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해 이를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833명의 명찰을 제작ㆍ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에서 속칭 실장이라고 불리는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의뢰인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뢰인이 부동산 방문 시 공인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구분이 어려워 이로 인한 중개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대문구는 중개업 상호, 등록번호, 설명 및 중개사의 사진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주민들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선진 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명찰 패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상가 임대차계약의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7일) 서울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36.8%)이며, 임대료 조정(15%), 계약해지(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 간 접수된 안건 총 193건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 전문가가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대ㆍ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44건, 2017년 77건(작년 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2년 6개월 간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다. 시는 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에서는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임차ㆍ임대인 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ㆍ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남시 금토동 일원 58만3581㎡가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로 확정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성남 금토(가칭, 제3판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청서를 승인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첫 번째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규모가 공식 확정됐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은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9년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2020년 착공 ▲2023년 사업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확정된 제3판교테크노밸리 부지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시 금토동 일원에 위치한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 구역으로 나뉘며 1구역이 6만7910㎡, 2구역이 51만5671㎡다. 도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난과 대중교통 불편, 주거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판교를 삶터(주거)와 일터(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삶터에는 젊은 층과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약 3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일터는 핀테크,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금융산업이 들어설 혁신클러스터와 ICT 첨단산업이 입주할 융복합클러스터, 문화·근린생활시설의 근린클러스터 등 3개 구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맺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05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 66만1000㎡ 부지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국내 최고의 첨단단지로 육성한 경험이 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ㆍ금토동 일대 43만402㎡ 부지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완료되는 2023년이면 판교 일대가 167만 ㎡ 규모 부지에 2500여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하는 세계적인 첨단산업클러스터가 될 것"이라며 "판교테크노밸리가 국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올해 들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국비 34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분야 쾌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번 달 국토교통부 주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된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1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국비 343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적으로 나주역 일원의 근린공원 조성과 주차면수(252개) 확장을 통해 나주역을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공모에 선정돼 5년 간 국비 110억 원을 지원 받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오픈 랩 조성사업’은 ICT기반 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인 ‘오픈 랩(open LAB)’을 구축한다.   시는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에 오픈 랩을 설치하고, 한전을 비롯해 이전공공기관과의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창업활성화 등 자생적인 나주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산업용 드론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77억 원), △나주 금빛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46억 원),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6억 원), △지역 푸드플랜 구축지원(2억 원) 등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모사업비 확보를 위한 부서별 협업을 기반으로 중앙 부처별 공모일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성과를 위한 업무 지원, 사업 컨설팅은 물론 사업설명회, 대면심사 및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성과로 이번 달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KTX나주역 일대에 에너지 체험파크, 스포츠파크, 혁신 창업타운 등을 구축하는 사업 등. 나주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박람회 우수기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우수기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시,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평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전국 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어난 12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전남지역 수출액역시 지난해보다 13.3% 증가한 1억 1천7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반기별 수출액 가운데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1억300만 달러)와 하반기(1억 1천200만 달러)에 이어 잇따른 기록 경신이다.   특히 김은 전남지역 수출 품목 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전체 수산물 수출 증가를 견인했으며 실제로 김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5.9% 증가한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농수산업계의 반도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 달러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상위 5개 수출 상대국의 수출액 실적은 일본 5천700만 달러(49%), 미국 2천200만 달러(19%), 중국 1천500만 달러(13%), 타이완과 캐나다가 각각 400만 달러(3%)순을 보였다.     주요 품목별 수출액은 김 6천만 달러, 전복 2천100만 달러, 미역 1천100만 달러, 톳 800만 달러 순이며 김은 중국산 건조김 작황 호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 수출은 지난해보다 54% 감소해 500만 달러의 실적을 보였지만, 미국에 조미김 2천만 달러, 일본에 건조김 1천7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또한 전복의 경우 사드 영향 등으로 중단된 대중국 수출 재개에 따라 5월부터 수출이 늘고 6월에는 급증, 지난해보다 18% 상승한 1천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해 전체 수출 상승을 이끌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전복 생산 급증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전복 활 컨테이너 제작을 완료, 수출 시험 중에 있다”며 “특히 수산물 수출기업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GS건설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609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0.3% 늘었고, 매출도 6조7094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이러한 GS건설의 상승세에는 주택사업의 성장과 이를 이끈 임병용 사장(56)의 역할이 컸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임 사장이 부임한 2013년 GS건설은 1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5년 가운데 첫해를 제외하고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GS건설은 2014년 흑자 전환한 뒤 2015년 1220억 원, 2016년 1429억 원, 2017년 3189억 원 등을 기록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조세법」으로 석사 학위를 딴 검사 출신이, 대형 건설사 수장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5년을 보낼 수 있는 이유다. 물론 2013년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상황도 시너지를 일으켰다. 임 사장은 수익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짰다. 무리한 해외 수주 대신 국내 주택사업에 집중한 것이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정비사업 예정지는 대부분 입지가 좋고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실무팀들의 탄탄한 수익성 분석이 임 사장의 안목을 뒷받침했다. `자이`를 GS건설의 단일 아파트 브랜드로 써 꾸준히 밀어 붙인 것도 한 몫 했다. 업계 대부분이 한 개 이상의 브랜드를 새로 론칭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운 반면 GS건설은 `자이`에 집중했다. 고급 브랜드를 출시하면 기존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급이 낮은 아파트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GS건설은 최근 몇 년간 `도시정비업계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그동안 GS건설 발목을 잡았던 것은 해외 플랜트 사업도 조금씩 성과가 보이고 있다. 상반기 플랜트 매출은 2조11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7% 늘었다. 매출 총 이익률도 흑자로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GS건설이 연간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 사장의 보수적 경영 스타일과 수익성 위주 사업 재편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셈이다. 