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9년 12월) 20일 안산시는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양곡길 1(원곡동) 일원 7만66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오무영)은 이곳에 건폐율 13.48%, 용적률 245.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68가구 ▲59A㎡ 208가구 ▲59B㎡ 304가구 ▲59C㎡ 68가구 ▲59D㎡ 204가구 ▲72㎡ 216가구 ▲84㎡ 1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번길 15(소사동) 일원 7만60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132가구 ▲59㎡ 619가구 ▲74㎡ 367가구 ▲84㎡ 53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침체를 벗어난 부산광역시 지역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월 대비 미분양 주택물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이 부산이라고 꼽았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2019년 10월까지만 해도 4380가구에 달했지만 11월 2884가구로 대폭 줄었다. 아파트값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중이다. 해운대구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209.83㎡은 최근 33억240만 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인 21억8800만 원에 비해 크게 높은 금액에 거래된 셈이다. 수영구 `삼익비치타운` 전용면적 148.2㎡는 14억5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부산 해수동(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지역 이외에도 남구 `더블유` 전용면적 143.06㎡은 15억 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부산은 미분양이 넘치고 집값도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곳이었지만 최근 해수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 급반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실수요가 뒷받침 되는지 우려된다"며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전월세 실수요자가 받쳐주지 않을 경우 다시 빈집으로 전락하는 등 소위 `버블`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면서 지역 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를 양지로 끌어내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곧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2018년 9ㆍ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부분 거둬들였다. 사실상 9ㆍ13 대책 이후 매입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실익이 전혀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에 정부는 세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을 당황케 했다. 연초엔 거주주택 과세특례를 바꿨고, 7월에는 아예 임대소득세가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12월에는 세제 혜택 환수나 등록 제한 등의 벌칙 조항이 신설되고 합동점검 계획도 나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여기에 전월세 실거래등록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등록을 한 다주택자들을 토끼몰이하듯 대거 등록시켜놓고 갑자기 혜택을 모두 없앴다"며 "불과 1~2년 만에 180도 달라지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하 의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청년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큰 난제인 내 집 마련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현역(간부급)이나 전문요원 등 일부 보충역은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반면, 징집 또는 소집에 의거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있어서는 우대 혜택이 거의 없다"면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 의원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현역,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14곳 중 집값이 하락한 곳이 4곳에 그쳐 사실상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27주 연속 상승세다. 이마저도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시 -2.45%, 용인시 기흥구 -0.6%로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곳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0.31%, 세종시 -1.71%다. 한편, 규제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시는 2019년 누적 10.19%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구리시 4.39%, 수원시 팔달구 2.69%, 광명시 2.11%, 하남시 1.86%, 성남시 1.62%, 용인시 수지구 1.45% 순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난해 12월 뒤늦게 포함된 과천시는 논란이 많았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다"며 "일관성이 없었고 여론에 따라 흔들리면서 역풍을 맞은 것으로 본다.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는 여전하다.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와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갭메우기 현상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올해 2분기가 집값 안정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오는 6월 이후가 집값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도 9ㆍ13 대책이 나온 뒤 서울 집값이 6~7개월간 주춤하다 오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기획단은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는 실거주 1주택 외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서약서 작성 뒤 당선된 후보자는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는 수도권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게 6개월 이내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같은 달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 9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갭 메우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81% 상승했다.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힐스테이트영통`의 전용면적 84.88㎡는 지난해 12월 19일 7억8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최근 같은 규모의 매물이 9억3000만 원까지 나왔다. 영통구는 2019년 7월 상승 전환한 이후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9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이 분포해있는 지역인 용인시 수지구 매매가격이 0.79% 상승한 것을 비롯해 광명시 0.47%, 구리시 0.45%로 전주 대비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9억 미만 아파트의 갭 메우기 현상에 불이 붙은 모양새"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서울에서도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온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상승폭은 완만해지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들이 고가 아파트 규제 영향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기타 지역, 경기, 인천 등 9억 원 미만 아파트 일부 지역에서 `갭 메우기`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오히려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예컨대 이번 대책처럼 9억 원과 15억 원 아파트로 구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진정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수요는 가격 틈새를 파고든다. 최근 9억 원 미만 강북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를 설명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 규제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지면서 급매물은 대부분 현금 부자들이 원하는 단지를 골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금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 리그`를 만들어 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유승민계 의원 8명이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위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탈당을 선언했다.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 출범한 바른미래당이 1년 11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갈라서게 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ㆍ하태경ㆍ이혜훈ㆍ오신환ㆍ유의동ㆍ지상욱ㆍ정운천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3일) 바른미래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권은희ㆍ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진수희ㆍ구상찬ㆍ김희국ㆍ이종훈ㆍ정문헌ㆍ신성범ㆍ윤상일ㆍ김성동ㆍ민현주 전 의원도 동반 탈당했다. 