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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1(숭어리샘)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9일 서구는 탄방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구 숭어리샘2길 26(탄방동) 일대 10만2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개동 1974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11가구 ▲76㎡ 158가구 ▲84㎡ 1505가구 ▲99㎡ 96가구 ▲145㎡ 4가구 등이며 이 중 135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탄방역이 도보로 10분 권내에 있는 단지로 인근에 백운초등학교를 비롯해 학군은둔원초ㆍ중학교, 괴정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타임월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외에도 을지대병원, 대전대 한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이 있어 우수한 생활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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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 4곳의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용도지구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의 사유로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이다. 시는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다중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의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정안에 포함된 지역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 등 총 면적 86.6㎢으로,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면적의 43.7%에 해당한다. 1977년 지정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대 80.2㎢ 부지 내에 건물 높이를 해발 10m에서 112m까지 제한했다. 하지만 장애물 높이를 규정한 「공항시설법」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 또는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 같은 대규모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이라며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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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의 결합정비사업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2018년 7월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수정가결 의견으로 제시된 공동정비지구 경계와 규모를 조정하고, 주민들의 재공람 절차를 거쳐 성북2구역 정비계획을 변경ㆍ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저밀관리구역인 성북2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인 신월곡1구역의 결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북2구역은 3km정도 떨어진 신월곡1구역과 2011년도에 처음으로 결합개발을 추진한 후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결합개발을 통해 신월곡1구역에 결합용적률(80%)을 이양하고, 그 중 48.5%의 개발 이익으로 성북2구역을 저층주거지로 정비한다. 성북2구역은 `북정마을`로도 불리는(예부터 메주를 쑤어 사람들이 모이는 모양새가 `북적북적하다`에서 유래) 한양도성 밖 성곽마을로 한양도성과 구릉지형에 앉혀진 저층 주택들이 마을 경관을 이루며, 매년 월월축제를 진행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이다. 서울시는 성곽마을의 하나인 북정마을을 살리기 위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우는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성북2구역은 48.5%에 해당하는 용적률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일부가 신월곡1구역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아 성북2구역 정비사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노후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정비계획 방식을 추진한다. 이번에 변경한 성북2구역 정비계획은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중점 목표로 수복형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재개발을 통해서도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주민ㆍ전문가ㆍ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성북2구역은 성북구 성북동 일대의 한양도성 성곽마을로서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해 온 지역이다. 2011년 8월 최초로 결정한 정비계획(안)에서는 한양도성과 심우장(만해 한용운 유택) 등 역사문화자원 및 구릉지형의 마을경관을 고려해 한옥 및 저층의 테라스하우스를 건립하도록 계획돼 있었다. 특히, 성북2구역은 저밀개발에 따른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밀개발이 가능한 신월곡1구역과의 결합개발을 통해 개발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을 적용해 추진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비계획(안)은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기존 도시조직 및 마을공동체의 훼손 등 부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015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마을의 옛 원형이 최대한 유지되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비유형을 전면 철거형에서 수복형으로 변경했다. 시는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해의 폭을 좁혀가며 최종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최초의 수복형 정비계획이며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노후주거지 정비라는 다소 상반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었다. 성북2구역은 원지형과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저밀개발을 하고 남는 용적률을 고밀개발이 가능한 신월곡1구역으로 이양하는 결합개발 방식이며, 결합개발을 통해 수복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앞으로 도심 내 지역특성별 정비계획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신월곡1구역은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으로 금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ㆍ고시를 통해 새로운 정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서 주민 갈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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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바구멀1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이 승인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전주시는 바구멀1구역 재개발사업 변경계획(안)을 이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년 12월 4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서신동 68 일원 7만298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고용준)은 이곳에 용적률 217.99%, 건폐율 21.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120가구(임대주택 72가구) ▲59A㎡ 101가구 ▲59B㎡ 103가구 ▲59C㎡ 69가구 ▲59D㎡ 36가구 ▲84A㎡ 414가구 ▲84B㎡ 323가구 ▲84C㎡ 58가구 ▲101A㎡ 42가구 ▲101B㎡ 84가구 ▲116㎡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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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청수주택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청수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1동 197-2 일원 4만12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 26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정비구역은 공동주택 507가구로 이뤄져있으며 재건축사업으로 395가구가 증가해 902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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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인천시는 송림3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85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87%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482가구가 조성된다. 한편, 이곳 사업에 대한 관계 도서는 인천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청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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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신림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영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국유지ㆍ공유지 매입업무대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방식에 의한 입찰 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 일대 5만5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7%, 용적률 248.09%를 적용한 지하 7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총 1487가구(임대주택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849가구 ▲84㎡ 343가구 ▲101㎡ 74가구 등 126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신림2구역(재개발)은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조합 내분으로 인한 집행부 교체, 사업비 지원 중단 등으로 사업이 엎어질 위기를 겪는 등 약 7년 동안 여러 굴곡을 겪은 사연 많은 단지였지만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함으로써 점차 사업이 정상화됐다. 