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6일 오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 체육회 회장단(수석부회장 최병윤)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새해를 맞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체육회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부의장, 김광심 운영위원장,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등 강남구의회 의상단은 종목별 회장들을 격려하고 활동 중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관수 의장은 "체육회 임원진의 그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강남구가 문화체육을 선도하는 구가 될 수 있었다"며 "의회도 올해부터 의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를 잔금 지급 단계가 아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수수료 최대 요율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처럼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6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통상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 수수료율을 제시하면 계약자들은 이미 거래가 마무리 된 단계에서 수수료율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변경된 시행규칙은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잔금 지급 단계 이전인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자가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과 합의된 수수료를 기재하는 서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법정 상한선일 뿐 고정 요율이 아니고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미ㆍ중 무역협상 마감 기한이 연장된 데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달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0.14p(0.23%) 상승한 2만6091.9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44p(0.12%) 오른 2796.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92p(0.36%) 상승한 7554.46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ㆍ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지표 등을 주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협상 마감 기한을 기존 오는 3월 1일에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협상 기한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등의 많은 이슈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미주지사협회 연회에서 "모든 일이 잘되면 앞으로 1~2주에 걸쳐 매우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3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 소유 리조트 마러라고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상무부도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서비스업, 농업 및 환율 등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하는 등 협상 기대를 한껏 높였다.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당초 이번 주 예상됐던 브렉시트 합의 수정안 표결을 오는 3월 12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영국 최대 야당인 노동당이 브렉시트 관련 제2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한다고 다시 밝힌 점도 파운드화 강세를 이끄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요 지수는 상승 폭이 차츰 줄었다.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 무역협상 기대가 이미 가격에 상당 폭 반영됐다는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목별로는 GE 주가가 6.4% 올랐다. 자사의 생물제약 사업을 다나허 코퍼레이션에 214억 달러를 받고 매각기로 한 영향이다. 다나허 주가도 8.5% 올랐다. 업종별로는 재료 분야가 0.65% 오르며 가장 선전했다. 기술주도 0.49% 올랐다. 반면 필수소비재는 0.51% 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재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도매재고가 전달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조사치 0.4% 증가를 큰 폭 웃돌았다. 한편, 재고 증가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는 상방 위험으로 작용하겠지만,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고가 늘어나는 것은 올해 1분기 성장에 위험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지만,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F 금리선물시장은 올해 3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2.6%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9.92% 상승한 14.85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영광군 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사업비는 총 2,520만원(도비 1,26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총 14가구 중 상반기에 10가구(신혼부부 6가구, 다자녀가정 4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영광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및 자녀수) 수가 많은 가구이고 2순위가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에는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하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유가를 올리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이달 25일(현지시간)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하락 전환해 큰 낙폭을 그렸다. 시장에서는 원유가 과 매수 구간에 진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이 매도 구실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오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78달러(3.1%) 내린 55.48달러로 마감했고,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4월물은 2.36달러(3.5%) 하락한 64.76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OPEC 압박 트윗 이후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유가가 너무 높이 오르고 있다"며 "OPEC은 제발 진정하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는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약하다(fragile)"고 덧붙였다. 이날 트윗은 OPEC이 두 달간 감산을 이행하면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인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최근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추세적인 오름세를 보여왔다. 지난 주말 WTI는 배럴당 57.81달러까지 올랐고 브렌트유도 67.73달러로 상승해 지난 1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오를 때마다 트위터를 통해 OPEC을 압박해 왔다. OPEC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들은 지난달부터 하루 120만 배럴의 감산 합의를 이행 중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달부터 감산 합의 규모보다 더 많은 산유량을 줄일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트레이더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상승하던 유가가 방향을 전환해 낙폭을 늘렸다고 전했다. 앞서 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승 흐름을 보였다. 어게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존 킬더프는 로이터통신에 "맥락을 읽어보면 일부 국가와 기업에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 면제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가격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나스닥 아이엔씨의 타마르 에시너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트럼프의) 트윗이 최근 날개를 달았던 가격 상승 풍선을 터뜨렸다"면서 "유가는 사우디가 지난해 12월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수출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미즈호 증권의 밥 야거 선물 부문 이사도 "트럼프는 유가를 내리도록 이야기하는데 성공적이었다"면서 "원유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서 불꽃이 필요했고 불꽃은 오늘 아침 OPEC을 공격한 오늘 아침 그의 트윗이었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3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창원파크센트럴`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된다. 지난 25일 도시정비업계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회원3구역 조합과 시공자인 대림산업은 이곳 재개발사업에서 분양하지 못한 물량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을 추진한다. 조합은 지난해 말 총회에서 미분양 물량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내용을 넣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창원시는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청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되면 사업비를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으며, 8년 간 임대 뒤 분양 가능하다. 한편, 이번 민간임대는 대림산업 계열사인 대림AMC에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국토부 승인을 얻으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이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제2국민투표`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결국 브렉시트 시점을 늦출 것이란 현지 보도도 잇따랐다. 파이낸셜타임즈(FT)와 BBC에 따르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노동당의 브렉시트 안이 부결될 경우 또 다른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의 브렉시트 안에는 앞서 코빈 대표가 메이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제시한 5가지 조건 등이 담긴다. 