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이하가 대부분(서울 기준 95%)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했고 현 정부에서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강화하고 추가로 부여한 세제 혜택은 임대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에 불과하다"며 "또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24.9%)도 낮아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그간 주택면적 기준으로만 차등화된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통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동주거권 보장에 앞장선다. SH공사는 지난 2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해 아이들에게 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또한 아동주거권 옹호를 위한 정책개선 활동과 정보공유, 서비스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실무담당자 교육을 공유함으로써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위ㆍ수탁 받아 2018년부터 25개 자치구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지원하는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위기아동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위기아동을 위해 임대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은 시세의 30% 이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35만 원 수준이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천주교 서울 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며 2년 단위로 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로 비약적 성장을 한 데에는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최소 750억 달러(약 87조3천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의 자체 분석 결과,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부문은 금융으로 1998년부터 20년간 최소 46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중국개발은행(CDB)과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의 신용한도를 제공받았고 이와 별도로 수출금융ㆍ대출 등으로 16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중국 당국의 기술부문 인센티브도 2008년부터 10년간 250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광둥성 동관 리서처센터 부지에 대한 할인 혜택이 약 20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화웨이가 공개한 공식 정부 보조금은 2008년 이후 10년간 16억 달러로 발표된 상태다. WSJ은 "수치로 계량하기 어려운 지원도 있다"며 "1998~1999년 화웨이의 지방세 탈세 혐의와 관련된 소송에 중국 중앙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입했고, 소송은 몇 주 만에 해결됐다"면서 "이들 지원은 화웨이와 중국 당국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화웨이 배제를 촉구해 왔다. 반면 화웨이 런정페이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당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화웨이 측은 "중국 정부로부터 스파이 행위에 협조하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그런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절하겠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상승폭은 절반으로 줄었다. 오늘(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 올랐다. 26주 연속 상승이지만 전주(0.2%) 대비 오름폭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일부 단지에서 연말 잔금 조건 등으로 급매물이 나온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꺾였다. 서초구(0.06%)와 강남구(0.11%), 송파구(0.15%), 강동구(0.07%) 등의 상승폭이 줄었고, 양천구(0.23%)의 오름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상승세를 주도하던 마포구(0.11%)와 용산구(0.09%), 성동구(0.07%), 광진구(0.08%)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0.08%)와 강북구(0.08%) 등이 상승폭을 유지했다. 인천(0.05%)은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8%)는 지난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수원시 영통구(0.67%)는 신분당선 인근 역세권 단지 위주로, 의왕시(0.57%)는 내손ㆍ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안산시 단원(0.57%)ㆍ상록구(0.56%)와 안양시 동안구(0.56%)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0.06%)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33%), 대전(0.32%), 울산(0.15%), 대구(0.13%) 등은 상승했고, 전북은 보합, 강원(-0.21%), 경북(-0.06%), 제주(-0.05%), 경남(-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오르며 전주(0.18%)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난주에 이어 2015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52%)는 학군수요 증가와 전세 매물 품귀현상으로 상승했다. 송파구(0.35%)ㆍ서초구(0.32%)ㆍ강동구(0.2%)도 방학 이사철과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양천구(0.56%), 강서구(0.53%), 마포구(0.19%), 서대문구(0.16%), 성동구ㆍ중구(0.13%), 동대문구(0.1%) 등도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0.1%)은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5%)는 전주(0.18%)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과천시(0.66%)는 입주물량 부족, 청약 대기수요, 방학 이사철 등이 맞물리며, 안양시 동안구(0.64%)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평촌동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0.57%)는 누적됐던 입주물량이 감소하며 상승했다. 그러나 양주시(-0.18%)는 구축 위주로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했다. 지방(0.1%)은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2.17%)이 입주물량 감소에 외지 수요까지 몰리며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0.31%), 울산(0.16%) 등은 상승했고, 강원과 광주는 보합, 경북(-0.03%)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6일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는 ▲두산건설 ▲계룡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총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만큼 내년(2020년) 2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구역이 여타 다른 단지들과 차별화되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게 도움을 줄 건설사가 선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오주공아파트(460가구)는 1985년 준공돼 건축년도가 30년이 넘게 경과된 곳으로 아파트 옥상층 누수ㆍ동파이프배관 누수 등 문제점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곳은 2015년 8월 7일 대전시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높은 주민 동의율(77%)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비용 2억3200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대전시 동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곳은 대형마트 및 상권이 동구 주심으로 형성돼 있고 유동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동구청이 도보로 10분권 내에 있으며 대전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충북 옥천, 금산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통은 승용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톨케이트가 5분 이내로 판암, 남대전 두 곳이 인접해 있으며 대전지하철의 경우 도보로 10분 거리에 판암역이 있다. 또한 식장산을 옆에 두고 있어 맑은 공기, 창문을 통해 개절의 변화를 만끽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달(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의 영향으로 주요 온ㆍ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 온라인 유통업체 13개사 등 모두 26개와 오프라인 유통업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각 3개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4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11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5%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2.4%)이 3개월 만에 늘어나 올해 1월(6.5%)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온라인(14.8%)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세페 기간 동안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백화점(3.1%), 대형마트(0.8%), 편의점(4.6%)에서 일제히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백화점은 계절 마감 행사를 진행한 해외 유명브랜드와 가정용품 매출 증가율이 각각 22.4%와 18.3%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으로 고객이 몰리면서 매출이 3.3% 감소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또한 코세페를 맞아 다양한 할인행사를 펼쳤다. 