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0%대 저물가 장기화 기조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과 저유가와 메르스 사태가 겹친 2015년 0.7%보다도 낮다. 정부는 저물가의 원인으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 측의 하방 충격이 컸기 때문"이라며 "농산물 공급 과잉과 무상복지 확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도 0.9%에 그쳐 1999년 0.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며 "경기 부진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수요가 부진한 점이 저물가에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당장 디플레이션(장기적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저금리ㆍ저성장ㆍ저물가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한국경제가 긴 불황의 늪에 빠지던 과거 일본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며 "0%대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경제 활력을 키우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3년 전 발표했던 한남2고가차도 철거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는 "한남2고가를 철거하는 대신 2020년 3월부터 보수공사를 벌여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며 "우회도로가 마땅치 않아 교통 체증이 매우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와 민원을 반영해 철거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해당 결정을 지난해 11월 했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공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9월 한남2고가차도 철거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7월 10일 철거 공사를 개시한다고 예고했지만, 철거 예정일 하루 전 철거 작업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시행과 연계하기 위해 한남2고가도로 철거시기를 2019년 중으로 미루겠다"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남2고가 철거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최소 7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됐다. 2차 교통 분석 용역에 1억2100만 원, 공사 안내판과 현수막 제작 등에 수백만 원, 철거 준비 공사에 1억5000만 원, 고가 철거(구로고가 포함) 및 중앙버스전용차선 실시설계에 들인 비용도 5억 원 이상이라고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표에 따라 철거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낭비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서울시는 섣불리 철거를 발표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결국 쓰지 않아도 될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는 정부 방안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앞서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꼽았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같이 갈아엎고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닌 기존 도시의 모습을 살려 도시재생이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건설업계 입장은 달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기존에 계획 중이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 단계에 없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새로운 사업 추진을 되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공공성이라는 단서를 달고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면적을 넓히거나,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해 임대주택을 세우는 것이 되레 사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 내 주택공급 확보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지금 정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제로 공공성 요건을 만족시켜 사업면적을 넓히고 층수제한을 완화해 지상 15층까지 세울 수 있는 서울 내 사업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올해 `청년내일체움공제` 기준이 지난해보다 더욱 엄격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근로 청년의 임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춰졌다고 밝혔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조기 이직을 막기 위해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가입 6개월 이후 해지해도 본인 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 기업 기준도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곳에서 일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는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해 1600만 원을 타는 `2년형 청년내일체움공제`와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타는 `3년형 청년내일체움공제`가 있다. 단, 3년형은 주조ㆍ금형ㆍ소성 가공ㆍ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해졌다. 올해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여 명과 기존 가입자 21만여 명으로 총 34만20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가입 기준이 달라진 이유에 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부동산시장에 대해 그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과 공급 계획이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며 "지난해 주택시장이 제도적 혁신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등 청약시장이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신년사를 통해 김현미 장관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이 중 15만 가구는 이미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신혼희망타운ㆍ기숙사형 청년주택ㆍ고령자 복지주택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가구 및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주택정책에서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고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19년 집값 상승률에서 강동구가 14.75%를 기록한 반면 최저인 강북구는 2.51% 오르며 7배 이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최저 16.31%에서 최대 31.38%로 집값이 비교적 고르게 상승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초소형 아파트값 오름폭이 가장 컸다. 특히 해당 면적에서 강동구는 1년새 23.3%가 올랐다. 실제 강동구 `둔촌주공` 전용면적 50.84㎡는 2019년 11억5000만 원에서 15억1000만 원까지 올라 실거래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동구는 재건축에 더해 신규 입주도 많아 상승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평균 매매가격으로는 강남구가 1위를 탈환했다. 서초구를 제치고 1년 만에 다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자치구가 된 것이다. 강남구는 2018년 17억3536만 원에서 11.14%가 올라 2019년에는 평균 19억2862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서 서초구는 2018년 17억6606만 원으로 강남구에 앞섰지만 2019년에는 18억8931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구에 개포동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와 신축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평균 아파트값이 상향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고가 아파트 대출 거래를 제한하는 12ㆍ16 대책에도 서울 집값 양극화가 쉽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강남 진입자들은 버티기에 나서고, 추가 주택 구입에 세금 부담이 커 9억 원 이하 주택으로의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단 주춤은 하겠지만 강남구와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에 일자리 및 생활 인프라가 몰려 있어 아파트 양극화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19년 한 해 분양시장 온도차에 건설사들이 울고 웃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막바지 공급에 나선 건설사들의 분양 성적은 지역별로 크게 달랐다. GS건설이 작년 12월 분양한 광주광역시 `무등산자이앤어울림2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108.01대 1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서한포레스트` 전용면적 84㎡ 경쟁률은 112.74대 1에 달했다. 