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동 현대호수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현대호수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찬욱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조합은 입찰 참여자에 대해 객관적 평가(업체 현황 평가ㆍ가격 평가)를 실시해 평가 점수가 높은 4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며, 참가업체가 4곳 미만일 경우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17-9(송파동) 일대 2883.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7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기 광명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광명시, 지역구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너부대 사업지구 착공식`을 개최했다. 2017년 공공기관 제안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광명너부대 지구는 구도심의 노후주택을 정비해 저렴한 주택과 다양한 생활 SOC를 공급하는 등 2년간 부단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업 대상지인 광명시 오리로1047번길 7(광명동) 일대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이며 약 60채의 무허가 가옥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등 생활 안전도 취약한 지역이지만 지하철 7호선과 인접해 교통망이 우수하고 목감천과 너부대근린공원이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은 둥지 내몰림 방지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2021년까지 광명시 소유 부지에 국민임대주택 70가구를 건설해 원주민의 순환이주주택으로 공급한다. 2단계로는 대학생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170가구를 건설ㆍ공급한다. 특히 젊은 층의 유입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생활 SOC 시설인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영상가, 공영주차장을 2023년까지 공급 예정이다. LH는 이번 광명너부대 사업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2개, 내년 3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조기 착공해 구도심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오늘 광명너부대 착공식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LH는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쇠퇴하는 원도심의 재생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의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시범운영이 올해 말부터 이뤄진다.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11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로 국민 재산권 보호하는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이상거래가 발생하는 지역들을 최근 3년 7개월간 11만건을 전수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다 `토지이상거래`란 개발 가능성이 낮은 저가의 토지를 신도시 조성이나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각종 개발호재로 포장해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일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한 임야는 소유자가 4000여 명 가까이 된다. 138만 ㎡로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1필지씩 쪼개서 판매해 수익을 챙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다. 본 서비스는 공공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는 필지 수준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지역(읍ㆍ면ㆍ동) 수준에서 대략적인 위치와 위험단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지이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ㆍ하남ㆍ용인ㆍ파주ㆍ세종시를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시행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정원은 과기정통부의 `2019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기획ㆍ검증) 공모`에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토지이상거래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제안했으며,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공공이익 실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6월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 업무 전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가 완전히 이관된다. 올해 5월 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약 7개월 만인 이달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ㆍ13 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며 입주자격, 주택 소유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큰 산이었던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만 열리면 내년 2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해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THE H)`는 당초 서울 강남에서만 적용하기로 했고 수주전 당시 사 측이 이를 집중 부각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은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시 전국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앞서 약속을 받은 조합원 입장에선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사 측의 입장 선회보다는 이 같은 실익의 감소가 일종의 불만의 씨앗이 됐고, 이게 자라나 현대건설 거부 움직임의 싹을 틔운 꼴"이다. 한 전문가가 현대건설 홍보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그는 "깊어진 민심의 이반은 `현대건설 주의보`를 낳았고, 이는 `보이콧(Boycottㆍ집단적 거부 운동)`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은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의 야심작 디에이치 단지의 청약 성적은 물론, 해당 단지를 수수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약대로 삼으려는 사 측의 구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영진의 인식 개선과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대건설은 대전 장대B구역에서도 디에이치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파격홍보를 펼쳤지만 결국 GS건설에 완패했다. 현대건설은 2015년 4월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론칭하면서 3.3㎡당 분양가 3500만 원 이상인 단지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희소성을 위해 디에이치 브랜드를 서울에서도 강남에서만 적용하겠다며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ㆍ2016년 8월)`,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3차ㆍ2018년 12월)`, `디에이치포레센트(일원대우ㆍ2019년 4월)`에 적용해, 올해 9월 `디에이치아너힐스`에서 처음으로 디에이치 브랜드로 입주를 완료했다. 장대B구역의 한 조합원은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장대B구역 시공자선정총회 합동설명회 영상을 보면 현대건설은 장대B구역에서 디에이치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합동설명회에서 발표해 디에이치가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수주를 위해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일반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의 선이 모호해지면서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정부 규제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업계가 동력을 잃은 가운데 수주 물량이 감소해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현대건설은 대전에서도 디에이치 브랜드를 적용하겠다며 홍보하는 등 입찰 조건을 바꾸면서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현대건설, 도시정비업계 `트러블메이커` 등극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원의 선택은? 장대B구역 패배에 이어 현대산업개발과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는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논리를 펼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5일 입찰에 참여했지만, 다음날 돌연 입찰이 중단됐다며 시공자 선정 과정이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소식통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해 입찰이 성립했고, 현대건설은 대안설계를 제출했음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면과 물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에 현대산업개발은 원안과 대안설계에 따른 각각의 가격을 제시하고 대안설계 제출에 따른 설계도서와 물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한 조합원 역시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에서도 설계도면을 내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고, 제안서 확인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대구 부동산 카페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설계가 현대건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는데, 제안서 확인 때 사업 조건마저 불리하자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조합도 아닌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입찰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결국 정직한 제안서가 이번 승부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며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제안서상 현대산업개발이 한 수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대건설은 전단을 배포하며 입찰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 등 보증금 몰수 입찰자격 박탈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도시정비사업 최대 트러블메이커로 불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입찰 중지를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특히 최근 현장에서도 입찰 조건이 밀리면 툭하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불법홍보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대건설이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귀띔했다. 앞서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서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는 심상치 않았다. 올해 시공자 선정을 계획 중인 구역 중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 전국을 넘나들며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건설사와의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대건설의 횡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올해 최대어인 한남3구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 수순을 밟고 있고, 갈현1구역은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유관 업계에서는 장대B구역 역시 GS건설에 패배해 체면을 구기면서 대구의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에서도 쉽지 않은 경쟁을 현대산업개발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대B구역 패배에 이어 현대산업개발과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논리를 펼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의 시공자 선정과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한이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 서명한 약속을 지켜라.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국방과학원 대변인 담화를 통해 중대한 의의를 갖는 시험을 진행했다며, 성공적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합동참모본부 역시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동창리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활동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이번 중대한 시험에는 미국이 금지선으로 설정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영리하다. 하지만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망치고 싶지 않다면 싱가포르 비핵화 협상에 서명한 것을 지켜라. 비핵화는 NATO, 중국, 일본 등 전 세계가 동의한 이슈다. 대화에서 대결로 국면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라"라며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9일 CBS 등 외신에서 "북한이 중지를 약속한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길 바란다. 북한으로선 실수가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 약속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따돌리고 대전광역시 최대 재개발사업인 장대B구역 시공권을 확보했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 참석 조합원 455명 중 절반이 넘는 247명(54%)이 GS건설을 선택함에 따라 시공권을 확보한 것. 총 공사비 7300억 원 규모인 장대B구역 재개발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조합과 시공자가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당초 장대B구역 재개발 수주전은 GS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격돌했다. 대형 건설사가 연합한 컨소시엄과 단일 시공자가 맞붙었다는 점에서 수주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결국 최종 승리는 GS건설에게 돌아가게 됐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4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업계 3위로 올라섰다.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트러블메이커` 이목 집중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민심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시장에서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가 심상치 않다. 올해 시공자 선정을 계획 중인 구역 중 한남3구역, 갈현1구역, 옥수한남하이츠,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등 전국을 넘나들며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건설사와의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현대건설의 광폭 횡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우선 올해 최대어인 한남3구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 수순을 밟고 있고, 갈현1구역은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대건설이 지방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대구의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경우도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현대건설은 이달 5일 입찰에 참여했지만, 다음날 돌연 입찰이 중단됐다며 시공자 선정 과정이 중단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해 입찰이 성립했고, 현대건설은 대안설계를 제출했음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면과 물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원안과 대안설계에 따른 각각의 가격을 제시하고 대안설계 제출에 따른 설계도서와 물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현대건설은 전단을 배포하며 입찰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장대B구역 역시 GS건설에 패배해 체면을 구기면서 대구의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에서도 쉽지 않은 경쟁을 현대산업개발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대전 장대B구역에서도 디에이치(THE H)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파격홍보를 펼쳤지만 결국 GS건설에 완패했다. 현대건설은 2015년 4월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론칭하면서 3.3㎡당 분양가 3500만 원 이상인 단지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대건설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희소성을 위해 디에이치 브랜드를 서울에서도 강남에서만 적용하겠다며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ㆍ2016년 8월)`, `디에이치라클라스(삼호가든3차ㆍ2018년 12월)`, `디에이치포레센트(일원대우ㆍ2019년 4월)`에 적용해, 올해 9월 `디에이치아너힐스`에서 처음으로 디에이치 브랜드로 입주를 완료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규제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업계가 동력을 잃은 가운데 수주 물량이 감소해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현대건설은 대전에서도 디에이치 브랜드를 적용하겠다며 홍보하는 등 입찰 조건을 바꾸면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장대B구역의 한 조합원은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장대B구역 시공자선정총회 합동설명회 영상을 보면 현대건설은 장대B구역에서 디에이치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합동설명회에서 발표해 디에이치가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수주를 위해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일반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의 선이 모호해지면서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장대B구역 패배에 이어 현대산업개발과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논리를 펼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6일까지 3일간 현대호텔 목포에서 2019년 중화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145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37건, 770만 달러의 수출의향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하방국면에 적극 대응,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18명, 대만 1명, 홍콩 1명 등 20명의 중화권 바이어를 초청해 이뤄졌다.   중화권 바이어가 관심을 보인 화장품, 식료품 등 전남지역 50여 수출기업이 참가했다. 바이어와 참가 업체와의 1대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일부 바이어는 상담에 응한 업체의 회사를 방문해 제품 생산 현장을 견학했다.   