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동대문구는 청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정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일대 3만4988.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5.28%, 용적률 242.5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18층 공동주택 9개동 761가구(임대 1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26가구 ▲60㎡~85㎡ 이하 101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지난해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이 올해 말부터 운행되며 2024년 지하철 동북경전철 역시 개통 예정으로 다양한 대형 교통사업이 계획돼 있다. 한편, 2007년 9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4월 2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권은 롯데건설이 갖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3월부터 정부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정밀안전진단을 막차로 통과해 주목을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6차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1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개포우성6차는 지난 8일 구역 인근 개포4동 주민센터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하기에 앞서 토문건축사사무소의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 토문건축사사무소는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준 용적률 190%에 녹색인증ㆍ에너지 효율 등급 등을 통한 허용 용적률 200% ▲기부채납을 반영한 상한 용적률 230% ▲소형주택(60㎡ 이하 완화) 25가구 제공에 따른 법정 상한용적률 249.97% 등을 적용하는 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현재 270가구로 이뤄진 개포우성6차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417가구의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1988년 입주한 개포우성6차는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서울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분당선 구룡역이 도보 20분 거리로 개원초, 포이초, 개포중, 국립국악고 등이 가깝다. 개포주공1단지와 개포시영 등 개포지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과도 멀지 않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개포우성6차는 단지 규모는 작지만 층수가 낮아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지분이 많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 통과한 것도 호재로 작용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는 시공자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정부가 어떤 대처 방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이 들러리 입찰에 대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에 대한 정부 수사에 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이 줄지어 수사망에 들어갈 지 관계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오늘(14일) 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근에서도 재건축 수주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오늘 오후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 같다"라며 "다수의 건설사ㆍ조합장 등 수십 명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사업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ㆍ공정위 "각종 들러리 입찰 `경고`" 전문가 "들러리 입찰 참여 건설사 기피 가능성 ↑" 들러리 입찰은 최근 시공자들의 ▲금품ㆍ향응 제공 ▲잦은 부실시공 의혹과 맞물려 향후 정부의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업 지연 및 나아가 시공자 재선정까지 초래해 사업 지연을 통해 조합원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게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토부ㆍ공정위 등 정부의 거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들의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들러리 입찰에 참여율이 높은 건설사들이 기피 대상 1호로 떠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반면 올 하반기가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지라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를 두고 시공자들은 여전히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 규모가 큰 총 공사비 예가 3200여 억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0월) 27일 대화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 원명학교 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모든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의 찬ㆍ반투표를 통해 효성ㆍ진흥기업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조합은 2회 이상 유찰을 겪은 이후 효성중공업ㆍ진흥기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 향후 조합과 시공자는 대전 대덕구 대화10길 46(대화동) 일대 9만6252㎡를 대상으로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 226%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아파트 20개동 1816가구(임대주택 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효성ㆍ진흥기업 컨소시엄이 인천ㆍ대전 일대의 사업성이 우수한 곳을 중심으로 수주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들러리 입찰에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 조합원들은 원활한 사업 진행에 대해 걱정하는 모양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대전 일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도시정비사업 일부 시공자들이 수주를 위해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효성ㆍ진흥기업, 수주고와 함께 들러리 입찰 의혹 `증가` "부실한 사업 조건 아닌가" 경쟁사 저조한 홍보활동에 조합원들 불만 `속출` 지난해 12월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효성중공업ㆍ진흥기업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우수한 교육여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풍부한 배후수요 4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어 우수한 사업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 따르면 효성ㆍ진흥기업은 3.3㎡당 공사비 418만 원을 제안해 총 943표 중 773표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당시 경쟁사는 28표, 무효표와 기권은 총 142표였다"라며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살펴보면 인근 구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화와 제안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경쟁사의 저조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짬짜미ㆍ들러리 입찰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만이 속출했다"고 토로했다. 이곳 일부 조합원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정위의 후속조치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곳의 사업 주체는 2013년 사업시행인가, 기존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한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새 시공자 선정 이후 또다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 등으로 시공권을 거래해온 것으로 의혹이 불거진 효성ㆍ진흥기업 등이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다"면서 "이미 업계에서는 일부 시공자들이 경쟁을 가장해 사실 효성ㆍ진흥기업의 입찰을 위한 들러리를 서줬다는 내용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 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계 법령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자 등에게 배부하는 입찰안내서 등 조합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들러리 입찰을 방지하는 장치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쌍용건설 ▲진흥기업 ▲한화건설 ▲KCC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태영건설 ▲이수건설 ▲신동아종합건설 ▲효성 ▲한진중공업 ▲극동건설 ▲한양 등이 참여해 중견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예고된 바 있다. 이 사업을 맡게 된 효성ㆍ진흥기업은 부평구 마장로 334(산곡동) 일대 11만5100㎡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아파트 13개동 2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총 공사비 예가는 약 5000억 원 수준이다. 이곳 조합의 한 관계자는 "효성ㆍ진흥기업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비 418만 원을 제안했고 경쟁사는 같은 면적 당 공사비 430만 원을 제안해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효성ㆍ진흥기업 측도 입찰 참여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타 건설사를 들러리를 세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성광ㆍ호계ㆍ신라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강태종)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5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곳 사업시행인가 고시는 2008년 4월 21일이다. 