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GS건설은 오는 20일 충북 청주시 `가경자이`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19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공동주택 992가구 규모로 이 중 22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75㎡ 115가구 ▲84㎡A 54가구 ▲84㎡B 58가구로 구성된다. `가경자이`가 들어서는 가경동 인근에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지역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가경동은 다양한 쇼핑ㆍ문화ㆍ교육ㆍ편의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입지로 꼽힌다. 교통 환경을 살펴보면 청주시 전역을 이동하기 편리한 3순환로와 2순환로의 접근이 매우 편리하며, 청주의 관문이라 불리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 청주ㆍ서청주IC, KTXㆍSRT 오송역, 청주~세종 연결도로 등의 광역 교통망도 가깝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단지 주변에는 단지 주변 롯데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등 대형마트 및 CGV,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며 청주외고를 비롯한 명문 초중고교와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이 기대된다. `가경자이`는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며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량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모든 가구가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Bay) 판상형 혁신 평면 구조를 적용했다. 일대에선 보기 드문 3면 발코니 설계를 일부 세대에 적용했으며 팬트리ㆍ대형 드레스룸 등의 특화설계로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 쾌적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의 동선을 고려해 모든 주차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안전한 아파트를 구현했다. 전체 대지면적의 약 38%에 달하는 면적에 각종 초화와 관목, 자연 친화적인 조경시설 더해 공원 같은 아파트로 꾸몄다. 조준용 GS건설 `가경자이` 분양소장은 "가경동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주에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는 가경동에 들어서는 만큼 주거의 품격과 가치를 높인 프리미엄 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내달(8월) 3일에 발표되며, 계약은 같은 달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가경자이`는 청주 흥덕구 서현로52번길 95-1(가경동)일대에 들어서며 본보기 집은 흥덕구 가경동 644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0년 11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 주체 부재로 지지부진하던 서울 송파구 오금동 143 일대가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오늘(19일)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오금동 143 일대의 정비구역 등 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오금동 143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해 송파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 요청한 지역이다. 당초 이곳은 성내천 인근 구역면적 1만4180㎡ 규모로 용적률 223%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총 26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금동 14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구성승인 후 2년이 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 결정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성북구는 이달 18일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95%, 용적률 295.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보문5구역은 지하철6호선 보문역세권 지역으로 인근에 보문로와 인촌로가 지나지만 낡은 판매시설이 군집해 있고, 후면의 좁은 도로망 등 기반기설이 열악해 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다. 또한 성북구청, 고려대학교, 용문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동신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지구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반월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창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내달(8월) 17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컨소시엄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대 9만517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삼성물산이 `래미안리더스원`을 오는 9월 공급한다. 삼성물산이 올해 강남권에서 첫 선을 보이는 아파트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리더스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총 23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교통 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래미안리더스원`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교통과 생활, 교육인프라를 두루 갖췄다"며 "아파트가 입지한 서초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래미안리더스원`의 본보기집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997년 공사 중단 이후 무려 21년간 방치됐던 과천시 소재 우정병원이 공동주택으로 재탄생한다. 18일 오후 경기도는 과천 우정병원 현장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신창현 국회의원, 김종천 과천시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도 참석했다.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지난 2015년 국토부가 실시한 `제1차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를 맡아 국토부, 과천시, LH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편, 이 사업은 우정병원 철거 후 9118㎡ 규모 부지에 59㎡, 84㎡로 구성된 약 170여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설립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된 공동주택은 과천시 무주택 주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향상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당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말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이 고려개발을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53(당리동) 일대 2만2128㎡를 대상으로 건폐율 12.31%, 용적률 285.5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앞서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45만4000원, 공사기간은 32개월, 착공 시기는 이주 완료 후 3개월 이내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비 대여조건은 무이자 324억 원 한도를 제안했다. 이곳은 부산지하철 당리역과 사하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에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서부산터널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주거밀집지역과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데다 당리초, 당리중, 동아고, 대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어 교육 환경 역시 우수하다. 더불어 인근에 동매산이 있고 연간 방문객이 1000만 명인 부산 서부권 대표 쇼핑시설인 아트몰링과 하나로마트, 뉴코아 등 대형마트도 자리 잡고 있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당리2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역시 "이곳은 사하역과 당리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한 초역세권으로 괴정5구역과도 인접해 향후 대단지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합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2월과 8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착공과 분양 시기는 2020년 3월로 계획돼 있다. 한편, 당리2구역은 2016년 11월 18일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득하고 올해 2월 3일 조합 창립총회, 3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시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 손질에 나섰다. 