총 145건의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완도 다시마전복수산의 86만 달러의 현장계약 체결 등을 포함해 37건, 770만 달러의 계약(MOU 포함)이 성사됐다.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중화권 바이어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우리 제품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과 바이어와의 만남 기회를 확대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재개발, 재건축시장에서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가 심상치 않다. 올해 시공자 선정을 계획 중인 구역 중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 전국을 넘나들며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건설사와의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현대건설의 횡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올해 최대어인 한남3구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 수순을 밟고 있고, 갈현1구역은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현대건설이 지방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의 경우도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현대건설은 지난 5일 입찰에 참여했지만, 다음날 돌연 입찰이 중단됐다며 시공자 선정 과정이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한 소식통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해 입찰이 성립했고, 현대건설은 대안설계를 제출했음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면과 물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에 현대산업개발은 원안과 대안설계에 따른 각각의 가격을 제시하고 대안설계 제출에 따른 설계도서와 물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한 조합원 역시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에서도 설계도면을 내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고, 제안서 확인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대구 부동산 카페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설계가 현대건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는데, 제안서 확인 때 사업 조건마저 불리하자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조합도 아닌 현대건설이 마음대로 입찰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결국 정직한 제안서가 이번 승부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며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제안서상 현대산업개발이 한 수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대건설은 전단을 배포하며 입찰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 등 보증금 몰수 입찰자격 박탈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도시정비사업 최대 트러블메이커로 불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입찰 중지를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특히 최근 현장에서도 입찰 조건이 밀리면 툭하고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불법홍보를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대건설이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귀띔했다. 대구 최대 경쟁 사업지인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광주원예농협공판장, 광주중앙청과(주) 등 도매시장 법인과 합동으로 산지 출하 유치 홍보에 나섰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5일 광주원예농협공판장과 장성 삼서거봉출하협의회에 이어, 6일에는 광주중앙청과(주)와 담양 무정딸기작목반과 생산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출하농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는 13일에는 벌교 토마토·오이 영농조합을 찾을 예정이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91년 과일경매장 3곳과 채소경매장 6곳으로 재장한 후 지속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과 도매시장 주변 공터 주차장을 활용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한 결과, 2018년도 농산물 거래량 23만t, 거래금액 378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국 도매시장 중 상위권에 속하는 광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이상협 관리소장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농가는 물론, 유통 종사자들의 농산물 유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매시장 유통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도매시장 법인들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복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재조명이 시급하다. 지난달(11월) 19일 인천 계양구에서는 일가족을 포함한 4명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발생한 `성북구 네 모녀`와 이번 `인천 일가족` 사건은 모두 20~40대에 속해 행정상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젊은 구성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계양구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 일가족` 구성원 중 A(49ㆍ여)씨는 지난해 8월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손떨림 증상으로 실직했다. 이후 10월 기초생활 주거급여(월 24만 원)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금(월 93만6500원)을 받았지만 긴급복지 지원금은 3개월 만에 끊겼다. 아들(24)은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실직했지만 장애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제도를 안내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전남편과 친정 부모로부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와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류상 A씨와 두 자녀는 장애인이 아니었고, 젊은 나이 상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 이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A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정신적 어려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게 최소 생계를 지원하는 일도 `부양의무자`에 막혀 좌절되는 시점에, 정신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이뤄지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는 대부분 중증 정신질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 가족처럼 생계가 어려워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다가 끊기면 `정신건강 위기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담사가 찾아갔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는 그런 제도가 미비하다"며 "내년엔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20~30대는 서류상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집계되고 있다. 행정상, 서류상으로 걸림이 돼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잇따른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그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복지구조에 정신건강 분야를 활성화해서 이러한 비극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씨는 `안마의자 42만3000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결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그는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번호로 문의했고, 허위의 금감원 콜센터로 연결됐다. 사기범의 유창한 한국말과 전문적인 용어로 무장한 언변에 속은 A씨는 주민등록번호, OTP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고 6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예전처럼 어눌한 말투의 조선족이 등장하지 않고 노인만을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 계좌나 신용카드로 돈을 빼내는 1차 범죄뿐 아니라 빼돌린 주민등록번호로 2차ㆍ3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및 주민번호 유출로 2ㆍ3차 피해를 당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은 모두 143명에 달했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검찰ㆍ경찰을 사칭한 범죄 연루ㆍ협박 사기가 73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 사기가 64건(44.8%)으로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는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9명(24.7%), 50대가 42명(26.6%)으로 다수였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노인층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젊은이나 중년층의 피해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재산 피해액은 다양했다. 1인당 1000만~5000만 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1000만 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중 약 3억 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대구경찰청은 이달 4일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음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물론이고 대포통장 거래자, 현금 인출책 등 범행 가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의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유형을 숙지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 이상하다 싶은 전화나 문자가 오면 무조건 의심하고 경찰과 은행 등 관계기관에 연락해 대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북미 관계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올 연말을 자체 협상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가운데 양국 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이 연이어 발사체 시험을 이어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다시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경고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북한 역시 즉각 반응했다.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무력사용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 매우 실망하게 된다"면서 "그나마 북미 사이의 물리적 격돌을 저지시키는 유일한 담보는 정상들 간의 친분 관계다. 이러한 위세와 허세적인 발언은 자칫 상대방의 심기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그는 "만약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닌 게 분명하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신뢰관계도 점차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물론 올해 안으로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우위선점을 위한 양 측 간의 기싸움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지만 자칫 그동안의 성과가 완전히 물거품이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 북한의 계속적인 발사체 실험에도 대수롭지 않게 되레 북한을 다독이던 트럼프의 태도가 점차 달라지는 모습에서 주도권 싸움이 상당하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가 오는 10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살얼음판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온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주도의 안보리 논의가 강행될 경우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온갖 비판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온 문 정부의 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정부는 당사자인 만큼 두 나라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 아니 주도적으로 적극 개입해 냉각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올해 안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 아니면 언제 다시 비핵화와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평화를 후대의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주 격전지로 불렸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합원들이 선정 무효와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포스코건설이 501표, 롯데건설이 428표를 받아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이후 되레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시공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지 않는 대안설계(안)로 조합원에게 불법 홍보를 진행하고 시공자 선정 이후 해당 설계도서로 본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풍향구역 입찰지침서 제12조 대안설계 부분에 따르면 참여 건설사는 이미 제출했던 내용을 다시 제출하면 안된다. 시공권 경쟁 중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제출하지 않았던 3안(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을 수정해서 제출해 입찰지침서 12조 나항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조합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형 관련 세 가지 혁신설계(안)를 만들었을 뿐 동일한 공사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시했으며, 조합원이 선호하는 평형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선호를 위해서라고 해도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수정해서 세 가지 계획을 담은 설계도서를 제출한 점은 사실인 셈이다"며 "이는 명백한 입찰지침서 12조 나항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홍보 시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된 점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제출된 입찰제안서에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 가능하다고 해석해 조합과 포스코건설 간의 이견이 존재했다. 이처럼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는 입찰지침서 제15조 관계사항의 숙지 등 `입찰자는 입찰지침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입찰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조합에 서면으로 결의해야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합은 3안 홍보 금지 공문을 2번 발송했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3안 홍보를 자행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며 풍향 참여연대를 결성해 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 풍향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1일 결성돼 총회 소집 요건인 전체 조합원(1012명) 5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 조만간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풍향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합 정관에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과반이 시공자 재선정을 요구하면 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공자 선정 무효와 관련해 변호인을 선정했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풍향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조합을 민사소송하고 포스코건설은 풍향 참여연대를 고발했다. 풍향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 전에 시공자 선정을 무효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조합에 대해 잘못과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근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홍보 재개 문자를 발송하고 많은 홍보요원을 동원해 홍보하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불법 홍보로 입찰 당시 제출한 이행각서에도 명시된 명백한 위반 행위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장이 대의원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고 공문을 두 차례 보내왔다고 주장한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합장 임의의 경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대책기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아끼던 조합도 대의원회의를 열어 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풍향동 모 교회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 및 입찰 박탈`, `포스코건설 보증금 700억 원 조합 귀속` 등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 다뤄진다. 이 대의원회의에 대의원 110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할 경우 오는 28일 조합원총회가 개최된다. 조합원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1012명 중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이뤄질 경우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의 안건이 가결된다. 이처럼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서 한결같이 신의성실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입찰에서 다른 회사를 지지했던 조합원들과도 소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내일(7일) 대의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있는 개그맨 김철민이 페이스북을 통해 폐ㆍ신장 등의 CT 검사 결과를 본인 페이스북를 통해 공개해 연일 화제다. 폐암 4기를 투병 중인 김씨는 "펜벤다졸을 7주 차 복용하고 있으며 오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정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암 수치(CEA)의 경우 8월 8일 기준으로 471이었으나 이달 6일 기준으로 283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충제를 복용하기 전 간 수치가 34였으나 현재는 17로 더 낮아졌다"며 "건강이 모두 호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펜벤다졸은 정말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걸까? 