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을 비롯한 주요 3개 구청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최근 시공자를 선정한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동작구 흑석9구역 등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현황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시공권 계약,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 점검은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잡음이 있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최근 시공자로 선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반발로 조합장 해임 동의를 구하고 있고, 흑석9구역의 경우 시공자인 롯데건설과 조합 간 갈등으로 본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형국이다. 이번 점검을 두고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등 재건축시장이 최근 반등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시장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며 "추후 타 지역 역시 과열 조짐이 보이면 점검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강남구는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7월 13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 일대 4만765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7% 이하,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4층에서 최고 35층에 이르는 9개동 공동주택 총 1072가구(소형 132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대치쌍용1차는 강남권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손꼽히는 은마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향후 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단지다. 여기에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다. 이 단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단지인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입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단지 아파트의 특징을 살려 강남 주민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7월 25일 안산시는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559(고잔동) 일대 2만75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22~25층 규모의 공동주택 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사업은 안산IC와 가까워서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중앙공원, 광덕산, 서울예술대학교 등 자연과 문화를 매개로 한 친환경적인 주변 인프라를 갖췄다. 아울러 생명과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되면 사업성이 더욱 우수해질 것이라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7월) 25일 부산 연제구는 연산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그달 20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22 일대 9만3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8%, 용적률 265.38%를 적용한 공동주택 18개동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보류 7가구, 일반분양 1017가구, 조합원 54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오는 23일에는 입주자 모집에 대한 공고가 예정됐다. 한편 연산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9월 8일 정비구역 지정, 2003년 10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11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21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2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가 서부제일아파트 보수공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용산구(청장 성장현)에 따르면 지난 5월 진행된 안전진단에서 서부제일아파트는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아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같은 판정을 받았다.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47(후암동)에 위치한 서부제일아파트는 1969년 준공된 49년차 노후 아파트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3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2007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을 추진 중인 후암동1구역에 속해있지만 아파트 노후화로 외벽과 복도 등에 균열이 생겨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용산구는 보수공사를 통해 내ㆍ외벽 균열 보수와 철근 방청(녹 방지), 콘크리트 단면복구 등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9월 진행된 `현장구청장실`로 인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성장현 구청장은 재난위험시설물 서부제일아파트 보수보강 공사를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소요예산 5000만 원은 서울시 지원을 통해 확보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부제일아파트 주민 대상 설명회를 3차례 진행했다"며 "지난 3월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7000만 원을 모아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지난 6월 상가건물 붕괴 사고 이후 대대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전수 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정비구역 외 노후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은 오는 9월 7일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현장구청장실에서 지시했던 서부제일아파트 보수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위험시설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세대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1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등(가목)과 기숙사(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화재 위험 특성이 동일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인 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소방시설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법령보다는 소방시설법령에서 규정한 바를 우선 따라야 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공동주택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영 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시설물인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아파트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다목에서는 다세대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일 수밖에 없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등에 포함될 수 없고 건물의 용도상 같은 호의 나목에 따른 기숙사에도 포함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건설업계 경력 구직자들은 불볕더위에도 쉴 수 없다. 주요 건설사들의 경력직 채용이 8월 휴가철에 몰리기 때문이다. 9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달 중 GSㆍ롯데ㆍ한화 등 건설사들이 대거 경력사원 모집에 나선다. GS건설은 주택ㆍ건축분야 경력사원을 이달 19일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건축시공, 설비시공, 전기시공 등이며 GS건설 누리집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자격요건은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롯데건설은 해외토목 분야 제안(Proposal) 경력사원을 찾는다. 19일까지 롯데건설 누리집에서 온라인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해외 제안 경력 4년(해외 총 경력 8년) 이상 보유자 ▲해외현장 유경험자 ▲OPIc IH 동등 이상 자격 보유자 ▲싱가포르 입찰ㆍ견적 유경험자 우대 등이다. 한화건설도 건축, 플랜트, 안전 등 분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직무별 경력 충족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영어 가능자 우대 등이라면 31일까지 한화건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반도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인사총무, 예산견적, 상업시설임대관리, 재건축재개발, 홍보기획 등이며 12일까지 반도건설 누리집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사항은 ▲1군 건설업체 근무 경험자 우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영어 및 제2외국어 가능자 우대 등이다. 이밖에 ▲두산건설(12일까지) ▲금호건설(12일까지) ▲태영건설(19일까지) ▲서한(10일까지) ▲금강주택(12일까지) ▲대방건설(12일까지) ▲벽산엔지니어링(13일까지) ▲대창기업(10일까지) ▲양우종합건설(13일까지) ▲쌍용건설(31일까지) 등이 사원채용을 진행한다. 또 ▲한신공영 ▲효성 ▲계룡건설산업 ▲KCC건설 ▲시티건설 ▲영동건설 ▲이랜드건설 ▲ 신성건설 등은 `채용 시까지`로 진행 중이다. 유종욱 건설워커 총괄이사 겸 부사장은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건설업 종사자나 경력 구직자는 이번 여름휴가 시즌을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조금 줄었다. 반면 서울은 상승폭을 더 키워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격은 0.03%, 전세가격은 0.08% 각각 하락했다. 인천(-0.09%)과 경기(-0.01%)는 동반 하락했으나 수도권은 0.05% 상승했다. 