온라인판매중개와 온라인판매에서 각각 15.2%, 13.7%의 매출 성장세를 나타냈다. 온라인판매중개는 식품(38.9%), 생활ㆍ가구(16.6%)를 비롯해 전 부문의 매출이 상승했고, 온라인판매는 가전ㆍ전자(15.4%), 서비스ㆍ기타(37.7%) 등 대다수 상품군에서 인기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영통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조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수원에 위치한 매화초등학교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402명 중 212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2호 `2020년도 예산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내년(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6월에는 사업시행인가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처분 인가 및 이주 시작 예정 역시 같은 해 하반기 말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은 수원시 공공지원제 첫 적용 대상으로 2016년 10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그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의 규모는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통2구역에는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이후 최고 층수 35층에 이르는 총 400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축된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현장 중에서 영통2구역은 매력적인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ㆍ문화ㆍ교통ㆍ관공서 등 광교 이상 버금가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문제 해결책 제시에 나섰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23일 LH 진주 본사에서 데이터와 시민참여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는 교통ㆍ재해ㆍ환경 등 지자체가 겪는 도시문제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해결대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10월 14일부터 2개월간 온라인 데이터분석 플랫폼인 COMPAS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대회주제는 ▲김해시 화재발생 예측 모델 개발 ▲화성시 최적 시내버스 노선 분석으로 총 2개였다.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일반인ㆍ학생 등 총 497팀이 참가해 다양한 분석기법을 경쟁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첫 번째 주제인 `김해시 화재발생 예측모델 개발` 분야에서는 과거 화재발생이력, 건축물특성 등 소방관련 정보를 분석해 화재발생에 취약한 지역을 예측하고 가장 효과적인 화재예방 대안을 제시한 참가팀 중 최우수상 1팀 등 4팀을 선정해 총 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두 번째 주제인 `화성시 최적시내버스 노선 분석` 분야에서는 거주인구, 승하차ㆍ환승 승객, 버스노선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시내버스 노선을 제안한 참가팀 중 최우수상 1팀 등 4팀을 선정해 총 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작들은 LH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대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자 COMPAS를 통해 상시 데이터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도시문제는 전문가들의 참여와 데이터분석을 통한 증거기반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및 분석모델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늘어났다. 반면,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관한 공제가 감소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도서ㆍ공연비 공제가 시작된 데 이어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 것이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ㆍ공연비와 함쳐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200만 원까지 공제… 야간근로자 비과세 혜택도 상향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도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집이 없거나 1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도 기존에는 기부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30%를 세액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0만 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들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지 않고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생산직 노동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상향됐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고, 그 대상도 돌봄 서비스ㆍ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늘었다.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 면세물품 소득공제 제외 반면 공제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 대상자가 된다.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면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ㆍ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씩 공제된다. 면세점 결제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도 없어졌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제외한 교육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도 올해부터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제공… 안내 영상도 게재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0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등 대부분의 과정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누리집을 통해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게재하고, 유튜브에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며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서울 아파트값이 1.2%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2020년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0.8%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0.9%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산연은 내년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올해 하반기처럼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서울 진입 대기수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학군수요 ▲거시경제 요인에 따른 시중 유동성 등의 요인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아파트 매매가격은 1.2%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주요 이슈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은 광역시는 강세, 기타 지방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과잉공급 문제 해소에 따른 하방압력 둔화 ▲지역 기반산업 개선 기대감 ▲지방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변수로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 ▲분양가상한제 ▲금리 ▲거시경제 여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를 꼽았다. 