지난 11일 부산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가로주택ㆍ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제ㆍ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제ㆍ개정되는 조례는 지난 2월 9일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ㆍ시행과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이 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관 업계에서는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 변화에 맞춰 그간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이 원주민이 재정착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또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및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갈라져 나온 빈집특례법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복잡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통합해 단순화하고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 신설 ▲공공지원 대상사업 정비 ▲현금 납부를 통한 기부채납 산정기준 마련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했다. 또 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내용 규정 ▲공동이용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했다. 시는 빈집특례법 시행 초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규제 사항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 주민합의체 구성과 사업성분석ㆍ저리융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업무 협약을 완료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함께 공포했다.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 관련 후속 절차로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다. 이 용역을 통해 고지대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소와 기존 단편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검토해 고지대와 저지대 복합 결합개발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대체하는 생활권 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수립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경우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될 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검토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저리융자를 통해 침체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4구역 재개발사업에 호재가 들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18일 평리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평초등학교 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라를 놓고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문화로37길 6(평리동) 5만321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공동주택 1058가구 등이 들어선다. 한편, 평리4구역은 2013년 4월 평리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정 고시가 나면서 태동했다.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에 팔을 걷어붙였으며, 그 결과 2015년 4월 22일 (대구) 서구청으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게 됐다. 이후 2016년 4월 조합 설립을 위한 안내문 발송 및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으며, 그해 9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18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7일 신용산역북측2구역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2가 2의 194 일대 2만23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내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산역북측2구역은 2015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신용산역북측2구역은 한강로와 신용산역, 용산역과 가까움에도 역세권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용산 광역중심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용산역 일대에 국제복합업무지구를 조성하는 `용산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 이 계획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채석찬ㆍ이하 조합)은 이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아파트 관리로 공동 주택 및 카페, 휘트니스센터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4일 오후 3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0-20 일원 2만7429.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3.23%, 건폐율 19.8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764가구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5가구 ▲60㎡ 초과~85㎡ 이하 343가구 ▲85㎡ 초과~115㎡ 이하 106가구 ▲115㎡ 초과 40가구 등 63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9호선 사평역이 도보 3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며 반포IC,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강변북로 등을 통해 강북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고속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타 지역 접근성도 높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다. 서원초, 반포고가 단지와 맞닿아 있고 원명초가 건너편에 있다. 원촌초, 원촌중, 서일중, 서초초 등은 물론 구립반포도서관도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다. 더불어 백화점, 아울렛,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의료시설이 가깝고 주민센터, 우체국, 치안센터 등 관공서도 인근에 있다. 은행, 병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높다.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명달공원 등 인근에 녹지공간도 풍부하고 반포종합운동장, 반포한강공원도 가까워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기도 좋다. 한편 이곳은 2013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곳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을 선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울산시는 삼호주공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교통ㆍ교육ㆍ편의시설의 `3박자`를 고루 갖췄다는 것이 강점이다. 지리적으로 KTX울산역이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울산IC와 부산~포항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부산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등 교통 환경이 좋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는 옥현초, 삼호중, 울산제일고, 성광여고, 문수고, 울산대 등이 위치해 교육 인프라도 고루 갖췄다. 