서울이 0.18% 올라 전주 0.16%보다 상승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매매가격을 끌어올렸다. 서울은 강북 14개 구와 강남 11개 구가 각각 0.18%, 0.19%로 동반 상승했다. 강북권은 용산구(+0.29%)에서 `용산 통합개발 계획` 기대감으로 원효로, 한강로, 이촌동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동대문구(+0.25%)가 여러 개발 호재(GTX B노선, 경전철 등)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권은 영등포구(+0.29%)가 `여의도 통합개발 계획`, 신안산선 내년 착공 등의 개발 호재로 상승했다. 송파구와 서초구도 저가 매물의 빠른 소진 현상이 추가 상승기대감으로 연결되며 각각 0.22%, 0.15% 상승했다. 지방(-0.11%→-0.11%)은, 5대 광역시(-0.07%→-0.06%), 8개도(-0.15%→-0.16%), 세종(0.00%→-0.05%) 등에 영향으로 지난주 하락폭 유지했다. 또한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0.04%→-0.04%)은 지난주 하락폭 유지, 서울(0.07%→0.05%)은 상승폭 축소, 지방(-0.12%→-0.13%)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울 강남 11개 구 가운데 서초구(0.26%)와 동작구(0.17%)는 반포ㆍ방배 일대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서구(0.02%)도 마곡지구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북 14개 구 마포구(+0.07%)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부 단지 위주로, 강북구(+0.07%)는 우이신설선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종로·노원구(0.00%)는 보합, 성동구(-0.03%)는 상반기 입주물량(약 3,000호) 부담으로 하락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0.05%)은 상승, 대구(0%)와 전남(0%)은 보합, 울산(-0.39%), 경남(-0.32%), 제주(-0.19%)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주택공급량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의 가구 증가 추이, 서울 인근의 과밀억제권역 입주물량 등을 감안 시 서울의 주택수급은 양호하며 최근 보도된 서울 주택 순증 물량은 산정 방식, 통계 활용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서울의 주택 순증 물량은 준공 물량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지 않은(다가구주택을 동단위로 계산) 반면, 멸실 물량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다가구주택을 호단위로 계산)해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서울의 순증 물량을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공급물량을 준공 및 멸실 모두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해 산정할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서울 주택전체는 5만2000가구,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1만 가구 순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도된 작년 순증 물량 산정에 활용된 멸실통계는 공식통계가 아니고 건축물대장 말소신고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통계청과 지자체의 검증절차를 거쳐 올해 말 2017년 멸실통계를 작성ㆍ공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서울의 입주물량을 보도된 물량(6만8782가구) 보다 많은 7만784가구(아파트 2만9833가구)임을 공식통계로 밝힌 바 있다. 서울의 주택재고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5만 가구 순증 추세를 보였으며, 서울의 주택보급률 역시 꾸준히 개선됐고 강남 4구의 주택보급률은 서울 전체 주택보급률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주택 멸실은 대부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단독주택의 다세대ㆍ다가구 개축 등에 따른 단기적인 멸실"이라며 "이는 도심 내 향후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져 오히려 주택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주택토지공사(SH) 직원들이 하도급사에 자택 수리,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키거나 등산화ㆍ노트북ㆍ현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감사원은 특허청ㆍ강진군ㆍ한국도로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ㆍ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을 실시해 총 27건을 적발해 징계ㆍ문책 요구 6건, 주의요구 11건, 통보 6건, 통보(비위) 2건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SH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는 2014년 1~11월간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아 하도급업체 B사가 공사 직원 3명(퇴직)의 집을 주택을 무상으로 수리하게 했다. 그 후 A는 B사에 수리비 971만 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타 공사현장 사진 등을 허위 증빙에 붙이는 식으로 공사비 20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B사 직원이 본인 어머니 자택에 무상으로 80만 원 상당 도배를 하게 시키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일괄 하도급업체 C사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 노트북 등 총 780만 원 상당을 수수했고, C사가 무상으로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1700만 원 상당)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등산화의 경우 A씨가 직원들 야유회에 신도록 17켤레(148만 원)를 사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한편 SH 사장에게 A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이 직책수행비 몰래 신설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 D는 2016년 4월 12일 사장이 부재중일 때 본부장 자신과 팀장(4명)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을 전결로 처리했다. 이로인해 D는 월 90만 원, 팀장은 각각 월 30만 원씩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해 12월까지 총 4602만 원이 부당지급됐다. 아울러 평택항만공사 팀장 E씨 등은 행사경비를 부풀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예산 1637만 원을, 또 다른 팀장 F씨 등은 물품구매 계약대금을 허위ㆍ과다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864만 원을 빼돌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각종 권한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기관의 이익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며 "계약ㆍ예산 등의 재정적 권한과 각종 심의ㆍ감독권 등 법적 권한을 매개로 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홍보담당관실 특별조사국 관계자는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익을 추구한 관련자를 엄벌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기관 차원의 불공정 업무 관행을 개선토록 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466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서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1/3에 달하는 173가구가 공급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반포 일대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 시세의 절반 수준인 전세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대거 미달 사태를 빚었던 만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SH는 지난 6일 `2018년 제3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20년간 전세계약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총 466가구로 이중 ▲일반공급 420가구 ▲고령자 공급 37가구 ▲주거약자 공급 3가구 ▲우선공급 6가구 등이다. 전세금액의 범위는 최소 9075만 원부터 최대 6억3000만 원이며, 전용면적은 35~124㎡가 대상이다. 주요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59㎡)` 9가구가 6억1250만 원에 공급되며, `반포자이(59㎡)`는 5억4670만 원에 12가구가 공급된다. `래미안서초에스티지(59㎡)`와 지난번 대거 미달사태를 빚었던 `래미안신반포팰리스(59㎡)`에서도 5억2000만~5억4000만 원에 2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모집공고일(지난 6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급신청자가 속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등재돼 있지 않은 공급신청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공급신청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아파트와 면적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액이 합산기준 2억15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의 청약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4일, 16일~20일까지이며 서류심사대상자는 이달 31일 발표된다. 