비서울권 지역에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위험이 둔화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유동성 영향력, 정부 규제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주산연은 판단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올해 74만8000건 대비 8% 증가한 81만 건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거래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견조한 거래시장 회복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대출ㆍ조세 규제 강화로 수요자의 주택거래 및 주거이동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2020년의 변곡점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2분기가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서울 주택시장 관리와 주택공급,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대출ㆍ조세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입주가 어렵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공공주택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 일원에 위치한 공공임대 아파트인 `군산 수페리체`는 기존 입주예정일인 2018년 6월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당첨자 및 동ㆍ호수 선정 발표가 2016년 7월 5일에 난 것을 기준으로 입주자들은 청약 당첨일로부터 시행사가 발표한 새로운 입주예정일인 2020년 8월까지 대략 4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자금난으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환불은 커녕 자금 조달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겠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산 수페리체`는 당초 지난해 6월 완공돼 입주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입주날짜가 연기되며 지금까지 입주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행 및 시공을 맡은 진경건설은 내년 8월로 또 다시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관부서에서는 2020년 12월도 입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입주 예정자들은 이중계약과 내부 곳곳의 균열 등 심각한 하자 및 부실시공 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며 "다른 집을 구하고 싶어도 중도금 대출 등으로 대출이 막혀있는 상태"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차단 및 폐전ㆍ폐관ㆍ폐공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0년 1월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12(천호동) 일원 1만7394.2㎡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48.1655%, 용적률 792.850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공동주택 670가구(임대 171가구),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A㎡ 142가구 ▲59B㎡ 176가구 ▲59C㎡ 34가구 ▲59D㎡ 36가구 ▲84A㎡ 70가구 ▲84B㎡ 34가구 ▲84C㎡ 144가구 등이다.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4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포스코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경기 의정부고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남 양산사송 3곳에서 1777가구에 대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입주자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최대 4억 원)까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주 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으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며, 대출비율과 자녀수에 따라 정산비율이 10~50% 차등 적용된다. 의정부고산(S6) 물량은 총 880가구(공공분양 587가구, 행복주택 293가구)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587가구에 대해서만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 293가구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5㎡의 분양가격은 2억2700만~2억4400만 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2020년 1월 2~3일 접수하며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3일에 진행된다. 이어 계약은 내년 4월,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4-2 M3) 물량은 총 597가구(공공분양 398가구, 행복주택 199가구)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98가구가 이번 공급분이다. 행복주택 199가구는 입주 1년 전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전용면적 55㎡로서 분양가격은 2억1300만~2억3400만 원이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청약은 2020년 1월 6~7일 접수하며 같은 달 1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내년 4월,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8월이다. 양산사송(A104)은 총 1188가구(공공분양 792가구, 행복주택 396가구)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792가구(행복주택 396가구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가 이번에 공급된다. 전용면적 55ㆍ59㎡ 두 가지 평형이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이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청약 신청은 2020년 1월 6~7일, 당첨자발표는 같은 달 14일에 발표한다. 계약은 내년 4월,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5차 모집으로 올해 신혼희망타운 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되며, 앞으로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SBS는 최근 서울 여의도 싱크홀 사고의 원인은 땅 속의 상수도관이 터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 290억 원가량을 들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작된 지도만 해도 틀린 부분이 많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싱크홀 사고 이후 지반침하 재발을 막겠다며 정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162개 지자체 중 완성된 25개 지자체의 3D 지도는 사실과 크게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땅 속 깊이 파묻혀 있는 가스관, 전력관이 지하철역 출입구를 따라 표시돼 있고, 통신관은 보행자 계단 위 허공에 설치된 것처럼 그려져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력회사ㆍ통신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들이 정확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회사ㆍ통신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도가 제작돼야 한다"며 "지도를 보고 땅속에 수도관, 가스관 등이 없는 줄 알고 공사 중 땅을 팔 텐데 잘못하다보면 관로를 건드릴 수 있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민간 기관에 데이터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두 달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밤 12시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필리버스터에서 한 의원은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필리버스터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논의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철거 신고 후 철거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멈춘다. 수원시는 지난 11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철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분산돼 있던 구조물 철거 업무를 재개발ㆍ재건축 담당 부서(도시정비과)가 총괄한다. 도시정비과는 철거 계획을 검토해 인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청 담당 부서들이 철거 신고ㆍ특정 공사 사전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철거공사장 주변 가림판은 `RPP 패널 일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톤백 마대나 부직포는 사용할 수 없다. RPP 패널을 불가피하게 일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블록별)로 철거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업인가를 할 수 있다. 철거 신고 후 철거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멈춘다. 이 밖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철거관련 인허가 기준(도시정비과) ▲공사장 가설울타리ㆍ가림막 설치기준(건축과) ▲비산먼지,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기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철거공사장 안전 기준(시민안전과) ▲가림막 설치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 기준(건설정책과) 등이 수록돼 있다. 한편, 수원시는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이른 시일 내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덕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처리기준을 통합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기준을 마련했다"며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전 철거기준을 안내해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발표된 12ㆍ16 대책에 대한 보완 절차가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LTV 적용구간 마련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LTV(담보대출비율) 적용구간을 마련했다.