이번 인가에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안양시청 주택과에서 공람을 진행한 바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주출입구 문주 위치를 이동해 101동 4호라인과의 간섭을 배제했다. 또한 필로티 반자고를 변경해 배관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반자고가 감소됐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891-6 일원 622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14%, 용적률 268.9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1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구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공급 및 설치 용역 업체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광나루로 545(구의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854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과 2호선 구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광나루로ㆍ자양로ㆍ천호대로ㆍ올림픽대로 등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앞에 광진초는 물론 경복초ㆍ광장중ㆍ동대부속여중고ㆍ광남고 등이 반경 1km 이내에 있으며 남쪽 도로변으로 학원가가 발달해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여기에 동서울터미널ㆍ강변테크노마트ㆍ스타시티몰ㆍ롯데백화점(스타시티점)ㆍ이마트(자양점)ㆍ롯데마트(강변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대공원에 구의야구공원ㆍ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ㆍ아차산생태공원ㆍ아차산 등도 인접해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 중구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번 현설에 11개 건설사가 참석해 이곳의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유탑건설 ▲호반건설 ▲금성백조주택 ▲중흥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다우건설 ▲계룡건설 ▲한양건설 ▲아이에스동서 ▲태영건설 등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5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곳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대 6만3821㎡에 지하 3층(데크층 포함)~지상 29층 아파트 12개동 123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달 9일 안양시는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 안양2동 80-4 일원 1만7758.82㎡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향후 건폐율 19.36%, 용적률 268.9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1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고시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선형과 정비구역 결정도가 불일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정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73-1 일대에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를 이달 안으로 공급한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는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아파트 4개동 363가구 및 오피스텔 84실 등 총 447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특히 447가구 전부 전용면적 74㎡와 84㎡ 등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예상된다.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서수지IC가 단지 1㎞ 거리에 있어 강남권을 차량으로 30분대에 편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착공이 들어간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2025년 예정)이 향후 개통될 시 서울 강북권 접근도 용이할 전망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2022년 개통 예정이다. 또한 신분당선 성복역과 수지구청역도 가까워 신분당선 이용 시 판교역까지 15분대, 강남역까지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어 우수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단지 도보권 내에 신봉초ㆍ중ㆍ고 등은 물론, 명문학교인 수지고를 비롯해 신일초, 홍천초, 성복중, 홍천중, 성복고, 홍천고 등 수지지역구 내 우수학군이 포진해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판교ㆍ광교신도시와도 인접해 있고 신도시 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근처에 이마트 수지점ㆍ죽전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이 있고 대형 쇼핑몰인 롯데복합몰 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단지 앞으로는 정평천이 흐르고 단지 주변으로는 성지바위산, 광교산, 백운산이 위치해 녹지 조망이 가능해 쾌적한 삶 영위가 가능하다. 한편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의 본보기 집은 용인 수지구 손곡로 38(동천동) 일대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하반기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부평구는 삼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운표)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1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 3만30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0층~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0가구 ▲59A㎡ 416가구 ▲59B㎡ 47가구 ▲72A㎡ 148가구 ▲72B㎡ 7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조합원분양 244가구, 일반분양 439가구, 임대주택 40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예정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오는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블록에 `다산신도시자연&자이`를 분양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산신도시자연&자이`는 지하 2층, 지상 28~29층 공동주택 7개동 878가구(전용면적 74~84㎡)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74A㎡ 285가구 ▲84A㎡ 393가구 ▲84B㎡ 144가구 ▲84C㎡ 56가구 등 전체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다산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통합한 대규모 신도시로,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일대 약 474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3만1892가구, 인구 8만50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다산신도시자연&자이`는 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진건지구에서 선보이는 마지막 분양 단지다. 다산신도시는 서울 경계로부터 불과 5㎞거리에 떨어져 있어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별내지구, 갈매지구 등의 주변 개발지역과의 연계성도 좋아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이 2023년 완공 예정에 있어 강남권으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리 IC, 퇴계원 IC, 북부간선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깝다. 왕숙천이 단지와 인접해 있는 것을 비롯해 조성 예정인 선형공원(다산광장, 마루뜰, 마루내, 마루숲)과 수변공원(왕숙천 풍경길, 멩마구리 마당) 등도 도보권에 있다. 중심경관시설인 열상산수폭포, 등성이숲, 자락뜰 등 진건지구 내 중앙공원도 조성 예정이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되는 다산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도 도보권에 있으며, 기존에 형성돼 있는 도농역 인근의 이마트,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에서 약 1.3㎞ 거리 진건지구 자족용지 8만 3969㎡부지에는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이 2020년 6월 완공될 계획이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초등학교 계획부지가 있는 것을 비롯해 올해 3월 다산초, 9월 다산중학교가 개교했으며, 2020년 3월 다산고가 도보거리에 개교 예정이다. 단지는 전세대 남동, 남서향 배치와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분양 관계자는 "8호선 역세권에 교육, 상업, 공원 등의 생활인프라를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다산 진건지구의 마지막 분양 단지로 높은 희소성도 갖추고 있다"며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주변시세 보다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신도시자연&자이` 본보기 집은 남양주 지금동 72-3 일원 경기도시공사 주택전시관에서 오는 12월 중 개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건설될 주택이 초고층 건물에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사생활이 시각적으로 노출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면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속 강화돼온 화재안전기준에도 적용범위를 신축 건물로 범위를 한정한 탓에 기존 노후 건물은 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었다. 