 분양 수익을 줄이고 대신 고급화 전략을 통해 건축비용을 크게 늘리는 구조로, 아무리 건축비가 늘어나더라도 재건축 기간 동안 집값이 상승할 경우 결국에는 재건축 부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 경우 오히려 조합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은소협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분담금 상승 가능성이 있어 일부 소유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용적률 250%를 적용한 1대 1 재건축은 법적 기준이 명확해 서울시와 이견 조율이 더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민 분열로 재건축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당선 후 반년이 흘렀지만 압구정3구역의 재건축 추진 상황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 2월 예비추진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정식 추진위 설립과 재건축 주민 동의서 징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특히 조합 내에서 1대 1 재건축에 대한 불만이 분분한 상황으로 추후 행보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고급화 전략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들도 있다. 일반분양을 포기하는 만큼 낮은 사업성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동부 이촌동의 렉스아파트는 1대 1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첼리투스`로 탈바꿈했다. 렉스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당시 460가구 규모로 단지가 작고 가구별 전용면적이 121~127㎡로 넓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조합원들은 무리하게 세대수를 늘려 수익성을 높이기보다는 현재 세대수를 유지하면서 짓는 1대 1 재건축을 택했다. 조합은 2009년 당시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라 기부채납 면적을 25%까지 늘려 초고층 재건축 허가를 받고 124㎡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56층 주상복합을 신축했다. 1대 1 재건축을 통해 각 조합원이 부담한 공사비는 5억42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지의 종전 평가액은 3.3㎡당 5693만 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은 5346억 원이었으며, 공사 이후 종후 평가액은 3.3㎡당 9411만 원으로 총 감정평가액 8837억 원이었다. 여기서 사업비용 2510억 원을 제외하면 수익률은 18.4%에 불과하다. 일반분양으로 세대수를 최대한 확보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사업의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나"며 "개발이익이 없는데 새로 지은 집이 만약에 또 가격이 오르면 1대 1 재건축을 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금 또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분담금으로 주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은 집만 보유한 주민에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비싼 강남 같은 지역은 대부분 조합원이 현재보다 작은 주택형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 1대 1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초과이익환수제로 내는 돈 못지않게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축법 재건축` 통한 부담금 해소 나선 곳도 나와 전문가 "충족 요건, 사업 방식 간단치 않아… 신중 기해야"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건립 사업(이하 건축법 재건축)을 통해 부담금 해소에 나선 곳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의도의 서울아파트가 꼽힌다. 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아닌 「건축법」 으로 진행된다. 「건축법」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이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시행사와 소유주가 공동사업단을 이뤄 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공동사업으로, 소유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행사는 주택 혹은 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해 수익을 거두는 구조다. 이는 300가구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시행사가 소유주의 100%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아파트의 경우 총 192가구로 조성돼 조건에 부합하나 소유주 100%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된 바 있으나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절차 간소화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노후 건축물 대지 소유자의 80%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인 여의공영은 건축법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아파트는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 아파트 299가구ㆍ오피스텔 360실 등 주상복합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아파트의 한 주민은 "주민동의율이 과거 100%에서 80%로 완화돼 서울아파트 총 세대수(192가구)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방식을 따르면 도시정비법 재건축을 대상으로 하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적용받지 않을뿐더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행자인 여의공영 우동영 대표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중 초과이익환수제는 상당히 치명타였다. 도정법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 한 명당 부담금 13억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돼 건축법 방식으로 선회했다"며 "서울아파트는 다른 단지들이 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것과 달리 상업지역에 포함돼 개별건축이 가능하며 용적률 역시 최대 80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축법 재건축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추진 기반이 잘 닦여진 도시정비법 재건축에 비해 아직 성공 사례가 없고 충족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어야 하고, 계획세대수가 300가구 미만, 전용면적이 297m²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위배된다. 결국 현재 건축법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전국에서 여의도 서울아파트가 유일하다. 국토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상업지역에 세워진 아파트를 2007년을 기점으로 찾아봤지만 서울아파트 외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건축법 재건축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재건축이란 안정된 궤도를 탈선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충족 요건도 까다롭고 사업 방식도 예상외로 간단치 않아 사업 방식을 전향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금융ㆍ세금ㆍ대출ㆍ공급` 등 각종 부동산 제도가 등장할 예정이라 다양한 변화에 맞는 자산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올 하반기 부동산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해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을 마련한다. 