이들은 모두 오는 5일 창당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탈당 선언문을 통해 "2년 전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가 힘을 합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리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으나,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며 "지난 2년의 실패에 대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의 헌법가치가 지켜지는 나라, 경제와 인구가 다시 성장하는 나라, 그리고 누구도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안보가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하겠다"며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며 "저희들이 가는 개혁보수의 길에 국민 여러분의 동행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의석은 기존 28석에서 20석으로 줄었지만 20명 이상이 기준인 원내 교섭 단체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지정됐던 동ㆍ호수를 배정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자들이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권모 씨 등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조합원 23명이 A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조합은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권씨 등 조합원들은 106동과 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A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가입신청서에는 `사업계획은 인ㆍ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변동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해당 아파트는 당초 1121가구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부지 확보 부족으로 2016년 1014가구만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106동과 107동의 신축은 무산됐다. 이에 권씨 등 조합원들은 "지정 동ㆍ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에 지급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A조합은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임시로 동ㆍ호수를 지정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아파트 동ㆍ호수로 변경 분양이 가능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1ㆍ2심은 "조합가입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정호수 변경 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라도 동과 향, 층 등에 따라 수요자 선호도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지정호수를 분양할 수 없게 된 것은 조합 책임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합가입계약을 맺으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며 "지정 동ㆍ호수 아파트를 공급 못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새해를 맞아 거리에 나가보니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은 밝은 햇살이 아니라 안개가 낀 듯한 어두컴컴한 도심이었다. 마스크를 낀 시민들은 따가운 눈을 비비며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는 실내로 급히 발걸음을 옮긴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미세먼지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강원 영동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며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늘(3일) 기준, 올해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됐다.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뜻한다. 즉, 이틀 후에는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경보`인 셈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는 주로 국외에서 발생한다고 여겨 왔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은 한ㆍ중ㆍ일 3국 공동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중국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32%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외교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는 자체 기여가 51%로, 국내 제도 개선ㆍ대기오염 방지 노력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다행히 이번 예비저감조치를 통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ㆍ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ㆍ조정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고 방진덮개를 덮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2부제를 실시하는 수도권에선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 포함된다. 새해에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태양은 매일 어김없이 떠오르지만, 사람들이 흩뿌려놓은 먼지들 탓에 밝은 빛은 가려지고 만다. 원래부터 뿌연 하늘이었던 것은 아니었듯, 밝은 햇빛을 되찾는 것 역시 이제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복지로 지출하는 핀란드는 지난 40년간 평균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에로 수오미넨 주한 핀란드 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지국가가 시장경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며 "시장경제는 사회안전망, 법의 지배, 표현의 자유, 신뢰, 규제가 모두 함께 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생산방식이었지만 더 나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복지국가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유럽 국가들을 두고 자본주의 국가보다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질문에 그는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긴 어렵다"며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을 종종 듣긴 하지만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 친화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한다. 세금으로 보편적 건강보험 같은 제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불평등이 낮을수록 경제에 좋다"고 말했다. 핀란드에서는 1950년대 복지국가가 처음 태동하면서 능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세금으로 이룬 교육과 인프라로 슈퍼셀 같은 매우 성공적인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믿고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는 "그만큼 사회가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와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경제학 이론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듯이 복지를 늘리면 경제가 침체되고 복지를 줄인다고 경제가 번창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복지국가를 가리켜 "말이 좋아 복지국가이지, 공산국가나 다름이 없다"고 평가한다. 심지어 복지국가인 자신의 조국이 싫어서 다른 자본주의 국가로 이민을 가는 사례도 있다. 후생경제학의 대가인 영국의 경제학자 세실 피구는 경제학이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20세기 초반 영국이 미국에 뒤처지고 자국 내에서 부의 편중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을 때 후생경제학이라는 대안을 내놓으며 "소득 극대화, 균등 분배, 소득수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물가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성장에 기여한다는 `피구 효과`가 전 세계가 `D의 공포(Deflationㆍ지속적인 물가 하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의 총화(總和)를 증진시키는 것을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된 국민소득의 증대ㆍ안정화ㆍ평등화로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에서 핀란드의 견고한 경제성장률의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에서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로 자금흐름이 전환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2020년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해 "자금 흐름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실물경제로 대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내외 통화 완화정책으로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나, 자금흐름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12ㆍ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의 안정적인 집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그는 "자본시장의 뿌리는 투자자 신뢰"라며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파생결합펀드(DLF)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 불건전 행위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이 불안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상징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청년저축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계좌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지난해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저축상품이다. 