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은 구간 없이 일괄적으로 LTV를 40%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DSR은 평균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에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한도로 DSR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1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의 경우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1년 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에만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도 적용이 확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의 경우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1.25배 이상 RTI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행정지도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되며,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금공, HUG, SGI 등 보증기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ㆍ16 대책 등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완성으로 내놓은 12ㆍ16 대책에 청약하는 법, 대출받는 법, 집 잘 사는 법을 돈 주고 과외 받아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수요 억제 대책, 구매 능력 규제만으로는 중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최근 20~30대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의 `12ㆍ16 종합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늘고 있다. 만성화된 저금리에 예ㆍ적금을 통한 자산 축적이 갈수록 무색해지자 `믿을 건 집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30대는 물론이고 20대까지도 부동산 시세를 직접 물어보고 조사하는 등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현황에서 매입자의 연령대별 합계를 따져보았을 때 2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은 2019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올해 9월 2844건, 10월 3534건, 11월 3977건). 30대의 경우도 2019년 9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30대의 주택 매매 거래 현황은 지난 9월~11월 7000여 건이 늘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따져봤을 때도 2019년 1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1889건) 중 30대가 차지한 비중은 25%였으나 지난 8월 처음 30%를 넘어서서 이후 최근까지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 실정으로 봐선 30대보다도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더 가벼운 20대까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전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학가에서는 종자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갭 투자`나 `경매 방식`을 함께 공부하는 학회가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아울러 사회 초년생 커플이 데이트 삼아 인기 아파트 단지 동네를 찾아 신규 분양 단지의 견본 주택을 둘러보며 현실적인 미래 계획의 첫 발을 내딛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부동산은 학습효과가 강한데 그만큼 부모 세대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동산이 안전 자산이라는 사실을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라고 전하며 "2030의 부동산 사랑은 착실히 월급만 모아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최근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를 지켜본 경험이 맞물린 결과"라는 종합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식의 젊은 층의 투자 동기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강해 향후 부동산시장 전반에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약 300만 원의 종부세가 과다 고지된 사실을 알고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했다. A씨는 기존 임대등록주택이 1채 있고, 작년 9월 준공한 중소형재건축주택을 2018년 3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9ㆍ13 대책 발표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등록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60만명에 과세 금액도 3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나 늘었다며, 대상과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과다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종부세액이 틀린 것 같다는 이유로 종부세 납부 기간이었던 지난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11%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된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이후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올해 깜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된다.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박화식)가 미래 가치 있는 숲 조성에 필요한 건전한 묘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량종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2019년산 조림용 종자 채취 사업에 한창이다.   ‘종자채취 사업’이란 산림용 종자를 산지가 증명된 채종림·채종임분에서 채취해 공급함으로써 우량 묘목을 생산할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용 종자에 대해 국가적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묘목을 생산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매년 9~12월 종자 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2018년산 종자 편백 등 4종 3천109.4kg를 채취해 전남지역 묘목 대행 생산자 13명에게 배분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는 약 1천466ha의 면적에 약 4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향후 양묘·조림사업을 추진, 전남의 우수 산림자원을 관리할 방침이다.   2019년 종자 채취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채종림, 채종임분 19개소에서 연구소 직접사업으로 추진한다. 편백, 백합, 상수리, 황칠, 비자, 총 5개 수종 종자 2천995kg을 채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 전략수종인 편백, 백합, 상수리, 황칠, 4종 외에 ‘비자나무’ 종자를 채취해 2020년 비자나무 조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전남 전역에 식재 가능한 난대수종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에는 강진 소재 상수리나무 채종림 내 3ha 면적을 대상으로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많은 양의 종자 결실을 유도하기 위해 나무 사이로 햇볕이 잘 들고 통기성이 좋도록 수목 밀도·수형 조절 등 임지 내부를 관리하고 작업로를 개설해 효율적인 종자 채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화식 소장은 “지속적으로 종자 채취사업을 추진해 미래 전남의 가치 있는 숲 조성과 함께 우수한 유전자원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 생태적 조건이 우수한 우량임분에 대해서도 종자공급원으로 발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부 예산 사업인 `벚꽃 보는 모임`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정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11월) 여론조사를 통해 집계된 지지율 44%보다 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다.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다는 응답은 42%로 조사됐다. `벚꽃 스캔들`은 지난 4월 일본 정부 주최로 열린 `벚꽃 보는 모임` 행사에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주민 및 후원회 회원을 대거 초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세금이 들어간 행사를 선거 운동에 이용했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벚꽃 스캔들`의 초청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초청장이 아베 총리 사무실 명의로 발송되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해명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는 아베 총리의 해명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벚꽃 보는 모임`의 초청자 명단을 폐기해 복구할 수 없다는 아베 내각의 해명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76%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해 시ㆍ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충남 등 13개 시ㆍ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의 총 면적 27.09㎢가 내년도 지정계획에 확정ㆍ반영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24개, 충남 14개, 경남 13개, 충북 11개이다.