서류심사대상자는 내달(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편접수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 후 당첨자는 오는 11월 8일에 발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택항을 전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국제적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지난 7월 20일 분양을 시작한 평택BIX(Business & Industry Complex)부지 등을 찾아 현안사항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이날 먼저 평택항마린센터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소속 직원들을 격려한 뒤, 정장선 평택시장·김영해 경기도의원·황태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화순 황해청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지사는 "평택항은 우리 경기도가 자랑하는 국제항이고, 특히 서해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배후시설, 배후단지 조성과 평택항 개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평택BIX와 현덕지구 개발과 같은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평택항을 우리 경기도가 자랑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만한 국제적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배후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인천항과 평택항이 대북 교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인천항에 비해 평택항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만큼 평택항의 장점을 연구해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재명 지사와 일행은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2개 사업지구(평택BIX‧현덕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평택항 동부두로 이동하여 평택·당진항 일원을 살펴본 후 황해청 및 평택항만공사 직원들과 오찬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 했다. 평택ㆍ당진항에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화학, 자동차, 전자 등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평택BIX(2.04㎢, 62만 평)와 동북아 유통‧관광 허브 육성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현덕지구(2.32㎢, 70만 평)가 있다. 경기도와 평택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무조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용도와 처분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가 각각 공제금액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나대지 등 종합 합산토지는 5억 원, 상가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다.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해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경우 적용받는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공동임대사업자의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도 공동명의일 경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1년에 60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세 등으로 9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총 680여만 원으로 낮아져 230만 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임대소득에 따른 건강보험 인상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명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이미 단독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명의 이전에 드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합친 금액과 공동명의를 통한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등의 절세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절세액 보다 많다면 절세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금액이 9억 원이므로 공동명의를 통한 양도세 절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또한 양도차익이 크거나 비사업용 토지처럼 중과세되는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세 부담이 적다면 굳이 공동명의로 할 필요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된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동작구, 관악구, 동대문구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서대문구와 은평구도 애매하다는 관측이 나와 이곳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광역급행열차(GTX)와 신분당선 등 개발 호재와 분양권 프리미엄, 청약시장 쏠림 등 대상에 오를 수는 있지만 일부 신규물량에 쏠린 수요만으로 투기지역에 포함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의 3.3㎡당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1~7월) 2173만 원에서 2413만 원으로 11.05% 올랐다. 관악구(9.55%ㆍ1445→1583만 원)나 동대문구(12.64%ㆍ1503→1693만 원)의 오름폭도 상당하다. 반면 서대문구는 9.27%(1651→1804만 원), 은평구는 4.7%(1447→1515만원) 각각 상승해 서울시 평균 상승폭인 7.51%(2237→2405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전셋값 상승 흐름도 비슷하다. 상반기 동작구는 3.3㎡당 1.67%(1439→1463만 원), 서대문구는 2.55%(1253→1285만 원), 은평구는 1.10%(1092→1104만 원) 상승했다. 서대문ㆍ은평구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도심 접근성을 갖춘 일부 지역과 집들이를 앞둔 단지의 분양권이 작용했다는 평이다. 서대문구 홍은동의 `북한산두산위브(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권은 이달 1억5000만 원 상승한 6억3000만 원대다.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의 영향으로 홍은동 시세는 지난해 3분기 1132만 원에서 1307만 원으로 15.46% 급등했다. 은평구도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전용면적 60㎡)` 분양권이 3억 원 오른 6억3000만 원에, 진관동 `은평스카이뷰자이(전용면적 84㎡)`와 불광동 `불광롯데캐슬(전용면적 60㎡)`의 분양권이 각각 6억 원, 5억7000만 원을 형성 중이다. 재개발 효과와 도심이 가까운 녹번동은 16.78%(1455→1700만 원) 올랐다. 게다가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상반기 분양권 거래 건수는 은평구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주를 앞둔 단지가 많아서다. 서대문구는 159건, 동작구는 41건에 그쳤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다른 비투기지역을 크게 웃돌지 않았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은 서울시가 용산ㆍ여의도 개발 등에 대한 입장을 표정한 데에 따른 여파다"며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면 시장이 잠잠해지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일부 실수요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등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동작구는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수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2(사당동) 일대 3만107.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23.8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당3구역은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으며, 8차선 도로의 길 건너에는 서초구 반포동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백화점 등도 있어 생활환경이 뛰어나 동작구 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힌다. 또한 기본적으로 반포와 인접해 있으며 경문고를 비롯한 방배ㆍ반포의 명문 학군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조합을 설립한 사당3구역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그해 9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광한소규모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성윤)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에 설계자 오전 10시 30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오전 11시 30분에 조합 임시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참가자가 2인 미만일 경우 2차 현장설명회는 오는 27일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각각 같은 시간에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설계자는 200만 원, 정비업자는 1000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 외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8~19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10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재건축ㆍ이하 방배삼익)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출 분야는 건설사업관리(CM) 업체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에 투찰 및 등재하고 마감까지 입찰가격 제안서 및 등재서류 등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방배삼익은 방배동 일대에서 가장 일찍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심의만 `3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개동 724가구 및 부대복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임대사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세교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안웅배)은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하려는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앞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진행해 용적률 300% 이하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대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502%, 용적률 29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5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우동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홍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16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우동5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1월 31일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바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서상 남은 용역비가 1억 원 이하로 남은 용역비 범위 내에서 입찰이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83-10(우동) 일원 6997(사업시행인가 시)㎡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구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절차가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안양시는 이 사업 지구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송부했지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공시 송달했다. 