3일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오는 4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ㆍ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계층 청년 8000명이 지원대상이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 원당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권 대결을 둘러싸고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현대건설에게 성동구가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해 12월 말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현대건설의 불법적인 홍보에 대한 조합원 민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마련해 건설사가 조합이 마련한 합동홍보설명회 외 회사의 개별적인 홍보와 현수막, 본보기 집(홍보관) 설치 등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지난해 말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수주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참패한 이후 수주 전략에서 밀리면 `판을 깨는` 방법으로 트러블메이커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건설이 사업 조건에서 불리하니 `혁신설계` 등의 공수표를 막 뿌려대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라면서 "입찰 비교표가 공개되자 경쟁 구도에서 불리함을 느낀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서 입찰 무효 원인 중 하나였던 `입찰제안서에도 없는 혁신설계`를 홍보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 입찰 무효를 유도한다`라는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은평구 갈현1구역을 보면 현대건설은 막무가내 수주 전략을 펼치다가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 자격 박탈을 당한 바 있다. 같은 상황이 또 시작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라며 "조합원들의 소중한 사업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수주에만 혈안이 된 부도덕한 현대건설이란 평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들로 인해 옥수한남하이츠 사업도 표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현대건설의 혁신설계 홍보는 불법이라고 확인했으며, 오는 11일 합동홍보설명회 이후에도 혁신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8일 시공자를 선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내부적인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입찰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GS건설이 약 132억 원 더 유리하며 총 60억 원가량 GS건설이 조합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무상제공계획 금액을 보면 현대건설은 555억 원, GS건설이 483억 원으로 현대건설이 72억 원가량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총공사비를 보면 오히려 GS건설이 3287억 원, 현대건설이 3419억 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상제공계획 금액은 과거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등에서 논란을 일으킨 사례에서 보듯 중복된 항목이 없는지 정확하게 무상제공계획 내역서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조합에 제출된 무상제공계획서도 상세하게 그 금액이 항목별로 명기돼있는지 또한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공동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보니, 가장 첨단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척도다. 무상특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집 내부의 인테리어 마감재, 전자제품 등은 개인이 입주 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아파트의 외관, 조경, 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등은 개인이 바꿀 수가 없다. 대부분의 재건축 정비구역에서는 후자의 사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더욱이 전자제품은 입주 시점까지 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기에 굳이 입찰 시점에 많은 공사비를 투여하는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낭비일 수 있다. 왜냐면 집값 형성에 전자제품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미미하기 때문이다. 옥수한남하이츠에 입찰한 건설사들의 사업 조건을 보면 명사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실내 인테리어 제품들을 모두 외산으로 구성하는 등 기존 재건축사업과는 다른 파격적인 마감재를 선보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현대건설은 전자제품 제공 등에 많은 공사비를 제시하지만, GS건설은 전자제품보다는 단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외관과 조경, 시스템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GS건설의 스카이라운지와 커튼월룩 외관의 결합으로 한강 주변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조경업계 최고로 알려진 삼성에버랜드와의 조경 콜라보레이션은 GS건설의 조경 노하우와 결합돼 굉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수년에 걸쳐 자이가 직접 개발한 첨단 공기청정시스템 시스클라인은 현대건설의 플라즈마형 공기청정시스템과 차이를 보인다. 플라즈마는 멸균을 위해 오존을 발생시키는데 오존은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최근 플라즈마를 가전제품 등에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외에 지하주차장에 있어서 현대건설은 기존 조합 계획과 동일한 세대당 1.76대를 제안했지만, GS건설은 주차구획을 다시 계획해서 세대당 1.9대의 지하주차장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트 디즈니의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OTT) `디즈니+`가 시장 진출 7주일 만에 가입자 2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은행 로젠블랏증권 애널리스트 버니 맥터난에 따르면 디즈니의 2020 회계연도 1분기의 `디즈니+` 가입자 수는 2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그가 당초 예측했던 2100만 명보다 20% 가량 더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상승세에 힘입어 디즈니는 OTT 서비스의 선두주자 넷플릭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디즈니+` 가입자 중 29%는 기존 OTT 서비스를 해약한 소비자였고, 이 중 9%는 넷플릭스 가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기존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디즈니+로 `갈아탄` 셈이다. 지난해 11월 12일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는 서비스 당일에만 무려 1000만 명이 가입한 바 있다. 디즈니 플러스의 강점으로는 기존에 보유한 막대한 양의 콘텐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흥행작을 스핀오프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스타워즈 스핀오프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와 `오비완 캐노비` 등에 대한 폭발적 관심 등에 힘입어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마블 시리즈의 스핀오프 `팔콘과 윈터솔져`, `완다비전`, `로키`를 출시될 예정이다. 맥터난은 OTT 시장에서 디즈니의 강세로 넷플릭스의 주도권이 한풀 꺾이고 시장이 조만간 재편될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의 애플TV+, AT&T의 워너미디어, 컴캐스트의 NBC유니버셜 등이 잇따라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업체 간 플랫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분양하며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그는 대담을 통해 "2010년 분양한 강서구 발산지구의 분양가는 평당 790만 원이었는데 마곡지구는 바로 옆인 데다 땅값도 비슷한데 분양가가 최근 1570만 원으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는 사업 성격이 달랐던 탓에 분양 원가에 반영되는 토지 가격도 발산지구는 조성 원가, 마곡지구는 감정평가액이었다"며 "5년 사이의 시세 상승분이 감정평가에 반영되면서 분양가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 많은 정치인이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없다"며 "공공주택이나 부동산 공유제보다는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등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세청이 올 한해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에 대해 엄격 검증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락ㆍ탈루되는 세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견고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장은 한편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최초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의 정착, 소득세ㆍ지방소득세 분리 신고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새로운 제도가 집행된다"며 "이를 국세청이 한 단계 도약하고 납세자의 세정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비롯된다는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작은 목소리, 납세자의 사소한 요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최고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정부 부동산 규제 등의 영향으로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2분기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4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4% 올라 3분기(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상반기 2분기 연속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에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 권역별로 서북권의 오피스텔이 0.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남권(0.5%), 도심권(0.34%), 동북권ㆍ동남권(0.3%)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경기도(-0.32%)와 인천(-0.62%)은 하락세를 이어갔고 지방에서는 대구(0.11%)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서울의 상승세로 0.06% 하락하며 전분기(-0.25%) 대비 낙폭이 줄었다.