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대책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밝히고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 부처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금융조치도 기존 100조 원 규모에서 135조 원 규모로 35조 원이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8821억 원(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연구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9주간의 신한카드 매출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경기도 경제 흐름과 향후 대응방향을 담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해 경기도 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매출액 감소 업종은 확대되고 있다. 가전ㆍ가구, 미용, 요식ㆍ유흥, 의료ㆍ잡화에서 시작된 피해는 발병 4~5주 차부터 교육ㆍ학원, 의료, 가정생활ㆍ서비스, 자동차 등의 품목으로 감소세가 확산됐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요식 및 유흥업으로 매출액이 6024억 원 감소했고 이는 전체 순감소액의 32%를 차지한다. 의류ㆍ잡화(-27.7%), 미용(-23.7%), 가전ㆍ가구(-16.2%) 등 소득탄력성이 높거나 소비의 시급성이 낮은 품목에서 매출액 감소율이 크게 발생했으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으로 백화점과 대형 기타(아울렛 등),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5%, 28.5%, 18.7% 감소했다. 숙박업과 여행업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19.6% 감소했고, 교육ㆍ학원(-18.4%), 스포츠ㆍ문화ㆍ레저(-17.2%) 등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은 20% 수준이다. 반면 음ㆍ식료품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 이는 외식 감소에 의한 반사효과로 대체 수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부문 매출액은 감소한 가운데, 약국 매출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여행ㆍ교통 부문 중 교통(택시) 매출액은 결제 수단 변화 및 대중교통 기피 현상으로 12.4% 증가했다.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수요ㆍ공급 부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돼도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경기 침체에 대한 단기적, 중ㆍ장기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수요ㆍ공급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수요ㆍ공급 부문에서 동시에 발생해 점점 심화되고 중앙ㆍ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비를 조언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변화 영향 검토 ▲코로나19로 확대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ㆍ사회적 안전망 구축 ▲생산설비 분산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분석 이외에도 사회ㆍ환경ㆍ문화ㆍ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Post-코로나19` 관련 주제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5.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11.6% 증가, 5년 평균 대비 3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이달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2.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90.7% 증가했고, 지방은 전월 대비 10.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0.5% 증가했다. 이달 누계 기준으로는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5.5%, 지방은 69.1% 각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이달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9.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50.7%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5.2%,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했다. 이달 누계 기준으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6.3%, 아파트 외는 52.7%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이달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9만9758건으로, 전월 대비 10.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 5년 평균 대비 16.2% 증가했다. 이달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1%, 5년 평균 대비 26.1% 증가해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며, 이달 매매거래량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1일 경기도는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ㆍ 대학원생ㆍ졸업생 2만3000명에게 총 26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사업에서 2만640명에게 21억4000만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 인원은 2860명, 지원 금액은 5억4000만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돼 대학원생 3609명과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5652명에게 14억8000만 원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 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 가능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과 졸업생까지 확대했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10년 2학기부터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약 21만 명에게 105억 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내 대학생ㆍ대학원생ㆍ졸업생이 학자금 이자 부담 없이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21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발생 ▲정보공개 미흡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위탁 관련 등 4가지다. 먼저,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ㆍ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ㆍ이자율ㆍ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한 계약체결로는 소방ㆍ석면해체ㆍ조합설립 동의서 수합ㆍ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ㆍ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총회 의사록, 협력 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자 선정 서류 검토ㆍ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ㆍ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주택정비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이동진)가 마들로13길 84(창동)에 위치한 `동북권세대융합형복합시설` 내 청년음악인 임대주택 입주인 24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북권세대융합형복합시설`은 청년 창업가와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복합시설로 주거지원시설에 청년음악인 임대주택이 포함돼있다. 이 밖에 창업고도화센터, 50+북부캠퍼스, 동북권NPO센터 등이 함께 구성돼있다. 청년음악인 임대주택은 구가 음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첫 주거지원시설로, 국내 첫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지역 내에 마련된다. 전용면적 기준 15㎡ 23가구, 23㎡ 1가구 총 24가구를 모집하며 1인 가구의 입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별 냉난방,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의 가전들을 함께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음악 분야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5월) 1일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이나 마들로 656 5층 신경제사업과 우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봉구 관계자는 "서울아레나를 기반으로 음악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음악도시 도봉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라며 "이번 청년음악인 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창동에 많은 음악인들이 모여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서류심사, 소득ㆍ자산 조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7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하고 올해 10월부터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하락하며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92.05p(2.44%) 하락한 2만3650.44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1.4p(1.79%) 내린 2823.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89.41p(1.03%) 하락한 8560.73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 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마이너스 37.6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7일 종가 18.27달러에서 55.9달러(305%)가 폭락한 것이다. 이는 1983년 뉴욕상업거래소가 원유를 거래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국제유가 폭락은 1931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나 1862년 남북전쟁 초기 때도 없었던 일"이라면서도 "이번 유가폭락이 워낙 일시적인 현상이라 에너지 산업이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원유시장의 선물 만기까지 겹친 탓이라는 분석도 이어진다. CNN은 "원유 저장 시설은 흘러넘칠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원유업체는 원유를 넘기기 위해 돈을 주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마이너스권의 유가가 하루 사이에 20달러 선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6월 물량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 유종인 브렌트유는 2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6월물 WTI는 4.09달러 내린 20.94달러에 거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태블릿 `갤럭시 탭 S6 라이트(Lite)`를 국내에 선보인다. 