정부가 이르면 2020년부터 기존 건물을 포함해 화재 위험성이 높으면 안전성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입법`이다. 개정안은 화재안전 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되는 건축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 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스플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방화구획의 보완 등 시설ㆍ설비 보강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자치단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시범사업을 벌여 오는 2020년부터 의무화 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상 건축물 당 1.2% 이자율에 최고 4000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철거를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감리자도 지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미아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소속 임직원 포함)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삼양로20길 40-15(미아동) 일대 2만88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개동 4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22년까지 행복주택과 매입ㆍ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4만 가구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 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 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 가구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 3만 가구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 가구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적정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ㆍR&Dㆍ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 추진시 초기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가 협력해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자 교육 및 마케팅 등을 집중지원하고 스타트업 파크 조성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가점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양 부처는 이외에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햇다. 국토부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등 중기부가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기부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해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양 부처의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시티ㆍ스마트건설ㆍ공간정보ㆍ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스타트업과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중기부의 정보ㆍ금융ㆍ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 등 협업과제 별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고시원 거주자 등 거주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심 내에 공공임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은 최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거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 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000호씩 제공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2만 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1000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ㆍ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고시원 등 거주자는 임대 입주 절차가 복잡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들을 위해 내년부터 `취약계층 주거 지원 마중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면서도 막상 해당 지역에 임대가 들어서면 반대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를 풀기 위해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종로 고시원 화재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화재 안전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에 따른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위층 세대와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의미하는바, 공동주택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 아래층이 1층이면서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 세대와 필로티 사이의 바닥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필로티가 설치되는 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건축양식의 일종에 불과하고, 주택건설기준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층의 필로티 구조도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에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정하면서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일정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을 충족하도록 해 건축물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세대 내의 바닥충격음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동시에 외부의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인 1층은 유효한 층수에 해당하지 않아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을 구분하는 주된 기준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복합건축물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연면적이 2000㎡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1층 및 4층 이상을 연결하는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10호,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주택건설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해당 기준 제3조에 따르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해 적용하는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복합해 건축하는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가구를 넘는 80가구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해당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축물에서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6층 미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만약 이 사안의 건축물 전체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해당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4층 이상의 부분을 다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해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을 중복해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미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을 다시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정책실장은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조금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관해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문제에 관해 "대체투자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고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냐`, `3기 신도시의 추가발표를 언제 하냐`는 질문에는 각각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2월에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니냐"고 묻자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 외람되지만 제 식으로 표현하면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기 순환상 하방압력을 조금 받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 시장 환경을 볼 때 침체나 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어 김 실장은 "마치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말씀드리는데, 정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침체이든 아니든 정부는 훨씬 엄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뜻을 (경제부총리에게) 전하고 수렴한 의견이 있다면 조언을 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매주 또는 격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을 만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자주 만나서 부총리 활동에 지장을 주는 듯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매듭짓고 철거를 앞둔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를 거부하며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은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곳 거주민 총 1300여 가구 중 87%가 철거를 앞두고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와 손잡고 특정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보는 지난 13일 자양1구역 이은전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본래 이주 예정기간에서 7개월이 넘게 지연된 상태로 대부분의 거주민이 이주를 마쳐 철거작업이 시급하지만 일부 세입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이곳의 사업 진행 상황은/ 우리 구역은 광진구(청장 김선갑)에서 지난 6월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및 7월 철거 및 멸실신고를 득한 상태로 87%의 거주민이 이주를 마쳤다. 