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서울(0.4%)과 세종(0.56%), 대구(0.4%) 등은 상승했고, 울산(-0.77%), 광주(-0.6%), 부산(-0.27%), 인천(-0.17%), 대전(-0.06%) 등은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06% 올랐다.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서울(0.06%), 대구(0.01%)는 소폭 상승했으나 지방(-0.46%)은 하락해 전국적으로 0.21% 하락했다. 한편, 전국 오피스텔 전ㆍ월세 전환율은 5.17%로, 오피스텔 수익률은 5.45%로 전분기보다 다소 감소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 등으로 역세권, 직주근접 중심의 대체투자 수요 영향에 따라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가 상승했다"며 "지방의 경우 지역경기 부진에 따른 인구 감소, 대체 주택 등장에 따른 수요 이동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주거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변창흠 LH 사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사회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장애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첫 단추는 소외계층이 집과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용직근로자와 홀몸어르신 등 1인 취약가구 주거안정과 자활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변 사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소 개선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문은 여전히 투자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작년보다 38% 증가한 24조9000억 원의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해 경제 활성화의 힘찬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조기 이행을 통해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발전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확대로 정책과제를 추진, 경제 활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ㆍBus Rapid Transi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가 등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인천계양ㆍ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등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BRT는 국내에 2004년부터 도시철도 대비 저비용ㆍ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개소에 도입됐으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ㆍ운영됨에 따라 당초 도입 시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를 도입키로 했고, 이번 대광위에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S-BRT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 지침에 따르면 S-BRT는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출ㆍ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ㆍ운영 시스템 등 총 5개 분야, 총 16개 세부요소별 권장 및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 지침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ㆍ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해 눈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승하차도 가능토록 해 승ㆍ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운행 차량도 수소ㆍ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해 이용자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해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 도입 ▲차량 및 정류장에 냉ㆍ난방 시설 ▲wif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표준 지침 마련과 함께 5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인천계양ㆍ부천대장 BRT(김포공항역～부천종합운동장역)는 3기 신도시 계양ㆍ대장지구를 GTX, 9호선 등 인근 주요 지하철역으로 연결해 출ㆍ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창원 BRT(창원시 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는 주요 간선도로에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인천 BRT(인하대~서인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기존 운영 중인 청라-강서 BRT와 연결할 예정이다. 성남 BRT(남한산성입구~모란역사거리)는 구도심의 주요도로인 산성대로의 버스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지하철(분당선, 8호선)과 주요 간선도로(성남대로)와 연결성을 제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세종 BRT(반곡동～한별리)는 정류장 첨단화, 전기ㆍ굴절버스, 우선신호시스템, 사전요금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내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하고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1/2의 건설기간에 1/10이 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ㆍ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지역에서 고품질의 S-BRT가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지구 중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38층 아파트 15개동을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가 약 3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지다. 앞서 도마변동1구역은 2016년에 금성백조주택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8일 조합원분양신청을 91% 완료하고 올해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등을 향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최근 조합은 금성백조주택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돌연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금성백조주택이 그동안 해준 것도 별로 없고, 타 메이저 회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조합원들이 시공자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의 뜻을 조합이 수용해 준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2016년 참여한 회사가 없어서 3회나 유찰된 도마변동1구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대여금을 97억 원이나 지급해서 촉진계획 관련 업무,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신청(91% 완료)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라며 "이제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트비 5% 적용 불가 전문가, 조합의 수입 감소ㆍ사업 지연은 불가피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할관청 관계자들은 시공자를 교체한다면 금성백조주택이 지역업체이기에 받은 용적률 5%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용적률 변경으로 인해 촉진계획 변경부터 새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과 시공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이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거나 조합원이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구역 관계자는 "도마변동1구역에는 몇몇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 2016년에 시공자가 없다보니 시공자를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수십억의 비용을 받아갔는데 이게 몇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알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라며 "아마도 이들이 조합원을 부추겨서 다른 회사를 데려오고 그 와중에 또 뭔가를 챙기려 하는 거 같다"라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시공자 교체를 위해 상당히 은밀하고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불과 몇일 사이에 조합원의 약 20%가 임시총회를 개최해달라는 발의서를 징구했고, 발의서를 징구하는데 누군가가 홍보요원을 고용해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발의 대표자가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에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신청하자마자 조합은 그달 16일 금성백조주택에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하고, 19일 이사회, 30일까지 대의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고 오는 18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대의원회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금성백조주택의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주장을 펼쳤음에도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발의자 대표가 모두 한목소리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공자는 참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총회 성사를 위해 1억 원이 넘는 총회비용을 집행하고 총회에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참석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탈을 쓴 브로커의 활약은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어떻게든 본인들 잇속을 챙길 뿐 조합원은 관심 밖이다"라며 "시공자 교체가 단순히 끝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타 현장 사례를 보면 법적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까지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일부 브로커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사업 지연도 없고, 소송도 없고,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조합원을 선동하지만 향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은 이미 본인의 이득을 모두 챙긴 후이기에 나몰라 식으로 도망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지는 경우가 다반사란 설명이 이어진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에서는 시공자 교체를 통해 조합이 손해배상 426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고, 조합원은 시공자를 교체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필요 이상 물게 된 셈이다. 