노동당의 에밀리 손베리 의원은 "의회 절차가 `노 딜(No Deal)` 또는 `메이 총리의 협상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경우,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당은 제2국민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메이 총리에게 전달된 서한에는 어떤 국민투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선택권과 잔류`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서한은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 EU 단일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노동자 권리ㆍ보호기준 강화, EU기관과 기금 참여 의사 명확화, 유럽체포영장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영국의 접근권을 포함한 구체적 안보합의 등 노동당의 5가지 요구가 골자다. 외교 전문가들은 노동당이 제2국민투표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한 것은 메이 총리가 또 다시 의회 승인투표 일자를 오는 3월 12일로 미루는 등 시간벌기에 나선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EU회의론자로 꼽히는 코빈 대표는 그간 제2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노동당은 이날 제2국민투표 지지 방침을 밝히며 "집권 보수당의 브렉시트 계획을 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영국 하원은 앞서 메이 총리가 약속했던 시점(이달 26일)까지 EU와의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27일 메이 내각이 제출한 향후 브렉시트 계획, 하원 의원들의 수정안 등을 놓고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현지에서는 메이 내각이 결국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을 미루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빈 대표가 제2국민투표를 지지하자, 메이 총리가 즉각 유턴에 나섰다"며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메이 내각이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직전까지만 해도 "오는 3월 29일 브렉시트를 단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브렉시트 연기는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었다. 또 다른 현지 언론도 메이 내각이 브렉시트를 2개월 연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 또한 브렉시트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rational)"이라고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날 EU-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한 그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연장이 합리적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전날 일간 가디언은 EU가 전환기간 21개월을 협상기간으로 활용해 브렉시트 시점을 2021년까지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 찬성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22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 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해 `찬성`은 62.2%, `반대`는 27.8%로 각각 조사됐으며, `모른다` `무응답`은 10%였다.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 계층 등 대부분의 의견이 `찬성`이었다. 연령별로 30대는 `찬성` 78.4%로 우세했으며, 반대 `15.5%`로 적었다. 사무직이 직업인 응답자 중 75.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21.7%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7% vs 7.1%), 정의당 지지층(81.7% vs 11.4%), 진보층(83.5% vs 11.5%) 등 70%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반대`가 53.8%, `찬성`이 29.9%로 반대 여론이 강세였다. 보수층(43.5% vs 47.3%)에선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이 응답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ㆍ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앞서 청와대는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ㆍFed)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옐런 전 의장은 아메리칸 퍼블릭 미디어의 `마켓플레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답했다. 그러면서 옐런 전 의장은 "의회가 연준에 부여한 연준의 목표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옐런 전 의장은 "그는 연준이 그의 무역 계획을 지지하기 위한 환율 목표를 두고 있다던가 미국의 무역수지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왔다"면서 "그러한 발언은 연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적절한 정책 목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날 옐런 전 의장의 발언은 그동안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삼가온 것과 대조적이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옐런 의장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돕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옐런 전 의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췄지만, 옐런 전 의장에게 두 번째 임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연준 의장이 두 번째 임기를 지내지 못한 것은 지미 카터 전 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옐런 전 의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적자 축소 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전 의장은 "내가 계속해서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이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들을 때 나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양자 간 무역적자에 실질적 의미가 없으며 이것이 적절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옐런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건전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나를 걱정시킨다"며 "왜냐하면 이것이 구체화 되면 특히 미국의 여건이 악화했을 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연준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경쟁이 4파전으로 좁혀졌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등촌1구역 재건축조합에서 지난 22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한화건설, 반도건설, STX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과거 이곳 조합은 세 차례에 걸쳐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모두 본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쌍용건설과는 가계약까지 체결했다. 조합원 분담금이 높고,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은 탓에 본계약 체결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네 번째 시도에서는 반도건설의 재도전과 함께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등장이 두드러진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며, 마감일은 다음 달(3월) 15일이다. 조합은 입찰이 정상적으로 성사되면, 4월 중순께 조합원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먼저 기존 시공자인 쌍용건설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이곳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 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재건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5일 오후 강남문화재단이 마련한 브런치 토크마당 `2019 문화재단 비전을 말하다` 행사에 첫 번째 셀럽으로 초대돼 재단 직원들과 차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 이날 강남문화재단 오헨리 상임이사를 비롯해 자리를 함께한 직원들로부터 문화사업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보람과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관수 의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강남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남문화재단이 구민을 위해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5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효창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로 일반경쟁입찰ㆍ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3월 11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13-2 일대를 대상으로 건폐율 39% 이하, 용적률 245.2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2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4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 ▲59A㎡ 52가구 ▲59B㎡ 30가구 ▲59C㎡ 24가구 ▲84A㎡ 44가구 ▲84B㎡ 52가구 ▲84C㎡ 12가구 ▲110㎡ 5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효창5구역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함께 갖춘 입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 지하철 6호선과 경의ㆍ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이 가깝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5ㆍ6호선ㆍ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 KTX 용산역 등이 있다. 단지 남쪽에는 총 6.3㎞의 경의선 숲길(원효로 구간)이 있고 북쪽으로는 12만2245㎡ 규모의 효창공원이 있다. 단지 안에는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되는 공원이 2개나 들어서 단지 안팎에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금양초ㆍ신광초, 선린중 등이 단지에서 500m 거리에 있고 이외에 신광여중ㆍ고, 배문중ㆍ고 등으로 통학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단지 인근 아이파크몰과 이마트(용산점ㆍ공덕점), 용산전자상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ㆍ보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최근 `자격이나 조건 없이` 주는 청년수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실검을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검토 중인 청년수당 복지실험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실험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시 청년 2400명을 뽑고, 그 중 1600명에게는 월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800명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 두 그룹 사이의 생활 태도를 비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되었던 청년수당과 다르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 중`에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2016년도부터 시행됐던 `청년수당`으로 3년 간 혜택을 받은 청년은 1만3663명으로 집계되며,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3000명~5000명이 그 대상이었다.