정비구역 내에 수많은 공가가 발생한 터라 ▲외부인 출입 가능성 ▲범죄 예방 차원에서 철거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구역 내 오성타운빌라 부근 철거 사전작업인 비계설치 중에 본인 건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철연 회원들 30여 명(상가ㆍ주택세입자, 현금청산자 일부)과 다른 구역 전철연 회원들 50여 명이 가세해 폭행, 자제 파손 및 휘발유를 작업자들에게 뿌려가며 협박하고 작업을 방해했다. 그 후에도 5차례에 걸쳐 작업을 실시할 때마다 오물 투척, 폭행, 자제 파손 등을 일삼았다. 이에 현재 조합에서 진행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이 4건 정도 계류 중에 있다. 이달 13일에도 장비를 투입하면서 철거작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전철연 회원들 40여 명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러 나온 조합원 30여 명과 협력 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포크레인 등 장비에 올라가는 등 작업을 방해하며 물질ㆍ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 전철연 회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들은 본인들과 협의가 완료된 후에 철거를 진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영업권 보장 및 세입자 보상금으로 각 세대 당 1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이주할 곳을 제공해주고 공사 완료 후 입주 시 상가분양 배정, 실거래가 수준의 현금 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본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은 영업권 및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조합은 일부 세입자들에게 이주 시 협의 후 ▲밀린 월세를 탕감해주고 ▲이사 비용으로 200~300만 원 정도를 제공했다. 또한 이주를 원하는 세입자를 위해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철연 회원들의 개입과 과도한 요구로 인해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에 처했다. - 향후 대응 방안은/ 조합은 앞으로도 세입자가 이주를 원하면 협의 후 밀린 월세 탕감 및 지금까지와 동일한 수준의 이사비(최대 300만 원)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장상가의 경우 광진구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부 승인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보상평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이주세대에 대한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양1구역이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철거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전철연이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강남구의 개포주공4단지(재건축)에서도 일부 세입자들이 전철연과 손잡고 이주비 지급 및 아파트 입주 등을 요구하고 이주에 반대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1994년 출범한 급진파 철거민 생존권 투쟁조직인 전철연은 철거민 주택 마련, 철거기간 중 임시수용단지 조성, 완공 후 10년간 무상임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폭력시위를 통해 협상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철연이 세입자들과 함께 강력한 이주 반대 투쟁에 나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들은 수십억 원의 이자비용을 감내해야 할 처지"라며 "이주를 앞둔 조합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정부 및 관할관청 등의 신속한 조치와 보호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다시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당초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9월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8개 사 등이 참여해 조합원들은 신속한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재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12월 31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80억 원이다. 업체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공사비 예가는 973억8679만6000원(VAT별도)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9%,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283가구(임대 3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2가구 ▲60~85㎡ 미만 148가구 ▲85㎡ 이상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치구마을3지구는 주변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와 노후주택이 많아 신규공급 아파트 이주 희망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이하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힘찬 출발을 알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는 올해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10개월 만이다.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은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당초 일원개포한신은 인근 우성7차(802가구), 현대4차(142가구)와 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일원개포한신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냄에 따라 다른 두 단지보다 한 템포 빠르게 사업에 나서게 됐고 사업 진행 상, 준공 기간이 약 2년가량 빨라 세 단지의 재건축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해당 단지 주민들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열망은 상당하다. 재건축 시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10여 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곳의 경우 단 10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95%에 육박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원개포한신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추후 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진행될 시공자 선정에서도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개동 489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광명시 광명14R구역 일대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광명14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0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82-1(광명동) 5만5956.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86%, 용적률 228.1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14개동 1187가구(임대 62가구) 등을 공급한다. 조합원 수는 686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452가구 ▲74㎡ 149가구 ▲59㎡ 304가구 ▲49㎡ 91가구 ▲39㎡ 93가구 ▲32㎡ 25가구 ▲29㎡ 1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2가구는 전용면적 29~49㎡의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도덕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덕산은 광명시 광명동과 하안동, 철산동에 걸쳐있으며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중 교통은 물론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걸어서 7~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인근에는 광명로와 오리로, 철산로, 디지털로 등 광명시의 주요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들은 서부간선도로와 경인로 등과 연결돼 있어 서울은 물론 인천과 수도권 주요 도시들과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광명재래시장과 크로앙스, 이마트 등의 쇼핑시설과 광명CGV,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광명4동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밖에 구역 인근에는 광명남초, 광문중, 광남중, 광명공고 등이 걸어서 5~10분이면 등교가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 교육에도 불편함이 없다. 한편, 이곳의 시공권은 대우-한화건설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충남 천안시가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은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대 3만6859㎡를 대상으로 건폐율 18.42%, 용적률 264.