반면 후분양 모집으로 주목을 받았던 경남 창원시 `창원월영마린애시앙`은 1순위 청약 4284가구 모집에 286명으로 10%도 채 못 미치는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전북 부안군 `부안오투그란데2차하이스트`의 경우 237가구 모집에 단 7명만 청약을 신청해 미달이 났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에도 일명 대ㆍ대ㆍ광(대전, 대구, 광주)과 부산 일부 지역 등 주요 지방광역시의 신규 분양 호조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광역시 원도심 내 정비사업 물량과 대단지나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청약 수요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 침체 분위기와 지방광역시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 또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아파트의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국내의 집을 살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국내주택(주거용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외국인은 약 13조2342억 원 규모의 국내 주택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돈을 조달하는 경로 등 자금출처 파악은 조사대상에도 없다"면서 "내국인은 자금 출처까지 다 조사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어떤 경로로 돈을 조달하는지 조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현행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돈세탁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내국인의 집 살 기회를 막으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에게만 기회를 주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주택구입 비중이 높은 영등포 지역의 한 지점에 연락을 해보니 중국인들은 주로 한국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와서 환전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인이 주택을 가장 많이 산 지역은 경기 부천시로 4750억 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안산시가 4095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원곡동이나 선부동을 중심으로 중국인들 매입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중국어가 되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 다음으로 국내 주택을 많이 사들이는 미국인은 주로 서울의 핵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인이 가장 많이 주택을 구입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 4810억 원, 용산구 4589억 원, 서초구 3770억 원 순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미국 국적자의 경우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교포들이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내국인 대출 규제를 바짝 죄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도 구입 시 자금 출처를 확실히 조사해야 시장에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면서 14억9900만 원 매물이 등장해 화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경기 과천시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면적 84㎡ 매물이 14억9900만 원으로 나오는 등 다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는 후문이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 전용면적 84㎡ 매물도 14억 원대에 나오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16일 성동구 `옥수파크힐스` 전용면적 84㎡가 14억9600만 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반포미도2차` 전용면적 71㎡는 그달 30일 14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실거래 가격이 15억 원에 근접할수록 시세 14억 원대 맞추기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이다. 마포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대출을 걱정하는 일부 집주인들이 매도 희망가를 14억 원대 후반으로 내렸다"며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에 시세를 14억 원 후반에 맞추자는 이야기들이 집주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 핀셋 적용 등 안이한 대책을 줄곧 내놓았던 정부가 꺼낸 종합대책 카드에 `뒷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현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대출을 잠그는 게 가장 신속하니까 대출 규제 카드를 쓴 것이지만 저금리 상황에 이미 시중에 풀린 돈이 워낙 많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시장의 움직임을 잘 들여다보고 정책을 섬세하게 조율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억 원씩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최근 19~20억 원 매물이 나왔다. 불과 한 달 전 21~23억 원에 비하면 2~3억 원 이상 떨어진 셈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도 1~2억 원가량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 상황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12ㆍ16 대책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특별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되면서 앞으로 장기 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라며 "내년까지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집값이 떨어지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인하 효과, 추가 금리 인하 여부, 막대한 시중 유동자금 등의 변수를 더 지켜봐야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속되는 정부 규제에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 일부 재건축 단지는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다. 건설업계는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을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서울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일반분양 수익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올해 2분기가 집값 안정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등 부동산 주요 이슈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오는 6월 등 2분기가 향후 집값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이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16개동 1131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03가구 ▲60㎡ 이상 7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일찍부터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 명문 학교가 도보통학권에 위치해 있는 등 좋은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20년 신년 인사로 기후 변화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3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지난 30일 베를린 총리관저에서 신년 인사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는 현실이며 위협적인 문제"라며 "우리는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미래의 우리의 아이들, 손자 세대가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독일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후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난방유와 자동차 연료인 디젤 및 가솔린, 천연가스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의 탄소 배출량 가격제(carbon pricing)를 시행한다. 