만 19세~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000만 원 이하(비소득자 가입 가능)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 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3%로 시행일은 이달 말로 예정됐다. - `수익형 부동산 광고ㆍ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위한 중요정보고시 개정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ㆍ선택을 유도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수익형 부동산 및 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중요정보고시`가 시행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에 대한 광고를 실행할 경우, 수익률 등의 산출 근거ㆍ수익 보장 방법ㆍ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 제2금융업계(상호금융업ㆍ여전사) `DSR` 도입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업계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26일부터 은행권은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며, DSR을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제2금융권은 업권별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 도입ㆍ시행한다. 먼저 상호금융업권은 이달부터, 저축은행ㆍ여전사 등은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단, 상호금융업권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햇살론ㆍ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ㆍ이주비 대출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ㆍ허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부동산 임대업 등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제2금융업계도 부동산 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RTI(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상호금융업은 이달부터, 저축은행ㆍ여전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토록 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지난해 11월 30일 1.25%에서 1.50%로 0.25%p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현재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8월 31일, 10월 18일, 11월 30일 등 총 3번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의 금리 상승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 기준금리 추이가 관건이다. -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ㆍ부실감리 차단` 올해 9월부터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ㆍ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건설사 등의 선분양을 제한한다. 영업정지 기간ㆍ누계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부실감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리자가 사업 주체에 예속돼 부실한 감리가 이뤄지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같은 달부터 감리비 예치제도를 도입한다. - `임차인 보호 장치` 강화 지난달(6월) 29일 나온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임대차시장의 투명성ㆍ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임대료 증액 현황 실태조사(현재 연 5%) 및 증액기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한다. 또 오는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한다.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육아ㆍ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교통ㆍ입지가 양호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 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한다. 하반기까지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 위례신도시(508가구), 평택고덕(873가구) 등의 2개 지역은 입주자를 모집한다. - `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 완화 1인 가구ㆍ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ㆍ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요구하지만 앞으로 입주자ㆍ사용자 1/2 이상 동의시 개축ㆍ수선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오는 1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관리사무소장 채용 등 의무 부과)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도 입주민 2/3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동대표 자격도 확대해서 입주자(소유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사용자(세입자)도 입후보를 허용해 비정상적 관리를 예방한다. 또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도 확대한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보증금+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이 없지만 올해 12월부터 임차보증금+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나온다. 혜택 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ㆍ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 원ㆍ월세 960만 원(월 40만 원)이다.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임대차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 분리과세(14%) 대상이다. -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종료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ㆍ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하면서,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던 특례가 사라진다. -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으로 택지 인센티브 부여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기업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기업 후분양사업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연내 마련하고(택지개발ㆍ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올해 하반기 4개 택지를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찜통더위 속에서도 서울 강북권 뉴타운에는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한 달 사이 수색ㆍ증산, 청량리, 이문ㆍ휘경 등 강북지역 뉴타운의 여러 재개발 사업지들은 추진 절차를 한 계단 올라섰거나 사업 추진을 가시화 했다. 앞으로 박원순 시장의 `강남ㆍ강북 균형발전` 공약을 비롯해 `여의도ㆍ용산 종합 계획(마스터 플랜)`, `역세권 개발계획` 등이 더해질 경우 사업 속도는 물론 가치상승 효과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색ㆍ증산, 강북 대장주 넘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수색동 수색1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고, 지난 12일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오는 8월 중순께 인가가 나오면 수색13구역은 증산2구역, 수색4ㆍ6ㆍ7ㆍ9구역 등에 이어 6번째로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게 된다. 