공고는 이달 6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장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와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이뤄진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5명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66(안양동) 4만82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용적률 25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021가구 및 주상복합,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지난 7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에 나섰다. 이날 이들 단속반은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며 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조사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단속반은 부동산 거래 내역,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가져갔다. 불법 전매, 가격 담합, 업ㆍ다운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대상은 용산을 시작으로 영등포, 마포 등 2개 구가 확실 시 되며,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계획 필요" 발언 이후 집값이 크게 들썩인 곳이다. 지난달(7월) 5주차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0.28%), 용산구(0.27%), 마포구(0.24%)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 주에 서울 집값은 0.16% 올라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편, 오늘(8일) 강남권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은 전날 합동 단속 소식을 전해 듣고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특별하게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거래 내역을) 파헤치면 뭐라도 나올까 걱정된다"고 휴업 이유를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단속 지역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장 전입ㆍ결혼,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사범 109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분양대행사들이 속속 건설업 면허 취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업 면허 없이 분양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로 중대형 업체 위주라서 향후 분양대행시장의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부동산정보 제공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분양대행사는 총 28곳이다. 지금까지 CLK, 건물과사람들, 니소스씨앤디, 도시애, 도우, 랜드비전, 마켓리더, 미래인, 민은, 삼일, 상림, 세원미, 솔렉스, 신림디앤씨, 씨앤디플래닝, 씨앤에이개발, 엔티파크, 엠비앤홀딩스, 와이낫플래닝, 유성, 유엔아이, 유티파트너스, 컬리넌홀딩스, 태풍, 터존, 팜파트너스, 프론티어마루, 한아름 등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전체 분양대행사 수 3000여 개 가운데 28개는 매우 적은 수이다. 국토부가 분양대행사에 대한 건설업 면허 보유를 계속 단속한다면 소규모 분양대행사들은 결국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나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는 미분양ㆍ후분양에 몰릴 수밖에 없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건설업 면허를 갖춘 분양대행사의 경우 이같은 단속에서 자유로워 보다 여유 있는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8월 이후 분양물량은 총 16만여 가구로 상반기 공급물량인 8만 가구의 2배가 넘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본격 가을 분양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건설업 면허를 신청 중이거나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분양대행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내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 용역'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최대 6개월 등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주택 청약 관련 업무는 주택공급규칙(제50조 제4항)에 따라 시행사(사업 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사가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이 필요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5명을 채용해야 해 소규모 분양대행사들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경비는 1억 원 내외가 들고, 기술자 5명의 월급으로 1명당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매달 150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공개가 예고된 가운데 대치쌍용2차(재건축)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시공자 계약을 앞두고 현대건설과 조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8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조합 안형태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조합의 예상보다 클 경우 사업 연기나 포기, 또는 계약 해지 등 여러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지난 6월 시공권을 가져간 현대건설과 계약을 놓고 조율 중으로 사업 연기는 물론 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84㎡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 예정가격은 1821억9519만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539만549원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치쌍용2차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규모에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덕에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귀띔한 바 있다. 대치쌍용2차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는 특유의 교육ㆍ문화ㆍ환경ㆍ생활면에서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최근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한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쳐 이 같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반면 일부 다른 재건축 사업지는 부담금 추정지 고지를 앞두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달 안으로 부담금 추정치를 고지 받는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의 경우, 주택 밀집 지역으로 재건축에 나서기 때문에 추정치 산정 자체가 까다롭다는 평이 많다. 이곳은 지난 7월 부담금 산출 관련 자료를 송파구에 제출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역시 본계약 체결 후 부담금 추정치 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각 주요 단지별로 추정지가 고지돼 난항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 안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 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등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의 조성과 조성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보다 혁신도시법령이 정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혁신도시법에서는 혁신도시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혁신도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료돼 준공검사를 거쳐 공사완료가 공고됐다면 해당 혁신도시개발사업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개발 절차를 완료한 것이므로 혁신도시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수요가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토지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따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도시법 제17조제3항에서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능한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해당 지구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혁신도시법 제17조제3항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 지역을 관리하려는 것이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해 일반적인 국토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달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를 