물론 GS건설이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있다. 지금까지 GS건설은 소위 `불황형 흑자`로 위기를 극복했다. 매출과 이익이 함께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비용 감축 등 마른 수건을 짜내 수익구조를 개선했다. 이것만으로 중장기적 성장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금까지 GS건설 버팀목이었던 국내 주택시장은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은 커졌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수주도 중요한 과제다. GS건설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1조200억 원의 일감을 따냈다. 올해 해외 수주 목표(3조560억 원) 대비 37% 수준이다. GS건설이 기존에 기대했던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결과가 2019년으로 지연되면서 GS건설은 해외 수주 목표 달성에 새로운 발판을 찾아 나선 상황이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 CEO 중 최고 장수 CEO인 임 사장이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GS건설의 또 다른 5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가운데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예외인 경우가 있어 눈길을 끈다. 8ㆍ2 대책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한 바 있다. 8ㆍ2 대책 이후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개정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하는 등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 것이다. 장기 보유 이외에도 경매나 공매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서 자유롭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경매나 공매 등`으로 취득하면 해당 취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기존 물건 소유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체납하거나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진행할 때 낙찰 받은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게 된다. 즉, 경ㆍ공매로 물건이 매각되면 조합원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금융회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매나 공매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진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경매를 진행했다면 해당 물건의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재건축 물건을 양도하면서 개인의 저당권을 통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얻는 편법을 막기 위한 이유"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잇따라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6일 방화5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이곳 추진위는 오는 8일 오후 3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안건 7개를 심의한다. 이는 지난 5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여는 첫 총회다. 방화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출발 속도는 방화뉴타운 중에 가장 느렸지만 최근 사업 속도는 우리가 제일 발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기세를 이어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도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화5구역은 2017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방화뉴타운에서 가장 큰 사업 규모로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0(공항동) 일대 9만9520㎡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 등은 이곳에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1552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인근에 위치한 방화6구역도 최근 사업에 활기가 더해졌다. 방화6구역은 최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신청해 발 빠르게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는 구상이다. 방화6구역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바 있지만, 조합설립인가에 담길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다시 돌입했고 지난 1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방화6구역 조합 관계자는 "일부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분들을 설득 끝에 다시 조합설립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진행하게 됐다"며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최근 받음에 따라 이번 주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화6구역은 뉴타운 내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작지만, 마곡지구와 제일 가깝고 사업 속도도 가장 빨라 관심이 높은 곳이다. 특히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곧바로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시정비업계는 이곳의 시공자는 향후 방화뉴타운 내 주도권을 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의 눈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화6구역은 사업에 가속도가 붙음에 따라 각 건설사가 6구역 수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화뉴타운은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총 9개 구역 50만8395㎡ 규모였으나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면서 방화3구역, 방화5구역, 방화6구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뉴타운에서 해제됐다. 긴등마을은 `마곡힐스테이트`로 재개발돼 2015년 12월 입주를 완료했다.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마곡지구를 찾던 일부 수요가 방화뉴타운으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방화뉴타운을 향한 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주를 거부하며 사업 진행을 방해한 일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9년 12월 부지 3만1042㎡에 대해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으며, 이주 가능기간을 2010년 9~12월로 정해 조합원들에게 안내했다. 이어 용산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득했다. 하지만 분양 신청을 했던 A씨 등 조합원 5명이 이주를 거부했다. 이들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4월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내게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항소하면서 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취소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청구취지를 추가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2011년 11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동일하게 내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A씨 등은 계속 이주를 거부하다 2심 선고가 있기 두 달 전에 이주했다. 이에 조합은 이주가능기간이 끝난 직후인 2011년 1월 A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3년 조합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이 하루 150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A씨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21~24억여 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낸 1차 소송의 1심에서 분담금 관련 조항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2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조합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 등이 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주를 거부한)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 의무를 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에게 적게는 4억3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4억9900여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합이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880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즐비한 송파구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줄을 잇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가 최근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올림픽선수촌 일부 소유주들은 재건축사업의 첫단추인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올해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에 소유주들은 올해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신청해 하반기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올 2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소유주들은 올림픽선수촌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곳은 철근 콘크리트(RC)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저층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PC공법으로 시공돼 안전진단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예치금 마련 등에 나섰다. 올림픽 선수촌은 지상 6층~24층 아파트 122개동 5540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대지지분율이 높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유주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없이 무상지분율 200%가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송파구 방이역과 오금역 부근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사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며, 이곳에 대한 사업 의지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미성맨션은 최근 재건축사업 추진과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제안이 나와 관련 사항을 접수해 송파구와 서울시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985년 1월 입주한 송파미성맨션은 송파구 오금로32길 10(방이동) 일대 오금사거리 한쪽에 가람삼익맨숀과 나란히 위치한다. 현재 이곳은 지상 14층 아파트 5개동 378가구 규모로 구성돼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추진위는 최근 현상설계 응모 공고를 내고 오는 10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이에 따르면 가락삼익맨숀은 현재 936가구 규모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650가구의 대단지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이한양3차도 송파구에 재건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안건을 제출해 지난달(6월)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향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현재 252가구에서 482가구로 증가한다. 