이와 함께 롯데ㆍ현대백화점,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울산시청 등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 밖에도 태화강 산책로, 남산 등산로 등의 자연 친화적 생활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로얄연립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로얄연립가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윤옥)은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5시 소사본3동 주민센터 2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임시총회 개최비용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용역 계약(일반행정 업무지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체결 추인의 건` ▲제3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4호 `건축심의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조합이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이달 23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18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 5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에 관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업체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4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또는 입찰보증보험증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2018년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후보 구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3만6070㎡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은 용적률 96.91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대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태정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2%,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 예가는 529억4772만8680원(3.3㎡당 530만 원)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11가구 임대)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면적(3만3025.25㎡→3만6556.13㎡) 증가 ▲건폐율 (26.22%→26.61%) 향상 ▲지하주차장 1개 층 추가 등으로 변경 사유는 단위세대ㆍ지하주차장ㆍ부대시설 개선으로 인한 제반도서 변경이다. 일원대우는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중동중ㆍ고가 인근에 있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학부모들에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4.4%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43만7395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45만7758건과 최근 5년 평균 48만9999건과 비교해 각각 4.4%, 10.7% 감소했다. 지난 6월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5027건으로 전년 동월 9만7998건 대비 33.6% 감소, 최근 5년 평균 10만887건 대비 35.5% 줄었다. 상반기 매매 거래는 수도권에서 23만5630건, 지방에서 20만1765건으로 각각 0.2%, 9% 감소했다. 서울은 9만1381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으나 6월 거래량(1만401건)은 전년 6월(2만3879건)보다 절반 이상(56.4%)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8만7665건, 연립다세대 8만6254건, 단독다가구 6만3476건 등 순으로 거래됐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4%, 10.7%, 8.8% 감소했다. 반면, 상반기 전월세거래량은 93만398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87만3749건보다 6.9% 증가했다. 최근 3년 평균인 85만4348건 대비도 9.3%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달(6월) 전월세거래량은 13만9318건으로 전년 동월 13만2486건 대비 5.2%, 최근 3년 평균13만4204건 대비 3.8% 각각 증가했다. 상반기 전월세거래 중 월세 비중은 40.6%로 전년 동기(43.6%) 대비 3%포인트 줄었고, 6월만 보면 전년 동월 42.1%에서 2.1%포인트 감소한 40%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건설협회는 2015년 10월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을 확정하면서 오는 8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ㆍ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며 "건설협회의 불공정 신고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건설협회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ㆍ감독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며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권익위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동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ㆍ점검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 및 실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주택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와 관련해 주택건설기준과 주택 성능등급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민의 주거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를 설립해 버스ㆍ철도ㆍ도로 등에 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ㆍ주거ㆍ도시 등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조속히 설립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ㆍ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청 설립에 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탄력근무제 도입 등 버스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흐름에 맞춰 수소 버스에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주거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을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공급할 계획이다. SHㆍ인천도시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전국 대학 인근에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호(1만 명)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학생 5만 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교육부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과 인력 확충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등 새로운 국토ㆍ도시계획 수립을 앞두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방향 등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ㆍ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시민의 생활권, 지역 상생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교통, 주거, 도시 등 현안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 이재명 도지사는 "교통체계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고 지자체와 충분히 업무 범위를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며 "주거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이번 합의가 형식적 합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ㆍ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18일) 한국감정원은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빈집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빈집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부산광역시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과 LH의 빈집 비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니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할 사회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감정원은 지난 3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어 빈집정비 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대구광역시와 `빈집정보체계 구축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경기도, 인천광역시와도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빈집재생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빈집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다양한 참여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모바일 부동산 앱(application) `다방`이 전국의 공공임대, 공공분양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8일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다방`을 통해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정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의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기관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특히 다방의 주 사용층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모바일 부동산 앱 최초로 한국토지공사(LH) 정보를 공식 제공한다. 이날 현재 다방이 제공 중인 행복주택은 14개 단지, 7987호. 