넘는 사항은 그 밖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거나 주거지역 내에서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주거지역을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달(9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서 접수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한 업체(입찰보증금 중 최소한 50억 원 이상은 현금납부, 나머지 금액은 입찰보증보험증권 가능) ▲공동사업단(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23(청천동) 일대 21만9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최고 43층(옥탑 포함 44층) 아파트 31개동 5190가구(임대 26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5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뉴스테이 적용 제1호 시범사업구역 선정됐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분 및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약 3200가구를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회사)가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대원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대원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시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건설 ▲태영건설 ▲동원개발 등 3개 업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4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당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93번길 12(대원동) 5만234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공동주택 8개동 900여 가구 및 부속동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3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영등포구는 대림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디지털로70가길 14(대림동) 271 필지 일대 5만329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8.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아파트 13개동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7가구 ▲59B㎡ 90가구 ▲59C㎡ 68가구 ▲84A㎡ 237가구 ▲84B㎡ 82가구 ▲84C㎡ 200가구 등으로 8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림3구역은 강남 일대, 가산디지털단지 등을 연결하는 7호선 신풍역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이며 초ㆍ중ㆍ고교가 가깝다. 아파트 주변에 목동 학원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다. 롯데백화점 관악점, 이마트 구로점,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디큐브 시티 등 편의시설과 보라매 공원이 가깝고,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강남성심병원이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특화설계도 도입된다. 거실과 주방에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60mm 바닥 차음재를 깔아 층간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한다. 입주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 범죄예방 환경 설계인 `셉테드(CPTED)`를 적용해 안전한 단지를 구축했으며 200만 화소 고화질 CCTV,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해 방범을 강화했다. 한편 2008년 10월 30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24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근거를 담은 관련 지침 개정에 들어갔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가운데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 공정률 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절차 등의 방안도 갖췄다. 다만, 후분양으로 판단할 공정률 기준 60%에 관해서는 따로 고시하기로 했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 50% 이상을 출자한 부동산투자신탁(REITs)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들이 공급받은 용지에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을 지으면 사업계획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부를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사업 공제조합 등 공제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ㆍ사업과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 가능성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공제기관의 총자산은 150조4000억 원, 수입 보험료는 33조8000억 원에 육박함에도 감독할 주무부처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함이 지적돼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감정원이 서비스하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app)이 대대적인 기능 개편을 마치고 오늘(8일)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앱에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자인 경향을 적용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도로 한 번에 다 보기` 메뉴는 프롭테크(Prop-techㆍ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능으로, 지도상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등 모든 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다. 최신 ICT 음성인식을 활용한 `음성검색`은 사용자가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음성만으로 찾는 기능이다. 또한, 옛 버전(version)에서 복잡했던 메뉴 나열식 디자인은 벗어나 자주 사용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앱 첫 화면을 구성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이밖에도 관련 개편을 지속한다. 머지않아 `부동산정보 앱`의 새로운 이름을 지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용자 기반의 검색기능 개선과 상세 서비스 디자인 또한 개편 예정이다. 김학규 원장은 "한국감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에서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를 시작으로 선보이는 `신혼희망타운`이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신혼희망타운 내 들어서는 탁아소ㆍ어린이집 등의 육아 관련 시설 등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탁아소ㆍ어린이집 등은 신혼희망타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지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에 포함될 경우 주택 공급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만약 육아시설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용적률을 완화시켜 신혼희망타운 전체 세대수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반적인 공동주택과의 형성성, 「건축법」 등의 개정이 요구돼 현재 관련부처 간 검토를 거치는 등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하반기 입주자 모집 예정인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의 경우 설계상 육아시설로 그로잉센터(▲공동육아방 ▲방과 후 학교 ▲맘스ㆍ키즈 카페 ▲데이케어센터 ▲국ㆍ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가 포함된다. 당초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발표하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구계획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단지와 인접토록 설계하고 만남광장, 독서가든 등 통학길 특화, 주차장 100% 지하화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해 국ㆍ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 키즈카페도 설치한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 등은 신혼희망타운 내 경로당 미설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고령자 대상 시설보다 육아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을 완화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사업시행자의 융자자금 금리를 3% 중반에서 2% 중반으로 인하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에는 신혼희망타운 67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그 중 수도권 물량은 서울양원 405가구, 수서역세권 635가구, 과천지식타운 545가구, 화성동탄2 500가구, 시흥장현 562가구, 하남감일 510가구, 남양주별내 383가구, 의왕고천 899가구, 파주운정3 799가구 등 5238가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기존 `표준품셈` 방식보다 시장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한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한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낮게 산정되는 편이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보니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3.9~10.1%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도 회계과 관계자는 "오산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품셈 적용 시 76억412만6000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73억499만4000원으로 2억9913만2000원(3.9%) 차이가 