사전 예약은 오는 22일부터 실시하며, 공식 출시는 29일이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LTE 모델과 와이파이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내장 메모리 용량에 따라 LTE 모델이 49만5000원(64GB), 53만9000원(128GB)이며, 와이파이 모델이 45만1000원(64GB), 49만5000원(128GB)이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향상된 S펜으로 편리한 필기 경험을 선사한다. 필기 내용을 300%까지 확대할 수 있어 작은 글씨도 손쉽게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요한 텍스트는 별도 색상으로 강조하거나 해시 태그를 지정해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을 갖춘 점도 특징이다. 두께 7mm에 무게 465g(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색상은 옥스포드 그레이, 앙고라 블루, 쉬폰 핑크 등 3가지 스타일로 출시된다. 이 밖에 263.1mm(10.4형) 화면과 AKG 듀얼 스피커로 영상, 게임 등을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다. 최대 1TB의 외장 마이크로SD 카드를 지원하고 704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다이어리 스타일의 정품 북커버 5000원 구매 혜택과 콘텐츠 5종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YES24 북클럽ㆍ조인스 프라임ㆍ왓챠는 3개월, 유튜브 프리미엄은 4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대성 마이맥ㆍ스카이에듀ㆍ시원스쿨 등 총 800여 개의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삼성에듀닷컴 12개월 수강 혜택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은 2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에 대해 "저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고 표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우리 당에서 얘기한 것은 정부 예산 중 코로나19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 중 100조 원 정도를 마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조치해 국민 1인당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여당이 국채라도 발행해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대비를 항상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 재정은 항상 조금의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태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에 21일 코스피가 장중 큰 낙폭을 보였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47포인트(2.4%) 내린 1852.89를 가리켰다. 지수는 11.58포인트(0.61%) 내린 1886.78로 개장한 이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7포인트(2.15%) 내린 624.12를 나타냈다. 증시 낙폭 확대는 김 국무위원장 관련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방송은 현지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지난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앞서 북한 관련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관련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데일리NK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있는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별장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CNN의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현대차그룹 임원 1200여 명이 이달부터 급여를 20%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급여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것은 각 계열사 임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이번 급여 반납에는 1200여 명의 임원이 참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도 동참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임원들이 경영 환경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임원들의 급여 반납은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적 부진으로 어려웠던 지난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에는 전 계열사 임원들이 임금의 10%를 반납했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종합 상황실을 마련해 세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비용 절감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해 핵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롯데그룹도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롯데지주 임원들이 3개월간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키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법안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를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며, 일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대표발의 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기존 대비 0.1~0.3%p 인상되며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 대비 0.2~0.8%p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이 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또한 4월 국회에서 12ㆍ16 대책의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올해 2020년 납부분부터 인상된 종부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극심해 법안 통과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통합당은 정부 대책에 반대해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처리해야할 긴급 사안이 많아 20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상임위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법은 여야 의견 대립이 심해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소위를 여러 차례 열기도 어렵고, 관례상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제유가가 말 그대로 땅을 뚫고 대폭락했다. 하루만에 300% 넘게 떨어지면서 역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다. 어제(20일ㆍ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7.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 거래일인 17일 종가 18.27%달러에서 55.90달러 폭락한 것으로, 305% 떨어진 수치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마이너스 유가는 원유 생산업체가 원유를 팔 때 구매자에게 돈을 더 얹어줘야 함을 의미한다. 수요가 아예 없다는 뜻이다. 이정도 낙폭을 기록한 것도 사상 최초다. 유가가 기록적인 대폭락세를 보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먼저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경기침체와 생산 활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다른 이유는 원유시장에 찾아온 `선물 만기 이벤트` 때문이다. 5월물 WTI 만기일인 오는 21일을 앞두고 선물 투자자들은 6월물로 `롤오버`를 선택했다. 5월물 원유를 인수하는 대신 5월물을 팔아치우고 6월물로 갈아탄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5월물의 공급이 넘쳐났다. 그렇다고 5월물을 사기도 애매했다.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원유저장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급은 넘쳐난 반면 수요는 하락요인만 있어 가격이 대폭락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5월물의 거래량은 적었던 반면 6월물은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로 6월물은 투자성 구매 수요로 인해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6월물 WTI는 이날 4.09달러 내린 20.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업계 일각에선 오늘에 이어 내일은 역사에 남을만한 오름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원유시장이 큰 타격을 받긴 했지만, 오늘의 대폭락이 실제 원유시장의 흐름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모두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쉽사리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마음 급한 국민들의 애만 타고 있다. 오늘(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정부 시정연설에서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여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4ㆍ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영향력은 더욱 클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기에 정부에 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고 야당에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이후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원내 현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한다. 민주당은 2차 추경으로 모자란 3억 원가량의 재정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재난지원금을 놓고 열린 비공개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설득에 나섰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적어도 오는 29일 이전에는 추경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원 마련 방안인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통합당이 반기를 들고 있다. 통합당 또한 4ㆍ15 총선 당시 당론으로 `1인당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세웠지만, 재원은 국채 발행이 아닌 예산 재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의가 길어질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청주산업단지(이하 청주산단) 인근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흥덕구 복대동 `완충녹지 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다음 달(5월) 1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올해 7월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역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으로 1976년 청주에서 처음으로 완충녹지로 지정돼 완충녹지 1호로 불리고 있다. 