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과 미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 경기 침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외환시장에 숨통이 트였다. 한국은행은 어제(19일) 오후 10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6개월(2020년 9월 19일)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 하는 외환 거래다.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해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셈이다. 특히 미국과 거래를 체결하면 안정적인 달러 유입의 효과가 더해진다. 현재 연준은 캐나다ㆍ영국ㆍ유럽(ECB)ㆍ일본ㆍ스위스 등 5개국 중앙은행과 상설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얼어붙은 경기로 인한 세계 달러 자금시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과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ㆍ브라진ㆍ멕시코ㆍ싱가포르ㆍ스웨덴 중앙은행과는 600억 달러, 덴마크ㆍ노르웨이ㆍ뉴질랜드 중앙은행과는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가 이뤄진다. 한국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은 건 사상 2번째로 2008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6개월)로 채결했으며, 기간이 2차례 더 연장되면서 2010년 2월까지 유지됐다. 당시 2008년 8월 말 달러당 1089원이었던 환율은 스와프 계약 성사 직전 1468원까지 급상승했으나, 스와프 계약 종료 시점에는 1170원까지 하락하며 안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달러화는 곧바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에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반영된다. 이는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구역 중 처음이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2018년 아현2구역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공덕1구역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1121가구 중 64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이 밖에 구역 내 종교용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 등도 반영됐다. 시는 건축계획을 추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구역 중에서는 최초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8%이하 공동주택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이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제공되는 `더불어 나눔주택`을 짓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1년 이상 비어있는 단독주택,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등으로 추진된다. 앞서 2018년에는 9가구, 2019년에는 8가구를 리모델링해 임대했으며 올해는 1억9500만 원을 투입해 13가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시ㆍ군 공모 및 마을활동가 등의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거쳐 주택을 선정한다. 선정된 주택은 리모델링 비용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된 비용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을 2~5년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임대를 희망할 경우 물량 소진 시까지 해당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 건축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은 오는 5월께 청년, 신혼부부, 귀농ㆍ귀촌인, 저소득층, 문화예술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빈집 방치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물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함께 시행되며,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금융 지원도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소로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하고, 해당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상점가는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ㆍ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 등이 상점가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그 범위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일정 기준 및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요건에 해당구역이 상점가인지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에 해당하게 되는데,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따라서 상점가가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경우 전통시장법령에 따른 활성화 지원이 중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과 상점가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구분해 관리되고,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에 대해서는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준용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 주체가 중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로 총 3가지다. 먼저,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해 대인ㆍ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대인사고의 경우 1사고당 현행 300만 원에서 보험금이 1000만 원으로, 대물사고의 경우 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여기에 이륜차보험에 대인ㆍ대물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음주ㆍ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보험료ㆍ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23%까지 상향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해 피해자 권익을 제고할 예정이며,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ㆍ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심사기준의 객관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풀 이용 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유정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강동구는 유정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일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40길 22-1(길동) 외 6필지 12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5%, 용적률 199.9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로 건설되는 `남양주왕숙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건화 외 4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건화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남양주왕숙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곳으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구별 분야별 전문가 UCP(Urban Concept Planner)와 3기 신도시 싱크탱크 `신도시포럼` 등 자문을 통해 개발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LH는 지난해 10월 남양주왕숙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작년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공고했으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건화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3일 용역이 착수되면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경관ㆍ조경계획, 에너지사용계획, 하천기본계획, 기본 설계 및 3D 도시통합모델 제작 등 총 18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중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2지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입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4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남양주왕숙지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딸기 농가에 이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농가를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시기 연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길이 막힌 농업인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산물 사주기 운동은 초·중·고교 개학 연기 시점인 4월 초까지 나주시 공직자를 비롯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한다. 