올 하반기 LH에서 공급 예정인 행복주택을 단계적으로 추가해 올해 말까지 전국 37개 단지, 1만6000여 호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시기에 발맞추어 공공임대, 공공분양 정보까지 제공하게 되었다."며 "사용자들이 전월세, 매매와 더불어 분양, 공공임대까지 본인의 가구유형에 적합한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다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방은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 등 공급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공급면적, 임대료, 세대수 정보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이 외에도 청약 일정, 지도와 주변 편의시설 등의 위치정보까지 제공한다. 한편, 지난 6월 다방은 분양 정보 서비스를 신설했고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아파트 109가구의 입주자를 오는 2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18일 LH 등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 LH가 주택의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공급 대상은 남양주ㆍ의정부ㆍ수원ㆍ용인ㆍ화성 등 수도권 36가구,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15가구, 대구 7가구, 대전ㆍ충남지역 11가구, 광주ㆍ전북지역 40가구 등 109가구 규모다. 모두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다. 입주신청 자격은 해당 공급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100%는 500만 원, 120%는 600만 원 선이다. 자산 요건도 적용돼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 원 이하 소유자라야 한다.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1순위로, 만 40살 미만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으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오는 9월 19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평구 백운2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백운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정근)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금융기관은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하며 입찰서류는 우편접수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23 일원 5만774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35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한 달 사이 수색ㆍ증산뉴타운의 재개발 사업지 3곳이 추진 절차를 한 계단씩 올라섰다. 인접한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의 역세권개발사업이 하반기 중 가시화되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색1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6월) 30일 개최한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12일 은평구(청장 김미경)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 신청ㆍ접수부터 결정까지 한 달쯤 걸리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는 8월 중순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인가 시 수색13구역은, 수색ㆍ증산뉴타운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6번째 단지가 된다. 이곳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361-6 일대 5만6917㎡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1개동 1402가구(임대주택 27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를 짓는다. 지난해 11월 현대산업개발ㆍSK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또 수년간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던 증산5구역은 지난 5일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승인받았다. 오는 11월께 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는 수색8구역이 은평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김미경 구청장이 사업 추진을 북돋는 모습이다.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증산4구역까지 포함하면 수색ㆍ증산뉴타운은 총 9개 구역에 1만13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수색ㆍ증산뉴타운에서는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수색4구역(`롯데캐슬DMC더퍼스트`)이 지난해 6월 가장 먼저 일반분양을 마감했다. 한편, 수색9구역과 증산2구역은 각각 SK건설, GS건설이 시공하며, 모두 하반기에는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지가 결합해 용적률과 수익을 주고받는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서울에서 첫 발을 내딛어 도시정비사업의 탈출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심의를 오는 18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성북2구역은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한양도성 성곽 주변에 위치해 역사문화경관 보호의 필요가 있는 데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 집창촌 지역의 신월곡1구역과 결합개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정비구역이 별도로 조합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되 용적률과 수익을 나누게 하는 방식이다. 성북2구역은 개발제한으로 인해 남아도는 용적률을 신월곡1구역에 넘겨주고, 신월곡1구역은 높아진 용적률로 초고층ㆍ고밀 개발을 해 얻은 수익을 성북2구역에 나눠주는 것이다. 성북2구역이 새로 세운 정비계획의 핵심은 총 7만5000㎡ 부지 중 2만8000㎡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중ㆍ소형 면적의 테라스 하우스 288가구를 4층 높이 건물로 짓는 것이다. 또 3만1000㎡는 개별개발구역으로 해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최대 2층 높이에서 신축ㆍ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옥마을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존치 지역을 남겨둔 것이다. 아울러 신월곡1구역은 680%로 용적률이 상향돼 지하 6층~지상 46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22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는 이른바 `용적률 거래제`로도 불리는 개발 모델이다. 용적률은 남아도는데 고층 아파트를 짓기에는 사업성이 좋지 않거나, 북촌한옥마을처럼 문화재 보호의 필요가 있을 경우 용적률을 팔 수 있다. 대신 도심에서는 용적률을 사서 고층ㆍ고밀 개발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며 상생이 가능하다. 지역간 개발이익이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은 데다 두 개의 사업지가 서로 진행 속도가 비슷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도 정비계획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더욱 많이 남아있다. 신월곡1구역 조합원 일부는 결합 개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새 대안을 내놓은 가운데, 신월1구역과 성북2구역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권에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에서 지난주 급매물 위주의 매물 거래가 이어졌다. 1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거래가 잠잠하던 잠실주공5단지에서 최근 며칠간 매물이 여러 건 소진됐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여파로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76㎡는 연초 최고 거래가(19억 원) 대비 2억 원 이상 떨어진 16억 원대에, 전용면적 82㎡는 최고가(20억 원)보다 2억 원 하락한 18억 원대에 급매물이 나왔지만 그동안 거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6월 한 달간 거래 건수가 3건에 불과했는데 지난주에만 8건이 거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용면적 76㎡는 16억 원 중반대, 전용면적 82㎡는 18억 원 초반대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안이 발표되고 타격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급매물이 빠르게 거래되고 있다"며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인상폭이 크지 않아 매수자들이 매물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강변에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잠실주공5단지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처음으로 민간아파트에 초고층을 허용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조합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국제설계공모에서 