시는 일몰제가 적용돼 오는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완충녹지 70곳 116만 ㎡ 가운데 이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도시계획에서 풀어줄 예정이다. 당초 시는 "전체 6만7400㎡를 녹지로 묶어둘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2만2600㎡만 녹지로 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나머지 4만4800㎡ 는 도시계획에서 풀어주기로 하고 이달 6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애초 완충녹지 1호 전체를 보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과 협의를 해 폭 10m 정도만 녹지로 유지하기로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와 4ㆍ15 총선 등으로 미뤄졌던 분양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진다. `호반써밋목동`을 필두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분양도 잇따라 이어진다. 지난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주 청약 물량은 전국 9개 단지 총 5288가구(일반분양 3348가구)다. 총선이 있었던 지난주 물량(2432가구)의 2배가 넘는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경기 수원 망포동ㆍ조원동 등 수도권 지역 공급 물량이 많아 관심이 높다. 특히 총선으로 연기된 현장들이 일정 재개에 나서면서 견본주택을 공개하는 현장도 경기 고양시ㆍ안양시ㆍ의정부시 등 13곳에 이른다. 분양 현장들은 일반적으로 총선을 피해 분양 일정을 잡는다. 총선 기간 현수막 자리와 인터넷 광고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탓에 현장 홍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도 선거에 쏠리다보니 흥행도 어렵다. 하지만 올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정을 당기기는 어려웠다. 이로 인해 대부분 분양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지난 2~3월 동안 당초 계획한 물량의 20~30% 정도만 분양했다. 일반분양 물량 기준 지난 2월 1만3789가구가 분양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5064가구(36.7%)만 분양됐다. 3월 또한 계획된 2만7689가구 중 7723가구(28%)만이 분양됐다. 하지만 분양 시장은 이번 주 5000여 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도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공급 정상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주 최대어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들어설 호반건설의 `호반써밋목동`이다. 신정 2-2구역을 재개발해 지하 3층~지상 19층, 7개동 407가구 규모로 지어졌으며, 일반분양 물량은 238가구다. 이외에도 GS건설이 수원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공급하는 `영통자이` 653가구도 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공급에 나서려는 단지들이 많을 것"이라며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분양도 잇따르는 만큼, 올 2분기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산업단지로 새로 구성된다. 지난 19일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은 해당 지역을 국토교통부에 산단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ㆍ화상ㆍ화하리 일원에 128만9718㎡ 규모다. 산단 지정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편입 토지 총면적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주 수요도 100% 이상 확보해야 한하는데, 현재 해당 토지는 47.5%(62만 ㎡)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했고, 15개 업체의 입주 의향서도 받은 상태다. 앞서 도는 3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이었다. 지난해 9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273만3134㎡의 면적을 지금의 규모로 줄였다. 정부가 시행한 사전 컨설팅에서 취락지구 주민 이주, 농지 잠식 등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3지구의 경자구역 예비지정은 실패로 끝났다. 이에 도와 충북경자청은 3지구 개발 계획을 수정했다. 경자구역 지정에만 공을 들이면 개발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판단, 산단 조성을 병행하기로 했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개발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순서를 바꿔 산단 승인 후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물류ㆍ상업ㆍ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진 항공관련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개발 방향이 정해져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1ㆍ2지구와 연계해 `항공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복권위원회가 기존 연금복권에 비해 1등 당첨자 지급액을 크게 올리고 2등 당첨자 수도 대폭 늘린 새로운 연금복권 720+를 출시한다. 2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1등 당첨자에게 매달 700만 원을 20년간 지급하는 연금복권 720+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상품은 1등에 당첨될 경우 기존 20년간 월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던 것에서 200만 원이 더 늘어난 월 700만 원을 20년간 지급받게 된다. 전국 복권 판매점과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점에는 유통 시간을 고려해 이달 14일부터 미리 신상품을 공급한 바 있다. 현행 연금복권 520은 2011년 7월 출시 당시에는 연금형 복권에 대한 소비자 기대로 인해 상품이 매진될 만큼 인기가 높았지만 점차 소비자 관심이 하락해 2014년 이후 판매량은 발행량의 30% 수준에서 정체됐다. 복권시장이 로또복권에 편중돼 당첨금 일시 지급에 따라 일부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연금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복권위원회의 풀이다. 복권위원회는 연금식 복권 활성화를 통해 로또복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건전한 복권 문화 조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등의 당첨금도 일시금에서 연금으로 바꾸고 대상자도 확대해 연금복권에 대한 수요 상승에 기대감이 쏠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진천군이 진천복합산업단지(이하 진천복합산단)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7일 진천군이 진천복합산단 조성 예정지인 덕산읍 기전리ㆍ석장리 일대 121만489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군과 충북개발공사는 올해 1월 진천복합산단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동산 투기방지 등 체계적인 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달(3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행위제한 제한지역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제한지역 지정 조치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수목식재 행위 등이 제한된다. 사업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올해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마친 뒤 진천복합산단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단은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군은 3000억 원을 들여 IT, BT, NT 등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과 주거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시문, 지형도면 등 관련 자료는 군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3대 육성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산단이 들어서면 진천군이 충북 산업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법무부가 임차인 보호 확대에 힘쓴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ㆍ설치하고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주택임대차ㆍ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경기 수원시ㆍ대전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이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LH 및 한국감정원에 추가 설치해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의 범위를 심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 여건ㆍ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해당 법령을 국토부와 공동소관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 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한다. 지난 19일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저소득가구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전세임대 194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세대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중 일반유형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며,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부산울산권 총 1940가구를 공급하며 기존주택(일반, 다자녀, 고령)은 867가구, 신혼부부 Ⅰ형은 727가구, Ⅱ형은 346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기간 내 방문신청하며,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접수기간은 부산권은 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며, 울산권은 오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다. 신혼부부 접수기간은 Ⅰ형은 모집 가구수 마감까지 수시접수하며, Ⅱ형은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유형에 따라 최소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6000만 원까지이며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는 연 1~2% 수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한국형 스마트시티 공모결과 12건을 선정했다. 