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으로 최대 6개월 간 지급됐다. 최근에 제안된 복지실험과는 다르게 기존부터 시행되어 왔던 청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 등을 따져 1차 평가를 받고, 2차로 활동계획을 검토 받은 뒤에 선발될 수 있는 조건이 붙었다. 이러한 청년수당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입장 대립도 팽팽하다. 50만 원어치의 시간을 벌 수 있었기에 원했던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 사례들이 나오는 반면, 청년수당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지원하는 복지실험의 도입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소위 `퍼주기`식의 복지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석해 이곳의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등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경관 변경의 건 ▲수임 예산 승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사업비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의 확정되는 만큼 이번 정기총회 내용이 중요하다"며 "관련 절차가 중요해 해당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배삼익은 방배동 일대에서 가장 일찍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심의만 `3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개동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 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아파트지구에 2개 이상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 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후에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변경하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 조합별 사업구역과 아파트지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제도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는 아파트지구를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 및 제26조제3항에서는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은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건축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도지구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복수일 것이 전제된다"면서 "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25조제2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제31조제1항)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면 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전제로 하며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에는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제도의 취지 및 운영 방식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위 부칙의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새로운 행정행위 없이도 종전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아파트지구를 유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안과 같이 이후에 아파트지구에서 둘 이상의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 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져 각각의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이 구분되는 경우까지 이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보아 이후 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아파트지구에서 같은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뤄지고 재건축 조합별로 사업구역이 구분되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것은 하나의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은 재건축 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체계 및 사업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소 불투명한 승강기 유지관리시장 내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뤄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해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승강기의 유지관리가 제조사에게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임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승강기시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시장 내 규정이 마련돼 승강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공모펀드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 펀드가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환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이 축소되면서, 기관 투자자만 가능했던 선진국 위주로 부동산 투자 영역이 다변화 중이다. 때문에 안정적 수익의 중위험 중수익 부동산 공모펀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운용사, 증권사들이 선보인 국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잇따라 완판 행진을 기록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9일 출시해 21일까지 모집한 `한국투자 밀라노 부동산투자신탁1호(파생형)`은 짧은 모집기간에도 불구, 수요가 몰려 성공적으로 펀드 모집을 종료하고 22일 설정됐다. 이 펀드는 공모 기간을 통해 모집 된 약 546억 원에 이탈리아 현지 차입을 통해 조달 된 자금 약 671억을 포함, 총 1217억 원 규모의 오피스에 투자한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오피스부동산펀드(2018년 출시)`,`한국투자 도쿄오피스 부동산펀드(2017년)` 등 총 10개의 부동산펀드를 출시해 완판 행진을 기록 중이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 역시 지난 11일 독점 판매한 `KB와이즈스타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애초 지난 15일까지 모집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판매 시작 10분 만에 설정액 750억 원을 모두 채우고 일정을 마감했다.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KB국민은행 옛 사옥 용지인 명동 특A급 입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연 5.12% 수익률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해 안정된 현금 확보가 가능한 중위험ㆍ중수익 상품인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확정이자를 지급받다가 42개월 후 원금을 상환 받는 방식이다. 유로 환헤지 프리미엄으로 인해 투자수익률 제고돼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유럽지역 부동산 공모펀드도 첫 선을 보였다. 현대자산운용이 오늘(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모집하는 `현대유퍼스트 부동산25호펀드`가 그 주인공이다. 이 펀드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에 투자한다. 임대료 수익은 약 6% 중반대의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 수도이자 영국 내 제2의 금융도시, 내수시장에 집중된 도시 특성상 브렉시트 영향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본 건 자산은 정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의 스코틀랜드 본사 사옥이며 장기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임차인 측면에서나 임대계약의 안정성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현대자산운용은 이번 첫 부동산공모펀드 설정을 바탕으로, 국가 리스크가 적고 환헤지 프리미엄이 존재하며, 우량 임차인이 있는 유럽내 물건을 계속 발굴 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이처럼 부동산 공모펀드에 열광하는 이유는 2% 전후인 저금리 시대에 실물 자산의 매각 차익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5%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전체 펀드 중에서 부동산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이 중 공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설정액 기준)에 달한다"며 "향후 부동산 공모펀드 및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증가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향후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이 전면 개방되고,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ㆍ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시스템을 비롯한 금융 인프라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만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를 모든 결제사업자와 은행 사이에도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결제망 이용료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글로벌 수준을 감안해 이용료를 낮추는 데 (은행들이) 대승적 합의를 이뤄줬다"며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라우드와 같은 개방적인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한 JP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2차관이 "재정 실집행률을 1%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 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며 올해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기재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뒤 올해 실집행 관리 방안과 지자체 신속집행(지방재정 조기 집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은 289조5000억 원 집행하기로 돼있는데 1월에만 29조6000억 원(10.2%)을 집행했다. 올해 1월 집행률은 2002년 재정 조기 집행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당초 목표(24조4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1.8%포인트)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중앙재정 집행을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사업 예산 13조4000억 원 중 2조5000억 원(18.6%)을 1월에 사용했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41조9000억원 중 2조4000억 원(5.8%)을 집행했다. 