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 10개 미만이며 대구, 광주, 대전, 제주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장 많이 반영된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이 반영되며,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ㆍ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24일 시ㆍ도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각 시ㆍ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에서 적정공사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건설분야에서는 발주자ㆍ수급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수급인ㆍ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간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는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돼 적정공사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간접공사비를 적정하게 계상 받지 못할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가속화 시켜 안전사고 유발 개연성이 증가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계상할 항목이 없으면 직접공사비 항목에 포함해 도급금액을 작성하게 된다"며 "이는 실제 시공에 투입될 순공사비 감소로 이어져 시공 품질저하와 근로자 안전위협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급 및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 실수요자의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2일 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투기를 하려는 의도가 없는 실수요자(1가구 1주택자)마저도 전년 대비 150% 증가된 세 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한 번에 30%p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기 목적 없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이라며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공급을 줄이는데 집값이 안 뛰고 배기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경기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부천 역곡 등 3개 지구의 개발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부천 역곡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상부지는 당초 공원으로 계획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상 20년 이상 방치됐다.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이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3곳은 서울과 가까운 기성시가지 인근에 위치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여건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낙생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4800가구가 공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분당ㆍ판교와 가깝고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선ㆍ신분당선 미금역 등이 인접해 있다. 인근의 안산, 운재산 및 낙생저수지 등과 지구 내 편입된 장기미집행공원(낙생공원)이 녹지로 연계된다. 매곡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1000가구가 공급되며,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지하철 1호선 안양역, 4호선 평촌역이 인근에 있고 2025년 월곶판교선도 개통 예정이다. 장기미집행공원(매곡근린공원)의 70%가 공원으로 활용되고 지구 중심에 집중 배치된다. 역곡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5500가구가 공급되며,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1호선 역곡역이 가깝고 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2024년 개통 예정)를 통한 도로교통 접근성도 양호하다. 인근의 원미산, 부천자연생태공원과 어우러지도록 지구 내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90%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번에 택지 3곳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택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13곳 15만 가구에 달한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올해 5월 발표된 3차 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지구지정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절반이 올해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며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전문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내년 안에 지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나머지 지구들도 내년 상반기 내 지구지정 하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4일 북변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김포농협본점 신종합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북변4구역 전체 조합원 중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참석 인원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필요한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을 포함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의 기 추진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시공자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일반분양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약정 체결의 건 ▲조합원 이주 및 철거ㆍ멸실 동의의 건 ▲사업시행 시 필요사항 대의원회로 위임의 건 ▲촉진계획 변경의 건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영업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총회 개최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중봉로115번길 22(북변동) 일원 12만7458.7㎡에 건폐율 29.09%, 용적률 313.9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04명으로 파악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5가구 ▲46㎡ 130가구 ▲59㎡ 1492가구 ▲74㎡ 305가구 ▲84㎡ 528가구 ▲102㎡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2020년 1월 중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효동지구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대구시는 효동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29길 88(효목동) 일원 2만803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소곡지구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1일 안양시는 소곡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6동 585-2 일원 6만588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2.9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640가구, 일반분양 640가구, 임대주택 11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46가구 ▲45㎡ 92가구 ▲49㎡ 78가구 ▲59㎡ 432가구 ▲73㎡ 275가구 ▲84㎡ 332가구 ▲100㎡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해당 사업지 주변 지역 주택수급계획은 호계주공주변지구 재건축 1174가구, 호원초교주변지구 재개발 385가구,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1048가구, 삼신6차 재건축 456가구,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246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일 올해 1~11월 전월세 거래량은 누적 178만78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15.4% 증가해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지방권이 60만21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5년 평균 대비 16.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서 수도권이 118만57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5년 평균 14.8% 증가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최근 매매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냈던 전셋값이 학군 수요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번 발표의 영향으로 다소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던 전셋값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없이 집을 사기 어려워져 전월세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기다리는 대기수요와 자사고 폐지 등에 의한 수요들에 의해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7.65%, 용적률 890%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로 총 공사비 예가는 약 1153억 원이며 2020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으로 하반기 철거 및 착공을 목표로 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주한 용산의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5R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광명시는 광명15R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8월 25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22 일원 5만806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광율)은 이곳에 건폐율 15.63%, 용적률 267.