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35만 명대로 떨어졌다. 집계가 나올 때마다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고용 쇼크에 이은 `저출산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출생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11.9%인 4만8500명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7명으로 전년보다 0.9명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10.2%) 감소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01년부터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미래는 더 어둡다. 혼인이 감소하고 가임기 여성 인구도 줄고 있어 저출산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제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5만 명에게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주고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직장에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 양육 지원을 받는 아동연령과 지원액을 늘리고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예전부터 있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저출산 대책에 126조4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보다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 성격의 단기 대책에 치중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출산율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활력을 얻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재발한 과열현상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폭이 0.37%로 한창 정점에 달했던 올해 1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수도권 일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장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의 과열현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기존 3대 관리 원칙에 따라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빠른 시일 안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 강화한다. 서울 강남권 등의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569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혐의가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와 자금이동 상황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강남4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은 물론 변호사 같은 전문직군과 중소기업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특히, 최대한 빨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4구를 비롯해 서울 11개의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종로구ㆍ중구ㆍ동작구ㆍ동대문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으로는 광명시와 안양시가 유력하다. 또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의 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시장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과 퇴직금 누락 방지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발급 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도입했으며 2016년에는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50억 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해 확대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돼 일정규모 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 한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해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이달 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인력관리제는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0대 세부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300억 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시는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설치ㆍ운영비 등 소요비용 약 730만 원(1대ㆍ2년 사용 기준)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서에 반영토록 각 기관에 안내 등 협조요청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가 사업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지난 2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일부 청담삼익 소유자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패소한 원고 측에서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항해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 청담삼익은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문제가 된 단지 내 상가와의 공유토지분할 소송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의 갈등이 있었다. 2015년 사업시행인가 후 일부 주민이 조합이 제시한 수익 구조와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대위가 구성됐다. 비대위는 공사비 증가, 소형 임대주택 물량 증가 등을 문제 삼으며 조합과 대립해 온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청담삼익 상가소유자 22명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강남구청이 인가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이 설립요건에 필요한 동의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만약 추후 판결에서 강남구와 조합이 패소하면 조합설립인가 효력이 없어져 조합설립 이후 진행한 절차들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상가 소유자 소유건 등 두 건 모두 2심에서 승소했지만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남아있어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6만1978㎡ 일대에 건폐율 18.58%,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1230가구의 대형 단지로 거듭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8가구 ▲59㎡ 242가구 ▲84㎡ 427가구 ▲97㎡ 208가구 ▲111㎡ 172가구 ▲136㎡ 58가구 ▲151㎡ 46가구 ▲171㎡ 1가구 ▲203㎡ 1가구 ▲208㎡ 1가구 ▲235㎡ 1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단지 내에는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 골프장, 스카이라운지, 게스트룸, 자동 도서관, 택배보관서, 독서실, 멀티 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인 롯데건설은 이곳을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견줄 만한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보다 한 차원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 단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지만 향후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자]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과 시세급등 지역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ㆍ가격·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에서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두고 시세보다 낮아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서울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폭은 시세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2016년 말 8억5000만 원에서 최근 13억9000만 원으로 약 64%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은 6억2400만 원에서 6억8800만 원으로 10% 오르는 데 그쳤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시세반영률을 80%까지 올리면 보유세는 180만 원에서 약 27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 인상은 곧 보유세 인상을 의미한다.