정부는 탄소 배출량 가격을 2021년부터 1t당 10유로로 책정하고 2025년까지 35유로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난방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2020년 1월부터 항공기 이용 세금을 올리는 대신 장거리 기차 가격이 할인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1일 이촌동1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이촌2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2019년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2호 `2020년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3호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4호 `행정 업무규정 개정의 건` ▲제5호 `추진위원장 및 감사 연임의 건` ▲제6호 `추진위원 보궐 선임의 건` ▲제7호 `추진위원 연임의 건` ▲제8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제9호 `협력 업체 계약체결 및 정비사업비 사용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내년 초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며 "이에 추진위는 이번 총회에서 선정한 추정분담금 관련 협력 업체와 협업해 용역을 개시하고 조합 설립을 향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80-8(이촌동) 일원 2만3062㎡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6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영등포동2가 43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에 동부건설은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40-3(영등포동2가) 일원 3355㎡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15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한편, 영등포동2가 43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영등포시장역(5호선)이 도보 5분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500m 반경에 영등포역 상권 조성돼 있어 우수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1일 용두동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1시 목양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루고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늦어도 2020년 1월초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대 2만21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용적률 214%를 적용한 공동주택 474가구(임대 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해 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초량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6시 초량3동 주민센터 2층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루고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늦어도 2020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동) 일원 1만7460㎡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5개동 426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3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0일 노량진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노해관)은 정기총회를 위한 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0년 1월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해당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 1명, 전산 1명, TM 1명, 일반(내부 및 외부) 12명 등은 계약일로부터 총회 당일(2020년 1월 8일~1월 20일)까지 조합원총회 진행 관련 업무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4길 6(노량진동) 일원 7만31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5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내 부동산개발업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운영을 해 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ㆍ허위광고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ㆍ광고 위반, 거짓ㆍ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ㆍ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중랑구는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영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7.56%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 이하 85가구 ▲60㎡ 이상 158가구 등이며 이 중 조합원분양분은 74가구, 일반분양분은 159가구다. 면목4구역은 먼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약 10분 내로 위치해 있고 용마터널을 통해 강동구 암사동까지 15분 안팎에 도달할 수 있어 강남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도보권 내로 단지와 인접해 있다. 여기에 주거환경도 쾌적해 단지 뒤편으로 용마산과 아차산이 자리해 있고 차로 5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망우역 일대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등 대형 쇼핑몰 등과 동원골목시장이 가까워 편의성 역시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2018년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건 역대 3번째로,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0.8%),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크게 위축됐던 2015년(0.7%) 이후 처음이다.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석유와 농ㆍ축ㆍ수산물 가격이 낮았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다. 유가는 올해 5.7%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6% 끌어내렸고, 농ㆍ축ㆍ수산물도 지난해 대비 1.7% 하락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같은 정부 복지 정책도 물가를 끌어내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농산품과 석유류 가격 하락 및 기저효과와 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정부 정책 효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과 기획재정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했을 때, 2020년 물가상승률은 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 제5지구(이하 용두1-5구역)가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용두1-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경순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2020년 1월) 6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같은 달 17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설계자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법인 포함)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및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제9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 150(용두동) 일대 1만5457.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2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의 자질을 강화해 임차인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는 미등록 임대인과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 이행 및 임차인 보호 의무가 있다"면서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등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능력 및 책임에 제한이 있어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은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제한 규정이 없어 말소 즉시 재등록하는 등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령위반의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해 등록 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내 12개 시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물량은 ▲고양시 ▲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성시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소재 매입임대주택 84가구이며, 다음 달(2020년 1월) 13~17일 5일간 접수한다. 