취재를 요청한 한 업계 전문가는 도마변동1구역이 제2의 방배5구역이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일 이문4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19년 12월 30일 오후 2시에 구역 인근에 위치한 웨딩헤너스 예식장 지하 1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예산서(사업비예산서, 수입예산서, 조합 운영비 예산서(안)) 승인의 건 ▲임시총회 개최 관련 소요예산 등 추인의 건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차입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5만13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31%, 용적률 316.43%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3504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중랑천을 끼고 있어 교통 및 주변 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조합은 올해 상반기 촉진계획변경을 확정짓고 하반기에는 사업인가 및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2월 31일 조미김 생산 전문업체인 ㈜태산알엔디(대표 김선천)와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태산알엔디는 전남 대마면 송죽리 일원(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4,959㎡(1,500평) 부지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주재료인 김을 사용한 다양한 제품(김자반, 김부각, 김스낵 외)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태산알엔디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우수한 제품과 특허 등록한 제조방법으로 조미김류 수요가 늘어난 세계 김 산업의 수출 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 김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 투자가 되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군수는“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유치가 되는 좋은 여건은 만들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로 전체 분양 대상 면적 1,094,280㎡가운데 938,138㎡가 분양돼 85.7%의 분양률을 달성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일 동작구는 사당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전병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동 181 일대 4만9449.3㎡에 건폐율 22.82% 이하, 용적률 243.54%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5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38가구 ▲59㎡ 430가구 ▲84㎡ 488가구 ▲97㎡ 3가구 등이다. 사당2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교통환경이다. 단지에서 강남권이 직선거리로 약 2㎞ 이내이고,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을 통해 강남 주요 업무지역인 논현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 현충근린공원을 비롯해 까치산공원과 상도근린공원 등도 가까워 자연환경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또한 신남성초, 상도중, 상현중 등의 학교를 차도를 건너지 않고 도보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이마트(이수점), 메가박스(이수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태평백화점, 사당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쇼핑ㆍ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경제가 소폭의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한은 기자실에서 신년 다과회를 갖고 "경기ㆍ물가로 봤을 때 완화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에 이례적인 규모의 재정을 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급격한 경기회복은 쉽지 않다"며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크기 때문에 경제가 움직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지표 모두 지난해 11월 나란히 플러스로 돌아섰다. 기업 체감경기도 넉 달째 회복세다. 미중 갈등이 소강상태로 들어선 데다 반도체 경기도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문제는 회복속도"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보다 높은 2% 초반이지만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0.9%에 그쳐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은 부동산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저금리에 통화 완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흘러갈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진아이파크` 본보기 집을 내일 개관하며 분양에 돌입한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3일 `당진아이파크` 본보기 집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에 첫 선을 보이는 `당진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4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86가구 ▲74㎡ 40가구 ▲84A㎡ 194가구 ▲84B㎡ 6가구로 구성돼 전 주택형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공급된다. `당진아이파크`는 입지가 뛰어나 분양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단지는 충남 당진시 도심권에서도 정중앙에 위치해, 학군, 상업, 교통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이용이 수월하다. 여기에 `당진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진시에서 첫 선을 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인 만큼 상품성까지 뛰어나다. `당진아이파크`는 당진시 내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며 선호도가 높은 계성초등학교를 비롯해 원당중학교, 호서중학교, 호서고등학교가 도보권이다. 단지 인근으로는 롯데마트와 당진고속터미널 등도 인접해 있고, 무수당로와 당진중앙2로를 통해 당진시 주요 상업시설이 위치하는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당진경찰서, 당진지방법원, 당진교육지청, 당진 문예의 전당 등 주요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단지 배후에는 33만3859㎡ 규모의 계림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당진시는 최근 2020년 시책구상보고를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계림공원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진아이파크`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단지에서 대형공원이 연결된 숲세권 아파트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당진1철강단지와 송산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부곡산업단지, 고대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까지 차량을 통해 약 30분 내에 모두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최상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되는 특화설계도 선보일 예정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고, 단지 중앙에 공원이 위치해 동간 거리도 넓어 일조량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에는 입주민 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독서실, 경로당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당진아이파크` 본보기 집은 당진시 당진중앙2로 290(읍내동) 일원에 위치한다. 청약일정은 이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정당계약은 28일~30일 3일간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상승폭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 27주 연속 상승이지만 전주(0.1%) 대비 오름폭은 줄어든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주요 신축과 기축들은 매도자 및 매수자들의 관망으로 대체로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는 급매물 출현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및 추가 하락 우려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9%)와 송파구(0.07%), 강동구(0.06%), 서초구(0.04%) 등 강남권 대부분에서 상승폭이 축소됐고, 최근 오름폭이 컸던 양천구(0.1%)도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꺾였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던 마포구(0.1%), 용산구(0.08%), 성동구ㆍ광진구(0.07%) 등도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영등포구(0.19%)는 중저가 아파트와 신안산선 개발호재로 주목받으며 상승폭을 키웠고, 강북구(0.09%), 동대문구(0.07%)는 실수요 위주의 갭메우기 현상이 나타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인천(0.05%)은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7%)는 지난주(0.18%) 대비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수원시 영통구(0.81%)와 용인시 수지구(0.79%), 광명시(0.47%), 구리시(0.45%) 등은 교통망 확충과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0.05%)도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5대 