지난 19일 국토부와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시 개발형 6건(6개국), 단일 솔루션형 6건(5개국) 등 총 12건(11개국)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총 17개국에서 31건을 신청했으며, 6개국 6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에는 ▲러시아 볼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미얀마 달라 신도시 스마트시티 F/S ▲베트남 메콩 델타 스마트시티 Pre-F/S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페루 쿠스코 공항부지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등이다. 단일 솔루션형에는 19개국에서 46건을 제출했으며, 교통 (3건), 전자정부(1건), 방재(1건), 물관리 분야(1건) 등 5개국 6건이 선정됐다. 특히, 터키에서는 앙카라, 가지안텝, 이스탄불 등 6개 지자체에서 전자정부, 방재 등 16건의 사업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스마트사업의 유망성 등을 고려해 2건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에는 ▲라오스 비엔티안 배수시스템 기본구상 ▲몽골 울란바토르 모빌리티 플랫폼 기본구상 ▲콜롬비아 보고타 고속도로 교통관제센터 MP ▲태국 콘캔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MP ▲터키 가지안텝 데이터 통합플랫폼 MP ▲터키 앙카라 재해방지ㆍ관리 기본구상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이달과 다음 달(5월) 중 해외 정부와 과업범위 조율, 사업별 지원 예산을 확정하고, 올해 6월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마스터플랜 또는 타당성 조사 수립을 착수해 연내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사업들은 해당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향후 공적개발사업(ODA), 투자개발형사업(PPP)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다양한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달 16일 제7차 금융위 보고ㆍ의결에 따른 것으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필요성`과 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한시성` 등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추진하는 `신속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효과성`도 확보한다. 주요 방안으로는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이다. 먼저, 자본 적정성 규제로는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의 자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적극적 유권해석(은행), 신속한 규정 개정(증권, 보험)을 통해 증안펀드 출자 금융사의 자본적립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유동성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외화 LCR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통합 LCR의 경우 100%에서 85%로 인하해준다. 코로나19로 신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 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 대한 영업 규제도 한다. 특히, 은행의 신규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정에서 대출규모가 증가할 경우 예대율 규제(100%)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2021년 6월 말까지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내년 6월 말까지 10%p 이내에서 예대율 규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등 법인대출에 비해 높은 가중치가 적용돼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상징후 발생히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일부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했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4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됐으며,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 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 금액은 5만9400원, 최대 금액은 385만2630원(537회)이며, 최다 미납은 887회(106만7100원)이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 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 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했으며, 수납ㆍ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ㆍSMSㆍ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한편, 강제 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에 국토부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강제 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 행위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9일 경기도는 불법사채ㆍ부동산 불법거래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한 신고와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도민 신고센터`를 20일 수원역사 2층(옛 민원센터)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도민신고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틈타 불법사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중심의 범죄 척결을 추진해 왔다. 또한, 센터는 도민 접근성을 최우선시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하는 수원역사에 설치됐으며, 센터에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 특사경 소속 현장수사팀 6명이 배치된다. 수원역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관할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사채 및 집값담합 등 부동산 비리와 사회복지 보조금 및 청소년 대상 지능형 범죄 척결 등의 업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소속 상담원 2명이 함께 배치 돼 `불법채권추심 지원`, `채무조정상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불법 고금리와 대부업 채권 대리 추심 등의 수사를 함께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상공인ㆍ주부ㆍ학생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불공정 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신고센터가 도민들을 지켜주고 도민들의 삶속에서 함께하는 현장 중심 공정가치 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도 결국은 그 끝에 나타날 수 있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낀 일부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으로 예상되는 무리를 끊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그저 그들을 차단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지켜져야 할 그 무엇, 인권(人權)과 인애(仁愛)에 대한 부분까지도 쉽게 짓뭉개버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동양인 혐오ㆍ차별 등이 함께 퍼졌고, 지난 2월께 한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스라엘 등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및 격리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들을 격리한 건물에 화염병을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고, 국내에서도 중국 우한 교민 수용을 거부하는 집회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며,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판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칼 같은 대응속도가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아끼는 인애와 같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달 20일 오전 9시 38분 기준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통계에 따르면 약 16만5154명의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삶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가 하고자 하던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전염병으로 인해 멈춰버렸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살에도 우리는 몇 십, 몇 백만 명이 넘는 숫자 앞에서 무감각해지고는 한다. 내 앞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 인류는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이들의 울음으로 가득 차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이처럼 인류가 전염병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들려오는 훈훈한 소식들이 있다. 대구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갈아 끼느라 피부가 헐지 않도록 코에 붙여놓은 밴드, 빈곤층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전해주기 위해 매일 18kg의 짐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영국 선생님, 의료진에게 보낸 코로나19 완치자의 과일 선물, 지체장애인의 마스크 기부, 이어지는 스타들의 기부행렬, 코로나19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자가격리를 지키며 집 안에서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 등 이 모든 지구촌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인애를 싹트게 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지쳐 있는 마음에 훈풍을 불어넣어 이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기껍게 여기는 인애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붙잡고 힘내자, 이겨보자는 말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청량리역이 개발 호재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등이 추진되면서 강북권의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량리역세권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KTX 강릉선, ITX 청춘에 더해 최근 GTX BㆍC 노선의 환승역으로 선정됐다. 또한 청량리동과 제기동 일대에 위치한 재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 일원 미주상가B동을 개발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청량리역`은 지하 7층~지상 20층 주거형 오피스텔 총 954실(전용면적 20~44㎡)과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로 조성된다. 