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37가구 ▲45㎡ 38가구 ▲36B㎡ 50가구 ▲49㎡ 50가구 ▲59A㎡ 490가구 ▲59B㎡ 264가구 ▲59C㎡ 184가구 ▲84㎡ 2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783가구, 일반분양 464가구, 임대 75가구, 보류시설 1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2월 한국감정원으로 주택 청약 업무를 이관하는 절차가 2020년 1월부터 본격화되지만 관련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이 원활하지 않아 본회의 상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청약 자격을 사전에 파악해 단순 실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 부적격 청약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청약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법 개정과 별개로 청약 업무 이관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현재 청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2020년 1월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17일부터는 당첨내역ㆍ경쟁률 등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이어 2020년 1월 31일에는 주택청약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시스템을 이어받아 내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택법」 개정에 기약이 없어 모든 업무 이관 절차가 불투명해져 청약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약 업무 이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2020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청약 물량이 일시에 몰리는 등의 혼란도 예고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청약 업무 이관 계획을 수립했지만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2020년 1월에라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1분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6969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내년 1~3월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민간ㆍ공공아파트가 8만3602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8만1000가구)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은 1만6969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평균(7000가구) 대비 144.8%, 전년 동기(1만4000가구) 대비 25.3% 증가한 규모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내년 1월 ▲안산단원(2017가구) ▲영등포신길(1546가구) 등 1만174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어 내년 2월 ▲강동고덕(4057가구) ▲안산상록(3728가구) 등 2만4286가구가 입주한다. 내년 3월에는 ▲양천신월(3045가구) ▲하남감일(1930가구) 등 1만345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내년 1월 ▲포항북구(3093가구) ▲부산기장(2460가구) 등 1만1868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어 내년 2월 ▲청주동남(1407가구) ▲완주삼봉(1092가구) 등 1만85가구가 입주한다. 내년 3월에는 ▲광주우산(1660가구) ▲부산진구(1520가구) 등 1만2156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만7047가구 ▲60～85㎡ 5만1863가구 ▲85㎡ 초과 4692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4%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 6만7351가구, 공공아파트 1만6251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20년 3월부터 서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2016년 11ㆍ3 대책을 통해 강남 4구의 소유권 등기 시 분양권 전매 금지를 발표했고, 2017년 이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마지막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내년 3월 예정된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신정뉴타운 1-1구역)` 3045가구가 됐다. 또한 내년 4월 말 이후 분양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부터는 최소 5년 이상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용되는 단지들은 입주 후 2년 이후에야 비로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절벽, 매물부족 등을 이유로 가격반등이 예상된다. 오히려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신규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최근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5~6억 원대 혹은 15억 원 이하의 `옐로칩`이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투자 대안은 열려있는 국면이다. 금융ㆍ세제 규제 등으로 주택가격의 장기적인 급락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거짓ㆍ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자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는 지난 23일 부동산 거짓ㆍ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위원회에는 현재 직방, 호갱노노, 스파크플러스, 네모, 디스코, 마이워크스페이스, 부동산지인, 스페이스워크, 알스퀘어, 우주, 패스트파이브 등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사는 거짓ㆍ과장 광고 게시물 혹은 게시자 내역을 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는 이 내용을 검토ㆍ심의해 전체 참여사에 공유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 중개 플랫폼에만 국한하지 않고 매매, 임대, 분양 등 부동산 거래 전 영역의 부동산 광고로 넓혀 거짓과장 광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범 이행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올바른 부동산 광고 게재 방안을 제시하고, 거짓과장 광고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자율 가이드라인 효과 및 거짓ㆍ과장 광고 처리에 대한 이행보고서 등을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확보해 나간다. 한국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공동 규제 틀을 만들고 광고 게시자를 위한 교육 활동, 캠페인 등을 벌여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광고 게시자 간 상호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노원구는 상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02길 5(상계동) 일원 6만60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5%, 용적률 304.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63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1㎡ 1가구 ▲39㎡ 108가구 ▲43㎡ 84가구 ▲52㎡ 56가구 ▲59㎡ 406가구 ▲84㎡ 473가구 ▲97㎡ 35가구 등으로 이 중 96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상계6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인가, 2014년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서초구는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2-8 외 2필지 3만1228.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총 8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74가구 ▲85㎡ 미만 403가구 ▲85㎡ 초과~114㎡ 미만 49가구 ▲114㎡ 이상 122가구 등이며 이 중 2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ㆍ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앞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다. 또 단지 도보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반포동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서원초, 원명초를 비롯해 명문대진학률이 높은 반포고와 서초고, 세화고, 은광여고 등 강남8학군 명문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터미널 상권과 CGV, 롯데시네마 등 강남역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대형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서쪽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과 북쪽으로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3000억 원 규모의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춘천시는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지난 19일 고시했다. 약사촉진4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총회에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됐다. 