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생계유지곤란자 선정 등 61가지 행정 목적에 활용되기 때문에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시가격 인상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집값 잡기의 타깃을 다주택자에서 주택 보유자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상가와 집창촌이 몰려있던 청량리역 일대가 잇따르는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량리역 인근 대표 재건축 단지인 미주아파트(이하 청량리미주)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22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는 청량리미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실시했다. 공람은 이달 23일부터 내달(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1978년 준공된 청량리미주는 최고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총 1089가구로 전용면적 86.74㎡~177.69㎡로 구성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청량리미주 재건축사업은 동대문구 약령시로 147(청량리동) 일대 5만2226㎡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66%, 건폐율 26.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1~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1가구(임대주택 21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로 ▲45㎡ 220가구(임대206가구) ▲59㎡ 11가구(임대8가구) ▲69㎡ 174가구 ▲79㎡ 528가구 ▲100㎡ 138가구 ▲111㎡ 150가구 ▲120㎡ 90가구 ▲134㎡ 90가구로 구성된다. 청량리미주는 지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 청량리역이 인근에 있어 ITX, KTX 경강선 이용이 편리하며 GTX-B와 SRT 개통도 예정돼 있다. 세종대로로 진입이 쉽고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등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며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등 관공서 및 의료시설도 가깝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량리미주의 매매가도 크게 올랐다. 전용면적 86.74㎡ 4층은 지난달(7월) 7억 원에 거래됐다. 1년 전 같은 면적 3층은 5억2500만 원에 매매된 바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올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져 매물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추진위는 오는 9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한 부속서류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한 업체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 및 서울에 소재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입찰 마감일까지 조합통장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91-11(고양동) 일대 2만4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나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1일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2018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 대회’에 참가했다.   (사)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농업인해남군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여성농업인의 위상과 책무가 커지고 있는 농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농업발전에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임무를 자각하고 역량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영광군은 한국여성농업인영광군연합회 회원 70명이 참가하여 농산물 전시 행사, 직거래장터 판매, 사물놀이 등 영광군 홍보에 힘썼으며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나심례 사무국장이 전라남도지사상을 수상하였고 군서면 하누리두들패가 사물놀이 단체부 3등을 수상하여 한국여성농업인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는 “그동안 한여농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광의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힘써왔으며,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높이고 권익을 지키는 데도 앞장섰다. 한여농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잰걸음하고 있어 유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재호)이 이달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흥토건 ▲금성백조주택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건설사들의 활발한 참여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했던 조합원들은 실망을 감출 수 없게 됐다. 이유는 시공권 수주를 위한 불법홍보와 금품ㆍ사은품 전달 등이 적발된 화성산업이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금성백조주택과 중흥건설 2개 건설사를 두고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화성산업의 입찰 자격 박탈을 두고 업계에서는 조합이 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에서 일어나는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제지하는 점을 수긍했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도시정비법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시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부의 시공권 박탈 등 `강력 규제`…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로 리스크 `제거` 이런 상황 속에서 국토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지난달(7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0월 13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ㆍ조합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또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가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다수의 건설사의 용역 업체들이 금품ㆍ향응 등 제공 후 적발되면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재건축 조합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시는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1차 점검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추가 조치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자 입찰 과정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도시정비법 개정ㆍ시행과 직접 조합 조사에 나서는 등 강한 규제를 지방 광역시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화성산업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홍보직원 활용에 더 매진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홍보활동과 금품 제의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면서 "클린 수주를 위한 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입찰박탈을 시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화성산업의 봉덕대덕지구의 입찰 자격 박탈은 이곳 일부 조합원들의 불법홍보 및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민원과 함께 인근의 `봉덕선주지구(재건축)`의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선주지구는 현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이곳은 2016년 화성산업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2017년 관리처분계획 절차에서 해당 건설사가 공사비를 수십만 원을 올리려고 했다고 이곳 조합원들은 귀띔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화성산업은 선주지구에서 빠른 사업을 위해 저렴한 공사비로 입찰한 듯 약속했다가 공사비를 올리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근 `봉덕선주지구` 역시 공사비 인상 등 불협화음으로 화성산업 `OUT` 이와 관련해 봉덕선주지구의 곳곳에는 사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으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봉덕대덕지구 조합원들도 선주지구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입찰 자격 박탈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봉덕대덕지구의 한 조합원은 "일부 조합원이 불법홍보와 금품ㆍ향응 제공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화성산업은 선주지구에서 414만 원으로 입찰했다가 442만 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려 했다. 