송파동 ▲한양2차의 경우 조합 설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전체 744가구의 동의서 징구율은 80% 이상이지만 일부 개별 동 동의율을 과반 이상 확보하기 위해 추진위가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1300여 가구 규모의 대형 단지인 ▲오금현대2ㆍ3ㆍ4차는 지난 6월 5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시와 구 합동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일찌감치 안전진단을 거쳤으며, 2020년까지 정비계획(안) 수립과 추진위구성승인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7월) 14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위는 4개 단지 총 489가구를 통합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바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르면 오는 11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추진위는 대구 달서구 장기로22길 9(성당동) 일대에 위치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를 향후 재건축을 통해 832가구로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사비 예가는 약 15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곳의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자 도시정비업계의 대형 건설사들이 군집해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구에서 달서구는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10년 이상 노후아파트 비율이 85.65% 이상이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은 지역이다"며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달서구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공인중개사 1만1244명이 새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열어 지난해 전체 숫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사무소 신규 창업이 이같이 집계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5년 1만8937명 ▲2016년 1만9830명 ▲2017명 2만2966명 ▲2018년 상반기 1만1244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섰고 역시 증가세다. 연도별로는 ▲2014년 8만4752명 ▲2015년 8만8713명 ▲2016년 9만3923명 ▲2017년 10만286명 ▲2018년 10만5121명 등이다. `장롱 면허`도 넘친다. 1985년 1회 시험 이후 지난해 28회까지만 40만6072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됐다. 30만 개에 달하는 자격증이 장롱 속에서 잠자는 셈이다.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선 창업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을 꼽는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음식점 등과 달리 사무실과 간단한 사무용품만 있으면 업무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중장년층들의 제2의 인생설계로 위험부담이 낮은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20~30대까지 자격증 따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개업 공인중개업자 1인당 연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은 9.3건으로 전년의 10.9건에 비해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최저치이자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안산시 인정프린스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6일 인정프린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훈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결과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으며, 아직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3개의 업체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15-28(건건동) 일대 2만6019.4㎡를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대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725가구(임대주택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5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1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6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는 전농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518 일대 2만816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584가구(전용면적 59~84㎡) 등을 공급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라는 브랜드로 대중에 선보인 바 있다. 이 일대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 미래가치도 밝다. 이곳은 향후 최고 50층을 웃도는 2600여 가구의 주상복합 및 문화ㆍ상업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쇼핑ㆍ업무ㆍ숙박ㆍ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멀티플렉스시티)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이 다니고 있는 청량리역은 지난해 12월 경강선KTX가 개통되며 교통집결지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86분 만에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남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분당선 연장선이 올해 말부터 운행된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도 가깝고 경의중앙선으로 1개역 거리라 2호선ㆍ5호선ㆍ분당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울과 수도권 전역 60여 개 노선이 경유하는 청량리역 버스 환승 센터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와 가까운 곳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등 다양한 롯데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청량리민자역사가 위치해 있어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보장해줄 전망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다. 한편, 전농동은 조선시대 왕이 직접 경작을 하던 적전(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농사를 짓던 논밭)이 있던 곳으로, 이를 `전농`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타운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6일 범어우방타운2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현장설명회에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두산건설 ▲효성 ▲대방건설 ▲화성산업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이달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8길 33(범어동) 일원 2만6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5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금천구가 주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6일 금천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구청 내 기획상황실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과 주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을 위해 민간지원조직, 지역 활동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거버넌스`가 함께 참석한다. 이번 용역은 금천구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앞으로 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도시를 위한 `공공-민간-주민 협업`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사회혁신 사업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기존 도시환경을 ICT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형 스마트도시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용역 수행이 마무리되는 올해 11월 `금천구 디지털사회혁신 도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지역의 강점과 생활특성을 반영한 생활공간별 선도사업을 계획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올해를 스마트도시 원년으로 삼고, 스마트도시팀을 신설 지난 1월부터 사물인터넷, 리빙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7월)에는 `스마트 금천, 도시ㆍ미래ㆍ솔루션` 세미나를 3회에 걸쳐 실시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전문가 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금천구를 첨단 스마트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맞춤형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이 끊임없이 소통해 계획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6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참여 건설사가 다수로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당초 예정된 이달 27일 오후 2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이였다"며 "조합은 이에 수의계약 방식의 입찰공고를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을 통해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동삼동) 일대 9만52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임대 1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와 설계자의 선정기준을 이달 초 발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업자와 설계자도 시공자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ㆍ약속 또는 이를 승낙하는 행위들이 금지된다. 정비사업조합과 설립추진위원회는 입찰시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약속해 처벌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된 업체를 추진위원회 혹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홍보관 및 쉼터를 설치하거나 홍보책자 배부하고 가구별 방문 등 개별 홍보활동도 금지되며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아울러 시는 설계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어 공정한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규모별 반영비율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총회에 상정할 업체의 순위를 결정한다. 