이번 모집은 폭넓은 대상자가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및 지역제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 가능하며, 동일 주택 경합 시 소득수준에 따른 입주순위에 따라 최종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시공사 콜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9년 도시정비업계 수주액 1위를 달성한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시공권 대결에서 체면을 구겼다. 당장 다음 달(2020년 1월) 입찰이 마감되는 사업지들에 참여하려던 회사의 계획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 家 내전 조합원의 선택은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수주액 1위 명성 추락 31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은 어제(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550표 중 394표를 얻어 72%에 달하는 높은 득표율로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그룹 SMDP를 비롯해 구조 설계 분야의 LERA와 경관조명 디자인의 LPA 등 글로벌 전문가들과 손잡고 대구 최초의 스카이 커뮤니티, 정원형 테라스 등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이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현대산업개발만의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일찍부터 현대 家의 싸움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수주전에 대해 전문가들은 30%도 되지 않는 표를 얻은 현대건설의 참패에 다양한 해석을 내렸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에서 결국 현대건설이 들러리 건설사였냐는 소문이 돌만큼 충격적인 결과"라면서 "도시정비업계 맏형 이미지가 큰 현대건설이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과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고 분석했다. 업계 소식통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일부 현장 사례를 확대 해석해 `담합을 했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핵심 비전인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 경쟁을 위해 각 현장마다 최선을 다해 왔고, 현재 수주 영업을 벌이고 있는 곳에서도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경쟁에 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2486억 원 규모였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수성지구2차의 수주를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고 자부했다"면서 "하지만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등 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유관 업계 최대 `트러블메이커`로 불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도 입찰 조건이 밀리면 툭 하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거나 참여 자체를 안 하고, 불법적인 홍보까지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대건설이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11월)까지 포스코건설(2조2384억 원)의 뒤를 쫓던 현대건설은 지난 21일 2200여 가구의 부산광역시 감천2구역(재개발) 시공권 확보로 수주액 2조8322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현대건설이 공격적인 행보로 수주액으론 1위를 기록했지만 높은 사업 성과 뒤로 큰 후폭풍을 겪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화려한 성적 이면엔 현재 확보한 시공권도 박탈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종 구설에 휘말리고 있어서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권 대결 `GS건설` vs `현대건설` 업계, 한남3구역 재개발 이후 정부 규제 우려 회사 측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수주전의 여파는 2020년 새해를 맞는 현대건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내년 1월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둔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의 한 조합원은 "최근 우리 단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에 이 같은 `흑역사`가 생길 줄 몰랐다"면서 "아무리 시공자 선정이 어렵다고 해도 선정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주민들과 조합 측에 요청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호성)은 지난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현대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 컨소시엄은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은 200억 원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앞서 지난 9월 16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총 5곳이 참여했지만 최종으로 GS건설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여기서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건설이 홍보했던 논리와 달리 현설에 돌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수 업계 전문가 역시 옥수한남하이츠에서 국토교통부ㆍ서울시 점검 등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향후 입찰하는 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발을 뺐던 현대건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곳의 조합 집행부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이 해당 구역의 사업과 조합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해 이들 가운데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가 나올 가능성을 둔다고 밝힌 바 있지만 조합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두 번째 입찰은 GS건설과 현대건설 모두 전력을 다해 수주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주 과열을 우려하는 전문가의 시각도 많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에서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시정비업계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현대건설은 올해 시공자 선정을 계획 중인 구역 중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 전국을 넘나들며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건설사와의 경쟁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 속에 옥수한남하이츠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건설은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와 사업제안서 관련 주민설명회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용면적에 따른 동 배치, 조망권 등에 대해 설계자와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불법 홍보에 대한 조합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 시공권 대결에서 사업 조건 등이 밀리자 불법 홍보를 벌이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인근 한남3구역의 여파로 옥수한남하이츠에 쏠리는 정부와 업계의 눈이 많은 만큼 철저하게 불법을 제거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에서 설명회 개최는 명백한 불법 홍보행위라 한남3구역의 과잉 수주 경쟁으로 벌어진 정부 제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제안서에도 없는 불법 설계 홍보까지 예고하고 있어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현대건설의 행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옥수한남하이츠와 인접한 한남3구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 순서를 밟고 있다. 