1등 당선작 선정된 조성룡 도시건축 대표의 작품을 채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설계 논의가 마무리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6월) 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떨어졌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6월(19~29일)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15.9보다 5.3포인트 하락한 110.6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 공개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과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크게 0~95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보다 6.5포인트 하락한 121.6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10~12월) 130대에서 올 1월 150.0으로 고점을 찍은 뒤 4월 126.5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5월 128.1로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달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지방은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한 99.5를 기록했고, 전국은 전달보다 3.2포인트 내려간 105.9를 나타냈다. 전국의 주택 전세시장은 전달보다 1.9포인트 떨어진 87.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88.0으로 1.6포인트 떨어졌고 지방은 86.2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시장(매매+전세) 소비심리지수는 전국(96.3)과 수도권(99.1)이 보합, 비수도권(92.8)은 하강 국면을 보였다. 또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지수도 전국(96.6)과 수도권(99.3)이 보합, 비수도권(92.9)은 하강 국면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 2240곳과 거주가구 6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총액 증가세도 둔화됐다. 17일 금융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5조4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잔액 53조6888억 원보다 1조3549억 원(2.52%), 전년 동월 말 잔액과 비교하면 16조7675억 원(43.81%) 늘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총액은 지난해 8월 40조 원, 올해 3월 50조 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월 대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전월 대비 증가 폭은 올 2월 4.51%로 꼭대기를 찍은 뒤 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3월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3.61% 증가했다. 4월과 5월 증가 폭은 각각 3.10%, 2.57%였다. 지난달(6월)에도 전월 대비 증가폭이 2% 중반에 머물면서 지난해 7월(2.49%)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KB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3월 5일 이후 18주 연속 하락했다. 보합을 기록했던 주를 제외하면 전국 전셋값은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오르지 않았다. 전세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4일 자 전국 전세거래지수는 10.6으로, 2008년 12월 29일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한편, 전세거래지수는 전세 계약의 활발함을 나타내는 지표다. 0~200 범위에서 가까울수록 거래가 한산하다는 것을 뜻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인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감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래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3년 11월 본격적으로 추진된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4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7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법인격을 지닌 사업 주체까지 탄생시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답보 상태에 빠졌던 이곳 재개발사업은 2016년 8월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한국토지신탁을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한 조합은 지난해 3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 물량은 2850가구이며, 여기에 임대주택 5787가구와 영구임대 455가구를 더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에 본격적인 이주ㆍ철거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로 42(감만동) 일대 41만8595.9㎡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용적률 291%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5층 공동주택 9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 장소는 해당 조합 및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45번길 24(호계3동) 일대 4만19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28%, 용적률 263.3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날 경우 변경되는 사유는 내진설계(소방) 반영에 따른 계단실 등의 면적 변경이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이하 가락우성1차)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업체 선정에 나섰다. 17일 가락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고혜영ㆍ이하 추진위)는 도시계획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4일 오후 5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31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우편접수 불가)한다는 구상이다. 이곳 입찰에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 도시계획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ㆍ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 ▲최근 10년 이내에 재건축 단일가구 신축 1000가구 이상 정비구역지정(변경)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10년 이내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지정(변경) 완료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락우성1차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출발한 단지다. 1986년 입주를 완료한 이 단지는 올해로 준공된 지 32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섰으며, 지난 4월 30일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단지 바로 옆에 송파대로가 지나며 지하철 3ㆍ8호선 가락시장역과 8호선 송파역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더블역세권 단지다. 게다가 위례신사선 가락시장역이 2026년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가락우성1차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2길 8(가락동) 3만5043.7㎡ 일대에 지상 15층 공동주택 7개동 839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별로 ▲62㎡ 410가구 ▲78㎡ 219가구 ▲218㎡ 90가구 ▲147㎡ 120가구 등으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 남구 봉덕대덕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지난 14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달(8월) 13일 오후 1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조건)을 입찰마감전까지 조합계좌에 납부한(또는 제출한)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인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17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에 따르면 구는 이달 11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이곳 조합은 향후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9314㎡에 용적률 245.98%, 건폐율 15.48%을 적용한 지상 최고 24층 아파트 7개동 576가구(임대주택 100가구 포함)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2006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과 2010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이후 몇 년째 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서 표류하는 듯 했으나 최근 교통망 확충 계획과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 등에 힘입어 조합 설립의 문턱을 넘어섰다. 