펜벤다졸은 말기 암 판정을 받은 60대 외국인 남성이 지난 9월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한 뒤 암을 완치했다고 공개한 뒤부터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며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절박한 심정으로 펜벤다졸의 복용을 희망하는 말기 암 환자들이 늘어났고, 해당 약의 복용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상으로 수많은 복용 후기와 정보들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이후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대한암학회는 지난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용량ㆍ장기간 투여를 강력 경고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보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사람이 아닌 세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펜벤다졸의 부작용을 설명할 때는 오히려 동물실험을 반영해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방법과 복용량은 사람이 처한 상황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사람이 가진 질병 3만여 개 가운데 동물과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물실험의 결과로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클리오퀴놀이나 페니실린 등 인간과 동물에게서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들의 사례도 있다. 그러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펜벤다졸의 구매처를 물으며 서로 간 후기를 공유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암학회 등의 전문가와 함께 동물용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지만 펜벤다졸의 임상시험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지난 11월 "펜벤다졸의 암 치료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실험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진행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지만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미달해 답변을 얻지 못했다(마감일인 2019년 12월 4일 기준 8774명 동의). 지금까지 식약처는 동일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만 펜벤다졸을 구입해 복용하는 말기 암 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은 어떠한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펜벤다졸을 먹고 암을 완치할 수만 있다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약을 복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식약처와 정부가 직접 나서 펜벤다졸의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실제 복용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병의 예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약처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법률사무소 `청지`의 이성환 변호사에 따르면 약을 복용해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제조사에게 책임 추궁이 가능하지만, 개가 복용하도록 만든 약을 사람이 먹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약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펜벤다졸이 효과가 없을지라도, 말기 암 환자들과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위해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임상시험은 꼭 필요하다. 해당 제품의 항암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혹시 부작용이 생긴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식약처와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근로시간은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을 두고 내린 평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주 4일제를 비롯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현재는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다. 우리와 가장 근로 형태가 비슷했던 일본도 주 4일제 적용이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기업문화는 유명하다. 최근 한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81%로 나타났다. 이유는 `부서 및 협력사와 협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와 `업무가 많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기업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유연 근무제 도입으로 직원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표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 성과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업무 성과라는 것은 업무 시간을 표면적으로 늘려서 얻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업무 처리 과정을 줄이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직원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찾아야 한다. 1997년 프랑스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21세기 사전`에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티모시 페리스의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등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책들이 줄지어 출간되면서 사무실 없는 4차 혁명 시대 직장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디지털 노마드의 핵심 키워드는 `정해진 장소로부터의 해방`이다. 공간의 제약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창조적인 결과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인터넷과 IT의 발달로 이제 집이든 카페든 내가 편안한 장소에서 언제든 업무 협력이 가능하다. 사무실을 벗어나 일하는 삶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포브스` 등 해외 언론이 먼저 주목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다큐멘터리 `원웨이티켓`을 제작한 도유진 감독은 "원격근무를 통해 일하는 방식이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8%(복수응답)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96%에 이르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기업 측면에서도 생산성 향상 92%, 이직률 감소 92%, 우수 인재 확보 87.3%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발간해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사업 및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이 가능해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제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해외 유명 스타트업인 오토매틱, 에어비앤비부터 대형 기업인 아마존, 제너럴일렉트릭(GE) 등에 이르기까지 더 나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원격근무를 활용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고, 실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체된 경제 성장과 경직된 기업 문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변해야 살아남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53)씨가 광주광역시를 찾아 아버지를 대신해 5ㆍ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노씨는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ㆍ18 당시 희생된 광주시민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노씨의 사과는 현재 병석에 있는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월 단체 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노씨는 "아버지가 평소 `역사의 과오는 바로잡고 가야한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5ㆍ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당시 노재헌 씨는 14살의 소년이었다. 따라서 시민 학살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노재헌 씨에게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던 전씨는 5ㆍ18 학살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시종일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를 부정해왔다. 2017년 출판한 회고록에서는 `5ㆍ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 `헬기 사격이나 폭력 진압이 없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록해 출판이 금지된 바 있다. 심지어 전씨는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해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전씨는 `치매`를 이유로 법정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한 골프장에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지난달(11월)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씨는 당시 기자와의 대면에서도 5ㆍ18 학살 책임을 완강히 부인했다. 전씨가 뻔뻔스레 책임을 외면하는 지금도 광주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당시의 상처에 괴로워하고 있다. 전씨는 일평생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살아왔지만, 그가 저지른 엄중한 역사의 죄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노후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연구단(단장 신동우 아주대 교수ㆍ이하 연구단)`은 노후 공공임대 및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구단에서 개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핵심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단지 공모를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실증사업`은 2014년 「주택법」 개정으로 정부가 노후공동주택의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이후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국토교통 R&D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대상의 국내 최초 `수직증축 리모델링` 테스트베드 공모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이나 민간 리모델링사업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설계진행단지` 최대 2개와 `착공예정단지` 1개를 선정해 연구단이 개발한 22개 단위기술을 적용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며, 총 6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연구단 관계자는 "본 실증단지 구축사업으로 리모델링 기술의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이뤄 약 400만 가구가 넘는 국내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건설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모는 내년 1월 20일 마감 후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실증단지 선정을 하고 본격 사업 착수에 나선다. 실증단지 접수 및 문의는 연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6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조운갑)에 따르면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건설사의 요청으로 입찰을 연기시켰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입찰공고에 따라 이달 6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의 요청으로 대의원회를 개최해 다음 달(2020년 1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이 진행되며 시공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입찰참여안내서를 발송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G화학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법인을 세운다. LG화학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 주에 위치한 GM 글로벌테크센터에서 메리 바라 GM 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양사가 각 1조 원씩 출자했고, 단계적으로 총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30GWh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장은 오하이오 주 로즈타운 지역에 설립되며 내년 중순에 착공한다. 양산된 배터리셀은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된다. 그동안 LG화학은 GM이 2009년 출시한 세계 첫 양산형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의 배터리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약 10여 년간 GM에 배터리를 공급해왔다. 이번에 GM의 합작법인 파트너로 선정된 것에 대해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의 품질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GM과의 합작법인 설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배출가스 없는 사회를 이뤄내고 친환경차 시대로의 변혁을 이끌 여정의 시작"이라며 "양사의 기술이 결합해 배터리 가격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G화학의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약 70GWh 수준이며 2024년까지 전체 배터리 사업 매출을 30조 원을 넘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일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백운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현장설명회에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두천시 동두천로 205(생연동) 일원 1만282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방송인 홍석천이 오늘(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14년간 운영했던 가게인 `이태원 마이타이`가 오는 9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홍씨는 이태원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이전부터 식당을 개업해 뛰어난 사업 감각을 보였다. 특히 이태원에만 1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해 해당 상권이 알려지는 데 있어 홍씨의 영향력이 컸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일대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지독하다고 표현한 바 있다. 뛰어난 사업 감각과 센스 있는 인테리어 감각으로 가게를 운영해왔던 홍씨도 이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개발이 가속되고 임대료가 크게 올라 원래 입주해 있던 원주민들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홍씨도 이태원에 위치한 건물들을 빌려 식당들을 운영한 임차인으로서 높아진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자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서촌, 연남동, 망원동 등의 경우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홍씨는 지난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태원 거리가 죽어가는 이유에서 `임대료 폭등`을 빼놓을 수 없다"며 "처음 이태원에서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세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로 2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전세금 1억5000만 원에 월 임대료 850만 원으로 올라 결국 무일푼으로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씨는 "가게 내부 하나하나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 참 슬프다"면서도 "이 공간을 들린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이태원에 마지막으로 남은 `마이첼시`, 구리에 위치한 `마이첼시`와 경리단길의 `마이스카이`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어제(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타다 금지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견 없음"으로 선회해 그 이유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타다 금지법`을 두고 "국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며 "특정 형태의 운수 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업계와 공정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이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포함한 1년 6개월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런데 공정위는 전날의 반대 의견과 달리 "이견 없다"는 공문을 국토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보일 수 있어 공정위가 한 걸음 물러선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그동안에도 공정위는 경쟁당국으로서 새로운 규제를 담은 법안이 경쟁을 제한하고 둔화시킬 경우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법안 소위 심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충분히 다뤄졌고 개정안에도 반영돼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 기간을 한정적으로 허가하려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해당 내용은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의 `타다 금지법`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국민 편의나 신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야 의원들도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신들이 먼저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을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현희 의원이 SH공사와 세곡동에 복합문화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구 세곡동 192 일대에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SH공사와 지속적인 미팅을 해왔고, 최근 SH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설계계획을 보고받았다. SH공사의 설계계획에 따르면 복합문화센터는 대지면적 2260㎡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하 1~2층은 25m 5레인 규격의 수영장과 주차장 및 편의시설, 지상 1~3층은 농구코트 1면, 배드민턴장 3면과 교육실, 사무실, 편의시설이 포함된 대체육관, 지상 4층에는 프로그램실, 강당, 교육실 등이 들어선다. 