정부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지침 위반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시공권에 대한 재입찰을 권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이 2019년 한국의 대북 지원액이 세계 1위 규모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은 누리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대북 지원액은 총 900만 달러(약 104억 1750만 원)을 차지했다. 세부 지원 내역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지원이 550만 달러,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ㆍ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을 통한 지원이 350만 달러였다. 2위는 863만 달러를 지원한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 밖에도 스웨덴(512만 달러), 러시아(400만 달러), 캐나다(151만 달러), 노르웨이(146만 달러), 독일(124만 달러), 프랑스(39만 달러), 덴마크(33만 달러), 핀란드(15만 달러), 아일랜드(11만 달러) 순으로 총 11개국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했다. 2019년 국제사회의 전체 대북지원액은 3829만 5877달러로 지난해(3816만 1347달러)와 비슷한 규모로 집계됐다. 한편, UNOCHA는 해당 액수가 올해 목표치의 27.3%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나흘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정치ㆍ외교ㆍ군사적 조치들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12월 30일에 계속됐다"며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1일 회의와 2일 회의에 이어 보고를 계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는 전원회의에서 7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건설, 경제발전, 무력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외교 및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준비할 것"이라며 "반사회주의ㆍ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 것, 근로단체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세울 것"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통신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전해 2019년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회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전원회의를 사흘 이상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1990년 제6기 제17차 전원회의에서 소련 붕괴를 대비하기 위한 5일간 회의를 진행한 이래 29년 만에 있는 일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전원회의를 이틀 이상 진행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나흘에 걸친 전원회의 일정은 `새로운 길`을 담을 2020년 1월 1일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그만큼 광범위한 내부 지지와 결속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다리를 스카프로 묶고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0일 추미애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양쪽 허벅지를 스카프로 묶은 채 후보자 석에 앉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추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진행되는데 단 한 순간이라도 국민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함께 준비했다는 추 후보자 측근 또한 같은 날 뉴시스와의 통화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떠올린 방법"이라며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고민하다가 다리를 고정하면 허리가 꼿꼿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삼보일배 후유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2004년 총선 직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뒤 사죄의 뜻으로 광주에서 2박 3일간 15km에 걸친 삼보일배를 한 바 있다. 이후 악화된 무릎 건강으로 인해 스카프로 다리를 고정했다는 추측이다. 이에 관해 추 후보자 측은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추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할 때 전세대출의 공적보증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민간보증까지 제한받게 된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여윳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다른 집을 사는 식의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중 한 명이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따로 사는 경우 ▲자녀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해 새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해야 하거나 1년 이상 치료나 요양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이나 새로운 집을 얻어야 하는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쪽 주택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인사발령문이나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현재로선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3번째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0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0년 1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2020년 2월 24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조합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돌아갔다. 3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550표 중 394표를 얻어 72%에 달하는 높은 득표율로 경쟁사인 현대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그룹 SMDP를 비롯해 구조 설계 분야의 LERA와 경관조명 디자인의 LPA 등 글로벌 전문가들과 손잡고 대구 최초의 스카이 커뮤니티, 정원형 테라스 등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이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특히 설계 총괄이자 SMDP의 대표 겸 디자인 수석 스콧 사버(Scott Sarver)가 현장을 방문해 입지 조건을 고려한 설계 콘셉트를 반영하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현대산업개발만의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은 대구 수성구에서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입지다. 경북지역에서 명문고로 꼽히는 경북고가 단지 근처에 있다. 이 외에도 경동초, 동도중, 정화중, 경신중, 경신고, 정화여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가깝다. 또 범어공원과 두리봉, 무학산 등 단지 좌우로 풍부한 녹지 인프라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2486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정비구역 조회 및 구역별 정보제공, 공공임대 현황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국내 최초 정비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감정원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전국 2000여 개 도시정비구역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구축한 것으로 구역별 기초정보, 추진단계, 사업시행계획, 조합운영현황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80여 가지에 이르는 정보의 분석을 통해 활용가치를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보는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이에 대한 부정확성과 정보의 수준이 달라 사업 관리와 자료 취합, 분석 등의 비효율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종합정보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정보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통계 및 인포그래픽 등을 구현해 내년 상반기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민간 기업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디딤돌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공개모집한다. 