걸어서 10~15분 거리인 청량리역 일대는 지하철1호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등 철도망과 60여 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대중교통 요지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해 KTX 강릉선(경강선) 개통에 이어 오는 8월 강남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분당선 연장선 개통까지 앞두고 있다. 또 여의도와 용산을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강남을 지나는 GTX C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의 `강남ㆍ강북 균형발전` 공약에 맞춰 이 일대를 강북개발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청량리역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도 개발 호재로 작용한다. 청량리역 남쪽 제기동역부터 동쪽 서울성심병원까지 발전계획지구에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중1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성남시는 중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09년 12월 4일이며 이곳의 도시정비사업 시행기간은 2023년 6월까지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04번길 31-2(중앙동) 10만84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0%, 용적률 256.96%를 적용한 공동주택 2411가구(분양 1999가구, 임대주택 4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인접해 전 세대가 역세권이며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자를 맡아 코오롱하늘채 브랜드로 지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9일 서대문구는 홍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서대문구 홍제동 156 일대 4만93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906가구를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79가구 ▲43A㎡ 28가구 ▲43B㎡ 45가구 ▲51㎡ 30가구 ▲59A㎡ 44가구 ▲59B㎡ 62가구 ▲84A㎡ 116가구 ▲84B㎡ 310가구 ▲84C㎡ 33가구 ▲84D㎡ 35가구 ▲84E㎡ 61가구 ▲84T㎡ 4가구 ▲117A㎡ 30가구 ▲117B㎡ 29가구 등이며 37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홍제역의 더블 역세권이며 강남권, 여의도, 광화문, 서울시청의 발달된 버스노선, 내부순환도로 홍제 IC, 홍은 IC 직주근접해 진입이 쉽다. 여기에 인근에 구립 홍제 어린이집 도보권내 위치해 있고 고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신영중학교는 물론 한성과학고등학교, 서울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이 자리 잡고 있는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등 주변산이 병풍처럼 펄쳐진 숲세권으로 자연 친화적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며 단지의 명칭은 `홍제원아이파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인천시는 전도관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09-119 일원 6만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74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연구원이 올해 하반기 전국 주택시장을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집값이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며, 전세가격은 수도권ㆍ지방 모두 약세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국토연구원은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0.2% 내외 하락, 수도권 0.3% 내외 상승, 지방 0.7% 내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전세가격의 경우 준공물량 증가로 인해 전국 1.2%, 수도권 1.2%, 지방 1.1% 내외 하락으로 예상했다. 주택거래는 장기평균(90만 호) 이하 85만 호 내외로 감소하고 인허가물량은 50만 호 내외로 감소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은 공급과잉 우려,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 7만 호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올 하반기) 주요 영향요인은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세 개편 등 정책요인과 인허가물량 증가로 인한 준공물량 증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심리적 위축 등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GTX 등 전철망 확대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국지적 불안 요인도 병존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역전세난 대비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 상향 조정 ▲실수요자에 대한 LTVㆍDTI 규제 완화 등 임차인 보호 ▲주택금융지원 확대 ▲금리 인상에 대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 관리 강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금리 상한 폭 조정 등을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관할 시장ㆍ군수 등행정청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인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하며, 그 사업시행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할 때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시정비사업 목적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정비사업비는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으로서 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등의 인가권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 등은 지나친 심사권의 행사로 인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재개발사업 등을 의미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나 물건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바(도시정비법 제63조), 비록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돼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므로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정한 사업시행계획(안)의 내용대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비사업비를 포함한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해 심사해 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정비사업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안)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할 때 그에 관한 기준 등을 도시정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 등의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정비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됐거나 그밖에 사업시행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이 통상적인 도시정비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가권을 가진 시장ㆍ군수 등이 이에 기속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부언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실ㆍ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의 신도시급 개발 청사진을 밝힘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의 매수 문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여의도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이르면 내달(8월)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돼 결정된다. 