이에 정비구역 해제ㆍ사업 반대 플래카드가 등장하며 사업 지연이 불 보듯 훤하다"라며 "봉덕대덕지구에서는 417만 원으로 입찰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얼마나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며, 불법홍보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조합 측이 입찰 자격을 박탈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게다가 다수의 조합원들은 3개 사가 입찰한 가운데 화성산업의 입찰을 박탈한 조합을 이해하는 모양새다. 향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등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저렴한 사업비 등을 통해 화성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되더라도 결국 불법홍보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공권이 박탈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나머지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편,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31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22일 LH는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402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곳 용지는 삼성고덕산업단지와 인접하는 풍부한 배후수요로 공급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일반실수요자에게 최초로 공급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다. 공급 대상 필지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면적은 215~289㎡고 공급금액은 3.3㎡당 578만 원~625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3층 이하, 3가구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대금납부SM 2년 또는 2년 6개월 유이자 할부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가 1순위로, 2순위는 지역제한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일정은 내달 6일과 7일 1순위 신청접수, 10일 2순위 신청접수, 11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 뒤 같은 달 17일~19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분양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면적 1342만2000㎡, 인구 14만 명의 수도권 남부의 대규모 신도시다.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발 고속철도 지제역SRT 이용이 편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현대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일원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서류를 접수를 마감했으며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일원현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 지역으로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 시 큰 도움이 된다. 교육기관들도 가깝게 자리잡고 있어 자녀들의 통학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경 200m 안에 영희초교ㆍ일원초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차로 하나를 건너면 바로 병원에 닿을 수 있어 큰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대모산, 양재천, 늘푸른공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이를 통한 여가활동도 누릴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일원동 689-1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아파트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며 단지 이름은 `래미안루체하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10년간 두 차례나 무산되는 등 공전해온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정상화 하기 위해 경기도ㆍ화성시ㆍ한국수자원공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경기도청에서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약식에 참석한 주민들과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1만 명의 직접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서해안 평화관광 벨트사업`의 중요한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관광ㆍ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도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은 사업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 앞서 당초 계획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고집하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파크를 유치ㆍ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2월에는 정부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반영됨에 따라 재추진 동력을 확보한 바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의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 4,18만9000㎡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3조 이상이 투입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화성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계획수립과 수정, 협의,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오늘 재정상화의 출발점에 섰다"면서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 대표도 계신데 경기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해안 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서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을 화성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다` 면서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와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는 수준 높은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 최고의 역량을 집중하고 시화호, 제부도, 궁평항 등 시의 해양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무궁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주거와 레저가 공존하는 수변도시인 송산그린시티에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국제 관광레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물론,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토지계약 및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걸쳐 2021년에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임시총회를 향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 21일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 계약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직원은 오는 9월 3일부터 15일까지 2018년 임시총회 참석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64(길동) 일대 4만62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75명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별로 ▲45㎡ 108가구 ▲59A㎡ 511가구 ▲59B㎡ 321가구 ▲74㎡ 187가구 ▲84㎡ 172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229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3일 지금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호반건설과 중흥토건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9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6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공자선정총회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원 6만49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07가구 및 오피스텔 476실, 오피스 336호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나, 시공자 중 `화성산업`이 입찰 자격을 잃어 2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이 이달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흥토건 ▲금성백조주택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다수의 건설사 참여로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분위기는 시공권 수주를 위한 불법홍보와 금품ㆍ사은품 전달 등이 적발된 화성산업이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며 어수선해졌다. 