반영비율은 신축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최고가와 최저가를 빼고 업체들의 평균가격인 예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또한 앞으로 정비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 참여 업체는 자격 심사 결과를 거쳐 4곳 이상을 추진위원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하며, 참여 업체가 4곳 미만일 경우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위한 책자를 발간해 배부에 나섰다. 6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201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해`를 발간ㆍ배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대한 질의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왔으나 정작 이를 해소할 만한 참고자료가 많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 도시정비과에서는 지난 2월 9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18년 7월 11일 자로 전부 개정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정비사업에 꼭 맞는 실무편람을 편찬해 각 업무기관과 사업 주체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법령 주요내용의 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수정ㆍ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이며, 편람 원문을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도 다운로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업무편람은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역 내 109개 조합 및 추진위와 각 자치구, 유관 기관(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화곡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이곳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공급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5조3586억 원 대비 2.3% 규모다. 화곡1구역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이 인접해있어 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우장산 공원 등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췄으며 강서경찰서, 강서구청,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화곡 본동시장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있다. 신월초, 화곡초, 우장초, 신화중, 신월중, 화곡중, 광영고, 덕원고, 마포고, 화곡고, 명덕외고 등이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강서구 화곡로31나길 19-23(화곡동) 일대 3만1237㎡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576가구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4㎡ ▲84㎡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건축물 등의 내진능력 강화를 통해 지진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의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가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며,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이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ㆍ도지사가 기존 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물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오래 전에 지어진 노후화 건물 등 기존 건축물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새로 지은 건물은 물론 기존 건축물 또한 내진능력 강화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내 8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가운데 6개소에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들 6개소를 포함한 51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결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 원, 공기업투자 3조 원, 기금 5조 원 등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도에서는 ▲고양(원당) ▲고양(화전) ▲안양(명학) ▲안양(박달) ▲남양주(금곡) ▲광명(광명5) ▲시흥(정왕) ▲수원(매산) 등 8개소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지로 지정됐다. 이번 국가지원이 결정된 6개소는 ▲고양(원당) ▲고양(화전) ▲안양(명학) ▲안양(박달) ▲남양주(금곡) ▲광명(광명5) 등이다. 국비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활성화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들 6개소에는 2022년까지 국비 910억 원, 도비 182억 원, 시비 493억 원, 공공기관 사업비 592억 원 등 총 2177억 원이 단계별로 지원된다. 도는 경기도의회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승인받은 후 올해 9월부터 도비 29억 원을 포함한 240억 원을 우선 투입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6개 지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ㆍ노후주거지정비ㆍ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우리동네살리기(고양 원당, 안양 박달)` ▲골목길정비 등 주거지역 전반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안양 명학, 광명 광명5)` ▲주거지역과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에 주민공동체 회복과 상권을 활성화하는 `일반근린형(고양 화전)` ▲중심상권 회복과 문화ㆍ예술ㆍ역사자산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중심시가지형(남양주 금곡)`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재개발 해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안양 박달지역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주택과 공공임대상가 등을 계획에 포함했다. 광명5 지역은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존을 마련하고, 원주민 이주ㆍ순환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등 원주민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남양주 금곡은 역사문화거리 조성,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경춘선 폐역사와 철로 등 방치된 시설과 세계문화유산 홍유릉 등 지역 역사자원과 연계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내용을 뉴딜사업에 포함시켰다. 한편, 국토부 실현가능성 평가를 이행하지 못해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 매산과 시흥 정왕은 오는 10월까지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연말까지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도시재생계획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 2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31개 시ㆍ군 모든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6월 정부가 후분양제 확대를 포함한 `2018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선분양을 제한하고 사실상 후분양을 강제하는 조치보다 일부 선진국처럼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제도 안착에 유리할 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6일 다수의 건설사 관계자들은 "소비자(예비 입주자) 입장에서나 부실공사 방지 측면에서나 후분양제에 장점이 많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서울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 말고는 민간 차원에서 후분양제를 경험해 본 곳이 거의 없는데 우리도 준비할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서 "자금력이 탄탄한 일부 대형 건설사들만 살아남아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분양제를 통해 아파트를 짓고 난 뒤 구입하게 되면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므로 투기를 차단하는 등 현재 부동산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다. 반면 건설사는 후분양 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조달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인상되거나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줄 수도 있다. 결국 업계의 주장은 후분양제로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속도와 방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이 후분양제를 택하고 있으나 영국, 호주 등 사업자가 선분양과 후분양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선분양의 경우 사전 계약자가 주택 설계에 본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호주는 선분양 시 주택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 한 후 잔금을 내기 전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가 받는다. 선분양을 해도 중도금 납부가 없으며 계약금도 공사비로 사용할 수 없어 건설사가 금융권을 통해 공사 대금을 조달한다. 캐나다도 주택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분양을 통한 조기 구매자에게는 분양가 할인, 예치금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다며 후분양 기준 공정률을 60%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공정률 60%면 보통 골조 공사가 마무리 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부실시공 차단, 소비자 선택권 향상 등 후분양제의 장점을 모두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영국ㆍ캐나다 사례는 선분양ㆍ후분양에도 조건을 달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9월) 7일까지 정비구역 외 오래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973개동을 안전점검한다고 밝혔다. 6일 용산구(청장 성장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국제빌딩주변5구역 일대 상가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고 이후 두 달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을 일제점검을 실시해왔다. 구는 범위를 넓혀 지역 전역에서 노후ㆍ취약 시설물을 살피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역 노후 시설이 즐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2017년 1월 기준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에 따르면 용산구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은 1만132개동, 66.2%이다. 이는 서울 전체 44만9064개동 가운데 16만7019개동인 37.2%를 훌쩍 넘어 서울 자치구 중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용승인을 받은 지 50년이 지난 2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로 구조가 취약한 조적조 건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적조 건축물은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든 건물을 말한다. 점검 대상은 총 973개동으로 후암동이 156건으로 가장 많고 남영동이 1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조기술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10명이 구역을 나눠 건축물을 점검한다. 이들은 건축물의 외부 균열과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취약시설 여부를 판단한다.