박 시장은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는 서울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강남ㆍ광화문과 함께 3대 도심으로 지정된 곳으로 상업지구는 최고 5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박 시장은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은 여의도 마스터플랜과 정합성을 맞출 것"이라며 "여의도 전체를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꿔 활력을 불어넣어 신도시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상업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로 분류된 지역도 준주거나 상업 용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대신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12곳(▲시범 ▲광장 ▲한양 ▲미성 ▲대교 ▲삼부 ▲진주 ▲공작 ▲수정 ▲목화 ▲서울 ▲초원), 6460가구 규모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지난 6월 공작, 시범아파트가 도계위에 상정됐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여의도 단지들은 여의도 마스터플랜에 맞게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매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시세 상승 등 장기적으로 여의도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박 시장의 발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외부인의 매수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기존에 있던 매물은 다 팔렸고 집을 내놨던 소유주들이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45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지인 부산광역시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이하 영도1-5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달(8월) 10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공동참여 가능)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도1-5구역은 부산항대교가 완공되면서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쳐 광안대교, 해운대, 부산시청, 부산송도, 부산신항 등 관내 주요 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교통 편리성이 입지적 장점으로 손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영도구 하나길 221(신선동3가) 일대 25만5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35개동 4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종로구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헌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5만2193.4㎡를 대상으로 건폐율 2BL 24.95%ㆍ3BL 32.65%ㆍ4BL 52.30%, 용적률 258.1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오피스텔 118실, 아파트 2415가구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이곳 단지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광화문까지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광화문, 시청 업무지구와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경희궁, 덕수궁, 경복궁, 서대문 독립공원 등 주요 문화 시설과 가까워 가벼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안산, 인왕산 사이에 위치해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교육 환경 역시 좋다. 덕수초, 창덕여중, 이화여고, 이화여자외고, 정독도서관 등이 있으며 통인시장, 서촌,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종로 젊음의 거리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역과도 가깝다. 한편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11번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2년 4월 6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GS건설로 단지 이름은 `경희궁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성 개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부산시는 우암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89 일원 10만49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은 뉴스테이를 도입해 사업성을 더욱 높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와 시공자에 대한 주택 선분양 제한 기준을 강화해 건설업계의 시름이 짙어지고 있다. 1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반색을 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선분양 제한 기준이 강화될 경우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것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경영협회 등이 국토부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를 하고는 있지만, 국토부는 제도를 강행해 나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누계평균벌점을 1점 이상 받은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과 벌점 수준에 따라 2년 동안 선분양이 제한된다. 벌점은 원칙적으로 2년간 유효하다. 누계평균벌점이 6개월마다 업데이트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제 수준은 6개월 단위로 변경한다.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너무 강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건설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입주민 피해를 막는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유사한 사유로 영업정지와 벌점 등의 처벌을 받은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선분양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중제재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분양 제한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 해당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판단 시점도 논란 거리다. 건진법상 누계평균벌점은 2년 동안 받은 벌점을 누적해 평균을 내는 시스템이다. 개정안 시행 2년 전에 벌어진 부실시공으로 현재의 주택사업을 제한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소급 적용 방침은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선분양을 제한받을 건설사는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총 150개 내외로 추산된다. 건산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난해 17곳이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9월부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대형 건설사도 선분양 제한 조치를 피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평택시는 서정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수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3일 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서정동) 일대 5만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2%, 용적률 227.5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임대주택 물량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 사례를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교육부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법령해석 사례를 지자체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가구수를 산정할 때 세입자 등은 포함해선 안 된다.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는 단독주택에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성격임을 고려해 기존 가구수 산정 시에 세입자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 가구수의 산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로 해석했다. 실제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이 작성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축 가구수에 포함해야한다고 해석했다. 법령에서 가구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 임대주택 등 가구수의 구분 없이 전체 가구수를 의미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또 「학교용지법」 부담금 부과 면제의 취지는 실제 학생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시행 결과 전체 가구수가 기존 가구수와 임대 분양 가구수의 합이 같아도 학생 수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0.8%를 곱해 산정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에 1.4%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일반분양 가구로 한정되고, 주택 유형별로 분양가의 산정이 다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각 유형별 세대와 해당 세대에 대한 분양가를 곱한 전체 합계액을 총 일반분양 가구수로 나눠 평균으로 적용해야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2015년 1월 20일 「학교용지법」 제5조1항제5호가 기존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서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된 바 있어 2015년 1월 20일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구역은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에 분양했거나 분양할 예정인 사업은 개정 법률을 적용 받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용산 일대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싱가포르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용산 마스터플랜` 일부를 공개했다.