농산물 꾸러미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 중 보관 기간이 짧아 유통 여건이 열악한 시금치·부추·얼갈이 등 엽채류 5~10가지 품목으로 구성돼 구매자가 지정 장소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령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산물 사주기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희망 메시지가 되고 있다”며 “상생 정신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시 공직자와 유관·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달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시청, 유관기관, 혁신도시공공기관이 참여한 딸기 사주기 운동을 통해 목표치인 1000박스를 훌쩍 웃도는 2653박스를 판매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역 기반 현장 인력 중개 서비스 일가자인력을 운영하는 잡앤파트너가 사업 확장을 위해 5대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지점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일가자인력은 지난해 8월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 출시 후 월평균 거래액 40%씩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점의 경우 소자본 창업 및 낮은 운영비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인력 중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용 근로자들이 새벽 인력시장에 대기하지 않고 집에서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하는 일가자인력은 앞으로 성공 가능성을 가진 사업이다. 소자본 창업 아이템인 일가자인력은 본사의 구인-구직 중개 관리 시스템과 노무관리 시스템, 모바일 앱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본사가 지원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5대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지점의 경우 검증된 시장 규모와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높은 만큼, 잡앤파트너는 많은 예비 창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가자인력은 100% 내국인 인력 중개 원칙과 체계적인 본사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소를 처음 접하는 예비 창업자도 1개월 교육으로 능숙하게 업무에 다가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가자인력 5대 광역시 지점을 창업하기 원하는 예비 창업자는 직업소개소 대표자 자격 여부 확인 후 일자가인력 홈페이지의 ‘창업 상담’ 메뉴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일가자 창업 상담 설문지 내용을 입력하면 쉽게 지원할 수 있다.   출처: 잡앤파트너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대출 규제, 코로나19로 매수세가 얼어붙은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집을 내놓는 고가ㆍ다주택자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국 상승률 5.99%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올랐다고 발표했다. 시ㆍ도별로 ▲서울(14.75%)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인천(0.88%) ▲전남(0.82%) ▲광주(0.8%) ▲부산(0.06%) 등은 상승했고, ▲강원(-7.01%) ▲경북(-4.42%) ▲충북(-4.4%)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 등은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어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광진구(13.19%) ▲마포구(12.3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대폭 상향했다. 특히 9억 원 미만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68%대로 조정한 반면 9억~12억 원은 68.8%, 12~15억 원 69.7%, 15억~30억 원 64.6%, 30억 원 이상은 79.5%까지 올렸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전국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총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 대비 41.8%(9만1237가구) 급증했다. 서울에서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고, 강남구에서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 늘었다. 김영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며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크로리버파크` 보유세 47% 급등… 보유세 폭탄 현실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도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5.2% 상승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95㎡는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123만 원이었으나 올해 1652만5000원으로 47% 오른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4.3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246만 원가량 납부했으나 올해는 10억 원을 초과하면서 354만2000원의 보유세과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올해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의 보유세는 1017만7000원이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는 610만3000원이다. 만약 이 두 아파트를 함께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5366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2318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보유세 부담에 코로나19까지… 전문가 "다주택자 고민 커질 것"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더해져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아울러 올해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내년에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며 세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연도에 반영되지 못한 보유세가 이듬해로 이연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져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주택시장 위축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높아져 은퇴 고령자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 또는 처분을 놓고 고민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패닉에 빠진 코스피 지수가 약 11년 전으로 회귀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33.56p(8.39%) 하락한 1457.64에 코스닥도 전장보다 56.79p(11.71%) 폭락한 428.35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1500선이 깨진 것은 약 11년 만이다. 이날 역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모두 발동됐으나 하락하는 증시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2008년에 이은 2차 글로벌 경제 대공황 위기에 외국인 매도세는 11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195억 원 순매도했다. 하지만, 기관은 2899억 원, 개인은 2450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며 매수우위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인과 기관, 개인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716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54억 원, 101억 원을 순매수했다. 역사적인 증시 폭락세에 증권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여기저기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지만 솔직히 지금은 어떤 예상도 의미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저희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빠지는 차트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지수가 역사적 저점을 뚫고 내려왔지만 주식 추가매수 권유를 제시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며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하단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 이성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시장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면서 이러한 기본 전제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원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폭락해 장중 한때 1300원선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0원 오른 1285.7원에 마감했다. 