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정 건설사의 내정 의혹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는 등 시공자 밀어주기 정황과 조합 임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배경까지 이목이 집중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ㆍ유관 업계는 `클린 도시정비사업`을 목표로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정부가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상 초유의 선례가 있는 만큼 이곳 역시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공자 선정 앞두고 고소ㆍ고발 연이어 조합원들 간 갈등 깊어질 듯 신사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시공자 선정 외에도 협력 업체 선정ㆍ사업 진행에 관해 전형적인 재건축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이곳 조합원들이 지난달(11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총회 결의 없이 예산 이외 조합원 부담 가중 계약 체결 ▲조합의 부채현황작성 관련 미존재 임차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및 미재직 직원 미지급임금 허위자료 산입 ▲업무상 배임 횡령(이사회ㆍ대의원회 의결 없이 자금 집행) ▲사업시행에 대한 자료 거짓 공개 및 허위 자료 열람ㆍ복사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의 경우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선정한 업체 자체도 자격이 없었다.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아울러 일부 협력 업체의 계약 체결ㆍ해지 과정에서 금전적인 허위내용을 기재하며 횡령을 자행했다. 가족에게 불법으로 급여를 준 사실도 있다"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 방법이 전혀 없으며,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고소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은 증거 인멸ㆍ허위자료 생성 등의 우려가 있어 조합 사무실의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했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보가 조합 집행부 측에 구체적인 인터뷰를 요청한 결과 취재 거부ㆍ침묵으로 일관했다. `두산건설` vs `금호산업`… 사업 조건으로 두산건설 `승` 점치는 업계 내년 1월 시공자선정총회 이번 사태는 조합이 이달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하면서 시작됐다. 입찰마감에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경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2020년 1월 11일에 개최될 시공자선정총회에 업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시공자로 선정되는 건설사는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시그널 이후 건설사의 선심성 공약ㆍ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선지급 물품 등의 조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기에 사업 조건을 미리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상 다른 구역 역시 간과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신사1구역의 입찰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두산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를 냈지만, 조합과 특정 업체의 밀약설이 도는 상황을 함께 지적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업참여제안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사비 등에서 두산건설의 조건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조합원들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본보가 입수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3.3㎡ 공사비로 두산건설은 439만5000원을 금호산업은 449만 원을 제시했다. 사업비 대여를 위한 조건도 두산건설은 무이자 300억 원 한도, 금호산업은 무이자 100억 원(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한도를 제안했다. 이주 시 선지급 품목 부분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같았다.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주 시 선지급 품목 6개(TV 50인치, 드럼 세탁기 17kg, 전기 건조기 14kg, 김치냉장고 320L, 의류관리기, 공기청정기)를 이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선택 제품은 입주 시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반해 두산건설은 입주 시 LED TV 50인치, 드럼 세탁기, 전기 건조기, 김치 냉장고를 모두 지급하도록 더 제시했다. 특정 업체 유착설에 조합원 `혼란` 조합 "비대위 주장 사실과 달라… 공정한 시공자 선정 이루겠다" 현재 신사1구역은 우수한 사업성으로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총회 대행을 도맡으면서 조합 업무에 관여하는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특정 업체가 총회 대행에 관여하는 등 조합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히 기존 시공자인 삼호를 해지하는 절차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잡음이 들리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다양한 의혹에 대해 한 조합원은 "삼호를 해지시킨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e편한세상` 브랜드를 자르고 `어울림`이라는 브랜드를 들이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유착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사1구역 사업성을 되레 낮추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건축 전문가 역시 "신사1구역의 경우 감정평가가 낮을 뿐 아니라 빈집 등 공가가 다수 포진해 있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좀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야 한다. 대안설계 등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 집행부가 야심 차게 준비해도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원들 사이의 불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특정 건설사ㆍ협력 업체와의 유착설에 대해 조합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조합의 입장은 정반대로 알려졌다. 조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포부로 특정 관계자가 조합과 유착하거나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특히 일부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강한 쪽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여러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 쪽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들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업계 한쪽에서 "이곳은 이미 분담금과 비례율 감정평가 등으로 한차례 시공자 교체를 겪는 등 어려움이 많은 단지"라며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의 공격적인 홍보만큼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이 진행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된 시공자인 삼호와도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전문가는 "공사비 등 두산건설이 우위에 있긴 하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인만큼 승부는 내년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명확히 판가름 날 것이다"며 "최근 쪼그라든 도시정비시장에서 수주 경쟁이 치열한 만큼 조합원들은 꼼꼼히 사업제안서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신사1구역 시공권 대결이 어느 건설사의 승리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후보지 총 11곳 2675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에 따라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곳 중 수도권은 서초염곡(300가구), 송파방이(138가구), 도봉창동(48가구), 수원화서(500가구), 인천논현(238가구), 국토지리정보원(236가구), 파주출판(150가구), 부천원종(323가구)으로 총 8곳 1933가구이고, 지방권은 대전대흥(150가구), 사천선인(442가구), 전남담양(150가구)로 총 3곳 742가구이다. 이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는 ▲청년 창업가 등의 직주근접을 위한 서비스ㆍ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 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등 총 3가지의 일자리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업지원주택 6곳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3곳,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2곳은 청년 등의 주거수요, 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와의 연계성 등을 두루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곳 중 수원화서(500가구)는 화서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2000㎡ 규모의 창업지원센터와도 연계돼 우수한 창업여건이 기대된다. 다른 사업지구인 대전대흥(150가구) 등도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등 창업가를 위한 시설ㆍ서비스를 두루 갖출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국토지리정보원(236가구)은 공간정보산업이 집적화된 공간정보캠퍼스와 행복주택으로 재탄생되며, 파주 출판단지 내 위치한 파주출판(150가구)은 문학ㆍ출판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주거ㆍ업무 공간으로 공급된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인 부천원종(323가구)은 인근에 부평국가산단 등이 위치해 입주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양일반산단 내 위치한 전남담양(150가구) 역시 인근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등에 근무하는 중기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주택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는 창업보육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계획하거나, 문화ㆍ예술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경우에 그러한 지원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해 지역 인재에 대한 주거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모두를 얻을 수 있다.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인식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향후 입주자모집 시 마이홈 홈페이지 등에 정책 브랜드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헌재는 한남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제도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17억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 원씩이다.