31일 남구에 따르면 디딤돌 사업은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청년 고용 사업장에 인건비의 최대 90% 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실무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로, 향후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딤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조직 및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이다. 다만 현재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과 3년 이내에 2년 이상 일자리 참여 이력이 있거나 최근 참여한 일자리 사업 가운데 종료된 시점이 1년 이내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화나 방문고객을 위한 단순 상담 업무나 커피점 및 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하게 손님을 맞이하거나 판매하는 업종, 건설 및 생산 현장의 단순 노무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남구는 내년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약 20일간 참가 사업장의 신청 접수를 받으며, 고용 안정성과 정규직 전환, 사업 성격 등 서류 심사와 직무 전문성 및 근무 환경 등 현장 심사를 거쳐 디딤돌 사업에 참여할 최종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디딤돌 사업을 통해 남구는 청년 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청년 1명당 지원하는 금액은 인건비의 90% 수준인 최대 168만원을 매월 지원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지역 서비스 분야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능력 및 경쟁력을 키워 민간 분야 취업에 성공해 더 큰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30일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20년 1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시장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정부의 추가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2ㆍ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2ㆍ16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 9ㆍ13 대책에는 가격하락 효과가 약 9주차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대책은 그보다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풍선효과로 들썩이는 전세시장에 대한 질문에는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히 살펴보고 있다"며 "지금 당장 검토 중인 추가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들에게 내년 새해를 맞이하는 다짐으로 초심(初心), 경장(更張), 편달(鞭撻) 3가지를 당부했다. `초심`은 시작하며 가진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고, `경장`은 사회적ㆍ정치적으로 부패한 모든 제도를 개혁하는 것, `편달`은 업무추진 시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자세, 의지 등을 다시 가다듬고 앞으로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며 간부들에게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힘찬 모양인 연비어약(鳶飛魚躍)의 기상으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멕시코 현지법인(KST: 한전Kepco, 삼성자산운용Samsung Asset Management, 테친트Techint Electric Power Company 가 노르떼Ⅱ사업운영을 위해 멕시코 현지에 설립한 법인)은 12월 20일 미국 증권시장에 4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함으로써 멕시코에서 운영 중인 노르떼Ⅱ 사업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달성하였다. 프로젝트 본드는 PF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로 통상 대출 대비 만기가 길고 고정금리인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 하는 것이다. 해외 인프라 자산에 대해서 국내기업이 주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보증부 프로젝트 본드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금융비용 절감과 레버리지(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자본의 이익을 높이는 투자전략) 최적화를 통한 추가수익 창출을 위해 리파이낸싱을 추진하여 왔다. 한전은 프로젝트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함으로써 기존 차관의 잔여분을 모두 상환 완료하고 투자비 약 5880만달러도 상업운전한 지 6년 만에 전액 회수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차관 대비 약 2.5%p의 금리 인하 및 배당가치 상승으로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리파이낸싱은 수은 보증부 채권(2억5000만달러)과 일반 채권(약 1억5100만달러)의 혼합방식으로 추진된 최초의 사례로 수은-사업주(한전, 삼성자산운용)-현지법인(KST)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성사되었다. 한전은 노르떼Ⅱ 사업 리파이낸싱 성사로 기존 운영사업의 조달금리 인하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PF 대출 위주에서 한발 나아가 재원조달의 다양화를 꾀함으로써 글로벌 PF 시장에서 한전의 저력과 브랜드 파워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채권보증을 지원한 수은 측은 이번 프로젝트 본드 보증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수단 확대 및 국내외 보험사의 PF 사업 참여에 기여했다며 수은의 해외 리파이낸싱 지원이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확대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멕시코 노르떼Ⅱ 사업은 한전이 지분 56%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삼성자산운용 및 테친트와 공동으로 멕시코 치와와에 433MW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3년 12월부터 상업운전 중이고 2018년 기준 3622GWh의 전력을 생산하여 현재까지 누적 매출 7902억원, 순이익 929억원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운영 중이다. 출처: 한국전력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대경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7일 대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경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020년 1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조합이 송부한 우편물을 수령한 업체 중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목로4길 24(신정동) 일대 712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63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인 자격의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인(私人)인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대해서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려면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령에 따른 업무이면서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는 자이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에게 공사감리를 하게 한 경우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 제2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공사감리 업무는 법령에 따른 업무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러나 건축물의 안전과 같은 공공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사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공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안 공사감리자는 사인인 건축주와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바,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의 상대방인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공사감리 계약은 건축주인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인의 위탁에 의해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감리업무가 