생활SOC는 8조6000억 원의 예산 중 8000억 원(9.8%)을 썼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은 192조3000억 원 중에 15조5000억 원(13.5%)을 집행했다.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6.2%)을 1월에 사용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 289조 원의 61%인 176조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74조1000억 원(62.1%)이었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상반기에 각각 65%와 59.8%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차관은 3년 연속 실집행 부진사업(70% 미만)에 대해 "사업별 실집행 개선 방안 수립과 시행, 집행현장조사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추진하겠다"면서 이어 "실집행 개선계획과 실적 개선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내줘도 전달 과정이 있어 실제로 집행까지 정책시차가 생기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구 차관은 "신속집행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신속집행 대상사업 정비하라"며 생활SOC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확정 등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이날 고시했다. 지금껏 턴키 발주 대상은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 건축물(연면적 3만 ㎡ 이상) 등으로 제한됐으나,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에는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ㆍ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ㆍ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이 있다.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무분별한 턴키 발주를 막을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 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ㆍ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도급단계를 줄이고, 부계약자의 직접시공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되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 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는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ㆍ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또한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ㆍ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정착되도록 하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공정률 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택한 단지에서 사업비를 대출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후분양 주택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택사업자가 후분양을 하려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금리가 높아(6~10%)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했으나, HUG 후분양 대출보증에 가입하면 3.5~4%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HUG에 따르면, 평택시 칠원동 `평택 신촌지구 A3블럭사업`(1134가구)은 아파트 준공 후인 2021년 8월 분양 예정이며, 이번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총 분양대금의 약 70%를 조달했다. HUG `후분양 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정률 60%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 전 보증`과 `입주자 모집 승인 후 보증`으로 나뉜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후분양로드맵(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HUG는, 보증 대상(총 세대수 60%→100%) 및 한도(세대별 분양가 60~70% 차등→70%로 일원화)를 확대했다. 또한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후분양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후분양 대출보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후분양 대출보증으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오는 3월 전국적으로 3만611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3만2027가구)와 대비 12.76% 증가한 물량으로, 경기 용인시, 화성시 등 경기 남부에서 집중적으로 입주를 시작한다. 지역별로 아파트 입주물량을 보면 경기도가 1만5610가구로 43.22%를 차지했고, 이어 강원도 3198가구(8.85%), 부산시 2541가구(7.03%), 울산시 1928가구(5.33%), 서울시 1669가구(4.62%)등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한편, 오는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단지는 총 49개 중 수도권에 21개, 지방에 28개가 분포해 있다. 수도권에서 예상되는 입주 단지는 서울시 2개 단지, 인천시 2개 단지, 경기도 17개 단지로 이 중에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총 10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 여파에 따른 전셋값 하락세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며,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매매ㆍ전세시장의 동반 하락이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지면서 급매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가매물 중심으로 일부 실수요 매수세가 움직일 뿐 전반적인 거래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도내 신도시는 수원 광교(-0.2%), 하남 위례(-0.1%), 군포 산본(-0.08%), 안양 평촌(-0.07%) 등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광교는 급매물이 늘면서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단지가 1000만 원 하락했다. 위례는 학암동 한 단지가 250만~2500만 원 떨어졌다. 그밖의 다른 도내 지역 가운데 안양(-0.16%), 안산(-0.1%), 성남(-0.08%), 광명(-0.07%), 고양(-0.06%), 오산(-0.05%), 의왕ㆍ광주(-0.04%) 등이 하락했다. 저가 급매물에 대한 매수세만 뜸하게 있을 뿐이다. 안산은 매매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잔동 단지의 경우 1000만~1500만 원 하락했다. 도내 전세도 신도시ㆍ구도심 구분 없이 모두 하락했다. 설 이후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매물 적체로 하락 폭이 커진 수원 광교신도시(-0.52%) 단지는 500만 원, 원천동 일대는 1000만 원 떨어졌다. 안양 평촌(-0.29%)은 주변 신규 입주 여파로 관양동 일대 단지 전세값이 1000만~2000만 원 하락했다. 화성 동탄(-0.27%), 김포 한강(-0.17%) 등도 하락했다. 의왕지역(-0.6%)은 백운밸리아파트 입주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포일동 포일숲속마을3~5단지 전세값이 1000만 원씩 일제히 떨어졌다. 성남지역(-0.29%)은 금광동 황송마을, 상대원동 산성아파트 등이 1000만~1750만 원가량 하락했다. 안양(-0.38%)과 광명(-0.3%), 고양(-0.19%), 군포(0.11%), 광주(-0.1%) 등도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19년 지방 공무원의 채용 수준을 3만3060명으로 확정했다. 25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및 선발 계획`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3만3060명의 지방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만5692명 보다 7368명(28.7%) 증가한 규모다. 행안부는 "소방ㆍ사회복지ㆍ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신규 인력 수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및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의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충원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직 2만5752명, 7급 814명, 8ㆍ9급 2만4298명, 연구ㆍ지도직 613명을 뽑으며, 특정직으로는 5621명을 선발한다. 그 중 소방직에서 5604명을, 자치경찰에서 9명, 교육직으로 8명을 각각 뽑는다. 아울러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직 2440명, 방문간호, 치매안심 센터 등을 위한 보건ㆍ간호직으로 1933명의 인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지역별(시도별) 채용규모는 ▲경기도 6391명 ▲서울 4366명 ▲경북 3167명 ▲경남 2782명 ▲전남 2399명 ▲인천 2184명 ▲충남 2,027명 ▲전북 1686명 ▲강원 1671명 ▲충북 1476명 ▲부산 1,160명 ▲광주 926명 ▲대구 920명 ▲제주 665명 ▲대전 572명 ▲울산 448명 ▲세종 220명 순이다.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만6805명(81.1%), 경력 경쟁임용시험으로 6255명(18.9%)을 채용한다. 시ㆍ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는 소방ㆍ사회복지ㆍ생활안전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현장·생활 중심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모진연립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광진구는 이달 8일 모진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화양동 499-18 외 1필지 일대 2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04%, 용적률 249.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면적 증감 없는 단위세대 평면 및 면적 변경 ▲전이보 변경으로 인한 기둥추가 ▲장애인주차 2대 위치변경 ▲주차변경으로 인한 조경위치 및 면적 변경 ▲주차램프 경사도 조정을 위한 지하층고 400㎜ 조정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곳은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으로부터 도보로 3분권내 있는 등 교통 환경이 무난하고, 인근에 세종대와 건국대 등 명문 대학이 위치해 있어 젊은 층 수요도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주 LH 본사에서 `혁신의 LH` 토론회를 열고 사업 전반에 걸쳐 기존의 방식과 관행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의 LH`는 박상우 사장이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LH`, `기술의 LH`와 더불어 올해 3대 경영 화두로 제시한 주제로, 과감한 절차 개선을 통해 `큰 일을 계속, 잘 해가는 스마트한 LH`로 발전할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자정혁신활동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폐지 및 간소화, 빅데이터 구축 등 업무처리 효율화, 민간업체와의 협업 방안 등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ㆍ도시재생뉴딜ㆍ3기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LH가 수행할 역할이 커지는 만큼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상우 LH 사장은 `조직 본연의 큰 일들을 스마트하게 잘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오래된 조직일수록 관행과 습관이 뿌리내려 미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비판적인 시선으로 업무 전반을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작년부터 대국민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공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공감 혁신계획을 시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포스코건설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한 축인 포천~화도 구간 고속도로 착공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며 포천시 소흘읍 소흘 분기점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 분기점까지 연결하는 28.71㎞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총 9개 출자사가 참여한 바 있다. 