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판결까지 무려 5년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날 헌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모두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 원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마저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며 "여러 악재가 동시에 몰리면서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매의 난`에서 `모자의 난`으로까지 번진 한진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갈등과 관련해 한진그룹 이명희ㆍ조원태 모자(母子)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30일 공동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집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조원태 회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께 곧바로 깊이 사죄를 했고 이명희 고문은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며 "저희 모자는 앞으로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과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수습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어머니 이 고문의 자택을 찾았다가 이 고문과 언쟁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간 갈등이 총수 일가 전체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조 회장은 `캐스팅보트`를 쥔 이 고문이 이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반기`를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 고문은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는 고(故)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목소리를 높이며 이 고문과 말다툼을 벌이던 조 회장이 화를 내며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거실에 있던 화병 등이 깨지고 이 고문 등이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영권 독식에 비판을 제기했다.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달린 만큼 조 회장 입장에서는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각각 6.52%와 6.49%로 두 사람의 지분율 차이는 0.03%포인트에 불과하다. 한편 막내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지분은 6.47%,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은 5.31%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장재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3(양평동1가) 일대 3만756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32%, 용적률 279.0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707가구 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43㎡ 42가구 ▲57㎡ 12가구 ▲59㎡ 334가구 ▲84㎡ 277가구 등이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1월 27일 사업시행인가 된 바 있으나 사업성 문제 등의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 1월 정비구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2020년 이주, 2025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 이후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에게 또 다른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강진산 농산물이 서울롯데마트 목동점, 인천연수점, 광명철산점 등 3개 점에 첫 납품됐다. 이번 납품은 지난 10월 말 전라남도 주최로 강진군과 강진농협, 생산자간 간담회를 가진 이후 우리나라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슈퍼와 강진농협이 농산물 취급 계약을 맺으며 추진됐다.   품목 수는 부추, 치커리, 단감, 콜라비 등 16농가, 22개 품목에 납품액도 무려 1천100만 원에 이른다.   신선채소(부추) 납품에 참여한 강진읍 이규봉 씨는 “평소 강진농협 로컬에 납품 할 때는 하루 소요물량이 얼마 되지 않아 잠깐이면 됐는데 갑자기 많은 물량을 주문 받고 보니 선별하는 과정에서 밤을 세우다시시피 했다. 그래도 판로 확대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7월 20일 임시개장을 시작으로 8월 29일 정식개장한 뒤 연일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며 농산물 직거래 판매의 새로운 대안으로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255농가가 참여해 380개 품목이 출하되고 있으며 그간 꾸준한 판매로 5억6천5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혁혁하게 기역하고 있다.   송승언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장은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만 공급한다면 강진군 중소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3일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박규주·이하 추진위원회) 위원과 주민 24명이 선진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추진 위원과 주민들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선진지 중 한 곳인 전남 장흥군 대덕읍 산외동을 방문했다.   견학 참가자들은 선진지의 성공 사례, 국내의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례를 통해 정천마을 사업의 방향과 시행계획 등을 모색했다.   양순철 이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은 추진위원회는 물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고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해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이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공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암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억2200만 원(국비 15억7900만 원·지방비 5억4300만 원)을 투자해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 정비, 마을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견학은 세부사업 중 ‘지역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는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5급 7명, 6급 14명, 7급 9명, 8급 8명 등 총 38명이 승진했고, 280여 명이 전보됐다.   승진인사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본으로 업무성과,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경력과 나이도 배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했다. 5급의 경우 여성도 2명이 포함됐다.   전보인사는 내년 7월 국장 5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으로, 이번 인사에서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국장급 전보는 실시하지 않았고, 과장급 전보도 16명으로 최소화했다.   직원들은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고충(육아, 건강문제)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를 실시했다.   신청사건립,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 전남도민체전 준비, 창업보육, 발효산업 추진 등 2020년 순천시 현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이 민선7기 반환점을 돌고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조직안정에 중심을 두고 인사를 조기에 단행했다. 전남 제1의 도시, 동아시아 생태․문화․평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5급 승진의결 : 7명 - 여성가족과장 김선순(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암면장 정윤배(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 황전면장 박홍파(국가정원운영과 정원행정팀장), 덕연동장 문미정(홍보실 홍보기획팀장) - 중앙동장 윤룡(세정과 과표팀장),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산림과 산림조성팀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안동훈(상수도과 상수시설팀장)   ▲ 5급 전보 : 16명 - 총무과장 채금묵(관광과장), 세정과장 김왕성(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병태(별량면장)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덕연동장) - 관광과장 서숙자(장천동장), 도로과장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산림과장 이강진(서면장) - 상수도과장 이정수(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원산업과장 안석순(중앙동장) -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산림과장), 외서면장 황태주(주암면장), 별량면장 우성원(순천만보전과장) - 서면장 최영화(여성가족과장), 삼산동장 김좌선(도로과장), 장천동장 백철순(황전면장)   ▲ 6급 승진 : 14명 - 유철교(기획예산실), 정수진(감사실), 박영진(토지정보과), 오종(도로과), 정병옥(맑은물행정과) - 이원근(국가정원운영과), 지철웅(세정과), 백지우(정보통신과), 차송미(노인장애인과) - 김미향(도서관운영과), 민기일(허가민원과), 김도형(상수도과), 김이곤(회계과), 장귀석(상수도과)   ▲ 7급 승진 : 9명 - 조아라(기획예산실), 문지성(기획예산실), 서동범(총무과), 박지연(의회사무국), 조준원(저전동) - 김명선(도서관운영과), 박성봉(청소자원과), 이영식(생태환경과), 신영수(의회사무국)   ▲ 8급 승진 : 8명 - 박소영(문화예술회관), 우정현(세정과), 진상우(도시재생과), 서은재(도서관운영과) - 최형식(농업정책과), 고소연(생태환경과), 정현진(총무과), 염철호(회계과)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김용주)가 지역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 따르면 2010년 설립 이후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 진로 체험교육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장성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과학 및 의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 과학인재 육성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7기 80명(졸업생 70명․재학생 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중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등 의과 및 치의학 관련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25명에 이른다.   올해 장성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선발된 10명의 학생은 학기 중에 지역의 생물 유래 소재를 활용한 의료 분야 응용 연구, 초임계유체추출기술, 분광광도계 기기분석교육, 기능성 화장품 제조 및 활성성분 분석 등 총 6회의 이론교육을 받았다. 또한 실험 참관실습을 통해 나노바이오 기술과 산업에 활용되는 응용사례 교육도 받았다.   김용주 센터장은 “지역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할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과학인재로 성장할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관상동맥용 완전 생분해성 다중제어 고분자 스텐트 개발, 유방암 조기 진단용 나노조영제 개발 등 국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화장품 소재 및 의료기기, 청색기술(생물모사․모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연구기관으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전남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 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全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 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업무상 재해 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09%p 인하된다. 업무상 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 및 연대성 강화 결과로 전년 대비 0.07%p 낮은 1.43%로 산정되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하였다.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업종간 연대성 강화를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인하(22.5→18.5%)하여 평균요율과의 격차를 15배에서 13배로 줄이고, 사양산업인 ‘임업(7.2%)’과 ‘농업(20.