광역시(0.08%)는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8개도(-0.01%)는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 평균은 0.09%로 전주 대비 0.01%p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오르며 전주(0.23%)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학군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에서 강남구(0.49%)가 대치ㆍ도곡동 위주로, 서초구(0.31%)는 반포ㆍ서초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25%)는 잠실ㆍ문정ㆍ가락동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이 밖에 경기(0.14%)는 전주(0.15%) 대비 오름폭이 줄었고 , 지방(0.07%)도 전주(0.1%)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09%), 대전(0.18%), 울산(0.18%) 등은 상승했고, 광주는 보합, 강원(-0.16%), 경북(-0.04%), 경남(-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사업이 약 5개월 만에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을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서울시는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조합이 기부채납(공공기여) 명목으로 사업지에 짓는 문화시설 용지 3535.4㎡ 중 1211.3㎡를 공공청사 용지로 활용하는 주요 변경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9길 10(반포동) 일원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한강변 접근 보행환경 개선 및 수변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사업은 특례가 적용돼 「건축법」 제61조 적용에서 배제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로 고층과 중저층이 배치된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 형태 구현 및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단지 내 주거성능 및 주거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고 주거성능기준을 만족하게 해 다양한 주동 및 휴먼스케일의 외부공간 계획 및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5년 9월 시공자 선정,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수정가결,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같은 해 11월 조합원 이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지역의 공공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는 자신의 자격요건과 선호하는 주택을 한번만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돼 매번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입주 희망자는 자신의 입주 시기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로 "현행 공공주택의 유형이 31개에 달해 지나치게 많은 데다,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이 달라 희망자들이 공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다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지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2일 자산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9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자산동사무소 3층 다목적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급의 차입과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조합은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2019년 12월) 30일에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는 2019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 데에 따른 영등포구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71가구 ▲51A㎡ 80가구 ▲51B㎡ 45가구 ▲59A㎡ 61가구 ▲59B㎡ 82가구 ▲65㎡ 19가구 ▲74A㎡ 74가구 ▲74B㎡ 39가구 ▲84㎡ 8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해당돼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과 영등포구청역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사업성이 우수해 다양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규제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곳이 전무해 건설사들이 수주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동의율 86.31%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남권 경제에서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는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BNK금융(회장 김지완) 소속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는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동남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동남권 부동산시장이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진정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주목 받은 키워드로는 2위 `자동차`, 3위 `일자리`, 4위 `일본`, 5위 `조선` 순으로 선정됐다. 2020년 동남권 경제 키워드 전망 조사에서도 `부동산`이 1위를 차지했다. 지역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3.3%가 지목할 만큼 부동산을 둘러싼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위 `조선업`, 3위 `신공항`, 4위 `일자리`, 5위 `경기회복`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연구의 키워드는 BNK금융지주 디지털혁신센터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해 추출했으며, 2019년 1~11월 중 부산ㆍ울산ㆍ경남 주요 지역신문 경제면에 게재된 총 2만8669건의 기사를 분석해 도출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업계가 2021년에 불황의 정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ㆍ이하 건산연)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되고, 2021년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는 2018년 하반기 이후 불황기에 진입했다. 건설투자의 순환변동치는 2017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빠른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하반기 이후 기준선 아래인 불황국면으로 진입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생활 SOC, 도시재생,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건설투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 수립, 설계 등 착공 절차를 고려하면 해당 대책은 2021년~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정부가 발표한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적인 건설투자로 이어지는 2020년대 초중반까지는 건설경기는 침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 전략을 크게 건설업계의 불황기와 회복기로 나눠 "불황기 중 선제적 투자에는 투자비용 절감, 경기 회복시 기회 선점 등 장점이 있다. 불황기라고 해서 긴축경영을 지속하면 긴축경영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선제적 투자 시기로는 불황 수준이 가장 심각한 2021년을 지목하며 "향후 2~3년 정도 지난 시점이 불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경기 회복기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자재, 인건비, 장비 등의 투자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이 시기에 사업부지 확보, 인력 배치 등 선제적 투자를 한다면 회복기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G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유관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는 2020년 5G 관련 정책 방향을 2일 공개했다. 우선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에는 2%로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된다. 정부는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일원화한다. 현재 주파수 이용대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부과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그리고 무선 기지국 시설자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로 나눠져 있다. 이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해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ㆍMR(혼합현실)을 포괄하는 `XR+α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기술 시험공간 12개소로 확충 ▲드론 서비스 개발 67억 원 투입 ▲해외 시장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세계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ㆍ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ㆍ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단가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ㆍ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ㆍ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ㆍ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2019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한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2019년 1월 기준)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ㆍ개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ㆍ개정했다. 