기존 해당 부지는 보금자리 개발로 인한 대규모 인구유입 및 학생 수 증가 예상에 따라 당초 중학교 건립이 예정된 부지였으나, 교육당국의 수요부족 등 사유로 중학교 신설이 무산돼 현재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다. 실제 건립이 추진되면 세곡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 체육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빨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서울시와 SH공사가 TF를 구축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세곡동 복합문화센터는 향후 전현희 의원실, SH공사,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제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휘경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8일 동대문구는 휘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휘경로 60(휘경동) 일대 4만368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임대 174가구 포함) 등을 제공한다. 중랑천변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등과 인접해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외에도 인근에 휘경중, 휘경여자중, 경희중, 경희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회기역과 외대앞역 2차 역세권(반경 500m이내)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직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휘경2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4년 11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쌍용건설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수원113-12구역 재개발)` 본보기 집을 6일 오픈하고, 오는 10일 본격 분양에 나선다. 수원시 권선구 일대 35,606㎡ 일원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2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39~84㎡ 총 930가구 규모이며, 이 중 721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은 초역세권에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들의 안전한 교육여건이 마련돼 30~40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2020년 개통예정인 수인(수원-인천)선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신분당선이 만나는 오목천역이 단지 바로 앞으로 지나간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개통될 경우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편리한 주거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전매제한 6개월이며, 무주택자는 물론 개인 대출 요건에 따라 유주택자도 중도금 대출이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의 본보기 집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553-1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및 별표 10의4제1호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해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일정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동등한 능력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현장 관리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으로 중복 등록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벗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일 행신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월) 3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도급제ㆍ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81(행신동) 일대 1만3062㎡를 대상으로 용적률 226.3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공동주택 4개동 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20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020년 1월 3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 ▲공동체 활성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등 3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는 단지 내 보안등,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보수, 상·하수도시설, 경계울타리, 주차장 보수, 자전거 거치대 등을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건물 노후도, 규모(세대수), 신청횟수, 지원실적,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다.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으로,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ㆍ배움, 이웃돕기ㆍ봉사, 관리비절감, 친환경 실천 등 최대 1000만 원 이내(자부담최초 10%, 이후20%)로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다양한 주민참여도, 활성화기여도, 지속 등 및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음피해를 줄 수 있는 일회성행사, 청소ㆍ명절행사 등 통상적인 연례행사는 제외된다.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해 업무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특히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매물 부족으로 인한 거래 절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2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3% 상승해 전주(0.11%)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23주 연속 올랐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며 관망세가 다소 확대되는 양상"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풍부한 유동자금 및 추가 상승 기대감,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허가 등 개발호재와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들의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27%), 서초ㆍ강동구(0.2%), 송파구(0.17%)에서 인기단지 대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의 갭메우기 현상이 두드러졌다. 양천구(0.31%)는 학군수요 및 재건축 기대감 있는 목동신시가지와 신월ㆍ신정동 신축 위주로, 동작구(0.14%)는 노량진ㆍ상도ㆍ흑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의 경우 매물 부족한 신축과 도화ㆍ성산ㆍ창전동 기축 갭메우기 등으로, 성동구(0.09%)는 상ㆍ하왕십리 신축과 행당동 기축 위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종암ㆍ하월곡동 등 구 외곽 위주로, 은평구(0.08%)는 불광ㆍ응암동 등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7%)는 지난주(0.15%)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과천시(0.88%)는 신축 및 재건축 상승세로, 하남시(0.59%)는 구도심 및 미사신도시 위주로, 용인시 수지구(0.56%)는 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가 있는 신봉동 위주로, 의왕시(0.46%)는 삼ㆍ포일동 구축 위주로, 고양시(0.13%)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대전(0.32%), 울산(0.17%), 부산(0.11%), 세종(0.1%) 등은 상승했고, 강원(-0.1%), 전북(-0.08%), 제주ㆍ경북ㆍ충북(-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양천구 전셋값이 0.27% 올라 서울 전체를 통틀어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0.22%), 서초구(0.12%)는 학군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강서구(0.17%)는 기업 이전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인천(0.15%)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6%)는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과천시(1.21%)는 입주물량 부족 및 청약 대기수요 영향으로, 안양시 동안구(0.74%)는 학군이 양호한 평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안산시 상록구(-0.09%)는 신규 입주 부담이 있는 사동 위주로 하락 전환했다. 지방(0.05%)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29%), 대전ㆍ울산(0.18%) 등은 상승했고, 강원(-0.08%), 경북ㆍ전북(-0.06%), 제주ㆍ충북(-0.03%) 등은 하락했다. 경남은 보합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강남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월 20일 강서구는 강남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지연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74길 38(가양동) 외 1필지 1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아파트 15가구 및 다세주택12가구, 오피스텔 42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12가구 ▲83㎡ 15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며 `불황형 흑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 10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78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5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 94억7000만 달러보다는 16억4000만 달러인 17.4% 줄었다.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불황형 흑자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불황형 흑자`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해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불황형 흑자는 주로 높은 환율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환율에 의해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제품들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비교적 수출이 덜 줄어들어 불황 속에서도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든 것은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말한다. 10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0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7% 줄었다. 특히 글로벌 무역 둔화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단가 하락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11개월째 내림세다. 수입의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수입액은 410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5% 감소해 올해 5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다행히도 이 외 서비스 수지에서 여행수지와 운송수지가 개선되면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고 본원소득수지도 국내 기업과 투자 기관들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영향으로 18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 정도는 강하지 않더라도 내년 중반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관련 전문기관들의 예측이다"라며 "국내 경기 흐름은 현재 바닥을 지나는 중이라고 본다. 내년 부터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와 IT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 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 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로, `개인정보보호`는 `정보보호`로 변경됐다.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과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야당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당초 산업계와 보수언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 보호 기능이 강화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3법을 `개망신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EU가 자국에서 사업하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EU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요구하면서 통과 촉구로 입장을 바꿨다. 한편, 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부른다. 가명정보로 만들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고, 산업 부문 활용은 오남용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 권한이 갖춰지지 않아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데이터 3법의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상암 롯데몰 개발 사업을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롯데쇼핑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6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해당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심의를 보류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 6월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총 면적 2만644㎡ 3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경쟁입찰을 통해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1972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쇼핑은 마포구와 일부 조정을 거친 뒤 서울시에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015년 7월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고,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이 찬성했지만 한 곳이 반대해 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롯데쇼핑은 2017년 4월 `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듬해 `2018년 8월 말까지 상생 합의가 결렬되면 직권조정을 통해 2019년 상반기 중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한 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는 말과 함께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또다시 보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상암 롯데몰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 주변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행정절차를 신중히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롯데 측에서 현재 준비 중인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하면 이후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은 "늦어진 만큼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SK건설 품으로 돌아갔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상정된 SK건설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선정됐다. SK건설은 외관ㆍ조경 등 각종 특화계획과 확정공사비, 조합원 부담금 선납 시 할인, 조합원 이자후불제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수환 SK건설 도정영업2실장은 "남광로얄은 뛰어난 생활인프라와 함께 높은 미래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며 "SK건설의 특화설계와 우수한 시공능력을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SK건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3월 착공을 거쳐 2025년 8월 준공ㆍ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광로얄은 인천 도심지에 위치해 시청ㆍ법원 등 관공서와 신기시장ㆍ롯데백화점ㆍ홈플러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지하철2호선 시민공원역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문학IC와 도화IC 등이 가까워 광역교통여건도 우수하다. 특히 사업지 북측에 인접한 주안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지역 개발 기대감도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77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추후 인접대지 포함 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공동주택 가구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과정 실무점검 매뉴얼을 발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LH)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수납장 등 가구에 대한 이해와 품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가구류 생산과정 점검 실무 매뉴얼`을 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다양한 원ㆍ부자재를 가공, 조립하는 복잡한 생산과정이 필요한 가구류의 특징을 고려해 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제작단계에서의 점검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가구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제작됐다. 자재의 선정부터 최종 생산품 완성까지 가구 제작 단계별로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수록하고 제작과정 및 부적합사례를 사진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설명했으며, 부록으로 인증별 성능 요구기준의 비교 및 우수 사례와 용어 정의를 포함해 건설ㆍ제조현장의 기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등 관계 법령과 국가표준을 바탕으로 LH가 그동안 축적해 온 공동주택 가구류 점검 노하우를 더하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및 가구 업계의 검수 등 협업을 통해 매뉴얼이 완성됐다. LH는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을 시공자 및 가구관련사와 공유하는 한편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LH 공식 블로그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이 확산ㆍ정착되면 중소 가구제조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구의 품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ㆍ공유하고 지속적인 제조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2호 지면, 다음은 오늘(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2년까지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기획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앞두고 업계 긴장감 ↑ 개발이익환수제도, 재개발까지 확대된다?… 여전한 규제 기조에 시장 `혼란` ▲미니기획 `사람 중심`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 발전 모색한다 늙어가는 한국 `제로금리` 시대가 온다… 제3의 투자처 찾는 사람들 분양가상한제 비웃나? 