조합은 현대산업개발ㆍSK건설 컨소시엄과 이곳에 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21개동 1402가구를 세울 계획이다. 증산5구역 재개발사업은 2013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년간 침묵을 깨고 지난 5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올 11월께 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를 열 계획이다. 수색7구역은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를, 수색8구역은 지난 11일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증산2ㆍ수색9구역은 철거 중으로 올 하반기 일반분양에 들어가며, 수색6ㆍ7구역은 이주가 한창이다. 수색ㆍ증산 뉴타운에는 조합 설립 단계인 증산4구역을 포함해 총 9개 구역에 1만1300여 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수색ㆍDMC역 일대에 문화ㆍ쇼핑ㆍ상업시설을 확충하는 역세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주거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분양한 수색4구역(`DMC롯데캐슬더퍼스트`)은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 5억8000만 원에서 이달 기준 입주권 시세 7억9000만 원으로 올랐다. 부촌 이미지 `후광 효과`? 한남뉴타운은 남산과 한강 사이의 용산 보광ㆍ한남동에 위치한다. 총 면적 111만205㎡에 1만2000가구를 짓는다. 2003년 2차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3월 1구역이 해제되면서 현재 2~5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간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3구역(5800가구)이 그나마 가장 빠르다. 지난해 10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중반기 중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한남뉴타운은 다른 강북권 뉴타운에 비해 진척이 더딘 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용산 마스터플랜`을 필두로 각종 개발 호재와 맞물려 사업 진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용산역에 신분당선과 GTX-B노선이 연결되면 강남권 진출과 수도권 각지로 이동이 훨씬 편리해진다. 최근 국토부는 미군부대 이전 부지에 세계 최대의 도심공원인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용산민족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수년간 쌓인 부촌 이미지는 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긴다. 용산구에는 올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2위의 `한남더힐(244.78㎡, 54억6400만 원)`을 비롯해 최근 높은 분양가 탓에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나인원한남` 등 고급 아파트들이 대거 몰려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공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상위 10곳 중 7곳이 용산구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아파트 브랜드에 고급스러움을 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면서 "부촌 이미지가 강한 동네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러 건설사들이 한남뉴타운 4개 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한남3구역에서 대지면적 20㎡ 소형 매물의 경우 3.3㎡당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 사이를 오간다. `부의 재분배` 효과 기대도 이밖에 청량리, 이문ㆍ휘경 뉴타운도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청량리8구역은 지난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청량리7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승인됐다. 인근 휘경3구역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문4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강북 뉴타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정부의 칼날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면서 "강남에 쏠렸던 자본이 용산, 수색ㆍ증산 등 강북으로 옮겨 중심축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부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한강 이북 지역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단지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며,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가 합쳐져 수요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가능성이 높아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에 뚜렷한 청신호가 켜졌다. 조합장의 재선 성공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높다. 지난 14일 내손라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은 상정된 안건 중 조합장, 이사진, 감사진, 대의원 등에 대한 선거를 실시해 차해순 후보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임 조합장 측으로 분류되는 임원진이 대거 물러났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하시던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뷰] 내손라구역 차해순 조합장 "선거 통해 비위 전임자 유산 청산… 친 조합장 체제 강화" "조합원 지지와 믿음, 이익으로 돌려드릴 것" 지난해부터 사업을 이끌어 온 차해순 조합장은 취임한지 1년 남짓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다. 2012년 5월 시공자 선정 이후 6년여 만에 진척인 셈이다. 이번 선거를 두고 조합원들이 그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음은 이달 23일 본보가 만난 차해순 조합장과의 인터뷰, -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의 추진 경과는/ 우리 구역은 2008년 6월 추진위를 설립해 2010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년 5월 대우건설을 주관사로 GS건설, 롯데건설이 참여한 프리미엄사업단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때까지 사업 진척이 빨라 기대가 컸지만 전 조합장의 비리 등으로 인해 4~5년 정도 정체기를 겪었다. (본인은) 2017년 1월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장에 선출됐고, 올해 2월 내손라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도 받았다.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을 98.57% 완료한 상황이며,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 그동안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008년 당시 우리 구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정비구역 면적에 비해 조합원 수가 많은 편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때부터(당시 조합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종상향을 주장했다. 높은 추가부담금 탓에 함께 살던 이웃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또 단독단지에 빌라를 85% 허가해준 것도 문제가 됐다. 