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로 지정ㆍ관리하고 건물 사용제한 혹은 퇴거 조치까지 명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 일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다신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외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지난달(7월)부터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건축물 전수점검을 이어왔다. 이달 말까지 구역 내 4575동을 모두 살피고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소유주에게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우성1차(재건축)가 사업의 계획을 수정했다.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서초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지난 7월 19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동 1336 외 1필지 일대 5만64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12개동 아파트 총 1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총 23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강남역(2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의 접근이 쉬어 편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해 있고 서초고, 양재고, 서울고, 은광여고 등의 서울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자리잡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의 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근거리에 있어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교통과 생활, 교육인프라를 두루 갖췄다"며 "아파트가 입지한 서초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隱忍自重)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今朝) 미명(未明)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입법·사법의 삼권(三權)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중략)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육군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 등 군인들이 수도 서울을 장악했다. 장교 250여 명, 사병 3500여 명 등 군인 3750여 명이 약 1시간 30분 만에 벌인 5ㆍ16 군사정변(쿠데타)이다. 이들은 주요 기간시설과 언론사를 통제하는 것만으로 수도 전체를 접수했고 나아가 국가를 통제했다. 당시 사회는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4ㆍ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뒤 각계에서 다양한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노동 조합 결성, 남북 대학생 회담 개최 시도 등 독재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자, 지금 보면 당연하고 참신한 움직임이었다. 적어도 `백척간두(百尺竿頭ㆍ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 같은 위기는 아니었다. 2017년 11월 3일 작성한(것으로 추정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나왔다. 67쪽에 걸쳐 계엄 선포 과정부터 단계별 대응계획, 계엄 시행 후 주요 시설 통제 방안 등 세부계획이 작성돼있다. KBS,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총 102개 매체를 통제하고 사전 검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 권리ㆍ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나 국회의 계엄해제에 관한 대응책도 강구해 놓았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앞선 5월 8일 긴급 계엄위원회 회의 개최 이전부터 준비한 일로 알려졌다. 나중에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따른 군 병력 투입은 대규모 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는 게 드러난 바 있다. 이를 주도한 건 보안사령부였고 지금의 기무사에 해당한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이희성 육군 대장을 앉혔다. 2017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PC에 관해 최초 보도했다. 그 주 일요일인 29일 열린 첫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외쳤다.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것으로 알려진) 11월 3일은 그로부터 고작 5일 뒤이다. 탄핵의 인용과 기각을 모두 대비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기무사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군령권자이자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대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도록 했다.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비주류인 3사관학교 출신이었고 장군규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이었다. `실행 계획`이 아닌 `개념 계획`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사시를 대비해 군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문건은 `군사비밀 2급`이라 적혀 있지만 정작 비밀문서로 등록하지 않았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한 공식 계획이 되는 일마저 차단한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진술이 엇갈려 좀 더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윗선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게다가 비폭력 평화시위였던 촛불집회를 위기상황으로 간주했으니, 자신들의 권력욕을 정당화하고 실행한 선배들과 다른 점 찾기가 더 힘들 정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남 강진군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쌀판매참여업체협의회 회원들과 2018년 협의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강진쌀 판매 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강진군은 강진쌀 판매 활성화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과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해온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강진쌀 쇼핑몰) 전년대비 156% 증가한 22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또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프리미엄 호평’쌀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1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주력상품인 벼농사를 비롯하여 농림축수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가공․유통․직거래사업을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쌀판매참여업체협의회는 판매금액의 1%를 적립해 대외 홍보와 쌀판매 전담직원 배치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강진쌀 판매 활성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또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위법 논란도 같이 일어나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일 이른바 `8ㆍ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휴가철 비수기`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승세가 점점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 올랐다. 이는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동남권(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조사에선 0.16%로, 도심권(종로ㆍ용산구 등)은 0.21%에서 0.24%로, 서남권(양천ㆍ영등포ㆍ동작 등)은 0.14%에서 0.18%로 각각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발표 영향에 영등포구의 아파트값이 0.28%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고 용산구(0.27%)도 그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아파트값도 0.21%, 송파구는 0.19% 올라 지난주(각각 0.07%, 0.05%)보다 상승폭이 뛰었다. 은평구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호재로 지난주 대비 0.25% 올랐다. 서울의 가파른 상승세와 달리 지방 아파트값은 -0.11%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참고자료에서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지만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방 가운데 청약 과열이 진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일부 지방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해당 지역에 가해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나아가 서울시의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 발표처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부동산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늘(3일) 열렸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정한 지 1년이 넘은 투기과열지구 27개 지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이를 두고 위법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주택법」 제63조6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13명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달 3일 기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정심을 열지 않았다. 지난 6월 주정심이 열린 바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전체 25개구와 경기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2017년에 지정했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한번 검토하면 되는 것으로 법을 해석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은 입법 취지를 고려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공급 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1.5% 오른 것으로 통계청은 밝혔다. 지난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1.2%에 불과한 서울 노원구는 지정 요건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선 8ㆍ2 대책 1주년을 앞두고 잡힐 것만 같았던 집값이 다시 뛰면서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비 강남 지역이 강남 지역과 가격 격차를 좁히는 식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여의도ㆍ용산 개발 호재로 불붙은 상승세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합(0%)이었던 과천 아파트 매매가가 이번 주 0.16% 상승으로 바뀌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정부가 현 부동산시장만의 집값 상황을 잡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추가 규제를 가하더라도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만 19~29세(병역 기간 인정)인 저소득ㆍ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좋은 점이 많아 보인다. 최고 3.3%의 고금리에 비과세, 소득공제 등은 강력한 혜택이 분명하다.