국내에서 빠져 나간 자금은 미국 달러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악의 타이밍에 코로나19 뇌관이 터졌다"며 "이미 세계 경제는 1997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게 가고 있다"고 봤다. 이어서 그는 "지금 상황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잡혀야 경제침체가 언제까지 갈지 가닥이 잡히는데, 지금 코로나19조차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가닥이 잡힐지 알 수가 없다"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회적 갈등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ㆍ국회ㆍ택시ㆍ모빌리티 업계가 오랜 기간 협의해 마련한 법안으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100여 차례 이상 업계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일궈낸 결실로, 그간 이어졌던 사회적 갈등 해소가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용 차량으로 렌터카가 허용돼 사실상 현행 타다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11인승 렌터카 기사알선 방식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공항과 항만에서 대여ㆍ반납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이용자는 기존과 똑같이 앱을 통해 11인승 카니발과 승용차까지도 호출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확대됐다. 또한 플랫폼 택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음주경력자 등은 취업이 제한된다. 플랫폼 택시 종사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개편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산업 혁신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어느 업계도 소외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돼 국민들이 다양한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도 다양해지고, 월 정액제 방식, 쿠폰할인 등 소비자 수요에 맞춘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길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2월 27일 구로구는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백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개봉로3가길 88-41(개봉동) 일대 9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29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5가구 ▲42A㎡ 55가구 ▲42B㎡ 64가구 ▲42C㎡ 20가구 ▲52㎡ 26가구 ▲59A㎡ 83가구 ▲59B㎡ 28가구 ▲59C㎡ 1가구 ▲84㎡ 13가구 등으로 이 중 11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길훈아파트는 1988년 12월 아파트 3개동 20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서울시가 재난위험시설로 2008년부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한 바 있다. 이곳은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가깝고 광명시장 중심의 노후된 주택을 재개발하는 광명뉴타운과 목감천을 두고 인접해 있다. 경사지의 주택가를 지나 개웅산 경계변의 위치이지만 개봉한진 아파트와 접해있고, 개명초등학교와도 가깝다. 또한 목감천과 개웅산 등이 있어 녹지가 충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광양시가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내 명당3지구를 분양한다. 지난 18일 광양시는 명당3지구 조성공사가 최근 준공돼 전체 43만7998㎡의 부지 중 30만7469㎡의 용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대상 용지는 산업시설용지 30필지에 28만3403㎡, 지원시설용지 39필지에 1만5913㎡, 상업용지 2필지에 1431㎡, 주차장시설용지 3필지에 6722㎡로 구성된다. 광양시는 해당 부지에 다양한 업종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제조업 경기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당3지구는 국도 2호선과 국도 59호선이 통과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월IC와 경남 하동IC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포스코광양제철소와 제철관련 연관 국가산업단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가 위치해 있어 기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 인근에는 배알도 수변공원, 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망덕산에서 배알도로 연결되는 짚와이어 등이 가족친화형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시는 금융권 대출추천(토지 매각금액 80%)과 지원시설용지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0.6%(지원용지 2억 원 기준 0.5~0.6%, 산업용지 0.3%)로 분양계약 당일 광양시청 산단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명당3지구 조성공사 준공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 업종 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광양만권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대한방직 부지를 최첨단 도심 산업단지로 조성하자는 공약이 나왔다. 지난 18일 민생당 조형철 예비후보(전북 전주을)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방직 부지에 초고층 타워와 관광호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만드는 것보다 친환경 최첨단 도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서울 구로공단이 첨단디지털 산업단지로 탈바꿈했듯이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1000개의 첨단 기업과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대한방직 부지에 첨단 도심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도 비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한방직 부지는 21만6000㎡ 규모로 부동산 개발회사인 자광이 1980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자광의 개발구상에는 대한방직 부지에 430m 높이의 143층 익스트림 타워, 관광호텔 20층, 유스호스텔 15층, 상업시설, 그리고 3000가구 공동주택 조성 등이 담겼다. 전주시는 현재 7명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주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미래통합당 이수진, 정의당 오형수,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주완ㆍ박정은, 무소속 성치두ㆍ최형재 예비후보가 선거전을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9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내일 중으로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뛰어나며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구역과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고척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경순)은 현금청산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현금청산 감정평가업무 일체(영업권 포함) 및 분양신청 공고 전 추정분담금 산정,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 용역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후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이 곳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고척4구역은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조합원분양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은 상반기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2023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산업로4길 13(원평동) 일원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누리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금 5억 원을 입금하고 현장설명회를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최다 득표를 얻은 1개 사를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원평구역은 2013년 4월 18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7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이어 9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2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흥덕구 원평동 24 일원 3만1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코로나19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도 강화돼 부동산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이 `증여ㆍ상속`, `현금 등 기타`, `그 밖의 차입금` 등 항목이 더욱 세분화됐다. 