경남기업, 신동아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새천년종합건설, 포스코아이씨티 및 FI 3개 사 등이다. 이 중 포스코건설은 포천시 내촌면 ~ 남양주시 수동면(수동휴게소 이전) 구간 7.4㎞, 남양주시 수동면(수동IC이후)~남양주시 화도읍 구간 5.7㎞를 시공한다. 포천~화도 구간이 2023년 12월 개통하면 포천시 소흘읍에서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35분 가량 걸리던 통행시간이 19분대로 단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ㆍ경험을 말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말하는지, 아니면 과거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 시행했던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만을 말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지원계획ㆍ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지원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위원회에 위촉위원을 둔 취지는 군 공항 이전 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위촉위원은 실제 시행될 분야의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될 지원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면서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시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은 과거 시행된 군사시설 이전 관련 지원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원위원회에 과거 시행했던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만이 반복적으로 위촉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분야의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가가 위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마곡지구의 기업 토지분양이 마무리 되면서 이 일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서구 마곡지구는 2011년 10월 첫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면적 54만3706㎡ 중 99.5%인 54만724㎡가 공급을 마쳤다. 올해 공고 예정인 2982㎡ 크기의 필지 1개를 끝으로 토지 매각을 통한 산업시설 용지 분양은 모두 마무리 된다. 마곡지구에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서울 서부권 일대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다. 마곡지구는 이미 LGㆍ코오롱ㆍ롯데 등 65개의 기업이 입주를 마쳤거나 착공에 나섰다. 모든 기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향후 150여 기업에서 약 16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ㆍ여의도ㆍ광화문에 이어 앞으로 서울을 대표할 중심업무지구로서 마곡지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강남으로 직접 연결되는 9호선이 뚫려있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서부권 일대 수익형 부동산이 공급에 나선다. 다음 달(3월) 강서구 등촌동 628-9 일원에서 지식산업센터 `가양역더스카이밸리5차`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전ㆍ후면에 공개공지와 2ㆍ3층에 옥외 테라스를 배치했으며, 소형 섹션오피스로 설계됐다. 9호선 가양역과 인접해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다. 올림픽대로를 통해 상암ㆍ강남ㆍ김포공항 등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마곡지구 C12-8, 12-16블록에선 `퀸즈파크13` 상가가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마곡 중앙로 사거리 코너 상가로 마곡지구 내에서도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5호선 마곡역 도보 1분 거리에 입지해 김포공항이나 여의도ㆍ광화문 일대로 이동이 편하다. 강서구 등촌동 633-24ㆍ25 일원에선 `등촌역와이하우스` 오피스텔이 공급 중이다. 전용면적 28ㆍ29㎡의 건물 2개동 총 252실 규모로 구성되며, 9호선 등촌역과 증미역 더블역세권이다. 투룸에 3베이(Bay) 구조가 적용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에 나섰다. 지난 19일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ㆍ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하며,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 구역당 최대 5억 원 범위 내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이며,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하고,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등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공고일(이달 13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 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되고, 대상은 부산시 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선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융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 8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 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ㆍ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초기 사업비용 확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음성적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등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도시정비사업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 재개발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가재울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만화)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요원은 7명 이내로, 고용계약일로부터 총회 당일까지 정기총회 홍보요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12-5(남가좌동)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3가구(임대주택 46가구 포함) 및 업무시설, 판매미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84명(증감 가능성 있음)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9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은평구는 수색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을 이달 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12길 14(수색동) 일원 3만64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백광수)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A㎡ 38가구 ▲38B㎡ 19가구 ▲41A㎡ 36가구 ▲41B㎡ 18가구 ▲59A㎡ 164가구 ▲59B㎡ 46가구 ▲59C㎡ 2가구 ▲59D㎡ 2가구 ▲84A㎡ 196가구 ▲84C㎡ 35가구 ▲84D㎡ 33가구 ▲84E㎡ 37가구 ▲112㎡ 5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임대 135가구, 분양 61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해당 구역 건축물 등은 철거가 이미 완료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발걸음을 뗐다. 지난 18일 연희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중오)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으로 입찰 참여 시 주간사를 선정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대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02가구(임대 206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03명(토지등소유자 52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3월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지난 22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돼 시행이 늦어졌다. 건설업계는 과거 2007~2012년에도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났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었고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오는 3월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돼 앞으로 과천ㆍ하남ㆍ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올해 첫 민간제안사업을 공개모집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다음 달(3월) 4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ㆍ설립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ㆍ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거주 가능하다. 준공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과 도시계획 변경 없이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HUG는 이번 1차 공모에서 2000가구 내외를 모집하며,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가구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HUG의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 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오는 26일 HUG 누리집에 1차 공모와 연간 공모 계획이 공고되며, 내달 4일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 제출 사업자에 한해 올해 4월 25일~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제안 공모에 품질확보와 시공비 투명성은 물론, 향후 매각 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오전가구역 재건축 공사장의 주민 불편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면서 집단민원 해결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오전가구역은 재건축 관련 공사(시공자 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가 진행되면서 공사장 근로자들이 도로에 무단으로 차를 주차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주민들은 시에 무단 주차 해결을 건의했으며, 시에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오전가구역 재건축 현장 인접지에 위치한 유한양행 공장 이전 부지(군포시 당정동 소재)가 유휴부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했다. 