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제공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겨냥해 칼을 빼든 것을 조합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금품ㆍ향응 제공 `철퇴` 시공권 박탈 등 `초강수`에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 `강행` 실제로 국회는 올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도시정비법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시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국토부에선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지난달(7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오는 10월에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10월 13일부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ㆍ조합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가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사를 뒤에 둔 용역 업체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2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재건축 조합 합동조사`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다. 국토부와 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1차 점검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추가 조치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자 입찰 과정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부의 관련 법령 시행과 직접 조합 조사에 나서는 등의 강한 규제 기조는 곧 지방 및 광역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봉덕대덕지구의 한 조합원은 "화성산업은 우리 구역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후발주자로서 홍보직원들을 대거 등장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홍보활동과 금품 제의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폭주했다"면서 "클린 수주전을 위한 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입찰에서 박탈을 시킨 것"이라고 토로했다. 화성산업, 인근의 `봉덕선주지구` 역시 불협화음으로 몸살? 공사비 증액으로 비대위 등 사업 반대 나서 그런데 이번 화성산업의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은 이곳 일부 조합원들의 불법홍보 및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인근의 `봉덕선주지구(재건축)`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졌다. 선주지구의 경우 현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설립돼있다. 선주지구는 2016년 화성산업으로 시공자를 선정했으나,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에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수십만 원을 올리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곳 조합원들은 말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선주지구의 경우 화성산업은 빠른 사업을 위해 선심을 써주듯이 저렴한 공사비로 입찰한 것으로 행동했다가 공사비를 올리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봉덕선주지구의 곳곳에는 재건축사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지켜본 봉덕대덕지구 조합원들은 선주지구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입찰 자격 박탈의 이유를 들었다. 봉덕대덕지구의 또 다른 조합원은 "화성산업이 자행한 불법홍보와 금품ㆍ향응 제공도 심각한 문제지만, 선주지구에서는 414만 원으로 입찰했다가 442만 원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해 구역 해제 움직임과 각종 반대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구역도 417만 원으로 입찰하고 향후 공사비를 얼마나 올릴지 모르는 상황에 불법홍보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입찰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봉덕대덕지구 다수의 조합원들이 3개 사가 입찰한 가운데 화성산업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 조합을 이해하는 형국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향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눈속임 조건을 통해 화성산업이 설사 시공자로 선정됐어도 결국 불법홍보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결국 시공권이 박탈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나머지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오는 31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선정될 이곳의 시공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에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이목을 받고 있는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23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0일간 원효산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공람에 돌입해 이날 공고했다. 기간 내 조합원들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열람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3일에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1977년 6개동(554가구)으로 준공된 이 단지는 전 가구 한강뷰가 가능해 일찍이 우수한 사업성으로 주목받았다. 게다가 지난해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이 90%를 넘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예고된바 있다. 이어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지난 6월 15일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제5차 자문회의를 통해 전체 사업용지의 15%(4068㎡)를 기부채납하는 안건도 통과된 바 있다.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230%를 재건축 후 297%로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하고 있다. 120가구를 일반분양하고, 전용면적 45㎡ 규모 임대아파트를 31가구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주민공람과 용산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오는 11월께 정비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어서면 건축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가짜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은평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 시행사의 대표 A씨를 비롯한 15명을 36억9500만 원 가량의 자금 횡령 등 5개 혐의로 19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은평뉴타운 재개발 지역 내 생활대책용지에 1600억 원 규모의 오피스텔 3개 동을 짓는 사업 시행사를 운영했다. 5년 동안 용역업체에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힌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 신탁사가 용역업체에 자금을 입금하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0억8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리베이트 지급을 강요하고 타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또 유령 회사를 설립, 이용해 가짜 분양대행 계약서를 신탁사에 제출하거나,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2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빼돌린 돈은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골프 등 유흥비로 썼다. 