부모나 형제에게 취득자금 일부를 빌리거나 상속ㆍ증여받을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명시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등 대출종류와 각각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계약 체결 이후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하며, 매매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또는 매수자가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화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이달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매매가격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한 뒤 30일 이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때까지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제출하게 된다. 한편, 대전광역시도 서구 둔산동이나 유성구 상대동 등 주요 인기 단지들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 탓이다. 재건축 전문가는 "자금계획서 제출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더욱 집을 사는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이번 규제로 자금제출계획서 신고 등이 다소 편한 6억 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중구의 중심 입지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을 이달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대구 중구 북성로3길 65-1(도원동) 일원 연면적 2만6742.98㎡에 지하 6층~지상 49층에 이르는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아파트 894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256실 등 총 115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534가구 ▲99㎡ 90가구 ▲107㎡ 270가구로 구성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의 단일형이다.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태평로, 국채보상로, 신천대로, 신천동로 등이 있어 광역이나 시내권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 호재도 있다. 대구와 구미, 경산 등을 대구 광역권으로 묶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2022년, 고속철도 KTXㆍSRT 서대구역이 2021년 개통 예정으로 추후 더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바로 옆에 수창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상업시설에 유명 사립교육기관인 종로M스쿨 본원 직영이 개원할 것으로 보여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대구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대구동산병원, 서문시장,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단지와 가까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은 대구 중구 최고 중심에 있어 랜드마크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의 본보기 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이버 본보기 집을 선보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강남구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과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1(개포동) 일대 6만429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42%,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23개동 13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08가구 ▲59㎡ 318가구 ▲76㎡ 152가구 ▲84㎡ 476가구 ▲94㎡ 95가구 ▲106㎡ 126가구 ▲131㎡ 31가구 ▲T82㎡~T148㎡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3호선 대치역행 버스 노선이 4개로 지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재대로, 영동대로, 동부 간선도로 등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개포초,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은 물론 인근에 개원초, 대치초, 양전초, 개일초, 개포중, 대청중, 개원중, 구룡중, 개포고, 숙명여고, 중앙사대부고가 있다. 여기에 대치동 학원가가 가까워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개포동 근린공원, 청룡 근린공원 달터 근린공원, 개포 어린이 공원, 양재천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양재시민의 숲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제유가가 하루만에 24% 이상 폭락하며 1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미국ㆍ유럽ㆍ한국 등 여러 나라 증시가 폭락 중인 가운데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됐다. 오늘(18일, 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A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4.4%(6.58달러) 하락한 20.3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는 2002년 2월 이후 약 18년 만의 최저수준으로 역대 3위 안에 드는 최악의 날을 기록했다. 어제(17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13.4%(3.85달러) 급락한 24.88달러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실패한 뒤 가격 인하와 증산 계획을 밝히면서 `석유 전쟁`에 돌입한 것도 유가 하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주 각각 22%, 24% 감소하며 모두 20% 이상 폭락했다. 이번 주에도 WTI가 지난 16일 9.6%, 17일 6.1%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전날 올해 1분기 WTI는 배럴당 22달러, 브렌트유는 2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WTI는 이미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으며, 브렌트유도 전망치를 향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0%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1주차 상승 이후 37주 만에 보합 전환한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우려, 대출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과 고가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구(-0.12%), 송파구(-0.08%)는 반포ㆍ잠실동 등 일부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강동구(0.01%)는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됐다. 양천구(0.01%)는 도시정비사업 진척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오름폭이 줄었다. 강북권에서 강북ㆍ도봉구(0.08%), 노원구(0.06%)는 대출 규제가 적은 저가 단지 수요와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했으나 마포구(0.04%) 등 대부분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유지됐다. 인천(0.53%)은 전주(0.3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4%)는 지난주(0.41%) 대비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수원시(0.75%), 용인시(0.48%)는 교통 호재 지역, 역세권 및 학군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5%)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 대전(0.46%), 울산(0.09%) 등은 상승했고, 광주, 전남은 보합, 경북ㆍ대구(-0.05%),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ㆍ서초구(0.08%)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에 따른 매물부족으로, 강동구(0.04%), 송파구(0.02%)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구로구(0.09%)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성동구(0.08%)는 왕십리ㆍ옥수ㆍ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3%)은 전주(0.1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08%)는 전주(0.11%)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수원시 팔달구(0.45%)는 청약 대기수요와 매매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시흥시(0.2%)는 신규 입주단지 전세매물 소진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과천시(-0.3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방(0.04%)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68%), 울산(0.13%), 대전(0.11%) 등은 상승했고, 경북, 충남은 보합, 제주(-0.04%), 강원ㆍ대구(-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오늘(19일)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활동과 관련해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입건만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었다"며 "부동산 불법행위는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집값 담합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와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창설해 본격 가동했다. 