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절실하다고 판단, 기존 청약기능은 유지함과 동시에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ㆍ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ㆍ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다만, 전환ㆍ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이밖에도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이자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특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특법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보인다. 돈이 없어서 세대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입장에서,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 조건이 있어 연령 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요즘 시대에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뿐 아니라 30대 초ㆍ중반의 청년들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입 조건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래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좀 실용적인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6월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울산, 경남, 강원 등 전세 하락세에 비해 월세 하락세가 더 심각한 지역의 영향이 컸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신고를 기준으로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8%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5%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다. 정기예금금리(1.84%→1.89%)는 전월 대비 상승, 주택담보대출금리(3.49%→3.46%)는 하락한 가운데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3%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5.8%→5.8%)은 보합, 지방(7.6%→7.5%)은 하락했다. 최근 전월세가격이 동반 하락세인 가운데 6월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별·유형별로 거래특성에 따라 등락의 차이 보이며 주택종합기준 6.3%로 나타나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시도별에서 제주가 5.4%로 가장 낮고, 경북이 9.3%로 가장 높으며, 대구(7.4%→7.5%), 대전(7.1%→7.2%) 등은 전월 대비 상승했고, 강원(7.4%→7.3%), 울산(7.2%→7.1%) 등은 하락했다. 유형별에서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2%→6.2%), 단독주택(7.9%→7.8%) 순으로 나타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는 전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고, 단독주택은 0.1%p 하락했다. 수도권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5.7%, 단독주택 7%로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9.1%, 단독주택 9.5%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운 반면 지방에선 하락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8%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했으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조금 줄었다. 수도권(-0.01%→0.04%)은 상승 전환했고, 서울(0.11%→0.16%)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 14개 구는 0.15%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ㆍ여의도 통합개발 언급 뒤 용산구에서 0.27% 상승했다. 은평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이라는 호재를 얻어 0.25% 상승했다. 수색ㆍ은평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강북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강남 11개 구는 0.17% 올랐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잠실ㆍ대치ㆍ개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0.21%, 0.19% 각각 상승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통합 개발계획 기대감으로 0.28% 올라 상승세 지속했다. 지방(-0.12%→-0.11%)은 하락폭이 줄었다. 5대 광역시(-0.07%→-0.07%)와 세종(0%)이 하락 보합인 가운데 8개 도(-0.16%→-0.15%)가 하락폭 축소됐다. 여수시가 경도해양관광단지, 마리나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등에 업고 0.13% 크게 상승한 반면, 김해시와 거제시는 0.73%, 0.6% 각각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서울(0.16%), 전남(0.05%), 광주(0.04%), 대구(0.03%), 대전(0.02%)은 상승했고 울산(-0.31%), 경남(-0.3%), 제주(-0.25%), 경북(-0.17%), 충북(-0.16%)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전세가격은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0.07%→-0.04%)은 하락폭이 축소됐고 서울(0.03%→0.07%)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0.12% 하락하며 전주(-0.09%)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8%→-0.12%), 8개도(-0.09%→-0.11%) 하락폭 넓어졌고, 세종(-0.36%→-0.24%)만 하락폭이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 영향에 대한 공동 대응,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ㆍ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ㆍ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 공유ㆍ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포함)-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ㆍ전매ㆍ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up-down 계약 의심 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8ㆍ2 부동산 대책 등 기존 시행 정책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에 있다. 이에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으며, 조합 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격주로 무기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ㆍ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 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 물량(2만5000호 내외)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및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 개선과 기금ㆍ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하남시 하남C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하남시는 하남C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를 인가해 지난 7월 30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836번길 29(덕풍동) 일원 4만96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1%, 건폐율 22.47%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2~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568가구, 임대 71가구, 보류시설 4가구, 조합원분양 327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 시기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3일) 진행한 현설에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참여한 업체는 입찰이 마감된 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2018년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후보 구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3만6070㎡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은 용적률 96.91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대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8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한남3구역(재개발)이 한 교회 건물의 존폐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내 한광교회는 서울시의 리모델링 방침에 반대한다. 목사와 신도들이 예배하던 장소를 다른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교회 차은일 담임목사는 "예배를 드리던 건물을 세속적인 문화공연장으로 바꾸는 건 신앙적 치욕"이라며 "교회 건물은 거룩하게 구별돼 사용되는 곳이므로 부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한광교회 건물이 역사적ㆍ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철거하지 않고 수리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역 역사문화전시관 등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의 갈등 배경에는 서울시가 정책적 판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9월 서울시는 1년여 간 전면 중단됐던 한남뉴타운 사업의 방향을 잡아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안)`을 제시(공고)했다. 그해 12월 교회는 지금 위치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하고 싶지만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철거해달라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듬해인 2017년 초 용산구를 통해 교회는 철거 후 이전하며 해당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어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축심의 통과 보도자료와 올해 5월 내놓은 용산구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은 교회 철거로 반영됐다. 그런데 한 달여 뒤인 지난 6월 발효된 2차 조성계획(안)에는 교회를 존치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차 목사는 "시설 당사자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갑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1차 조성계획에 교회를 철거하는 것으로 잘못 반영했으며, 이를 2차 계획에서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결정 번복에 관해서도 지난해 6월 재정비위원회에서 교회 존치를 원칙으로 세부 용도를 협의하기로 하는 등 1차 조성계획 발표 시 업무상 실수 외에는 계속 같은 자세를 견지해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조합은 철거를 바라는 교회 편에 서 있었다. 교회를 이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는 걸 지켜보기만 할 수도, 이제 시와 같이 존치ㆍ활용으로 돌아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회와 대화를 통해 절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부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조례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을 오는 9월 내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해당된다. 