해당 단지는 `숲세권`으로 향후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쾌적하고 청정한 단지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21년 신림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을 통한 이용도 지금보다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신림선은 샛강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7.8km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모든 구간이 지하에 건설된다.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서부선 경전철도 서울대 입구를 종점으로 계획돼 구역의 사업성 증가와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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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라가 `김해삼계두곡한라비발디센텀시티`의 본보기 집을 개관해 본격 분양에 나선다. 한라가 시공하는 `김해삼계두곡한라비발디센텀시티`는 1936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로 지하 5층~지상 29층 아파트 2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돼 중소형 평형 3가지 타입(전용면적 64㎡, 75㎡, 84㎡)으로 선보인다. 전 세대가 주거 쾌적성과 실용성을 높인 판상형 4베이(Bay)의 남향 위주 배치로 설계됐으며, 세대수 대비 141%의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지상 주차장을 없앤 자리에 공원을 옮겨 놓은 듯한 다양한 컨셉의 14개 테마공원과 약 1㎞ 올레길 삼림욕 산책로 및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으며, 7레인 수영장을 도입한 약 9000㎡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을 단지 안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가야대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김해는 물론 부산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남해고속도로, 국도 14호선, 58호선을 통해 진영, 창원, 밀양 등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부산외곽순환도로로 김해 삼계동에서 해운대 센텀시티까지의 이동시간이 30분가량 단축되는 등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이외에도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CGV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김해시청, 국립김해박물관, 시민체육공원 등 문화 행정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한편, `김해삼계두곡한라비발디센텀시티` 본보기 집은 김해시 김해대로 2462(김해시청 맞은편) 일대에 있으며, 오는 29일 개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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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늘(2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 관한 내용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구상과 관련해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 세율 인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통산(손해ㆍ이익 합산 계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지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손익 통산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재부는 올해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간 역할 조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간 연계방안, 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단기투자성향 등), 세수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중장기 방안으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한 손익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양도손실 이익공제(손실 부분을 다음 해 양도세에서 감면)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을 올해 5~6월께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며 "비상장주식은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중장기 방안은 내년에 세법 개정 때 논의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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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오늘(21일)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한 매체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으며,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장은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46기 정기주주총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전 9시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주총장 앞에 모습을 드러내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 사장은 주총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사업의 안전성과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호텔신라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제46기 재무제표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변경 등 5가지 의안에 대해 승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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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현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는 대한독립을 외치던 선조의 열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이달 23일, 다음 달(4월) 11일과 13일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노량진역에서 개최한다. 21일 동작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919년 3월 23일 노량진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과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는 ▲노량진역 광장에 대형 태극기 설치 ▲재능나눔봉사단, 은빛날개봉사단 버스킹 공연 ▲태극기 풍선ㆍ스티커 배부 ▲3ㆍ1 운동, 임시정부 수립 관련 사진 전시ㆍ영상 상영 등이다. 문화제는 오는 4월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삼일공원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서울청소년오케스트라, 재능나눔봉사단, 사당 청소년문화의 집 나눔 공연 등 소그룹 공연 ▲주민들과 함께하는 태극기 게양식 등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문화제는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억하고 3ㆍ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이다"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독립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함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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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현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박성수)는 `제5기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을 오는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구민과 구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인원은 총 50명이다. 강의는 오는 5월 13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23일까지 20주 과정이며, 수강료는 60만 원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구청(8층) 송파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투자전략 ▲국ㆍ내외 부동산 트렌드 ▲부동산 자산관리 ▲세금 ▲경ㆍ공매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명한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이순신 융합 리더십 ▲왕초보 집짓기 ▲수맥과 기의 이해와 건강관리 등의 교양강좌도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4월 5일까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오는 4월 15일 개별 통지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수료 후에는 원우회 활동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내실 있는 강좌를 만들어 수강생들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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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허가 대상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앞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7일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해당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명시한 것과는 달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방안의 내용과 관련해 법적 제한을 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법적 제한을 규정하면서 해당 내용 위반 시 행정처분ㆍ벌칙을 규정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ㆍ군계획조례 등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서 정한 용도제한이 용도변경 허가의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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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ㆍFed(이하 연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현행 2.25~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채 규모 상한선을 줄이는 `자산축소` 정책을 시작해 오는 9월에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2.25~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경기둔화 조짐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연준은 지난 2월, 고용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최근 몇 달간 평균적으로 고용 증가세는 견실했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았다고 밝혔다. 