부동산시장 분위기 `과열 양상`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 주요 사례 들여다보니 ▲현장소식 가오동1구역 재건축, `차별화` 전략으로 최적의 아파트 건설한다! 속도 내는 효성새사미 재건축, 시공자 선정 향해 `성큼` 새 전기 맞이한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가속도` ▲칼럼 조합원 제명 관련 이슈 총회에서 출석조합원의 의미에 대해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쟁점… 재신임의 경우 주택시장 `투기 억제` 및 `분양 가격 제한` 12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 브랜드 가치 대비 수익성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했더라도 건물 인도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 인원과 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예정돼 있어 종부세는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稅)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종부세, 59만 명에 3.3조 원… 인원 28%ㆍ세액 58% `급증` 최근 국세청은 2019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ㆍ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6%에 해당하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 원(58.3%) 각각 늘었다. 특히 비강남권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174가구로 전년보다 50.6% 증가했다. 이 중 4만1466가구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이외 지역으로 전년 2만122가구 대비 106% 늘어나며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는 2005년 1월 15일 기존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신설됐다. 재산세는 주택 보유자 모두가 내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9억 원을 기본 공제받고 나머지 1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곱한 8500만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및 세액이 급증한 것은 서울ㆍ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것과 더불어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4.02%, 개별단독주택은 13.95% 상승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9ㆍ13 대책의 종부세 개편안 주요 내용은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주택분 세율 최대 3.2% 중과 ▲세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 대비 인상률) 150%에서 300%로 인상 ▲과세표준 3~6억 원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까지 매년 5%씩 100%까지 인상 등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6억 원인 서울 서초구의 `반포자이` 공급면적 84.97㎡ 소유자(1주택자 기준)의 종부세는 작년 86만 원에서 올해 163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22억 원인 강남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 공급면적 114.17㎡ 소유자는 207만 원에서 403만 원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 장치도 일부 마련했다. 장기보유세액공제가 확대돼 기존 제도(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보유 시 40% 감면)에 15년 이상 보유 시 50% 세액공제를 추가 도입했다. 60살 이상 고령자는 나이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최대 70% 한도)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ㆍ공시가격 현실화 등 종부세 강화 `예고` 종부세 인상에 다주택자 매도?… 업계 전망 엇갈려 종부세 급등에 대해 올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85%에서 해마다 5%씩 올려 2022년 100%로 올릴 계획이다. 2022년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종부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예정됐다.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강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 열람 시작 전에는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도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도 내놓는다. 로드맵에는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의 68%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를 올리고, 세 부담 가중으로 고가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올 연말이면 규제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달부터 납부하게 될 종부세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당장 종부세로 인해 매물이 급격히 늘거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일단은 종부세를 내고 버텨보겠다는 수요가 많아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집값과 전셋값만 더 올랐다. 일부 관리처분인가 대상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섰고, 서울 집값과 전셋값의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거래량 감소로 매수 문의는 줄고 있는데 종부세 문의하는 전화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2~3배까지 늘어나는 등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집값이 하락 전환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내며 버티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과 집값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을 크게 인상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주택시장에 풀리려면 거래세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출구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양도세 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은 20%p까지 세율을 더해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1가구 1주택자라도 매매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9억 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니 매도자는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시한이 불과 4개월 남짓 남았다. 적용 사정권에 있는 사업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최대한 빠르게 조합 설립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구역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업계에서 일몰제를 `공포`라고 왜 명명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업계 분위기를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 38개 도시정비사업지 일몰제 적용 `대상` 해제되면 사실상 재추진 어려워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ㆍ폐지 또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는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관할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당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사실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돼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부동산시장은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침체기에 빠졌고 이에 따른 부담금과 일반분양 실적 감소로 조합 설립 이전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스스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결국 상당수의 사업지들이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식 또는 시장ㆍ도지사 직권해제 방식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커녕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만큼 일몰제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았고 여기에 법 시행일 이전에 추진위가 구성된 단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으로 적용대상에 제외돼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그러던 와중에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측에서 2012년 이전 추진위구성승인 사업지에 대한 일몰제를 확대ㆍ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일몰제의 실질적인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경현 의원은 "추진위가 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실효성을 고려해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몰제 적용의 기산일 즉 `추진위구성승인일` 및 `조합설립인가일`을 2014년 7월 1일로 보도록 해 이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시장 충격 우려 ▲민간사업 자율성 침해 ▲사업 추진에 대한 고의적인 지연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난항을 겪다가 당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병합 심사되며 우여곡절 끝에 2015년 8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현장들은 새 법이 시행되는 2016년 3월 2일부터 4년 이후까지 조합 설립 실패 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그리고 그 적용 시점이 내년 3월 2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 등 재건축 단지 32곳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재개발구역 15곳, 송파구 마천시장정비 1곳 등 서울시 내 총 38개 사업지가 일몰제 적용 대상지다. 해제된 구역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 한 번 해제되면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적용 단지들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등 조합설립인가 `득` 사업 추진 본격화 발판 마련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노력이 결실을 본 단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이 꼽힌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봉천1-1구역은 일몰제를 앞두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 11월 13일 마침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시름 걱정을 떨쳐낸 이곳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원 3만4142㎡에 공동주택 10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신림1구역(재개발) 역시 조합설립동의율 78%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끝에 지난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내며 일몰제 적용을 피했다.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4월 신림4구역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지만 1ㆍ4구역 내 추진위구성승인 관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2014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구역해제 없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대 23만3729㎡에 공동주택 39개동 약 383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도 지난 8월 관할관청인 성북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내려 사업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해당 구역은 2012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구역지정 해제 요구 등으로 인해 4년 이상 사업이 지체되며 위기를 겪었지만 2016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대 3만5388㎡에 건폐율 16%,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571가구 등을 짓는다. 일몰기한 연장 차선책으로 꼽히지만… 사실상 서울시 `재량` 전문가 "조합 설립 신청을 목표로 하는 게 현명"… 서울시 "절차대로 진행, 문제될 것 없어" 조합 설립에 성공한 구역들과 달리 일부 구역은 차선책으로 일몰기한 연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즉,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해당 정비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한다면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일몰제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 올해 3월부터 일몰기한 연장 절차 이행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이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는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일몰기한 연장을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했다면 해당하는 사업의 운명은 사실상 서울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2016년 6월 당시 추진위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32% 동의율을 가지고 관할관청인 은평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조합설립동의율인 75%에 미칠 가능성을 낮게 보며 구역 해제라는 쓴맛을 봤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사업의 추진상황을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일몰기한 연장을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했다면 해당 사업의 운명은 사실상 서울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증산4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넘은 32%의 동의율을 기록했지만 서울시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게 봐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30%`는 사실상 연장 신청 조건일 뿐 결국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채우라는 것으로 사실상 조합 설립과 일몰기한 연장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증산4구역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일단은 내년 3월 전까지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목표를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일몰제는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호제도다. 정상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기한 연장 요청은 문제가 없다"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이외에도 충남 천안지역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역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여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천안시가 최근 공개한 `재개발ㆍ재건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안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29곳, 재건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등 36개 가운데 60%에 이르는 22개(재개발 21곳ㆍ재건축 1곳) 구역이 정비구역 일몰제 해제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은 "이번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대부분이 동남구의 원성동ㆍ구성동 등 원도심에 속해있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걱정되는 상황이다"라며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사업지는 정비구역 해제, 구역조정 등 각각 상황에 맞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 일몰제 관련 사안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기에 놓인 일몰제 적용 대상지들이 추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 구역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 개입에 이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개발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서울 도시정비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규제 기조가 강북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 전반에 공급 부족 현상을 부추겨 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개발이익환수제도 재검토에 재개발 확대설 `화두`… 업계 "적용 시 사업 지연 불가피" 최근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검토하면서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업계가 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18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및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선 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 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별(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 면적 및 개발비용 현황이 포함된 것을 두고 향후 재개발 대상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업지시서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및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와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쟁송 사례 조사를 통한 법령 정비안 검토 등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의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이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평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을 국가가 일정 부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이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얻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정의하고 여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했다. 국토부가 발주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현황, 제도 변천, 사업내용, 사업 관련 규제, 사업의 공공성,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포함됐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면적 현황과 인허가 서류 및 사업 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개발비용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발비용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전문가 "재개발에 적용될 경우 파급력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재건축에 시행 중인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낙후된 재개발 구역 주민은 다수가 자금이 부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청산절차를 밟거나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총 90곳이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에는 재개발사업이 없다. 