노태우 정권이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단독주택 400가구 건축할 땅에 1340가구를 짓도록 허가를 내준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청와대 신문고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기도청, 의왕시청 등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고, 300여 명의 연대서명을 받은 탄원서도 경기도청과 의왕시청에 제출했다. 의왕시청에서 종상향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제출되면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아냈다. 수차례 실사와 심의 끝에 2015년 7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관철해냈다. 2단계를 단번에 상향시킨 사례는 전국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최초로 알고 있다. 또한 약 2년간 국토부, 경기도청 등에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17%에서 5%로 낮출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의원이었던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실 종상향을 위해 뛰었던 10년에 가까운 세월보다 조합장 취임 이후 1년 반이 훨씬 힘들었다. 전임 조합장은 2014년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판결 받고 당연퇴임 됐다. 이후 8개월 정도 직무대행을 맡은 이사 중 한 명은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 등 일을 하지 않았다. 2016년 말 총회개최요구서를 의왕시청에 접수했고 2017년 1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혈혈단신 조합에 입성했지만 여전히 이사회는 전 조합장 측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한두 차례 회의로 끝낼 수 있는 안건도 수차례 열게끔 지연시켰다. 특히 임시총회 비용 안건에 대해 `비용 부풀리기`라며 당시 선관위원장이 고소ㆍ고발을 이유로 번번이 부결시켰는데, 1년이 넘도록 비용을 못 받은 컨설팅 업체가 지급명령,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자 곧바로 통과됐다. 합당한 문제 제기가 아닌 흠집 내기란 게 드러난 셈이다.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해 취임 1년여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다. 조합원들이 보내준 믿음과 성원에 보답한 것 같아 기쁠 따름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를 마치는 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세워 올해 말에는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 관리처분인가 신청, 그해 4월께 관리처분인가를 예상한다. 이어서 6~7월께 이주를 시작해 빠르면 그해 말이나 늦어도 이듬해 1~2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2020년 3월 철거에 들어가면, 7월에는 착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023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이주 및 완공까지 약 5년이 걸리는 만큼 새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위해 고급화ㆍ차별화 전략을 수립했다. 몇 가지 말하자면 ▲창틀 등 내장재 및 단지 내 조경 고급화 ▲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유치 ▲내동초교 부지에 중학교 유치(인근 초ㆍ중ㆍ고 실현) ▲폐전철부지 스포츠건강센터 건립 시 입점 아이템 선정 등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철근, 시멘트 등 각종 자재에 대한 철저한 감리ㆍ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것이다. - 당면 과제나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몇 가지 해결할 과제가 있다. 도시정비법 변경으로 석면해체, 철거 등이 공사비에 포함되면서 일부 부풀려진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조합원들과 약속했다. 너무 싸면 하자가 우려되고, 너무 비싸면 바가지를 씌우는 거 아니겠나. 업체에 무조건 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조합원들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을 정도의 적정 금액을 찾겠다. 또 관리처분총회 전에 내손초교 증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내손초교와 교육청은 주차장 문제에 이견을 보였는데, 지하주차장을 요구하던 학교 측에서 최근 운동장 일부를 양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풀어가고 있다. 또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으로 들어설 `청계역`은 교통호재인 동시에 숙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토부는 역사 위치를 청계교 아래에서 서판교역 쪽으로 200m가량 이동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곳은 유동인구도 적고 발전 가능성도 낮다. 우리 구역을 포함해 청계주민, 휴먼시아아파트 주민 등은 당초 계획한 위치로 환원 또는 현대오일뱅크 앞 정도로 이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주민들의 동선,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하길 기대한다. - `내손라구역`만의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경기 남부의 중심부에 자리한, 한마디로 `전원을 품은 교통 요충지`다. 청계산, 백운산 등 녹지가 풍부하고 학의천, 백운호수가 지척에 있다. 내손동 입주민 상당수가 판교, 과천, 안양으로 출퇴근한다. 안양과 판교의 벤처단지 뿐만 아니라 향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판교2~3단지 테크노 밸리`에 수많은 회사가 입주를 마치면 이곳 직주근접성은 더욱 높아진다. 호수둘레길, 분수광장, 롯데복합몰 등 `백운밸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될수록 우리 구역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지하철 4호선뿐인 인덕원역은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개통 시 트리플 환승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월곶~판교선이 설치되면 우리 구역은 앞서 언급한 `청계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판교역을 거쳐 강남역까지 20분 생활권이 된다. 인덕원~동탄선이 열리면 급행지하철로 동탄역 SRT로 이동해 KTX를 타고 전국을 갈 수도 있다. 또 안양판교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있어 수도권 어디로든 접근성이 좋다.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개통으로 이천까지 30분, 원주까지 1시간 등 소요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됐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2배에 가까운 표를 얻었다. 보내준 믿음과 지지를 절대 잊지 않겠다. 곧 시공자와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관건인 만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조합을 믿어줘야 사업의 진척이 빨라질 수 있다. 조합은 이사진과 힘을 모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개발이나 건축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합원은 물론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조합에 알려 주길 바란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듯, 모든 조합의 권리는 조합원에게서 나온다. 우리 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모든 조합원들께서 한마음이 돼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명품아파트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