이어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모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서 올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리 인상은 내년에 한 차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상횟수를 2회로 예상한다는 점도표를 지난해 12월 내놓았다. 연준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전개,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비춰 향후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때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 오는 5월부터 규모를 줄여 오는 9월 말에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자산 축소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고 시중의 달러화를 회수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2017년 10월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들어갔다.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축소 한도를 월별로 설정하고 이 한도를 점차 확대했다. 2018년 10월부터는 매달 500억(국채 300억ㆍMBS 200억) 달러씩 보유자산을 줄였고, 작년 말 4조 달러로 줄인 상태다. 한편, 연준은 2015년 `제로(0) 금리` 정책 종료를 선언한 후 지금까지 9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올해 2차례, 2020년 1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으나, 지난 1월 금리 인상 중단 방침으로 선회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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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2월) 전국 상업ㆍ업무용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1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1079건으로 전월(2만6580건) 대비 20.7%, 전년 동월(3만1566건) 대비 33.2% 각각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량은 2016년 5월 2만984건 이후 최저치로, 2월 거래량으로도 2016년 1만6726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지난 1월 1만3850건에서 2월 1만730건으로 22.5% 줄었다. 전년 동월(1만6233건)과 비교해서는 33.9% 감소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업ㆍ업무용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침체와 대출ㆍ세금 규제 등 악재로 인해 당분간 매수심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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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민연금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ㆍ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했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를 4조5000억 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 20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위)는 긴급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수탁위는 이달 22일 주주총회를 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ㆍ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대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의 배경으로 지난해 이 회사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점을 꼽았다. 수탁위는 이번 주총에 재선임 대상이었던 사내이사 후보자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사외이사 후보자 역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고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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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이하 르노삼성)가 르노그룹의 지역본부 재편으로 닛산 로그 후속 물량 수주에 실패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가 9일 만에 다시 파업을 선언하며 노사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지명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에서 지명한 근로자는 공정별로 돌아가며 파업 중이다. 이날 조립 공정에서 시작해 내일(22일)까지 조립ㆍ도장ㆍ차체 공정 구역을 나눠 파업이 진행된다. 노조 파업으로 업계가 추산한 피해액은 약 2200억 원에 달한다. 부산공장 가동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월 75%에서 2월 70%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 5일 가운데 3일 동안 지명 파업이 이뤄지면 가동률은 40%까지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파업이 일부에서만 진행되더라도 모든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생산량 감축은 불가피하다. 한 르노삼성 협력 업체 대표는 "5개월간 이어진 파업으로 생산 물량이 절반가량 줄었는데 르노그룹에서 후속 물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한숨지었다. 실제로 파업으로 인해 르노삼성과 협력사 손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파업으로 생산 물량 미배정 사태는 르노삼성은 물론 르노삼성 협력사들이 대거 위치해있는 부산ㆍ경남 지역 경제와 전국 260여 개 협력사 6만4000여 명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르노삼성 부산공장 생산의 50%,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닛산 로그를 대체할 물량이 끊기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르노삼성 측은 르노삼성 소속 지역 본부 변경이 중동ㆍ아세안ㆍ인도 등 신흥시장 수출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차종을 생산해 수출할지 정해진 게 없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결국 르노삼성 임단협 교섭이 실마리다. 생산성이 높을수록 신차 배정은 물론 신흥국의 전략 모델까지 부산 공장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르노삼성 관계자는 "부산공장은 현재의 노사 갈등 이슈를 잘 마무리하면 수출 지역 다변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아프리카ㆍ인도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르노와 닛산 모델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부산공장의 장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부품업체들도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후속 물량 확보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품업체 11개 사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르노삼성차의 노사 문제는 자율 협상에 맡겨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르노 본사에 가서 후속 물량 배정을 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르노그룹의 지역본부 변경으로 수출망이 확대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한국의 R&D 역량과 생산력을 고려하면 신흥국이 많은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비용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노사 간 대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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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에서 4ㆍ3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1일부터 13일동안 공식 4ㆍ3 보궐선거가 시작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경남 창원성산, 통영ㆍ고성 2곳, 기초의원 지역구 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와 `라`까지 모두 5곳에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다음 달(4월) 2일까지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 표찰과 같은 소품을 붙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거구의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투표지 촬영 및 게시를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및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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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LH 창립 이후 10년 만에 기존 3개 노동조합이 통합해 단일 노조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으로 출범하게 됐다. 오늘(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 진주시 소재 본사사옥에서 LH 통합 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통합 노동조합의 출범을 축하했다. 기존 세 노조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LH의 지속 발전과 직원들의 화합 및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합해야 함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논의를 진행한 결과, 그해 11월에 열린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94.3%의 찬성률로 공식적인 노조 통합을 의결했다.