공무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직자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봐야 하는데,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해 제공하는 대상은 사인인 건축주이지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며, 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공사감리 업무를 제공받는 사인인 건축주가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소속기관장으로서의 조치 등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돼 해당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또한 「건축법」을 위반해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에게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적용되며, 해당 공사감리자가 건축사일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 취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징계 등의 제재처분이 적용될 뿐 아니라 「건축사법」 제39조에서는 공사감리 업무를 포함하는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분양권 불법전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최대 10년 간 청약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등 주택의 공급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러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분양시장이 2020년 1월에 964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청약업무 이관으로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물량이 감소해 2019년 12월 분양물량 대비 75%가 줄어든 수치다. 30일 리얼투데이는 2020년 1월 전국에서 임대 포함,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총 9642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524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은 3851가구(73.4%), 지방은 1395가구(26.6%)를 차지했다. 이달 분양된 일반물량 대비 전국 75.4%, 수도권 66.8%, 지방 85.6%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달에는 전국 2만1303가구, 수도권 1만1615가구, 지방 9688가구가 공급된 바 있다. 2020년 1월 수도권의 주요 청약단지는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원에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개포프레지던스자이`와 동양건설산업이 분양할 예정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다.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35개동 총 3375가구(전용면적 39~114㎡) 규모로 25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2개동 총 1122가구(전용면적 84㎡)이다. 이곳은 도보권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과 원당~태리간 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다. 지방의 주요 청약단지는 포스코건설이 분양할 예정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7-6 일대의 `더샵온천헤리티지`와 현대산업개발이 충남 당진시 읍내동 37-3 일원에 공급하는 `당진아이파크`가 눈길을 끈다. `더샵온천헤리티지`는 지하 5층~지상 34층 복합건물 2개동으로 아파트는 190가구를 공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16가구 등 총 206가구 규모다. 이 중 아파트 179가구(전용면적 59~84㎡)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당진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6개동 총 426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금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인 성호건설과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만동금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인 성호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1월 말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상정된 성호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조합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0년 6월 이주, 2020년 8월 철거, 2020년 10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우만2동 58-1, 58-12, 58-28 일원 3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27개의 정부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272건의 제도가 수록돼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목할 만한 주요 유형별 정책을 예시했다. 우선 국민 건강 부분의 경우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연간 48만 원 상당)`사업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행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서 확대 적용돼 여성생식기와 흉부ㆍ심장 초음파검사가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보다 2.9% 상승해 8590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국적과 고용형태(상용근로자ㆍ시간제근로자ㆍ임시직ㆍ일용직)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는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소폭 조정된 만큼 액수는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월 10만 원)`이 보편적 권리로서 확립돼 지급된다. 2019년 만 6세 미만에서 2020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며 기초연금도 적용 범위와 액수가 확대된다. 한편, 2020년부터는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의 수령 대상도 확대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의 저소득자 노령자에게 지급됐지만 2020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에 올해보다 10만 개 확대된 74만 개가 증설되며 정부가 시행 계획 중에 있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견ㆍ중소기업에게는 2년간 고용 인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여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공사도급 본계약 변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늦어도 2020년 2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독정이로82번길 32(숭의동) 일대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028가구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6월 이후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9년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만3561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5만6098가구) 대비 4.5%, 지난해 동월(6만122가구) 대비 10.9%가 각각 감소한 결과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6만3705가구에 달하던 미분양 주택은 올해 10월부터 5만6098가구를 기록하며 6만 가구 밑으로 하락했다. 이후 올해 11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176가구로 전월(191가구) 대비 7.9% 감소했으나 경기도의 미분양은 7300가구로 전월(6976가구)에 비해 4.6%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청약조정지역에서 풀린 부산에서는 2884가구로 전월(4380가구) 대비 34.2% 감소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의 기대감으로 투자수요가 대거 몰려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부산은 규제 해제 후 해운대에서 처음 분양한 `센텀KCC스위첸`의 평균 경쟁률이 67.76대 1에 달하는 등 청약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95가구에서 180가구로 89.5% 늘었고, 울산은 1012가구에서 1365가구로 34.9%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신규 분양 증가로 수도권이 지난 10월 8003가구에서 11월 8315가구로 3.9% 늘었으나 지방은 4만8095가구에서 4만5246가구로 5.9% 줄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총 4429가구로 전월(4573가구) 대비 3.1% 감소했고, 85㎡ 이하 중소형은 4만9132가구로 전월(5만1525가구)보다 4.6% 줄었다. 