박 차관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한 데 모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 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으며 이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민회 주민들이 온라인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값 담함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음달에는 조사ㆍ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전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인상한 데 대해서는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95%에 해당하는 9억 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나머지 5% 고가 주택은 20% 정도 올랐다. 박 차관은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건 작년 한 해 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되면서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고가 주택보다 높아 이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봉7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상봉7구역은 중랑구 상봉로25가길 27(상봉동) 일대 1만4996.3㎡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6%, 용적률 830.8%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3층 공동주택 931가구(임대아파트 172가구 포함),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망우지역 중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난해 3월 28일부터 3년 간 한시 적용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비율 완화(50%→90%) 기준을 적용 받는다. 상봉7구역은 7호선 면목역, 경의중앙선과 7호선 상봉역이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더불어 상봉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ㆍ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마공원과 망우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등 대형마트와 병원도 주변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상봉7구역은 2009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고시돼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늘(19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이유로 국토부는 최근 고속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ㆍ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인 오는 4월 18일까지는 적용토록 했다. 또한,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ㆍ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는 고시원, 쪽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공모사업`에 남구가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고시원ㆍ쪽방ㆍ여인숙 등에 거주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국토부가 실시한 공모에는 부산 남구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부산에서 추진되는 `비상구(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남구 프로젝트)` 사업은 직접 비주택 거주자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이주를 지원한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공동체 형성과 사례관리도 돕는다. 중점 사업지역은 노후 고시원과 여인숙이 밀집해 있는 대연동과 해방 귀향자, 전쟁 피란민의 삶터가 된 문현동, 우암동 지역이다. 이 지역의 비주택 49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4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예산은 1억 원이다. 부산시와 남구는 주거지원 정보 사각지대에 있거나 임대주택 입주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 지원을 통해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산시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2조 원이 쓰인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2조 원 규모의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3단계 조치로 해당 추경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세출증액 기준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자금조달ㆍ인건비ㆍ임대료 등 애로요인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현장에서 쇄도하는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 원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생계안정과 소비 촉진이라는 2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폼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신규 세제지원도 반영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ㆍ경북 지역에 대규모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재난대책비 4000억 원, 전기료 및 건보료 감면, 피해점포 재기 지원 등 추경에 별도로 배정된 예산이 총 1조70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 대구ㆍ경북 지역 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환자 생활지원비 등과 관련한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대구ㆍ경북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3단계 추경으로 편성된 11조7000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ㆍ고도화에 2조1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4조1000억 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고용안정 지원에 3조5000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1조2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방역체계 보강을 위해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하고, 감염병 환자 전문ㆍ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 300개 확충,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전국 146개 보건소에 음압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집행"이라며 추경예산의 2개월 내 75% 이상 집행과 함께 이미 편성된 예비비와 기존 예산의 차질 없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원ㆍ달러 환율이 2010년 이후 10년 만에 1250원을 돌파했다. 오늘(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0분 기준 달러당 1256.3원을 기록하며 전날(1245.7원)보다 10.6원 올랐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1.3원 급등한 1257원에서 출발한 뒤 한때 1259원을 기록했다. 