%)’의 경우, 단계적 통합을 위해 ‘임업’ 요율을 인하(7.2→5.8%)하였다. 출퇴근재해 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지급액 추이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0.02%p 낮은 0.13%로 인하하였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 치과보철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신청대행 수수료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더욱 개선된다. 먼저 요양급여 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송-치료-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치료 내역, 직업복귀 가능성 등을 주치의와 대면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에 수수료(주치의 면담료)를 지급한다. 또한 치과보철 중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며 우수한 강도로 생체적합성이 높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재신청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 근로자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100% 가산(1만원→2만원)하여 지급한다. 또한 산재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 재활치료 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생산 5조7751억원·부가가치 1조9063억원·고용 3만7075명 유발 효과 - 전략산업·산단부지·경제자유구역 3박자로 핵심 기반시설·환경 완성 - 이용섭 시장 “4차산업혁명 선도…청년 돌아오는 광주 만들 것”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에 광주가 신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데 이어, 이번 경제자유구역 신규 선정으로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유리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경제구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총 4개 지구로 빛그린국가산단의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과 도시첨단국가산단의 스마트 에너지산업 I․II지구, 첨단3지구의 인공지능 융복합지구 등이다.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Ⅰ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Ⅱ AI 융복합지구 빛그린국가산단 (광산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남 구) 도첨국가산단 (남 구) 첨단3지구 (북구, 광산구) 1.847㎢(56만평) 0.932㎢(28만평) 0.486㎢(15만평) 1.106㎢(33만평) 선정된 4개 지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혁신성장과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광주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이다. 광주시는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확대 적용,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창출, 기존 경쟁력이 저하된 주력산업에 인공지능 융복합을 통한 활력을 불어 넣어 광주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강점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구별 주요 특화방향으로  -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는 친환경 자동차 분야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로 특화한다.  - 스마트 에너지산업Ⅰ‧Ⅱ지구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 융복합지구는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특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핵심산업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산업부의 사전컨설팅을 거쳐 지난 9월 말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 평가위원 현장실사, 발표평가(2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산업부는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가칭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을 통해 민간분야의 투자유치 전문 인력을 채용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인공지능과 연계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시의 구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5조 775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조 906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7075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지역 내에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광주의 꿈이 한층 무르익게 됐다”면서 “반드시 그 꿈을 실현시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표발의 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여전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낸다. 이달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이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해 향후 조치가 요원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지난 1일~2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6만8503건, 신호위반 8363건 등 총 7만8382건의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1일~30일 적발된 6만8264건보다 14.8%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속의 경우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이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법행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위법행위가 감소세로 돌아서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를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가 곳곳에 있음에도 아랑곳 않고 빨리 달리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앞서가는 서행 차량을 참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은 옆 차선으로 추월해 빠른 속도로 달린다. `민식이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목격되는 모습이다. 해당 차량들은 단속 카메라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여 무인단속장비를 피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감시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카메라 구간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인 곳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나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위법행위가 감소세로 돌아서지 못하자 향후 조치가 제때,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인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번 겨울 운전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블랙아이스(Black Ice)`다. 지난 14일 새벽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트럭 등 차 10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어 뒤따라오던 차들이 미처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추돌하면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으로 블랙아이스를 지목했다. 블랙아이스는 검은 아스팔트 색깔이 그대로 투영돼 검은 얼음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날이 추워지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살얼음은 눈이나 비 또는 서리가 내린 겨울철 이른 새벽녘에 많이 형성된다. 그러나 흰 눈과 달리 식별이 쉽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진 직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끄러진 차량은 중앙선을 이탈하거나 갓길에 충돌할 위험을 안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발표한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서리ㆍ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3843건)가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2189건)보다 1.7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리ㆍ결빙(105명)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적설(37명)보다 2.8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터널의 입ㆍ출구나 그늘진 산모퉁이, 교량, 고가도로 위에서 자주 발생한다. 일반 도로보다 온도가 낮거나 빨리 떨어지는 곳이다. 제설용 염화칼슘에 녹은 눈이 다시 얇게 얼어 빙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블랙아이스가 발생한 도로는 보통의 눈길보다 6배, 건조한 도로보다 14배 더 미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블랙아이스 도로에 들어서면 규정 속도보다 20~50% 감속하고, 자동차가 미끄러지더라도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운전대 중심을 유지하면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해야 안전하다. 물론 운전자의 안전운전만으론 한계가 있다. 그러나 블랙아이스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대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번 사고 발생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블랙아이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빙 취약지점을 확대하고 사전 예보 및 열선 등 시설물 설치 확대 등 종합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도로 관리 기관ㆍ당국은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대표적인 서비스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 매각 사태가 연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외부 투자자 지분 87%와 창업자 김봉진 대표, 경영진 지분 13% 등 주식 100%를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한다"고 밝힌 것.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사상 최고 액수인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7000억 원이 매각액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매각의 이유를 국내외 거대 기업의 배달 서비스 시장 진출로 인한 위기감에 찾았지만 많은 이들이 배민의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회사의 설명처럼 국내 배달 서비스 시장은 배민을 선두로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배달통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쿠팡 이츠`까지 뛰어든 모양새로 점점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배민의 이번 매각을 두고 `배신`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쓰이고 있다. 그동안 배민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는 문구와 외침을 통해 `토종앱`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런 배민이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하다는 것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마디로 괘씸하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마저 넘어가면 국내 주문결제앱 시장의 90% 이상이 딜리버리히어로가 차지하는 독점적인 생태를 형성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배민마저 딜리버리히어로에 넘어가면 독점 시장으로 인해 중계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 등에 반영돼 결국 자영업자들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들도 그동안 배민의 애국 마케팅에 속았다며 불매운동까지 염두하는 모양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메뉴 검색할 때만 배민을 이용하고 주문은 직접 음식점에 하자는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퍼지고 있다. 