그 중 상업시설인 `힐스에비뉴청량리역`은 지하 1층~지상 4층에 들어선다. 인근에는 청량리종합시장, 경동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기존 재래상권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힐스에비뉴청량리역`에 마련될 공공업무시설에는 청량리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동대본부 등 기존 동주민센터 시설과 공동육아방, 북카페, 체력단련장 등 문화, 복지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전농동 동부청과시장 도시정비 사업,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등 청량리역 일대의 시장 및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상업시설에 필요한 배후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청량리동과 회기동 일대를 바이오ㆍ의료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구축하고, 주변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병원을 연계해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2021년에 진행될 2단계 사업으로는 `BTㆍIT 융합센터`, `글로벌협력동`, 2024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강남권을 놓칠 수 없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내걸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3월) 9일 오후 2시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호반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5년 만에 도시정비시장에 돌아온 삼성물산은 래미안 브랜드로 반포 지역에 래미안 타운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고, 대림산업은 `아크로하이드원` 브랜드로 반포 일대에 아크로 벨트를 조성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브랜드 인지도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분위기였다. 호반건설의 경우 강남 입성 교두보로 신반포15차에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한만큼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5년의 긴 사업 공백을 뒤로 하고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앞으로는 `클린 수주`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도를 넘는 룰 위반과 무리한 홍보활동을 자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본보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무단으로 홍보물 내용을 변경해 물의를 일으켰다. 3개 사는 마감재리스트를 공식적으로 합의해 작성한 후 조합을 통해 조합원에게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받아본 마감재리스트에는 약속과 달리 삼성물산 측이 추가로 수정한 내용이 사전 합의 없이 반영됐다. ▲삼성물산 ▲대림건설 ▲호반건설 3개 사는 `클린 수주`와 과열홍보의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홍보 자료만 조합원에게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룰을 위반함에 따라 다른 2개 사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마감재는 아파트 완공 후 실제 주거할 조합원들이 빈번히 접촉하며 생활하게 되는 핵심 자재로, 시공자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다른 항목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사전 합의가 지켜져야 할 부분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은 대림산업과 호반건설 양 사는 삼성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견디다 못해 공정 경쟁을 촉구하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ㆍ재건축)에서도 불법적인 개별홍보 활동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삼성은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의 홍보지침을 어기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사 홍보물을 버젓이 배포하는가 하면,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일부 조합원에게 식사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알려져 비난을 면치 못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건설사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등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삼성은 조합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향응을 제공한 셈이다. 이밖에도 구역 내 명성이 높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들과는 따로 만나 식사 접대를 이어가는 등 `관리`에 나선 모습이 빈번히 포착돼 입방아에 오른 것은 물론, 경쟁사 헐뜯기에도 적극 나서는 등 `클린` 수주와는 거리가 먼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5년 만에 복귀해 깨끗한 수주를 외친 삼성이지만 정작 말과 행동이 달라 지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신반포15차나 반포3주구 조합원들도 눈과 귀가 열려있는 만큼 비도덕적인 행태를 일삼는 회사에 재건축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반포15차 재건축 한 조합원은 "과열홍보를 피하고 시공능력과 기술이 뛰어난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것"이라며 "삼성이 시공자 선정에 참여해 기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커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 3월 6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이후 5년 만에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은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비방이라며 공정한 시공권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아울러 향응 제공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태영호(태구민)가 탈북민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그를 향해 보인 첫 반응은 여당지지 성향 네티즌들의 저차원적인 조롱이었다. `강남이 공산화됐다`,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강남구민들이 모두 인민복을 입어야 할 것`이라는 식의 비아냥이 이어졌다. `빨갱이`라는 혐오 발언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같은 비난이 얼마나 차별적인지는 둘째 치고, 상식적으로 매우 이상한 주장에 속한다. 가족ㆍ친지들을 북쪽에 남겨둔 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누구보다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 김정은에게 눈엣가시 같은 인물인 태영호가 `친북`이라니, 모순 아닌가.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의 바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당한대로 되갚는다`는 원한의 발로일 것이다. 수십 년 간 보수정당이 `좌파=종북`이라는 단순도식을 세워 야당을 탄압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논법으로, `북쪽 출신=빨갱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를 들어 상대측을 매도하는 식이다. 나아가 이 같은 행위의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에게 붙은 `종북` 딱지를 스스로가 얼마나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원천봉쇄하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 바로 야당을 향한 `태영호 출신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일수록 상대를 향해 던지는 법이다. 그리고 그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념대립이 한창이던 시절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반대했던 `레드컴플렉스`가 오늘날 변형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을 `빨갱이`라는 근거 없는 혐의를 지고 살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인의 전력 때문에 `빨갱이 사위`라는 색깔론에 시달렸다. 군사정권 때에는 북쪽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연좌제에 의해 사회 진출이 막혔다.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청산하고 이분법을 극복하겠다는 민주당 측에서, 이분법적 발상을 더 저급한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은 비극적이다. 김대중ㆍ노무현의 유산을 이어받은 민주당의 지지자라면, 유아적인 조롱은 그만두고 3만 명이 넘어선 한국사회 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당이 진보와 다양성을 주창하는 정당이라면 말이다. 과거 이자스민 전 의원이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비례대표로 선출되면서 소수자 의제를 선점했다. 민주당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탈북민 문제에서 통합당에 비해 소수자성을 대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제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거대여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은 앞으로 태영호 같은 탈북민 대표자를 낼 수 있을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탈북민의 대변자를 냈을 때 보수정당의 뿌리 깊은 색깔론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찰할 때다. 탈북민에게 한국사회는 아직도 소리 높여 `반공`을 외치고 누구보다 힘차게 태극기를 흔들어야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사회다. 이런 식의 `사상 결백`을 강요당한다면 민주사회라고 부르기 힘들다. 탈북민도 친북 혐의 없이 평등과 공정성을 위해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국회의원의 탄생은 민주 사회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며칠 전 4ㆍ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의 공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당선자들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4ㆍ15 총선 공약에는 여야 구분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여당은 생업안전망 구축과 자생력 강화를 중심으로 야당은 세제현실화ㆍ노동 분야 유연성 반영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놓았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같은 셈이다. 