이후 1260원 목전에서 뒤로 밀렸다가 다시 1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250원 중반에서 오가고 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1250원을 넘은 것은 2010년 6월 1일(1271.5원) 이후 약 10년 만의 일이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환율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18일) 뉴욕증시가 현금 살포를 예고한 미국 정부의 고강도 경기부양책 발표에도 5%가량 급락하고 오늘 코스피(KOSPI)지수가 1600선이 뚫리는 등 국내ㆍ외 증시가 폭락하면서 유동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한 금융 전문가는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제정 부양과 유동성 공급을 천명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그 부작용에 대한 공포에 밀려 금융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맹목적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이 적극적인 안정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계감은 추가 급등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경제 충격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학생ㆍ취업준비생 청년이거나, 거주 지원이 필요한 직장인ㆍ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 사회초년생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요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계약 예정자이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타 도시 전입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전ㆍ월세 형태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융자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대전시가 대출금리 3.8% 가운데 2.9%를 지원해주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에서의 대출심사부결로 인한 임차계약 파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과 함께 진행하는 임대차 상식 및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일~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들의 전ㆍ월세 비용 부담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자립을 돕고 타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ㆍ산정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5%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14.06%, 세종시 5.78%, 경기 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다. 공동주택 가격별로는 전체의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1317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지난해 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 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했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9억 원 이상 주택 66만3000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 가구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 가구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 전년 대비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에 대해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미만인 1317만 가구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 원인 43만7000가구는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 원 이상인 22만6000가구는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ㆍ산정됐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와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ㆍ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주택ㆍ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보조해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2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7억 원 늘었다. ▲주택 650억 원 ▲건물 350억 원 ▲융복합 1122억 원 ▲지역 160억 원 등으로 지원된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 주택ㆍ건물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먼저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는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넣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소재ㆍ부품 연구개발(R&D)로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은 오는 7월 탄소인증제 시행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했다. 이달 2일 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전문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3㎾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38.46p(6.3%) 떨어진 1만9898.92에 마감했다. 이로써 트럼프 랠리의 출발점으로 상징되던 2만 고지가 힘없이 무너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31.09p(5.18%) 내린 2398.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344.94p(4.7%) 내린 6989.84 마감했다. 장 중 S&P 500지수가 7% 이상 밀리면서, 1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최근 열흘간 네 번째다. 뉴욕 증시의 급락세는 되풀이되는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는 `헬리콥터 머니`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전 방위적인 대책을 연이어 내고 있지만 미국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달래진 못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도 이날 10% 상승한 85선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동성지수(VIX)는 지난 16일 82.69로 치솟으면서 2008년 11월 금융위기 당시의 기록인 80.74를 웃돈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잡혀야 경제침체가 언제까지 갈지 가닥이 잡히는데, 지금 코로나19 조차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가닥이 잡힐지 알 수가 없다"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최악의 타이밍에 코로나19 뇌관이 터졌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미 세계 경제는 1997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게 가고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도 개혁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돈을 풀어서 봉합해 놓은 것이 터진 것"이라고 봤다. 장 교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진정세"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감히 제가 언제쯤이면 괜찮아지겠다 예측을 못하겠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3개월 지나면 괜찮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지금 영국의 경우는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 최소한 6~7개월은 지나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4월1일까지 광주송정역 주변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시보를 통해 주민공람을 하고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2020-536) : 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1 제안서 등은 시 교통정책과와 광산구 도시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부 등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며, 광주송정역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안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광주송정역 KTX 지역 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 7,270호 및 공동주택 7,147호의 검증 가격에 대해 다음달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해서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후 해당 가격을 재검토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에 소재한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고 미등기주택 등의 무허가 건물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061-350-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부동산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늘(18일) 중앙일보는 3명의 부동산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보합이 예상됐던 올해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 악재로 인해 일제히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일 이어지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연초 강보합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3명의 전문가는 모두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예고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부동산시장은 하락했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융위기가 주택시장으로 전이되는 데 통상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6개월 뒤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시작으로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신축 아파트 등이 떨어지고 그 인근으로 퍼지면서 