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이란 공식 명칭으로 통합노조에 대한 조직구성, 규약 정비 등 후속과정을 마무리해 이달 조합원 8000여 명에 이르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다. 통합노조의 초대 위원장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의 최현준 위원장 및 LH 노동조합의 채성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고, 임기는 2020년 11월까지다.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은 출범을 기념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소명을 다짐하는 의미로 지난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과금 반납으로 마련한 공공상생연대기금 중 9000만 원을 경남지역 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LH 관계자는 "노조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의 통합에 대한 염원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뜻 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국민과 함께하는 LH의 지속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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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대우건설이 아프리카 잠비아 정부에서 수주한 `카중굴라 교량` 건설 프로젝트가 공사 막바지 대금 미지급으로 일시 중단됐다. 21일 대우건설은 잠비아 카중굴라 교량 공사가 중단된 것은 맞지만 현장 근로자 파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츠와나 측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 잠비아 정부는 재정난으로 약 1480만 달러(약 167억 원)의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사 중지는 보츠와나 측이 잠비아 정부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압박을 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우건설은 현장 근로자에게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공사는 중단하지만 현장을 유지ㆍ관리하는 작업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 근로자 임금은 제대로 지급했다라고 덧붙였다. 카중굴라 교량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국가인 잠비아와 보츠와나의 국경인 잠베지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발주처가 보츠와나와 잠비아 2곳인데 공사를 주도하는 보츠와나가 현장감리단과 합의해 일시 중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다리는 잠비아와 이웃 국가 보츠니아를 연결하는 길이 923m, 폭 19m의 교량으로 대우건설은 2014년 1억6200만 달러(약 1650억 원)에 수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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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대표 연예 기획사 중 하나로, 최근 성 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의 전 소속사다. YG엔터테인먼트가 통상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3년 전 2016년에 받았다. 이에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관측된다. 이번 조사에 투입된 팀은 서울청 조사4국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기업 저승사자`로 유명하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승리의 홍대 클럽으로 알려진 `러브 시그널`의 실소유주인 게 밝혀지며 해당 업소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남 클럽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그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21일 "성실히 조사 받겠다" 짧은 입장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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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0일 대안 학교인 서초대학교에서 `지방의원 돼볼과` 과정의 일일 교수로 나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강남구의회 활동사항 등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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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강진원 · http://edaynews.com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시 홍보와 철도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철도관광객 증대를 위한 상호 업무 지원과 순천 지역의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결합한 상품을 공동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인프라와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마케팅 협력과 철도 관광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이는 관광객 유치 증대는 물론 순천시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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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신평강 · http://edaynews.com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9일 농업인교육관(왕곡면 소재)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제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시의회 의원, 농협중앙회 나주시 지부장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나주농민회 등 농업 단체, 전국상인연합회나주시지부 대표, 농업분야 전문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가 각각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민기본소득제’ 추진배경 및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도내 각 시·군의 추진 상황 등을 설명·청취하고,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제도 개편 상황과 전라남도의 기본소득제 추진과 연계해, 나주시 농민기본소득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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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가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동구는 KB부동산신탁을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자 추진위는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지난해 6월 26일 KB부동산신탁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KB부동산신탁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75% 이상의 신탁 방식 시행자 동의서를 받아 지난 1월 말 성동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주민동의율 기준인 75%를 웃도는 80%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신탁 방식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조합 설립 등 중간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투명한 운영과 신탁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여건과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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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관심을 모은다. 이달 13일 북구는 덕천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북구 의성로95번길 43(덕천동) 일대 2만47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36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3가구 ▲74A㎡ 135가구 ▲74B㎡ 107가구 ▲74C㎡ 21가국 ▲84㎡ 130가구 등이며 이 중 294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약 100가구 현금청산 ▲일부 조합원 분양 변경 신청 등이다. 이번 변경으로 일반분양률이 관리처분인가 당시 30.5%에서 46.2%로 15.7%P 높아져 수익성 면에서 한 층 좋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2월 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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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눈으로 직접 실제 아파트를 보고, 분양 받을 수 있는 `백련산파크자이`의 1순위 청약이 오늘 진행돼 이목이 집중된다. 이 단지는 지난 2월 준공돼 수요자들이 단지 전경 및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평면 및 마감재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백련산파크자이`는 이미 준공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완공 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있어 신뢰성이 크다. 공정률 80% 때 진행되는 일반적인 후분양 아파트와 달리 완성된 아파트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백련산파크자이`는 지하 4층, 지상 10~20층 아파트 9개동 전용면적 49~84㎡으로 구성된 678가구 규모이며, 이번 일반분양을 위한 물량은 ▲55㎡ 5가구 ▲59A㎡ 21가구 ▲59B㎡ 10가구 ▲84A㎡ 4가구 ▲84B㎡ 2가구 ▲84C㎡ 1가구 등이다. 선호도 높은 동ㆍ호수가 다수 포함돼있으며, 전용 84㎡ 타입은 모두 15층 이상 고층이다. `백련산파크자이`는 교통, 생할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 영향력 등을 모두 갖춘 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 응암초를 비롯해 충암초(사립)ㆍ중ㆍ고교 및 명지초(사립)ㆍ초ㆍ중ㆍ고교, 연은초, 영락중 등이 있다. 또한, 백련산이 인접해 숲세권 아파트로 꼽힌다. 또한 한강까지 연결되는 불광천도 가까이 있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기에 좋다. 단지 인근에 서울시립은평병원이 있고, 연세세브란스 병원도 가깝다. 또한 단지에서 반경 1km내에 이마트(은평점)와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있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3호선 녹번역도 가깝다. 