났다"며 "진위~오산 시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표준품셈 적용 시 49억1517만 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44억1671만3000원 등 4억9845만7000원(10.1%)의 차이가 났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 원이었다"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하기로 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해놓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서 이 지사가 추진하기로 한 10억 원 이상 공사원가 공개방침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 도지사의 발언이 있던 그날 오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중소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히려 3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셈법을 확대하라고 맞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 지사가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이라며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삼은 데 대해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7일 다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며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건설협회가 반발하는 반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것은 도지사 책무인 만큼 공개토론으로 시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남 강진군이 지난 7일 강진 국민체육센터에서 1천여명의 새농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새농민회 한마음전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승옥 강진군수, 전남농협 박태선 본부장, 이성희 새농민회 전국회장, 전남 관내 농협 시군지부장 및 조합장과 전남 새농민회원 등이 참석해 회원간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농업 기술 정보를 교류했다.     1부 기념식에서 우수 회원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1천여명의 회원들이 뜻을 모아 사랑의 양파즙 300박스를 강진군에 기탁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어 2부는 화합한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김안석 전남새농민회 회장은 “급변하는 농업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새농민회가 되자”며 “우리의 뿌리인 농업을 발전시키며,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새농민회 가족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내 삶이 바뀌는 농업개혁을 농도 전남에서 시작하겠다. 농촌의 멋진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우리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신 전남 새농민 회원들의 강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농민회 회원들이 농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남도의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새농민중앙회는 전국 17개 시도회 및 153개 시군회 1만명의 회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내 선도농업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 부부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한동안 이어졌던 조정기를 지나 올 초 전고점에 바짝 다가서자 서울시가 고심에 빠졌다. 7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6월 전용면적 84㎡가 실거래가 16억90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올해 전고점인 18억 원을 뛰어넘는 18억3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마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7월) 17억에 비해 1억이나 더 올라 이달 18억 원에 달한다"며 "수요자는 많지만 물건이 없는 상황이고 재건축이 확정되면 더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전용면적 82㎡가 지난 7월 다시 18억 원대에 계약이 이뤄지며 연초 최고 거래가에 다시 다가서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해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이례적으로 미심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 층수 제한(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5층)에 맞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스카이라인을 조정해 도계위 심의에 다시 도전했으나 지난 6월 4번째 퇴짜를 맞았다. 최근 추진위는 수정한 정비계획(안)을 다시 강남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9월 도계위에서 사실상 사업 승인을 받아내고 지상 최고 50층짜리 아파트 및 주상복합 총 6401가구로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1등 당선작으로 조성룡 도시건축 대표의 작품을 선정한 조합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송파구에 제출하고 도계위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두 단지 모두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힌다. 이들 단지의 정비계획은 도시정비계획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강남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서울시가 정비계획 등의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조합은 공람ㆍ공고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을 해결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빠르면 올해 안에 시공자 선정 논의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그동안 청량리 일대 재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강북권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위반 의무 범위에 대한 혼란이 가중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서 자동차 후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게 됐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운전자 과실비율이 다를 수 있다. 차량이 사람을 치는 대인 사고에서는 운전자 책임이 크지만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갖는 책임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분담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 민ㆍ형사 판단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주의할 의무가 있어 후진을 할 때는 이 의무가 더 강조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후진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사고에서 보행자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단지는 보행자 우선이지만 언제든지 차량 통행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행자는 이런 점을 감안해 길 보행 시 조심해야 한다. 후진하는 차량 뒤로 갑자기 달려나갈 경우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는 아파트 안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경우도 같다. 보행자가 갑자기 달려나가면 운전자가 대응하기 힘들고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고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후진해야 하고 보행자는 차량을 적절히 살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경우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80%, 보행자가 20% 정도로 결정된다. 운전자나 보행자의 결정적 잘못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달라진다. 단, 보행자가 사고 당시 갑자기 차도 쪽으로 달려나갔다면 보행자 책임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보행자의 과실율이 25%, 운전자 과실이 75%로 적용된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이 잇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유관 업계와 각 조합 등에 따르면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인 1ㆍ3구역은 노량진뉴타운 내에서도 최고 입지를 자랑한다. 우선 1구역은 가장 규모가 크고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 정관에 부합하는 조합원에게 2주택(1+1분양)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이 120㎡ 이상이면 24평 아파트 2채, 기존주택 전용면적이 145㎡ 이상이면 34평과 24평 아파트 각 1채씩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이 답보상태라 분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고시촌과 인접해 원룸으로 월세수익을 얻는 집주인들의 반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3구역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후 건축심의가 진행 중이고, 노량진뉴타운 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6구역은 매물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오름세이다. 6구역은 SK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4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일반분양을 목표로 속도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6구역에는 공연장, 창작실, 전시실 등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동작구청은 이와 관련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구역과 7구역도 속도가 빠른 편으로, 두 구역 모두 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역세권인 2구역은 노량진뉴타운에서 면적이 가장 작지만, 역세권밀도계획이 적용돼 계획용적률은 397.9%로 제일 높다. 7구역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초ㆍ중ㆍ고교가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조권 침해 문제로 설계 변경이 진행 중이다. 