풍선효과로 뛰었던 수도권과 지방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교수 또한 "강남부터 조정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과거 금융위기 이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0%대 금리 인하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에 대해서는 3명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위축에 대비해 인하한 것이라 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송 부장은 "시장이 위축돼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업자 등록을 통해 과세를 그나마 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 교수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연말쯤 되면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므로, 실수요자의 경우 그때 보고 매매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에 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주택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됐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남은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내 항목인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달 13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시행되며 관할관청에 실거래신고시 낸다. 실거래신고는 주택거래를 마친 후 30일 이내 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시행령이 발효된 이날부터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본격 가동했다. 대응반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신설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해 담합, 편법 증여, 부정 대출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항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가거나 보여주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 심리가 위축돼 거래량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그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이하 평내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평내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날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20-14(평내동) 일대 6만46㎡를 대상으로 지하 공동주택 1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 이뤄진 분양계약이 법 시행 후 전부 해제돼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법 시행 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ㆍ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 법률로 제정됐고,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건축물분양법 부칙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을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분양모집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ㆍ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를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고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까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분양받을 자를 모집했던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분양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됐다면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16일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던 미국 뉴욕증시가 다음 날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달 17일(이하 현지시간) CNN, CNBC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욕 3대 주요 증시지수는 동반 반등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48.86p(5.2%) 급등한 2만1237.38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스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3.06p(6%) 상승한 2529.19를,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지수는 430.19p(6.23%) 상승한 7334.78을 기록하며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2만 선이 무너지며 하락세를 이어가는가 했지만,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크게 반등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연준 또한 CP매입기구(CPFF)를 설치해 기업어음(CP)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최저 85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2000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시와 함께 폭락했던 유럽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다. 영국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는 전날 대비 2.79% 상승한 5294.9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 지수는 2.25% 오른 8939.1를 기록했다. 프랑스 파리 CAC40 지수 또한 2.84% 상승한 3991.78에 장을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의 FTSE MBIO 지수 또한 2.23% 상승한 15314.77로, 스페인 IBEX 35지수는 6.46% 상승한 6497로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용자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끝나면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00만 원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과 함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8년 9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라면서 "이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과세연도에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제공한 세제지원 혜택을 사후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 2년 이상 유지되는 결과를 달성한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즉,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전환을 한 날부터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인 바,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후적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체계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이후 2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전에 제공했던 세제지원 혜택을 회수하려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다만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 `이자상당액` 부분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하도록 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 등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돼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에 공급 중인 `마린파크애시앙` 1ㆍ2단지 무순위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에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공실이 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마린파크애시앙`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대 25층 18개동 아파트 105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17일 부영그룹은 해당 단지가 이달 12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49가구 모집에 3만7000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7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고 경쟁률은 2단지 84㎡ A타입 1가구 모집에 3000건이 접수돼 3000대 1로 나타났다. 1단지 84㎡ A타입이 그 뒤를 이어 717대 1을, 2단지 84㎡ B타입이 646대 1을 기록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많은 수요가 몰린 이유로는 지난해 12ㆍ16 부동산대책 이후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분에 몰리는 풍선효과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이달 17일에, 