이후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갈등 격화로 올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업 찬성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정비구역 해제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춘천시는 구역해제에 대한 주민 공람에 돌입했고, 춘천시의회 의견청취,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강원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공람공고 기간 동안 주민들 다수가 해제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출했고 춘천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도 해제안에 동의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구역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 80가구, 전북 장수군 140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150가구 등 전국에 10개 지구에 1105가구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 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원하는 임대주택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을 받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10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연이은 싱크홀에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주말 싱크홀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추락사고까지 일어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조사ㆍ평가해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 시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제출해 확인을 받도록 하는 문서다. 검토 이후 시공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해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아파트(이하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에 돌아갔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정림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구역 인근 늘푸른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당초 이곳 재건축에 이어 약 17년 만에 리모델링사업까지 도맡게 됐다.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는 2002년 설악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입주한 아파트로, 당시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롯데캐슬` 브랜드를 적용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는 `롯데캐슬`의 브랜드파워를 보여준 사업지"라며 "리모델링을 거쳐 하이엔드 주거공간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4길3(잠원동) 일대 1만1939㎡를 대상으로 한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256가구 규모에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5개동 공동주택 29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금액은 1293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관제 시스템이 개발됐다.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은 지난 23일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강동중 교수팀)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건설현장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관제시스템에 딥러닝 기반 지능형 감지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올해 7월 남제주복합발전소 건설현장에 도입됐다. 단순 모니터링 용도에 그쳤던 기존 시스템에 비해 스마트 시스템은 현장의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위험요소 발견 시 작업자 및 관리자에게 경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차량의 속도위반, 중장비 위험구역 접근 감지, 근로자 이상행동 검출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험상황을 관제모니터 경보와 동시에 안전관리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작업장 산업재해 방지에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SOC 투자가 활발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해 안전관리분야의 세계시장 선점도 노리고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핵심개발기술 특허출원이 완료되면 다양한 분야의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며, "남부발전은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플랫폼 확대를 통해 안전이 최우선인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옛 부산외대 우암동 부지가 공공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변창흠)는 지난 23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시와 `부산외대 이전적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부산외대 캠퍼스는 13만2000㎡ 규모의 대규모 이전적지로, 2014년 부산외대 캠퍼스 이전 이후 주변 상권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면서 민간기업 등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개발이 부진했던 곳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공간 재창조 개발을 통해 ▲청년 인재 유입과 업무혁신을 위한 `청년주거ㆍ커뮤니티 타운 및 청년창업센터` ▲청년ㆍ유망기업 간 커넥트로 혁신산업 고도화를 위한 `미래산업창출센터`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 선도를 위한 `공공복합타운` 등으로 조성된다. LH는 앞으로 2년 내 부지 매입과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이후 개발사업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개발계획과 연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국비150~200억 원을 확보하고, 문화시설ㆍ기반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북항 재개발 등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며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넘어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데 힘껏 지원하겠다"며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역사ㆍ문화 콘텐츠, 창업 인프라를 잘 융합한다면 외대 이전적지 개발사업이 앞으로 부산의 균형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2020년 예산ㆍ기금안이 발표됐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는 `2020년 국토교통 예산ㆍ기금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ㆍ기금 등 총 지출규모는 50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6.2% 늘었다. 지출 세부내역은 ▲SOC ▲주거복지 ▲교통 ▲혁신성장 등이다. 국토부는 SOC 분야에 총 예산의 37.5%인 18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며 "지역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과거 19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설치된 SOC가 30~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안전 관련 예산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강화를 위해 4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그 중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개량 투자에 1조5000억 원이 배정됐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에는 7944억 원, 포장보수 등 도로유지보수 사업에는 6262억 원, 도로병목지점 개선에 1373억 원 등이다. 철도시설 안전을 위한 SOC에는 1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에는 1조97억 원,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에는 1398억 원이 투입해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저금리 기금융자인 버팀목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에 총 9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는 16조5000억 원의 기금이 운용돼 18만1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에는 1조6000억 원을 편성해 수급대상자를 중위소득 45%로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는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에도 낡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집 걱정을 덜기 위한 주거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7777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창업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교통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대도시 간의 빠른 이동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ㆍ도시철도사업에 9211억 원을 투자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철도부품 국산화 등 R&D 분야에는 5247억 원을 투입하며, GTX-A는 내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별내선 1200억 원, 진접선 1,100억 원, 신안산선 958억 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830억 원, 서울7호선 청라연장 220억 원 등 광역ㆍ도시철도 사업에 국비가 투입돼 보상 및 건설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어주는 