특히 4ㆍ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겨냥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기간에 더해 임차인에게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해 최소 4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임대차)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임대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을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현실화하는 경우가 드물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의 입장자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외출 자제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소상공인 재난수당 직접지급, 부가세 등 직접세, 간접세 감면, 5인 미만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직접 지급,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등의 사항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직접 대출 지원 등이 상당 부분 확대됐고 재난 수당 등 몇 가지 부분들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직접 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 온 소상공인 재난 수당 등 직접 지원, 단순히 납부 유예가 아닌 부가세, 소득세 등 직접세 성격의 세제와 4대 보험료, 전기료, 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등의 감면 조치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국회로 거듭나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방안` 수립과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들이 입법화의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대책 마련만큼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총선 공약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같이 동반돼야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적재적소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몫이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또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당선의 기쁨에 취하기보다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보는 건 어떨까. 4년 후에도 국민들이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의원, 정부, 지자체들의 지원책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감동은 꼭 찬란하고 위대한 순간에만 오지 않는다. 비록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이에 대한 경외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곧 감동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나는 무한한 감동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위대한 자제력과 단결력에서 경외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 있었던 4ㆍ15 총선 상황에서 특히 이는 두드러졌다. 일반적으로 투표소에는 대기 인원 줄이 빽빽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모두가 1m 이상 떨어져 서 있었다. 이 때문에 줄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늘어섰다. 일부 학교의 경우 운동장을 지나 교문밖까지 줄이 이어진 곳도 있었다. 봄이 오긴 했지만 아직 날이 완전히 풀렸다고 보긴 애매한 날씨, 하지만 그 와중에 어느 누구도 밖에 서있는 걸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또 함께 연대한 것이다. 투표를 위해 체온을 재고 비닐장갑을 끼고,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는 투표확인증을 발급받고, 이번 투표는 평소보다 불편함 가득한 투표였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28년 만에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투표소의 불편함도 민주시민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숭고한 시민의식을 막지는 못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의 투표권까지 보장했다. 자가격리자 중 1만3000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들 중 80%가 넘는 1만1000여 명의 자가격리자가 투표장으로 향했다. 아주 제한된 시간만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시간과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등 여러 조치가 더해졌다.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보조원도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모두들 한마음으로 불편함을 참아냈다. 덕분에 1만이 넘는 자가격리자들이 투표권을 무사히 행사할 수 있었다. 전 세계가 놀랐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진정 국면에 접어든 거의 유일한 나라, 모든 정보가 매일 투명하게 공개되는 믿을 수 있는 나라, 그 와중에도 사재기 현상이 단 3일밖에 없었던 성숙한 의식을 갖춘 나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적의 나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선진국의 위상을 인정 받았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로 불편함을 모두 함께 감내하며 연대하는 것. 어쩌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국민들이 연대하며 하나된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순간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강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이며, 적용시기는 오늘(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당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공급질서교란자에 대한 청약 제한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ㆍ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급질서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 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국가산단)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표준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창원시는 경제 대도약과 제조 대혁신을 위해 창원국가산단을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산단 조성 4대 핵심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을 제조업의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고 스마트공장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4개 핵심사업(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혁신데이터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사업은 디지털트윈, CPS(사이버물리시스템) 등 스마트제조 9대 기술의 실증을 위한 업종별 테스트라인 구축과 글로벌 표준 기반의 모듈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다.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제조업체들의 데이터 수집ㆍ가공 및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주도형 데이터 테크놀로지 산업 육성을 통해 산단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 ICT 전문기업의 전문역량 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사업은 스마트제조 분야 R&D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 산학모델(Industry 4.0 선도센터)을 구축하고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의 공동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제조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생태계를 이룰 계획이다. 창원시는 4대 핵심사업을 포함한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창원국가산단에 2023년까지 기업체 3000여 개 입주, 매출 67조 원, 고용인원 15만 명, 스마트공장 700개 소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 생산유발액 6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직ㆍ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국가산단을 ICT가 접목된 첨단 제조업 육성을 통해 제조혁신ㆍ청년일자리ㆍ신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대한민국 미래형 산단 표준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부품이 없어서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남들 기준에) 오래된 휴대폰을 들고 서비스센터에 가면 듣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기간은 1년 7개월이며, 3년 이내에 교체하는 경우가 90%를 넘는다고 한다. 요즘의 휴대폰 가격과 평균 사용기간을 따져보면 웬만한 명품 가방 뺨친다. 명품 가방이냐 휴대폰이냐를 고민한지 몇 년이 됐나를 셈해봤더니 만 5년이었다. 현재 기자가 사용 중인 핸드폰 기종은 갤럭시S6로, 2015년 4월 10일에 출시했으니 벌써 6년 차에 접어들었다. 갤럭시S6가 초등학생이었다면 졸업반에 접어들었을 햇수라고 생각하니 애 하나 다 키웠단 생각에 괜스레 뿌듯하기까지 하다. 아직은 휴대폰을 바꿀 마음이 없는데 오히려 주위에서 난리(?)다. 신상에 혹해 구매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젠 정말 바꿔야할 때가 왔다고 느낄 때가 있다.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그렇다. 얼마 전 길을 가다 특이하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마주했다.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근처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다들 자전거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헤매고 있는 풍경이 참 귀엽다가도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휴대폰이 먹통이면 자전거 한 대조차 쉽게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께는 KT아현지사에 큰 화재가 발생해 주위에서 결제부터 문자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경우가 있었다. KT는 해당 기간 근처에 방문했던 고객들에게 요금을 지원해 주긴 했지만 요금 이외의 개인적인 손실과 불편함은 금액보다 더 컸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서울 지리에 익숙지 않은 기자의 경우 휴대폰이 꺼진 상태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면 `사이비`보듯 쳐다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울적한 기분까지 들었다. 지갑 대신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 지인은 식사를 하고 삼성페이 결제가 되지 않아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휴대폰이 꺼졌다며 전화를 빌리는 행인을 마주친 적도 있다. 