여기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20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이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성수2지구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 홍보요원 및 선거사무보조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먼저 선거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 하거나 이메일을 접수한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해 선정한다. 이어 홍보요원에 대해서는 오늘(2일) 오후 2시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추진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 후 개별 출근 공지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의 조합 창립총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됐으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105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향후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한 뒤 점차적으로 할인율을 줄여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2019년을 끝으로 종료가 예정됐던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 종료 "전력소비량에 변화 없었기 때문"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ㆍ하계 월 전기요금을 15% 할인해주고 기타계절은 10% 할인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인해 2018년 181만8000가구가 288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 종료에 대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에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으며,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종료하되 한전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6개월` 이후 단계적 폐지 2016년 3월에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자동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완속 월 1만6660원, 급속 월 11만9000원)은 면제하고 전력충전요금(㎾h당 52.5~244.1원)은 50% 할인하는 제도로, 그간 2016년 3억3000만 원, 2017년 71억 원, 2018년 188억 원, 2019년 333억 원의 할인액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을 줄이고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2019년까지만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부담과 전기자동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할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한전에 따르면 연간 1만5000㎞ 주행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할인 없이도 휘발류자동차 연료비보다 60%가 저렴하다. 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자동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말했다. 5년간 `285억 원` 전통시장 전기요금 지원 매월 5.9%를 할인해줬던 전통시장 전기요금 또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요금할인 혜택이 유지되며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기부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 원, 고객 수는 월 평균 2만4000가구 수준이었다. 한전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사실상 종료하되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85억 원(매년 57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1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택연금 중이던 카를로스 곤 전 르노ㆍ닛산ㆍ미쓰비시 연합 회장이 일본을 탈출하면서 그의 탈출 경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통해 곤 전 회장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그에게 따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곤 전 회장의 미국 대변인은 그가 같은달 29일에 레바논에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곤 전 회장은 1954년 브라질에서 레바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는 등, 브라질ㆍ레바논ㆍ프랑스 3개국 시민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레바논과 일본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곤 전 회장의 일본 송환은 법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임원 보수비 총 91억 엔(약 969억 원)을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2019년 3월 10억 엔(약 106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됐다. 그는 한 달 뒤에 5억 엔(약 53억 원)의 보석금을 더 내고 다시 풀려난 뒤, 오는 4월 열릴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곤 전 회장의 주거지를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제한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조항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그의 주거지 현관에는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었으며 곤 전 회장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지급받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12월) 25일 성탄절 즈음 곤 전 회장의 아내 캐럴이 그의 도주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 등은 당시 성탄절 파티 명목으로 연주자들로 위장한 민간 경비회사 직원들이 곤 전 회장의 도쿄 미나토구의 자택으로 들어갔으며, 대형 악기(콘트라베이스로 추정) 운반 가방에 그를 숨기고 나와 자택 부근에 설치된 CCTV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전했다. 자택을 빠져나온 이들은 도쿄가 아닌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을 통해 미리 준비해둔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지난달 29일 밤에 공항을 이륙했다. 이 제트기는 그달 30일 오전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에 착륙했다. 이후 그는 다른 소형 제트기로 갈아타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도착했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이 소유한 상업시설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의 대항력, 최대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수단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코레일이나 SRT 등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매장 등 상업시설을 사실상 타인에게 빌려줘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운영제휴계약` 등의 명목으로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매장 계약을 체결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매년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상업시설 운영자를 민간 상가건물 임차인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상속포기 급증에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빈집 수는 846만 가구, 공터는 981㎡에 달한다. 지난 4년간 일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한 빈집 165가구 중 75%인 124가구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빈집이었다. 이에 대해 "주택을 물러받아도 처분이 어렵고, 매매가 이뤄져도 상속세와 기타 세금으로 큰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 언론은 상속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방 부동산 침체`를 꼽았다.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 주거지역 공시지가가 2018년까지 26년 연속 하락세다. 부동산 상속포기는 `빈집처리` 문제로 이어진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없는 빈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화재 등이 발생해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도 0%대 저물가 장기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긴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당장 1~2년 후가 아니라 10~20년 이후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양천구가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월1동 136-15 일대가 2019년 하반기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로 선정된 양천구 신월1동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지역으로 개발된 곳이다. 하지만 항공기 항로에 따른 주택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았고, 문화 및 교육시설이 부족해지자 젊은 세대가 지역을 이탈하게 됐다. 