경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용역업체 직원 6명, 유령 회사 직원 2명, 금융브로커 1명, 신탁사 직원 1명 등 등 14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재개발 비리를 막자는 신탁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자금이 적정하게 신청됐는지 신탁사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신탁사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은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대 12만683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276가구(임대 11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도로 등)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분양 2161가구, 임대 11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07년 11월 30일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5가구 ▲46㎡ 31가구 ▲59㎡ 415가구 ▲72A㎡ 392가구 ▲72B㎡ 274가구 ▲72C㎡ 102가구 ▲84A㎡ 663가구 ▲84B㎡ 118가구 ▲84C㎡ 46가구 ▲100㎡ 12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재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사업시행변경 내용은 단위세대 개선 등 건축계획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1년 4월 25일로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주공아파트(이하 원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3일 원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한다. 일반경쟁(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선정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 해야함)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 2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날 최종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아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원평동 937-68 외 2필지 일대 2만60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585가구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수는 23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북한산 밑자락에 위치한 서울 강북구 삼흥연립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강북구는 삼흥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7길 95 일원 923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 측은 지하 4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총 239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삼흥연립은 1984년 준공된 주택으로 총 8개동 120가구 규모다. 2013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북한산 인근에 있어 건물 높이가 7층 20m로 제한됐다. 하지만 2015년 4월 서울시가 서울 시내 10개 최고고도지구(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해 놓은 지구) 중 층수 및 높이 모두 규제를 받던 7개 지구에 대해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이곳의 시공자는 일성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 변경 등을 통보하도록 해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갱신거절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인 건물의 재건축의 경우 건물의 노후ㆍ훼손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악용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대차계약의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위한 통보기간을 임대차계약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건물의 노후ㆍ훼손 등으로 인한 재건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 재건축의 필요성을 승인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동시에 임차인에게 퇴거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과열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수도권 일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장 안정에 진력하기로 했다. 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의 과열현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기존 3대 관리 원칙에 따라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대한 빨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또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의 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시장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탄약고 이전 문제로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포천의 수원산 터널 개통 사업에 짙은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지원지방도로(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사업현장을 찾아 현안을 청취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포천지역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수원산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 한다.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만큼, 낭비하지 않도록 이미 시작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부터 투자해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국지도 56호선(군내~내촌) 사업은 군내면 직두리와 내촌면 신팔리 사이를 총 길이 5.49㎞의 왕복 2차로로 연결한다. 경사가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산악도로를 대신할 수원산 터널(2.2㎞)을 뚫는 게 핵심인데 탄약고 이전 문제로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느라 사업이 지연됐다. 최근 국방부는 이전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 포천시의 예산 지원 요청에 도가 화답한 것이다. 도는 공사비 945억 원, 보상비 60억 원 등 총 사업비 1005억 원 예산을 투입해 착공 뒤 5년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당협위원장, 경기도ㆍ포천시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는 그간 안보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이제는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이라며 "새로운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을 치룬 곳에 특별한 보상을 해주어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 투자재원 절반을 사회기반시설 등 동북부 균형발전 예산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7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0.64% 하락, 전년동월대비 4.92% 상승한 32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7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HUG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의 정보를 집계ㆍ분석하며,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직전 1년간 분양가의 평균값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전월대비 8개 지역은 상승, 6개 지역 보합, 3개 지역은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71만5000원으로 전월대비 1.08% 상승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0.06% 상승, 기타 지방은 2.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분양가가 15.07% 떨어졌다. HUG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나왔고 집계에서 제외된 제주시의 영향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에서 민간아파트 총 8342세대가 신규 분양됐다. 전월보다 36%, 전년동월보다 33% 각각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1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임대주택 매각대금 극대화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달(9월) 6일 오후 3시까지 조합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 자격 요건을 갖는다. 