우리 민족을 강조하면서 배불리더니 이제와 외국 자본에 팔아치운다는 불만이 행동 저변에 깔려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 M&A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한다. 국내 벤처기업ㆍ스타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한 증가에도 여전히 국내 자본의 참여는 낮고 제대로 된 투자 회수도 쉽지 않다는 이유다. 업계 한 전문가는 "벤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기업공개(IPO)나 M&A를 꼽을 수 있지만 IPO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며 "사실상 투자 회수길은 M&A 밖에 없는 데 국내 자본은 소극적이라 그 사이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식이다"라고 귀띔한다. 물론 이번 배민 매각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판단하겠지만 이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벤처기업이 매각되면 원활한 투자 자금 회수로 다시 재투자 또는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게 말이다. 그래야 외국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6일 경기 북부의 한 가정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이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어린나이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의 검거에서 풀려나 가족에게 인계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는 법의 명시에 따라 A양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재판 후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럼 A양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사건들 가운데 최근 발생한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9명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들은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과교육ㆍ직업훈련ㆍ생활지도 등이 해당하는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이 과연 2년간의 교정교육을 통해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무연수원의 `2018 범죄백서`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고 나온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범률이 90.4%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소년원의 교정교육이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교육적으로 바르게 교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은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은 한 달간 2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해 소년원의 보호관찰 인력 증원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지난 26일 일어난 A양의 살인사건까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 13세 미만인 가해자 A양의 인권은 보호 받고 있지만, 똑같이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하루 평균 약 19명이 송치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어린 나이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용이 오히려 그들에게 범법행위를 부추기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27일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해 지난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업체 등이 참여가 가능했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적격심사로 후보 업체르 확정한 뒤 2020년 4월께 정기총회를 개최해 2개 사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원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84%를 적용한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도곡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건주)은 이주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2020년 1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23-1(도곡리) 일원 4만1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1가구 ▲45㎡ 221가구 ▲59㎡ 345가구 ▲75㎡ 132가구 ▲84㎡ 12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강동구는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80길 123(상일동) 일원 8만3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희창)은 이곳에 건폐율 19.72%,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공동주택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고덕지구 중심에 있어 학군, 근린공원,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췄다. 무엇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이다. 단지 서측에 고덕지구에서 규모가 가장 넓은 강동그린웨이 명일공원과 상일공원이 있다. 입지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역세권이라 강남권을 비롯한 도심권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맞은편에 고일초가 위치했고 고덕초ㆍ중, 상일여중ㆍ고, 한영중ㆍ고, 한영외고, 배재고, 광문고, 강동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고덕사회체육센터, 이마트, 고덕평생학습관 등 생활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특히 이케아 등이 예정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강일업무지구 등과도 인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화철)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2020년 1월 2일부터 18일까지 총회 참석 안내 및 홍보, 우편투표 작성 방법 및 제출 방법 안내, 총회 당일 참석자 접수 및 총회 진행 업무 지원 등의 업무 중 조합이 지정한 업무를 각각 맡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 일대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7%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6층 아파트 10개동 595가구(임대 120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6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호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현대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 컨소시엄은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은 200억 원이다. 이곳은 올해 9월 16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그 결과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총 5곳이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GS건설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번 입찰의 경우 GS건설과 현대건설 모두 전력을 다해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수주 과열을 우려하는 전문가의 시각도 많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에서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올해 시공자 선정을 계획 중인 구역 중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 전국을 넘나들며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건설사와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옥수한남하이츠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건설은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와 사업제안서 관련 주민설명회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용면적에 따른 동 배치, 조망권 등에 대해 설계자와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불법 홍보에 대한 조합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 시공권 대결에서 사업 조건 등이 밀리자 불법 홍보를 벌이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인근 한남3구역의 여파로 옥수한남하이츠에 쏠리는 정부와 업계의 눈이 많은 만큼 철저하게 불법을 제거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에서 설명회 개최는 명백한 불법 홍보행위라 한남3구역의 과잉 수주 경쟁으로 벌어진 정부 제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제안서에도 없는 불법 설계 홍보까지 예고하고 있어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현대건설의 행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먼저 올해 최대어인 한남3구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 순서를 밟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지침 위반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시공권에 대한 재입찰을 권고한 바 있다. 조합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재입찰 공고 시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재입찰 공고 시기 등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컨소시엄 불가 조항이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자 선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만큼 시공자 선정 기준 등 정관 변경도 불가피해 당장은 힘들고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ㆍ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전히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특히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돼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그리고 시ㆍ도지사로 한정돼 있는 정비사업 시행 주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주말 온라인을 달궜던 `닭강정 33만 원 거짓 주문자`의 실체가 `작업 대출` 사기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떼어가는 범죄다. 해당 수사 중인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20)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필요해 작업 대출 일당에게 연락했고 교육까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문서위조 등 죄의식을 느껴 대출 진행을 중단했다. 그러자 일당은 A씨에 앙심을 품고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에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주문해 A씨의 집으로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할 경우 닭강정 거짓 주문에 대해 업무방해 외에도 대출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듯 `작업 대출`의 주 피해자들은 주로 신용 등급이 낮고 대출 자격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대출 빙자형 사기 피해액은 544억 원으로 2017년(391억 원)보다 3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11월에는 전문적인 `작업 대출`을 벌인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정상적인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알선했다. 