한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8구역이 속도전에 돌입해 하반기에는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사업에 속도를 내는 사업지들은 향후 높은 가치를 입증할 예정이다. 2구역과 맞닿은 `상도파크자이`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11억~12억 원 선에 형성돼 노량진뉴타운도 10억 원은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동작종합행정타운이 장승배기역 주변에 조성될 예정이라 이곳이 동작구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동작구 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이전한 자리에 청년주택과 상업시설이 개발되고, 서울대입구~새절역까지 잇는 서부경전철이 추진되면 노량진뉴타운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평이 나온다.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문제로 재건축 대신 재개발이 주목 받는 가운데, 주변의 신길뉴타운, 흑석뉴타운의 성공 선례가 있어 노량진뉴타운을 향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의도, 용산, 강남, 종로 등 주요 지역을 지하철로 20분 이내에 갈 수 있어 위치적 장점도 우수하다. 이에 10년 침체기를 마치고 속도를 내는 노량진뉴타운이 동작의 중심지로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81복현시영아파트(이하 81복현시영)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7일 81복현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하연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관련 공사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접수한다. 서류 제출은 전자입찰서 마감 일시까지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 계약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2년 준공된 81복현시영은 지상 최고 5층 아파트 10개동 610가구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49길 10(복현동) 외 2필지 일대 2만9577.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7월) 1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12단지 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모템맘길 10(갈현동) 일대 9288.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8%, 용적률 16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100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84㎡ 62가구 ▲115㎡ 24가구 ▲130㎡ 11가구 ▲156㎡ 2가구 ▲176㎡ 1가구 등이다. 이 중 57가구를 일반에 분양했다. 이 단지 주변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버스 정류장이 사업지 바로 앞에 있다. 과천IC를 통해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도심과 강남권 일대까지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또한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중앙고, 과천외고 등의 교육시설과 과천시 중심상업지구가 있다. 시공자인 동부건설은 인공지능 홈 IoT 시스템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가스나 전기 전원 등을 원격제어하거나 세대 내 에너지 사용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센터,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 등도 공급한다. 한편 과천12단지 연립주택은 2004년 1월 1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6년 6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 하나의 사업 주체로 탄생했으며, 그해 7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16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갈 시공자를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4차(재건축)가 조합원 이주 자금 마련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1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일 조합원 이주비용과 사업 추진비용을 대출할 금융기관을 찾는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출 한도와 기간은 사업비 300억 원(48개월 이상), 이주비 932억 원(40개월 이상)이다. 각각 롯데건설(시공자) 연대보증, 근저당 설정 등으로 신용보강 한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이주비에서 대출 한도 외에 20%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금리는 몇 %인지 등도 조합에 제안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이며 공동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마감은 오는 9일 오후 3시이다. 조합은 금융기관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회 의결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1(잠원동) 일대 10만628㎡에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7층~34층 아파트 279가구를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60㎡ 이하 66가구 ▲85㎡ 이하 154가구 ▲115㎡ 이하 59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35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분양을 본격화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삼성물산은 이달 7일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맺고 부산 동래구 온천2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동래래미안아이파크`가 이달 말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래래미안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32개동 3853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구성된다. 현재 부산 내 공급된 아파트 단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 중 일반 분양은 2485가구다. 전용면적 59~114㎡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보다 많은 수요층을 품을 수 있다. 동래구 최초로 적용되는 단지 내 수영장을 비롯해 게스트룸 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갖춘다. `동래래미안아이파크`가 들어서는 동래구 온천2구역은 부산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원도심이다. 인근에 교육, 교통, 문화, 상권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 지하철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과 1호선 명륜역, 3ㆍ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 등이 인근에 위치했다. 중앙대로, 충렬대로와도 가깝다. 연내 만덕~센텀 구간의 도시고속도로가 착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교통체증 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학군 역시 동래학군에 속해 온천초와 내산초, 유락여중, 동래중 등 많은 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지난 달 11일 동래구청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양해각서가 체결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CGV 등에도 접근성이 있다. 한편 `동래래미안아이파크`는 현재 본보기 집이 조성 중이며 동래구 온천동 503-37 일대에서 사전 분양홍보관인 웰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강서구로부터 지난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폐율 27.99%, 용적률 255.0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4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마곡동 327-2 일대 1만6399㎡를 대상으로 한다. 1984년 준공돼 입주 35년이 경과했다. 기존 단지는 지상 3층 8개동 234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특히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은 마곡산업단지와 녹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위치에 있어 마곡 편익 7ㆍ8구역이 가깝다. 또한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신방화역 사이에 있으며, 인근에는 송화초, 마곡중,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어 교육시설과 우수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공개가 예고된 가운데 대치쌍용2차(재건축)가 사업 연기나 최악의 경우 사업 포기까지 염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현재 재건축 부담금 추정치가 조합의 예상보다 클 경우, 사업 연기나 포기, 또는 계약 해지 등 여러 안을 두고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84㎡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 공사비 예정가격은 1821억9519만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539만549원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치쌍용2차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크지 않은 규모에도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덕에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대치쌍용2차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는 특유의 교육ㆍ문화ㆍ환경ㆍ생활면에서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최근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한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쳐 이 같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처럼 다양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에 대해 고심 중인 대치쌍용2차 이외에도 다른 재건축 사업지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달 안으로 부담금 추정치를 고지 받는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의 경우, 주택 밀집 지역으로 재건축에 나서기 때문에 추정치 산정 자체가 까다롭다는 평이 많다. 