서울 한강 이남에서는 관악구ㆍ구로구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재개발은 강북지역에 집중됐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강북은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될 경우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3분기 기준 분양 성적이 좋아 새롭게 주목받는 자치구인 동작구(7개), 서대문구(6개), 성동구(6개), 양천구(6개), 영등포구(4개) 등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도 사업성이 뛰어나 수요가 충분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될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위험에 처할 구역도 많다. 아파트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과 다르게 강북은 지역 주거환경 자체 개선이 시급해 강남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개발사업에도 도입해 규제가 심화될 경우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달(11월) 정부가 재개발 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규제를 내놓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본격화하기 위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기 때문이다. 다른 구역들은 이를 피해 입찰참여제안서를 수정해 재입찰에 나설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 몰수 문제, 입찰참여제안서 수정에 따른 사업성 하락 등을 피할 수는 없어 일부 사업 주체들은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고분양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나섰지만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아파트 공급 차질로 이어져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남3구역만 봐도 강북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 수가 3800여 명에 달해 조합과 일반분양분은 모두 5800여 가구로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남 같은 고분양가 우려가 큰 지역은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고강도 규제가 재개발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다. 서울시 90개 재개발 구역 중 시공자가 선정된 곳은 54곳으로 나머지 초기 단계의 재개발사업은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렵게 됐다. 강남 재건축에 적용되던 규제가 강북 재개발에도 적용될 경우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서울 전반으로 확대돼 더욱 심화되고 신축 아파트 가격도 치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질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북 재개발사업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의 지연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다른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개발이익환수제도, 재개발 적용 아니다" 해명에도 시장은 여전히 `혼란` 앞서 살펴본 듯이 정부가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도 재검토를 추진해 재개발사업에도 확대한다는 관측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달(11월) 26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재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도시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재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에도 업계는 정부가 규제 기조를 이어나가 재개발ㆍ재건축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향후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부활시켜 서울의 주요 재건축 추진 구역에 규제를 적용했다. 재건축이 주변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특정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업계는 주거지역 재개발에도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려는 전 단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법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와 함께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 대책을 꺼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당장 재개발사업에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든 다시 말을 바꿀 수 있어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규제로 예측 가능성 ↓… 업계 "규제 일정 부분 완화 통해 주택 공급 늘려야" 국토부의 해명에도 시장이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국토부가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는 크게 4가지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려 혼란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 진행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하다"며 "긴 기간 동안 규제가 계속 추가될 경우 이에 맞춰 조합은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 3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 구조 안전성 항목을 20%에서 50%로 올리자 강화 후 1년 10개월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재건축은 서초 방배 삼호아파트 1곳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4~6년 후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이 단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전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강화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재개발ㆍ재건축은 신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고,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전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인허가 지연 등은 정부가 피해줘야 한다"며 "조합이나 건설사가 가져가는 과도한 이익을 세금이나 공공 기여를 통해 환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은 주거환경이 악화돼 도시 슬럼화만 양상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특구를 운영하고 용적률을 최대 870%까지 허용하는 일본 도쿄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만으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을 방지하고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개발ㆍ재건축을 적절하게 관리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이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적절한 대안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ㆍ의결됐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시행될 이번 국토정책의 경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를 삶터`라는 비전을 통해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 논리를 탈피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 계획의 3대 목표는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 조성에 `방점`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6대 전략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ㆍ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인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이다. 제5차 계획은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ㆍ환경부 협업으로 상호보완적 계획 `수립`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여기에는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ㆍ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 ▲농촌 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5차 계획은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양 부처가 각각 수립하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공간개편,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비, 첨단기술 활용, 국제협력 등 5대 전략을 마련해 각 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계획의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상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ㆍ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과 기존 교통체계 혁신안도 마련됐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년~2040년)`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ㆍ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25%까지 인하하면서 `제로금리`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제로금리`가 꼭 금리 하한선일 이유가 없다며 제로금리 가능성을 제시했다. 저금리에도 돈이 돌지 않는 경제 상황을 진단한 병명인 `유동성 함정`은 시장에 현금이 흘러넘치는데도 기업들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아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을 대변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 2023년에 0%대에 도달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년 안에 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국고채 금리까지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1.6%대로 뚝 떨어졌다. 한국 고령화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성장률 저하를 앞당긴다. 한국보다 먼저 10년물 국채 금리가 0%대에 진입한 국가들의 고령화율과 한국 인구 추계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2023년에 0%대에 도달한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어 국고채 금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4% 중반이던 한국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2%대 후반, 2020년대에는 2%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미중 무역협상 등 대내외 이슈에 반응하며 1%대 중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저성장이 한국에서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일본이나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불황 타개를 위한 처방으로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덴마크의 금리는 -0.65%다. 덴마크 시민들은 은행에 예금할 때도 이자소득을 받는 대신 수수료를 낸다. 일종의 보관료다. 덴마크는 올해 1월부터 3000만 원 이상 예금 계좌에 0.75%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은행 지점은 사라지고 있다. 안전자산인 금에 돈이 몰리면서 은행 자리에 현금인출기만 남고 금 거래소가 생기기도 했다. 금리가 금융 생활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마이너스 금리는 대안이 없는 요즘의 세계에서 투자자들을 더욱 골치 아프게 한다. 많은 투자자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섣불리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시기에는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욕구가 점점 커진다. `공모리츠 시대` 개막… 고평가된 리츠 `옥석가리기` 필요 1%대 저금리 시대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도 과거 은행예금 방식의 재테크를 고수하기는 어렵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리츠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한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리츠는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 등 총 6개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은 2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쏟아지는 리츠 상품에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자산구성 등을 잘 살펴야 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NH프라임리츠의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 경쟁률은 317.6대1이었다. 청약증거금만 7조7499억 원이다. 역대 리츠 공모 청약증거금 중 최대 규모다. 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상장한 롯데리츠의 경우 공모가 5000원 대비 30%가량 올랐다. 지난해 상장한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렙도 공모가 대비 각각 63%, 40%의 상승률을 보였다. 대형 리츠들이 하나 둘씩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내년에 후속 상장할 리츠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한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오피스 자산의 경우 안정적이지만 고성장이 어렵다.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이 리츠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올해 9월 정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시장 상황이 급변했지만, NH프라임리츠나 신한알파리츠의 경우 임계점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서는 상장을 준비 중인 후속 리츠에 대한 관심을 갖는게 좋다. 국내 최초 주유소를 자산으로 한 코람코자산신탁과 같은 주유소 리츠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고배당을 얻을 수 있는 우량 자산으로 분류된 상품"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리츠 고평가 논란으로 국토교통부는 리츠 투자의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수익성 지수와 신용평가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리츠의 배당수익률, 수익성,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리츠를 통한 민간 자금조달로 역사 상업시설 등 공공 사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리츠 시장에 기대가 크다. 리츠는 주로 주가 대비 배당가능이익(FFO 배율ㆍP/FFO)을 밸류에이션의 평가 척도로 삼는다. FFO는 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투자자들의 자산매각에 따른 손실을 더해 리츠의 실질 현금창출력을 보여준다.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와 비슷한 개념이다.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3개 리츠의 P/FFO는 모두 20배 이상으로 미국의 2~3배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가는 "개인투자자들이 정부의 리츠 활성화 정책을 호재로 인식해 막연하게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45조 원으로 몸집이 불어난 만큼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신중하게 분석한 후 투자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재 주택시장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이어 강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집값이 되레 뛰는 아이러니한 현상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규 분양 현장마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앞으로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끝 모를`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래미안대치팰리스`ㆍ은마아파트 등 최고가 `경신` 정부가 지난 11월 6일 서울 8개구 27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22주 연속 상승세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보다 0.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4구를 살펴보면 먼저 강남구가 0.14%에서 0.19%, 송파구 0.13%에서 0.18%, 서초구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16%, 강동구가 0.15%에서 0.17%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기 학군 지역인 양천구(0.18%)를 비롯해 강서구(0.12%)와 영등포구(0.11%), 은평구(0.09%), 성동구(0.08%), 동대문구(0.07%), 서대문구(0.07%)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동작구도 0.18%에서 0.14%로 다소 상승세가 꺾였으나 여전히 평균을 상회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최고가가 경신되며 과열 양상 분위기마저 띄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를 꼽을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재건축 초기부터 상승세가 뚜렷해 정부의 첫 부동산 현장점검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지난 10월 전용면적 59㎡가 22억8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84㎡ 역시 27억7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최고급 주거 단지의 상징과도 같았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137㎡(25억3000만 원)보다 높은 시세를 자랑했다. 94㎡도 같은 달 기준 32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최고가인 21억8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최근에는 23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압구정동 현대6차아파트는 지난 11월 초 전용면적 144㎡가 신고가인 36억5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해 화제를 낳았다. 분양가상한제 벗어난 과천 아파트값 급등 `조짐` 분양시장 역시 과열 분위기 `연출` 수도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천(0.1%), 경기(0.15%) 모두 전주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고 성남시 수정구(0.63%)는 물론 안양시 동안구(0.5%), 하남시(0.45%) 등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천(0.89%)의 경우, 매매시장은 물론 전세시장까지 폭등 조짐까지 보이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면적 84㎡의 거래가 전세보증금 10억 원에 이뤄졌다. 