이 사업은 양천구 달맞이4길 11(신월동) 일대 17만48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임대주택 542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총 3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다. 여의도에서 신월IC까지 7.53㎞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 예정이라 개통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 신남초가 있으며, 도보로 통학 가능한 장수초, 지향초, 강서초, 강신중을 비롯해 신기초, 양동초, 양강중, 양천고, 금옥여고 등이 인근이다. 목동의 명문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3일 서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영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계룡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오는 25일 대의원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112번길 7(서동) 일대 3만6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8%, 용적률 200.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2층 아파트 11개동 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마포구 동교동 일대가 관광숙박시설(지정 용도)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교동 167-13번지 일원에 대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4년 4월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인접 경의선 홍대입구역복합시설 준공과 더불어 지역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ㆍ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는 829개소로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 도내 시ㆍ군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12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실시중인 공인중개사 대상 지역별 순회 연수 교육을 통해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과 지속 단속 방침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알다시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크게 달라졌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할당비율을 늘리고 소득ㆍ혼인기간 등의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정부는 주택을 공급할 때 사회ㆍ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에게 전체의 물량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한다. 그간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민영주택의 경우 10%,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15%를 할당했지만 2배 많은 민영주택 20%, 공공주택 30%로 늘어났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적용해보면 신혼부부의 몫으로 수십 가구 이상이 더 나오는 것이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맞벌이의 경우 120%에서 130%로 확대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일 경우 500만2590원, 4~5인 가구일 경우 584만6903원이다. 국토부는 늘어난 20%에서 15%는 기존 소득기준으로 선정, 나머지 5%에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적용 신청자를 합해 선정한다. 또한 부부의 직장유무 등에 따라 제출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시 소금금액증명원,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월급여명세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퇴직금이나 비과세인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일 경우에도 해당 기간 수령하는 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특히 신혼부부 혼인기간 기준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앞으로 새벽부터 청약을 넣기 위해 본보기 집 앞에 줄 서는 광경은 찾아보기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녀가 꼭 있을 필요도 없다. 그동안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자녀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뿐이다.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입양 등 직계비속이거나 이전 배우자와의 미성년 자녀가 동일 세대라면 자녀로 포함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동탄2지구 A84블록 공공임대주택에 이 같은 변경비율을 적용했다. 이곳에 전체 800가구 중 640가구를 특별공급 한 LH는 기존 120가구가 아닌 240가구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내놓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8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해 총 5개 사업장 3939가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계획 협의 중에 있다.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2000호의 민간제안형 사업을 추가 모집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의를 거쳐 기금 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공모 공고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며, 참가의향서는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주택금융1센터에서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11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11만1044가구(조합원 물량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주한 아파트 11만9000가구 대비 7%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만9051가구(전년동기 대비 1.9% 감소), 지방 5만1993가구(전년동기 대비 12.1%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9월 화성동탄2(4794가구), 인천송도(2610가구) 등 2만1873가구 ▲10월 인천송도(3538가구), 김포한강(1770가구) 등 2만1164가구 ▲11월 의정부시(2608가구), 하남미사(2363가구) 등 1만601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9월 청주방서(3095가구), 나주남평(896가구) 등 1만2639가구 ▲10월 부산연제(2293가구), 천안성성(1646가구) 등 1만7353가구 ▲11월 강릉유천(1976가구), 청주흥덕(1885가구) 등 2만2001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4404가구, 60~85㎡ 6만7070가구, 85㎡초과 9570가구다.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9만623가구, 공공 2만421가구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부대복리시설 종합계획서 작성 관련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입찰 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조합에 보증서로 납부 ▲ 전자입찰서 및 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1141명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 시(2019년 2월 예정)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조합은 오는 2018년 11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훨씬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상위법에 따라 도 조례ㆍ규칙으로 정한 규제는 모두 5867건으로 서울 2240건의 2배를 훌쩍 넘었다. 22일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 동부권 7개 시ㆍ군이었다. 이들 7개 시ㆍ군은 면적만 2097㎢로 도 전체 면적의 21%, 서울 면적의 3.5배가량을 차지한다. 1990년 지정된 팔당특별대책지역을 비롯해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7개 시ㆍ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 규제 현황은 경북 3960건, 전남 3923건, 충남 3006건, 인천 1597건, 부산1207건 등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도는 2016년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며 그해 146건, 2017년 99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ㆍ해제했지만, 팔당ㆍ군사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는 풀지 못했다. 