또 내부순환도로와 통일로 등의 도로 접근성도 좋다. `백련산파크자이`의 분양일정은 오늘(20일) 1순위 당해지역, 21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29일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4월 9일~11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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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해운대구ㆍ동래구ㆍ수영구 등 3개 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재차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등에 부산의 부동산 실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 가속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부산진구ㆍ남구ㆍ연제구ㆍ 기장군 등 4개 구ㆍ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ㆍ동래구ㆍ수영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대출 규제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부와 간담회를 개최해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수영구의 경우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시 밝힌 조정대상지역 유지 사유와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향후 4년간(2019~2022년) 공급물량(2100가구)이 적어 과열될 것을 우려했으나 실제 수영구의 준공 물량은 5788가구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아울러 동래구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으며, 해운대구 역시 정량적인 해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 광역시 중 유일하게 부산시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며 "대구ㆍ광주 등 다른 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조정대상지역은 마땅히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의 취약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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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지구(재개발)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 최근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상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월 28일 법인세 현물출자 자산가액 결정 등을 준비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4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분야별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분야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할 수 없다. 성수1지구는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조합원 수가 적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숲역이 자리 잡고 있어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서울숲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등 여타 다른 지구보다 입지가 뛰어나다. 무엇보다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 영구 조망권을 자랑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구상에 따라 발표된 5개 전략정비구역이었다. 이 중 4곳은 해제된바 있다"며 "이곳은 한강변을 끼고 있으며 강남으로의 진입이 쉽다는 게 큰 강점이다. 아직은 주변이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이지만 앞으로 강북의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게 될 요지 중의 요지이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동1가) 일대 19만439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309.22%, 건폐율 21.4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5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332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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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정비기반시설 부담금 보조기준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지난 19일 안양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6조에 따라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인용조문 정비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보조금 신청 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정함 ▲보조금 지급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로 변경 ▲신청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통보함 ▲정비기반시설 설치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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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조합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박홍근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 등은 최근 조합원 가입요건 완화, 주택경기 회복 등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제도가 상대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낮은 점을 이용해 거짓 및 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해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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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자 나섰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동향, 민간시세 정보, 매물정보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성 시기의 일부 실거래가나 매도호가를 토대로 제공되는 시세정보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개별 호별로 시세상승률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동일한 평형이라도 층, 조망, 향 등에 따라 시세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실거래가 없는데 공시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실거래가가 없더라도 인근 유사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부동산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가나 시세정보 기준 시세상승률이 비슷한데 공시가격 변동률이 다를 경우는 특성 시기에 발생한 일부 실거래가(최고가 등)만으로 시세가 산정되지 않고 1년간의 시세 변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한다. 아울러 일부 업체의 시세정보는 매도호가를 토대로 제공되고 있어 정확한 시세 및 시세 변동률을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동일 단지에 위치한 같은 평형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는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이더라도 층, 조망, 향, 소음 여부 등 개별요인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 평균으로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 공기사격 총액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일관되게 공시가격 총액 기준으로 변동률을 집계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동향 약 2.3만 가구의 표본만을 가지고 집계하는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 전수(1339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이달 15일~오는 4월 4일)를 거쳐 다음 달(4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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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나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임위원 등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이 그 명의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법적 효과는 위원장이 수행한 직무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직무대행은 실무의 일부만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대행`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권한을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수행하되, 그 행위는 피대리기관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함)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직무대리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안위법이나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원안위법에서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포함한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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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행 60일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30일로 축소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국회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 기한 15일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부도 30일 축소안을 지지해 해당 개정안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래 신고 기한 30일 이내 안만 남았다. 