하지만 친구의 전화번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이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도 이 축에 속한다. 당연한 조치일 수 있지만, PCㆍ스마트폰ㆍ태블릿PC가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경우 아예 수업을 들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광경들을 보고 당황스러운 사례들을 실제로 겪으며 문득 스마트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행기의 운항노선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말이다. 아마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최신형 휴대폰을 쓰든지,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할 것이다. 멀쩡한 휴대폰을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꾸고 싶을 때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기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스마트폰 덕에 너무나도 편리해진 세상이지만 편함에 안주해있기보다는 일부러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가끔을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자. 그리고 `스마트폰과 거리두기`를 하며 스마트폰과 나에게 잠시 동안의 휴식을 선물해보자.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주택소유예외인정기준 합리화로 크게 두 가지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ㆍ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 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다음으로, 주택소유예외인정기준이 합리화된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도지구 사업 승인 및 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일 수영구는 망미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재일)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56(망미동) 일원 6만85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개동 1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63가구 ▲59A㎡ 203가구 ▲59B㎡ 111가구 ▲59C㎡ 204가구 ▲73㎡ 70가구 ▲84㎡ 5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858가구, 조합원 분양 321가구, 임대주택 63가구, 보류지 3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망미1구역은 2005년 12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1월 9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13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10월 29일 관리처분인가, 2015년 11월 4일 착공 신고, 2019년 6월 3일 준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배 관리와 제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6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가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비업체 A가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경비업체 A는 경기 이천시 한 아파트와 2017년 4월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했다. 2018년 7월 B경찰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A는 2017년 5월 1일부터 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 4명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인 택배 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 A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는 "아파트의 택배 관리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부수적인 사무에 포함되고, 택배 관리 등 업무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아파트 관리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의 실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업법」 제2조제1항가목은 시설 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택배 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험 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시설 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측과 맺은) 계약서 자체에서 경비업무가 아닌 업무를 경비원들의 업무로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점이 분명하다"며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위 규정은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정을 들어 더 가벼운 처분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60가구 ▲59B㎡ 64가구 ▲84A㎡ 280가구 ▲84C㎡ 30가구 ▲84D㎡ 3가구 ▲101A㎡ 56가구 ▲101B㎡ 26가구 ▲122㎡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자양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이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는 성동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광진중학교, 한양대사법대부속고, 선화예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건국대병원 등이 도보권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대전 서구는 탄방동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계룡로615번길 82(탄방동) 일원 3만92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동우)은 이곳에 공동주택 7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9가구 ▲72A㎡ 342가구 ▲72B㎡ 15가구 ▲84A㎡ 50가구 ▲84B㎡ 227가구 ▲84C㎡ 44가구 ▲103㎡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540가구, 일반분양 231가구, 보류지 5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탄방동2구역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1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탄방초등학교, 탄방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전선병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는 2017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의석수 과반이 넘는 180석을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63석을 싹쓸이함과 동시에 총선 승리의 주요 지역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121개 지역구 중 10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단 84석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16석에 그쳐 민주당과 대조를 이뤘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33%로 그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 47석으로 환산하면 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진보성향의 열린민주당 3석과 민주당 입당을 예고한 이용호 무소속 후보까지 합치면 범여권은 184석으로 더 늘어난다. 이는 국민들의 다수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후 대북정책 등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된다. 더구나 여권이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처에 이유를 둔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들이 변화 대신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총선 결과에 따른 충격 여파는 당장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 역시 총선 참패 직후 사퇴했으며 노리던 대권 자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이미 차기 통합당 대표를 누가 맡을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당 지도부 총사퇴론이 언급되는 모양새다. 이외에도 민생당의 경우 정동영ㆍ박지원ㆍ천정배ㆍ박주선 등 중진 의원들이 모두 당선에 실패하며 원외정당으로 존폐를 걱정할 처지가 됐다. 반면 압승한 민주당은 되레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자칫 들떠있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정신을 바짝 차려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본 기자 역시 반드시 언급하려 했던 부분이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다. 그간 문 정부를 두고 경제, 외교, 정치 등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재신임해 보겠다는 국민의 선택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무겁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놓고 삼성물산과 경쟁 중인 대우건설이 리츠(REITs) 방식을 결합하겠다고 제안해 이목이 쏠린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ㆍ이하 조합)에 리츠사업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구조다. 이 때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이 리츠에 감정평가 금액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어서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리츠는 일정 기간 임대 운영을 마친 뒤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은 리츠 운영 기간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물론 임대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우건설의 이 같은 사업 계획이 가능하려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해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일반분양 물량을 통째로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국토부와 시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제안은) 정비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내용인 만큼 계획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엄밀히 판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통매각 추진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조점수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7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대량실업 등 악재 속에서도 상승 마감해 경제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전날보다 33.33포인트, 0.14% 오른 2만3537.68에 거래를 마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집콕족`들에게 즐거움과 안전함을 안겨주는 언택트 기업들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산업들이 수요 붕괴를 겪는 상황에서 언택트 기업의 수요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5.28% 오른 2283.32달러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마존의 경우 미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한 외출 자제령이 되레 긍정적으로 다가온 셈이다. 