시에서는 군포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해당 부지를 현장 근로자들의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 냈다. 앞으로 오전가구역 재건축 현장의 지하주차장 공정완료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유한양행 측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은 오는 3월 2일부터 1년간 유한양행 부지에 차 1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 김성곤 현장소장은 "의왕시의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군포시와 유한양행 측의 협조를 받아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오전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진영삼씨는 "시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서 고맙다"며 감사를 전했다. 박종희 건축과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현장이 주로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례는 인접 지역의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1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가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현재 임대사업자 수는 총 41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는 전월 대비 54.6% 감소했으며, 전년도(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8898명) 대비 73.5%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서 71.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4673명으로 전월 1만1190명 대비 58.2% 감소했다. 지방은 1870명으로 전월 3228명 대비 42% 줄었다. 전국에서 지난 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238가구이며, 현재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7000가구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 수는 전월 대비 58.7%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2만2323가구) 대비 68.3%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에서 66.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24가구로 전월 1만2395가구 대비 61.1%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1만113가구로 전월 2만5956가구 대비 61% 줄었다. 지방은 5125가구로 전월 1만987가구 대비 53.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ㆍ13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25일(현지시간) 출국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내일(25일) 일찍 베트남 하노이로 떠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둘 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하노이에서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6ㆍ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4대 합의사항 중에서 비핵화를 손꼽고,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비핵화 설득과 압박도 병행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없다면 그의 나라가 신속하게 세계의 대단한 경제 강국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지리적 위치와 국민(그리고 김 위원장)으로 인해 어느 나라보다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전했다. 북미 실무협상단이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 비전을 새삼 강조하며 비핵화 설득을 한 것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조치를 내놓으라는 압박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21일 백악관도 보도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경제개발 선택지들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과 파트너들은 대북 투자유치ㆍ인프라 개선ㆍ식량안보 강화와 그 이상의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는 관계가 좋다"라며 두 정상의 친밀감도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이 북미정상회담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해서는 "시 주석은 나와 김정은의 회담에 매우 큰 도움을 줬다"며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규모 핵무기가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국경지대에 내린 제재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우려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올린 트윗에서 "수년간 실패한 사람들이 내가 북한과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우스운 일"이라며 "그들은 (협상 방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아무튼 고맙다"라고 적었다. 이 트윗은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양보는 받지 못하고 김정은에게 양보만 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의를 촉구한 뒤에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의 저임금 여성 비율이 35%를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25일 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2017년 35.3%로 이 기간 통계가 있는 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9.07%로 2위를 기록한 미국보다 6.23%p 높은 수치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7.2%로 23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인 이스라엘(30.42%)보다 7%p가량 높았으며, OECD 평균(20.01%)과 비교하면 17.19%p 높다. 최하위권 국가인 벨기에(5.4%)와 비교했을 때는 격차가 20%p를 넘어섰다. OECD는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의 3분의 2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저임금으로 본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2000년 45.77%에서 서서히 감소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하강 곡선을 그리는 등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 내리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중 자체가 높을뿐더러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OECD는 최근 한국이 일ㆍ가정 양립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며 "향후 보육 지원 제도 확충, 육아휴직 활용 제고 등으로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한국의 전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2.3%로 미국(24.5%) 다음으로 높았다. 2016년에는 23.5%를 기록해 24개국 가운데 미국(24.9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남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17년 14.3%로 OECD 8개국 중 5번째로 높았고 2016년엔 15.3%로 24개국 중 9위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오늘(25일) 금융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신한ㆍKB국민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5년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1년 만에 0.62~0.81%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농협은행이다.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89~4.23%로, 지난해에 비해 0.81%포인트(3.7~5.04%) 낮아졌다. 고정금리 상단이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이다. 고정금리 범위는 3.05~4.05%로 1년 사이 0.71%포인트(3.76~4.76%) 떨어졌다. 하단이 가장 낮은 KB국민은행은 지난해 2월 26일 3.54~5.04%였던 고정금리가 2.83~4.33%로 0.71%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3.81~4.92%에서 3.09~4.2%로 0.72%포인트 하락했으며, KEB하나은행은 3.669~4.869%에서 3.05~4.25%로 0.619%포인트 내렸다. 이처럼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시중금리가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평평균 기준)는 지난 22일 기준 2.052%다. 1년 전 금융채 금리가 2.724%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급선회하면서 금리인상 분위기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역시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비중도 급증했다. 지난해 6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2월 24.3%에서 12월 35.2%로 10개월 만에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변동금리에 비해 고정금리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반대로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통상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개인신용대출의 5대 시중은행 잔액은 지난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1월 감소 폭은 1조916억 원으로, 2017년 12월 이래 가장 컸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 초반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지금은 고정금리가 유리한 상황"이라며 "다만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5년간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오늘(25일) 올해 상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공채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8.7% 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잡코리아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참여한 162개 사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 계획`에 대해 일대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업 중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39.5%(64개 사)였다. 