현행법으로 규정된 탓에 개정 입법을 추진해야 하나 국회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후보는 "경기 동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더니 소규모 공장을 여러 개 짓는 폐해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현실을 전파하기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2-1구역(재건축)이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성곡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민경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내달(9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부속서류 제출(추진위 사무실 직접 방문ㆍ우편접수 불가)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공동참여(컨소시엄)가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업체의 참가는 제한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9(원종동) 일대 1만7395.8㎡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29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인데 이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7월)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4.8%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4.7%)보다 높다. 반면 올 들어 지방 아파트값은 1.7% 내리며 하락 폭이 커졌다. 울산(-4.9%), 경남(-4.6%). 충북(-3.2%), 충남(-3.0%)에서 하락 폭이 큰 편이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가격 전월대비 상승률은 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7.0%)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값 전월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에서 올해 1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1.4%까지 올랐다. 각종 규제가 도입되며 올해 5월과 6월에는 0.2%로 내려갔으나 지난달 다시 올라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던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이 때문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 셈이다. 하지만 서울 이외 지역은 분위기가 하락세로 이어졌다. 경기는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월대비 -0.1%를 기록했다. 2014년 6월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울산(-1.0%)과 경남(-0.8%) 등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지역은 큰 폭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 아파트 값은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이래 줄곧 하락세다. 전국으로도 0.1% 내리는 등 올해 5월 이후로 마이너스다. 지난달에는 광주(0.2%), 대구(0.1%). 세종(0.2%)만 전월 대비 올랐다. 아파트 전세금도 서울은 지난달 보합이었다. 4개월간 이어진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전국적으로는 전세금이 0.3% 내렸다. 금융통화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ㆍ입주 물량은 세대수 증가, 노후주택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정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주택경기가 부진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에 대한 국가통계가 작성된다.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 현황이 파악돼 성능ㆍ효율 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통계청으로부터 `주거용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 작성을 승인받아 총 7종의 국가통계를 생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통계인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거래현황 ▲공동주택매매실거래가격지수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등 6종을 작성해왔다. 주거용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데이터 검증체계와 작성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시범생산 과정을 거쳐 개발됐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감정원은 전국의 단독ㆍ다가구ㆍ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통계를 작성ㆍ보급하게 된다. 오는 10월 3개 연도(2015~2017년) 에너지사용량을 공표하고, 이후 매년 5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반에 공표할 예정이다. 추후, 주거용뿐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업무시설, 판매시설 등)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량 추이 및 단위면적당 사용량 분석 등이 가능한 통계지표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2013년 11월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 지정, 2015년 9월부터 전국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정보를 관리한다. 이를 활용한 건축물에너지성능정보공개, 건축물에너지성능관리시범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정책 제도와 사업도 수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다. 지난 15일 부산 사상구는 엄궁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상섭)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08년 8월 5일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1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대 6만1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9%,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0~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5가구(임대주택 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6가구 ▲59㎡ 376가구 ▲72㎡ 320가구 ▲84A㎡ 413가구 ▲84B㎡ 13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조합은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 신청에 돌입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기존 대형 평형을 중소 평형으로 줄여 세대수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 17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청량리7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전 분양신청 때 높았던 청산비율을 줄이고 분양성을 높이는 게 설계 변경 이유다. 핵심 변경 내용은 세대수가 기존 650가구(임대주택 111가구)에서 761가구(임대주택 134가구)로 증가한 점이다. 주차장 규모도 837대에서 888대로 늘렸다. 이 밖에 대지면적은 2만5922.60㎡로 같고 건축면적, 연면적은 각각 597.83㎡, 2698.21㎡ 더해진 6,554.41㎡, 102,475.64㎡로 증가했다. 건폐율(22.98% → 25.28%)은 상승했고, 용적률(243.37% → 242.55%)과 최고 높이(54.30m → 52.70m)는 하락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는 331필지로 같고, 건축물과 그 권리자 수는 239동 431명에서 245동 447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곳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일대 3만4988.7㎡에 지하 6층~지상 18층 아파트 9개동 761가구 등이 들어선다.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목표다. 앞서 시공자로 롯데건설이 선정됐으며, 단지 이름에 `롯데캐슬` 브랜드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청량리4구역은 `롯데캐슬 SKY-L65`로 명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혜경)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2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 등 심의를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단, 총회에서 기선정 업체의 선정 취소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이 무효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송림동) 일대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01%, 용적률 299.