이곳은 지난 7월 부담금 산출 관련 자료를 송파구에 제출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 역시 본계약 체결 후 부담금 추정치 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각 주요 단지별로 추정지가 고지돼 난항이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 재개발사업이 임시총회 준비를 본격화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경옥)은 임시총회(임원 선출 포함)의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채용된 홍보요원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시총회 설명 및 홍보, 총회 참석유도, 우편투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용역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5일까지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7길 14-1(신정동) 일대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2017년 3월 26일 조합설립인가 기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ㆍB씨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앞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에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던 가구부터 먼저 주소지 관할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수급자 선정 시 올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된다. 마이홈 누리집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임대료 상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 등을 마련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가구는 수시로 확인하고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른 0.11% 상승을 기록했다. 6월 말 이래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은 0.18% 상승해 올 들어 지난 4월 1주차(0.27%)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 아파트값은 0.09% 올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개포주공고층7단지` 등이 거래되면서 가격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은평구 0.43% ▲관악구 0.32% ▲양천구 0.26% ▲구로구 0.22% ▲성북구 0.19% ▲동작구 0.17% 등 순으로 올랐다. 양천을 제외한 상위 6개 구 가운데 5개 구가 비투기지역이다. 은평뉴타운에서 `상림4ㆍ6ㆍ7ㆍ8단지`, `박석고개12ㆍ13단지` 등의 가격이 전주 대비 500~1000만 원 정도 일제히 상승했다. 관악 봉천동의 `관악드림타운`와 `관악푸르지오`가 각각 500만 원, `관악브라운스톤'이 2000만 원 올랐다. 또한 신도시는 광교, 분당, 평촌 등지에서 상승해 전주 0.01%보다 더 오른 0.03%를 기록했다. 광교가 0.07% 올랐고 ▲분당 0.06% ▲평촌 0.06% ▲김포한강 0.04% ▲일산 0.0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ㆍ인천은 2주 연속 0.03% 올랐다. 광명이 `하안주공` 등 재건축 추진에 힘입어 0.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 0.13% ▲하남 0.09% ▲안양 0.08% ▲수원 0.06% 등 순으로 상승했다. 한편, 전세시장은 방학철 이사수요가 유입되면서 서울이 0.02%를 기록, 지난주(0.01%)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2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된 신도시가 보합세로 전환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원도 산촌에 소득형 주택을 짓는다. 지난 3일 LH는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와 소득형 산촌주택 위탁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에 5만2000㎡ 규모의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소득창출 시설을 지원해 정착을 돕는다. 단독형 임대주택 72가구와 마을공동시설 등을 조성해,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무주택 도시민과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세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LH에 공유지 개발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풍부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운영관리 노하우를 활용하며, 강원도는 입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주택단지 인근에 청정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와 임산물 재배지를 조성해 임대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퍼블릭 하우징(Public Housing) 설계공모'를 통해 강원도 산촌주택 특화설계가 추진 중으로, 올 하반기 행정적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소득형 산촌주택은 귀농ㆍ귀촌가구와 농촌 창업 청년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영농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해 귀농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필로티 구조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 때 상당수 필로티 건축물의 기둥이 반파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과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건축물만 의무 촬영 대상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 공사,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공사와 기둥, 바닥부재의 철근 배치 공사 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 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상당한 정도로 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임차인이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층은 대형마트, 2층은 임대매장인 경우 임대 매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박탈된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까지 권리금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임대목적물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갱신계약 거절사유에 해당해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본 등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매출액의 배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발판으로 상가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영세 입점업체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재건축 등으로 인해 궁지로 내몰렸던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세심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향후 부동산시장에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나타날 경우, 주택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달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수요대비 공급과잉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사상 최대인 44만1000가구로 예상돼 공급과잉 우려를 증폭시켰다. 실물경기나 가계신용이 위축돼 가계수요가 부족할 경우 주택 경기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다. 전국의 주택 미분양은 올해 5월 기준 6만 호로 과거와 비교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1만 호인 반면, 지방엔 5만호에 달해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 충남, 경기, 경북, 강원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됐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도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은 지난 2월 전기 대비로 0.2%에서 5월 -0.03%, 6월 -0.02%로 하향 안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도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꼽힌다. 반대로 수요 억제에 치우친 대책이 투자 선호지역에서 주택 공급 부족을 유발, 향후 집값 재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으나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의 증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질도 악화된다는 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 실물 경제의 침체 가능성 확대, 임계치에 근접한 가계부채 등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0월~2008년 9월, 2010년 7월~2012년 6월 등 과거 2차례 기준금리 인상기 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했다. 앞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재현될지는 미지수로 봤다.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 균형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ㆍ가구 구조 변화와 실거주자의 선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머무는 잉여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개인 간(P2P) 대출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