이후 대출액의 60%를 수수료를 챙기는 식의 사기 수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불법 대출했다. 사회 초년생은 대출ㆍ금융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쉽게 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범죄 조직의 주 타겟이 되곤 한다. 심지어 서류를 위조하는 범행에 함께 연루되면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닭강정 33만 원 거짓 주문` 사건을 계기로 금융 당국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이 올바른 대출 지식을 갖도록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 대출`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출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부와 사회의 근본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201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는 단연 `여성 혐오`와 그에 맞서는 `페미니즘` 이슈였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2018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고려해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구조적 차이를 인정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희정 전 도지사의 성폭행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적극 고려돼 그의 수행비서이자 피해자였던 김지은씨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이 채택돼 안 전 도지사에게 징역형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나 얼마 전 페미니즘 운동에 앞장섰던 가수 설리(25)씨와 구하라(28)씨가 연이어 자살을 택해 우리나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들 모두 90년대 생이었다. 잇단 비보를 접하자 국내 여론은 두 연예인에게 쏟아진 `여성 혐오적 악플들`을 주된 자살 이유로 꼽았다. 뒤이어 설리ㆍ구하라는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됐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9년 6월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6~2018년 사이 응급실을 내원 환자 3만8193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 자살 시도자 중 10~20대의 자살 시도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0대 여성 8.1%, 20대 여성 18.2% → 2018년: 10대 여성 15.7%, 20대 여성 24%) 아울러 통계청이 2019년 9월에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사망률 중 자살이 26.6%로 전년대비 9.5%p 대폭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단연 자살이었다.(10~19세 35.7%, 20~29세 47.2%, 30~39세 39.4%) 전 연령을 성별로 따져보았을 때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률이 높다. 그러나 20~29세의 경우 자살로 사망한 남성의 경우 2017년보다 2018년에는 0.7%p 늘어났지만 반면 같은 연령 대비 여성의 경우 2017년보다 2018년에 1.8%p 증가해 남성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통계 미비`를 반영해 20대 여성의 자살 데이터를 집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성학 전공 교수에 따르면 자살이 아니라 강력 범죄(살인)의 표적이 돼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들이 통계 미비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대 후반~20대 여성 사이에서 여성 자살자의 수가 남성만큼이나 많은데 이는 사회구조상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치안과 더불어 사회적 특징상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여성 사망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0대 여성 자살자의 통계 수치가 100%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20대 여성들은 삶을 이어가는 대신 `자살`을 택하는 것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11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내 10~20대의 우울증 환자 현황에서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4년(4만9975만 명) 대비 2018년(9만8434명)에 97% 이상 급증했다. 자살을 택한 설리와 구하라 모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학계에서는 우울증 증가폭과 함께 자살률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특히 20대의 우울증, 조울증 환자의 급격한 급증은 개인적 문제보다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 구조적 병폐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20대 여성들이 바라는 양성평등 사회와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모양이다. 통계청이 2019년 11월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8년 4/4분기(0.89)부터 2019년 1/4분기(1.01)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의 3/4분기는 0.88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인구 1명당 출생이 예상되는 수치를 의미한다. 통계청은 이어 합계출산율이 2021년에 최저점인 0.86명까지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는 반등해 2025년에는 1명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저출산의 난국에 맞서 숫자가 많은 90년대 생 여성이 곧 30대 초반에 진입해 출산율을 1명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젊은 층이 출산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고 한편으로는 1991~1995년생 여성층의 경우 페미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세대라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정작 여성들은 결혼을 할 생각도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는데도 통계청이 단지 1990년대 생 여성의 숫자가 많으니 출산율도 곧 1자리 수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낭만적이다 못해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이달 4일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미혼남녀가 저출산 인식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20대 미혼 남녀 각각 500명를 조사) 특히 여성의 경우 57%가 결혼에 부정적이었으며 '꼭 결혼하겠다'는 응답은 11%를 기록해 같은 질문에 응답한 남성(26.4%)의 절반을 미치지 못했다. 여성이 꼽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는 `양성 불평등적인 문화(30.5%)`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29.1%)`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덧붙여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56.9%였는데 여성의 경우 71.5%가 출산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이는 남성의 응답률(42.6%)과 차이가 컸다. 이에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고 있고 여성에게 불평등한 문화가 혼인율과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연령ㆍ상황별에 따라 상이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90년대 생 여성들에게도 더 이상 자살을 택하지 않고 희망은 택할 수 있는 미래도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2016년 여성 살해ㆍ폭행 논란이 끊이질 않자 공포감을 토로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남성들에 대한 대항 서사로 이민경 작가는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을 출간했다. 해당 책 발간 이후 젊은 여성층에서 페미니즘 이슈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각종 SNS에서는 여성에게만 부과됐던 `꾸밈 노동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화장품을 뭉개는 영상 및 사진`과 `쇼트커트 인증 샷`이 #탈코르셋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폭발적으로 전시됐다. 아울러 `여성도 평등한 인간 주체로서 서고 싶다`는 페미니즘의 열풍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 작가는 2019년 8월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을 집필해 여성의 자기 대상화와 탈코르셋 운동에 관한 생생하고도 균형 잡힌 기록을 보여줬다. 규범적인 여성성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이 한국 사회 내 비가시적인 사회ㆍ문화적 압력에 쓰러지기는 너무나 쉽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 직업 장이나 사회 도처에서 `불편한 시선`을 마주하기도 한다. 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위기에 빠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의 말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2020년에는 여성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더욱 공감하며 `여성으로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한국`을 꿈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등 조정대상이 해제된 지역에 외지인 원정투자가 몰리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해수동(해운대구ㆍ수성구ㆍ동래구)의 외지인 주택 구입 비율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인 10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지난 11월 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감정원 및 업계 등 조사에 따르면 올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의 외지인 아파트 매매거래는 168건으로 지난 10월 44건에서 약 3.8배 늘어났다. 동래구는 지난 10월 27건으로 줄었다가, 11월 94건으로 10월 대비 약 3.5배 상승했다. 수영구도 지난달 92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각각 0.47%p, 0.2%p, 0.21%p 상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부산 등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원정 투자가 몰린 것"이라며 "부산은 전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한동안 외부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일대가 근린상업지구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를 열고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배후 주거지를 지원하는 활력 있는 근린상업 지구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특별계획구역2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변경 ▲역사인접부 공동개발계획 변경, 권장 및 불허용도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낙후된 신정제일시장의 실현 가능성 있는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근린상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주택 거주자에 대한 퇴거 예외사유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권익위)는 지난 26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의 82%가 퇴거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구성원 가운데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거주자 모두 퇴거해야 한다. 