이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ㆍ취소ㆍ해제 신고 ▲자전거래 등 허위 거래신고 시 처벌규정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야당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신고 기한 단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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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이 오는 4월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 아파트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분양을 시작한다.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은 모든 세대가 수요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1개동 514가구 규모이며, 전용 41~84㎡의 15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이수역까지 도보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고 올해 4월 개통 예정인 서리풀터널을 통해 강남 테헤란로와 직접 연결된다. 또 학군과 생활편의시설, 녹지 등이 모두 가까워 우수한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여건을 갖췄다. 반포의 학원가도 차량으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로 이마트 이수점, 홈플러스 남현점, 남성시장도 가까이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현충 근린공원이 있고 사업지 북측으로 어린이공원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서울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우수한 쾌적성을 자랑한다.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최고 강점은 입지와 교통이 꼽힌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이수역까지 걸어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어 강남, 서울역 등 서울 주요 도심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41㎡, 51㎡ 등 지역 내 희소성이 높은 초소형 타입도 일부 포함돼 있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본보기 집은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양재동) 일원에 지을 예정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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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강원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부지 정리와 울타리 조성 등 공사 실무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20일 원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향후 지역 영유아 보육과 가정양육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내 반곡동 1910-6 일대에 들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연말 준공이 목표다.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포함 총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한다. 건립 규모는 부지면적 2150㎡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37.7㎡다. 운영시설로는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장난감도서관,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도서관 등이 배치된다. 자녀의 일시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를 위해 시간제 일시 보육실, 육아상담실, 수유 공간 등을 마련해 센터 방문자의 육아 관련 정보교류 공간으로 제공한다. 또 지하 1층에는 다목적 대강당을 설치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연 발표는 물론 어린이집 교직원과 부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장난감도서관은 지난해 말 원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테리어와 장난감 준비를 전담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는 올 하반기 영유아 관련 학교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해 센터를 운영할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학부모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육 정책과 관련 정보 제공, 부모 교육ㆍ양육 상담 등을 통해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원주`,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원주'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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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삼성전자는 오늘(2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등 1000여 명과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50대 1 액면분할 실행으로 삼성전자 주주가 대폭 증가한 바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1000명이 넘는 주주가 방문했으나 주주 확인 절차 등이 늦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고 주총도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총 참석 주주 증가로 확인 절차 등이 지연돼 불편했다는 지적에 삼성전자는 주총 직후 주주에게 사과문을 통해 액면분할로 늘어난 주주들의 원활한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내년엔 넓은 장소에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주총회 장소가 협소해 입장이 지연되는 등 주주에게 큰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늘어난 주주 수를 감안해 주주총회장 좌석을 2배로 늘렸으나 주주의 관심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다"라며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장소와 운영 방식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철저히 준비해 주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었고, 모두 원안대로 통과했다. 배당은 기말배당 보통주 354원 우선주 355원을 확정했다. 배당기준일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이사는 사외이사로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를 재선임 했다.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과 안규리 서울대 의과대학 신장내과 교수는 신규 선임이다. 사외이사 변경으로 감사위원회 위원도 변경했다. 박재완ㆍ김한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뽑았다. 이사 보수한도는 작년과 동일한 465억 원을 책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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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당국이 과열된 카드사의 할인마케팅에 제동을 건다. 저신용자의 할인마케팅을 이용해 카드론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게 나오는 `금리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0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금리역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 20~30% 할인해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왔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새 고객을 유치하고서 나중에 금리를 올려 받으면 초기 비용을 벌충할 수 있어 손해 볼 일은 없다. 할인 금리가 일종의 `미끼 금리`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영업 형태를 방지하고 처음부터 금리 안내 시 깎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금리를 고객에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동일 신용등급에 동일 금리라는 원칙이 준수돼 금리역전이 점차 해소될 뿐 아니라 대출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카드론 금리 공시 체계도 세분화ㆍ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1~3, 4, 5, 6, 7, 8~10등급으로 공시 중인 공시등급은 신용등급별로 1~2, 3~4, 5~6, 7~8, 9~10등급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준금리와 조정금리, 실제 운영금리를 구분해 공시하게 했다. 조정금리는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해주는 금리로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빼면 실제 대출되는 운영금리가 나온다. 또한, 텔레마케팅(TM)의 연락횟수를 통제하고 TM스크립트를 개선하는 등 TM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이번 카드대출 영업 관행 개선안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등급이 같은 고객에게 같은 금리를 제시하라는 건 카드사 보고 금리할인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이제는 영업할 수 있는 수단이 대출한도밖에 남아있지 않게 됐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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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해 임차인의 권익과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역시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법」 제61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도 이미 존재한다. 송 의원은 "주택 소유권등기에 현행법상 등록임대주택임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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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새학기를 맞아 이달 20일 오전 대치초등학교 앞에서 수서경찰서와 공동주관으로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 김광심, 문백한, 한윤수, 김진홍, 박다미 등 강남구 의원들과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직원, 녹색어머니회ㆍ모범운전자회ㆍ새마을교통봉사대 회원, 대치초등학교 교직원 등 약 80명이 참여해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부하며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를 실시했다. 