신월1동에서는 도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1년간 사업비 약 1억6000만 원을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주민모임 공간 운영 ▲주민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희망지 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소규모 재생사업과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4월 신월3동 지역이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데 이어 신월1동이 도시재생 희망지로 선정되는 등 신월동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 전 대표는 2018년 6ㆍ13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1년 반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대표는 "지난 1년여 간 해외에서 그 동안의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되새기면서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오른 안 전 대표는 2019년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스탠퍼드대 방문학자로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이하 목동6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목동6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신청 이후 5개월만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A~C등급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6단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1.22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지난해 10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58.61점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목동6단지는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목동1~3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종상향이 가능해진 데 이어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금까지 6단지 외에 5, 9, 11, 13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4, 7, 8, 10, 12, 14단지 등도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다시 썼다. 최근 부동산 114는 앞으로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 20가지를 크게 `세제`와 `제도`로 정리해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정책 중 절반 이상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제`와 관련해서는 8가지 정책이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익 소득세 신고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공모리츠ㆍ부동산 펀드 세제 확대 ▲단독주택ㆍ꼬마빌딩 상속세와 증여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이다. `제도` 부문에서는 12가지가 달라진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부동산 중개보수 확인 의무화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법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신용카드 월세납부 서비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허위매물 게시금지 등이다.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 `축소` 전세대출 이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먼저 `세제` 부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9억 원 초과 주택 양도 시 실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최대 80%에서 2~30%까지만 공제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된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올해 5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기존 비과세에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일시적 퇴로를 열어줬으며, 기타 공모리츠 및 부동산 펀드 세제 확대, 단독주택ㆍ꼬마빌딩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등은 2020년 중 적용된다. 다음으로 `제도` 부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한다. 해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전액이 회수된다. 또한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1주택자도 공적보증 및 민간보증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올해 2월부터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를 협의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21일부터는 정확한 시세정보 전달과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오는 3월부터는 주택 취득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3월에는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 간 청약이 금지된다. 한편, 올해 1분기 중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로 완화한다. 4월 24일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어 6월에는 신용카드 월세납부 서비스가 도입예정이며, 7월에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8월에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금지 등이 시행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올해 4월 29일부터 적용 특히 2019년 가장 큰 이슈였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9일 이후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 요건도 의무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의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광명 등이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9년 국내 부동산시장이 6년 연속 올라 고평가 국면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의 경우 약보합세 속에 당분간 미처 오르지 못한 지역의 갭 메우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명 `김지영 세대`라고 불리며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도심, 역세권,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는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20~30대 젊은 층의 부동산 투자 열풍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층의 내 집 장만 방식은 집값과 환경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맞벌이 소득에 정부지원 대출을 끌어 모은 `자수성가형`, 재테크로 자산을 늘린 `재능 발산형`, 부모 지원을 받은 `하이패스형` 등 다양하다. 주택시장의 자연스런 세대교체와 손바뀜이지만, 자칫 부동산 맹신이 과도한 빚 부담과 하우스푸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7개 및 지방 29개 등 총 3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밝혔다. HUG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한 지역,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매월 말 선정한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발표에서는 전월(36곳) 대비 경북 경산시가 제외되고, 경기 양주시가 추가됨에 따라 3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25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3561가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HUG는 미분양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요건 중 `미분양 우려` 요건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분양승인실적 비율 5% 이상인 지역을 `미분양 우려` 요건으로 추가해 실제 공급실적인 분양승인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선정기준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해당 기준은 다음 달(2월) 공고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ㆍ공표 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은 2.45%, 공사비 상승률은 0.59%로 산출됐다. 표준시장단가란 공사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것을 뜻하며,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이나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ㆍ재료비ㆍ경비로 구분해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해 단가 가운데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있다. 이밖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ㆍ개정했다. 공통(토공사, 기계가격) 218개, 토목(도로, 터널) 60개, 건축(타일, 창호) 25개, 기계설비(보온) 30개 등이다. 스마트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해 원가산정기준도 신설됐다. 또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고려됐다. 유지관리공사의 특성인 운반 및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이 제시됐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ㆍ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 기준 103만 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작년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추 장관의 임기는 오늘(2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채워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지난 1일까지 재요청했다. 하지만 기한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추 장관을 곧바로 임명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청와대에서 추 장관의 임명장 수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야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은 `문 정부가 국회와 민주주의를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 번 인증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은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가 청와대의 하명과 여권인사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한 관권선거, 선거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임명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