도는 올해 안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도 현실에 맞는 조례로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개선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7월 30일 대구시 서구는 내당동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31일간 서구청 건축주택과, 내당2ㆍ3동 행정복지센터,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로 47-18(내당동) 일대 1만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5개동 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비계획 변경(안)은 행정절차 진행 중에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춘천파크자이`를 시작으로 지난 7월까지 8개 단지를 분양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경북 구미시 문성3지구에 `문성레이크자이`를 분양한다. 2018년 상반기 분양한 `춘천파크자이`의 경우 최고 청약경쟁률이 59:1이라는 높은 경쟁률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또 `디에이치자이개포`는 1순위 청약에만 총 3만1000여명이 몰렸고,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역시 평균 청약경쟁률이 50:1을 기록했다. 구미시와 인접한 대구에서 분양한 `복현자이`의 경우 최고 908:1, 총 청약자수 4만3025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오는 9월 분양 예정인 구미 문성3지구 `문성레이크자이`는 2015년 분양해 입주가 완료된 문성파크자이에 이어 자이의 두 번째 구미 진출작이다.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문성3지구 공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문성레이크자이`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성 1지구부터 구축된 도시인프라에 문성지(들성생태공원) 에코프리미엄, 올해 개교한 문성초등학교와 더불어 구포~생곡간 대체 우회도로(공사중), 하이테크밸리 진입도로(예정) 등 교통 호재까지 점차 가시화되면서 구미 전역에서 `문성레이크자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성레이크자이`가 들어서는 구미 문성지구는 총 약 93만 ㎡(28만여 평)의 부지에 5400여 가구가 계획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아파트(이하 잠원한신로얄)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문턱에서 다시 한 번 좌절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계위에서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잠원한신로얄은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에 포함돼 있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아파트지구에서 제척돼야 하지만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보류 결정을 받았다. 도계위는 지난 4월 심의에서와 같은 이유로 계획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계위 관계자는 "잠원한신로얄을 반포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면 단지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가 해제되고 한강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보행로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상가 건물과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잠원한신로얄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행위 허가, 주민 이주, 착공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도계위에서 두 번째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992년 지어진 잠원한신로얄은 최고 13층, 2개동, 총 208가구로 구성돼 있다. 향후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최고 15층 아파트 2개동 237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2016년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청담건영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봉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2회 연속해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이번 입찰은 1~2차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중 시공능력 10위권 이내 업체인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등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오는 9월 20일 입찰 제안서를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10월 18일로 계획돼 있다. 1994년 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240가구 규모 단지로 준공된 청담건영은 한강변에 위치하는 등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에는 시세가 30억~40억 원에 달하는 고급빌라들이 즐비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담건영아파트는 2016년 5월부터 소유주 몇 분들이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갖고 건설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게 됐고, 같은 해 9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2017년 5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J&K를 선정해 조합원들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홍보 및 소식을 전하며, 그해 9월에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약 1개월 만에 78%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연말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임ㆍ대의원들을 선임했다. 이후 2018년 2월 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영동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한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 모든 가구가 한강뷰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할 것이며, 주변의 고급빌라 단지에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청담동) 일대 6019.2㎡에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3일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내달(9월) 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곳의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구비서류와 함께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원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64%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3207가구(도시형생활주택 189가구, 임대주택 2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주공아파트(이하 원평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원평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2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현설에 동원개발과 화성산업이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공자 현설에 2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이달 23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937-68 외 2필지 일대 2만60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585가구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원수는 23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7일 종로구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헌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5만2193.4㎡를 대상으로 건폐율 2BL 24.95%ㆍ3BL 32.65%ㆍ4BL 52.30%, 용적률 258.1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오피스텔 118실, 아파트 2415가구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이곳 단지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광화문까지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광화문, 시청 업무지구와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경희궁, 덕수궁, 경복궁, 서대문 독립공원 등 주요 문화 시설과 가까워 가벼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안산, 인왕산 사이에 위치해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교육 환경 역시 좋다. 덕수초, 창덕여중, 이화여고, 이화여자외고, 정독도서관 등이 있으며 통인시장, 서촌,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종로 젊음의 거리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역과도 가깝다. 한편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11번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2년 4월 6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GS건설로 단지 이름은 `경희궁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점검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관리 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가 그 규모와 환경면에서 일반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의 위험요인을 전문성 있게 진단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 주체에게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개선 권고를 받은 관리 주체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조치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노원구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주변에 임대아파트 등을 짓는 월계동 411-53 일대 재개발사업이 확정을 위한 9부 능선에 올랐다. 민간 주도의 광운대 역세권 개발계획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달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운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월계동 411-53 일대(재개발)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향후 시는 노원구 월계동 411-53 일대 3539㎡를 대상으로 한 이곳에 공공임대주택 63가구와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해 용적률 459.93%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17층 1개동 164가구의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노원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안)이 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2047㎡에 대한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주변 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7월) 26일에는 서울시-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3자 실무진 회의에서 코레일과 현대산업개발 등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국제 아이디어 현상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시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물류기지 일대 14만9065㎡에 주거ㆍ상업시설을 조성한다. 코레일은 토지소유자로서 작년 6월 서울시와 인허가 절차, 공공기여 방안 등을 사전협상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고 개발지침을 공동 수립했다. 