아마존으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증해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요 급증이 계속되자 지난달(3월) 아마존은 10만 명을 추가 채용하고, 직원 임금 인상에 5억 달러(한화 약 6000억 원)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 선두주자인 넷플릭스도 주당 4.24% 상승한 413.55달러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동) 일대 백사마을 부지의 재개발 계획이 이달 14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사마을 재개발은 18만6965㎡ 부지에 공동주택 1953가구와 임대주택 484가구 총 2437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백사마을은 1967년 도심 개발로 청계천, 창신동, 영등포 일대에서 강제 철거당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곳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오래 묶여있었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960~1970년대 서민들의 삶을 담은 사진ㆍ물품 등을 전시관에 전시해 남기고 집과 골목길, 계단길 등 일부 원형을 살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백사마을 내 위험건축물 거주자를 우선으로 임시 이주를 진행했고, 현재 신청 236가구 중 183가구(약 78%)가 이주를 완료했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2021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2년 이주 및 철거를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유지하고 이웃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서울형 도시재생 역사의 첫 페이지로 장식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3.3㎡당 26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 3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797만2000원)보다 0.71% 오른 802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654만 원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분양가(777만2000원)와 비교하면 3.31% 오른 것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3월 말 기준 ㎡당 평균 359만2000원으로 전월보다 0.02% 올랐으며 지난해 3월보다는 4.62% 상승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지난 3월 말 ㎡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58만8000원으로 전월보다 1.25%, 지난해 3월보다 5.95% 올랐다. 5대 광역시(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와 세종시의 지난 3월 말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371만6000원으로 전월보다 0.56% 하락했지만 작년 3월보다는 3.1% 상승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지난 3월 말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275만 원으로 전달 대비 0.32% 하락했으나 지난해 3월 대비 4.34% 상승했다. 한편, 지난달(3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89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 1만3452가구보다 33% 줄었다. 수도권의 신규분양 가구 수가 5364가구로 가장 큰 비중(59.6%)을 차지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566가구, 기타 지방에서는 3069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 분양 세대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HUG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9일 성동구는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호성)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9일부터 24일까지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등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2가구(임대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부정적 영향이 다른 선진국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한 데 대해 "감염 곡선을 평평하게 하는 한국의 효과적인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대한 생산 중단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아시아의 성장은 정체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4.7%) 혹은 아시아 금융위기(1.3%)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이 국장은 "2021년에 희망이 있다"면서 "바이러스 억제 정책이 성공한다면 내년에는 반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MF는 이날 아태지역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아시아 경제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제로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각국 시민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데다 상점이 문을 닫은 여파로 서비스 부문의 직접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IMF 측은 "올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지금은 평상시처럼 사업을 할 때가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모든 정책 수단을 쓸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020년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제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60년 만에 최악의 성장세다. 하지만 아시아는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상황이 나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ㆍ장소ㆍ제출서류 등은 현설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17일)부터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기준금리 0.75% 시대를 맞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KB국민ㆍ우리ㆍ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코픽스와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06%p에서 최대 0.17%p까지 내린다. 코픽스의 하락폭과 같은 폭이다. 코픽스는 수신상품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데 현재 예ㆍ적금 금리가 0%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시장금리 변동을 가장 신속히 반영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26%로 전달 대비 0.17%p 낮아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4개월 연속 하락한 데다 공시를 시작한 201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잔액기준 코픽스도 각각 1.66%, 1.38%로 조정됐다. 두 지수 모두 전달보다 0.06%p 떨어졌다. 신잔액기준 코픽스의 경우 2019년 6월 도입된 뒤 9개월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 2.47~3.97% ▲우리은행 2.66~3.66% ▲NH농협은행 2.51~4.12%로 전날보다 0.17%p씩 하락했다. 신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 2.74~4.24% ▲우리은행 2.78~3.78% ▲NH농협은행 2.55~4.16%로 전날보다 0.06%p씩 떨어졌다. 다만 내부 산정 방식이 다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극적인 변동이 없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각각 2.55~3.8%, 2.843~4.143%이며, 신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주담대 금리는 각각 2.55~3.8%, 2.563~3.863%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엔씨소프트가 8000억 원대의 경기 성남시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입을 추진해 이목이 쏠린다. 성남시는 지난 16일 엔씨소프트가 자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업무ㆍ연구용 건물을 짓기 위해 감정평가액 8000억 원대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관련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등 타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마감일까지 사업의향서를 낸 곳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이 유일했다. 이 부지는 분당구 삼평동 641 일대 시유지 2만5719.9㎡로 감정평가액은 8094억 원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전체 임직원은 약 4000명인데 반해 사옥인 판교R&D센터의 수용 인원은 3000명으로 판교미래에셋센터와 알파리움타워 등 3개 건물에 임직원들이 분산됐다. 회사 관계자는 "판교를 거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 업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며 "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엔씨소프트의 기업 현황, 사업 계획, 입찰 가격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구청 부지가 워낙 가격이 비싼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경기 위축 등으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어 낙찰 업체의 의무사용 면적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등 매각 조건을 완화했다"며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8월 말께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하반기 신작 출시와 리니지2M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