불과 보름 전 같은 면적이 8억5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어 며칠 만에 1억5000만 원이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문동 `래미안슈르`의 전용면적 116㎡는 전세보증금이 지난 10월 말 10억2000만 원을 기록하며 이전 최고가였던 `래미안에코팰리스(128㎡)`의 10억1000만 원을 넘어섰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과천 지역의 각종 개발 호재에 공급량 부족, 노후 주택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전세 품귀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여기에 무주택자로 1년 이상 거주 시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천 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3000가구, 4000가구 정도로 이미 과열된 매수 대기자들의 수요를 감당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신규 분양 현장도 엄청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르엘신반포센트럴`은 청약 최고 가점이 79점을 기록하는 등 모든 평형에서 70점을 넘어 평균 청약경쟁률 82.1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 역시 전용면적 55Tm², 77Bm²모두 당첨 최저점임에도 64점을 기록했고 평균 청약경쟁률 또한 212.1대 1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집값 급등 현상을 두고 상당수의 전문가는 상황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에 전반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상황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다"면서 "조급함으로 인해 뒤늦게 매수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시세 대비 낮아진 신규 분양 가격에 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고가점자들이 몰리며 분양시장 역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는 일반 서민들이 아닌 현금 부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현행 정부의 주택청약제도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실수요자들이기에 대출 규제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상황을 주시함과 동시에 올해 관련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지난달(11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가능성이 큰 2228건을 추렸다. 이중 매매 계약이 완결된 1536건을 우선 조사했다. 1536건의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2개월간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991건 중 532건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됐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3건도 발견됐다. 이에 본보는 다섯 가지 주요 편법 및 위반 사례를 정리해봤다. - 증여세 낮추기 위한 편법ㆍ분할 증여 만 18세 미성년자 A씨는 올해 6월 사흘에 걸쳐 부모와 친척 4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6억 원을 입금받았다. 그는 이 돈에 전세금 5억 원을 끼고 서울 서초구의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조사팀은 A씨의 부모가 6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지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다른 친족을 통해 분할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하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10% 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현금을 증여할 때는 세율이 30%로 뛴다. 아울러 조사팀은 원래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2024년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점에서 실거래 목적의 구입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서울에 사는 40대 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 원을 빌린 후 서울 강남의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11억 원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갭투자를 하면서 부부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조사팀은 이들 부부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5억5000만 원이 사실상 편법 증여라고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40대 남성 B씨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납부 내역 없이 동생에게 7억2000만 원을 받아 16억 원의 전세가 들어 있는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조사팀은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 사업자 대출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40대 C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약 6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액 빌렸다. C씨는 부모로부터 빌린 돈 6억 원과 자신의 돈을 합쳐 서울 용산구에서 26억 원 아파트를 매입했다. 조사팀은 C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에 통보했고, 대출금을 부모가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 사업자 대출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40대 사업자 D씨는 금융회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 원을 받았다. 그는 용산구의 42억 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로 받은 24억 원 전액을 사용했다. 그러나 D씨는 이 집을 사업상 활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했다. 조사팀은 대출용도 외 사용 의심 사례로 D씨를 행안부와 금융위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조사팀은 부동산 거래일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신고 사례 10건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명자료 제출을 지속해서 미루는 등 `버티기`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전국 실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이번 정부 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인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에 집중됐다. 실제로 이상거래가 확인돼 국세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된 555건 중 서초구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55건, 강남구 4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합동조사는 지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7.5%)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추출했고, 이 중 거래가 완료된 601건 등 총 788건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 및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초 이들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뤄진 거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만 부동산 이상거래 감시가 이뤄져 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및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시행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1월 27일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달 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두산건설 ▲계룡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29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가오주공아파트(460가구)는 1985년 준공돼 건축년도가 30년이 넘은 곳으로 아파트 옥상층 누수ㆍ동파이프배관 누수 등 문제점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곳은 2015년 8월 7일 대전시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높은 주민 동의율(77%)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비용 2억3200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가오동1구역 엄상현 조합장 "법 지키면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 이익 끌어낼 것" "다른 단지와 차별화 원해… 맞춤형 시공자 선정 `예고`" 이달 5일 본보는 시공자 선정을 앞둔 가오동1구역 재건축의 `선장` 엄상현 조합장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과거 한 차례 재개발사업을 이끈 바 있는 엄 조합장은 "가오동1구역 조합원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건실하고 특색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한다. 다음은 엄 조합장의 일문일답. -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본인은 과거 대전 대성동2구역(재개발)의 조합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법인 해산 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토지등소유자님들의 재건축 진행에 대한 교육도 하고 견학도 다녔다. 그러던 와중에 신축아파트로 입주를 계획했고 때마침 주변의 건유로 이곳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사실 우리 구역에는 2곳의 준비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동의서 징구율 50% 이상을 먼저 달성하는 곳에 추진위 승인을 내주겠다는 행정관청의 행정 지도로 먼저 추진위 신청을 완료해 올해 2월 1일 가오동1구역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월 7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해 80%의 지지율로 조합장에 당선됐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 중에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당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 개개인 모여 진행하는 민간사업이지만 공익사업이기도 하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이행절차를 지키면서 그 의견들을 집약해야 한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나 다름없는 재건축사업을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임원진 그리고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뜻을 한곳으로 모아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구역이 여타 다른 단지들과 차별화되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게 도움을 줄 건설사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리 구역이 갖고 있는 주거 환경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자료 분석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최적의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당 조합은 앞으로 더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이 바라는 사업성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현재 1단지와 2단지를 나눠서 정비계획 수립된 것을 어떻게 변경을 해 향후 조합원들이 입주해 편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현재 정비계획 상 정문 출입문에 따른 교통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오랜 기간부터 계획해 마련됐다. 주변과의 민감한 부분이기에 미리 말씀 드릴 수 없어 양해를 구한다. 분명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 향후 사업일정과 계획은/ 내년 2월 정기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건축심의, 2021년 2월 사업시행인가,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2년 8월에 공사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가 2025년 8월 공사완료를 구상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시켜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최대한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사하는 것이 조합장으로서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 `가오동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전시 동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대형마트 및 상권이 동구 주심으로 형성돼 있고 유동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동구청이 도보로 10분권 내에 있으며 대전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충북 옥천, 금산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 가오동 택지개발로 신축된 아파트들이 10년을 넘어가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동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다. 교통은 승용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톨케이트가 5분 이내로 판암, 남대전 두 곳이 인접해 있으며 대전지하철의 경우 도보로 10분 거리에 판암역이 있다. 또한 식장산을 옆에 두고 있어 맑은 공기, 창문을 통해 개절의 변화를 만끽 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88.57%였던 재건축 동의율이 창립총회 이후 동의서 제출로 현재 90.1%다. 앞으로 약 40명의 토지등소유자들만 동의하시면 동의율 100%를 달성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재건축사업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권리와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여 잘못 들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실을 방문해 확인했으면 한다. 우리들의 사업인 만큼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0여 년간 부침을 겪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새사미아파트(이하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이 최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억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곳이 넘는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이곳의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일성건설 ▲동양 ▲SK건설 ▲동양건설산업 ▲유탑건설 ▲두산건설 ▲삼호 ▲서해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영동건설 ▲금호건설 ▲금강주택 등 총 1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효성동) 일대 1만5034㎡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공동주택 7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효성서초등학교와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서인천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인터뷰] 효성새사미 유재억 조합장 "재건축은 주민들 11년 숙원사업… 시공자 선정 앞두고 기대감 커져" "최적의 시공자 선정 통해 조합원 이익 `극대화` 목표" 이달 2일 본보는 정체기를 벗어나 활기를 띠고 있는 효성새사미 재건축의 수장, 유재억 조합장에게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과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유 조합장은 "주민들의 재건축을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 오늘을 만들었다"며 시공자 선정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유재억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효성새사미`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34년이나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2008년 11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재건축사업에 착수해 2013년 9월 23일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이후 진입로 미확보 문제로 사업이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기도 했으나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이에 올해 2월 25일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얻은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진입도로의 소유자를 찾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소유자가 모두 여섯 분이신데 국내에 계신 분들을 찾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특히 두 분은 미국에 주소가 돼 있어 그곳으로 서신을 보냈지만 정작 그곳에 살고 계시지 않았다. 해당 주소에 거주하시는 분이 편지를 받고 중요한 내용 같아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며, 본인이 그곳에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인근 교회나 성당에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인근 교회와 성당, 한인협회 등에 연락을 하고 지역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한 달간 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직접 미국에 찾아가 출입국관리소, 대사관 등을 수소문한 끝에 찾아 동의서를 받아올 수 있었고, 이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88%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이 있었는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이제 내년 1월 중순 시공자 선정 후 인근 아름빌라, 한강빌라와 같이 구역을 확장해 약 620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사업 방식으로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나 도급제, 확정지분제 등이 있지만 우리 아파트는 도급제가 현실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해 도급제 방식을 채택했다. 우리 단지에 걸맞은 시공자로는 주변 단지와 차별화되고 입주민이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를 지어 우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능력을 갖춘 건설사를 원한다. 조합원들도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며, 특히 1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조합장으로서 깨끗하고 투명ㆍ공정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각 사업지에 맞는 탄력적인 법 적용과 조합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듣고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법, 조례, 원칙만 고집하면 로봇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조합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머리를 맞대주시길 바란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역과 같이 서민들이 사는 사업지에 한해서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작전역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지하철을 운행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한다. 