이어서 `아직 채용 여부와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17.3%,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이 43.2%였다.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한다고 답한 기업 64곳이 밝힌 채용 규모는 총 6222명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 당 평균 97명을 채용하는 수준이며, 이는 작년 동일 기업의 채용규모(6814명)과 비교하면 8.7% 감소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55.5% 수준이었다.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는 39%였으며, `채용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한 응답자는 5.5%에 그쳤다. 또한 잡코리아는 대기업 중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도입한 기업이 작년 하반기 33.7%보다 30%포인트 늘어난 63.7%라고 발표했다. 서류전형과 면접 모두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기업이 46.2%였고, 부분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27.7%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한편, 롯데그룹과 CJ그룹 등이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한다. 롯데그룹은 오는 3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대졸 신입공채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으며, CJ그룹도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가 예정돼 있다. 채용 시기는 내달 초ㆍ중순 중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90일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이슈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많은 다른 이슈들을 포함한 것"이라며 "이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현재 오는 3월 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0일 무역협상 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2일부터 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기간을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양쪽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시진핑 주석과 마러라고(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에서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3월 말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잠정적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지난 22일 말한 바 있다. 미ㆍ중은 이달 19일부터 워싱턴DC에서 차관급 협상을 한 데 이어 지난 21일부터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중국은 이날까지 잠재적인 무역협정을 위한 관세와 집행 장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남에서 새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에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달 24일 전남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전라남도 용도지역 결정 검토ㆍ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균형발전과 건강한 도시발전에 중점을 두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발전 방향 등에 따른 공공복리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ㆍ군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정합성 확보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의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적정 용도지역 결정 등이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에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과거 인구 증가 시대에 양적 확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확대 도시계획과 비교해 저성장시대에 적합하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인구 감소ㆍ고령화ㆍ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을 펼쳐나가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건강한 도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계동향조사 결과 어떻게 보나? … 저소득층 소득 추세 파악 ▲심각해진 노동시장 분절화 어떻게 풀까? …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 비정규직 ▲IMF이후 20년간 벌어들인 소득․자산, 어디로 갔나? … 기업 상위1% 증가세 뚜렷 원-하청관계 개선, 소득재분배, 보편적 소득보장 등 해법 모색 … 日‘동일노동 동일임금’, 獨 저임금 해법 등 최근 해외사례도 검토  지난 21일 소득하위 20%가구의 소득이 17.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오는 26일 국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소득불평등을 진단하고 임금격차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소득분배와 불평등』을 제목으로 이 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발표를 맡아 ‘외환위기 이후 20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주제로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를 통해 지난 20년간 소득과 자산의 분배추이와 현황을 파악하고, 불평등 원인을 진단한다. 이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또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총괄연구위원이 ‘일본의 노동시장 격차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포함한 격차완화 정책의 시사점’,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가 ‘독일의 임금불평등과 저임금노동자 문제’를 제목으로 일본과 독일 등 해외의 소득불평등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한다. -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조경준 전 ‘크레딧잡’ 대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맡았고,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의장이 사회를 진행한다.    서형수 의원,“불평등 완화는 시대적 과제 … 분배 넘어‘포용적 성장’” “개인, 가계, 기업의 고용과 소득·자산 통합적 파악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새로운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 대응해야” 전 교수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니계수’*를 통해 가계소득 불평등 추이를 설명하고,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100분위 기준) 하위 10분위와 중위 50분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던 1인가구가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노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하고, 이들의 증가로 인해 향후 소득분배가 지표상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전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대비 시간당 임금 비중이 대규모-비정규직 70%, 중소규모- 정규직 60%, 중소규모-비정규직 45% 수준임을 밝히며,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노동시장 분절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분절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하고, 자영업자등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를 20:30:50으로 추정한다.     전 교수는 격차완화 해법으로 상층과 중층의 격차를 완화하는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불공정 원-하청거래 해소 등을 제안한다. 그는 이에 덧붙여 지금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분절화’가 시작되는 초기로 진단하고, 공공부문의 임금직무 혁신 등 정부 주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다.    아울러 전 교수는 부동산 자산 추이(공시지가 기준)를 분석해 기업 상위1%의 증가세가 뚜렷한 것을 확인하고, 자산가격변동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자산 가격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급격히 증가했고,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진단한다. - 그 원인으로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하청 기업간 이익 공유가 되지 않는 문제를 꼽고, △불법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 확장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오학수 부총괄연구위원은 2018년 6월 일본에 새로 도입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그는 노조조직률 저하(‘18년 17.0%) 등으로 개별기업의 노사대등성 결여, 근로감독의 한계 등을 이유로 법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한다. 이어 “엄밀한 의미의 ‘동일노동’이 있을 수 없다”며, 개인의 능력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확대라는 ‘경제적 의미’, 공정 공평사회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의미’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정승국 교수는 독일의 저임금 노동자 문제와 불평등 해법 사례를 소개한다. 그는 독일의 최근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으로 수출주도적 성장모델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든다. 이어 ‘하르츠 노동개혁’의 수정 등 정부정책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 제공 등 노동조합의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최근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 등으로) 임금 조정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증가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하르츠개혁Ⅳ에서 도입된 우리의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근로조건부급여’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서 의원은 “불평등 완화는 시대적 과제로 분배를 넘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 개인, 가계, 기업의 고용과 소득, 자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부터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누적된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새로운 변화가 소득과 자산분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한국감정원은 대구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차 국토교통부 산하 기록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토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5월 협의회를 발족하고, 공공부문 기록관리 노하우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이번에 6회째를 맞았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19개 기관 28명의 기록관리 전문가가 참석해 ▲올해 협의회 활동 추진방향 및 계획 수립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개발 경과 공유 ▲공공기관 기록관리 혁신 관련 논의 등에 관해 논의했다. 