행사를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안전한 등ㆍ하굣길 조성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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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대기업 집단의 사외이사 3명 가운데 1명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장 계열사가 있는 57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267개) 사외이사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57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321명(37.4%)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사외이사 추천자 230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35.7%에 달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ㆍ검사 등 법조계 출신이 32%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관료 출신도 15%에 이르렀다. 1년 전(39%)에 비해 비율은 1.6%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의 3분의 1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학계 출신이 32.8%(282명)로 그 뒤를 이었고, 재계 17.9%(154명), 언론계 3.1%(27명), 민간 법조계(변호사) 2.9%(25명), 공공기관 2.1%(18명), 정계 0.2%(2명), 기타 0.9%(8명) 등이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됐거나 선임될 신임 사외이사 후보 230명 중에서도 관료 출신 비중이 35.7%(82명)에 달해 가장 많았고, 학계(32.2%ㆍ74명)와 재계(20%ㆍ46명) 출신이 뒤를 이어 비슷한 양상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 주총에서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 가운데 전임자와 같은 관료 출신이 40명으로,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룹별로는 영풍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무려 64.3%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이를 포함해 DB와 두산, 신세계, 현대백화점, GS, 하림, 롯데, CJ, 유진, 현대중공업, 한진 등 모두 12개 그룹이 계열사 사외이사 절반 이상을 관료 출신으로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료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대기업 집단은 한국투자금융과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 등 3곳 뿐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주총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주총 안건으로 올라간 신규 사외이사 후보는 포함했다. 사외이사 주주제안이 있는 기업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유효 인원에 포함시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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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시작 전 구역 내 길고양이나 들개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실태조사`와 `동물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절차 단계에서 구역 내 동물 현황을 통보하도록 해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길고양이가 공사장에 매몰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는 조례에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동물 이주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제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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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내일(2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며 "다만, LHㆍSH 등 공공기관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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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말 종합건설업 수주 상승으로 올해 전문건설공사 수주 역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문건설공사 수주액은 전년 동월대비 3% 가량 상승했고, 이달 경기 전망도 큰 폭으로 개선된 상황으로 조사됐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한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수주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 증가한 5조36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건설 중 원도급공사 수주액은 전년대비 8.9% 줄어든 1조4890억 원을 기록했고, 하도급공사 수주액은 8.8% 늘어난 3조9320억 원을 나타냈다. 업종별로 보면 수주액 3200억 원을 기록한 강구조물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이 109.7% 상승세를 보이며, 가장 두드러진 수주실적 개선을 보였다. 이어 토공사업이 20.9% 오른 8410억 원을 기록했고, 실내건축공사업이 8.6% 상승한 1조70억 원을 나타냈다.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업은 6.6% 상승한 301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습식방수공사업은 5% 증가한 2650억 원 수주실적을 보였다. 한편, 건정연은 이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53.8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86.4로 예상했고, 정부 추경편성 및 주요 건설사업 조기착공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건설업황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실제 건설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건정연 관계자는 "최근 대두되는 SOC 예산 증액 논의 등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이들이 장기적으로 업황에 반영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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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 2월 생산자물가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농수산품 물가는 떨어졌으나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물가가 올라간 영향이 컸다. 오늘(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생산자물가는 103.81로 전월보다 0.1% 상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다 반등한 것이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품목별로 공산품 가운데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경유(6.1%), 휘발유(4.5%), 등유(4.7%)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3.4% 올랐다. 지난해 9월(3.4%)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1차 금속제품도 0.3% 올라갔다. 다만 D램(-6.9%), TV용 LCD(-1.5%) 가격 하락 등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는 0.4% 떨어져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특히 농림수산품 가격은 3.6% 하락했다. 출하량이 늘어난 딸기는 전월보다 19.9% 하락했고 배추 물가도 18% 내렸다. 수박(-15.6%), 피망(-23.5%) 등도 수요 감소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축산물도 닭고기(-8.6%), 돼지고기(-3.5%) 등을 중심으로 3.7% 하락했고, 수산물도 1.7% 내려갔다. 서비스 물가는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로 금융 및 보험업은 1.8% 하락한 반면 건설엔지니어링(9.3%) 등이 상승하는 등 사업 서비스가 1.1% 오른 영향이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1.9%)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택시 부문이 6% 오르면서 운수 물가는 0.5% 올랐고, 아파트 관리비 상승의 영향으로 주거용부동산관리(10.1%) 등 부동산 부문도 0.5% 상승했다. 전력과 가스 및 수도 물가는 전월대비 0.1% 올랐다. 국내에 출하되는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입상품과 서비스 가격까지 반영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99.73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을 기준으로 한 총산출물가도 전월대비 0.1% 오른 98.89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생산자 물가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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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철도 개발 호재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12년 만에 최다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구리와 의정부를 비롯해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과 양주 옥정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3만 여 가구가 쏟아져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지역별로 고양시 8개 단지 6439가구, 양주시 7개 단지 8941가구, 남양주시 6개 단지 5363가구, 파주시 5개 단지 4589가구, 의정부시 2개 단지 3715가구, 구리시 2개 단지 789가구 등이다. 경기 북부는 그동안 최대 취약점이었던 교통 불편이 개선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파주와 고양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이 들어서고, 양주와 의정부는 GTX-C노선(예비타당성 통과), 남양주에는 GTX-B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이 예정돼, 서울까지 접근이 10분~20분대 이내로 가능해진다. 분양 일정 역시 줄을 잇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남양주시 부평2지구 A-1블록에서 `남양주더샵 퍼스트시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0개동 총 1153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조성된다. 대림산업도 이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e편한세상일산어반스카이`를 분양한다. 지상 최고 49층, 총 777가구 규모다. 한양은 오는 4월 구리시 수택동에서 `한양수자인구리역`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7개동 59㎡ㆍ84㎡, 총 410가구로 공급한다. 