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80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구체적으로 변경된 계획은 총 주택 건설 규모가 기존 723세대에서 809세대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0㎡ 초과~130㎡ 이하 분양물량은 768가구(94.39%)로,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물량은 41가구(5.07%) 변동했다. 당초 계획은 분양 686가구, 임대주택 37가구 등 총 723가구였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공동주택용지는 기존보다 367㎡ 줄인 2만9904㎡이다. 그만큼 소공원(1950㎡)을 넓혔다. 기타 주민공동시설은 1977㎡에서 3550㎡로 약 1.7배 넓혔다. 이밖에 관리사무실,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1~5㎡ 안팎으로 커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소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공원면적을 넓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창구역은 올해 7월 시공자인 대우산업개발과 본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약 1410억 원, 공사 기간은 30개월이다. 단지명은 대우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이안(iaan)`을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곳은 천안시에서 진행 중인 36개 도시정비사업 관련 구역 가운데 공사에 들어간 곳을 제외하면 추진 경과가 가장 빠른 편으로 파악됐다. 사업지 주변에는 봉명초, 천안서여중ㆍ여고, 봉서중, 계광중, 천안고, 일봉초 등 10여 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다. 또한 이마트, 롯데마트와 재래시장 2곳, 순천향대병원 등이 가깝다. 교통도 편리하다. 지하철1호선 봉명역까지 걸어서 8~10분 거리이며, 천안아산역(KTX)과 천안종합터미널(시외고속버스) 등 광역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준농림ㆍ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ㆍ개축을 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경기도 건의로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내렸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ㆍ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40%로 2016년 말까지만 완화했는데 이 조치가 2018년 말로 다시 한 번 연장됐다. 앞서 경기도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ㆍ개축을 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1000개소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ㆍ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ㆍ개축을 했으며 이로 인해 1081억 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ㆍ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3일 외동주공아파트(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외동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이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12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동원개발 ▲쌍용건설 ▲우미건설 ▲유탑건설 ▲한양 ▲한진중공업 ▲효성중공업 등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영건설의 우위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코오롱글로벌에 비해 시공능력에서 앞서는데다 사업 조건 등도 좋아 경쟁에서 다소 유리하지만 코오롱글로벌도 저력이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양사가 입찰마감일에 제출한 사업 조건 등의 비교표에 따르면 3.3㎡당 공사비는 ▲태영건설 427만 원 ▲코오롱글로벌 439만 원으로 태영건설이 12만 원 더 낮은 공사비를 제시해 우위를 점했다. 공사기간과 사업비 대여금액 조건에서도 태영건설이 코오롱글로벌보다 더 앞선 조건을 제시했다. 태영건설이 각각 ▲33개월 ▲300억 원(무이자 100억 원)로 제안한 반면 코오롱글로벌은 ▲35개월 ▲250억 원(무이자 70억 원)을 각각 제안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 참여로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조합은 이달 25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12월 8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이 선택한 한 곳의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23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18.73%, 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9개동 1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등록제가 주택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되레 논란의 중심에 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안건에 30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작은 집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면제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감면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청원도 200여 건이 신청됐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청약 기회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등 규제가 계속되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으로 1조5000억 원이 편성돼 논란은 더욱 번져가고 있다. 실제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1조842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난 6월 2000억 원, 7월 1600억 원, 9월 4000억 원 등 3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8482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세금 혜택을 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잠김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종부세 인상 등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할 매물들이 8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임차 시장 안정을 불러올 수 있지만 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일부 신규분양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지난 9ㆍ13대책을 통해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가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데다가 시행 초기부터 정책을 수정해 일관성이 떨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달 안으로 발표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3일 금융위는 연합뉴스의 `내년부터 은행 대출금리 공시때 지점장 우대금리도 공개`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를 공개하게 된다"면서 "지금은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데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금감원ㆍ금융연구원ㆍ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그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11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운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인천시는 서운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서운동 9-13 일원 8만8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9% 이하, 용적률 26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6개동 1669가구(임대 8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주변 기반시설(도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구역경계 조정,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도로 폭원 변경,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주차장 면적 변경, 공원 면적 및 시설 종류 위치 등 변경, 인근 대규모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입지로 기능 증복에 따라 용도 변경 등이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직접시공을 통해 시공 단계에서의 편법을 막고 생산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합ㆍ전문업계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을 활용해 실제시공을 하는 등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생산구조의 효율성이 낮고 시공품질도 저하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고,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 업체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부당 특약` 강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생산단계별로 `갑질 관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재비 등 시공과 무관한 비용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는 편법을 차단해 직접시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하도급 입찰 시 물량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을 근절해 저가하도급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해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적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앞뒀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강북구는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강북구청 