계약은 18일에 이뤄지며 입주는 2022년 4월로 예정돼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여수 인기 택지지구인 웅천택지지구 중심 입지라는 점과 합리적 가격을 책정한 점 등이 인기 요인"이라며 "전매제한이 1년으로 짧은 데다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어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경제상황은 유례없는 비상시국,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개최한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등 각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지속기간과 파급영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출은 2월 플러스 전환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유가 하락도 우리 경제와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KDI는 "금융부문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상당하다"고 분석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의 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소득지원, 신산업 친화적인 조세정책 설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은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으며 "기업의 경영 애로와 수익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가 경제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키는 점에서 과거 위기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G20을 활용한 국제정책 공조,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소통 등을 통해 국내외적인 불안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유가 하락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급감, OPEC의 감산합의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저유가의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산업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수출피해 최소화와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오늘 점검하고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등 코로나 19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소득제에 나선다. 전북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73만 가구)을 못 받는 가구 약 117만7000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에는 서울시 예산 3271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 등이다.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회수는 1회로 한시적이다.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추경예산안 중복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6763억 원으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 지원 비용 약 4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비용 2400억 원 등이다. 재난 대책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ㆍ경산ㆍ봉화 지역의 피해수습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당초 3조 원 규모였지만 6조 원까지 늘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한도 100만 원까지 판매한다. 행안부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 원에 대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2400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인다.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군산시 등에서 확대 발행되며 가맹점 매출증대,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도 363억 원 증액됐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오늘(18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리브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2월)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4039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는 같은 달 한강 이북 14개 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2762만 원)와 1227만 원 차이나는 것이다. 약 20개월 전인 2018년 6월 한강 이남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25만 원, 한강 이북은 2190만 원으로 당시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3.3㎡당 1135만 원이었다. 서울시가 강남ㆍ강북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강북 지역에 우선적인 투자 정책을 펼치면서 2019년 4월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평균 격차는 3.3㎡당 1085만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기록해 격차가 다시 벌어진 덧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중위가격 또한 차이가 커지고 있다. 2018년 6월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5680만 원, 강북은 5억1548만 원을 기록하며 4억4132만 원의 격차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9165만 원, 강북이 6억7074만 원으로 5억2091만 원의 차이를 기록했다. 20개월 만에 8000만 원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며 "강남이 재건축이나 대규모 개발 호재도 갖춰 강남ㆍ강북 간 가격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회를 열기 어렵다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다음 달(4월) 28일로 예정됐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28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에 한해 제도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최근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서울 은평구, 강동구 등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3개월 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4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등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을 오는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유하는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로 비치면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자03구역(재개발)이 철저한 내부 정비를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달자0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숙저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포로 갈음하며 오는 27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임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달서구 두류동 819 일원 1만3274.3㎡를 대상으로 건폐율 16.42%, 용적률 226.2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4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노후화된 저층 연립단지 밀집 지역으로, 달서구와 중구 더블 역세권에 입지한다. 도보권 내에 내당초와 구남중, 구남보건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또한 두류공원이 도보권에 있고 내당시장, 서대구시장 등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교육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인근에 내당초등학교와 구남중학교, 보건고등학교가 통학권 내로 근접해 있어 자녀들을 학생으로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가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7일 광주시는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처 하지 못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 102개 동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978년, 1993년, 2006 이후 네 번째 절차 간소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지역은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 동, 서구 서창ㆍ세하ㆍ용두ㆍ풍암ㆍ벽진ㆍ금호ㆍ마륵ㆍ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ㆍ양촌ㆍ도금ㆍ승촌ㆍ지석ㆍ압촌ㆍ화장ㆍ칠석ㆍ석정ㆍ신장ㆍ양과ㆍ이장ㆍ대지ㆍ원산ㆍ월성 등 15개 동 등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며, 신청은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