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임대 20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300%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 181(신곡동) 일원 3만7022㎡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총 764가구(임대 148가구 포함)를 신축할 예정이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곳은 2010년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등 시공자와 조합원들 간의 비용 다툼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의 공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2008년 조합설립위원회 승인 이후 약 10년여의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결국 조합은 새롭게 시공자를 찾아 나섰고 지난해 말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로 이수건설을 선정했다, 장유상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타 사업장보다 이익이 발생하기 좋고 중랑천 바로 옆에 있어 위치가 좋다"면서 "향후 2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지구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달성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13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성로21길 44-16(달성동) 일대 7만326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2가구 ▲59㎡ 140가구 ▲84A㎡ 499가구 ▲84B㎡ 204가구 ▲84C㎡ 16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400가구, 보류지 14가구, 일반분양 1011가구, 임대 7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가재울8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가재울8구역 재개발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계약은 2017년 매출 대비 1.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2개월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4길 12-5(남가좌동) 일대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3가구,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원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 범위로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도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 등의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주소, 연락처`도 제외"함과 동시에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견 상충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가하거나 소송을 거는 등 개인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합이 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공개는 필요하지만 주소와 연락처 등의 공개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조합원 등의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 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혼희망타운 공급 시 분양대금과 관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2년 만에 부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지난해 9월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주택 매매는 물론 민간ㆍ공공택지 신규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도 모두 대상이다. 다만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신고의무가 없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2004년 3월 주택거래신고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당시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15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앞서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항목을 기입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구분된다. 차입금 역시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다시 나뉜다. 입주계획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 여부, 가족 입주 여부를 밝히고 입주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는 경우에도 유무를 밝혀야 한다. 미신고 500만 원ㆍ허위신고 거래금액 2% `과태료` 출처 불분명 시 자금출처조사ㆍ증여세 부과 `유의`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 토지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출해야 한다. 매수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계획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수인 외 제3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각각 500만 원, 거래금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제출된 계획서의 자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별도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위장결혼, 위장전입, 분양권 전매 등의 행위로 부동산 가격 교란 행위를 한 점을 적발해 검거했다.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는 2016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불법전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해 최근 전국 청약통장 작업책과 분양권 불법 전매자 등 부동산 가격 교란사범 1090명을 검거하고, 그 중 청약통장 작업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작업책은 청약통장 332개를 모집하여,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ㆍ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ㆍ수도권 등 아파트 분양권을 243건 취득하고, 이를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건당 1000만 원~1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공증업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공정증서 2418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불법 전매자 97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부정당첨이 확인된 243건은 국토교통부에 당첨취소를 의뢰, 불법전매가 확인된 974건은 해당구청과 국세청에 통보예정이며,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684건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동별 대표자를 한 번 중임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후단) 입법 체계에 비춰볼 때 같은 항 후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의 기준이 되는 두 번의 임기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2년보다 짧아도 임기 횟수로 산정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을 우려하는 입주자가 잔여 임기가 짧은 보궐선거에는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자 잔여 임기가 짧은 보궐선거의 동별 대표자를 원활하게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은 아직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가 1회 이하인 사람이 추가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까지 중임을 제한하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것을 장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한 번 중임한 사람 즉, 6개월 이상의 임기를 두 번 다 채워서 중임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까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과 시세급등 지역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을 높여 상승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택ㆍ토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ㆍ가격·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에서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진행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축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주택공급 속도 조절과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방안을 강화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올해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아파트들 위주로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것"이라며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80% 이상에서 최대 9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