주택과와 해당 조합에서 이달 9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32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동안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64길 8(미아동) 일대 5만948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1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비계획 변경은 강북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후보지 발굴 단계부터 주민 공람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한 보안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ㆍ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 업체 등이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할 경우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 관련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 및 파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참석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국회,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작성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 원 등으로 개략적인 위치ㆍ범위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할 수 있고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 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내달 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 2곳과 이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청천지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을 더해줬다. 지난 12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은 KB국민은행, 신한미소금융재단과 함께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이동출장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출장소는 김병기 시의원의 요청으로 청천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자들의 긴급 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이전을 준비하는 약 3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재단은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구비서류 안내 등 재단직원의 One-Stop service(보증상담, 서류접수, 약정체결 등)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단은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위한 보증서비스와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수현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9ㆍ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며 불안 요소가 보이면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의 책임론이 없지 않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실장은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마음 깊이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부동산시장이 지난 9ㆍ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주도한 9ㆍ13 대책을 성공적이라 자평하면서 지금과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강력한 규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모두 좋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부동산시장은 주기성을 갖고 세계 부동산시장도 오르내리는 과정을 다 겪었다"면서 "국민이 염려하는 바를 잘 알기 때문에 잘 관리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김 실장은 답했다. 한편, 지난 9일 임명된 김 실장은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ㆍ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당시 부동산 정책을 실무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참여정부 후반기 환경부 차관을 지냈으며, 이번 정부 출범 전까지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종이도면에 등록하였던 토지 중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다시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2/3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사업 대상이 되며 사업지역 측량은 전액 국비와 군비로, 기타 모든 행정절차는 군에서, 토지소유자는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만 정산하면 된다.   영광군은 염산면, 백수읍 9,978필지 10개 지구를 기 추진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백수읍 하사리, 법성면 진내리 2개 지구, 3,185필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9월 21일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동의서 징구서를 발송하고 영광군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람하는 등 발 빠른 행보로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추진하였던 사업 토지소유자들은 “경계를 조정하려면 분할, 관련법 여부, 소유권이전 등의 추진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일이거나, 기타 결격사유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모든 것을 군에서 처리하여 준다니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냐?”며 이구동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호평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가치가 좋아져 토지소유자들께서 고마움을 전하는 말 한마디에 담당자로서 보람이 생긴다.” 며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국가 예산이 들어간 펀드를 조성해 처음 도시재생 분야에 운용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처음으로 `임팩트 투자펀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팩트 투자펀드란 재무 수익 창출과 함께 환경 문제 같은 공공의 이익실현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주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지난 3월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활용한 펀드 투자구조 도입 계획을 밝혔다. 최근 이를 운용할 펀드 운용사를 모집해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임팩트 투자펀드는 국비(모태펀드) 140억 원, LH(주거복지재단) 20억 원, 기타 35억 원이 투입돼 총 195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40억 원 이상이 도시재생 관련 경제조직에 투자된다. 펀드 운용기간은 8년, 최대 투자기간은 4년이다. 운용사인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펀드 참여자로 구성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ㆍ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해 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 영업지원을 수행한다. 주요 투자대상은 재무적 성과와 공공이익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이다. 특히 도시재생지역에서 청년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에 기여하거나 커뮤니티 육성사업을 영위하는 청년 창업 벤처 등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마중물이 돼 벤처기업들이 도시재생 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입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재건축사업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도시정비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시공자와 일부 재건축 조합 관계자 300여 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건설사 및 조합 관계자들은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청소기 등 수십억 원 상당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수사 진행에 따라 세부적인 혐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대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10월) 13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ㆍ도가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에서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까지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이하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서구는 지난 5일 방화6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방화6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며,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조합설립동의율을 높일 목적으로 다시 동의서를 징구해 지난 8월 조합설립 변경인가까지 완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비대위)이 제기한 조합 설립 취소 소송에 대해 비대위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곳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인한 부담금을 낮추려는 의도로 상대적으로 토지가 비싼 비주거시설을 일부러 배제했다"고 의심했다. 