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인 용산 마스터플랜은 서울 용산역 일대 349만 ㎡를 개발하는 대규모 종합개발 계획으로 서울시는 이르면 내달(8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에 광화문광장에 버금가는 대형 광장과 산책로를 만들고 서울역~용산역 철로는 지하화한 뒤 그 위에 MICE(회의ㆍ관광ㆍ전시ㆍ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든다. 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구간에 MICE 단지와 쇼핑센터가 들어올 것"이라며 "철로 상부 공간을 덮고 대학 캠퍼스, 도서관, 병원이 들어서게 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센강 좌안)` 프로젝트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용산에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지은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이 생겼는데, 이런 명소가 곳곳에 들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용산 개발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용산 개발에 실패한 원인은 (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편입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용산역 옆 기지창 개발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가 있었던 용산 4구역에 대해선 "광장이 크게 만들어지고 국립박물관까지 50m 폭의 보행전용 산책로가 생긴다"며 "광화문광장 못지않은 새로운 광장이 서울에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발표 이후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에는 매수 문의가 늘고 집주인들도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다.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하루에 한 건 정도 오던 문의가 박 시장 발표 이후 5~6배는 늘었다"며 "호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재개발 물건은 대지지분 3.3㎡당 최고 1억 원까지 호가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투자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지역 일대를 완전히 뒤바꿔놓는 대형 사업인 만큼 20~30년 걸리는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6일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영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10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입찰마감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좋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대 16만3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6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이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최근 용산 상가 붕괴가 이를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다행히 평일이 아닌 일요일이라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았기 망정이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결국 사고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서울 정비구역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로 10년 이상 머물러있는 정비구역은 모두 182개소다. 전체 309개소 가운데 58.8% 수준이다. 재정비촉진지구 68곳, 주택재건축구역 56곳,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30곳, 주택재개발구역 27곳 등이다. 이를 두고 한 업계의 관계자는 "보통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추진되면 건물은 조합 측에서 관리한다"며 "구역이 지정된 후 관리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것이 아닐지 파악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와 서울시 정책은 다소 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하나는 과도한 이익 창출이다. 실제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기존 주민의 재정착 이슈 때문이다. 보통 재개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둘러싸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 역시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곳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담금이 발생되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다. 때문에 형편이 넉넉지 못한 기존 주민들로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거 터전을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같은 현상을 들여다 본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지양해야 하는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정부의 재정(세금)을 투입, 주거 환경을 개선해 기존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추가 부담금을 최소화해 이들의 이탈을 막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이 안전 문제에 있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이다. 오래된 집을 꾸민다고 겉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새 집처럼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 `안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라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창출되는 추가 이익을 형편이 좋지 않은 기존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용산 건물 붕괴 사태를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용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시 도시계획 전반을 심의ㆍ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시는 도계위를 보다 장기적·통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할 방침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은 싱가포르 출장에 동행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도계위 위원들은 주로 (비상임) 명예직으로, 와서 회의만 하고 간다"면서 "도계위의 전문성을 훨씬 강화하는 등 혁명적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도계위는 시 공무원인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21~26명 등 총 25~30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은 시의원 4~5명과 시에서 위촉한 도시계획 관련 설계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문화 등의 전문가들이다. 임기 2년인 이들이 본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두 차례 열리는 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을 꼼꼼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다. 이때 비상임위원들의 이해와 분석을 돕는 게 상임기획단이다. 상임기획단은 도계위에 오를 안건 내용 설명부터 회의록 등 각종 자료 작성·관리, 정책과제 연구 수행 등을 맡는다. 도계위 뿐 아니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3개 `도시계획관련위원회`의 보좌진이자 조력자인 셈이다 . 이러한 상임기획단의 역할 강화와 조직 확대는 3선 성공으로 마지막 임기를 맞는 박 시장이 도시계획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더욱 강력히 반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첫 임기 중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을 마련해 사업추진이 중단됐거나 부진한 경우 주민조사를 통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다만, 그가 싱가포르에서 밝힌 `여의도 통합 재개발` 방안에서 보듯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면, 재개발ㆍ재건축을 더 이상 옭아매지 않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