더 자세한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통계누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2020년 1월 2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현대엔지니어링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장안현대 재건축 추진위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2020년 1월 3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원 2만5244㎡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현 정부에서 서울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며 "이번 해에도 도시정비사업 관련 이주 수요, 학군 수요 등 영향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년에 비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서민 임차가구 거주가 많은 중저가 주택, 특히 다세대ㆍ연립주택, 단독ㆍ다가구주택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최저 1%대 저리의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했고 서울 내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등 임차인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도 2017년 12월 말 34.9만 호에서 지난 11월 말 52.1만 가구로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일부 고가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 탈루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다음 달(2020년 1월) 15일부터 서울 금천구ㆍ광진구,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61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ㆍ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운영기관이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 형태다. 기숙사비는 월 임대료 19~30만 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 원 별도)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청년이며, 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금천구 독산동에 들어서는 6호 주택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며 입주 모집인원은 189명이다.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있고 서울대와 숭실대의 경우 40여 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기숙사비는 월 31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광진구 구의동 7호 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운영한다. 63명이 입주하는 구의동 주택은 2호선 구의역이 도보 5분 거리로 건국대와 세종대를 5~7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기숙사비는 월 29만 원 수준이다. 360명이 입주하는 봉담읍 8호 주택은 LH가 운영하며 광역 버스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고 수원대를 10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 월 19만 원 수준 의 기숙사비가 책정될 예정이다. 입주 희망자는 2020년 1월 15일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 및 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1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전 물량을 침실ㆍ욕실 등 개인공간이 보장된 1인실로 공급하며, 냉장고, 세탁기, 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됐다. 층별로 남ㆍ여 입주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돼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구로구와 성동구를 시작으로 종로구, 서대문구 등 올해 총 5곳(404가구)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했다. 이번 공급으로 총 8곳 1025가구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8000가구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전망"이라며 "내년에는 3만1000가구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청년 눈높이의 맞는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종광대2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5일 전주시는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원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 및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반태산1길 84(인후동1가) 일원 3만1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52%, 용적률 186.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26가구(임대 1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18가구 ▲51㎡ 9가구 ▲59㎡ 116가구 ▲69㎡ 159가구 ▲84㎡ 2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50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곳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CJ그룹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겸 식품사업부문 대표에 강신호 총괄부사장,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겸 그룹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CDO)에 차인혁 부사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더불어 CJ올리브영 구창근 대표, 스튜디오드래곤 최진희 대표, CJ대한통운 유도선 SCM 부문장을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58명에 대한 승진 인사도 단행했다. CJ 관계자는 "내년은 그룹의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해로 사업별 초격차 역량 확보 및 혁신성장 기반을 다질 중요한 시기"라며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임원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신호 신임 CJ제일제당 대표는 2018년부터 식품사업부문 대표를 지냈다. 비비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K-푸드`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가정간편식(HMR) 등 국내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임 신현재 사장은 CJ 기술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와 인재 발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차인혁 신임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SK텔레콤 IoT사업부문장과 DT(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추진단장 등을 지내고 올해 9월 CJ에 영입됐다. 부사장으로 승진한 CJ올리브영 구창근 대표는 토종 헬스앤뷰티 스토어인 올리브영의 지속 성장을 이끌고 중소 화장품업계와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튜디오드래곤 최진희 대표는 `호텔 델루나`, `아스달 연대기` 등 히트 드라마를 내놓은 성과를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 대표는 CJ 여성 임원 가운데 내부 승진으로 부사장까지 오른 최초의 사례를 달성했다. 한편, CJ는 지주사 조직개편도 함께 단행해 기존 실을 폐지하고 팀제로 전환했다. CJ 관계자는 "지주사 임원을 계열사로 전진 배치해 계열사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명확히 해 조례에 규정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정비구역 해제기준 및 직권해제 동의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현행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0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 등)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별도 해제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다 보니 이해관계인들이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고시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을 제목으로 한 10조를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등`으로 변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2020년 1월) 9일까지 시민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