현재 적용중인 예외 사유로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혼인으로 인한 주택 취득 ▲10년 이상 장기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 ▲해외거주ㆍ군 복무ㆍ교도소 수감 등 임차인과 별개 생활 중인 구성원의 주택 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구성원의 불가피한 전출신고 지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한 장기압류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의 경우 압류를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에 개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석해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삼전동 현대아파트(이하 삼전현대)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이 GS건설에 돌아갔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전현대 리모델링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선정됐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2020년 상반기 1차 안전진단 ▲2021년 건축심의 ▲2022년 상반기 철거ㆍ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삼전현대는 단지에서 탄천 조망이 가능해 알짜 사업지로 꼽힌다. 재건축 연한(30년)을 충족했지만 기존 용적률이 240%에 달해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일반분양(18가구)이 30가구 미만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39(삼전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 1층~지상 10층 공동주택 1개동 120가구 규모에서 지하 4층~지상 12층 공동주택 1개동 138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금액은 468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3조3000억 원 규모 마곡 MICE 복합단지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돼 눈길이 쏠린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에서 SH공사와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곡 MICE 복합단지 사업`은 마곡 도시개발구역 8만2000㎡ 토지에 총 사업비 약 3조3000억 원을 투자해 컨벤션, 호텔, 문화 및 집회 시설 등을 짓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롯데건설을 비롯해 금호산업,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하이투자증권, 코람코자산운용 등 10개의 법인이 참여한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마곡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힘을 보탠다. 최우수 녹색건축인증을 목표로 친환경ㆍ저에너지 설계를 반영하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등 IoT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과 첨단이 공존하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SH공사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서울 강서지역 발전의 큰 축을 마곡지구가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컨벤션, 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짓는 MICE 복합개발사업을 2021년 착공해 2024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상부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중랑구 신내동 122-3 일대 7만4675㎡를 `신내컴팩트시티(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해 북부간선도로 상부 공공주택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는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구지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됐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을 통해 시는 컴팩트시티 조성으로 일대를 신내역 중심 역세권으로 재편하고 지역에 필요한 자족시설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효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과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정체, 구조적 안전성, 진동ㆍ소음 등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행정기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2020년 6월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1년 착공이 목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신내컴팩트시티 조성사업(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도시 공간 재창조와 지역단절 극복 등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선도적 사례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ㆍ공유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영등포구 영진시장ㆍ아파트`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각각 선정됐다. 지난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혁신지구는 4년 간 국비 250억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3년 간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시재생 신규제도는 지난 8월 27일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등 총 3가지 사업 유형이 신설됐다. `용산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에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신산업 복합문화교류공간 `창업문화복합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내 거점 조성 필요성 및 혁신지구의 선도적 모델 제시 가능성이 인정돼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은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ㆍ공유지로서 현재 유수지와 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총 사업비 5927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3만2332㎡, 지상 28~29층 규모의 건축물 2개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창업지원시설 등을 주용도로 해 기존 용산전자상가에 부족한 기능을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주거시설, 판매 및 문화시설, 공용청사, 신산업체험시설 등을 추가 확보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용산전자상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17년 2월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후, `디지털 메이커 시티 용산 Y-Valley`라는 주제로 2022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용산은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감안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그 선정이 어려웠으나 도시재생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이번에 혁신지구로 선정됐다. 현재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요 내용은 기존상가 및 산업 활성화,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상생거버넌스 구축ㆍ운영 등 3개 분야로 그간 주민협의체 구성, 청년 창업플랫폼 용산전자 상상가 조성 및 도심활력증진사업 추진,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컴퓨터박물관 기획 전시시설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영등포구 영진시장ㆍ아파트`는 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게 노후ㆍ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중물사업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진시장ㆍ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2754㎡에 건축 연면적 2만2388㎡, 지상25층 규모의 분양ㆍ임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을 공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사업비 총 125억 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 생활SOC 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해 영세 상가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지 8년째로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189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시재생 신규제도를 통해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종상향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를 열고 목동1~3단지에 대해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건위는 목동1~3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1~3단지는 2004년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4~14단지(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됐다"며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1~3단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목동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한해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로부터 제출되면 도건위를 거쳐 최종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권덕진 아웃`과 `권덕진`이 각각 1위와 2위에 오르면서 이에 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오늘(27일) 이슈가 된 권덕진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결정에 반발한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검색어 운동`을 펼친 결과 `권덕진 아웃`이 검색어 1위에 오르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영장 기각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 언론이 한국 일부 매체가 중국을 `가짜 친구`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7일 "일부 한국 매체가 중국 매체들이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홍콩과 신장(新疆) 문제에 관한 발언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양국 지도자가 만났을 때 양국 매체 보도가 각국의 관심사에 따르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환구신보는 특히 한국 일부 매체들이 중국을 `가짜친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환구신보는 "중국을 가짜 친구라고 하는데, 주둔군 비용을 5배 올리라는 미국이나 핵심 물품 수출을 차단한 일본이 한국의 친구인가"라며 "중국은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에 지속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절대적이고 최대의 무역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구망과 봉황망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 문제를 중국의 내정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홍콩과 신장 문제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문제들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왕궁아파트(이하 이촌왕궁)가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해 총 3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왕궁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촌왕궁은 1974년 준공된 노후 