반면, 조합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곳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상반된 판례가 있으니 항소해 다퉈보겠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54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1개동 5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형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22개 단지를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는 올해 6월 2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7개 단지 총 6482가구 규모에 이르지만 서울시의 제도적 지원 미비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시범단지는 ▲남산타운 ▲신도림우성1차 ▲신도림우성2차 ▲신도림우성3차 ▲문정시영 ▲문정건영 ▲길동우성2차 등으로 해당 단지들 모두 여전히 함께할 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 야심하게 나섰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제도가 갖춰있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연내 사업 추진은 물 건너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단지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적어 유찰이 거듭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표적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책임질 남산타운아파트는 현재 두 번째 입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문정 시영ㆍ건영아파트 역시 입찰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신도림 우성1ㆍ2ㆍ3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 현재 인허가 기준, 절차, 사업자금 지원 등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가 나오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들이 행정절차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건축사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도 업체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평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아직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설계작업 등을 제대로 감당할 업체가 사실상 없고 제도적으로 아직 미숙하다"면서 "여기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들은 용적률이 200%가 넘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세대 구성을 다양화 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현재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달(12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업체명은 밝힐 수 없지만 현설에 2개의 업체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공동도급불가) ▲기타 당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에 규정된 사항에 준하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61(진북동) 일대 3만732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87%, 용적률 234.61%를 적용한 공동주택 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0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로 들어선 교회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의 A교회가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를 제기한 A교회는 "조합은 교회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1954년 지어진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교회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교회는 정비구역 내 유일한 교회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합이 교회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종교 용지 450여 ㎡를 대토해 주기로 약정했기에 교회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철거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돼 위법하다"며 "원고가 교회 건물과 그 부속토지 등 450여 ㎡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교회 건물은 무허가건축물인 점이 인정돼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조합 정관에서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예외적으로도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은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조합이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토록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12일 십정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54명 중 16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모든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 개표 결과, 124표를 얻은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 컨소시엄이 서해종합건설을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 컨소시엄 ▲라온건설 ▲서해종합건설 등이 참여했지만, 총회를 앞두고 라온건설이 철수하면서 시공권 경쟁이 2파전 구도로 좁혀졌다. 시공자로 선정된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3.3㎡당 429만 원(철거비 포함) ▲이주기간 4개월 ▲철거기간 3개월 ▲공사기간 45개월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민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 기쁘다. 이를 발판삼아 변경된 정비계획안이 심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한때 인천지역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목을 받으며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지만 2010년부터 사업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됐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후 새로운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며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8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관고동(이하 이천관고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이천관고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2차)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이천 관고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달(12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720번길 27(관고동) 일대 3만2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용적률 23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636가구(임대주택 3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및 철거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광명2R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9일자로 인가ㆍ고시했다. 이는 올해 6월 개최한 관리처분총회의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곳의 기존 건축물 연면적 21만7103.25㎡ 내 639동은 이주비 지급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거 뒤에는 광명시 사성로 23-18(광명동) 일대 16만2616.1㎡를 대상으로 건폐율 17.05%, 용적률 287.29%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6개동 3344가구(임대주택 187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합원분양 신청자는 2422명(2422가구)이며, 보류시설로 10가구를 남길 계획이다. 이외 총 725가구를 일반분양하며, ▲36㎡ 197가구 ▲84A㎡ 48가구 ▲84B㎡ 280가구 ▲84C㎡ 119가구 ▲102A㎡ 20가구 ▲102B㎡ 6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사성로 23-18(광명동) 일대 16만261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4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약 230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기준이 뒤늦게 확정돼 재건축사업의 여부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장 조은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방배삼호의 재건축 등급 판정을 위해 전체 단지에서 표본동 3개동을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상향된 이후인 올해 8월 방배삼호가 민간 용역을 통해 서울 최초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표본동 선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다. D등급이 나올 경우,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는 제도가 신설돼 법정 적정성 검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서초구 간 표본동 선정 과정에서 시각차가 발생했다. 이에 서초구는 검증기관과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재건축 여부가 연내 확정될지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표본동 선정 협의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 계약 지연의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시각차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며 "적절한 근거가 있다면 3개동에 대한 적정성 검증도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배삼호는 1971년 11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총 10개동으로 건립됐다. 