시는 광운대역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재생을 통한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 동북권지역 미래상을 반영한 체계적인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코레일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현대산업개발과 손잡았다. 향후 현대산업개발이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오늘(2일)로 정확히 1년을 맞았다. 당시 8ㆍ2 대책은 예상했던 그 이상의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역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렸다. 1년이 지난 현재 투기세력을 몰아내며 부동산시장은 다소 안정됐지만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강도 규제 총망라, 정부의 투기 근절의지 보여줘 투기수요 줄었지만 서울ㆍ지방 `양극화` 심화 지난해 정부는 8ㆍ2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각종 규제로 압박을 강화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재개발까지 확대하고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분양권 양도세 50% 세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관련 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강화 등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했다. 업계에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 조절 실패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과오로 남은 만큼 당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정부의 투기 근절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8ㆍ2 대책 발표 후 1년간 전국 평균 집값은 정부가 의도했던 안정화를 이뤘지만 서울 집값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연이은 재건축 규제로 투기수요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최근 다시 집값이 꿈틀대고 있으며, 강북권은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렸다. 반면 지방은 수요가 자취를 감추며 침체가 가속화됐다. 지난 1일 한국감정원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8ㆍ2 대책 직전인 작년 7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6.9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8ㆍ2 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보다 2%p 이상 오른 것이다. 특히 강남 4구(▲강남 10.17% ▲서초 7.24% ▲송파 13.31% ▲강동 9.93%) 아파트 가격이 10.39% 상승했다. 강북권은 1년 내내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강북 도심권(▲종로 6.9% ▲중구 8.22% ▲용산 9.1%)은 1년간 8.41% 상승해 평균치를 상회했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8ㆍ2 대책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대책 전 1년간 0.01% 올랐던 지방 아파트값은 대책이 발표된 8월을 제외하고 매월 하락하며 1년간 1.99% 하락했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내놓을 것" 서울 투기지역 추가ㆍ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정부는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ㆍ2 대책 1주년을 맞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8ㆍ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ㆍ2 대책의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 과열이 확산된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지방 등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와 용산 개발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값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올해 인상한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분이 내년부터 반영되고 재건축 부담금 추가 통보도 예정돼 있어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임대의무기간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2015년 12월 29일)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마련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분양전환가격 공시에 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임에도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조정해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적정 이윤을, 임차인들은 주거 안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중구는 신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거부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난계로 131 일대 811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7가구 ▲59A㎡ 3가구 ▲59B㎡ 19가구 ▲72A㎡ 22가구 ▲72B㎡ 40가구 ▲72C㎡ 12가구 ▲84㎡ 1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토지등소유자는 7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시공자는 KCC건설로 `신당KCC스위첸`이라는 브랜드로 대중에 선보인 바 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소공원1 공원조성계획 변경 ▲101동 남측 보강토옹벽 변경 및 산벽 추가 ▲음식물 전용수거공간 위치변경 ▲기타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내부 마감 변경 등이다. 먼저 이곳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서울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시청ㆍ광화문ㆍ강남 등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무엇보다 난계로, 금호로를 통한 강변북로와 동호대교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자동차를 이용한 서울 주요 도심과 강남권 출퇴근도 수월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계천과 서울숲, 무학봉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신당초, 무학초, 성동고 등 교육시설 등도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다. 또 비트플렉스(왕십리 민자역사) 내 이마트, CGV, 엔터식스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이마트(청계천점), 롯데시네마(황학점) 등의 이용 역시 수월하며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동대문 대형 쇼핑시설, 동대문 시장, 국립중앙의료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도 가까워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심의만을 남겨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지난 7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용산구의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 예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이 주요 내용으로 작년 6월에 심의를 통과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미한 수정이었다"며 "시에서도 재승인 절차 없이 변경안에 대한 고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 내용을 살펴보면 ▲구역 면적 (98만5564㎡→98만6272.5㎡) ▲주상복합 면적 (19만2972㎡→19만4238.3㎡) ▲도로 (14만5042㎡→14만4458.3㎡)이다. 한남뉴타운은 다른 강북권 뉴타운에 비해 진척이 더딘 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용산 마스터플랜`을 필두로 각종 개발 호재와 맞물려 사업 진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용산역에 신분당선과 GTX-B노선이 연결되면 강남권 진출과 수도권 각지로 이동이 훨씬 편리해진다. 그 중에서 한남3구역은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눈에 띈다. 비교적 규모도 크고 사업 진척이 그나마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서울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 현황도로의 무상양도가 확정 등으로 사업성도 제고됐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심의만 남은 가운데 공원심의 통과를 위해 한광교회와 서울시 간 합의가 남았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용산구 등은 교회를 전면 철거하고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현재는 교회를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라며 "해당 조합은 교회 존치와 철거 중 결정이 나면 따를 것으로 예상돼 공원심의만 통과하면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2층, 195개동(테라스하우스 포함) 전용 39~150㎡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세대수 중 3014가구(51.82%)를 전용 59㎡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 조합 및 일반분양 물량에 부분 임대세대를 192가구(3.30%)를 넣어 1~3인 가구 거주가 많은 주변 지역성을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주차장을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형으로 설계해 지상은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해 공원 가는 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산과 한강이 연결된 기존 지형과 길을 최대한 보전하고, 한강변의 경관과 남산 조망의 시민 공유를 위해 해발 90m이하의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건물 최고 높이는 73ｍ로 계획됐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7월 27일 은평구는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12만765.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2.06%, 용적률 239.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2개동 2569가구(임대 4개동 3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녹번역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구기터널과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강북지역 일대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추가 개발도 예정돼 있다. 인근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이 GTX A노선 환승역으로 확정돼 강남권까지 이동이 더 빨라질 전망이며 이를 통해 일대 지역이 일산과 강남, 동탄을 잇는 허브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서북부 최대 의료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종합소방센터인 소방행정타운도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이미 조성이 완료된 롯데몰(은평점)과 고양 스타필드까지 3호선을 이용해 15분 내 도달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서울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수령 190년의 살구나무를 비롯해 약 4만1000㎡의 대규모 조경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북한산과 불광천도 가깝고 백련산 근린공원과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앞 은평초등학교를 비롯해 영락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가 있고 생활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 불광점, 은평구청, 시립은평병원, 은평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