주택으로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용산구 이촌로88길 15(이촌동) 일대 1만7621㎡에 지상 5층 규모 아파트 5개동 25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102㎡으로 모든 가구가 동일하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에 따라 이곳은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38.17%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00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5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된 공공임대주택이 29가구 기부채납 대상으로,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21가구를 확보해 총 5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촌왕궁 재건축 조합은 당초 세대수 변동이 없는 1대 1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와 공공시설 등으로 공공기여비율 15%를 맞춰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공시설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라며 반려했고, 조합은 시의 권고를 수용해 임대주택 50가구를 짓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염원인 주거환경 개선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길음2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길음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잔여 점포의 매각을 위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2020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숭인로 50(길음동) 일대 10만497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283가구 ▲49㎡ 143가구 ▲59㎡ 1206가구 ▲73㎡ 50가구 ▲101㎡ 6가구 ▲109㎡ 38가구 ▲120㎡ 5가구 등이며 이 중 33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에 고려대, 국민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유명 대학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 각종 생활 시설도 조성돼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기자] SH공사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에서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인 SH공사와 10대 건설사인 호반건설이 위례 공공택지 분양가를 부풀려 총 543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아파트가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현장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인 SH공사가 평당 조성원가 1130만 원인 땅값을 1950만 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2420억 원의 수익을 챙겼고, 건설사 역시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 3010억 원의 추가 수익을 가져간 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실련 역시 "SH공사는 지난 8년 간 제대로 된 분양원가 상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이번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건축비도 적정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되는 공공택지와 아파트가 공기업과 건설사의 사익에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경실련은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 입찰`로 2블록 모두를 제비뽑기로 추첨받아 택지를 확보한 후 실제 공급은 낙찰받은 계열사가 아닌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했다고 전했다. 경실련 측은 "여기에 호반건설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에는 큰 차이가 없게 하고 부풀리기 쉬운 간접비와 가산비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전셋값이 됐다.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20평형 대 최고 전셋값은 16억 원을 찍었다. 20평형 대 기준 해당 기간 최고 전셋값은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이하 생략) 94.49㎡ 16억 원이다. 이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9㎡ 15억8500만 원,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 15억 원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에서는 `잠실엘스` 84.88㎡ 전세 매물이 10억 원 거래됐다. 한국감정원 시세로 해당 아파트 같은 전용면적 전셋값이 6억8000만 원에서 7억7000만 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송파구 `헬리오시티` 84.99㎡ 도 10억 원에 거래됐다. 전체 전용면적 기준 송파구는 해당 기간 `트리지움(114.7㎡)`에서 14억 원으로 최고 전셋값을 보였다. 이어 `리센츠(124.22㎡)`가 13억5000만 원, `레이크팰리스(135.82㎡)`가 12억5000만 원 순이다. 양천구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20평형대 84.88㎡ `아이파크`가 8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지역 최고 전셋값은 `트라팰리스웨스턴에비뉴(146.1㎡)`로 17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112.33㎡)`가 15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94.49㎡ `래미안대치팰리스`가 16억 원에 거래됐다. 이 지역 최고 전셋값은 `동부센트레빌(161.47㎡)` 22억 원이다. 이어 `도곡렉슬(134.9㎡)` 18억5000만 원, `타워팰리스1차(164.97㎡)` 18억 원 등이다. 한편, 최고 전셋값은 서초구에서 나왔다. 해당 기간 222.15㎡의 `래미안퍼스티지`가 27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 `동부센트레빌(161.47㎡)` 22억5000만 원,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155.38㎡)` 19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은 총 32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15.7%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종합부동산 전문매체 부동산114는 도시정비사업 분양물량을 포함해 내년에는 총 32만5879가구가 분양 예정이라고 밝혔다. 1분기 5만5430가구, 2분기 9만6874가구, 3분기 4만1353가구, 4분기 6만9330가구 등이다. 사업 일정이 미확정된 단지들을 제외한 수치지만, 올해 당초 계획물량의 약 70%만 소화한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분양물량은 30만 가구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분양예정 물량 38만6741가구 중 68%인 26만441가구만 분양됐다. 2020년 분양예정 물량의 68%는 22만1597가구다.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이 미분양을 독식한다는 일명 `줍줍(줍고 줍는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요즘, 업계에서는 정부의 12ㆍ16 대책 등 초강력 규제와 건설업계 침체 등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사업추진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2020년 분양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고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분위기를 봐가며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올해 각종 정책변수로 실제 분양물량이 계획에 훨씬 못 미친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각종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실제 분양물량은 30만 가구를 훨씬 밑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가 뜨겁다. 최근 정부가 세제ㆍ대출ㆍ청약ㆍ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12ㆍ16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인기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희소성이 커졌다는 게 이유다.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12ㆍ16 발표 직후 일주일 간 법원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102.3%로 전주인 98.5% 보다 상승하며 100%를 넘겼다. 지난 23일과 24일에는 낙찰가율이 이보다 더 상승해 평균 105.4%를 기록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강남3구 낙찰가율은 평균 102.8%를 기록했다. 특히 대출이 막힌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물건이 많지 않아 나오는 대로 모두 낙찰돼 낙찰률은 꾸준히 100%다. 서울 서초구 `삼풍` 아파트 전용면적 165.9㎡는 지난 19일 감정가 25억4000만 원보다 높은 26억1626만 원에 낙찰됐다. 서울 강남구 `반포경남` 아파트 전용면적 182.2㎡도 같은 날 감정가 23억4000만 원보다 높은 23억7500만 원에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로 투자자들은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현금이 풍부한 투자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담은 이번 정부 대책에 영향을 덜 받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다는 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부 규제에도 매수세가 굳건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경매 시장은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응찰자도 몰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12ㆍ16 발표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년 7개월간 18번 이상의 부동산 규정을 배포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세부 대책까지 하면 약 1개월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12ㆍ16 대책은 업계와 상의 없이 기습 발표돼 논란이 크다. 10개가 넘는 예외 조항에 지난 23일 발표된 추가 대책까지 세무사ㆍ은행원ㆍ중개업자 등 업계 전문가들은 물론 실수요자인 시민들까지 계속해서 바뀌고 수정되는 정부 정책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정부는 DSR 규제 시행일인 23일이 돼서야 비로소 해당 규제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내놨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문의가 앞으로의 DSR 규제에 해당하는지 애매해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B씨는 "부동산 대책이 폭탄급이라는 이야기는 전해들었지만 속 시원히 물어볼 곳이 없다. 이사를 가야할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롯해 전문가들도 정책을 모르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경기 과천시의 세무사 C씨는 "세무사들도 양도세 관련 수임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공부할 게 많은데다가 고객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 D씨는 "대출 규제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탓에 매 건마다 정책당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다. 퇴근 후 직원들끼리 남아서 `12ㆍ16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원 E씨는 "최근 재건축 관련 이주비 대출 문의가 왔지만 고객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에 해당되느냐는 문의였는데, 괜히 잘못 상담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계속해서 추가 설명과 예외 사항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허술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는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한다. 