이를 하나의 통합된 단지로 보느냐 개별적인 3개 단지로 보느냐에 따라 표본동 수는 달라져 이에 대한 차이가 생긴 것이다. 표본동 선정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정해져 있는 계산식이 단지 내 전체 동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방배삼호 1~3차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3개동을 표본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서울시 등은 준공 연도가 다르다며 1~3차는 개별 단지들로 보고 별도 계산식을 적용해 표본동은 4개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대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 건폐율 22.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입자 대책 현황 등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 이행에 따른 변경이다. 전체 세입자가 기존 145명에서 163명으로 늘었다. 아파트 8개동에는 전용면적 ▲39A㎡ 45가구 ▲49A㎡ 45가구 ▲59A㎡ 190가구 ▲59B㎡ 12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C㎡ 12가구 ▲84A㎡ 86가구 ▲84B㎡ 199가구 등이 배치돼 총 649가구(임대 112가구 포함)가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수색 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현대아파트(재건축)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강남구는 일원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성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일원동 689-1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8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41가구 ▲71㎡ 57가구 ▲84㎡ 66가구 ▲101㎡ 19가구 ▲121㎡ 48가구 ▲168㎡ 1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일원현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 지역으로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 시 큰 도움이 된다. 양재대로, 동부간선로, 언주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도심 각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교육기관들도 가깝게 자리잡고 있어 자녀들의 통학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경 200m 안에 영희초교ㆍ일원초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차로 하나를 건너면 바로 병원에 닿을 수 있어 큰 평가를 받는다. SH공사, 수서경찰서, 강남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물론 SETEC, 개포도서관, 개포시장 등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코엑스몰도 차로 10분권 내에 있어 높은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대모산, 양재천, 늘푸른공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이를 통한 여가활동도 누릴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며 단지 이름은 `래미안루체하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삼천쌍용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바울센타 2층 그레이스홀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계약서 추인의 건 ▲2019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18~2019년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협력 업체 계약서 추인의 건 ▲삼창감정평가사 선정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른 인가 신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백제대로 85(삼천동1가) 일대 2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2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6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8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훼미리아파트(이하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항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잠원훼미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5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최다 득표를 받아야 이곳 시공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202-11(잠원동) 일대 1만13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뉴타운 해제 뒤 다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온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1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경인로577번길 50(괴안동) 일원의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에 대해 이달 7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앞서 이곳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난 10월 29일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됐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올 2월부터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됐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에 따르면 괴안3D구역은 면적 3만8322.5㎡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5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7가구 ▲59㎡A 396가구 ▲59㎡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 33가구 등 674가구로 구성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은 ▲36㎡ 46가구 ▲41㎡ 39가구 등 85가구를 건설한다. 준주거지역인 부천시 경인로587번길 11(괴안동) 일대(면적 7767.6㎡)는 건폐율 34.92%와 용적률 314.35%(주거부분 계획용적률 298.33%)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인로577번가길 28(괴안동) 일대(면적 1만6599.2㎡)는 건폐율 16.95%, 용적률 254.78%를 적용한다. 한편, 2014년 부천시 뉴타운 사업 3개 지구, 48개 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당시 사업을 진행한 31개 구역 가운데 이곳과 괴안 2D구역 등 2곳만 조합원 동의를 얻어 일반 도시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 이곳은 2015년 쌍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조합원 수는 47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리원 A, B, C에게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중 감리원 A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용역업자는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 A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 중 상주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리원 A, B, C에게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중 감리원 A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한 경우 감리원 A는 감리원으로서의 지위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것이지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됨으로 인해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업자가 감리원 A, B, C를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했다면 용역업자는 감리원 A, B, C가 해당 공사 현장에 상주해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감리원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A도 다른 감리원 B, C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상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서는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배치`와 `상주`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배치`의 의미를 `상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단순히 감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감리원과 다르게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일반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외에 해당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한 것은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게 일반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하기 위한 것일 뿐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근무형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닌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주`가 아닌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취지를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감리원과는 달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