과거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등 선거에서 모두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셨지만 도대체 어느 한 분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 재건축 후 탈바꿈할 `효성새사미`에 대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갖춘 미래지향적 아파트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주차장은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한 아파트를 만들어 명품 아파트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천마산의 기운이 가득해 배산임수와 전저후고를 이루며, 24m 도로를 접하고 청라와 서울의 강서구와 연결되며 미래 영종도 다리가 개설되면 인천공항을 바로 가는 요충지로서 최적의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드디어 우리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지난 10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모두 다 조합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조합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추워지는 날씨에 조합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랜 정체기를 벗어나 조합 창립총회까지 앞둔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다.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10여 년간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다가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긴 정체기를 벗어났다. 지난 8월 3일 추진위는 오후 2시 대전주향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성원을 이루고 상정된 10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결의의 건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추진위원 선출의 건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사업 추진 방식(신탁대행) 결정의 건 ▲총회 홍보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위임의 건 ▲주민총회 개최 비용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이를 발판 삼아 사업에 가속도를 붙인 결과, 같은 달 23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받았다. 추진위는 곧바로 조합설립동의율 확보에 나섰고 이달 4일 기준 동의율이 75%를 넘겨 조합 창립총회 개최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추진위는 회의를 개최해 각종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및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등록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추진위는 최근 현수막을 부착하고 구역 내 인쇄업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구역 내 상가면적에 대한 인쇄사업자의 의견 및 재입주 희망 내역을 조사해 인쇄 특성화 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도 수립할 계획이다. [인터뷰] 삼성1구역 조규호 추진위원장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 협조로 정체기 극복 `성공`…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 "조합설립동의율 75% 확보… 이달 중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오랜 정체기를 견디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조 위원장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작 약 1개월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1%가 확보되는 등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돼 추진위가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추진위는 이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중한 자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익 창출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본보는 지난 4일 조규호 위원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대전시 동구청으로부터 삼성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이후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진행하던 중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1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정체돼 추진위 명맥만 지켜오고 있었다. 그러다 2017년 대전시와 동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착수해 2018년 12월 18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난 7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23일 대전시로부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어 추진위는 최초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3년 동안의 공백에 따라 추진위원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위한 주민총회를 같은 달 3일에 개최하고 추진위원장 및 감사, 부위원장, 추진위원을 선출한 내용을 담은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지난 9월 16일에 득했다. 또한 주민총회에서 사업방식을 신탁방식으로 결정해 사업 이익의 극대화 및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 9월 28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이달 4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해 이달 내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조합 설립을 향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1구역은 낙후된 주택과 침체된 인쇄 상가들이 밀집한 개발구역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은지 40년이 경과돼 개발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쇄업도 예전과 다르게 사양 사업임을 소유자분들이 잘 알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삼성1구역이 가지고 있는 대전역세권 및 학군 그리고 교통흐름의 중심지로서 대전 천변에 접하고 있어 천연 자연경관을 확보하고 있는 대전 동구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전시 내에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분양 성적이 좋아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높은 참여와 관심이 커지고 있어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을 줄여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재정착하는 모범 단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리고 인쇄사업자를 포함한 상업시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정착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에 상가 계획을 반영해 모두가 만족하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호황인 대전 분양시장에 발맞춰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중심으로 둘 것이다. -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구역은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대전에서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게다가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구역은 인쇄특화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 분양 시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 삼성1구역과 은행1구역이 재개발되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돼 원도심이 살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조합 창립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목표로 보지 않고 90%, 100%의 동의율로 조합 설립을 이루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현재의 일정이면 연말이나 연초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신탁사 및 여러 협력 업체를 선정해 우선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신탁사 지정 고시 후 빠른 사업 추진으로 3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진행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은 누가 대신해주는 사업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 구역은 소유자 대부분이 사업에 경험이 없는 만큼 추진위 사무실에 언제든 방문해 재개발사업 절차와 진행 과정을 꼭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재개발사업 성공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구역이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예비 조합원분들이 재개발사업에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보수공사비를 지출해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연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했지만 임차인은 보수공사비를 지출해 필요비상환청구건이 있고 금액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원고는 2012년 8월 13일 피고와 영화관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년 8월 13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로 정해 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1회차 차임을 면제해줬다. 이 사건 영화관의 위층인 8~9층에서 2013년 5월 13일 1차 화재가 발생했고 2013년 10월 2일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피고는 2013년 10월 11일께 소외인에게 2차 화재로 훼손된 이 사건 영화관의 보수 공사를 도급했다. 소외인은 전선을 교체하는 등 전기시설을 보수했고 석고보드 등 마감재를 교체해 오염된 벽면을 새롭게 도장하는 공사를 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년 10월 11일께 500만 원, 2013년 10월 16일께 1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이처럼 2차 화재로 훼손된 이 사건 영화관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했다. 이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어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토대로 "2차 화재의 규모와 피해 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인인 원고가 2차 화재로 임차목적물에 필요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간주된다"고 원심과 일치한 판결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련 조항 및 사례 조합 표준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부 조합원이 위와 같은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제명 결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제명됐음을 이유로 제명 결의 시점을 기초로 해서 구역 내 제명 조합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청산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고,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가 부적법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조합원 제명 이슈 등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법원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제명 결의 사유의 존부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 의사에 반해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돼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 행위로 인해 조합 자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조합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해 최종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 임원 해임 사유가 있다거나 해임 결의가 있었음에도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을 제명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선거 불복 후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각종 소송 제기 가. 조합장 선거가 이뤄졌는데 입후보자 갑은 낙선했음에도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선출 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당선자를 상대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선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나. 위 가처분 사건은 모두 기각됐고, 본안 사건 역시 진행 중 조합에서 재차 총회를 개최해 기존 조합장 선출 결과를 추인하는 결의를 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다. 그럼에도 갑은 위 각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차 항소를 했고 항소 과정에서 조합은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충분히 갑에게 소명했음에도, 갑은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계속 유지했고 항소심 역시 항소 기각됐다. 4. 제명 사유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의무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고 해 이를 막대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본 사건의 경과를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과 달리 원고가 부정선거라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그로 인해 이후에 발생한 조합장 선출 및 일련의 소송을 빌미로 삼아 고의로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봐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나머지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피고 정관이 정하는 징계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으로 조합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는 제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갑이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매도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그 가액 등을 적극적으로 다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5. 결어 앞서 본 것처럼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 자체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제명 사유가 적정하다면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앞서 봤듯이 제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종적으로만 인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참조해 그 제명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법률적 규범적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명 의결 전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합의 경우 조합원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사정족수`를 갖춘 것이 되고 적법하게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총회에서 안건에 관해 결의를 진행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A조합은 조합 규약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시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A조합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를 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자 B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하자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원심 법원에서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 중 소외인 등 1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했다가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투표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반대의 의사 표시로 투표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도 있을 수 있어 위 19명이 모두 투표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원고의 조합 규약 제19조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10년 4월 29일 선고ㆍ2008두5568 판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면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년 7월 27일 선고ㆍ2000다56037 판결 참조)"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6시 30분경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이 중도퇴장을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 시까지 참석자의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 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장이 제2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권 24명은 나가신 분이 24명으로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바, 성원보고 시 참석했다가 투표하지 않고 중도에 퇴장한 조합원을 기권에 포함한 것이 분명한 점 ④조합장이 5가지 안건의 개표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642명의 1/2은 321명이다`라고 말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안건의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과반수)를 설명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⑤300명이 넘는 조합원이 2006년 8월 16일 18시 25분경 2차 성원보고 시 직접 참석했는데 그중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오후 8시 11분께 투표 개시 전에 퇴장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⑥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8명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 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위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며 "투표에 불참한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9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A조합의 결의가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조합이 총회를 진행할 경우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성원보고 시에 발표한 조합원의 수가 아니라 문제된 결의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