계속되는 설익은 정책 발표로 시장의 안정은 커녕 정체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매교동 일대에 미니신도시급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지역의 도로변 선로가 지중화된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와 매교동 일대 4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재개발지역 선로 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윤성식 권선113-6구역 조합장, 최우혁 115-6구역(팔달6구역) 조합장, 유승진 115-8구역(팔달8구역) 조합장, 유재만 115-9구역(팔달10구역)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재개발 조합들은 도로변 전주, 통신주 등의 선로를 지중화하는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수원시는 지중화 선로를 설치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팔달구 매교동 일대에 진행되고 있는 4개의 재개발사업은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13-6구역 2178가구 ▲115-6구역 2586가구 ▲115-8구역 3603가구 ▲115-9구역 3432가구 등 일대 4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총 1만2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작은 신도시가 형성돼 주변 상권은 물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선로 지중화를 통해 건전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데 협조해 준 재개발 조합들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구역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모범사례로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는 조합 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하는데, 이 경우 그 거주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 법에 따르면 조합에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면서 조합 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구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 지역적 생활기반을 두고 있을 것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각각 구분해 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요건을 갖춰 임원으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거주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중국 과학기술부(부장 왕즈강), 일본 문부과학성(대신 하기우다 고이치)은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ㆍ중ㆍ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ㆍ중ㆍ일 과학기술장관회의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해양오염,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정부 간 회의체다. 격년마다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지만 2012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이후 열리지 못하다가 7년 8개월 만에 3국의 과학기술 장관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한ㆍ중ㆍ일 3국은 과기장관회의를 통해 각 국의 과학기술정책을 공유하고 3국의 연구기관 교류ㆍ협력 프로그램인 `한ㆍ중ㆍ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와 `아시아 연구지원기관장 협의회`의 성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한ㆍ중ㆍ일 공동연구협력 프로그램(JRCP)`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전염병, 지진 등 3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협의했다. 왕즈강 부장은 2020년을 `한ㆍ중ㆍ일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해 2020`으로 선언하고 3국이 공동 주최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동참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해는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사업을 통해 3국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ㆍ일 양국은 과학기술장관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장기간 중단돼 있는 양국의 과학기술 교류ㆍ협력을 복원하기 위해 한국의 과기정통부와 일본의 문부과학성 간의 국장급 정부 회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검찰이 카지노가 포함된 대규모 복합리조트(IR) 사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아베 신조 정권을 향한 대형 스캔들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복합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 중의원 의원을 체포한 데 이어 또 다른 여권 인사를 겨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시라스카 다카키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당 소속 가쓰누마 시게아키 전 중의원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민당 측은 정권 전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는 한편 아키모토 의원은 "결백하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 간부들은 이미 탈당계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여권 인사의 추가 연루 의혹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베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아키모토 의원이 관련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만큼 이번 사건은 아베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은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과 대입 영어 민간 시험 파행 등으로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여당 3선 의원의 비리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가 연달아 덮친 셈이다. 아베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고심하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6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유찰됐다. 조합 측은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시 내년(2020년) 2월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업체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유찰됐다"면서 "재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3%,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총 909가구(임대 15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ㆍ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제기4구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유지 일부를 양도 받았고,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된 데다 주민 부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기4구역의 주변에는 청량리 재개발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호재"라며 "여러 개의 철도와 버스 노선이 뚫리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의 삼성동`이라 불리는 만큼 청량리역 인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삼성동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당초 예정대로 2020년 1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 결과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예정대로 2020년 1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이 성사돼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22가구 ▲72㎡ 287가구 ▲84㎡ 294가구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두산건설은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산건설 최근 매출액 대비 14.74%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조합은 본계약 체결에 성공한 만큼 후속 절차에 돌입해 사업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85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26일 양천구는 지난 24일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0일 추진준비위원회가 14.7%의 동의율이 담긴 안전진단 요청서를 양천구를 접수한 것에 대한 양천구의 후속 조치다. 양천구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대상인 해당 단지는 준공 후 30여 년이 경과돼 건물 내ㆍ외부, 각종 설비상태 등이 불량하고 노후됐다. 교체ㆍ개선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주차난이 심각해 재난안전(화재) 사고 발생시 소방차 진입 등이 곤란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월시영 재건축은 단지 앞 오솔길 공원에 경전철 건립도 확정돼 착공만으로도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고 마곡지구와의 거리도 5km 이내로 마곡으로 인해 가양동, 염창동의 상승이 컸던 만큼 대체재로 부각돼 상승 여지가 높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권 관내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ㆍ이하 원주국토청)은 올해 2월부터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ㆍ시공분야 등의 부실 방지와 불법적 관행 개선을 위해 강원권 관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 총 43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년 대비 13.5% 증가한 479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이행 관리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인ㆍ허가기관의 책임관리 강화와 건설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유형별 지적사항으로는 품질 110건, 안전 164건, 시공 124건, 가시설 27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실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2건, 영업정지 7건, 시정(벌점)명령 48건, 현지시정 240건, 주의 48건, 발주자(의무불이행) 과태료 24건에 대해 엄정 처분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관행인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 수급자의 품질관리 위반행태(납품업자에게 품질시험 전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19건에 대해 행정처분(벌점 및 영업정지)을 했다.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강원권 건설 재해율 저감 및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관행 개선을 위해 체계화된 점검 매뉴얼에 따라 맞춤형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안전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매번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시공관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처분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ㆍ허가기관의 건설현장 관리 이행력과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역량이 강화된 합동점검을 실시해 강원지역 건설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건축)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23가구 ▲84㎡ 471가구 ▲101㎡ 82가구 ▲122㎡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4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