이 중 16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중흥건설도 같은 달 양주 옥정신도시 A11-1블록, A11-3블록에서 `양주옥정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 2개 단지, 총 1515가구 규모다. A11-1블록에서는 849가구를 A11-3블록에는 666가구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오는 5월 파주 운정3지구 A14블록에서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8층 아파트 7개동 710가구(59㎡ㆍ84㎡) 규모로 조성된다. 이어서 GS건설은 오는 6월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2구역을 재개발한 `중앙2구역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2층~지상 36층 아파트 17개동 2473가구(49~84㎡)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1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1호선 의정부역과 신세계백화점이 가깝다. 분양 열기도 남다르다. 지난 1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 지구에서 분양한 `다산신도시자연&자이`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08가구 모집에 1만689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평균 51.39대 1로 전 타입 1순위에 마감됐다.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분양한 `탑석센트럴자이`도 48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순위에만 2만23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41.71대 1의 경쟁률로 완판 됐다. 구리의 도심권에 있는 `e편한세상구리수택`은 지난해 10월 84.969㎡(8층)가 5억4310만 원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8000만 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GTX A노선 운정역 인근에 위치한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는 84.958㎡가 지난해 12월 5억1620만 원(24층)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1억6000만 원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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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빈집을 해소하고, 이를 활용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일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재생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빈집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및 정비계획 수립 ▲열악한 주거 환경 정비해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 ▲빈집을 활용해 반값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골자다. 부산시는 이달 빈집 전수조사에 착수해 16개 구ㆍ군의 빈집 위치, 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각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빈집뱅크사업`으로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빈집재생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빈집재생활성화사업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빈집 밀집구역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적극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면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기금 융자지원도 가능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폐ㆍ공가 정비 사업을 작년 75동에 이어 올해 120동으로 확대 추진해 환경ㆍ위생 문제, 우범지 등 사유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철거 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용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충에도 나선다. 노후 불량건축물로 방치돼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소유자에게는 임대소득을 얻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지난해 28동에서 올해 41동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공사에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주거 취약자에게 제공하는 `빈집비축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빈집을 활용해 청년작가 등에게 임대하는 `반딧불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빈집재생지원단`을 구성해 빈집의 효율적인 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과 분야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제도와 사업을 발굴하며 국가기관 주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민선 7기 빈집 재생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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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평가 면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오늘(20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매년 전국 27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 ▲전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3등급 이상 ▲2년 연속 부패사건이 없는 기관으로 3대 요건을 모두 달성해야 평가가 면제된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는 윤리경영 실천이 곧 공공기관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반부패ㆍ청렴 시책을 추진해왔다"며,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소통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반부패ㆍ청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제6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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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ㆍ충남지역본부(이하 LH대전충남본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4월) 10일까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순위별 일자 순으로 접수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대전충남본부는 전국 통합 공고를 통해 330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에는 총 17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유성구 봉명동 일대에는 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유성구 교촌동과 원내동 일대에는 주로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임대조건은 봉명동 소재 전용면적 38㎡ 도시형생활 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약 700만 원, 월임대료가 약 16만 원이고 원내동 소재 전용면적 35㎡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약 400만 원, 월 임대료가 약 7만 원이다. 신청 접수일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순위 우선은 오는 27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반(소득 50%이하) 등 1순위 일반은 4월 2일 ▲일반(소득 70%이하) 2순위는 4월 4일 ▲일반(소득 100%이하) 3순위 4월 8일 ▲무순위는 4월 10일이다. LH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접수 전 반드시 주택 열람을 해야한다. 주택 열람은 오는 21~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며 "토요일도 열람을 진행하므로 현장접수 전에 우선 주택을 열람해 희망주택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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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도내 예비창업자들의 성공 창업을 원스톱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 종합플랫폼 ‘전남으뜸창업’을 구축‧운영해, 예비창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전남으뜸창업’은 도내 27개 창업지원기관마다 분산돼 있는 창업관련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창업인프라, 창업교육, 사업화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창업자에게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창업자‧전문가 1대1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반 창업지원 종합플랫폼이다. 이 창업지원 종합플랫폼은 예비창업자가 종합플랫폼에 가입신청을 하면 창업 코디네이터가 접수해 창업자 지역 전문멘토와 대면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종합플랫폼에 등록된 창업자는 가장 빠르게 최적의 창업지원을 창업지원기관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도는 종합플랫폼을 작년 12월에 구축, 올해 1월부터 창업 50건, 멘토링 500회 이상, 사업화연계 30건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며, 창업자 성장 단계별로 상담할 수 있는 55명의 전문 멘토단을 구성, 예비창업자 120명에게 창업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1대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신속하게 창업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내 창업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남으뜸창업 누리집(jnstartup.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8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남일자리플랫폼(job.jeonnam.go.kr)내에 설치돼 있는 전남으뜸창업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 및 신청이 가능하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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