광역도로와 도심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혼잡도로 사업에 1678억 원이 투입돼 지속 추진한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도 609억 원이 신규 편성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2873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에는 2020년 1417억 원을 투입해 세종, 부산을 시범도시로 본격 구축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도로에서는 기존에 연간 300km 정도 구축되던 지능형 교통체계(ITS)에 1137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4배 수준인 약 1,200km로 구축된다. ITS의 확대 구축을 통해 교통정체, 재난ㆍ재해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회안내 등 실시간 교통대응이 더욱 용이해지며, 국도 통행속도가 약 15%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등 앞 차량 정차시 자동으로 신호를 바꿔주는 감응신호 시스템에 168억 원을 투자해 설치하는 등 편리성과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한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712억 원을 투입해 IoT센서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 대중교통ㆍ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수소에너지를 도시의 전력사용, 난방, 수소차 충전 등에 적용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을 2020년 신규 추진한다. 3개 도시에 125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활용 능력을 한층 높인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전년 대비 투자규모를 1112억 원으로 확대해 테스트베드 고도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은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97억 원을 투입해 3개의 전용 비행 시험장을 추가로 구축하고, 40억 원을 투입해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한다. 투자가 미미한 드론, 자율차 등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67억 원의 국토교통혁신펀드를 신설해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부출자 60%, 민간출자 40%로 이뤄진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에는 22억 원을 투자한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는 강원대, 한남대 등 대학 캠퍼스 부지 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한편,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ㆍ공항사업은 2020년 중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 국토부의 철도ㆍ공항사업에는 석문산단인입철도, 대구산업선,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고속화, 평택～오송 2복선화,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새만금 국제공항이 해당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은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월ㆍ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유주택이 시가 15억 원이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달 16일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2일 "이달 16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을 급작스럽게 내놓고,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포함시켰다. 1주택자이면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를 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해당 예외조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주ㆍ철거 등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조합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등이 예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뒤늦게 수정하고 나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급작스런 발표로 사업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줄줄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처지였다"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양대 ERICA 융합산업대학원에서 2020학년도 부동산전공 석사과정(MBA in Real Estate)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양대 ERICA 부동산석사과정(MBA in Real Estate)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최초로 4학기제를 도입했으며 부동산경제, 부동산금융, 일반경제학,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시장, 도시재생, 도시와 문화와 관련된 전문교과과정을 제공한다. 매주 화, 목요일 야간 수업이 진행되며 1교시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50분까지, 2교시는 오후 8시부터 9시 20분까지다. 이 가운데 화요일 2교시 `도새재생론` 수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미래파워 윤방현 대표는 한양대 도시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출신으로 국내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 미래파워는 24년차의 재건축ㆍ재개발 컨설팅전문회사로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에 지사를 두고 있다. 한양대 ERICA 부동산 석사과정의 모집일은 2020년 1월 20일까지로 지원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면접일은 내년 2월 1일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같은 달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등)에게는 등록금 감면규정에 따라 다양한 장학혜택이 수여된다. 더 자세한 모집 요강은 한양대 ERICA 융합산업대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ㆍISD) 에서 처음으로 최종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영국 고등법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사건의 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앞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작년 6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 다야니 가문에게 계약금과 지연 이자 등 730 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란 다야니가에게 73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국고 손실이 불가피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이어질 ISD에서 한국의 승소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5조 원에 이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조 원 규모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ISD 제기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각국과 무역협상을 할 때 ISD 조항을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3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의 지지로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대명6동 44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명역과 서부 정류장역이 인접한 더블역세권이며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고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에 중요한 시점인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낸다. 지난 22일 정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요건을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주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20년 납부분부터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내년 5월 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의 대표발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대해 적정하게 대처한 것으로, 정부 발표대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3일 여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공사도급 본계약 변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독정이로82번길 32(숭의동) 일대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028가구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병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0년 1월) 1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한 업체(현설일 오전 10시까지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27억 원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으로 납부) ▲조합이 송부한 우편물을 수령한 업체 중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 9315.7㎡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13%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