올해에도 협의회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국제회의 공동 참여, 학계 및 유관기관간 교류ㆍ협력 강화, 다양한 소분과 활동 활성화 등 보다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으로 맥을 못추던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매도ㆍ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 부동산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지난해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올해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쏟아지자 부동산시장은 더욱 하락세를 걷고 있다. 이로 인해 매도ㆍ매수자간 가격 차이도 커지며 양측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6년 전 침체기 수준으로 복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수급 지수는 73.2를 기록했다. 2013년 3월 11일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2013년은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이 침체됐던 시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해 9월 조사에서 116.3까지 오르는 등 공급(매물)보다 수요자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꺾이기 시작해 5달만에 지수가 70대로 떨어졌다. 매수심리 위축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77건(신고 건수 기준)으로, 2013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건에 비하면 하락폭은 여전히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실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침체기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아직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하락세는 오지 않았단 정부 판단의 이유로 보인다. 즉, 실수요자의 체감까지 하락세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많다. 자칫 기조를 바꾸면 투기세력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와 경기 침체가 양방향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도 4개월 연속 경기 둔화 진단이 내려진 상황이라 전셋값 하락이 장기화되면 매매 위축과 깡통전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거래시장이 위축되면 지방세에 경고등이 켜지고 부동산 후방 산업도 위축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도미노식 악영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만큼, 거래세 등을 정상화해 시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정부는 8대 핵심 선도 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했다. 2022년까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까지 설립했다. 이달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과 세종에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도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3조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시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로, 유비쿼터스시티(유시티ㆍU-City)가 진화해 발전된 모델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자원 및 인프라, 에너지 부족, 교통 문제 등 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ㆍ녹색도시연구센터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 센터장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다"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실행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시티는 실증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성과와 기술을 통해 분명하게 목표 달성 정도를 알아보면서 시장으로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스마트시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가까이 와 있다. 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이 구체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명확한 성과를 이뤄내 세계적인 흐름과 발맞춰 도시문제의 현실적이자 체계적인 해결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에 대한 합의가 노ㆍ사ㆍ정의 마라톤 협상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이달 19일 노ㆍ사ㆍ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ㆍ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노동계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일중독을 치유하고 여유가 있는 삶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영계의 반발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재계는 탄력근로 확대의 문제점으로 도입 요건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로 탄력근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뿐만 아니라 실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탄력근로시간 계획을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업무량 변동이 있을 경우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량 증가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무스케줄을 주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ㆍ사 협의로 근무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제도 활용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ㆍ사ㆍ정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산업현장 고충에 공감하고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낸 만큼 노ㆍ사 양측은 탄력근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데 관계자들은 중지를 모았다. 특히 경영계의 단위기간 확대 요구가 수용된 만큼 기업들은 탄력근로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근로자들과의 대화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에 앞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외에도 그동안 발의된 입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한꺼번에 16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ㆍ사 관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떄문이다. 기대 효과와 함께 갑작스러운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와 신속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개선 합의사항이 입법화돼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노ㆍ사ㆍ정의 지속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향후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노ㆍ사가 대화를 통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계가 점점 긴장 모드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근 미 상무부가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계획을 담아 제출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기자들에게 EU와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딜(Deal)이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우리는 협상하려 하지만 EU는 매우 힘든 상대"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EC) 위원장의 미 방문을 계기로 새 무역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지금까지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안보회의에서 양측의 갈등이 표출됐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 외교관들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받았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자동차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다"며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각국 정부와 자동차 업체들은 새 관세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EU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에 맞서 총 200억 유로(약 25조4742억 원)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가 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봤다. 그는 "유럽산 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도 성명을 통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EU 산업은 물론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비용도 상당히 증가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윤을 낮추거나 생산비를 줄이며 자동차 가격 및 수리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양측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한국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EU와 일본만 겨냥하고 한국은 관세를 면제할 것`이란 관측을 내기도 했다. 한국이 면제 받을 시 글로벌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어 큰 호재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에 1년에 80만 대 이상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 주소 상 만약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 향후 결과에 한국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과연 미국과 EU간의 줄다리기 결말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기회로 이어질지 아니면 큰 타격을 입게 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